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충남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의 조직·인사·세무 행정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합목적성·적합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대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는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건축도시과 윤영산 과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자치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윤영산 건축과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활동 속에서도 자치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채용하고 있는 현황, 충청남도 것뿐만 아니라 전국 것을 같이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채용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또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의무 고용비율 명시되어 있는 것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장애인 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애인은 3.4%를…….
한영신위원
장애인은 있는 거 아는데 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들은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고 옛날에 평가 때는 반영률만 받고요, 의무적 고용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럼 평가에 조금 가산점을 주는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2019년 7월 1일 자 공무직 희망전보 내신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전량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정비 내역에 관해서 제가 미리 요청은 드렸는데요, 해당 영수증 견적서 내용을 오늘 감사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또 있으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길연
조길연위원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도가 보유한 남북교류협력의 모델 해가지고 우리 도의 과제 6개 선정, 남북교류 1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준비 10월·2월 자료, 2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직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오찬 이후에도 진행될 예정이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을 하게 되지요? 2019년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어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10장 175개 조문과 개정안은 11장 20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달라진 사항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신설이 되고, 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제목을 변경한 것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 주민들의 자치가 굉장히 강화되고 주민들의 권한이 많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되면 특례도시를 할 수가 있는데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발의된 법안으로 하자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한영신위원
해당이 안 되는데 시군별로 50만 명 이상인 걸로 하면 우리 천안시가 해당이 되는데요, 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게 인구가 감소되는 구들을 살리자라는 차원에서 인구소멸 지역의 자립을 위해 특례군을 신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천안시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 입장에서 재원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완전히 도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방자치 본질에 입각해서 거기에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군의 경우는 인구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견을 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특례시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만 인구소멸 지역의 자립을 위해서 하는 특례군의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논의한 바는 없고요,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와 제도 개선 분야, 분야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부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적절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있거든요. 옛날처럼 단순히 조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국회의장도 만나셨고요, 또 원내총무도 만나셨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행자위가 마침 오셔서 이 부분과 지방이양 일괄법을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조례도 발의할 수 있고 잘못된 조례를 없앨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양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제대로 요지대로 갈 수 있도록 개정 법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 정부 이양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준비를 해 달라라는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 또 그중의 하나가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도 들어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오히려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도에서도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혹시 복안은 있으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아카데미’라는 걸 신설해서 저희가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설 주민자치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실시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은 교육원과 우리 월례 모임 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20건 정도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게 주민자치 분권이 되려면 사무의 구분이 돼야 합니다. 우선은 광역사무인지 기초사무인지 또 중앙사무인지 구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겠다는 건지 실시하고 있다는 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올해 보면 지금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79회 3094명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상설 주민자치 교육은 9회 159명, 그다음에 공무원은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공무원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가 강화되면서 주민의 힘이 세지는데 자칫 잘못해서는 그게 남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는 실제 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이양돼서 해야 될 늘어나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주민자치센터와 동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대립되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도 위원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그게 바뀌어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하게 교육안도 짜놓으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시고 계시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주민자치와 주민분권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관마다 내용도 다르고 또 교육대상마다 달라서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용역비를 세워 줘가지고 일원화시키려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일원화시켜서 기본교육에 대한 틀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법령·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은 추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라든지 조례 제정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권한과 주민들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을 주민들이 충실히 알고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교육 교재에 포함시켜서 새롭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통과가 된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일문일답인가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오늘 약간 5분 정도 지각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서 저도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가 시군과 관련해서 시군하고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여쭙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우리 도는 지방분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가자라고 하고 자치경찰제를 예고하고 있고, 지방이양사무를 자꾸자꾸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 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국장님께 묻고 우리가 준비를 더 다그쳐서 같이 하자는 의미로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실제로 절감하고 있는 건지 가끔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 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에 대해서 간섭이나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제안하거나 느끼는 점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는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 텐데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법령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의견을 내라니까 각 부처에서 서로 안 냅니다. 