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교통국장 서덕천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신경구 도로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정재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이선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서덕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국장님, 최근에 언론에 났던 택시환승할인제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하셨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설문내용하고 결과, 과정 정보 자료 좀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만촌동 883-38번지 재건축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주요내용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영남공고와 혜화여고 주변에 폐도 결정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방금 저하고 김원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 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쯤 똑같은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똑같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2019년도에 좋은 결과로 나타낸다고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내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두 번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요청을 구하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설명 보고에서 앞으로 현황 사업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사업설명서 338쪽 상화로 입체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서 계속적으로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추진사항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 언론보도가 몇 차례, 작년부터 해서, 2018년 7월부터 해서 2019년 7월, 2019년 8월까지 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화로 교통지옥 빨간불’ 이렇게 계속 언론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장님의, 이 상화로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한 번 다녀오신 게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직접 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도 같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13년도 앞산 터널 통과 개통,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거기에 또 터널로 가기 위한 터널 개통 이 후에 어마어마한 혼잡도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작년 2018년 5월에 기재부에 예타가 통과될 때도 전국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러시아워 때 두 번째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라고 언론보도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렇게 심각해서 가장 우리 대구시에서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고가도로로,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고가도로로 설치하겠노라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언급했다시피 거기에 따른 소음, 주변 경관훼손, 이런 것 등등해서 또 다른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기재부에 다시 재검토 지하화사업으로, 지하화도로로 개설하기로 결정한 단계에서 용역이 2019년 9월, 올해 완료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한 번 상세하게.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변경되고 앞으로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5월에 예타가 통과됐고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고가도로 형태로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고가도로에 따른 민원, 소음과 경관저해 등을 이유로 지하도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재예타대상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인지 내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적극 요청을 해서 재예타 대상으로 내지를 않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결론이 나서 현재 기재부가 KDI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얼마 전에도 KDI 연구진들이 우리 대구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KDI 연구진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올해 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신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총 사업비 결정입니다. 지금 2,856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신청 했는데 아마 KDI에서 지하도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0억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고 KDI와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이게 애당초에 주민들께서 교통체증에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민원을 우리가, 항상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럴 때 애당초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 그럼 지금 현재에 와서 용역비, 국비 30억과 대구 기본계획수립이 6억원인가 36가지고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용역도 중단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도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총 사업비 적정성 검토가 기재부에서 KDI로 넘어갔는데 KDI에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병행을 해서.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지하도로를 하려고 하니 지금 이어지는 위에 도로까지 연결되는 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산터널 쪽에서 수목원 방향으로 그 도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도에서 반영이 되어서 교통양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교통이 지하에서 위에 상도 올라오기까지가 연결도로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별로 그렇게 추진사항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설계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그럼 왜 대구시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계속 설들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없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용역은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KDI와 협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설계 및 공사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설계 이후에 공사가 4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쯤에는 완공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 내년 연말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착수되었다라고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과정에서, 연장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화로에 연결되어서 월배신도시, 개설해야 될 도로 전체하고 맞물려서 출퇴근시간은 더욱 더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도 현장을 가보고 빨리 시급히 공사가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대구시 월배신도시 전체 계획도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개 노선에서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10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2개 노선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노선은 지금 설계 중이거나 보상 진행 중이고, 1개 노선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1개 사업은 올해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작년 2018년도 의회 개원을 하면서 제가 첫 5분발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마 2004년 정도 월배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가 보상관계가 오랜 시간 걸리면서 우리가 앞산터널 개통 입지 전에 거기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단지가 건설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도로가, 도로 교통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좁은 도로에서 대단지가 시행사에서 건설하면서 어떻게 해서 시행사에서 얼마나 선전을 잘하셨는지 아주 비싼 고가로 해서 초기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교통체증, 교통지옥 이렇게 해서 다 그런 민원들이 사항을 잘 파악하지 않고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의 설명만 듣고 입주하신 분들이 교통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전부 다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려 들어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이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2,811억이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조사한 것이 68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관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보상관계에 매년 지가상승을 위해서 보상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도 이렇게, 이런 공사는 우리 대구시 전체에서 최대한 이 사업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부분을 선정하셔서, 그렇게 집중하셔서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월배신도시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보상이라는 것이 협의보상으로 끝나면 빨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수용재결까지 가야되는 그런 시일이 필요한 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도시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서 지가도 상당히 비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811억원 중에 2018년도까지 85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도 116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42억원 등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거기가 도농복합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전반적인 도로 교통 신설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심각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처리 좀 하자,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을 시 전역에 걸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 한 곳에만 집중투자 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에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사업순위 우선을 정해서 로드맵을 정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야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구시 전역에. 또 그 지역만큼도 도로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전체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가 대구 각처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321쪽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굉장히 많은 고질적인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과거에 구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서 많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만여 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2만 737대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등록 시에는 항상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자동차등록 차수만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현재에 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등록해도 유명무실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허가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필요한데 법상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 차고지 등록을 법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소유자는 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에도 차고지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 같은 대구에 화물차 소유자들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화물차에 주차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그러한 문제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지를 하고 특히 밤샘주차단속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군과 협업을 해서. 하지만 단속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점진적이긴 합니다만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서동 화물차고지 조성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달성군하고 북구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국장님 화물자동차 2만여 등록된 차고지에 차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차고지에.
