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영헌 의원 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4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배성근
박우근위원장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미래역량교육과 강은희 교육감의 현장중심리더십으로 희망의 대구교육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에 대구미래역량교육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대구미래역량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4대전략과 그에 따른 중점과제 15개, 실천과제 54개를 체계화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육으로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수용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정형화된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기존의 교육방법과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미래역량교육은 학생 중심 수업, 자율적 학교문화 등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해주실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흥 교육국장입니다. 강형구 행정국장입니다. 이경훈 정책지원국장입니다. 김영규 감사관입니다. 배호기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김차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종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성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임오섭 체육보건과장입니다. 정병우 생활문화과장입니다. 변흔갑 총무과장입니다. 주진욱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배근영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철구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장철수 행정안전과장입니다. 이종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충하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보람이,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평소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금일은 오후 생방송 일정을 고려하여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가급적 조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전경원위원
예.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전경원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IB 관련 교사연수 현황 자료하고요. IB 담당 교사들의 업무분담과 직책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일반시범학교 승진가산점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 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다음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예.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관련 사업예산 현황 부탁드리고요.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현황, 세 번째는 2016년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중에서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현황, 시설현황 중에 시공회사, 적합판정 받은 시설현황·시공회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송영헌 위원.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초·중·고 학교별 다문화학생 수 상위 5개 학교현황과 또 우리 대구 전체 다문화 가구 수 자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 아동이 있는 가정 그걸 파악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석면제거대상 학교 및 교실,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초·중·고 내진보강대상 건물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그 탈북학생담당 교원연수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지금 관내에 탈북학생들 숫자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관리·감독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우근위원장
제가 자료요구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횟수와 현황, 주요 원인, 식중독 근절을 위한 3년간 조치내용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급식봉사자들의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후 정책질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위원입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반부패시책평가 1등급, 제7회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부분 국무총리 표창, 교육부 안전교육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 특수교육정보화대회 9회 연속 우승,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선정 등 각종 교육 분야에서 대구교육의 우수함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노후 건물 붕괴 및 화재사건과 각종 급식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최근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상급식 비율 등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증가, 교육공무원의 교육공무직 파업 등 학교현장의 갈등이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위해 도입한 IB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비롯하여 강은희 교육감의 공약이행사항과 급변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하에서 대구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비리, 노후·위해교육시설로 빚어진 사건·사고 등 지금까지 나타난 대구교육의 문제점들과 함께 다문화학생 증대에 따른 교육수요의 다변화와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변화된 대구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보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4일에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내 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시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이진련 위원입니다. 먼저, 사학비리 근절대책 강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것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원중학교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문구가 ‘상원중학교 강당 신축을 위한 지자체 대응투자 도움 주신 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하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면 특정 정당으로 보여지는 국회의원분들, 지역의 인사분들이 여기 이름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 현수막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을 지금 처음 접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바로 뗐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 그러셨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바로 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제보들도 많이 받긴 했지만 학교장,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다 뭐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의 선택이고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공고 문제 때문에 강은희 교육감님, 허선윤 이사장하고 유착관계로 보여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심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학교에서 하는 것,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할 수 있나요? 여기 이름 오르신 분들이 강당을 짓는 데 도움 주신 것을 특정할 수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교 현장에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됩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래야 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이해관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런 걸 확인하면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확인을 하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부교육감님께서 학교마다 다 다닐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될 거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자가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내리시든가 공문을 보내시든가 이것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영남공고 건으로 해서 감사 요약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서 다 나가시고 오프더레코드로 하고 얘기하시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자료인데요. 그때 받은 자료가 이거예요. 보면 정교사 채용비리 평가방법 변경, 특정 식당 유착 등등 등등 등등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더 추가된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저는 교육청의 감사실 감사를 믿었었지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감사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커져서 이렇게 국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어요. 앞으로 교육청 감사를 저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작년에 이렇게 감사 보고받았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전국적으로 대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선윤 이사장 재판결과 나왔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의하면 구형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련위원
구형이 얼마나 나왔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구형이 10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그러면 구형이 10개월 나와 있고 작년 교육청 감사 이후에 추후에 나타난 비리사안이 또 있었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계속 추가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떤 것이 있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강은희 교육감이 취임하신 이후로 저희가 두 차례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37일간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추가제보가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네 번째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씨족공동체이다.”, “중세왕국을 방불케 하는 영남공고”, “대구교육청 봐주기 감사한 것 아닌가?”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감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멘트입니다. 국감 때 교육감님께서 “추가비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안이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서 감사 부분에서 좀 미진했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등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전후로 해서 들어와 있는 체육복 구입 비리 등과 관련되는 추가제보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네 번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진련위원
작년에도 그것은 다 제보가 되었었고 저도 교육청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육청은 “아무리 봐도 그런 정황이 없다.” 작년 감사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냥 “진술이 엇갈려 확인이 어렵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겁니까? 지금 허선윤 이사장 자제분들 채용비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요? 또 추가된 것이. 갑질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갑질이라고 하는 그 밑에 행정실장님 성추행 건. 행정실 직원 성추행 건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 성추행 건, 굉장히 갑질이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이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 건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저희 교육청 감사에서는 제보가 되지 않은 것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전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네 번째 감사에서 이 건을 지금 조사하고.
