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업분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쌀 관세율이 513%, 마늘이 360%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1조 4900억 원인 농업보조 총액은 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를 삼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관해서 농수산식품부 정부 방안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해제를 했으면. 그리고 철회요구를 했는데 원천이 모순된 거예요.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요청했다고 해서지위 상실로 인한 농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이 제가 보기에는 해제부터 된 것 같아서 정부 방안 또 충남도의 실질적인 방안 그리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정부시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상세하게 김영권 위원님 자료에 추가로 넣어서 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농지가 주택이나 축사로 전용이 되고 있는데 농지전용 면적 현황 3년 치하고, 농지전용을 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혹시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미납액도 3년 치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누락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이 누락됐는데 앞으로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감소로 청년농업인…… 같은 내용입니다.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정책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충남쌀이 경기미보다 더 좋은 우량 쌀입니다만, 앞으로 충남쌀을 더 고품질화 할 수 있는 향상의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국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10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농림축산국에요. ’18년도∼’19년도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사항이 있지요. 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몇 번 했다든지 횟수, 그 명단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몇 번을 했나 그것을 바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바로 나올 거예요. 그것만 좀 챙겨 주세요.

김복만 위원 자료에 위원회에서 쓴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에 연구용역한 내역이 있지 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현장으로, 특히 금년에는 가뭄,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당면현안,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신데 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드론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근에 떴죠?

양금봉 위원님.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정말로 구제역, AI 이런 것들로 해서 잠잠하나 싶었더니 돼지열병 관련해서 유입 차단을 위해서 24시간 비상체제 돌입하면서 집에도 못 가시고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할게요. 이게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농협보험에 시설물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보상을 했는데 3년, 충남도에 혜택을, 수혜를 받은 리스트를 농헙보험한테 유요구하면 줄 거예요. 아마 자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리스트는 너무, 사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료가 방대하게 오면 볼 수가 없어요, 방대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제가 요구하는 것의 팁을 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3년 치는 너무 많고요, 농협보험이 우리 저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민간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19년도 시군별로 해서 리스트 좀 달라고 하세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야 될 거예요, 시설물하고 한 가지는 생산물에 대한 보험.

위원장님 말씀하고 잘 체크해서 자료 해 주시고 이천…….

보험약관을 주면 될 거예요. 농협 시설물 배상책임하고 생산자…….

그렇게 하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우리 도비 지원으로 나간 재해 예산, 재해로 인해서 지급한, 지원한 예산을 시군별로, 품목별로 발췌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보험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서 홍보한 홍보 사업명, 예산 그리고 지역 그렇게 해 주시고 김기서 위원께서…….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할 사항까지, 추가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별도 제출한다고…….

제가 자료로…….

그런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까지 알려줄 필요 없어요.

예, 도비만 그렇습니다.

이건 올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이에요?

13개소입니다.

이 급식센터 운영비는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이게 2012년도부터 아마 지어졌을 거야. 그 연도하고 급식센터가 세워질 때 투자비 있지요? 여태까지 급식센터가 30∼40억에 지어져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건물 투자비가 또, 얘네들이 시군별로 계속 증축을 했어요. 냉장고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축을 했고 해서 고정투자비 액을 뽑아주시고 요, 이거는 우리가 관할해요?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청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다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그것은 도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교육청 이렇게 시군별로 그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아니, 내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군별로…….

걔네들이 1년 동안 쓴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원래.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걔네들이 1년에 재무제표를 결산 끝나면 가지고 있어요, 기본 자료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예산도 세우고 후년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리체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군 관리체계를 누가 하는 거냐고! 우리는 예산만 통장으로 딱 달라고 하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아야 우리도 내년 예산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사업 법인에 대한…….

612억에 걔네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저희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결산도 시군을 통해서 받거든요, 또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군에서 급식센터와 정산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관리를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갖고 있는 것 카피만 해서 주면 돼요, 재무제표 형식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612억이 나갔다면 왜 나갔는지 자료는 받아서 줬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하면 자료도 검토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1명당 급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도에서는 정확하게 그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단가에 급식센터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조리장이 따로 있고,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서 토털적으로 운영비 얼마, 물건 사들여서 주는 것 얼마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급식센터에서?

위원장님, 그 자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시간이 걸려요? 걔네들이 다른 기관이면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시군한데 보고해야 된다고. 그 자료 카피해서, 아니면 그 자료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 자료 그냥 7년 치면 7년 치 주면 돼요.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시군에 보고를 할 때 그 자료도 같이 내야 된다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것 그냥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주기만 하면 돼요.