황순자위원
주택밀집 지역에 대형차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 차들이 주택 지역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서 큰 특단의 대책은 없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의 대부분을 보면 차고지가 대구가 아니고 경북이라든지 경남 또는 타 지역에서 화물차를 우리 지역으로 몰고 와서 화물을 운송하고 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어떤 밤샘주차 문제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구·군과 협동을 해서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고 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처럼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고지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최대한 화물차고지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구·군과 협동을 계속 차고지 주차가 있으면 상존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이나 똑같은 말씀이고 저도 충분히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또 단속한 사람의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에 단속 마무리하는 부분이 전부 다 과태료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화물차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대구에서 화물차가 최다 달서구 공영차고지 못 구해서 난감하다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전반적인 주거환경으로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제 등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사업 진행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다람쥐버스, 시내버스 운용환경개선 등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시간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서 다람쥐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3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에서 아양로 간 하고 칠곡에서 성서 쪽, 그다음에 두산오거리에서 동대구역 방향, 3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다람쥐버스로 올해 4월부터 1년간 시범 노선을 설치하고 운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 노선 중에 상당히 혼잡도 분산효과가 30% 정도는 개선된 걸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3개 노선 중에 칠곡에서 성서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아침 출근시간대는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노선으로, 성서에서 칠곡으로 가는 버스승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그 노선은 칠곡으로 가는 방향을 대곡에서 세천 방향으로 노선을 최근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운행 후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칠곡-성서 간 여기에 노선을 도입하면 어떻겠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역으로 그때는 교통이 느슨하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침 출근시간 때 칠곡에서 성서 방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서 방향에서 칠곡으로 들어가시는 승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객이 적은 버스가 운행이 된 사례가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칠곡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노선을 조정해서 승객이 좀 더 분산될 수 있는, 대곡지구에서 세천 방면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혼잡도를 완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1년 시범 실시 후에는 확대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칠곡-성서 간, 성서-칠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차후에 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행감이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짧게 해서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 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국은 사실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구시민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와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그런 부서고, 그런 반면에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가 상당히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통국은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워낙 민원도 많고 현장근무가 상존하는 업무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맡은 업무는 누가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가벼운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0쪽에 자전거도로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이 자료에 보면 265개 노선이 있고요. 연장이 1,039km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로 봤을 적에 규모면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가 분지지형의 특성상 지형의 고저가 다른 시·도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예전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또 많이 개설되어 있고 지금 대구는 1,039km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총 연장은 더 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만큼 자전거수송 분담률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한 2.6% 정도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가까운 시장이라든지 통학할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우리 대구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5년간 30~40%가 감소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사실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해서 이런 사고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 대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20여명에 달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명 정도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만 꾸준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런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7년도부터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반경 200m 이내 1년에 4건 이상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난 지역을 다발지점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저희들이 사고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전거교통사고 사망자 중에는 상당수가 자전거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충돌해서 돌아가신 분의 비율이 높고, 두 번째는 개인 단독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사고 다발지점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미비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물론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연간 844건 꼴로 사고 수가 전국 3~4위라고 보도를 낸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망자만 해도 5년간 대구에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을 해서 사고가 완전히 확 떨어지도록 전략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인프라, 개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시민안전 교통의식 개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책자, 리플렛,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군하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의식 개선과 인프라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4곳 중에 3곳이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자전거전용도로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우선도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가장자리 쪽을 차선과 분리해서, 선을 그어서 자전거가 아스팔트 위로 다닐 수 있도록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전용차로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그 차로를 점령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상가들이 물건 상하차를 위해서 주차를 한다거나 식당 등에서 손님 때문에 자전거전용차로를 점령해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전거전용차로가 4개 노선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군과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실 적에 요점만 해 주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시간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안들이 많이, 또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그럼 이 무용지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용차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외에 다른.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전용차로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되는데 시설이 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비용이라고 해서 야간에 깜박거리는 시설들을 자전거 전용차로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차량이 최대한 차로를 점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전용차로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장애물이 사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문제는 장애물이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물론 장애물이라 하는 것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장애물이 없어야 자전거전용차로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과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내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편입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
김성태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8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또 도시환경을 좋게 만드는 좋은 이동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지난해 9월에 착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실행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 안전장구, 특히 머리보호장구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도 이게 아직 국민정서상 장구를 착용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정서상에 거리가 있다고 해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직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대로라든지 금호강변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시내 주요 곳곳에 플랜카드를 게첨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하자고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전거타기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매일신문, 일요신문 등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사은품으로 시민들한테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행사처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과 교육, 행사를 통해서 보호장구가 착용될 수 있도록 해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자전거전용차로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심하고 거쳐서 출퇴근한다거나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안전헬멧이라든가 이런 시민의식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자료와 사업보고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우리 대구산업선 철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올 1월에 예타면제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봐서도 알지만 우리가 시에서는 기본설계비 예산으로 210억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는 초기사업에 35억이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산업선은 조기산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당초에 210억원을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하였고 그러면 지금 35억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내년 예산사업에 있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210억원 그것은 사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용역비는 사실은 이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5억원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시행하는 데는, 시작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요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9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국토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210억원이 와야만 내년 예산에서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벌써 1년간 딜레이되는 결과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단계고 35억원만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기재부에 예산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매년 예산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하셔서 사업이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선철도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서대구역사와 함께 대구의 정주여건 축을 서구 쪽으로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항철도, 신공항, 그리고 대구광역철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광주 간 달빛고속철, 그리고 지금 이게 산업철도는 지금 서부 경남 쪽에서는 연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특히나 지역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노선도 안 정해졌지만 역이 어디냐, 이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대구산업선철도는 지역의 균형발전하고 특히 국가산단이 있는 달성군 쪽에 핵심 어떤 교통 인프라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단골메뉴인데 택시감차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시로 인해서 감차사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택시감차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 시는 올해 택시감차 비용으로 국비 1억1,12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올해는 감차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올해 초에 발주한 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공유형 택시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조사 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에 내년부터 택시감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감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변화가 있어서 우리 대구시도 감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받은 국비를 소진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언론에 보니까 최근에 법인택시를 180대를 감차한다고 나왔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대당 감차비용이 국비가 390만원, 시비가 910만원, 감차인센티브가 1,000만원, 그리고 택시업계 출연금 250만원 이렇게 해서 대당 2,550만원이 감차비용으로 지급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8억1,120만원을 대당 390만원으로 나누니까 208대를 감차할 수 있더라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28대를 감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비도 국비지만 대구시로서는 한 대의 감차도 아쉬운 실정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금 28대를 곱하면 1억920만원과 감차재원 인센티브 2억8,000만원을 합해서 3억8,920만원을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28대를 안 하게 되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2억5,480만원만 보태면 3억8,920만원을 반납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남는 장사인데 28대를 감차하지 않고 180대만 감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택시감차를 위해서 최근에 저도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택시감차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감차가 가능한 수요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최대한 감차할 수 있는 것이 180대 정도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208대까지 감차시킬 수 있는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감차할 수 있는 양이 18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인센티브까지 하게 되면 20억8,000만원하고 28억9,120만원을 결국은 정부지원금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김원규위원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택시업계가 법인택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감차에 협조를 해 왔는데 택시법인이 몇 개 업체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90개 업체입니다.
