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이태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성장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운백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태손위원장대리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에 있어서 먼저 최운백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동현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곽갑열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김희석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승화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하병문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몇 년간 타본 경험에 의해서 장점도 많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량보급 대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충전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 3위로 자리매김하면서 선도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성과와 분위기와는 다르게 충전기의 잦은 고장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차공간 문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R&D 예산에 대한 성과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 시 단독으로 하고 있는 R&D 분야는 앞으로 미래차 분야에 연간 40억원 정도씩 해서 향후 5년간 한 2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R&D 지원을 통해서 보면 뭐 개별 기업의 이름을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만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중국에 납품까지 하고 대영채비 같은 경우 충전기 중심으로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문제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또 공용충전기에서 지금 민간으로, 또는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도 내년에 줄어들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줄어듭니다.
이태손위원
얼마나 줄어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일단 시비는 원래 6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국비는 900만원으로.
이태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만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전체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이태손위원
200만원 줄어들어요? 시비, 국비.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2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태손위원
200만원 줄어든다. 그러면 1,500만원, 1,300만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조금도 줄어들고 무료충전기도 지금 유료로 전환되고 그러면 민원 발생도 많아질 것이고 또 전기차 보급 달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올해도 보면 개인들의 구매가 작년보다 약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200만원이 줄어들면 아마 개인들의 구매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방향이 계속 보조금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충전소는 대기업에서 그 사업장에 손을 많이 뻗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 보면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군에서 주유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도 보면 한 18개 사업자, 민간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보면 꼭 대기업만은 아니고요. 지역 중소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제가 그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거는 별도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공영주택에는 보면 충전을 했을 경우 “충전 완료되었다.”는 문자도 오고 이렇게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차를 해놓고 차주가 한 시간 이상 연락도 안 된다. 전화도 안 받는다. 아니면 전화를 걸면 짜증을 낸다.” 이렇게 하면 지금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관련법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이거 방관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군 간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군 위임사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시의 전기차산업 정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정책포인트를 맞춰 성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차 관련 기술 및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가는 육성정책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아울러 걱정되는 거는 민간과 공유, 그다음에 또 앞산순환도로라든지 범안로 이런 데는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게 무료에서 어떤 정책으로 바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일단은 범안로나 이쪽은 여전히 지금 무료 통행으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단지, 내년에 바뀌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충전요금이 무료에서 유료화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간 무료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한창 들어오는 시기에 저희가 계속 무료로 운행하다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료화해서 민간투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유료화하더라도 내연차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하시겠지만 이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홍인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스마트시티 알파시티의 중요성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반시설 구축 플랫폼 5개 분야 13개 서비스 구축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현재 알파시티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지금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하고 금년 연말 이후에는 대구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홍인표위원
대구시에서. 우리 국장님, 위탁 예정이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위탁업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위탁은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경북대 스마트시티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스마트시티사업처에도 보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기획, 개발, 관리라든지 관련 홍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지금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또 디지털진흥원에서도 스마트시티 거기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 예전.
홍인표위원
구축단이 일단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는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구축단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스마트시티지원센터로 다 뭉쳤습니다. 거기가 총괄하도록 해놨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는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마트시티 구축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스마트시티구축단은 DIP에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TP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어쨌든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으니까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선택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성알파시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 처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한 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성알파시티에 5개 분야 도입했는 요소를 보면 교통, 안전, 생활, 에너지, 도시기반 관리 이렇게 5개 요소입니다. 이 5개 분야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는 대구시 테스트베드로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추진할 때 5개 분야 15개 서비스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를 중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600여 가지의 서비스를 당초 애초에 기획했다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5대 분야 13개 서비스가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활용은 하고 있지만 CCTV를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의.
홍인표위원
하여튼 우리 간단하게 좀, 이야기만을 딱.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내용을 보면 2030 미래성장산업 전략수립방안 연구용역이 2016년 10월 3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의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면 1순위가 에너지, 2순위가 모빌리티, 그리고 리빙, 환경, 경제, 피플 이런 순으로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기차충전기 단순하게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했는 내용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빙 같은 경우도 순위는 이렇게 세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적용했는 서비스에 보면 전혀 그 리빙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도입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 첫째, 제가 교통 부분에 제안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정보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제안요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설계업체의 제안서에도 주차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3개 서비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구시 관계부서와 여러 부서 간에 협의를 쭉 한 결과 건축물이 착공되어서 그 건축물이 생기지 않고 그 집이 바로 생기는 시점이 2021년 말 돼야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주차정보시스템은 나중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그 서비스에서 제외된 겁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주차장의 주차정보 제공범위는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주변 노면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로 공유 개념으로 스마트파킹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수성알파시티라든지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완료 단계부터가 아니고 현재 단계부터, 제가 마지막에 현재 알파시티의 주차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부터 이렇게 주차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야구장에 있는 주차들이 알파시티까지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지금 야구장 주변이라든가 축구장 주변의 도로 부분에 주차하는 현황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고 있지요?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주차대수는 법 규정상 정확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주변, 축구장 주변의 모든 주차시스템을 한꺼번에 저희들도 연결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면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 주차파킹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스마트시티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사업비, 예산 이런 부분이 그 말씀 중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되어서 제안서를 그 업체에 제안요청을 할 때 이미 계획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공공주차장의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 우리 스마트교통 요소에 들어 있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주정차 무인관제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지요?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 한 가지, 그러니까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 한 가지 서비스 요소를 우리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주정차 무인관제시스템, 이렇게 두 개로 쪼갈라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가 2개의 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 보면 좀 우습지요.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스마트시티는 전국에서도 처음 실시를 했고,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개념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원노스라든지 이런 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전에 조급하게 시행을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했다는 거지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교통이라고 지금 5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율주행차 기반시설 이 부분은 제안된 내용에 보면 스마트에너지라고 그래서 전기차충전기 안에 이렇게 그 제안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자동차산업 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래서 스마트에너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자율주행차 기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5개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포함됐든 뭐 들어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5개라고 해놨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능형 보도안전시스템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정보 제공, 이런 두 가지 요소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는 6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개 서비스를 요구하고 업체에서도 교통 부분에 6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2개 서비스, 축약하면 2개 서비스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서비스 요소를 보면 우리가 중요성을 인지하면 사실 토지 이용 및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이동수단의 효율성이라든지 대중교통의 다양화라든지 IT통합 관제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 이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질 낮은 이런 서비스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분야의 서비스 요소로 스마트가로등, 생활안전 CCTV, 차량번호인식 CCTV 이 세 가지 서비스 요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도시공사와 업체의 제안된 내용에 보면 방범서비스라고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애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이 한 가지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스마트가로등, 생활안전 CCTV, 차량번호인식 CCTV,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갈라 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포괄적으로 진행을 쭉 하다가, 대구시 관계부서와 수성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쭉 했습니다. 이관받을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와 서로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관하는 부서의 받을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대구시가 스마트시티를 하면 안 돼요. 자세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하면서 스마트시티라고 그래서 도입하면서 5대 분야 13개 서비스를 강조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지자체 쪽에서도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 정도는 못 하겠소.”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3개로 쪼갈라가지고 가로등 서비스 하나, 생활안전 CCTV 하나, 차량인식 CCTV 하나, 이렇게 쪼갈라가지고 그게 3개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시공사하고 설계업체에서는 스마트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요청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스마트환경 부분도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금 전의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 연장선상에 있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도시공사에서 5개 분야 13개 서비스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리하면 한 3개 분야 6개 서비스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설계업체 쪽에서는 5개 분야 플러스 스마트헬스 해서 6개 분야 19개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하겠소.”라고 하는데 우리 시와 나중에 이 알파시티를 관리할 지자체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것 필요 없소. 우리에 합당한 서비스만 이렇게 가져오시오.” 그래서 스마트시티 퀄리티에 아주 떨어지는 질 낮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관제시스템. 지금도 CCTV 관제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설계 용역업체와 4억7,0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6개 분야 19개 서비스를 하겠다고 입찰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의 뭐 입찰 예정금액에 가깝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당연하게 이것 변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반 정도밖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2억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비, 용역비가 감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어떻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용역회사에서 제안했던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00여 개의 서비스를 도출했습니다. 그 서비스를 도출해서 서비스마다 검토를 다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줄었다고 위원님께서 용역금액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용역범위를 벗어난 정도까지 일을,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부분은 5대 분야 13개 서비스가 되었지만 총 6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그 서비스마다 내용을 다 파악하는 그런 용역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과업범위를 벗어난 내용까지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를 줄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그 용역범위가 과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처장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을 판단하면 당초 과업지시 내용상에 그렇게 광범위한 서비스 요소를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았으면 그런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서라든지 제안요청서에 다양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해야 되고, 사례라든지 이때까지 스마트시티 구축된 그런 다양한 업무들이라든지를 다 통틀어서 여기에 제출해야 된다고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설계를 납품했다든지는 현재 5개 분야 13개 서비스에 한해서 설계를 납품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결과로는, 뭐 면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1만㎡ 설계계획에 있다가 그게 5,000㎡로 용역범위가 줄어든다든지 할 때는 당연하게 거기에 준해가지고 용역금액이 축소돼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설계과정에 1만 평방미터 설계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검토했다고 해서 설계용역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을 쭉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어쨌든 지금은 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좀 지고 반환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 각종 서버가 112상황실이라든지 안전센터, 소방서, 병원 이런 데에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시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알파시티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현재 제가 몇 회에 걸쳐가지고 알파시티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교통이라든지 지금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건 엉망이지요?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현재 수성구청과 그 관리 이관을 지금 11월 말에서 12월달에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테스트베드를 하신다면 테스트해야지, 불법주정차라든지 관제시스템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정말 이렇게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현재 CCTV라든가 불법주정차 부분은 수성구청과 연계를 해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으로서는 자막과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성구청에서 추진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것 처장님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하병문위원장
홍 위원님, 조금 짧게 해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더.