이진련위원
다루어지고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언제까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음 주까지 네 번째 특별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감사인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합동감사의 성격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또 하나 더 있지요? 장애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식판셔틀 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점심 식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식판.
이진련위원
예. 배달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구나?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대답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장애 판정받은 직원이라 실제로 청소도 제대로 못해서 심부름 시키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 하에 부모동의 얻어서 급식배달, 밥셔틀 시킨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애 감수성이나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결여된 거거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 자체 내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이 정도면 학교나 전체적으로 교육청 산하기관의 사회적 감수성,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처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었지요? 교육 따로 하셨나요? 따로 징계 주셨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게 1차 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지금 4차 감사인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때 1차 때 저희가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에게 저희가 경고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경고처분의 행정적 조치는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경고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사장에게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진련위원
영남공고 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구교육청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무슨 비리공화국인 것처럼 모든 대구의 고등학생이나 사학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한 탐사보도가 있지 않았으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감사보고를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말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궁하고 부딪쳐야 되는데 교육청 감사를 믿었던 것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남공고 건뿐만이 아니라 사학 비리, 대구가 엄청 많아요. 그지요? 지금 사학 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거의 다 해결이.
이진련위원
매체에 나오는 것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경신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쭉쭉 있지요? 정리가 다 되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섯 손가락 안이고 전체 사학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의 사학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이렇게 특정 문제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진련위원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사학 비리라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원 채용의 경우에는 교육청 위탁을 저희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때는 반드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탁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사학은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다 채용하도록 100%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17개 시·도교육청에 견주어 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일정 특정 학교의 사학 비리 때문에 잘하고 계시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낙인찍힐까 되게 저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챙겨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문제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제재와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근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 7월 말 미래교육을 대비하고자 그동안 쌓아온 수업개선 노력과 함께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IB 프로그램 한국어화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44개교가 IB학교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수많은 노력과 열정이 덧붙여졌고 또 다른 단계의 힘든 길을 시작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월 17일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협약각서 체결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당일 서로 간에 IB 도입 의지만 재확인하고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협약식 자체가 대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기관인 IBO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한 사항이었는데 사전에 의무부담금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놓쳐서 그날 협약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국제기구인 IBO와 제주교육청과 저희 대구교육청 3자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협약인데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무부담행위인 예산 부분이 적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늦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전경원위원
늦게 아셨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구교육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한데 우리가 공교육 혁신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부의 지원도 없이 대구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IB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노력을 해도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좀 우려의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향후에 우리 IB가 무효화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이 잘 안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하고 학부모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IB 자체가 우리가 애초에 도입한 취지가 교육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교를 신청을 장려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즉, 선생님들이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학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44개 학교를 결과적으로 보면 수성구는 딱 1개, 동구는 하나도 없어요. IB 후보·관심학교가. 물론 선생님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 배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보면 정말 우연찮게 2호선 라인으로 거의 학교가 다 배정되어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배를 두고 하셨으면 훨씬 나았지 않을까. 수성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사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게 된 케이스도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IB라는 좋은 제도가 다른 데서는 도입이 되는데 왜 유독 우리 지역에서는 도입이 안 되나?” 이런 불만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가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탑다운방식이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적절하게 지역을 좀 안배를 해서 학교를 배정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여기 이래 보시면 초등학교의 IB학교 개수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아이들하고 봤을 때는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중입이라든지 고입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군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이 중구 같은 경우는 IB학교가 4개나 되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는 받아줄 IB학교가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는 IB학교가 1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IB라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IB학교가 배정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주 초기이고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의 자율성 베이스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사실 IB 자체가 어찌 보면 준비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IB 과정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비용, 당신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잘 안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전경원위원
일부 조금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러신데 학교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IB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IB학교에서 재직해서 IB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초창기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2∼3년 계시다가 좀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따르고 이래버리니까 학교를 옮기려고 그래도 IB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을 다른 데 갈 수 있게 이 학교에서 놔주지를 않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 차원에서도 선생님들 입장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애쓰시는 만큼 승진하실 때 가산점이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5점, 교육부 차원에서는 대구시는 1점, 행복학교는 0.5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IB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가산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학교로 지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승진가산점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일단 IB는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평소 대구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하면 동행해요.” 우리 배성근 부교육감님께서 다문화 기조연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하면 함께 행복하다.’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표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을 보면 올해 다문화학생 수는 4,427명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은 1.7%를 나타내는데 2015년 0.8%에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달서구·북구·달성군 지역의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서구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50%가 넘는 실정을 보이고 있어 다문화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에서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교육의 핵심과 또 구현 원리로 인권, 개인성, 사회의 정의,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감자료 190쪽부터 193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학생들의 지원과 학습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 시·도와 달리 대구교육청만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강은희 교육감님의 철학 중에 하나가 미래역량교육이고 또 한 축이 다품교육입니다.