위원장님! 추가자료…….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추가까지 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또 여기에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현물 지원 이렇게 해 봤는데 ‘친환경’ 자를 왜 또 여기에 붙여놨어요? ‘친환경’ 자를 여기에 왜 붙여 놓은 거예요? 7페이지에 ‘친환경’ 자 무지 붙여 놨어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구축, ‘친환경’ 자를 또 붙여놨어,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지산지소 운동이 안 된다고 농민들 어필을 해요. 국장님, 내가 또 한마디 할게요.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금 충남 농민 전체에서 2.6% 농가가 재배를 해요. 그 2.6% 때문에 ‘친환경’ 자가 학교급식에 붙는다는 거는 현실성을 전혀 도외시한 거라고. 친환경을 여기에 왜 붙여놨어요?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24개소를 적발했다고 했어요. 행정처분 내역 그것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이 서류를 받았어요, 지방보조금 50% 이상 반납사업과 발생 사유. 2017년도, ’18년도는 여기에 와 있어요. 나한테 준 것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46페이지, 45페이지, 48페이지 와 있는데 이것 현황 2019년도 것 있잖아요. 현재까지 50% 이상 사업실적 진행 사항이 없는 것, 그리고 또 올 정리추경을 해도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 사업비 책정이 되었는데 못 쓰는 것, 이거는 이번에 제출 안 하면……. 이것 명세 실과별로 뽑아 주세요. 정리추경할 때 이게 적발이 되면 보고 안 한 거는 저한테 지적을 많이 받을 거예요. 내년에 1년 동안 찍어서 그쪽 과만 이것 빠뜨리면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반납사업 발생 사유…….

PLS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나 진행상황이나 추진상황들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PLS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것을 시행하는 추진사항하고 또 그 안에 리플릿이나 홍보자료 만들어서 배포했던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

보조금 집행률 50% 이하 관련해서 아까 제가 2015년부터 요구했거든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15년도부터 해 주세요.

460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각종 보조금 지원 횟수 3회 이상 수급자 제가 최근 3년간 요구를 했더니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까지 3년을 얘기했어요. 이게 아니고 2019년 기준 이게 한 꼭지고, 그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가 또 한 꼭지고, 2017년 기준이 또 한 꼭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추가자료 하실 분?

여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3년씩 지원하는데 사업성과 평가가 되어 있나요? 이것도 또 시군에서 받아야 되나?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나가는 센터라든가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2017, ’18, ’19 해서 감사를 실시한 자체감사, 그러니까 농림축산국에서 예를 들어 6차산업센터 이렇게 쭉 예산이 나간 데들이 있잖아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언제 실시했는지, 그다음에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먹거리센터 출연금 있잖아요, 그것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오후 식사 이전까지 꼭 최대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나줘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는 걔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어요. 급식센터가 하나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해야만 다음에 저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군이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다고. 그것만 복사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만들 거 없어요. 걔들이 재무제표로 만드는 형식이 있어요.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그 형식을 다 갖고 있고 보조금을 주면 원래는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질문에 속하는데 학교급식센터만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데요, 일반 농가나 학부형들은 집에서는 친환경제품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음식을 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학교급식만 왜 이렇게 ‘친환경’ 자를 붙여놓고 사회 모순적인, 제도적인 모순을 보이느냐고요.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식들 물건 사 먹일 때는 친환경이라는 거는 가치관조차 없으며 학교급식에서만 왜 ‘친환경’ 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PLS 제도라는 걸 이해를 못 하고 여기 보고서에도 친환경, 친환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적으로 볼 때도 98%가 일반 농가인데 급식에만 왜 ‘친환경’ 자를 붙여. 그러한 모순된 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에서 먹일 때는 친환경 제품 안 먹이면서 학교급식에만 ‘친환경’ 자를 붙여놓고 어려움을 줘. 농가도 98%가 일반 농가인데.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친환경’ 자를 관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LS 제도라는 건 이미 농가들이 친환경을 포기했다는 제도예요. PLS는 전 농가에 안전적인 농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PLS 제도를 만들고 PLS 제도를 전 농가로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한 변화사항, 시대의 변화사항을 알고 정책을 감안해야지, 자꾸 2% 생산농가 때문에 98%가 소외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걸 내가 지적한 거고요, 이상으로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점심 후에, 휴정 후에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의 있습니까? 또 추가 자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실과장님들은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점심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봐야죠.

자료를 보시고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제가 또 먼저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내가 또 시간 최고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럴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얘기드릴게요. 비회의시간에 얘기한 거 학교급식센터 있잖아요, 612억 예산을 작년에도 주고 급식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효익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처리 사항이라든가 그거 하나 파악을 안 했다는 거는 국장님, 진짜 문제예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기본목표는 우리가 도비를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교급식센터 13개를 만들어 놨으면 5년 차가 넘는데 지금도 그런 재무제표라든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경제적인 효익 또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효익 같은 거를 한번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하시죠.

그거는 내가 지정하니까 그냥 방한일 위원님 하셔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드론농업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4745쪽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시면 378대가 요청되어 있다고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걸 보니까 자료 대수가 상이해요. 어느 게 맞는지? 378대 맞는지 299대가 맞는지?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국장님 자연재해는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연재해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온도나 기후 차이 때문에 어디든지 일시적으로 가뭄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 양해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기원전이나 현재나 자연재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재는 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금산 김복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 결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잘못 줬구나, 집행을 잘못 했구나 사후에 이런 것을 짚어보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겁니다. 잘 답변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 농림축산국 예산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162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시책 매출액을 볼게요. 1620쪽, 찾았어요?

양봉 계획이 아직은 실행이 안 됐을 걸요?

뭘요?

양봉 계획이 올해부터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밀원수가 작년에 동해를 입었다고요.

아, 예.

동해를 입어서 양봉하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그렇지 않아 가지고 지금 꿀이 갈 데가 없지요, 풍년이 들어서. 알고 계세요?