홍인표위원
아니, 처장님이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하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의 사진이 현재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지금 미디어월 인근의 가로수가, 아직까지 이렇게 날씨 관계로 인해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 미디어월 전면도로 양측의 가로수들이 다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고사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불법주정차 관계는 여기만 아니고 타 도로에도, 다른 도로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니지 싶어요.
처장
업처장대구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
배우성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을 했는 부분이 12월에 다 관리 이관이 되면 수성구청에서는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은 테스트기간입니다.” 안내문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방송까지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5개 분야 13개 서비스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우리 처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저도 뭐 하도 답답해서 물을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대구 5대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가 5대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것 중에 4개가 혁신성장국의 과에 있고 하나는 경제국에 로봇이 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대구시의 5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예산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최소한 대구시장이 5대 신성장산업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도 의료산업기반과가 한 166억원, 미래형자동차과가 한 1,186억원, 물에너지산업과가 255억원, 물에너지산업과는 물산업과 에너지산업을 같이 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 합쳐서 255억원, 경제국에 있는 로봇은 기계와 로봇을 합쳐서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대구시 전체 예산의 비율로 보면 의료산업기반과 비율이 0.24%, 미래형자동차과가 1.71%, 물에너지산업과가 0.37%입니다. 이 예산만 보면 ‘대구시가 5대 신성장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전혀 신성장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면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싶어서 사업을 지난 2019년 예산 심사 때 주신 자료부터 2019년 업무보고, 그리고 이번의 행감자료를 다 훑어봤는데 그나마 의료산업기반과에서 의료산업기반을 준비한다고 보여지는 목록들을 보니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병원산업 육성 지원,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결과를 보면 신문사 지면광고 3회, 방송사 홍보·광고 3회, 신문사 지면광고 4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한답니다. 이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 방송사들이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의료관광도시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깃국가 현지 SNS 마케팅 및 오프라인 매거진 활용 홍보, 글로벌 인터넷콘텐츠 활용 SNS홍보단 운영, 해외언론사 연계 대구의료관광 영상 제작 및 국가별 맞춤 홍보. 여기에 국내, 더군다나 대구지역 언론사에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지역언론사만 이용했다.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국장님!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경쟁력 강화 부분하고 마케팅 지원 부분이 좀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마케팅 지원 부분 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SNS 같은 경우 지금 메디터라든가 해외홍보센터를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그러니까 우리.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저희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6,000만원을 투입했고 의료관광 쪽에 24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하면서 사업목적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의료관광산업 경쟁·개방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국내외 전략적 홍보가 필요해서,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위상 제고 및 의료 분야 해외진출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그 목적이 지역언론사를 향한 홍보로 이게 목적 달성이 되는 건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카테고리를 예산과목상으로 나누어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에 1억6,000만원 넣고 마케팅 지원에 24억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6,000만원 부분은 그 금액으로 해외홍보까지 다 감당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내 홍보 중심으로 지금 홍보가 됐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사업목적에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한다.”라고 적었으면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까요? 대구시 지역신문사, 언론사만을 이용해서 홍보하겠다고 1억6,000만원을 달라고 했으면 이 예산이 통과되었겠느냐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의료관광 부분은 국내와 해외 홍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대구 안에서도 저희 의료관광에 대해서 병원들 간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있어야지 이제 수용태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동식위원
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되냐면 마케팅 지원에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랑 지역산업 마케팅, 특히나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무슨 연관성 있어 보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 창업지원센터 안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는 해외에서 해외환자들이 왔을 때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업기업도 있고요. 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지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업목적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거점사업에 보면 아,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응급실 대기현황판 디자인 및 구축 사업이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저희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냐?” 했을 때 이번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응급실에 왔던 환자라든가 보호자분들이 도대체 환자들이 어디까지의 단계에서 치료하고 있는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환자 보호자들이 이분이 뭐 MRI 사진을 찍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현황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서비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꼭 의료서비스가 기술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보시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식개선교육 확대, 의료서비스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사업목적에 응급실에 있는 현황판 디자인, 그것도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바꾼다. 이것이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은 환자나 보호자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는 의료서비스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의사들이 불친절하다.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의 하나로 가는 것들이 베스트 의료인 선발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최근에는 하여튼 환자, 보호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응급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인식에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메디시티 대구를 만들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어디에 둘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보면 제가 봐서는 이 중간 카테고리부터 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적,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서 이것을 대구시 신성장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적, 여기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 그나마 몇 개 찾아보니 이게 있어서 그 알맹이를 찾아보니 이것 또한 별로 실효성이 없다. 대부분 국가사업 빼고 나면요. 국가 직접사업 빼고 나면 대구시 사업으로 ‘야, 정말 대구가 신성장산업으로 이것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김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나마 이것 정도는 이렇게 하면 메디시티 대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들어가 봤는데 현황판 디자인을 고치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고도 ‘그것이 포함됩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니요.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현황판 바꾸는 데 디자인에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 예산 중에 1,000만원 정도만 거기에 할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조를 한번 좀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혁신성장정책과와 의료산업기반과 두 군데에서 의료를 담당합니다. 혁신성장정책과에서는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첨복단지라든가 의료R&D 부분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에 기본적으로 첨복단지와 관련된 의료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혁신성장정책과에 다 들어가 있고, 의료산업기반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뷰티라든가 한방, 한의약이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첨복단지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 혁신성장정책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짧게 합시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병원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요. 메디시티 대구 10년 백서 제작이 있어요. 이 돈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4,100만원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자, 여기 예산이 4억5,000만원이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4억5,000만원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병원산업 육성 지원 4억5,000만원 신청했는 것 보면 여기에 메디시티 대구 10년 백서 제작은 없어요. 예?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보통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병원 간 협업사업 안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단위 사업까지는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사업 시비 산출내역 4억5,000만원을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해외나눔의료봉사 1억5,000만원, 의료단체 나눔의료 공동홍보 1,000만원, 팸투어·시네마테라피 운영 1억원, 메디시티 대구 홈페이지 관리 2,000만원, 의료협력발전방안 세미나 2,0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인건비 3,500만원, 기타 사업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기타 사업에 보면 메디시티 대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메디시티 대구 협업사업비(우수의료기술 발굴) 등 8,000만원. 그래서 이 4,000만원 정도면 여기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에는 1,000만원, 2,000만원도 들어가 있는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아까 협업사업비 8,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메디시티 대구 10년 백서란 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걸 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금 그걸 왜 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예산 신청할 때의 사업계획과 왜 맞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 생각은 협업사업 8,000만원 중에 4,100만원이 여기.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메디시티 대구 협업사업비, 우수의료기관 발굴을 위한 협업사업비 8,000만원 중의 절반을 백서 발간에 썼다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어차피 백서 발간을 하면서 각 병원들의 우수의료기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 간 협업했던 사례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판단은 맡기겠습니다. 자, 그나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형자동차과에 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1,186억원. 그래서 나는 ‘미래형자동차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정말 미래형자동차가 향후에 대구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봤어요. 이 중에 전기자동차 구매와 전기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87%를 차지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대구의 미래산업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것은 오히려 혁신성장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녹색환경국에서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혁신성장국의 1,180억원이라는 예산을, 그중의 78%를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쓰고 있어요. 나머지 13% 가지고 과연 미래자동차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래형자동차를 가지고 뭘 어떻게 먹고 살 거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 또한 제가 예산서하고 맞춰보려고 하니 목들이 맞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는 예산서상에는 없는 항목인데 갑자기 나타났고, 이게 몇 개가 돼요. 그래서 또 방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닙니다. 구역 정비는 추경에 명확하게 들어갔고요.