김원규위원
90개 업체 같으면 4개 업체당 한 대씩만 더 협조를 해도 28대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내년부터 그러면 국비가 법인택시 지원비가 없어집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올해까지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감차에 대해서만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택시 감차 부분은 지금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언론기사에 나와 있지만 추가경정 예산을 받더라도 208대 감차에 소비되는 시비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 180대 시비는 16억3,800만원이고 2억5,480만원을 더 못 얻어서 못 한다, 이런 결과인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고 업계에서 비협조적인 것 같으면 충분히 시에서 법인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업계가 비협조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업계에서도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지금 감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감차가 가능한 부분은 업계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센티브는 감차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받아놓고 반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금액에서.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208대가 되면 208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감차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했고 업계에서도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한 결과가 180대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이 8억1,120만원 같으면 208대 분인데 28대를 못하고 있으니까 28대를 더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차사업에 대구시는 한 대도 아쉬운데 내년부터는 특히나 법인택시 감차가 어렵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올 연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개인택시 위주의 감차보조금은 안이 나왔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직 국토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지난 7월달에 택시업계 상생혁신방안에는 러프하게나마 개인택시의 감차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75세 이상 개인택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차 대신에 연금식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러프하게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에서는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이 확정되면 대구시 실정에 맞게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가 개인택시가 1만 50, 60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1만대가 조금 넘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서 70세 이상이 2,600대더라. 그죠? 26%였는데 그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70세 이상 같으면 사회에서 은퇴하실 나이 아닙니까? 2,600대는 적은 대수가 아닙니다.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때에 정부의 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노령의 기사님들이 몇 분인지, 대구시는 몇 분인지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연금식으로 해서 감차를 한다면 대구시가 감차의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시는 택시감차를 하지 않으면 대구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택시환승할인제도가 이게 용역기관에서도 맞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의회 보고에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게 환승할인제는 결국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워낙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한 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을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중이 아니고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가 버스 문제도 그렇고 택시문제도 그렇고 주도권을 잡지 못 하고 업계의 반발만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호한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 환승할인제도도 이것은 아니다,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계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환승할인제는 못 하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좀 더 강구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께서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철도 4호선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호선하고 현재 우리 시가 도입하기로 한 트램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4호선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순환선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트램은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서대구역 건설과 함께 서대구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트램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4호선하고, 계획되어 있는 4호선하고 트램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고 아직 어떤 결론도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용역도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결론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4호선을 트램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닌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에 그런 내용도 담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은 순환선인데 그것을 기존의 어떤 지상철, 지하철, 또는 트램,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인지 연구용역에 같이 검토를 하고 아직 트램에 대해서는 노선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4호선에 트램을 적용하려고 하는, 또는 거기에도 접목할 수 있는 용역을 준 것은 사실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뭡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용역은 지금 그게 아직 가능한 노선 발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B/C 분석이라든지 해당 노선별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노선이 연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발표가 연구용역이 시일이 생각보다는 더 추진이 되어서 저희가 원래는 1월달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용역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내에 완료를 하도록 우리가 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연구용역하는데 기간을 맞추려고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기간을 맞추려고 중지했다는 의미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용역기간 준수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김대현위원
중지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다음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용역중지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요. 기간을 좀 늦추는 것입니다, 용역만료 기간을.
김대현위원
최근에 지역 언론에 서구 관통 4호선 백지화 우려라는 취지의 기사가 여러 번 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로 인해서 서구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루머가 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언론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4호선 순환선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대구역 건설로 인해서 트램이 건설되면 그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추측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아직 4호선 계획에 대해서 철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추측 보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저는 기사를 쓴 기자의 추측 보도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혼란은 대구시가 자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 중에도 신교통 트램망 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4호선 만평역에서 신평리네거리를 거쳐서 두류역으로 간다고 하는 4호선 예정되었던 그게 아니고 바깥으로 죽전역으로 두르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누가 봐도 아 이 기사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면서 나온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서대구역의 어떤 건설이 되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1, 2, 3호선하고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님도 항상 강조를 하신 부분이고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검토되는 노선 중의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고.
김대현위원
그리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김대현위원
물론 확정이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지난 5월에 2019년 제1차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구상안에 보면 공단역, 서대구역, 죽전역, 상인역 이런 노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게 다양한 검토과정에서.
김대현위원
물론 다양한,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안이기는 하지만 인근에서 가까운 거리를 2개가 어떤 데, 트램이 예를 들어서 4호선이 아닌 트램이 별도로 된다 하더라도 트램은 트램 대로 가고 4호선은 4호선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 중에 하나를 할 것이란 말이죠. 자, 서대구KTX역사에서 죽전역을 가는 것하고 만평역에서 두류역까지 가는 이 두 개가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경쟁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래 안은 만평역에서 신평리역을 거쳐서 두류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서대구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죽전역으로 간다는 언론보도나 대구시의 발표가 나오니까 그런 기사를 접해서 서구민들이 혼란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초반에 계획을 하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가능한 노선을 발굴하는 시점에서 그게 한 가지 어떤 예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게 조금 침소봉대된 측면도 있는데.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트램을 추진할 때 4호선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누가 제공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서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 한 분이 서구 관통 노선을 확정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그렇게 기존 노선이 철회될 것처럼. 그죠? 그렇다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도시철도를 가진 곳은 서구밖에 없는 것 아시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나마 서구민들은 이쪽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쪽에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대구시에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발표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확정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어떤 트램을 신규노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적, 경제성 등 다양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어떤 트램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일관성이 있게 앞으로 결정되면 시민들한테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혼선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나는, 물론 그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충분히 그것도, 주민의사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좀 더 큰 비중으로 주민의사를 꼭 반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에 관해서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가로등 설비 중에 가로등 점멸 장치는 4개 회사 2,759대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대구시설공단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4개사 중에 지역업체가 3개가 있고 외지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외지업체가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사건에 휘말렸던 주식회사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제품이 64%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나머지 36%가 대구시 3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왜 그렇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04년도부터 가로등 점멸기를 대구시에서는 시설공단을 통해서 설치해 왔는데 2004년도 당시에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점멸기를 웰스씨앤티, 이것은 조국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조달구매를 통해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해 왔고 그 당시에는 지역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제품이 포션이 60%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성능차이가 좀 납니까? 4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성능차이가 좀 있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성능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는 위원회에서 조달구매를 할 때 지역업체의 제품을 가급적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점유율이 이렇게까지 못 따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이 제품을 생산한 것이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 회사의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포션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2012년도라고 하면 지금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요즘 7년이라는 세월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매년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확충을 해서 이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확충을 해서 지역업체 포션이 35%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제품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신속 보수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외지업체라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는 제품을 공급했던 업체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역업체의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 물품선정 심사 시에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를 해서 지역업체의 생산 제품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역업체를 계속 사용하려면 통합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점멸기를 전체적으로 관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시설공단에서 나온 회의 자료 중의 하나인데 작년 2018년도 10월 10일자 가로등관제시스템 통합 관련 회의 자료라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프로토콜 오픈으로 통합시스템 개발, 공단표준화 프로토콜 개발이라고는 있는데 이게 비용도 사실은 그렇게 안 드는데 이게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답변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작년 10월달에 생성된 문서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발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검토를 꼭 해 봐주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 지역 경기는 타 지역보다 더 어렵고 한데 지역마다 그 지역제품 우선구매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고들 다 있습디다.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시도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간다는 마음으로 하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12시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2021년도부터 한다고 2020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초 2019년도에 예산 편성 하실 때 2020년도에 하겠다고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하려고.