전국?

늘어요.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정국,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은 3농혁신의 선도자로서, 선구자로서 처음부터 농정에 대한 거를 앞서서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잘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현안적인 거를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 게 부족하다.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분보다 더 깊게는 모르지만 그걸 알려고 공부하시는 거는 밤새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위원님들이 분명히 더 잘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6차산업센터장 김현숙 인사드립니다.

마이크에다 말씀하셔야지.

현장코칭을 통해서 전부터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거는 작년에 저희가 논산에서 곤충을 활용해서 에너지바를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본코칭, 4회 코칭을 받아서 특허출원을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저희가 디딤돌 컨설팅이라고 해서 고령농이나 여성농, 소농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디자인 컨설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서산에 ‘옛향기’라고 참기름, 들기름 하고 있는데 코칭을 받아서 유통업체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다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마케팅 전략도 있을 테고 경연대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저희가 인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3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사례 본선에서 대상 두 번 받았고요, 은상 받았고 우수상 받았고 금년에는 11월 13일 날 다음 주에 본선대회를 하는데 지역단위랑 개별경영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체들은 서산의 한산소곡주라고 해서 저희 향토산업 받은 데고요, 보령의 보령우유도 향토산업 받은 데인데 저희들이 도 지원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 4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했고요, 또 이달의 6차산업인이라고 매월 한 차례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1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2개 경영체씩 이달의 6차산업인 우수경영체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에서 대상도 받았고 우수상도 받았고 올해 11월 13일 날 본선에서는 한산의 소곡주하고 어디라고 했죠, 하나 또?

보령의 보령우유입니다.

보령의 보령우유 거기는 심사 중이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본선에 올라가는 거는 수상권에 들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충남만 2개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충남만 2개.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효과라든지 수상실적이 많네요. 앞으로 이런 안테나숍 운영을 할 때는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소비자한테 다가가서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만족도조사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문에 앞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잠깐만, 김영권 위원님. 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자료 최대한 빨리 4시 반까지, 4시 반 이후 5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작년도에 올해 일몰사업 있지 요? 그 사업 금액이 얼마였고 얼마다, 그리고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한 사업 작년과 올,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예를 들어서 먹거리센터 같은 것은 앞으로 할 거에 들어가겠죠. 추계 예산에, 그리고 일몰시켰던 것 일몰시킨 이유하고 금액이 얼마인가 과별로, 산림과·축산과 다 해서 리스트를 5시까지. 그것은 내가 보기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하고 일몰시킨 명세 과별로 해서 5시까지, 국장님 이거는 5시까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예, 자료만.

해나루조공법인에 예산이 지원된 것하고 그 사업이 어디로 그렇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제 지사님 기자회견 하셨나요?

실례를 딱 설명해 주세요.

받아보셨지요.

안 되어 있다고 해도 다 되어 있어야죠.

원래 회사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회사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요즈음에는 다 투명하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회사도 컴퓨터 들어가서 쳐 보면 재무제표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자료 한 것 빨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학교급식센터는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시를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이고요, 영농법인에서 하든 조합에서 단위농협에서 경영을 하든 그재무제표는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법률이 아니라 회계원칙상 회계법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도 다 해서 요즘은 인터넷에 띄우고 있어요,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그거를 달라고요. 우리가 돈을 1년에 600억씩 주는데 우리는 요구권이 있고 걔네들은 자료보고권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분석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 끼당 3000원을 해서 우리가 1500원을 지급한다면 1500원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걔네들이 이미 월말 보고서라든가 재무제표를 보고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만 하고,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자료 빨리 갖다 줘야 행정사무감사 빨리 끝납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될 수 있는 거는 빨리 갖다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감사 질문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사안들에 대해서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물고 늘어질 수는 없고 거기에 보충질의하면서 제안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권 위원님 또 김명숙 위원님,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 나누셨어요. 저 역시도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치명타를 받는 분야가 농업농촌 농민들일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지요?

양 위원님, 그거는 이따 휴정 조금 했다가 처음에 할 때 다시 하죠.

예, 그러면 정회한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숙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요.

김기서 위원님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이 1년 예산이 얼마죠?

유통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소속 밝히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재우입니다.

이거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용역, 충청남도 푸드플랜 사업.

아무튼 그 연구용역은 저희가 향후 5년 동안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담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지사님까지 모시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사항이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 이 연구용역 회사에서 했는데, 1억 8000만 원짜리 전문가들이 하셨다면서 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했다면서요. 여기 농경환위 저희들한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없어요, 주민의, 도민의 대표인데도, 그리고 농경환위의 위원님들로 계신데도. 이 연구용역의 결론과 제언이 뭡니까? 1억 8000만 원짜리 지식을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 회사로부터 산 거예요. 맞지요? 그랬을 때 결론과 제언이 뭡니까? 제언과 결론.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나. 나와 있나 보셔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의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결론과 제언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더 행복한 충남”, 목표는 “충남도민의 30% 이상을 충남형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장을 하고…….”

당연히 이건 돈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요.

세부추진 전략으로는 4개 분야에.

사업발굴 이거 말고요.