김동식위원
이건 추경에 들어왔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리고 예산설명서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쪽 예산자료는 다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비 예산 중심으로 여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직접사업들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국가직접사업들을 봤어요. 국가직접사업들은 그나마 사업목적이 ‘아, 이렇게 잘하면 도움이 되겠구나.’예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치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니요.
김동식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시장과 우리 대구시 미래를 책임지는 혁신성장국 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 5대 신성장산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담겨 있냐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예산규모가 더 크면 좋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시비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국비를 따오기 위한 시드머니는 시에서 당연히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들이 국가직접사업으로 기관에 직접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매칭금액 정도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국 전체 사업을 얘기하려면 그냥 예산서에 있는 예산만이 아니라 국가직접사업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좀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서에 국가직접사업도 있지요. 이게 시비를.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 그러니까 국가직접사업 중에.
김동식위원
국비, 시비.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것까지 국가직접사업들이 일부 잡히고 그다음 시비만이 잡혀 있을 거고요. 나머지 기관에 직접 가는 거는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저희가 선정됐다고 하지만 614억원이 여기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 매칭하는 부분들이 잡혀 있고요.
김동식위원
아니.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총 금액으로는.
김동식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이것은 위원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사업설명서도 보라고 주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업설명서의 목들과 보고서의 목들이 일치되고,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이유를 해줘야 봤을 때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이 요구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경에 들어왔던 거라면 당연히 여기에 없겠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니, 제가 드린 말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때 보통 보고드리는 전체 금액들은 보통 저희 시로 돈이 안 들어오고 국가에서 바로 기관들이나 기업이나 대학으로 가는 돈들까지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금액들은 정말로 이건 그냥 법적으로 아주 꼭 그 규정에 맞게 짜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시로 안 들어오고 바로 나가는 돈들은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 하면 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다음 중요한 자료가 행감 할 때 보라고 준 자료겠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최소한 이 목들은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줘서, 그러면 이걸 보고 예산을 요청할 때 뭘 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이 행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볼 수 있도록 맞춰달라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세부내용은 앞으로 좀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론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본부로 있다가 국으로 바뀌면서 업무 조정은 있었겠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 자료를 만들 때 주신 이 자료를 먼저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예산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아놓고 이건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건 “국가직접사업도 있어서 미래신산업 육성에 맞게 잘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국가직접사업은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자, 그러면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새로 들어온, 예전에는 우리 5대 신성장산업에 사물인터넷이 있었어요. 그지요? IoT.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IoT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고 바뀌었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거는 예전은 로봇, IoT를 하나로 봤고요. 지금은 스마트시티가 5 플러스 1로 가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안에 IoT 분야를 지금 포함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스마트시티는 5대 신성장산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저희가 요즘은 5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로봇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아세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애초에 IoT.
김동식위원
방금 국가직접사업들에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야, 우리 로봇하자.” 사전에 몇 년 전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닙니다. 애초에 로봇·IoT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뭐 하고 그 마지막이 로봇·IoT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5대 분야 중의 하나로 했었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예전에 로봇산업진흥원 만들 때부터.
김동식위원
어디를 찾아봐도 로봇·IoT라는 말은 없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러니까 로봇 분야도 기본적으로 보면 기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이게 다 하나의 총합된 어떤 종합적인 분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봇과 IoT를 같이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5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간 표현상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IoT만 얘기한 적도 있고 로봇만 얘기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로봇·IoT를 같이 묶어서.
김동식위원
2016년까지는 3대 신성장산업이었다가 2017년부터 5대로 바꿨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2016년과 2017년에 예산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2016년과 2017년에 예산의 변동이 있든지 아니면 그전에 뭐 예산이 투여되든지 해야 되는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2015년부터 각 국별로 예산을 해봤어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 늘어나고 있지 그때 뭘 했다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때부터 준비가 됐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확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로봇산업진흥원을 만들고 로봇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김동식위원
혁신성장국의 예산을 보면요. 2016년도에 3,000억원, 2017년도에 3,300억원쯤 되는데 2018년도는 오히려 1,500억원으로 쭉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거는 뭐 다른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김동식위원
부서 변경이나 조직개편의 문제가 있었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오히려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3대에서 5대로 늘어나면 그 2개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국가직접사업을 받아와도 ‘아, 대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직접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산업클러스터에 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예산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직접사업이니까 따로 잡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그 분야에 투자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꼭지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의료산업, 의료를 가지고 지금 대구를 어떻게 살릴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산업 분야는 두 가지.
김동식위원
짧게 합시다. 핵심만 이야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핵심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제조와 서비스 두 분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이고요. 첫 번째, 대구가 가장 강한 게 치과 쪽입니다. 그래서 치과부터 집중 지원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 규제자유특구에서 14개 역외기업들이 들어왔듯이 3D프린터를 활용한 어떤 정형임플란트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장기로 볼 거는 뇌연구원 중심으로 한 뇌질환치료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관광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대구가 의료도시가 될 수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수한 인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인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만 말씀드렸지만 뷰티라든가 정형임플란트 같은 여러 가지 또 뷰티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김동식위원
관광객, 그냥 의료하지 말고 전체 관광객만 해서, 전체 관광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국 관광객 수에 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 정도도 안 돼요. 2점 몇 프로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걸로, 의료관광으로 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분야는 대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분야입니다.
김동식위원
2.4% 중에 전부 다 의료로 왔다고 해도 결국 차지하는 비율이 2.4%밖에 안 되는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료관광 자체를 가지고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의료관광으로 대변되는 어떤 서비스산업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도 보면 의료병원 자체충족률이 일단 대구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환자 유출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체충족률은 대구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그다음에 위암수술 후 합병증이 대구가 가장 낮게 나왔고요. 오히려 서울보다도 훨씬 낮게 나오고 대장암도 한 두 번째로 낮게 나오고, 이런 서비스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관련된 산업,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미래형자동차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미래형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자율차와 전기차를 대비하는 거고요. 그 전 단계로는 지금 있는 지역 부품업체들의 어떤 R&D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미래형자동차 어디에 집중을 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구시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저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배터리는 아마 아직은 좀 대기업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품으로만 보면 모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부품기업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가스켓 부분 들어가는 고무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감속기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각 부품단위로 차가 바뀌었을 때 대비할 수 있게 기업들의 R&D를 지원하고 준비시키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의 87%가 전기자동차 구매에 나가고 있다니까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전기자동차 일단 그 부분은 국비와 지방 매칭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 80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홍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 관제, 이게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의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미래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준비가 없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한, 길게 잡았을 때 15년, 20년이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일단 정부에서는 2027년 상용화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되는 게 길게 잡아야 15년, 20년. 10년 안의 일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테스트베드는 이걸 기준으로 대구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거기에 불법주정차 관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불법주정차가 사라져요. 정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불법주정차시스템은 그냥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거고요. 거기에 자율.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미래도시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스마트시티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 지금까지의 기본은 그랬다면.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런데.