박갑상위원장
사업비를 넣었잖아요? 예산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2021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면서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달성군 화물차고지하고 북구 화물차고지하고 동시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두 개 중에 한 개 사업부터 먼저 점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북구 차고지가 조금 딜레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연차로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과거부터 교통사고 장애인협회 측하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시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교통 장애인협회 측에서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교통사고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을 물론 활용한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나서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단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최대한 해서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최근에 개장된 칠성야시장이 있습니다. 강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밤 12시 또는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그 시간대에 보면 신천강변을 조깅하고 운동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천막 부스 뒤쪽에 보면 천막에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간이 사람이 다니는 도로나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가 조금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야간에 특히 어려운데 이게 포장마차로 인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과 걷는 사람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또 포장마차 그쪽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천 강 쪽으로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보행자는 그쪽으로 가고, 자전거는 데크로드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 천막 사이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천법하고 여러 가지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그 구간을 보니까 약 400m 이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야시장 개장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전거도로 예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칠성야시장 문제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일단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조야~동명 구간에 예타 종료가 올 하반기에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반기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혹시 올 연내로 안 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연내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금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연내 결론이 안 나면 사업 추진에는 약간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총사업비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연내에 결론이 나기를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연내에 결론이 날 것을 예상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협조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대구공항 이전하고 연계되는 그런 도로라고 보기 때문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간단한 질문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질문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노선 신설 또는 증설이 있던데 배차간격이 단축 등이 많잖아요? 그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1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300건 정도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고 저희 교통국에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노선조정이나 증설 또는 증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증차라든지 새로운 신설에는 재정이 수반되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부담금이 상당히 버스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요청을 100%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항상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2017년부터 현재 시내버스 대수를 비교해 보니까 10대가 증차했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1,521대에서 1,531대로 증차가 됐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에 대곡2지구에 공공주택지구가 4,000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시내버스 한 대가 증설되어서 306번 노선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한 대는 노선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현재 하고 있던 구역을 빼고 거기다가 조절하다 보니까 현재 거기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젠가 교통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한 대 더 증설될 수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306번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당초 노선에서 변경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부 또 미경유하는 위치가 생겼는데 그것은 조정을 하다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수요에 100% 대응하지 못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 306번이 조금만 타고 나가면 달서1번이라든지 618번, 649번 등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선을 조정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노선 조정을 최대한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649번 버스노선이 원래는 재래시장 앞에 주차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통행량이, 그때 국장님인가 과장님께서 통행량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훨씬 거기에 승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재래시장 쪽인데 이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매일 가던 재래시장 쪽에는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달서 고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했습니다만 또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원래 혜택을 받던 지역이 소외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또 그 반대 민원이 상존합니다, 항상 노선조정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교통수요도 좀 더 보고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노선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현재 지난번에 제가 649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재래시장 중앙, 입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국장님 아까 앞서 보니까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공항경유 시외·시내버스에 케리어 적재함을 운영하시던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것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시내버스에 자전거 이용자들 자전거를 차에 실을 수 있는 방향. 지난번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공항 공유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캐리어 적재함 설치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올해 6월 1일부터 급행 1번하고 101번, 총 11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운행해서 시민들한테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급행 1번 노선에 대해서는 총 2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20대 전체 캐리어함을 적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곧 시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에 자전거를 싣는 것은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주말에 지하철에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는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싣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자전거 이용자들이 때로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단거리로 자전거도로를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어느 정도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폭을 넓혀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버스 내 자전거 탑재는 법 개정사항이고 접이식 자전거는 크기에 따라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황순자위원
접이식에 지난번에 규격이 있더라고. 규격이 있는데 규격을 대폭 늘려서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내버스운송 약관에 보니까 1인당 10km 미만이거나 용적 규격이 4만cm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 자전거는 이 규정에 해당되면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를 좀 더 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존경하는 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버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2017년, 2018년 버스중앙전용차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 전반에 대해서 구간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한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가능한 구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계획이 용역계획에 담겨 있는 상황이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2020년 3월 3일에 나오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적용할 예정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용역을 좀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시민은 버스가 불편하다. 그러나 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2018년도에 시내버스 용역을 둔 해에,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2018년도에 2억1,800만원 들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1년 2개월 됐네요?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적용할 좋은 안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 ···
김원규위원
2억1,800만원 줘가지고 용역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작년 8월에 나왔고요. 저도 보니까 상당히 대구 실정에 맞는 해외사례, 국내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은 용역은 어떤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과물을 내놓는데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준공영제인데 완전공영제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을 공영제로 하자는 안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일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은 우리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제 생각에는 대구가 지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나 테크노폴리스, 칠곡지구 등 이런 연경지구가 있어가지고 신설 노선이 생기면 공영제를 해서 다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공영제를 함으로 해서 지금 준공영제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듣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어떻게 제대로 알고 시범적으로도 직접 운행해보면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러면 준공영제 하는 노선 버스업체에서도 함부로 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자체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상당히 우리 시가 시급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일부 비수익 노선과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공영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보장되는 노선에 대해서 비재정 지원노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통합된 몇 개의 노선을 통합하여 회사 단위의 비배정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 7월 의회에 들어와서 전 국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공영제를 한 번 해 보면 이것이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보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영제는 다 아시다시피 서비스 개선은 어떤 공공성을 더 기한다는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을 더 얻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공성이 요구되는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기간 신설과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부 공영제 도입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같이 교통국이 상당히 꺼리는 부서인데 그래서 이런 데에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버스운영과장님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김원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통달하셨겠네요?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말씀하신 통달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주요 내용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2억1,8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의 안을 활용한다든지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가.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8월 28일 보니까 대구시와 대경연이 제2차 대중교통활성화정책 포럼도 열었네요?