이런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연구용역 전부 다 검수하셨는데 이거 검수 누가 했습니까? 검수 누가 했어요? 검수 누가 했습니까? 이 연구용역 검수 누가 했어요? 2억 원짜리, 1억 8000만 원짜리 검수 누가 했습니까? 직급만 대세요, 이름까지 대실 거 없고.

그 당시 실무자가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실무자가요? 실무자가 검수한, 어떻게 박사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충청남도의 푸드플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검수를 어떻게 담당자가 합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굳이 2억 원씩 우리 돈 안 써도 돼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해야 되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식을 사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검수만큼은 적어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하면 항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결론과 정책제언이 나와줘야 돼요, 결론과 정책제안. 그런데 없어요, 뒤에. 내가 이거 두 번 읽었어요, 결론과 정책제안 있나. 비전 제시하고 사업 몇 개 만들어 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용역의 절반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갖다 넣어놓은 게 다예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생산자와 생산과 관련된, 생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면 푸드플랜 계획, 아무리 유통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잘 쌓아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분명히 제가 목적 물어봤죠, 말씀드렸고요? 푸드플랜의 목적, 이거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늘 얘기했던 거예요. 먹거리체계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산기반시설 해야 된다, 작부체계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공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서가서 하는 데들, 공선 벼를 하는 데들은 다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그것처럼 푸드플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순환 경제를 통해서 생산자의 먹거리 소득 증대예요.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어떻게 생산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없어요. 기초도 지금 다지지, 주춧돌도 놓지 않고 집 짓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전문가들이 같이 이 책을 놓고 한 번쯤 읽어보고 토론했다면 이 문제점 금방 나옵니다. 제가 눈이 의심스러워서 두 번 읽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생산과 관련된 게 과연 얼마나 들어있는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혹시 이유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26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 책자? 여기에 보면 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분들 수당도 받으셨을 거예요, 전문가라고 모셨으니까요. 충청남도지역순환먹거리준비위원회 참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36명입니다. 공무원들 빼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분야로 나눴어요. 먹거리순환팀, 가공이나 예를 들어 유통이겠죠. 건강먹거리팀 그다음에 지속가능먹거리팀, 먹거리인권팀, 여기에 생산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먹거리팀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먹거리순환팀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리고 푸드플랜의 가장 목적은 중소·영세농민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건가 이게 푸드플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대변을 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을 대변할 사람이 명단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모신 분들이 이론이나 유통이나 이런 분야지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사박사는 한 분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발부터, 기초부터 다른 거예요. 소나무로 기둥을 세워야 될 데를 가는 싸리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가는 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나무의 크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똑같은 나무만 아니면 한쪽 분야만 했으니까 안전한 집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100억 원대의 푸드플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땄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만든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기발전계획이죠. 이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설문조사하는데 중소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있는가. 농민들이 들어가기는 했죠. 농민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분들. 이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훈련되어 있어요, 이분들. 이분들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더 많은 중소농민들이 함께해야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설문조사 내용에. 그리고 주로 공무원들, 유통과 관련된 분들, 복지시설 관계자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혹시 설문조사 한 번이라도 응모해 보셨습니까? 우리한테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이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 내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었다고. 그 사업을 어떻게 발굴했나 제가 봤더니 AHP 조사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이 방식이 가장 좋기는 하죠, 지금 현재.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29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AHP 조사한 내용들을 여기에 싣고 있어요.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사실 나중에 농민들도 이 연구용역서를 보고 하려면 한글로 써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영어로 씁니다. 분석적 계층화 방법이라고 하죠. 각각의 계층이 서로 상충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려면,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각각을 대변하는 분들이 와서 교차로 의견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정책을.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적 계층화 방법을, 19명. 거기에 제가 분석을 볼게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 농민단체 2명, 시민사회단체 4명, 기타 2명입니다. 농민단체 근무하는 두 분 중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농민단체의 정책실장 내지는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민사회단체도 4명이나 들어갔는데, 그런데 생산자, 관련된 농민들 그리고 푸드플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대농가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동안 기계도 사주고 지원 많이 해 줬고 유통도 하니까. 소농가, 고령농가 이 농가들을 어떻게 규합을 해 가지고 공공급식에 납품할 건가, 먹거리체계를 구축할 건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푸드플랜 사업을 하는데 겨우 19명의 응답을 갖고 그렇게 해 가지고 AHP 조사를 해서 정책 50개를 발굴합니까? 그래서 그 발굴 내용에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50개 사업 속에 생산과 관련된 건 두 가지뿐입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죠. 충남농축산물 생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5조 2000억이에요. 농민이 얼마입니까? 농민들이 이거 제대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이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결론과 제언 속에 있는가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게 결론과 제언도 없어요. 막말로 이건 완성된 최종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지사님을 모시고 최종보고회 했다고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볼까요? 지역 내 생산체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이 들어갔어야 돼요, 이 속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300가지를 공공급식에서는 재료로 필요하는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 50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위로, 주산지 단작화로.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 지속공급 하려면 소규모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역산 1.5차, 2차 가공하는 거 담당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제대로 없습니다. 그저 몇 개 있죠. 뜬금없이 식물성기름 그다음에…….

사업 중에 광역 친환경 작부체계 구축 및 기획생산 지원 그것도 있고요, 시군 단위 친환경 생산과 출하의…….