김동식위원
스마트시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래서 자율주행 실증도로가 수성알파시티에 돌고 있고, 지금도 자율셔틀 두 대가 일주일에 두 번씩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모습인 거고요. 그렇다고 그 도시에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2027년까지 가만히 놀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고 도로에 당장 사람들이 차를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시스템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단지.
김동식위원
이거는 테스트베드라니까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그 데이터들을 어딘가 이제 모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데이터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계속 데이터 모으고 테스트하고 또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 보지 마시고 뒷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혁신성장국에만 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이것이 대구시 미래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우리 각 담당 과장님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 신성장산업에 그것도 100대도 아니고 5대 신성장산업의 한 부분에 내가 선장이라는 자부심을, 그리고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사업이 보이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대구에 신청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시장님이 없으니까 시장님의 의지는 나중에 문제 삼기로 하고. 그러면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정말 효율성 있게 압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대구시민들, 우리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 대구에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향후에 대구의 경쟁력은 우리 혁신성장국의 각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디테일하게 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꼭 이 말을 해야겠다. ‘정말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사명감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뿌리잖아요. 산업은 대구의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가 튼튼해야 관광도 잘 되고 그리고 문화도 잘 되고, 이 뿌리산업이 되어야 또 서비스업도 덩달아 성장하는 거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도 잘 크고 열매도 잘 열리고 과실도 맛있을 거고. 그래서 이 뿌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끝으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성장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대구시민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우리 대구시민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국이 혁신, 명칭도 혁신성장국입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는 부분 또 잘 하는 부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싶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열정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에 태양열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 대구시가 태양열, 태양광 기술을 비롯해서 신성장에너지를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특히, 에너지 기본조례를 솔라시티 조례로 명명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태양열과 태양광 사업에 관심과 정책 추진의지가 사실 남달랐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대성에너지가 지난 2009년부터 태양열발전 관련 연구를 통해서 실증 테스트베드를 한 다음에 중동이나 사막 지역에 태양열발전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때 실행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R&D만 하고 실제 수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옆에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세워져 있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 운영계획과 목적을 보니까 아까같이 해외시장 진출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들, 또 신성장에너지 이런 부분 투어코스나 또 랜드마크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좀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태양열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이쪽 연구개발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R&D단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R&D 하고 그 이후 후속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실제로 잘 안 되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 무려 국비가 71억5,000만원이고 민자 한 45억원 들여서 116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때 전기 생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이 사업 자체는 그 당시 전기 생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R&D 실증시설로 운영이 된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도 전기가 미미하게 나왔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크게 나오지는 못했지요? 한 가구, 두 가족 정도 이 정도로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마 그렇게, 실제로 그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될 바에는 그게 진짜로 뭐 어떻게 고철 역할밖에 못 했다는 거지요.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런 사업은 아주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북대구IC를 지날 때 보면 거기에 탑이 있는데 국장님, 거기 에 한번 가보셨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자주 봅니다.
장상수위원
거기 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뭐 세부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상수위원
거기 가보면 사실 솔라시티 대구를 상징하는 쪽에다가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대성.” 많이 적혀 있어요. 정말 대성 광고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들어오면 ‘아, 대성 광고탑이네.’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저거 대성광고탑이다.” 사실 뭐 우리가 광고탑 비용도 받지 않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참 대구에 들어오는 얼굴인데 그런 광고탑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유지하는 그런 쪽에는 가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철장으로 문도 잠겨 있고 사실 폐쇄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또 행감자료 여기 15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다가 부지사용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이 많은 국비 지원, 물론 우리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구시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상당히 부적격하다.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그런 비용들이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광고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의 뭐 상징적인 걸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방법론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뿐 아니라 거기 고속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외지 사람들이 보면 사실 그런 구호에 걸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존치를 할 것인지 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미 지난달에 대성에너지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워형 태양열발전시설이 이 곳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 과제라든가 후속 사업이 없으면 철거를 하라.”는 공식요청을 일단 공문으로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해놨는데 그래 답변은 왔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래서 지금 후속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후속 사업이 만약에 없다면 아마 철거를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무 무용론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거기 부지 대여비도 주지요? 얼마 줍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8,400만원, 8,0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장상수위원
그래, 돈도 들어가고 대구시는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이럴 바에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래서 지금 요청 온 데가 국가기관으로 에너지연구원도 요청이 오고 DGIST에서도 “그걸 좀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이 온 경우는 있는데 실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희 생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10년이 지났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런 무용론, 무용건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가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예산도 거기 부지 대여비를 줘가면서 왜 그렇게 답답한 행정을 하는가 싶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바로 156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지금 원전 발전비용이 킬로당에 보면 62원이고, 또 석탄이 83원이고, LNG가 123원이고, 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 이래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받는 REC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업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 노선을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보니까 3만9,560원이에요.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공급과잉 때문에 앞으로 이게 참 무지하게 떨어질 그럴 영향이 있고, 소규모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참 이거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공급 과잉될 때 이것 참 이래 되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뭐 전반적으로.
장상수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대량의 어떤 태양광 사업은 대구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청정에너지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같이 태양열을 해서는 실패가 되었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거는 R&D시설이었기 때문에.
장상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후속타가 발 빠르게 안 행해졌기 때문에 막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껏 전기요금이 처음에 낮아진다, 또 한전이 전기를 되사간다, 이런 부분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시설 안전입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화재가 이것 보면 2017년 8월부터 지금 태양광 ESS에서 화재가 28건이나 돼요. 이렇게 발생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선해야 할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말이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화재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불이 나고 있는 데가 대규모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부지들이 일부 불이 났었고요. 지금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 규모고,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안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소형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화재위험이나 안전에 이걸 점검을, 사실 아까 전자같이 사고 나서 우리가 해봐야 그건 늦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다 하고 난 뒤에 안전이 중요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선 화재가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는 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난해에도 경환위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해 말에 저희가 1차로 안전점검을 했었고요. 올해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한 번 더, 두 번 더 안전에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시가 솔라시티를 표방할 때 그때는 미리넷솔라 이런 관련 태양광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외지기업들이 와서 거의 대구를 싹쓸이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산업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사실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럴 때 우리 대구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기업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때 주로 전체적인 컨소시엄은 아마 대기업들이 요새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에 50% 정도 참여하게,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좀 과거에 비해서 약간 규모가 커진 기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에너지 분야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도 우리 대구가, 혁신성장국 아닙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두 번째로 제가 행감자료 25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30쪽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책기관 유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가 절박한 시민 염원을 담고 시작했는 게 2009년 대구경제 미래를 이끌 사업이라고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맞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 당시에 대구가 오송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어서 대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대구가 좋았었는데 어차피 오송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는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서 정치논리가 두 군데로 이렇게 갈라졌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일단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로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런 쪽으로 됐는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은 이거 유치만 하면 정말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제약, 의료기기산업, 기업, 뭐 좋은 일자리 이렇게 해서 대구 경제가 크게 도약할 거라고 정말 꿈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사실 또 고용인원이 38만 명이고 고용 창출도 82조원이라는 엄청난 생산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세계 5대 의료서비스 도시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물론 작은 기업들은 하고 있지만 큰 기업들은 우리가 아직 유치도 못 했는 입장이고, 지금 큰 기업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발표했던 게 30년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효과가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물론 그때 시민들의 희망적인 요소는 혁신도시에 첨복 들어오면 정말 뭔가 행복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우리가 큰 기업 하나, 그때 화이자도 들어오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대기업들이 온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면 아까같이 제가 이거 감사자료에 보면 성장률, 인력. 이런 작은 기업들은 사실 20%, 60%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기업들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세계 큰 기업들이 하나 오면 1%, 2% 성장만 해도 엄청난 우리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게 첨복단지가 약간의 좀 한계성이 있는 게 지금 보면 한림제약이나 동성제약이나 루트로닉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글로벌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여기에 연구소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매출이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용 측면에서 보면 2015년 대비 작년 기준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는 효과가 많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도 오송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조금 무늬만 바뀐 그런 부분이지. 어차피 거기는 벌써 CJ제일제당이나 LG생명 같은 데서 대기업들이 벌써 거기에서 둥지를 텄기 때문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거기는 첨복단지 지정하기 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유치하는 데도 경쟁에서도 떨어졌고, 또 지금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여기 보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실제로는 공공기관 13개에다가 기업 105개, 제약회사 147개 정도 이렇게 유치가 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려되는데 어떤 그런 사실적인 일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우리 대구시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많은 돌파구를 뚫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상당한 희망사항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국책연구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근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정된 건 10년인데 실제 가동은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질이 없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다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런데.