그 이유는 사무량이 줄면 자기 조직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바라볼 때는 인력과 제도와 권한을 주면 과연 너네들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적인 수행능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공무원들도 나름 반성할 부분이 있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우리가 건의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느끼는 거를 대신 말씀을 한번 해 보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눈 것, 그리고 국장님과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은 조직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 조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답답함을 느껴서 우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하고자 하는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러한 과제들 내용들을 우리가 느끼기만 하지 말고 체계를 만들어서, 팀으로라도 편제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분권과 관련된 건의사항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비용도 내고 사람도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건의해서 법과 제도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활동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 국장님들 지금 이 시간 때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어제도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지적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연히 양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법령에 따라서 세금을 거둔 데에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배분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부분이지, 우리처럼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충청남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니 이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편성이 되면 국회 쫓아가서 이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의원들이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니 부분적으로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쫓아다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부분도 능력평가의 한 부분으로 서로 그런 부분을 자랑하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기조실에 국비확보팀을 두고 따로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나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정해진 내용으로 차라리, 국비하고 지방비를 정해 놓으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면 우리가 도민들을 위한 고유의 활동을 펼치는 아까운 시간을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안 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건의 내용에서 8 대 2로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하지만 그 비율 내에서, 그다음에 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 설명하고 평가받고 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다른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업무보고 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경찰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경찰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단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안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다음은 제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세 가지 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에 중앙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정세, 북미간의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를 통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지방정부가 노력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부분, 지방정부가 어려우면, 행정이나 관에서 어려우면 제3국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면 이 부분들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 한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금방 소진될 것 같으니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서 내용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2020년에 진행되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북한의 군문화 －비무기의 내용으로－ 군문화를 같이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지금 자치국이나 우리 충청남도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남북교류 지방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지난번에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류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할 수 있는 것은 대북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머지않아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기금 규모가 적은 건 맞습니다. 전국 유사 시군, 같은 시도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사실상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한번 고려해 보자 해서 이 문제는 기금 전체, 남북교류협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모두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방침이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좀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군문화엑스포 때문에 사실 초청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오인환위원
국장님, 마냥 저만 질의할 수 없어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군문화엑스포 초청 관련해서는 노력을 하고 지원단 구성되어 있는 조직위원회에 이 부분들을 전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통일부에 의견을 계속 타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안 되는 거로 결론 내리는 건 아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북한과 교류라든지 북한과 미국 사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지는 않다.
오인환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지금의 현재 시점은 고착화되어 있고 정세가 안 좋을 수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줄곧 달려 왔던 내용들, 핵 개발에 매달렸던 북한의 내용과 이를 용인하지 못하는 국제사회 남한, 미국, 중국, 여러 사회들과 함께 충돌하는 지점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쟁이나 아주 전 세계가 비참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믿고 해결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종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핵개발 같은 경우 본인들은, 자기들은 완료됐다고 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원하고 있고, 내용도 진행돼서 종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종점이라 하면 평화적인 문제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북의 경제 개발이나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아닌 방법은 전쟁이나 비참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종점에 와 닿을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개월 또는 1년 내일 거로 추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더 해 주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의 노력이, 가장 어려울 때 노력이, 가장 마지막 시점의 노력이 빛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금을 추경에 한다고요? 그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부…….
이공휘위원장
아니, 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억 중에 10억을…….
이공휘위원장
10억이 삭감됐어요, 자체적으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억을 요구했는데 20억 중에 10억만 반영되고 10억은 …….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제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1820페이지, 1821페이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과 증대 시책, 그리고 7년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 및 조치 결과 체납한 법인 현황과 관련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상세하게 봤더니 충청남도의 54%에 해당하는 자주세원의 취득세가 2016년 8685억, 2017년 9623억, 하지만 2018년도에 9578억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도도 이것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천안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이 증대됐지만, 천안·서산·당진·부여는 취득세가 증감하였으나 아산·보령·홍성·예산은 2018년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주세원의 감소는 내년도 예산 추계에서도 아마 줄어든 것으로 해서 상당한 도의 자주성을 가진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 여기 증대 시책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국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이외에 특별하게 시책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업무 중에 가장 답답한 분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장헌위원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답답한 분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나름대로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8월 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책을 수립한 게 뭐냐면 우선은 징수사항 분석 보고회를 해 보자.