있는데요, 지금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없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만 했지 없어요. 그건 그동안 계속 제시해 왔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잠깐.

공동체계, 농민가공화 이런 체계 구축 없죠? 없어요. 가장 중요한 소농의 협동화를 어떻게 할 건가, 조직화를 어떻게 할 건가, 농정의 주체가 돼야 될, 생산자의 주체가 돼야 될 이게 없어요.

들어가서 하세요, 들어가서. 뭐 대답할 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이런 사업은 기술원을 통하든가 시군 농정과를 통해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다 하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왜 돈을 따로 들여서 저렇게, 차라리 그쪽한테 보조금을 더 주지, 경험이 더 있는데,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푸드플랜의 목적대로 갔으면 연구용역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추진목적은 따로 이 안에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놓죠.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전략인 충청남도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더불어 실제 상품화 물류 이거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해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핵심 딱 두 가지야. 100억 원짜리 먹거리종합센터 타운 만드는 거 하나하고 조례 만드는 거하고 딱 2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50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다 이미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말만 고용창출이 2600명이니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회의록을 보면 생산체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은 것들이 왜 그러느냐, 농민이 없으니까, 거기에. 농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문복위 도의원님은 여기 들어가서 발언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농경환위 위원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에 관계되신 전문가들은 그 회의의 참여자로 참여해서 여기에 다 의견이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사짓고 있는 농사박사들이라든가 농경환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2억 원을 들여서 딱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100억 원짜리 건물 하나 짓는 거, 두 번째는 조례 하나 만드는 거. 계획에 의하면 조례도 3월에 만들었어야 되죠, 여기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아주 들여다보면 볼수록 돈이 아까워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연구용역, 결론도 없는, 제언도 없는 이런 연구용역, 이렇게 부실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한테 2억 원씩이나 돈을 주고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습니까? 충청남도 8000억을 다루는 농정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거로.

아니요, 다른 위원님 질문도 있으니까……. 참 착잡합니다. 이렇게 착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국장님! 시인할 거는 정확히 하시고, 국장님 저 용역보고서 안 보셨지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 정리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서 중기발전계획이나 마찬가지인 연구용역을 1억 8000만 원짜리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문제점은 첫 번째, 주로 여기에 의견을 내는 전문가라고 하는 충청남도 지역순환먹거리준비위원회 이분들이 거의 회의를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라서 연구용역 사업들이 결정되어졌는데요, 이 위원회가 잘못됐다. 지금 하신 분들은 잘못 없습니다. 여기에 중소농을 대변할 수 있는 농민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더 높은 비율로,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AHP를 했는데, 분석적 계층화 방안을 하는데 조사자 선정이 잘못됐다. 19명을 했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였지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될 그 분야 조사자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뒤에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에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사람들, 농민들에게는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그 분야는 전혀 설문조사 대상,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의견수렴 과정에 전혀 없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받으면서도 조사자들이 잘못됐다, 왜 농민들이 없느냐 이렇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완성할 때까지 그대로 갔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이거는 곧 농정국이 그만큼 생산체계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 푸드플랜 사업이 영세중소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농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전혀 마음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로 인해서 예산을 1억 원 이상 낭비했다. 이 용역은 50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아주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라고 인정을 할 수 없음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다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빠진 소농들을 어떻게 협동화·조직화를 해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보고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중간에 멈추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면 되죠?

예. 양금봉…….

저, 예.

김기서 위원님이 첫 번이니까 먼저 하세요.

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마무리할게요.

나 빈 시간에 한 거를 시간에 넣으면 안 되지. 양금봉 위원님.

위원장님, 몇 가지 준비한 거 남은 게 있는데.

핵심만 팍팍 찌르세요.

핵심 하다 보면 길어지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액을 275억 1700만 원을 세워놓고 집행액이 115억 21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41.9%의 집행을 보였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했는데 첫 째로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예측추이를 그냥 페이퍼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목표액과 신청액, 이행면적을 보면 즉 이행률이 77.5%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예상액을 좀 줄여서 해도 되는데 더 높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행점검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예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추이 없이 페이퍼로 행정 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올리고 그냥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잘해 주셨고요, 기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에서 타작물 재배 지원하죠?

위원장님!

예.

원래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건씩 하고 뭐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5시 이후에 단 1건 했습니다. 저는 저녁 먹기 원하지도 않고요, 저 준비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 주셨어야지 나중에 하는 사람은 꼭 나중에 하는 사람이 오래하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잘해 주셔야죠.

아, 그거는…….

어떤 위원님은 몇 건씩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단 1건 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김명숙 위원님! 그거는 내가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1건 했는데 1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부실하면…….

아, 맞아요.

1시간이라도 해야죠.

맞는데, 김명숙 위원이 1차 질문을 가장 늦게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두 번씩 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두 번 아니요, 몇 건씩 한 분도 계세요.

아, 김명숙……. 아니, 양금봉 위원님…….

건수로요, 건수로 몇 건씩 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 그거는 건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야죠.

그러면 차라리 시간을 정해 주세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저는 5시까지 기다렸고요.

김명숙 위원님!

예, 저도 먼저 하고 싶었어요.

김명숙 위원님!

그런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2건, 3건씩 하셔서…….

맞아, 그거는 아니까 제가…….