장상수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큰 성과를 낼 부분들이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충분히 성과가 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인내를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 게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한 1조원이 들어가고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쪽 파트는 10년 주기입니다.
장상수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런데 지금 벌써 후보물질 발굴해서 6개 정도는 민간기업이 기술 이전도 해갔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 단계에서 계속 기술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정말 큰 기업, 대기업도. 지금 대기업 부지가 남아 있지요? 얼마 남아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 첨복 안에는 한 30%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있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업 부지는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제가 조급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큰 대기업이 와야 거기에 또 잇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야 뭐 아까 인력 창출, 고용 창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 단순 작은 기업들은 거기에 국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고. 올해 보면 첨복단지 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전됐어요. 맞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국무총리실에서 하면 우리가 정치논리나 전국 전체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배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복지부 산하로 옮겨져 버리면 오송 바로 옆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오송하고는 스킨십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구보다는. 대구는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된다는 말이지요. 어떤 정보도 거기는 빠를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입지 문제는 국무조정실도 어차피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 바뀐 이유가 국무조정실 산하로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인허가 자체가 되게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시다 보니까 위원회 한 번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좀 낮춰서 기업들 인허가 처리라든가 민원처리하는 데 빨리 진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 아주 특단의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지금 혁신도시하고 또 첨단복합단지에 가보면 주말 되면 삭막합니다. 이게 어떻게 활성화될 그런, 우리 대구시민들은 정말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정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2쪽입니다. 수소차충전소 보급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진짜 수소 이거는 고가의 설비인 연료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는 위험이 많이 따르고 또 사회적인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수단 인식 이래서 수소차 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해가지고 수소위원회에서 예측하기는 2050년이 되면 수소에너지 사용이, 현재보다 연간 한 60톤이 감축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연구과제들을 갖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대구에서는 보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가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수소차와 전기차가 공존시대로 접어들면 또 수소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소산업에 대한 이런 육성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소콤플렉스사업 발표가 있었고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떠하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가스공사에 가서 입지도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제안을 해줬고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지금은 사실 우리 전기차가 집중할 시기이고 전기차 부분은 앞서가고 있는데, 또한 대구시 수소경제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수소차가 1만 2,000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수소버스가 100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수소충전소 40개소를 구축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동시 중첩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산 문제도 그럴 거고 목표도 또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급계획이 2030년까지는 대구시 등록차량의 50%나 50만 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 전기차가 7만 대인데 저희가 수소차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 한 1% 약간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충돌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보면 우리 대경연 발표에 따르면 현재 남북경협 상황이 좋지 않지만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영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수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가지고 에너지자원 수출의 거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뭐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 대구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쪽 산업거점도 없다 보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수소가 화학 쪽 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이나 여천 이런 분야 중심으로, 해변가 분야 중심으로 부생수소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스공사라는 강점이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륙도시의 수소는 도시가스, LNG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가스공사와 같이 저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기존에 좀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울산이나 이런 남부권 도시 간의 어떤 협업체계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수소에너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인프라 구축하려고 하면 정말 막대한 예산하고 비용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또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안전에 폭발사고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최근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한 여파로 해가지고 북유럽이 수소충전소를 하다가 10군데가 폐쇄되면서 거의 수소지를 못 쓰는 입장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알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R&D 그 실험하는.
장상수위원
2명이 숨지고 6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거기에서 진짜 그런 부분 점검을 잘못해서 기관하고 그 업체가 1명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뭘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연구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수소 분야 안전성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구축 단계, 운영 단계에 다 수소 관련 전문기관들이 구축을 하고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저희가 또 설치하는 장소도 그동안에 LNG나 CNG 버스 충전했던 그 위치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사업들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건 진짜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그거라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14년 10월에 우리 서변동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했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때는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폐쇄했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간 좀 도전적인 R&D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R&D 했는데 그게 성과가 실패적인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것보다는 그때만 해도 수요가 아직은 없었으니까요.
장상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중단을 했고요. 아마 그 부지는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열발전소 바로 옆의 부지에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은 R&D 중에, 물론 성공할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대구시 예산 지금 쩔쩔매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 예산 세수수입이 0.8% 늘었습니까? 1.8% 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낭비요인들이, 물론 투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R&D 부분은 특히나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우리가 R&D 뒤에 매칭하는 국비사업 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우리가 잘 할 것, 안 할 것 구분해서 다 할 것이 못 되고, 국가 예산이라 할지라도 국민 세금인데. 우리 과가 여기 혁신 아닙니까? 혁신국장님이 잘 파악해서 이거는 맞는 거라도 “NO”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거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산업 이런 것은 단기적 문제가 아니고 국가 또 우리 지방, 가스공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또 해야 되고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계가스총회를 곧 2021년에 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때 보면 세계 부호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한 1만 2,000명 정도 예상하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거기 왔을 때, 거기 유치했는 만큼 우리가 마이스산업 때문에 제2엑스코 확장을 지금 1만 5,000sqm를 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더 대구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 거기 오는 세계적인 부호들 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좀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하여튼 우리 혁신성장국의 열정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민들과 대구시민들의 소위 말하는 세금, 뭐 혈세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 예산 집행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연초부터 우리 혁신성장국에서 예산 집행을 세웠는 계획대로, 1년이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하고, 또 소모성 예산은 없었는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내고 내년도의 예산 반영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잘잘못도 있겠지만, 또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너무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새로운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우리 자동차부품산업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해갖고 앞으로 전망도 매우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늪에 빠졌는데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심각성을 좀 이해하시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본 수출규제가 일어난 이후부터 우리 지역에 어떤 좀 큰 반응이 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구시 전체 기업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기업지원기관들 간에 간담회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만 저희가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좀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R&D 지원,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금융 지원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셔서 40억원은 출연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부분에 저희가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 20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2차, 3차 협력업체들, 좀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기업들과 같이 또 한 90억원 정도 모아서 총 한 360억원 정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마련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규제로 큰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총괄은 부품·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때 초창기에는 부품 수입 부분에 약간 좀 애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도 보면 의외로 우리 국가에서 생각했던 특별한 규제가 뭐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언론에서 듣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264회 임시회 때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출연 계획안, 아시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우리가 60억원 추경 예산에 또 반영했는데 뭐 당장 이것 성과라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 60억원 중에 40억원은.
하병문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중앙정부에 저희가 같이 신용보증기금 쪽에 출연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당장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게 한 230억원 정도 보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억원은 2차, 3차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직접 지원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원까지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우리 혁신성장국의 대부분은 국비나 우리 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만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띄는 건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점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원체 자동차부품 쪽에서 기업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해서 대출을 좀 더 제한하거나 또 자금 상환을 갖다가 좀 독촉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기업을 들어서는 안 되지만 좀 알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실제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하고도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도 같이 하고 시장님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대출을 해달라.” 이런 협조 요청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 대구가 거의 자동차부품 쪽으로, 모든 산업이 이제 섬유에서 이리로 많이 전환됐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구경제가 하루아침에 정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물론 여러 가지 국비하고 이렇게 연관된 그런 예산이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될 거예요. 살피시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예를 들어 중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공장들, 부품업체가 최근에는 좀 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최근에는 중국으로 이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도 처음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적극적인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하고,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도 알다시피 올해 5월에 한국물기술인증원 그 유치를 위해갖고 집행부도 물론 역할을 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원 전체 결의문 낭독도 하고 어차피 그런 역할도 하고 해서 유치가 됐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국회에서 그것 한번 보셨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강효상 의원께서 기업체 대표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모든 대구 전역에 있는 업체로, 전부 대구로 와서 국비하고 모든 예산 지원이 이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시설 투자도 하고 직원들도 다 이렇게 오고 했는데 전혀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한번 답변을.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먼저,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위해서 시의회에서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유치가 잘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비 확보와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물기술인증원의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만큼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노위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일단 그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강효상 의원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제 R&D 지원을 위한 200억원까지도 지금 추가로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앞으로 예결위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일단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기재부나 담당 해당, 지금 물산업클러스터가 환경부니까.