용하
황용하버스운영과장
예.
김원규위원
거기에서도 보니까 대구 시내버스가 4년 사이에 14만 4,000건이 이용이 줄었다. 2015년 하루에 80만 3,022건이, 올해에 14만 3,989건으로 약 14만 건이 줄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경연구원의 연구원들 말씀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시내에 주차장 요금을 올려서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키자. 서울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시내 주차요금이 대구가 2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서울보다, 중심가에. 그래서 그런 안도 나와 있고. 그래도 그런 면이라든지, 또 일본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금액 이상 상품을 사면 버스승차권을 제공한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 버스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냥 포럼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몇 몇 건이라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감소를 위해서 결국은 비용에 해당되는 운송원가는 상승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에 해당되는 승객수하고 요금 이런 게 수익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승객수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늘릴 것이냐. 사실 객관적으로는 우리 인구구조학상 학생수가 매년 4.4% 정도 감소합니다. 시내버스 주 고객이 학생들이고 노약자분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승객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비스제도 개선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승객수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저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에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보면 특히 대중교통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의 재정을 알고 시의 버스 운영방식을 알게 되니까 감히 아무 것도 모를 때는 막무가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말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버스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일부 공영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학생이 줄어도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일부노선 공영제라든지 해서 버스업체, 버스업체도 예를 들어서 힘들어지면 대형화를 시킨다든지, 경제논리에 의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 체제에서 하시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열심히 해봅시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감사자료 354쪽이요.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완공이 되고 나면 영호남 1시간 내 생활권이 형성되고, 남부권 경제권이 구축되고 또 우리 국가경쟁력에도 향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2017년부터 달빛내륙철도 추진을 위해서 광주하고 추진협의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구-광주 연구용역을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도 연말에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국비로 반영이 된 상황이고. 올해도 9월달에 국회에서 시하고 광주하고 경유하는 경남,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지자체를 다 서로 협력을 해서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목표가 2027년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럼 바로 내년부터라도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용역 중이고 관련 지자체나 이런 단체와 협력관계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대구하고 광주만 협력체계를 유지하다가 지난번에 좀 더 경유하는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자체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보면 달빛내륙철도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타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예타면제 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속단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국토부를 통해서 이 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 사업으로도 될 수 있도록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결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으로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국민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의 홍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달빛내륙철도의 당위성, 꼭 필요한 부분들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해서 형성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교통수단 노선망 여부를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고. 그다음 쪽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성성 검토가 완료되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럼 금년 9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공고하여 11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완료가 되었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국토부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11월에 기본계획은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노선하고 설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단계가 되고 지금 사업비는 총 1조2,800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보면 정거장이 7개소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이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일단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거장 신설에 대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정거장이 신설되면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결국 국토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하여튼 수요가 있는 만큼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정류장 선정하는 것은 이게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해서 국토균형발전과 또 지역주민들의 밀집도, 통행량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트램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지역에 소외받지 않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역사 선정에 잘, 정거역을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다음은 별도자료입니다만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영천, 경산, 대구,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이 실시되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요금부담도 줄고 대구와 영천, 경산이 1일권이 되고 공동생활권이 형성됨으로 해서 아마 그런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무료환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면, 물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경산, 영천, 칠곡, 성주 등등 고령까지 해서 주민들의 1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 퇴근을 그쪽에서 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광역 교통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 왔고, 우리가 영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영천시에서 시스템 구축비용, 한 1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영천시민들과 대구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 상당히 앞으로도 그런 수요는 계속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구 인근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영천, 경산도 거의 보면 한 37km 정도 나오고 성주터미널 정류장까지도 한 37km 정도 나옵니다. 거리상으로는 비슷해요. 성주, 고령 이런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영천, 경산, 대구에 무료환승시스템이 실시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분들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천, 경산뿐만 아니고 고령, 성주도 같이 연계해서 무료환승이 실시된다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군에 계시는 주민들도 아주 편리하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좋은 사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한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환승을 무료로 하게 되면 사실 오가는 시민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통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정 손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지자체 간에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도농, 그다음에 대구, 경북 상생차원에서 이 부분은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천 시스템 비용이 1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영천에서 부담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영천, 성주, 고령해서 지금 영천, 경산, 대구하고 상주, 대구하고 칠곡하고 지금 노선에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금씩.
김성태위원
사업성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천, 경산, 대구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경산하고 영천 쪽이 오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산업단지라든지 학교가 그쪽에 많다보니까 이동량이 많아서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주라든지 고령 이쪽은 그쪽보다는 조금 교통량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로 협조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이게 무료환승이 실시되고 좋은 호평을 받았으니까 칠곡, 성주, 대구, 고령까지 어떻게 한번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들이 나오면 추가로 한번 이것도 넓혀나가고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구 주변지역의 군민들도 같이 대구를 1생활권으로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럼 위원님들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택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택시 운수종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대구에는 80세 이상이 106명, 90세 이상 어르신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90세 이상은 최근에 양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
김대현위원
현재 90세는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전국적으로도 수백 명이 된다고 하던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어찌됐건, 그리고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하시다 교통사고가 2013년도에 1,073건에서 작년에 1,790건으로 5년 만에 7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우리 대구 지역에 택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확인해 보면 전국 4위이고, 사망자도 전국 5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고령화에 따른 사고 증가도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택시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운전자 택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운전자를 위한 자격유지 검사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다만 65세에서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70세 이상은 매년 받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인데 지금 문제는 고령운전자분들이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또 이게 유지검사제도 자체가 IT기술이 접목된 컴퓨터라든지 그런 기계들입니다. 기계 검사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지금 수검률은 아직은 조금 낮은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는 조합을 통해서 계속 수검을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노령택시운전 종사자들이 좀 더 시험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김대현위원
그런데 택시업계 반발로 해서 정부에서 약간 절충안을 택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진단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 같던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자격유지 검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인데 문제는 여기 검사 항목에 혈압, 혈당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직 고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여하튼 버스나 화물 쪽보다는 완화된 것은 맞지요? 현재로서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것은 버스 화물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택시는 병·의원 적성검사로 대체가능 되어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체는 가능한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병원에서 대체 가능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있어가지고.