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다 품는 교육이 저희 대구교육청의 주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은 분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강은희 교육감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구 복현중학교 자리에 만들어놓은 세계시민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학생들을 같이 상호 섞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다문화라기보다는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과 프로그램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중요한 것은 차별을 지양하고 또 배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며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서부·달성교육지원청, 또 2개 교육지원청은 전년도와 올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프로그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남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부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보다도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남부교육청도 우리 교육청과 함께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학교 12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시교육청 단위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성장단계별 맞춤형 다문화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도 지역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개 지역 기관들과 저희 대구교육청이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과 더 함께 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학생들의 중도탈락이 표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다보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 등으로 해서 중도탈락이지 실질적으로 학업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지금 0.3%로 해서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지도 등을 위해서 한국어학급을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와 교육의 질 저하 등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 모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56.8% 이상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18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은 다문화학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167명에 100명이 다문화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 또한 다수가 재학 중인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교육현장의 상황을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무래도 다문화학생 수가 50%를 넘는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학생들의 교육의 질 부분이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두드림학교라든가 행복학교 등 기초학력제고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한국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로 인해서 그런 역차별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언어가 서툰 다문화학생의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교육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가정 학생들은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학생들로 인해 학력 향상, 인성교육 등 다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논공단지 등 특정 학교의 경우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어학급 정규교원 배치 외에 추가로 학습전담교사 1명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이런 담당하는 담임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해서 저희가 그런 학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상위 5개교 현황하고 불법체류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 2건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지금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정이 초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진학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을 못 한다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오늘 이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다문화학생이더라도 우리 한국의, 대구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한번 살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해지고 크게는 대구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강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구교육청 산하 모든 수험생들이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펜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달성군 남부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올 수능시험부터 설치해 주셔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과 배성근 부교육감님,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위원이 달성 출신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부지역에 경남 경계지점과 구지 도동에서 수능시험 치러 달서구까지 오려면 1시간 걸립니다. 다사나 하빈, 화원, 옥포는 달서구와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공·현풍·유가·구지지역이 올해 비슬고등학교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해서 451명이 수능시험을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어서 모든 학부형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학부형들, 또 학생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신 교육청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달성군 수험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험침으로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생부장선생님들이 힘들고 아무 보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신규로 부임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학교폭력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가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금 학생부장 등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폭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단위학교 위원회, 업무 처리하는 위원회가 전부 다 지역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부담은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학생부장선생님을 맡은 선생님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됩니다. 아무도 학교현장에서 그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는 걸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담당하는 학생부장선생님들의 근무성적을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학생부장선생님을 5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업시수 10시간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경력 교사가 학생부장 등을 맡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경력 교사 등이 학생부장을 맡는 사례 등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장선생님을 함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교감에 승진할 수 있다고 모든 교사들이 생각하시면 유능한 선생님들이 서로 학생부장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은 근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부장선생님 하면 제일 골치 아프고 힘든데 왜 내가 학생부장선생님 하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개선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부터 우선 마련해서 유능한 선생님이 학생부장을 서로 하려고 할 때 학교폭력은 저는 근절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센티브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저희가 대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장 힘든데 맡아봐야 뭐하나?”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보직 받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맡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동중학교에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학생부장선생님이 새로 오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학생들 간에 분위기도 좋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 지도하기도 좋고, 중동중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학부형들이 칭찬해놓은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서로 학생부장을 하려고 해야 이 학교폭력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대구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서 전국적으로 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가 교육수도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지난 5월 2일자 MBC 보도에 보면 “학교폭력 외상만 보고 심리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듬어주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당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외상만 치료해서 치료가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심리적인 치료,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학폭 관련해서 그 피해자 관련한 조치사항으로써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요.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위(Wee)클래스에 있습니다. 조금 심리적 상황이 중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역교육청 위센터나 병원 위스쿨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그 가·피해학생의 회복적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금년 4월에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작년에는 학교급식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 사이타마현 학교급식회를 방문하는 등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먹는 음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이 최우선이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에서 2002년부터 17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학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학교가 유독 식중독 발생사건에 취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일어나고 있고 최근 5년간은 대구지역에서 식중독 12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아무래도 대구지역이 하절기에 특히 기온이 높습니다. 