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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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도주양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우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상준 총무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연수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과 직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7쪽이고 업무보고에는 64쪽에 유사한 내용들인데 보면 미세먼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운영목적이 우리 오염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거잖아,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 말은 그 말인데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환경연구원에서 그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대구시민들이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83타워를 대구타워로 바꾸고 거기에 미세먼지와 오존표시를 하는 것을 좀 요구를 했는데 검토해서 하시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김규학위원

대구가 대프리카라고 소문이 나있잖아,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대구가 전국에서 대프리카, 그만큼 덥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타워가 83m거든요. 83m인데 거기에 온도탑하고 온도게이지하고 그래서 그것도 가장 큰 온도계를 좀 하면 전국에서 또 상징물로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해서 대구시민들이 그냥 한눈으로 딱 보면 ‘아, 지금 미세먼지가 보통이다.’ ‘아주 나쁘다.’ ‘좋으네.’ 이렇게 나타낼 색깔이 나오면 되니까. 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도, 40도, 20도 이런 것들을 온도별로 색깔로 나타내서 시민들한테 바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대구시민 전체에게 유익한 정보고 이 목적에 그게 실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접근을 하나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그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게다가.

김규학위원

드론 띄우고 이러는데 뭐 드론 띄워가지고 본인만 알아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들 현재 미세먼지 예보나 경보나 수치가 나오면 교통전광판에, 대구에 한 60개소입니다. 그런 쪽에 하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전광판도 그 지나가는 사람이라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버스 정거장에.

김규학위원

그냥 고개만 쑥 내밀면 다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고, 이게 숙지가 안 됐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했는 것 못 들으셨네,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시청의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거 굉장히 민첩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것 다 유념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크게 보면 우리 관광상품도 되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온도계를 달아버려 보세요. 내가 그때 기록상으로 보니 33m가 가장 큰 온도계더라고. 우리는 뭐 83m에 50m만 해도 세계기록 되어 버릴 건데 기록 등재되고 그거 보러 왔다가 또 관광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연구원은 그걸로써 대구시가 이 목적에 달할 수 있도록 ‘지금 대구 온도가 어느 정도다,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탁탁 한번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드론 이런 데 좀, 물론 미시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거시적인 접근이 되어야 미시적인 일이 있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이동형 유해물질 측정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도 최근에 경상여고문제나 이런 유해물질 관련 사고가 생겼을 때 관련 산단이나 이런 쪽의 유해물질을 바로바로 측정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김규학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측정하고 알기는 빨리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최대한 빨리 홍보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라.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김규학위원

한눈으로 다 보잖아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의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한 접근을 하고 정책제안을 좀 올려줘야 ‘아주 정말 발 빠른 행정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대구도 그래서 또 홍보도 하고.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우리가 검사·시험용 장비 구입 많이 하시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지금 올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비 구입 한다고.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뭐 했는 것 기록 없습니까? 장비 구입하신다고 돈 쓰셨는데.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태원위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몰라도 괜찮은데. 그런데 장비구입하는데 거의 다 제한경쟁이잖아요.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제한경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위원회 있나?” 내가 물어봤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없다고 했잖아,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런 제한경쟁하는데 다 믿고 해야 되지만 지금 장비가 보니까 2018년도에 10억도 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장비구매를 위해서 어떤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들이?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정할 때 내부의 우리 직원들하고 또 옆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하고 이 기계를 사가지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나 회의했던 자료 있어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게 왜냐하면 누가 참석했고 이런 것이 바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있고 나면 말을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싸게 샀니 그것보다 이게 좋니 자꾸 카니까 사실은 장비 구매나 이런 거는 고가장비는 사고하면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눈여겨보지 않는 건데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이라고 저는 지칭을 합니다만 이런 고가장비를 구매할 때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외부의 어떤 전문가도 사실은 꼭 대구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장비의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 터지면 그때부터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물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보면 비슷비슷한 데서 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업체가 몇 개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만 제한경쟁을 하고 또 이 장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좀 투명하게 외부위원들도 가능하면 참석해서 이런 장비 구매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장비 구입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정도 할뿐더러 또 여론도 조사하고 할뿐더러 감사실에 내부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 구입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한다는.

김태원위원

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항상 늘 이래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실 상대가 어떻게 볼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경쟁이 지금 되니까 그 업체에서 바라볼 때는 또 다르게 보거든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게 경쟁업체도 자기 물건을 안 쓰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더 안 바람직하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실제로 하시네요. 그래 내가 아침에 “위원회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전혀 없다고 하기에.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 공식적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위원회는 저희들이 없지만 내부 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은 얼마 안 돼도 장비 사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고 실험장비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