사실 기다렸어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고요.

김명숙 위원님!

그런데 집행부에서 읽어보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어요, 확인 작업이.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할 적에는 7시에 끝나겠다 이런 거는 없고 프리로 오늘 밤 새워서라도…….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든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은 몇 건씩 했는데 지금 1건 질문합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임이 돼서 전체 위원들과 집행부도 양해를 해 주시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래 질문하면…….

위원장님! 저더러 1시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1건 갖고 확실하게 하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는 맞아요. 내가 틀린 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시간이 많아요.

틀린 말…….

그러면 그런 것 줄여 주셨어야죠.

내가 아까 김명숙 위원한테 4분 하고 아침에는 질문거리가 없다고 해서 시간 끄느라고 했어! 질문 나도 없었어. 아,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러니까 1건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없잖아요.

지금 식사하는 거는 전체 위원들이 필요로 하다니까 하고 나서 7시에 하든 8시에 하든 12시까지 하든 그건 시간제한 안 할게요. 김명숙 위원이 한 꼭지를 해도 분명한 거는 알아. 전체…….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 그냥 한 꼭지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냥 몇 건씩 하도록 두니까 제가 차마 제지를 못 하고…….

아까도……. 가만있어 봐.

차마 제지를 못 하고 저도 가만히 기다렸어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아까도 내가 거기서 첫 꼭지 할 때는 20분씩만 쓰자라고 얘기를 내가 했는데도 위원들이 그거를 이행 안 하는 거를 어떻게 해. 그거를 양해를 하고, 김명숙 위원님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축산국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도시락 사놨으니까 도시락 먹고 30분 하고, 그럼 이따 식사하고 나서는 김명숙 위원이 첫 타임으로 해요.

그것 뭐 인심 쓰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심 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감사준비 좀 제대로 해 갖고 들어왔으면 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준비도 다 적어서 왔고요.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조정을 해 주는데, 김명숙 위원님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위원님…….

운영 진행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으면서) 진행을 잘해 달라고 그러는데 나같이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그러네. 아이고 나 미치겠네. 하여간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들뿐만 아니라 기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계신데 식사를 빼먹고 안 했다면 또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짧게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만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요, 자료 아직도 안 낸 거는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질의할 겁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하신 분들은 안 계셔도 늦게 하는 사람이 꼭 늦게 하는 것 같네요. 어렵더라도 저녁 식사 안 하고 사실 8시 반이나 9시까지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데 약을 안 갖고 와서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영권 위원님이나 양금봉 위원님이 다들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신문입니다. 지방지에 탑으로 “농어민수당으로 개도국 포기 보완” 이렇게 해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충청남도가 기자회견 했다고. 농어민수당으로 개도국 포기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취지인데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아직 집행부로부터 농어민수당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여성농업인들 김장 담그기 행사에서 내년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 농어민수당 농가당 갑니까, 농민으로 갑니까? 얼마씩 갑니까? 일단 세대로 갑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갑니까?

지금 몇 페이지요?

지금이요? 3252쪽입니다. 그다음에 32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너 건너뛰는 겁니다. 3244쪽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둔촌이라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둔촌입니다. 여기 대표 포함해서 네 분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 땡땡 님,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이 땡땡 님,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이사 이 땡땡 님, 서울시입니다. 얼마가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억 원 중에 2억 1000만 원, 일반 농민들한테 생각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주소만 옮긴 건 아닐까, 혹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이사가 천안시에 주소를 뒀더라면 충청남도의 인구가 늘었겠죠. 3244쪽 역시 위에 보면 주식회사 샛별식품 있습니다. 사업장 천안시입니다. 지원 1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자부담 9000만 원이고요. 이사 등 대표 포함해서 4명입니다. 대표 김 땡땡 님, 천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사 이 땡땡 님, 상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이사 이 땡땡 님, 그런데 위에 이사 이 땡땡 님 상동이라고 한 분, 천안이라고 하죠. 이분과 형제지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자만 다르니까요, 돌림자 써서.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그리고 감사 이 땡땡 님, 경기도 김포입니다. 여 형제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한 식품회사입니다. 농업을 가공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우듬지팜이라는 업체가 있죠. 4년간 50억 원이 넘는, 45억 정도 지원이 됐죠. 그다음에 32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거 한번 다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점 보신 분 있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사나 감사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도록 해서 국비를 아무리 받아오더라도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지 않으면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신 분 있으니까, 혹시? 3213쪽, 공주알밤한우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공주시 신관동 번영1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 포함해서 7명인데 주소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소가 파악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억 7700만 원이나 지원을 하고서 어디 사는지 파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농업입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비공개라도 갖다 줘야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3210쪽, 찾아가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새롬비엔에프라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중에 청주 1명 있죠. 여기에 지원 얼마냐면 전체 사업비 13억 중에 7억 80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3206쪽에 보면 이분 한 분 박 땡땡 님이 4건을 쭉 지원 받았죠. 액비저장조 받고 축사도 3건을 받고 해서 4억 7774만 원 지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폐수 걸린 게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3205쪽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아이파머스입니다. 5명인데요, 지원은 4억 2000만 원 나갔습니다. 주소 부정확합니다.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모르는데 충청남도는 어쨌든 4억 2000만 원,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3197쪽에 보면 서대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산림작물인데요, 2억 4000만 원의 지원이 나갔는데 6명 중에 경기도 파주도 있죠. 3192쪽에 보면 산림작물인데, 서산그린버섯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 지원은 총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대표 최 땡땡 님은 서산입니다. 그리고 이사 2명은 전부 경기도 분당에 주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들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러세요.