외부 온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마는 조리실 내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과 특별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밝혀내고 만약에 이것이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학교관계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특단의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근데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보면 2017년에 1건, 2018년에 3건, 2019년에 아직 2달이 남았는데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도는 보면 거의 없는 해가 가끔 있어요. 발생하지 않은 해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해가 타 시·도교육청에는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식중독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평소에 급식현장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등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2개에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생취약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식, 3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리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급식실 현장점검은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는 교육청 간부들까지 해서 총 특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양사, 영양교사 그리고 학교 교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근데 단순 집합교육이라든지 현장점검으로 해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례행사식 교육 이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마련해가지고 식중독 사고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부교육감님의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식중독 예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ATP측정기를 조리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오염도 등을 측정해서 사전에 이렇게 위생관리 취약 부분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급식종사자 현장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세척소독 강화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ATP측정기는 이미 타 시·도에는 수년 전부터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은 이제 한다는 것은 조금 뒤쳐지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ATP측정기를 단위학교에 보급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추가예산 부분 등은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는 매년 한 해도 그치지 않고 학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펴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의 대응만 하고 있기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장
다음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 위원장님에 달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급식 위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식자재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식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걸 좀 보여 드려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한 2개 학교에서 받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급식을 찍은 사진이에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근데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이 작아요. 일단 양이 작아요. 초등학생이라도 양이 작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학교가 약간 좀 과밀되어 있는 학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늘 이제 뭐 맨날 그렇겠습니까마는 양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잔반 때문에 처음부터 밥을 많이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도 보면 금방 딱 뜬 밥인데 여기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국이 밑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 요만큼이에요. 애들이 안 먹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학교 급식은 급식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에도 가가지고 많이 보고 왔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좀 어이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다문화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해 보겠다.”, “알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는데 오늘 똑같이 그 말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편식하는 문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잔반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편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양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런데 뒤에 있는 애들을 신경쓰다 보면 어떤 때는 또 급식이 되게 많이 남는다.” 이건 현장에 있던 엄마 서너 분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식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배식할 때도 좀 시니어분들께서 와서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지금 아이들과 엄마들은 음식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 알다시피 저때만 해도 그랬어요. “밥을 다 남기면 안 된다.”, “남기면 나중에 다 먹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기도 하지만 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급식이 굉장히 좀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작년에도 “급식교육을 하자.” 그래서 “밥상머리교육을 학교에서부터 해내자.”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도 다 했고 그러면 올해 정도 되면 그런 데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성과들이 있으니 한번 봐주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작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학교 급식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을 만큼만 배식을 권장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먹은 후에도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배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에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진련위원
큰 학교가 일부이기도 하지만 큰 학교가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거기 있고 이렇게 배식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 한 번쯤 점검하고 개선사안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이제 편식 같은 게 많다. 아까 전에 보셨지만, 사진에 보셨지만 야채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예 남긴다고 생각하고 조금밖에 안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입맛을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셔야지요. 이 얘기 작년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내년 이맘때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겠지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을 미루어 보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매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좋아지고 있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급식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잔반량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아이들의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내는 교육을 하고 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다 품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식생활까지도 다 품어주셔야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급식은 안전이 첫 번째고요.
이진련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없다는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엑스코에서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박람회 해서 학부모들에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전체 학교의 우수사례 등 공유를 하고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생활교육에 대한 4개 분야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해서 32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한 바른 식생활 습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위원
36개 학교에서 할 게 아니라 작년 행감 때 이런 게 나왔으면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쯤이면 학교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아이들한테 급식교육이,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박람회 말씀하셨는데요. 박람회 좋아요. 박람회 규모도 괜찮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다들 자찬을 하시던데 사실 박람회라는 건 말 그대로 박람회입니다. 펼쳐놓고 보고 구경하고 가세요. 그리고 괜찮은 거 받아 안아가세요. 박람회거든요.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 있잖아요. 작년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나 하면 “학교에 있는 그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많고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문제가 많으니 이분들도 그렇게 소양교육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먹거리를 통해서 밥상머리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셨고 “그걸 만들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람회를 하고 선진화 식생활 다 좋은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관내 인프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공문이 전달될 것이고 각 학교마다 집행할 수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학교 밥상머리교육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선도 식생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32개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242개로 확대를 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에 있는 전체 807개의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해주신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인프라가 있는데 예산 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뭐 자꾸 한 다리 걸쳐서 걸쳐서 하지 마시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주시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프라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차일피일 미루고 뭐 시범사업을 해보고 저는 이럴 차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 지금 바로 가셔서 오늘부터라도 프로그램 만드시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식생활교육 시수로 들어가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영양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근데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진련위원