하병문위원장
우리 대구시에서는 집행부가 국회에 찾아가고 한 적 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찾아도 가고 환경부하고 기재부도 지금.
하병문위원장
국장님이 가셨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저도 가고 담당 과장부터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어디 쪽하고 접촉하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 예결위 상황 같은 경우는 예결위 그 소위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명단이 안 나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직 예결위가 안 돼서.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나오면 거기에 접촉을 하고요. 환경부하고 기재부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 물산업클러스터에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뭐 협정을 맺었거나 해서 기업체가 원래 오기로 했는 게 27개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분양받은 기업이 27개입니다.
하병문위원장
27개 기업이고, 지금 현재 몇 개가 와있습니까? 7개가 와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분양받은, 지금 준공한 건 8개고요. 앞으로 올해 말, 내년까지 차례차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기술인증원이 오기 전까지는 기업들도 긴가민가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기술인증원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물기술인증원이 지금 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최근에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선임이 되고, 아마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직원까지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직원을 새로 이렇게 다 뽑아갖고 몇 명이.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
하병문위원장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44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다 채용을 해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원래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경력직 형태로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채용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장이 있어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은 됐지만 지금 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좀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이제 생겨갖고 어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대구에 와서 신설되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관은 새로 신설인데 기존에 있던 상하수도협회라든가 협회에서 일부 하던 인증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들이 이 기관으로 다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이관이 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일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이렇게 물산업을 해외로 수출하고 이럴 때는 어떤 인증을 받는데 우리 물기술인증원의 도장을 받아가지고는 세계의 어떤 평가가 안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국내에만 적용되는 인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웹텍(WEFTEC)할 때 가서 미국의 NSF라든가 이런 데하고 앞으로 협력을 하자고 논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일부 정수기 같은 인증기준과 관련해서는 공동연구로 좀 만들자. 그래서.
하병문위원장
NSF 같은 데하고 한번 논의한 적 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올해 9월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병문위원장
아, 대구시도 참여하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대구시도 같이 가서.
하병문위원장
환경부하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했고, 내년에 당장 정수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기준을 만들자.”까지 협의가 됐고, 나중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산들도 같이 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논의가 되면 그 미국 쪽에서, NSF라고 그랬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쪽에서 우리 한국물기술인증원하고 파트너십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당장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인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그쪽 접근 자체가 물이란 게 어떻게 복지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산업 측면보다는 복지 측면에서 같이 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가려면 또 어떤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예산 관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 이렇게 가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NSF하고 동등한 그런 어떤 합작으로 해서 그 인증 자체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를 어떻게 등에 업고 같이 가기 위한 작업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래서 아마.
하병문위원장
싱가포르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인증원이 만들어지면 싱가포르하고도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미국 쪽하고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당장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아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미국에서 어떤 자기네 어차피 이익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뭐 알고 계신 것 없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무래도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수료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금, 이익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뭐 한국에서 인증받았다고 미국에서 통용되는 이런 개념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NSF에서 어떤 지사가 됐든 그런 쪽에서 일부 관여를 해서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익 그거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우리 물산업클러스터는 우리 대구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가의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부가 좀 앞장서서 역할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게 국회도 그렇지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물기술인증원이 오면 뭐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대구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하고 국가나 환경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안 따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구시 국장님께서는 관할 부서니까 그 역할을 그냥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예산 관계 때문에 정말 국회도 찾아가고, 뭔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은 환경부지만 대구시가 선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물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우리 대구시에 좀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일단 물산업 자체가 오히려 반도체시장보다 더 클 정도로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을 산업으로 보면서 접근했던 지자체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가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앞으로 아마 대구를 이끌어나갈 산업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대구 쪽으로 오려면 주위의 정주여건도 좀 나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뭐 10년 있어야 예타 통과되는 우리 대구철도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것 하지만 지금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그전에 좀 어느 정도는 역할이 우리 테크노폴리스하고 연결되든지 그런 도시를 만들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대구가 미래먹거리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물산업을 홍보만 이렇게 해놓고 정말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구시에서도 저 위의 중앙정부에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저는 이만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문했을 때 내년부터 충전소 불법주차 또는 다른 차 이용을 방해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단속 이제 할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 관련 근거 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일단 제가 지금 법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법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요.
이태손위원
조례 있고 법도 있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금액도 그러면 불법.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이고요.
이태손위원
예?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 충전기를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이고요.
이태손위원
아, 20만원이고,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주차했다든가 뭐 주차 방해를 했다든가.
이태손위원
주차 방해 또는 주차를 했을 경우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되면 10만원입니다.
이태손위원
과태료가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 관련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전기화물차 생산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기나긴 인증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톤 전기화물차가 양산되고 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화물차 1회 주행거리가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환경부 검사에서 보면 85㎞라고 합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도심에서는 96㎞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72㎞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용 차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가 개발할 때는 한 120㎞ 정도를 생각했고 실제 인증기준은 그것 곱하기 한 70% 정도를 인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 몇 킬로로 나왔는데 저희가 최초 120㎞ 목표로 개발을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택배차량이 하루 움직이는 거리가 한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움직이고 저녁에는 충전하면 가능하다는 택배사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충전거리 자체가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신차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를 하면서 아마 충전거리가 훨씬 긴 차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택배회사들 같은 경우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제가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200㎞.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200㎞.
이태손위원
그런데 현대 포터를 사서 개조를 해서 칼마토라는 차를 지금 만들어내면 차 값은 비싸고 주행거리는 대기업보다 많이 짧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대구에서 판매를 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을는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처음 계획은 현대차가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는데 현대차라는 어떤 변수 하나가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제인모터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인모터스 계획은 앞으로 냉동·냉장차 중심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계획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인증까지도 아마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13대 정도가 실제 택배사에 팔렸는데 일단 택배사들의 반응은 차 성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더라고요. 단지, 앞으로 더 좋은 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어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냉동·냉장차 쪽 위주로 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냉동차, 냉장차를 또다시 우리가 개발해서 나오면 대기업에서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지금도 내연기관 냉동·냉장탑차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아직은 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지금도 먼저 했듯이 먼저 연구해서 선점을 하려고 했는 게 85㎞라서 지금 업자들이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거기에 대기업이 200㎞ 나오니까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냉동차 만들어놓고 뭐가 부족하면 대기업에서 또 거기 플러스알파 해서 출시할 경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예산만 투여하고 대기업에 뭐 무슨 역할이랄까, 그런 기초적 기초자료 역할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인모터스에서 냉동·냉장차를 타깃으로 하는 이유가 이 영역은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이 들어오면 5만 대, 10만 대 정도의 수요는 있어야 보통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냉동·냉장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 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제인모터스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신선제품 아침 배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정확하게 인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상징성이나 또 도전정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사업 진행 중에도 수시로 결과를 예측해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에 대해서.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뷰티산업은 미용기기나 화장품산업을 비롯하여 미용,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이러한 분야를 포함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인데, 그리고 또 한류문화와 함께 K-뷰티산업으로 전 세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로 종사자 수는 2만 명 이상이 지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으로 뷰티엑스코 관련 업무를 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 국의 성격상 보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이나 의료서비스, 그다음 뷰티 쪽은 어느 정도 서비스 측면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게 뷰티 중에서도 화장품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뷰티엑스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일아트부터 해서, 미용부터 해서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보건복지국에서 하던 업무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지난달에 의회에서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관심을 보였고, 또 화장품산업과 한방의료 등이 뷰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관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체계적 육성방안에 대해서 그것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 쪽 이관이 지금 전체를 이관한 게 아니라 뷰티엑스포 업무만을 이관했고요. 지금 앞으로 뷰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 화장품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뷰티수출협의회 쪽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화장품업체 자체가 워낙 초창기부터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좀 넓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R&D에서 해외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넓혀나갈 거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원하는 게 해외인증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외인증까지도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은 뷰티나 화장품이나 의료관광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국으로 이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업무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뷰티엑스포만 넘어갔지 다른 산업적인 육성업무는 저희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체계적 육성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차질 없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제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전기자동차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칼마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이 몇 킬로짜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환경부 인증은 이제 85㎞가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아니. 배터리 용량.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34kW쯤 됩니다.