한 건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양금봉입니다. 늦게까지 도민을 위한 일들을 잘해 보고자 이 시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밀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예산 중에 식량원예과에서 우리 밀 출하조직 육성사업 관련해서 9450만 원, 또 식량원예과에서 우리 밀 품질검사기 보급 4200만 원을 세웠는데 2019년 11월 7일 오늘 자료를 보면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집행액이 0원이고 집행률 당연히 0원인데요, 3회 추경에 전액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할 일 많을 텐데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이 소속·성명 하고 답변하세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입니다. 밀산업 정책은 우리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에 정부에서 또 대책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한 거하고 그 내용이 비슷했고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법인이 선정됐어요. 한 30억 이상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다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정부 자금을 받아서 실행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전액 그 농민들이 다 포함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1년 내내 준비하고 농민소득 증가도 되고, 글리세포이트에 대한 국민건강의 염려에 발맞춰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타작물하고 관계되어져서 같이 연계되어야지만 특별히 더, 지금 쌀 소비량이 줄고 있고 밀 수입량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연계 잘되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산하고 조직화, 시설 지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사업은 가공품까지 하는 걸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품 반건조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급식에 납품해서 오히려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이 건만 다루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양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선 거예요?

저희 사업은 50% 보조고 기술원 사업은 보조율이 높아 가지고, 기술원에 시범사업이 있는 거를 몰랐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알고서 조건이 좋은 걸로 갔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포기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따로따로 해서 농민들한테 더…….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검사비가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한 2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우리 밀 출하조직 육성사업에 있어서 경영체 교육 컨설팅이나 시설·장비 등이 내용인데…….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다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금년 본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갑자기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국비 공모사업이 생겼어요.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다…….

그러면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거 관련돼서 공모사업도 해당이 되고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단 말에. 그런데 이 돈이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뻔했는데 1억 5000 가까이가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20년도 밀산업 계획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고, 우리 농경환위 위원들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이고 농민들이 요구한 예산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고 현장 돌아보셨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농민들과 소통 잘해 주시고, 말 그대로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 잘해 주셔서 내년도에 정말로 밀농사가 잘 되어져서 농민소득 증가에 버금가는 예산이 확보되고 소득이 증대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작년에 큰 예산이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한 번쯤 다시 짚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돼도 조그마한 정책이라도 소홀히 하면 댐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김득응 위원장, 양금봉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직거래 장터가 2년 이상 지원된 곳이 8군데, 3년 이상 지원된 곳이 5군데, 4년 이상이 3군데, 5년 이상이 3군데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4602페이지에도 연속 3년씩…….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부탁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또 그 이전에 3년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사업평가서가 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다음 예산 심사할 때…… 내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그때까지 꼭 해 주시고.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하고 또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이 나머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아침에 한 거는 질문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끄는 데 있었고, 그거는 양해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첫 번째, 작년에 우리 농업 예산 정리했을 때 ’18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총 얼마였죠, 농업 예산이? 작년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수산 빼고 농림예산이. 농림·산림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그 큰 예산을 욕심이 있는데 우리들 개인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내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발의하고 국장님 발의하고 병합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려고 해요. 좋은 점만 따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45만 원 주던 것을 가구당 60만 원 준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냐고.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라고. 내가 농민이어도 이거는 우롱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WTO 개도국 대안으로 내놔! 이거는 진짜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 그리고 어떻게 농민들이 중요하다고, 만날 자살률이 충남이 최고 높다고 하면서, 지역 평균 65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충남에서, 그것도 왜냐? 농어민들의 자살률이 최고 많은데, 세상에 농민들이 사회취약계층인데 평균 9.34%가 오르는데 농어민 예산을 1.7% 올려준다? 그리고 작년에는 1.92라 내가 박박 우겨서 3%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없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작년 대비 9.34%만 올려줘도 농민수당 80만 원, 1000만 원을 줄 수 있어. 세상에 그리고 그게 또 WTO……. WTO보다 농민수당이 먼저 나온 말이에요! 그 대안으로써 나온 게 아니라, 이것 지사님도 농민들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민선 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1905년 정도 되네요? 1995년. 왜 웃어, 당신들 그것도 모르면서. ’95년, 맞죠?

(증인석에서) 예, 그때쯤.

’95년 됐는데 그게 왜 이양이 됐는지 아세요, 국장님? 왜 이양이 됐냐면 새마을시대 때 농업기술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소득 창출이나 농업제품 대량생산을 요구할 때예요. 그래서 새마을벼 품종 개량도 기술원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씨앗 같은 것도 많이 재배를 해 갖고 기술원을 통해서 배출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술원을 ’95년도 국가기관에서 하려니까 공무원은 평생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농업진흥청을 시켜서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필요성을 별로, 국가기관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 이관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농정국하고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같이 병합이 돼서 많이 해요. 과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거리센터 같은 것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먹거리센터가 농민을 위한다면 기술원에다 두고서 운영해도 돼요. T/F팀을 거기다 두고 실험적으로 해도 돼요. 거기는 친환경센터, 100억이라는 건물을 지어놨어요 지금 그거 다시 지으려면 150억 달라고 할 거예요, 인플레가 돼 가지고. 그런 데 건물을 이용하고, 또 거기 땅도 넓어서 냉동시설 같은 거 지을 터가 많아요. 국장님, 아셔요?