아니, 영양사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밥상머리교육을 식당에서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냐고, 시수에 들어가 있냐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영양교사가 배치돼 있어서 영양교사 선생님이 식습관이라든가 영양공급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고 하시니까 알겠는데요.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식생활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너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좀 건의를 해서 본인들이 아이들 식생활을 책임지고 먹거리를 책임지고 입맛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고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정크푸드에 길들여지지 않고, 어릴 때 입맛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잠깐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달성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밥이 맛이 없다고 또 양이 작다고 해서 다른 걸 사먹으러 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거 알고 계신가요? 있었지요? 근데 그 대안을 정말 너무 무색하게 해서요. 그 대안으로 나온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저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학교에 자판기를 들이자. 라면 자판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생활교육, 안전한 먹거리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학교에서 책임의 역할을 갖고 있는 선생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라면 자판기 너무 하다 하니까 나온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빵 자판기입니다. 이런 사안도 있으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성동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 자사고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사고가 굉장히 나쁜 학교로 좀 인식이 되면서 언론에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지금 정부의 교육체계도 자사고를 2025년까지 완전 철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모집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자사고가 2개밖에 없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2개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정부의 자사고 압박이 지속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피해는 교육수혜자인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자사고는 일반고에 들어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 재정결함보조금이 안 들어가면 그 금액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이 운영비를 교육청에서는 다른 일반고에 투입을 해서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자사고가 비수성구권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사고가 수성구 일변도의 교육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교육균형발전의 역할과 함께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이 안 되게 하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비록 이제 학생 수가 적어서 2개가 자진철회를 했지만 나머지 남은 2개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를 지원한다든지 2025년 일단 정부에서 하는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대구지역에 한해서 볼 때는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라든가 지역인재 유출방지 차원에서 저희 자사고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방침이 아직 확정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대구는 현재 2개의 자사고가 계속적으로 신뢰성 차원이라든가 교육자치권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자사고 자체가 예산과는 별도로 사실 내가 수년 동안 다녔던 학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원래 다녔던 그 학교의 기능들이 없어졌다든지 하면 상당히 허탈감이 심합니다. 근데 지금 대학입시도 보면 학생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4년 전에 예고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자사고 정책들을 보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론몰이가 되어서 자사고가 막 매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올해 3학년 2학기가 무상교육에 접어들면서 2021년도까지 전면무상교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자사고하고 예술계 특목고는 그 지원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상교육에서 배제되어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자사고와 특목고 배제라기보다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에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대구에는 그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저희 대구에는 자사고 2개하고 예술고 하나하고 3개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 내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자사고와 특목고인데 물론 이제 자사고·특목고는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유상교육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조금 더 나은 학비를 내고 그걸 감내하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애들이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시스템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비용들을 자기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면무상교육이 되는데 자사고·특목고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그 3배수나 되는 금액을 다 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정도의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금액적, 우리가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 형평성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자기가 부담을 해서 자사고·특목고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한 2배수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봤을 때에는 이 자사고·특목고 학생들한테도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막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되는 시점이고 자사고는 일단 선택베이스로 학생,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사고만 학비 지원하는 것은 일단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가 무상교육 전면시행 등을 지켜봐가면서 자사고 상황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이 부분들이 몇 개 안 되고 또 전국적으로 42개에요. 42개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 부분은 도입이 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제가 교육부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교권침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현황이 2018년도에는 83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마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101회에요. 그리고 그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 수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8년도에는 183건이었는데 2019년도 현재까지 지금 217건이에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교원 명예퇴직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얼마 전에 이제 한국교총에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대규모 명퇴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또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교육권보호센터를 지금 금년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가 법률적인 자문부터 혹은 힐링프로그램부터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혹은 학부모하고의 충분한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과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교육활동에 적합한,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제 교권침해 양상들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가 좀 많이 발생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사전에 교육 같은 걸 좀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존중받게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도 좀 해주시고, 방금 교육활동보호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초에 시교육청에 있다가 올해 이제 우리 연수원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왜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정말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이용률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본청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본청에 오시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연수원은 각자 연수가 있어서 이미 자주 가시니까 연수원에 연수 겸 가시면서 이렇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실 연수원으로 보냈고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이제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중요하고 우리 교육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99%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선생님들이고 그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아이들한테 바른 교육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케어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사립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그 학교 운동부 비리사례가 너무 많아요. 보면 뭐 선발부정, 성적조작, 성추행, 금품수수, 판정시비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 허락하시면 체육과장님 모셔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과장님,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운동부 비리사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체육보건과장 임오섭입니다. 올해 들어서가 아니고 지금 그 운동부 지도자 비리사건은 올해보다도 전에부터 매년 한두 건씩 쭉 있어왔는데 우리 운동부가 대구에 한 45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단체경기,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부에서만 한두 건씩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초부터 학교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전경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하시고, 제가 다른 질문드릴게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전경원위원
이게 운동부 비리가 보면 거의가 개인이라든지 감독, 지도교사들 비리예요. 근데 이 비리도 관리·감독을 못한 학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리에 대해서 아까 이진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무슨 조치가 내려가면 공립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건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또 뭐 신상필벌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거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제재를 하는 수준도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이 보조금 몇백만원 가지고는 학교에서 신경도 안 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해서 과연 이걸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지금 초·중등교육법 63조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교가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아니할 경우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전경원위원
이거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지금 운동부 같은 경우는, 그건 학교 전체 운영에 관한 이야기고.