김동식위원
34kW. 킬로당 이게 몇 미터 주행할 수 있는지는 아세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1kW당 2.3㎞쯤 간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처음부터 120㎞를 못 달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 만들 때 120㎞는 절대로 못 달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왜 34kW짜리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뭐 그 부분까지는.
김동식위원
왜 34kW짜리를 썼느냐 하면 이 배터리팩 만드는 회사 말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킬로와트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전국에 3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지요? LG, SK, 삼성. 이 회사에서 소량의 그 적정한 배터리를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4kW가 어디 거냐 하면 기아의 쏘울자동차 최초 모델의 용량이 34kW예요. 그래서 지금 경차도 이게 34kW로 도저히 용량이, 성능이 안 돼서 새로 나온 차가 60kW로 늘렸거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화물트럭에다가 그걸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부터가 잘못 만들어진 실패작인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실제 실 도로에서는 120㎞ 나온 걸로 산업부에서는 나와 있고요. 단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85㎞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더 깊이 말씀드리면 최초의 그 성능평가에서 120㎞가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 약정, 그것 MOU 체결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이게 하나의 회사라서, 우리 대구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회사라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대구시의 야심찬 지원에 비하면 정말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대구시 때문에 그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제인모터스라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럼 대구시 결정도 책임이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저희.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만들어서 판 게 겨우 10대예요. 10대. 이렇게 계속 두면 당연히 회사가 망하지. 그리고 조금 전의 냉동탑차를 만들면 배터리를 또 추가해야 돼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배터리, 모든 전기자동차의 무게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킬로 수가 더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그 회사의 몫이에요. 그 회사가 이제 능력껏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고 가버리면 그때 되면 책임소재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 회사에게 대구시가 지원했던 수많은 혜택들 그리고 거기 조성가에 받은 땅값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휴스타(Hustar)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던 문제인데 대구시 투자가 200억원 맞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내년에 118억원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올해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올해는 49억원 들어갔습니다.
김동식위원
49억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한 165억원쯤 들어갔다고 치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경북은 얼마 들어갔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경북이 올해 40억원 들어가고 내년에 67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4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구시가 한 464억원, 경북도가 259억원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50대 50으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원래 혁신대학까지 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혁신대학은 이제 대구시 단독으로 가는 걸로 했고 혁신아카데미는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참여대학 보면 주관기관이 경북대, 한동대, 안동대, 영남대, 포항공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혁신아카데미 쪽.
김동식위원
대부분 또 대학이에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러면 우리 기업, 대구시가 지금 대학 간 하고 있는 R&D나 아니면 위탁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면.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거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 있나요? 이 휴스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휴스타 프로젝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혁신아카데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이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고, 혁신아카데미의 저희 주관기관은 로봇은 기계부품연구원이고요. 의료는 첨복재단이 되어 있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2개 빼고 나면 다 대학이에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다음에 ICT는 경북대 쪽에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다 기업들이 프로그램, 학생 선발부터 해서 지금 교육, 교과목 운영까지, 그다음에 강사료까지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참여한 기업들이 있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아카데미는 벌써 10월달에 개강했기 때문에 120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개강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말씀드리면 그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겠다는 것.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목을 다 정해 놨어요. 로봇, 물, 미래차, 의료, ICT, 바이오, 소프트웨어·AI 이렇게 다 정해 놨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분야만 정해 놨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분야에서 그러면 그 회사의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로봇 분야는 로봇기업들 한 20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아예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교과목까지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 제안을 반영해서 교과목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구가 로봇, 의료, ICT 해서 3개, 그다음에 경북이 로봇, 바이오, 미래차, AI·소프트웨어 해서 4개.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 경북이 돈을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아카데미는 더 많이 냅니다. 저희가 추가로 그때 선정을 못 했던 게 미래자동차와 물 분야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자동차는 곧 이번에 선정을 하고, 물은 그때 선정을 못 했는 이유가 아직 그걸 운영할 만한 기관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 9월쯤에 아마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아카데미 운영하는 거는 대구시는 대구시 것, 경북도는 경북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혁신대학만 이거는, 특히 경산이나 구미는 대구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말씀드리면 이게 대학이 앞장서면 결코 이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 수가 없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대학을 앞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실패할 거다. 그런데 이제 또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러다 보면 그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또 인력을 양성해서 양성을 했는 걸로 끝나는, 이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보면요. 이것 3,000명이라고 했나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최종 3,000명까지 하겠다.
김동식위원
이 인재를 채용하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인재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인재를 주냐고요. 이렇게 키워놨으면 회사에서 인재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뭘 싸들고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인센티브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기존에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R&D사업도 하고 뭘 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이 사람들의 취업률은 높아지겠지요. 취업률은 높아지는데 회사가 그것을 기대하고 인재를 채용했으면 그 인재가 그 회사에서 정말 중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목표는, 돈을 몇 백억원을 쏟아부었으면 우리가 키우는 이 인재가 대구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역외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도 좀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정도 되어야지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 아닐까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거의 12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처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저희가 처음에 기업들을 일일이 다 만났을 때 기업들의 반응도 “아, 기존 대학지원사업하고 뭐 다르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요. 좀 부정적이었었지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계속 설득해 왔던 게 “이거는 그것과는 다르고 당신들 기업이 주인이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이 사업 망한다. 또 실패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인센티브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진행됐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려 강의를 하다가 좋은 학생이 있으니까 먼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일부 효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더 많아지도록 대구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은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10월달에 한 게 3개월 단위입니까? 6개월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5개월 수업이 있고 3개월은 인턴 형태로, 총 8개월입니다. 아카데미.
김동식위원
8개월입니까? 10월달부터 했으면 그럼 내년.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내년 3월쯤이면 끝납니다.
김동식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내년 3월에는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인턴은 자기가 취업할 회사에 들어가서 3개월을 받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자기가 원하는 기업으로 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오히려.
김동식위원
아니, 그걸 학생이 원하면 안 되고 기업이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이 된다니까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학생을 보고 기업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나와야 되는, 저희가 바라는 바도 그거고요. 어차피 상호 맞아야 되니까요.