김대현위원
그럼 실행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게 지금 시안도 빠듯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좀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2월 13일에 시행을 했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우려되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 대구시는 정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구시에서는 조합을 통해서 일단은 수검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노령운전자들이 좀 더 쉽게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책자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속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처분도 유예를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받아야 되는 대상자 중에서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 그것은 통계가 확인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수검률이 6.2% 정도 됩니다. 10월 말까지.
김대현위원
6.2%라고 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62%도 아니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검사대상자가 5,600명 되는데 수검자는 352명인 것으로.
김대현위원
그것은 정부만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고 대구시 자체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토부에서 곧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는 계속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정착을 하지 못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 미래의 어떤 불편함과 불안감으로 계속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참작해서 대구시 자체만이라도 나름대로의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해 주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5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나눌까요? 택시불편신고 접수 현황입니다. 불편신고가 2016년도에 3,058건에서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2016년도에 3,058건에서 올 9월 말은 3,450건인데 연말 분기로 추정을 하면 4,600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 될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자 그러면 택시 수는 말이죠. 2016년도에 1만 6,957대에서 1만 6,231대로 줄었단 말이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택시 수는 줄고 있는데 불편신고 접수 현황은 50% 정도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다소 는 것으로.
김대현위원
국장님 다소 는 것이 아니고 보시죠. 2016년도에 3,058건, 2017년도에 3,738건, 2018년도에 4,260건, 올 9월 말로 잡으니까 3,450건인데 3분의 1해서 더하면 추정이 4,600건입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달구벌 친절택시 운수종사자 선발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도 하고 있고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이것 돈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택시업계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택시친절기사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절택시 가이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 운동, 그다음에 경영서비스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평가를.
김대현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받고 그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택시조합과 택시노조 등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교통안전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사항으로는 단정한 복장 착용하기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조치를 하신 것 맞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하고 서부정류장에서 이 캠페인을 직접 했습니다, 조합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조치나 향후의 어떤 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또 이 지적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지난해와 같은 유사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방법을 바꾸어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도를 향상시킬지.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거나 나쁜 지표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뭔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일과성 행사로 치부하거나 그냥 이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친절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계속 나쁜 지표가 상승하면 꼭 줄일 수 있는 다른 노력들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재정지원금 절감 노력의 결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감노력의 결과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가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감차를 60대를 했고 그다음에 운전직 호봉체계 조정을 통해서 전에는 1년 미만은 1호봉으로 했는데 지금은 3년 미만으로 1호봉을 새로 정하면서 급여 상승을 억제시켰고 그다음에 관리직하고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차, 공차거리 감소, 그다음에 주말 감행 운행, 호봉체계 조정, 운송원가 산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800억원 정도의 준공영제 혁신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얼마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826억원 정도.
박갑상위원장
826억원 정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지난해 우리가 1,110억원 재정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826억원이 절감되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5년 동안입니다.
박갑상위원장
5년 동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 반면에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동반, 재정지원금은 하향으로 가고 서비스 질은 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단시간에 만들어 낼 것이 아니고 조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차후 중장기를 보더라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그 속에는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연장,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신규로 신설되는 여러 가지 악재의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버스업체에서는 재정의 지출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업체에 물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조직에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들이 관리하기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버스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두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번에 하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은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운송원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재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재정지원금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버스기사 운전사 채용 관련해서 한번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줌으로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채용비리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채용이 곧 예정인 견습생하고 기존 기사 간에 금품거래가 오가서 이미 두 분 다 사직처리가 된 상황입니다마는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분들 처음 채용계약 당시부터 청렴계약서를 징구하고 계약할 때는 사후에라도 비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면접위원도 외부위원 숫자를 더 늘려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는 그런 조치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채용 비리가 근절이 되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게 채용비리가 발견되는 업체에 한해서는 과감한 벌점 제도를 주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울 주어야만 근절되지 않겠나 보고. 그다음에 또 채용방법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쭉 보니까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게 외부인사로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조합에서 일괄채용, 그간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하던 것을 조합해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면서 면접위원을 총 5명 중에 3분이 외부면접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그런 비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시내버스 정시성이 특·광역시 중에 가장 낮다는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불친절하다는 것이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9월로 기준을 해서 물론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에서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불친절은 아직까지 조금 덜 감소된다, 특히 운행시간 미준수도 거의 증가 수준에 가까운데 물론 여러 가지 교통 통행상 여건에 따라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활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중앙전용차로제를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지난번 265회 임시회의 때 대표발의한 교통안전증진조례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지원은 하고 계시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이후에 자진 반납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난번 추경 때 3억원을 반납해서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3,000명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그래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 3억원은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1억원 일단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일단 상황을 보고 반납하시는 분들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교통카드 10만원짜리를 충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령운전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병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데 가맹점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보해서 그런 혜택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만원짜리 교통카드 견본입니다. 이것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올해 우리가 3억원 늦게 제도 마련을 했었는데 3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1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1,000명 정도 했는데 왜 적게 잡았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좀 신중을 기하고자 한 측면도 있고 지금 예산 사정도 문제입니다마는 최근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그것도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직접 우리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 재원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1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정 안 되면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잘 홍보를 하셔서 대구시 전체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교통사고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사고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아까 좀 전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에서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세우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동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망자, 부상자 건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10월 22일날 언론보도에 보면 경찰청에서 이달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속도를 5030으로 도로 속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제한속도를 줄이므로 해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차량속도를 10㎞ 줄이면 사망률이 35% 내지 40%까지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게 지난 3년간 대구 지역의 508개 구간에 대해서 속도 감축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도 보면 사망사고가 그전에는 35건에서 25건으로 10건 정도 감소한 통계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5030정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일단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대구시내의 어떤 구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원에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결과물이 나와 있다,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우리 시에서도 결과물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2016년부터 대구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시민 안전에는 기대를 하는데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교통흐름이 느려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만 그 외에 따르는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오래 정차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경제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5030용역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구간도 중요하고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제어해야지 그런 환경오염 측면도 최저화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더군다나 차량의 매연, 여기에 따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고는 예방하지만 그 부분까지, 환경오염 문제까지 잘 고려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교통국에 있어서 도로 문제가 안 나오면 안 되겠지요? 신 과장님. 344페이지 자료를 보면 내년 7월에 실효되는 사업이 105개소로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회기에 집행부한테 받은 안건심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내용에는 보니까 10년 미만 전체 노선은 122개고 123개나 1개 차이는 중복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에는 105개소가 실효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93개 노선이 실효가 되거든요. 12개 노선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상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05개 실효노선 중에 일부 사업이 추진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 12개 사업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실효가 예상되는 것은 93개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만약에 10㎞ 같으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1㎞만 할 수 있고요.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노선을 포함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것은 상세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여기에 엄청난 민원이 쏟아집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 나중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용역을 현재 지난 행감 때에 2020년 7월 1일까지 용역을 준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용역을. 미집행시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현재 용역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내용에는 이게 실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맹지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김원규위원
끝났기 때문에 실효 노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내가 20년 동안 길 하나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한날 지적도를 떼면 갑자기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황당하겠지요.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은 챙기고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지 싶은데 그런 대책은 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실효대상 목록하고 안내문을 3개월 전에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공람을 하고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주민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중입니다.