전경원위원
아니, 운동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다가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 2017년도부터 운동부 지도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걸 제재하는 시스템이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상황접수가 되면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 대한체육회에 연계 통보를 해서 그다음에 감사결과의 비리 정도가 심하면 자격정지 내지는 영구제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부감님한테 여쭤볼게요. 운동부 포함해서 사립학교 비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 차원에서 형법상의 어떤 결과가 거기에서 또 넘어오고 했을 경우에 학교에다가 제가 방금 말한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할 수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세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니까 사립학교가 교육청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감사 조치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경원위원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경신고등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서 학급이 3개가 줄었어요. 학급이 3개가 줄어드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모집정원이 3개가 줄어드니까. 그게 학교에 가장 데미지가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체제대로 무슨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사안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예.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지난 6월 20일 새벽 달서구에 위치한 영남고등학교에서 1992년 준공된 도서관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급식소, 외벽통로, 지붕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남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1,286명이고 우리 교직원이 96명,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부교육감님,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피해상황은 어떠하며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는 완료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교육감님 긴급 예비비 예산을 통해서 긴급 그 부분의 철거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지금 외벽 공사를 마친 상태여서 현재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송영헌위원
새벽 4시에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상황이 되었는데 부교육감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외벽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2000년도 이전에 건립이 되어 있는 모든 학교의 건물은 이번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전부 404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17개, 아 죄송합니다. 17개 동입니다. 17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겨울방학 때까지는 외벽 부분을 전부다 보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영남고등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5월 21일 부산대학교에서도 미술관 2개채의 외벽이 벽돌이 추락하여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남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부산대학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영남고등학교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적벽돌 건물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산대학교 사고 이후에 자체적으로 외벽 치장 적벽돌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영남고등학교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송영헌위원
올 초 ‘주의를 요함’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안으로만 한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송영헌위원
부산대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 관내에도 적벽돌 건물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2회 해빙기, 장마기 대비 학교 내 건축물에 대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수년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고 안전등급 또한 비교적 양호한 건물군에 속하는 B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내릴 때 몇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 당시 부산대 사고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안검사를 한 결과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고가 터져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헌위원
안전종류·등급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안전등급은 전부 5등급이 있습니다. A에서 E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러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등급은 몇 등급에 속하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C까지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럼 이제 안전점검실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A, B, C까지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또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그러면 1년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모든 건물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A·B등급은 반기에 한번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부교육감님, 건물구조로는 벽돌조, RC조 그다음에 RC철근구조 이 3가지로 나누는데 이 적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영남고등학교 사고가 난 것은 콘크리트조, RC조 바깥에다가 적벽돌을 붙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이게 우리 대구 전체 교육청 관내의 학교들에 대한 이 구분은 되어있습니까? 조적으로 해서 적벽돌로 건축을 한 건물 그다음에 외벽에다가 RC조로 해서 적벽돌을 붙여서 한 건물, 이게 구분이 돼야 하는 거고 지금 계산성당이나 이런 건물들은 참 오래됐지만 이게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둔 게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404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외부 적벽돌로 해서 배부름 현상이나 균열 현상이 나타난 게 17개 동인데 저희가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연말 겨울방학 동안에 바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좀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이 지금 306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영헌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학교와 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등급 B등급의 학교 건물 외벽이 무너졌는데 육안으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지금 현재 대구지역의 1,952동의 학교건물 중 43%의 838동의 건물이 적벽돌 건물이고 이중 2000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384동에 달하는데 후속조치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384동에다가 그 학교 자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보강이 필요한 건물 20동 해서 전부 404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점검과 함께 내년까지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물에 감지센서를 부착해서 진동, 기울기, 온도, 습도 등의 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경고음 등 위험을 알려주는 노후시설물 붕괴 사전감지 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다른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외에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진 발생 이후에 내진보강을 위한 내진점검을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측정기계 도입 문제도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향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스마트 디바이스,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연계한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고가 발생한 유형의 학교건물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 노후화된 학교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0건 중 화재 4건이 전기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대진초등학교에서 불이나 교사, 학생 등 700명이 운동장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조치는 완료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때 대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전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전압에 따른 피랙이 솟은 사고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조치는 바로 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자가발전용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기누전 또 단락, 합선, 과부하 등이 원인입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전기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75㎾ 이상이 되면, 75㎾ 미만 자체 관리를 하고요. 