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정병기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장애학생, 중증 및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신규사업 추진 3개 사업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 구인·구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의 장 마련해서 충남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채용과 연계된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을 요청한 거는 인건비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총 인건비가 작년과 올해 어떻게 되시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월부터 여기 근무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제가 아까 1개월 치 못 받았다는 것 이해했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작년에 받으셨어요?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임금내역 보면 서현미 관장님이 작년 1월 말까지 근무하신 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다 도비로 운영되는 복지관이고, 도립복지관이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세 군데면 이게 관장의 직책으로서 시간외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줘라 마라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장애인 고용이 작년에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장애인 2명이 그냥 퇴사하신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서 10쪽에 시군복지관 네트워크사업 현황에 보시면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복지관들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6·17·18·19번에 있는 복지관들하고는 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씩 하셨는데 특별하게 도내가 아닌 타 시도로 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직업지원팀장 임호빈입니다.

여성장애인분들이 요양보호사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집을 하시고 교육을 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가도구를 쓰신 거예요?

저희가 장애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분들은 구직욕구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욕구검사도 중요하지만 적합도조사는 안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직업평가를 활용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사내회의를 통해가지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장애유형은 다양하게 있으신데 요양보호사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해서 저희가 열다섯 가지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장애인분들은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신청자 중에서 정신장애인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하신 그거는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려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자격증 발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신 분하고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면 자칫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교육을 받고요, 7월 달에 18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합격을 하셨고요, 그 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실무형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취업이 된 상태고요, 취업이 안 되신 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취업알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혜영이라는 분하고 이경미라는 분, 이 자료에서 이분들은 지적장애이시다 보니까 그림으로 흥미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비스와 청소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요양보호 일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시험에 합격을 못하신 건가요?

이경미 씨 같은 경우는 7월 시험에 학원의 불찰로 인해서 응시 못했고요, 11월 2일 날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혜숙 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재응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요양보호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복지관에 취업, 청소나 서비스 이게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이 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매칭을 하신 게 맞는가.

그림직업흥미검사의 다양한 평가도구에 요양보호사처럼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지적장애인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업상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관 내 여성장애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인 취업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복지관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복지관이 도와 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학생취업지원협의체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애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지금 현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해서 수정 중에 있고요, 저희 관내 사용자분들하고 관외에 계신 재가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문지…….

설문지 배분은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문지 초안 수정 중이라니까 설문지 확정도 안 하신 상태이신 모양이네요.

예, 왜냐하면 예년하고 다르게, 예년에는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부분이 조사내용에 많이 반영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 봤을 때 전년도부터 계속 서비스가 확연하게 올해는 축소가 됐습니다. 이관을 하기도 했고 사업의 변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단순하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거나 내년도에 이관을 확실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설문조사할 때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와 ’18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작년의 경우 전년도, 그러니까 ’17년도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더라고요. 환경 및 접근성이 4.2에서 2018년도에 4.0으로 하락을 했고 직원의 전문성 및 친절성은 4.4에서 4.3으로, 사업운영은 4.0에서 3.6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4.0에서 3.9로 모든 분야에서 다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보고서를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송부했는데요, 결과가 전반적으로 0.1점 내지 0.3점 이렇게 소폭 하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분들이 저희가 기능재정립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앞서서 만족도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원래 1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분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재활치료라든지 직접적인 서비스들을 저희가 축소하는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15년 이후에 복지관 시설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한 부분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맞물렸던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2018년도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다음에 예산의 투명성 및 공개성이 미진한 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서 미진한 점으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데요.

또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운영의 투명성은 사용자분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를 했을 때 사실 매년 주기적으로 당해 연도의 회계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작년도에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이 사실은 각자가 개개인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싶으시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했던 국악이나 한자, 한글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충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충분하게 100% 담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한 예산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한 접근성이, 말하자면 그분들의 접근성에 있어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쉽게 이런 정보에 접근해서 복지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개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보강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금 현재 광역, 광역 하는데도 광역의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아직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광역기능이라는 건 이미 다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별, 저도 책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 다 짜깁기해 놓은 거고 진짜 중고등학생들 레포트 제출하는 수준 이 정도로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고요, 사실상 광역기능이라는 건 우리 충남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렇지요? 광역기능 자체가, 아니면 지금 약간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봐도 되지요? 하지만 지금 시군복지관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해 주는 게 광역기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사실상 지금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고 그다음 광역기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군복지관과 네트워크사업도 2019년도에도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각 시군과 복지관장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자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광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협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런 것도 시군에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시군복지관에도. 사실 아까 밖에서 대표님이랑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훌륭한 사회복지사들도 많습니다. 많지만 대부분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사이버 평생교육 등록해서 한 1년 해가지고 몇 번 클릭하다 진짜 사회복지 따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많아요. 많다 보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이 오면 휠체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시각장애인이 오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복지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지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기능을 광역 도립복지관에서 사실상 앞으로 그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종사자들 역량강화교육 여기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 시대는 변해 가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도 사실상 도립에서 개발해가지고 각 시군에 보급해 줘야 되고 이 기능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안을 요구한 것이 좀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요, 또 마침 관장님 자료 안이 왔네요, 맞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요청을 했고요, 또다시 요청을 한 번 더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같고 해서 다음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