김원규위원
105개 중에서 약 50% 정도가 달성군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48개 노선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주민들 저항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 중에서 최근에 아마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왔지요? 달성군에서. 광로3-18 4차순환선, 달성습지, 성서공단 모서리에, 구라리 넘어가는데. 그게 10월 29일날 영남일보에도 대만짝만하게 났습니다. 현재도 엄청난 복잡한 러시아워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4차 순환선이 2021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더더욱 될 것이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시 쪽으로 일부 구간만, 3-18 전 구간은 16㎞인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만이라도 실효를 시키지 말고 살려달라, 그렇게 아마 서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 어떻게 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이게 행정절차를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사업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다행히도 사유지가 아니고 하천부지고 이것은 실효가 되더라도 다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업무보고 4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혼잡구간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소규모 혼잡구간 개선사업으로 넣어서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은 사실 지금 현재도 다리가 왕복 2차선이 되어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장님 지난 회기에 수성구의 김태원 의원이 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옐로카펫 말씀하셨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옐로카펫 이게 공포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 조례도 공포가 되었고 옐로카펫을 좀 더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9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만 거기에 색깔 문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옐로카펫을 시각적으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미세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점자보도블럭이 통상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옐로카펫도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약시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이게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의견 제출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전문적인 것은 보완을 하고 사실 옐로카펫이 뭐냐면 김태원 의원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 작년 2018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이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학모 한 분이 그것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시에 한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특히 테크노폴리스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린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집행하실 때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민원사항과 사전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들이 몇 건이 있어서 확인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동구 혁신도시 버스 노선 체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교통국으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아 있습니까? 사안들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민원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스쿨존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새론초등학교, 새론유치원 여기에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 같아요. 특히 LH 3단지, 4단지 앞으로 아파트 정문 앞에 통과 노선이 없는 것, 그러니까 버스를 정문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민원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동구 4번, 4-1번 이게 노선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셨고 그다음에 동구 7번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동구 7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하고 각산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운행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선을 신설했는데 그 신설된 노선을 우회시켜 달라는 요청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노선조정 불가 판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구 4번하고 4-1번 이 노선은 배차간격이 증가를 하는 사항이라서 단축요구가 있은 사항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대로 이것을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버스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불편이 적도록 노선 조정을 합니다마는 워낙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100%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동구 7번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동구 4번하고 4-1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운행에 대해서 조정할 때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조종하겠다, 그러면 4단지 앞으로 버스가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향후에 운행대수가 조정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스쿨존을 피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중구의 대봉화성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민원이 동구에는 이 민원 들어온 것이 없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그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건축주택과에서 통합심의를 할 때라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관여한 사항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건축심의에 포함되는 것이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건축심의에서 교통, 환경, 경관 등등 통합으로 심의를 할 때고.
김성태위원
통합을 하는데 교통국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참여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최근에 2018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자금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2018년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후로는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봉화성파크드림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건축주택과에서 통합심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태위원
2016년도에 통합심의를 해서 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관련 분야별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 전문가가 교통국에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교통전문가도 심의에 참가하겠지만 교통국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심의를 당연히 참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전문가라고 함은 우리 내부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계시는.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공무원을 대표해서 교통국에서도 참여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꼭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김성태위원
현재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교통국에 우리 담당자가 한 분 들어가지는 않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필요시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정확한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현재 건축위원회에 교통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봉화성파크드림, 이 아파트가 터파기를 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소음,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중구청에서 회신도 해주고 답변을 했는데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도시재창조국에서 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는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돼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더불어서 만촌동 883-38번지. 이것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봉화성파크드림이 대단지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500~1,600세대,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에 도로가 최고 13m인가, 왕복 2차선이에요. 적은 데는 6m 도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문제없이 났는지, 지금 청와대까지도 이분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물론 소수의 주변 민원들이라서 채택은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건축심의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 할 적에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고 다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안 맞다는 거지요. 어떻게 1,500~1,600세대가 아침, 저녁으로 10시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왕복 2차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2016년도에 교통영향평가가 내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최근에 대두가 되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시행사하고 아파트 주민대표하고 교통전문가들하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만간 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주택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을 하는 책임 있는 대구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만약 일어났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 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해도, 이것 외에 모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주신 것,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면이 18m라는 도로 폭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6m~13m, 12.5m인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주출입구를 바꿔 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국장님 한번 챙기셔서 검토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 내용은 일단은 건축주택과에서 진행한 거라서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도시재창조국에 관련된 소관 부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관심도 가지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 허가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법에 위배되지는 않았겠지요. 법에 위배되는 허가를 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떠나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두시에 사업지에서 발생 교통량을 예측을 해서 이게 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확폭이라든지 교통처리 대책이 적절한지를 보는 게 교통영향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세밀한 부분은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겠지요. 적어도 본 위원도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큰 틀에서 읽고 모든 것이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해도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타이트하게 나가면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지요.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1년에 비용이 약 4억원 정도 드는데 이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특정 단체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현금수입 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1년 단위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다년으로 한꺼번에 줍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년 단위로.
박갑상위원장
그럼 여태껏 참가했던 시민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구YMCA하고 녹색소비자연대. 그런데 대부분은 YMCA가 담당을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정확한 것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부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아마 유지관리 비용은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한번 조사를 해보면 우리 현금수입이 매년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무래도 교통카드 사용자가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1년에 보통 현금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버스가 1년에 85억원 정도의 현금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박갑상위원장
그게 85억원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1년에 1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전년도 기준은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2018년도 기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자료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자료만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데.