전기기사가 학교 내에 있고 그것 넘어서게 되면 고압수지라 해가지고 수전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관내 학교에는 저압하고 고압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너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일단 고압과 저압 간에 지금 분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기안전관리업체하고 1년 단위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와 관련한 안전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 1회 건물 내부 전기배선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학교는 많은 학생이 모여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한 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 학교에 지금 스프링클러도 2004년 이후에 신축된 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일 테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진화·대피시간을 벌기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기숙사, 화재 대피에 더욱 취약한 공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설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올해 투입된 예산이 약 138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생부장들,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교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흔히들 ADHD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에 보면 결핍 과잉행동장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0.5%, 2017년도는 0.8%, 2019년도에는 1%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ADHD 증가가 그렇게 대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는 정서행동 문제 조기 선별을 위해서 검사를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 놓쳤던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검사단계에서 걸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ADHD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산은 필요 시 1인당 한 60만원 정도 지원을 일단 하고 있고요.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강성환위원
그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어릴 때 치료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발견되었을 시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 7월 11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지면서 뇌 과학 박사님을 모시고 ADHD에 관한 뇌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과 ADHD 학생의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절실하고 주의산만이나 과잉행동 및 충동적 교정은 뇌과학적 처치로 접근하기를 관련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청에서 도입해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두뇌기반, 사실은 기초학력 관련해서 두뇌기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처진다고 할까, 이런 경우가 원인이 파악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뇌기반 이런 연구자료를, 검사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ADHD 등 정서장애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치료기법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 연계 관련도 이미 5개 병원을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상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학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그냥 성장이 조금 늦어서 그럴 뿐이다, 우리 아이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계셔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정서장애나 ADHD 같은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비를 도입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연계되는 병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부모가 동의하면 아이들을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어릴 때일수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유치원에서 ADHD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지금 유치원에서 경계선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ADHD인지 혹은 성장 차이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경계선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치료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경우에 일반 선생님들이 지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맡기기도 애매한 점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거부감도 고려한다면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병원 관련은 이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보되어 있고요. 단지, 경계선 유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희망유아교육지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관내 모 학교에서 정서장애학생으로 수업시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업시간 중의 사례로 수업 중 엉뚱한 말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실 내에 돌아다니는 학생 사례, 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폭언하는 사례, 심지어 교사에게까지도 폭력적인 행패를 부리는 ADHD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저희들이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는 경우에 사실 수업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희망할 경우 선생님 한 분을 더 보내서 같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 1수업 2교사제를 하면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부분을 시책을 만들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파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ADHD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과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단지 치료과정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도 노력해서 우리가 이미 준비해둔 병원연계시스템에 아이들이 일찍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현재는 법상으로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법의 개정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부모의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치료를 못 한다 하면 그 동료학생들,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상담이라든가 혹은 1수업 2교사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아이들을 조금 챙겨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 학교폭력토론회에서 얘기하시는 뇌파박사님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학생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에 적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치료효과를 봤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ADHD 학생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교육여건이나 주위의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뇌 기반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소규모지만 초등 중심으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학교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뇌 기반 효과를 지금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치료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 2019학년도에 처음 운영을 일부 했고 거기에 대한 중간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병원에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사실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ADHD는 구체적인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된다면 병원에 가야지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것보다는 병원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 병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 자체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치료하기가 곤란하면 교육청 단위로 한다든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학생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내년 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께서 말씀한 상원중학교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의 제의가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원중학교는 개교 이후 27년간 실내다목적강당은 물론이고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각 해당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숙원사업이 실내강당과 급식실 마련이었습니다.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민원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에게도 몇 번 전화가 오고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부터 학부모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달서구청의 대응투자가 되어야만 강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응투자를 달서구청에서 지금까지 못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요. “달서구청에 가가지고 먼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달서구청에 대응투자 비용을 허락받도록 해라. 수락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이 거기 가가지고 특별히, 달서구청에 동명이인인 황순자 의원이 거기 담당이고 그리고 또 문재옥 국회의원이 거기 담당 국회의원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사정하고 하는 바람에 마침 달서구청의 허락을 맡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하도 고맙고 또 자기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제보 받고 나니까 제가 알았는데.
이진련위원
아니, 위원장님, 누구?
박우근위원장
잠깐만, 제 이야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수십 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 해서 벅찬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학교 측에서 현수막을 달았는가 봐요. 거기에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도와준 지역 국회의원 이름도 있고, 나는 확인 안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황순자 의원님도 있고 여러 가지, 제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걸 달았는 건데 이진련 위원께서는 그간의 상원중학교의 사정을 참고해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고.