안장헌위원
그렇게 했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면 비과세, 체납액…….
안장헌위원
비과세 감면을 재검토하자, 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체납액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다음 한 게 아까 말씀하신 신 세원 발굴을 해 보자 이것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체납액이라고 해서 재산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고요…….
안장헌위원
예, 설명은 그만하시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체납액을 강하게 해 보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가진, 부과한 세금을 잘 걷자는 얘기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대부분 토지·주택·차량인데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주택의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과 뭘 하신 적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협의한 게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이라고 해서 아직도 칸막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만 잘하면, 그래서 더 받아낼 생각만 하지 실제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 내지는 공동주택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빠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협치 행정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인데 그런 노력이 아직까지 없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 하나는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내역과 관련해서 미세먼지로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발전사들이 2017년, 서부발전 12억, 2019년 보령화력 17억, 8억, 이렇게 공기업들이 세무조사만 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공개해도 되는 거지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년 하면 매년 나올 것 같은데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사라는 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년씩만 해도 어차피…….
안장헌위원
없어지는 자료는 아니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 그리고 심지어 금융기관 자체도 체납액이 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사실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법인에, 특히나 공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곳은 반드시 더 정밀한 법인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의 건축도시과 윤영산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윤영산 건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안장헌위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 이러한 우리의 중요한 취득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과 아무런 협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는데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취득세가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셨나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세금과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유한 거는 사실 없고요, 다만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정과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통계라든지 지표 이런 것들은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인허가 실적 그리고 준공 실적에 대해서 충남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되는 추세고요, 대략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나 착공 같은 경우에 지난해 보다 18%, 14% 감소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준공 실적 같은 경우는 32%가 감소했고요, 주택 분야…….
안장헌위원
그게 몇 월까지의 기준입니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9월까지입니다.
안장헌위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 준공 실적은 충남이 작년 대비 59%…….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전체를 보면 32%가 감소했고요, 주택 분야를 보면 50%가 넘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 것을 비교해 보면 준공 실적이 전국은 14% 줄었는데 충남이 59%, 60%가 준 거지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인허가 실적은 다행히 양호한데요, 착공 실적도 전국이 11% 정도 줄었는데 충남이 13.8% 정도 줄었지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의 취득세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설업을 하시는 여러 소규모 건설업자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발표를 국가에서 국토부하고 했는데 그동안 주택 분야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계속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안장헌위원
그건 대부분 수도권과 관련된 거지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새로 준공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감소…… 저희 도가 미분양이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방에서 건축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계속 발굴해 왔습니다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인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건설업 자체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우리 도만이라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 방문할 때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충분히 개발 여력이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건 동의하시지요? 공식적으로 과장이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건설교통국장님을 대리해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단순히 토지주택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 내포로 언제 이전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입니다.