김동식위원
잘 하십시오. 돈 이만큼 들여서 정말 지금까지 대학에서 했던 그런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나중에 한 500억원 되는 돈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하여튼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시비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들이는 만큼 이상의 어떤 효과도 내야 되고, 정말 이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인재들이, 청년들이 대구에 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좀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졌던 거는 오히려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겠다. 한 1,000억원 정도 내년에 하겠다고 와서 오히려 ‘아,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장님을 상대로 우리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 5대 분야 13개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5대 분야 13개 서비스를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 스마트시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이 5대 분야 13개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관여를 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13개 서비스를 선정하는 데 일단 해당 부서에 다 수용가능 여부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정할 때는 대구시나 수성구청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제안된 내용하고 또 설계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해서 그 제안된 내용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서비스를 이 정도는 곤란하다. 지금은 소화시키기 곤란하다. 그래서 서비스 질적인 면에 이렇게 이렇게 좀 낮아져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조언을 했다든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협의를 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든가, 어차피 정책 용역한 거는 그냥 정책의 참고자료기 때문에 그걸 시작으로 해서 구현될 때는 아마 중간 중간에 좀 바뀌게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게 진짜 테스트였기 때문에 수용가능 여부가 가장 큰 선택요소는 아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 테스트는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 시간에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하다가 더 이상 질문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끊었는데, 하나 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스마트리빙 분야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안서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서비스 분야도 스마트 미디어월이라든지 스마트 워킹, 스마트 사이니지라든지 이런 서비스 요소는 당초에 없었고, 다만 도시관리 분야에 시정 정보 대시민 제공이라는 이 서비스 안에 정말 세부 계획요소로 스마트 미디어월, 스마트 워킹, 스마트 사이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제일 하부에 있는 세부 계획요소를 가지고 와서 13개 서비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관리 분야에 제안된 내용이나 제안 신청한 내용을 보면 시정 정보 대시민 제공 하나, 원격검침, 스마트검침, 데이터 통합관리, 지하 매설물 관리 이런 네 개의 서비스 요소가 있어요. 시정 정보 대시민 제공이라는 이런 서비스 요소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월이라든지 워킹이라든지 사이니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구시는 참 알파시티에 5대 분야 13개 서비스를 했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부르짖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전자에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떻게 질문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도시사업처장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중간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플랫폼이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면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설치하고 도입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관제시스템 이런 뭐 어디 난데없는 서비스 요소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했다고 이러면서, 이거는 정말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돈은 다들 들으셨다시피 4억7,000만원 용역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자체감사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명명백백한 부분은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서비스 단위라는 게 대분류로 볼 거냐, 중분류로 볼 거냐, 뭐 이런 부분의 분류 깊이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게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서비스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게 꼭 13개 서비스다,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13개 서비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베드라는 게 한 번으로 완결되는 도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뭐 나오고 있는 청아람아파트에 스마트홈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리빙 쪽으로 계속 추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과정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도입될 서비스 요소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말 어떤 서비스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말씀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급한데 남 따라가지고, 다른 데 서비스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도시에 맞게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설계 제안 요청을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제안 요청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질적으로 이렇게 높은.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적용시키기는 저 아랫부분에서 세부 계획요소 그걸 가지고 와서 적용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국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지요. 그리고 아까 싱가폴의 원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신도시에 맞게끔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단계라든지 2차 단계, 3차 단계에 어떤 요소를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는 1차적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을 했는 것 같으면 다음 단계는 어떤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차라리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도입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대구시가 했는 알파시티고, 이걸 대외적으로 홍보할 만한 이런 스마트시티인가, 이렇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우리도 조금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안 되겠나.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렇게 거쳐서 어떤 요소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06쪽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증사업으로 교통, 안전, 도시행정, 데이터허브, 지자체 제안 분야 연구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인표위원
교통, 안전, 도시행정을 이 사업계획 요소로 신청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기본적으로 기본 RFP를 국토교통부가 정해 놨습니다. 하나는 교통, 안전, 행정 분야를 하나의 묶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홍인표위원
아, 이게. 참 됐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단위로.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실증시나리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 그랬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여기 교통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1월 23일 ‘내 손 안의 스마트시티’ 해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대구 스마트시티 비전 및 전략 내용 중에 8개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대상지역 주차장 80개소 공유방안을 수립 중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대상 주차장 선정 및 설계를 2019년 8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상 주차장 선정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최근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주관기관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내비에 있는 교통량 통계,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주차단속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인구밀집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8개소 한 80개 정도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게 전자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대상 주차장 선정과 설계에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 주차장 실태조사부터 확실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모빌리티 거기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주차장 수요라든지 필요한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데이터까지 나오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지금부터 한다고 그래도 사실 그게 기간이 엄청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겠나,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걸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들이 교통량 통계라든가 인구밀집도 그다음에 카카오택시에 따라서 어디에서 많이 타고 어디에서 많이 내리고 그런 유동인구 분석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주는 통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주차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들, 거기가 분명히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많이 단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일단 1차로 먼저 좀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한 2,000개 정도 주차장을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별 방문을 다 통해가지고 또 주차장 소유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0개에서 200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80개 정도로 모으는 걸로 저희가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기존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이 없다든지 많이 모자라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런데 이 사업 범위는 주차장 짓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에 주요 추진일정에 대상 주차장 선정 및 설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아, 주차장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주차장 내에 각종 센서라든가 이런 걸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설계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주차장 설계 자체는 아니고요.
홍인표위원
그러면 공유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스마트파킹에 따르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사업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교통국에서 따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 주차장 이용객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300m 이내여야만이 이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100여 미터 정도 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용을 하고 한 300m 정도 되면 그래도 주차장을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런 실증지역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80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묘연하다는 겁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뭐 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더 효율화하는 부분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실증사업입니다. 일단 이걸 도시 전체를 당장 이렇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80개 먼저 한번 해보고 사업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홍인표위원
그리고 저는 106쪽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ICT 부분에만 이렇게 치중되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돈은 이렇게 주차공유기반 이용 효율 그래서 전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35억원 정도 이렇게 투입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똑바로 안 나올 바에는 사실 이 돈 가지고 주차장 하나라도 더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의 도시기반시설을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ICT만 접목해서 주차난 해소는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성시가지, 그러니까 서구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빈이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교통체증 감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바르셀로나를 예를 들면 500대의 하이브리드 택시를 투입하고 294대의 전기모바이크라든지 개인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1인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다 도입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기반시설 면에 사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신도시개발형 같은 경우도 보면 마스다르시티 같은 경우는 최대 반경 150m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인용 개인고속환승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ICT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8개 실증지역 80개소 주차장,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인근에 사용할 반경에 주차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차난이 해소될 방안은 묘연하다는 이런 판단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파킹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지역을 교통난이 최악인 그런 지역을 설정해서 먼저 시행을 한다는 이런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도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한번 이렇게 도시기반시설부터 새로 바꾸어나가는 게 아마 도시가 발전하는 단계가 아니겠나,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딱 두 가지로 지금 한정해서 일단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스마트파킹 공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최적 경로를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기퀵보드가 되든 전기자전거의 어떤 공유자전거가 되든 해서 그것까지도 도입되는 게, 아마 예산 요구자료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부분은 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걸로 실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하나,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 우리는 시책적으로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구시 내 대중교통지역이라든지 주차상한제를 관리하는 그 지역에 쉽게 H백화점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에 73%를 적용해서 주차대수가 632대입니다, 주차상한제를 적용해서. 그런데 채 몇 달 안 되어서 그 앞에 400대 대는 주차장을 또 하나 지었어요. 허가를 내줍니다. 주차상한제라는 게 무용지물이지요. 그러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계속 이렇게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옆의 D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라든지. 자, 주차상한제 지역은 첫째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도입하면 안 되는데 그것 따로, 그것 따로 이렇게 시책적으로 계속 허용을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이렇게 대상도 받고,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시민들이 충전기 불량사고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동구청에도 거기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고장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 대구시뿐만 아니라 동구청의 신뢰도 실추,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면 사실 시민들한테는 많은 불쾌지수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전자의 데이터를 국장님이 말씀할 때 한 4일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7일, 열흘씩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면수도 사실 뭐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충전하러 왔던 그 시민들이 황당하다는 거지요. 거기서 충전 안 되면 또 어디 갈 것이냐?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 전기차 선도도시에 걸맞게 그런 배터리 충전 A/S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대구시 테크노파크에 가보니까 충전기회사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선두적으로 가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 잘 이걸 이용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많이 낼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적인 그런 관리체계시스템이 좀 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당일날 고장을 다 처리를 하는데 저희도 최근 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고장 난 걸 보니까 7일 이상 걸린 것도 한 6건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구청 사례도 그렇고, 그 정도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충전기 제조사나 여기에 이야기를 해놓은 거는 부품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놔라. 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부품을 그때 조달한다고 해가지고 며칠 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요청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충전기 사업을 보통 최근 한 2~3년간 한참 하다 보니까 아직은 충전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모이지가 않았더라고요. 뭐 어느 부분이 잘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되면 아마 쉽게 조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조사하고 대구환경공단하고 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대구가 현황이 한 1만 3,000대라고 하고, 우리 관공서, 한전 이런 거 다 빼더라도 2022년 되면 한 7만 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렇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확산이 될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가. 내년도부터 우리가 유료화하려고 하지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제주도는 벌써 3월달에 시행하고.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광주, 서울은 2020년도에 하는 걸로.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내년 같이.
장상수위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대구시가 하는 행정이 아닌가. 안전, 아까같이 이런 쪽에 고장률 이런 거 제로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면 우리 산업 쪽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아, 역시 대구의 그런 업체에 간다든지 대구에 가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래를 봐서 꼼꼼하게 챙긴다면 그런 거 하나에도 우리가 소신 있고 자신감을 갖고 대구를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떤 시스템을 정례화해서, 아까같이 그런 부품이 되면 부품 그런 걸 고정적으로 이상 배치가 되었을 때 그 충전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아마 우리가 기획을, 플랜을 잘 짜면 그 속에서 답이 나오지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백
최운백혁신성장국장
예. 초기 시장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충전기 제조사라든가 이쪽하고 같이 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전기도 1등, 충전기도 대구에서 1등, 이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1등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