이진련위원
잠깐만,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누구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또 대구교육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는 행정국장님의 공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요지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민원제기를 제 친구도 했습니다. 제 친구도 하고 다 했어요. 사실은 각 학교마다 100%가 다 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이름 누가 거론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 누구를 거론하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정치적 행위로 보여지는 것들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두 번이 아니었고 위원장님 잠깐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에서 달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조사하고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서 그냥 단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천천히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우근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학교가 급식실이, 자기 교실에서 밥을 받아먹는 학교는 거기밖에 없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식실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지난해 대구지역 학교 급식실 조리원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리원의 41.9%는 칼에 베이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해 평균 9.7일의 치료를 받았고 74.3%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타 지역 평균보다 매우 열악하여 대구지역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과 타 시·도 배치기준에 대해서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식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30여 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화상이나 넘어짐, 근골격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열기구 사용을 대체하는 다기능 오븐기라든가 애벌세척기 보급 등을 통해서 부담, 로드(load)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원인을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대구지역 급식실 조리원 1명당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이며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에 비교수치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특별시나 광역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면 저희 교육청의 조리인력 배치기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한 번 더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철저히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에서 추락사고 등이 가끔 발생하는데 추락사고가 일어나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작년 대구에서 후드 청소로 인한 낙상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후드 청소하는 장면인데 급식실 종사자들이 현재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로 그런지 못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급식실 후드 등 공조장치 청소를 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소·관리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으며 학교에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후드 청소 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경비에 연간 200만원 정도 배정해서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업체가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외부 위탁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한번 안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외부 위탁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연간 평균 200만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부족한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체 학교에 200만원, 한 학교에 200만원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닙니다. 학교별 2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러면 전체는 얼마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전체 학교가 급식하는 학교를 800교로 보면 16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것도 상당한 돈이지만 그래도 조리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위생지침에 따르면 닥트 등의 장치는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청소용역비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외부업체 위탁을 통해 학교운영비나,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외부업체 청소 위탁을 위해 학교운영비로도 지출해서 청소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잠깐만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국장님께서 답할 수 있도록.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조리실이나 이런 기본적인 청소는 학교 자체에서 조리종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드나 이런 어려운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대구교육청도 급식종사자분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환경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학교폭력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현수막 만들어도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까 상원중학교의 경우 현수막이 학교운영비에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상원중학교 운영비 내역서하고 그리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 분명히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학 비리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예고 있었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경북예고가 사실 그때 감사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됐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경북예고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방과후학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수강료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보다 출석을 많이 안 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느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다보니까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구한 것이 출석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출석부 확인이 됐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출석부를 확인해서 수업에 50% 이상 결석한 학생 1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별로 환불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전부 학생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출석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제가 아는 지인도 제주도에서 여기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경북예고 쪽으로는 다시 보기 싫다.”, “대구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누겠다.” 이렇게 멀리서 큰 꿈을 안고 경북예고에 왔는데 너무 상처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선발기준 없이 사전에 사적인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인맥을 통해서 시간제 초빙이나 기간제 선생님들이 들어오니까 시간강사 채용절차가 좀, 학교 반대편에서 볼 때는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니는 학원 근처 어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이래서 “수업의 질이 되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학교에도 제안을 하고 학부모님도 제안을 했는데 질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감사결과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예고의 경우에는 실기과목들에 대해서는 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베이스로 지금 학원 등과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도 원칙대로 다 처리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런 것 재야의 고수들 예를 들자면 어디 어디에 가서 국선의 뭐, 그러니까 상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되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스펙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루즈하게 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열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거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도권 내의 어떤 자격은 없지만 특수하게, 일반 학교는 그러면 안 되지만 특수하게 국선에 나가고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나름대로의 퀄리티를 갖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양질의, 사실 경북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학교에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전국에서도 올 정도니까. 잘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루즈하게 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수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원을 전전긍긍하게 되고, 학원을 가게 되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특수하기 때문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비근한 예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리고 학교교육을, 학교수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너네는 대학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학 못 가.”, “원서 안 내줄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홍익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예술학교에 꽤나 많은 친구들이 갔어요.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 준 거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주시고 채용절차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저번에도 감사를 했잖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께서 교권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니 애미가 어떠니 저떠니”, 아이들한테 폭언을 일삼는 교사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역량을 행사할 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권력을 휘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한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걸 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학교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오늘은 이것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방송 끝났습니다. 전경원 위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께서 아까 상원고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박우근위원장
상원중학교.
전경원위원
상원고등학교?
박우근위원장
중학교.
전경원위원
관련해서 제보를 받으셔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과거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학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현수막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학교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락, 밥을 그렇게 먹다가 이런 절차 저런 절차 이리저리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이게 풀려가지고 학교에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황하게 그 히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영남공고 건으로 허선윤 이사장님하고의 사진이 여러 번 찍혔다는 이유로 “유착이 있지 않냐?” 국감에서는 그런 수모를, 수모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원중학교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이러면 위원장님 애써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지금 상원중학교는 더 다른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더 도와줘야 되는 건 없는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는 맞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되는 일이라, 만약에 제 이름이 걸렸다 해도 저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저도 이번에 세 번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원중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상원중학교에 특별한 억하심정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볍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앞서서 전경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 분명히 그 학교 출신일 것입니다. 아마 거기 거명이 된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 정치인도 몇 명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창생 중에 정말 학교를 빛낸 그런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 놨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끝에 질의하던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유자시설 병설유치원은 지난 6월에 의무설치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300㎡ 같으면 100평이 안 됩니다. 작은 면적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하게 되어 있고 또 병설유치원은 보니까 한 45억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2019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는 2004년 5월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학교는 설치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스프링클러를 2020년까지 전 학교에 완료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개 학교 천장에 스프링클러 다는 게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직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이게 지금 5,000㎡, 학교 바닥 전체면적이 5,000㎡ 정도 되면 학교 전체로 한 1,500평 그렇게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다 설치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층 이상, 5,000㎡ 이상 건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학교 전체면적으로 볼 때는 다 그 이상 되니까 설치기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교육부도 이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우리 초·중·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아직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덜된 교실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교입니다.
송영헌위원
예. 65.9%. 대구에는 이제 학교 수가 472개교에 미설치된 학교가 311개교입니다. 이거 좀 살펴봐주시고 이 학생들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화재로부터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에 또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하신 질의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8일부터는 4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