이영우위원
2013년도 4월 4일 날 개청식을 했지요? 그러니까 근 7년 넘었잖아요. 7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청의 직원이 총 5800명인데 충남에 주민등록이 안 된 직원이 1455명 해서 25%입니다. 그리고 20개 공공기관에 주민등록이 총 2172명에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351명, 약 1900여 명 정도가 주민등록이 충남 외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은 거주지에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4일 이내에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2000여 명 이상이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그 자치단체의 세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특히 제가 보령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구 1인당, 보통 아동 같은 경우는 1년에 150만 원, 청·장년은 60만 원 또 노인은 약 130만 원 해서 평균 교부세를 근 70만 원 이상 받고, 또 자동차, 지방세가 1인당 한 50만 원 해서 1인당 약 1년에 120만 원 정도의 재정 증가가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2000명이면 200억 이상이, 대전이나 세종에 있다, 문제점이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주민등록을 100%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 산하 공무원이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는다면 도 공무원으로서 말이 안 되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우리 도청 공무원 또 공공기관 20개 기관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자료 보고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직속기관, 소방서 포함해서 근 70% 이상이 돼요, 안 온 사람 중에. 그래서 원인 분석해 봤더니 대전·세종 인근 시군 거주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국·원장님들한테 실국별로 이걸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분포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시대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등록법에 옮기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5143쪽에 최근 3년간 일본제품 구매 현황을 빼 봤어요. 2017년도는 155건에 약 5억 5000, 2018년도는 80건에 4억 4000, 그런데 금년도도 61건에 약 4억 2000 일본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일본 무역적자가 얼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무역적자요?
이영우위원
예, 일본한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약 75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먹여 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750조 원을 수입해 오고 외국 관광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사람 무시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다 무역 규제까지, 수출 규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61건에 4억 2700만 원을 샀다는 것은, 그런데 산 내역을 보면 단순한 거예요, 복사가 16개, 프린터기 13개, 디지털카메라 9개, 스포츠 악력계·혈압계 해서 23건. 보면 아주 간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 일본제품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즉시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61건에 1037개인데 건전지가 800개가 들어갔더라고요, 파나소닉? 그래서 구입 경위를 따져봤더니 이게 마이크에 넣는 건전지인데 거기에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물품을 그냥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딸려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경제조치 이후, 2019년 7월 이후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한테도 전범기업, 특히 의원님들이 먼저 걱정해 주셨던 전범기업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양하라는 말을 했고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것도 제도 개선할 사항인데 물품 구입하면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국내생산이 없습니다. 삼성이 했다가 폐업해 버렸거든요, 수익성이 안 맞고. 그리고 복사기, 프린터기도 대부분 일본제품이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특별 조치해서 가능하면 국산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날이 며칠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0월 5일 날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도민의 날을 우리가 세종 때 ‘충청남도’라고 해가지고 제정은 언제 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99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96년도에 개도 100주년 기념해서 도민의 날 조례도 제정하고 또 ’96년도, ’97년도 2개 연도만 도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도민의 날 행사 한 적도 없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냥 표창장만, 계기행사를 통해서 준 것만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1개 시군에 표창장을 한 명씩 받아가지고 표창만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에 했는데,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인데 220만 도민이, 도민의 날 행사를 100주년 때 한 번 하고 않는다는 것은 다른 행사도, 1년 도 예산이 근 8조 되잖아요. 도민의 날 행사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예회관에다 표창 시상식도 하고 무슨 경축행사를 하면 돈 이삼천, 삼사천 더 들겠어요? 그런 자축을 해야 되지, 도민의 날 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실 행사가 단조롭다 보니까 그것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영우위원
음악회 같은 거 하면 되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16개 시군의 주민들 동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의 날은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계기행사를 이용해서 같이 한다면 행사도 알차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모든 도 행사가 시군이 도민이고 도민이 시군이라 자율방범대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여성의 날 행사, 이·통장 행사, 다 220만 도민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우리 220만 충청남도의 도민의 날 행사도 못 할 정도의 도라면 도민의 자긍심 문제잖아요. 가령 표창장 수여식 하고 유명한 가수 불러다 자축행사도 하면 얼마든지 되지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벤트 식으로 개도 100주년이라고 해서 두 번 하고 말았다는 건 그만큼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준비나 계획을 추진 못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례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5개 시군에서 추천을 안 했다, 또 2018년도 작년에는 3개 시군이 추천을 안 했다. 또 재작년에는 4개 시군이 추천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지사 표창을 제가 다녀 봐도 달라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만큼 도민의 날 행사에 분야별로 유공한 도민에게 표창을, 시군에서 1명씩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추천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충남인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그렇게 하고요…….