위원장님! 저희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감사 좀 하게 시간 좀 할애해 주세요.

예, 수합할게요. 아까 일몰사업 해 주셨는데 축산팀장님 있잖아요.

(증인석에서) 예.

2017년도에도 사업비를 정해 놓고 쓰지 않은 게 많고요, 2018년도도 쓰지 않은 게 많고, 2019년도도 가장 많아요, 50% 이상 쓰지 않은 게. 축산과장님, 인정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는 걸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를 말하느냐면 축산인들하고 상담을 안 하고 사업비를 구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에서 축산과 것이 가장 많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사업비를 제대로 50% 이상 쓰지 않았다는 거는 농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사업을 안 해 줬다는 뜻도 되죠,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인정 못 해요? 내가 또 페이지 수까지 불러줘요? 농정국 축산과가 50% 이상 사업 집행을 안 한 게 가장 많아요, 2017년도, 2018년도, 올 것도 추산되는 게, 분명히. 그거 한 번 다시 46페이지 보세요, 오늘 자료 준 것도요. 보면 거기에 축산과 것 몇 사업이 50% 이상 집행 안 된 게 많다고.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다음부터, 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총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건, 몇 건 지적 안 하고. 그건 농민의 말을 안 듣고 사업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해 놓은 거고. 둘 중의 하나예요. 다음부터 과장님은 페이지 46페이지하고 올 50% 이상 쓰지 못하는 사업비를 적어 내랄 때 과 중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축산과가 가장 많으니까 다음 부터는 미지급되는, 사업을 실행 안 하는 과목이 없도록 노력하실래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하세요.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축산과 예산을 다른 데로 주세요, 미집행하려면. 알았죠?

(증인석에서) …….

알았어요, 몰랐어요?

(증인석에서) 제가 다른 과로 예산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잘 쓰세요.

(증인석에서) 예.

내년 예산을 짤 때 농민들한테 실효 파악을 해서 짜야 돼요. 그런 걸 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세워 놓고 미실시되는 사업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국장님, 틀려요? 축산과 게 가장 많아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리추경 할 때 축산과 거 꼭 볼 거예요. 과장님, 아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료 준 거를 한번 보세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2699쪽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난 6월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농림축산국의 27개의 성인지 정책 사업을 살펴본 결과 성과목표치·실적치,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과목표가 0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적했는데 따로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라고 했는데 혹시 2019년도에 보완을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안 줬는데 평균 충남도가 내년 예산이 9.34%인데 1.7% 상승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7% 정도 평균 예산에서 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커버하실 예상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또 내년 예산 할 때 이만큼 분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실지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힘내시고요, 늦은 김에 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양금봉 위원님 3분 하신다고 했는데 4분 하세요.

늦게까지 죄송스러운 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무능함을 느끼는 일인데요, 제가 305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충남 농촌공동체활성화재단 촉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제안할 때의 사항은 향후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등 유사사업의 통합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관련 지원센터의 기능을 묶어 재단법인으로 설립, 관련 정책의 융복합 실천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한정적 영역에만 머물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자처하고 있다. 확장성이 낮아 수요가 지속적이고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 지원센터의 기능을 묶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면 농촌의 교육과 복지, 문화 등을 긴밀하게 연계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농촌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해 수요자인 도민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농촌 관련 정책사업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등 여러 부서에 추진되고 있지만 총괄 기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 입장에서는 유사한 교육과 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재단을 묶어서 설립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한 지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추진 보고할 때 추진 중이라는 제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말을 꺼내면 모임도, 간담회도 했다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그랬나요?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예, 늦은 김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에 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개선된 건 전혀 없습니다. 개선된 것 없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한 이후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갈게요. 아까 우리가 60만 원 줄 때는 990억이고요, 80만 원 줄 때는 1320억이에요. 이게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갭이 300억 차이 아니에요. 올해는 우선 내년에는 5 대 5가 될지 4 대 6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군비는 더 포함시키지 않아도 300억 원만 증액이 되면 우리가 아까 1.7%, 올해 9.3%인데 1.3%에서 우리가 5%만 증액을 추경에 시키더라도 300억은 조달하죠. 그러면 시군 부담 없이 우리 도에서 6 대 4건 7 대 3으로 해서 80만 원 만들 수 있죠?

위원장님!

예?

시간은 다 되는데 제가 한 말씀해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부터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금봉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김명숙 위원님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님도 그렇고 매번 반복되고, 매번 반복되는 질문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다음 회기나 내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고 질문을 했지만 제가 적는 분을 못 봤어요.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안 적고…… 안 적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만 위증이 아니라 미래도 위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행감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기록을 잘 관찰하셔서 오늘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꼭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도 적어야 돼요.

김영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국장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최고 실행을 하자고요.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