박갑상위원장
2019년도 기준으로 약 85억 정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주는 식권 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식권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식권, 날짜를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받은 일로부터 며칠 내에 사용하라. 이것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계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식당에서 제출한 사용한 식권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정산 하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런데 식권 유효기간이 원래는 3일이었다가 기사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한 달까지 사용 유효기간을 늘렸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한 달.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여기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폐기된 걸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책정된 식비가, 이게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나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책정된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됩니다. 그런데 남은 차액은 기사 분들의 식사의, 식당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럼 이게 우리가 사실 버스조합에서 1년간 발행한 액면가, 금액하고 식당에서 회수, 팔은 것을 봤을 때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안 한 것은 얼마씩인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은 우리가 추산할 수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뽑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1년 정도.
박갑상위원장
그것도 한번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복비 중에 제가 버스 조합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참가자격 그래가지고 근무복을 입찰을 보는데 거기 보면 참가자격은 의류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구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누가 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생산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박갑상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직접 생산자는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실제로 내가 제조를 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OEM으로 해서 하청을 줘서 받아와서 내가 직접 생산자라고 확인을 받는 건지. 그것도 국장님,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면허시험장 이전 이것은 우리 대구시가 합니까? 아니면 교통진흥공단에서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면허시험장은 잘 아시겠지만 땅 소유주는 경찰청이고 도로교통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칠곡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땅 이전을 위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교통 인프라를 최근에 많이 확충을 하고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전지하고 후적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전에 대한 비용부터 해서 이전 후보지, 후적지 개발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결정적인 결정권은 경찰청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이 주무관청이고 그 땅 소유주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전지를 계속 알선하고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경지구가 앞으로 연말, 내년 이렇게 해서 인구가 약 2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도로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로가 동구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한 2곳 정도, 북구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이렇게 칠곡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2곳 정도가 있는데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로계획도 교통국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노선버스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해서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많이 오니까 그것도 한번 홍보할 수 있다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입주가 되면 되기 전에 노선도 일부 조정을 할 것이라고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엑스코 노선이 예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엑스코 노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엑스코하고 2전시관 사이에 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엑스코 선은 위원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박갑상위원장
철도 시설은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제보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버스기사 난폭운전 및 휴대폰 사용, 하는데 유독 대구 시내버스만 그렇게 많다. 그래서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도 한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되면 두드리소라든지 120달구벌센터 또는 당직실로 접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관할 구·군에다가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직접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청문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기사 분들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부터 인성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근에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친절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잘못하는 것에 대한 벌칙,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버스회사에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회사 소속 기사가 난폭운전 횟수도 자꾸 있으므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런 행정처분 사례라든지 그런 건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성과이윤을 줄 때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런 업체는 배제를 시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성과이윤의 금액이 큽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성과이윤이 총 36억원 정도 됩니다. 36억원을 가지고 차등배분을 하는데 그런 불친절 사례가 많은 업체는 배제를 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업체에 재정지원금이 예를 들어 10억원인데 이 10억원에서 36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원이 해당됐다, 한 회사가. 10억원에서 5억원을 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36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에서 안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전체 이윤,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이윤을 지급하되 이윤은 성과이윤하고 보통이윤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이윤은 지급을 하되 성과이윤은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박갑상위원장
차등 많이 하세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좀 더.
박갑상위원장
잘하면 정상적으로 주면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친절 기사로도 선정되는 분들은 해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박갑상위원장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그 사람 결국은 선진지 사례 안 보여주어도 잘 하는데 그중에 진짜 못하는 사람, 꼴찌에서 몇 번째 가는 사람들 한 두 사람씩 섞어서 해외사례 벤치마킹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해서 우리나라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택시물류과장님, 버스하고 같이 한 사람씩 뽑는 걸로 해서 택시 쪽에 한 사람, 버스 쪽에 한 사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만촌동에 보면 영남고등학교, 혜화여고하고 그 부분은 폐도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13건 접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왜 폐도를 하느냐’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 외각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부 개선안이 나오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대구시에서 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수성구청에서 폐도 결정을 했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도 실제로 도로 확장되는 만큼 우리가 여기 보면 교통발생량 이렇게 해서 22년도 유입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준으로 851대, 유출은 107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교통에 지장이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방도로로 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도면 설명) 지금 이 사업지는 만촌동, 이 왼쪽에 보면 혜화여고, 영남공고. 이 위쪽으로 가면 대청초등학교가 있고 이 남측은 정수로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황금네거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달구벌대로하고 접속이 되고. 이 사업지에서 북쪽으로 가면 담티역이라고 해서 달구벌대로하고 바로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는 재래식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항상 주차난, 교통난을 겪고 있던 지역이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북간 도로 교황로 15길을 폐도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인데 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처리 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지 동서남북 방향으로 도로 확폭을 13에서 15m, 그다음에 동측은 14.5에서 20m, 남측은 6에서 13m 등등해서 다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발생 교통량 첨두시에 가장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발생량도 이 정도의 도로용량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두 번의 보완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항이고. 이 중간에 폐도는 사업시행자한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차량으로는 통행을 못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보행을 통해서나 자전거를 통해서는 24시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통과된 사항이고 이 민원의 주요 부분이 이 사업지 남측에 있는 산장맨션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 폐도를 반대했었는데 이 산장맨션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사항은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회를 하거나 이쪽으로 우회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행히 이 사업지 주변에는 이 도로가 곧 연말까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이게 상당히 큰 대로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이 도로가 없을 때는 이쪽으로 교통량이, 한 곳으로 치우쳐져서 이쪽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교통량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산장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폐도되는 구간으로 건너서 담티 쪽으로 우회전해서 넓은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 거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두리골입니까? 오른쪽으로? 거기로 가서 담티역으로 쪽으로 가는 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350m이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350m로 거의 똑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렇게 가도 350m, 이렇게 가도 350m.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 도로 폐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다녔던 길을 폐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반대했는데.
박갑상위원장
자기들은 둘러서 가는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많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도로가 몇 미터, 당초 안에서 6m 도로에서 13m로 확장하고, 산장맨션 앞에,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수정안으로 결정 난 거지요?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했고.
박갑상위원장
1차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재심의를 한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계속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시민제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하셔가지고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고령택시 운전자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트램 도입의 충분한 검토와 차질 없는 추진 당부를 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민 부담 및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와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 방안 마련 및 심야버스 도입 촉구를 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상화로 입체화 및 월배신도시 도로건설 사업의 차칠 없는 추진과 화물차 밤샘주차 근절 및 공영차고지 조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안전대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대책을 촉구하시고 대구 달빛내륙철도 및 대구산업선 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