이영우위원
가령 시군이면 시군에서, 보령 같은 경우는 만세보령대상, 시민의 날 때 각 시군별로 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생각해요. 가령 천안이면 천안시민의 날, 보령이면 보령시민의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날 표창을 분야별로 주는데도 추천이 안 돼서 표창을 못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례 조사도 해 보고 다른 행사와 연계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도 8조 이상 쓰니까 좀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충청도에서 산다는 자체를 준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정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뜻이 많은 데, 5개 시도에 시범 실시 중이며 2021년에 전국 시도로 확대 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나 준비 이런 게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은 2019년도에 3개 시도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전국 확산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이 다, 현재는 자치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못 해서 순연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운영하다 보면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영역 구분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인력·기구·예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들과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위원들만 논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내에 자치분권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 도와 경찰청이 T/F팀을 구성해서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는 곳이 세종특별자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정밀하게 조사 보완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또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요. 시도별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높은 데는 처우나 이런 게 더 좋아질 거고, 낮은 데는 어떻게 하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인건비나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지방자치경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다만 경기도와 우리 도하고 차이나는 게 뭐냐면 파견 갔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파견 가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 주택을 임대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재정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장비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겠지요. 우선 인건비 자체가 국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되는 게－ 지자체에서는 단지 운영비 정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주는 특별자치도라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주시가 지금 자치경찰 운영이 몇 년 됐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2000 한 5년, 6년 정도인데 필요하다면…….
길연
조길연위원
오륙 년 되는데 인원이 1명이 안 늘었거든요? 증원이 안 됐다 이거지. 그 이유는 지방재정 때문에 그랬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이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을 우리는 요구하기 때문에요.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지요, 제주는 아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그만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충원은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 수급 문제나 처우 문제 이런 건, 물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침이 있겠지요.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경찰 도입이 꼭 필요한가, 지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도 정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방경찰이 국회법에 개정돼야 할 것이 뭐뭐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우선은 그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법도 개정이 돼야 하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수에 관한 것도 개정이 돼야 하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 논의된 것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은 수사권을 갖는다는 얘기이고요, 자치경찰은 생활 현장에 관련한 사항을 추진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는 자치경찰에서 맡고 그다음에…….
길연
조길연위원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요즘 산림공무원의 산림경찰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지금 쓰레기투기나 이런 걸 감시한다 소리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상대성이 있어야 경찰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일반 청원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이 확실하지를 않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명확하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 지침이나 주어진 게 있어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그때는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틀리냐고 하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경찰법이 정립되는 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저만 뽑아줄 게 아니라 다 주시고 앞으로,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자치경찰이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워크숍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일모레 워크숍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1월 14일 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과제를, 법령 개정하면 당장 시행은 않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준비조차, 생각조차 지금 않고 계시다 소리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딱딱 이거 이거다 저거다라고 구분지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준비를 뭐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 되려면 기구, 인력, 장비 그다음에 업무영역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몇 명에 돈이 나올 테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자치경찰 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좌우간 12월 며칠이 넘어야 하겠구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은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노동, 장애인, 이주민, 여성,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해서 인권 침해 조사 및 결정 등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부서, 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인권 기본정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충청남도는 인권팀이 3명, 인권센터가 2명, 인권 관련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인권 전담부서를 팀이 아니라 최소 인권 분야에 독립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과나 담당관제 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인권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나 추세로 봐서는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 폐지되고 금년도에 기반을 구축했는데 지금 인권센터가 3명 또 인권팀이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금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업무량을 판단해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보수단체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당시 저도 참석하고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저도 처음 그런 일을 당해서 참 당황했는데 그분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를 위한 사전조치가 사실 미흡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작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영상촬영이라든지 이런 증거물을 채택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경찰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했더니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 없이는 자기들이 처리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공청회에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선영위원
충남도에서 특정단체가 인권정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한 적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정한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있었던 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다른 공무에도 충분히 방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이 오해한 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하는데 제가 경찰서한테 사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전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까 대응을 해 달라는 사전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충남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인권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임기 안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의장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세미나 때, 위원회 때 제가 들었습니다. 미리 못 챙겼다는 점에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구가 법정기구가 아니라 비법정기구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보니까 정기회 정도 운영하고 서울 인권포럼이나 광주 컨퍼런스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의장님을 초청해서 계기행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이미 본예산에…….
이선영위원
그때 제안한 거는 단체에다가 운영비나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남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준비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행사비를 마련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난 시기에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미처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정책 내에 홍보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쓰고 추가로 내년도에 소요될 때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직렬을 배려하여 5급 상당 이상 여성 관리직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남도청에 5급 이상 여성공직자가 47명인데요, 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이 15명이고 해양수산국은 그나마 1명도 없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정책팀장님도 남성입니다.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직책에 여성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은 건 맞고요, 5급 이상 관리직이 460명 중에 47명으로 10.2%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승진자에서 의무적으로 20%를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4명 가는 데 12명을 여성공무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현상이지 1∼2년 지난다면 여성이 차지하는 공무원 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도 본청과 15개 시군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시군은 어찌하든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청이 ’17년에 15.9%, ’18년에 19.5%, ’19년에 20.5%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시군에는 매우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뭔가 도 자체에 여성이 진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중간 관리직이 적은 이유는 이것도 작용했습니다. 도청 이전하면서 그때 당시 세종시로 중간 관리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78명인가 제가 기억되는데, 일시에 6∼7급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어나갈 여성공무원들이 적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1955명 중 540명이 여성공무원이라, 또 들어오는 비율을 봐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어제 8급 승진자 주는 데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앞으로 그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예견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이 여성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여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직에 여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 보고하러 오신 분들 보면 여성분이 세 분 앉아 계시거든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계시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도 있습니다. 주무계에 여성공무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도 희망부서라고 해서 예전과는 달리 가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선영위원
다음부터는 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부의장님 안 하세요?
홍재표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구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지난 7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모자 사건 혹시 아시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보살핌을 못 받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사실 법의 사각지대 안에, 복지 사각지대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중국에 가 있는데 “이혼한 증명서를 가져 오라” 그런 얘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된 깨알 같은 법조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만든, 요구하는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장년층의 여성 숫자가 다른 연령이나 남성들보다 이탈주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여성이, 이번에 탈북모자 사망 사건의 여성도 42세거든요. 주로 보면 42세 중장년 탈북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1544명이거든요. 여성이 많습니다. 한 79%가 여성이고 이분들 직업을 봤더니 단순노무가 많고 서비스 업종에 많이 근무하시더라고요.
한영신위원
다 합해서 한 60%가 넘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엊그저께 북한지역지원협의회를 제가 주관해 봤습니다. 여기 자료는…….
한영신위원
아니요, 그렇게 협의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고용 분야가 있고 그분들의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관을 총 망라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다음에 적십자 같은 경우는 위기가정, 이런 돌보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에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통합 서비스.
한영신위원
가정통합지원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탈북자들이나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잘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모자사건, 아사상태로 생명을 잃은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탈주민이 많지요.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지역을 빼면 사실 지방에서는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혹시 고용하고 있는 건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타 도에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는 저희보다는 많은 거로 나왔는데요, 비교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한영신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6명, 5명 이런 정도로 채용하고 있는데 충남도만 1명을 채용하고 있고, 또 그 1명이 하시는 업무가 뭐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팀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교류팀에서 어떤 일을 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업무보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쪽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쪽에서는 이탈주민 여성들이 라급·마급 이렇게 취직을 하더라고요. 라급으로 취직을 했어도 여성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이라든가 기타 직업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즉 여기에서 한 6급 정도가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항상 우리 충청남도가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명 있는 인원도 사실 ‘1명 채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일이 너무 행정보조 이런 거로 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탈주민 여성 이번에 채용한 친구가 어느 도 출신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북.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충북에서 왔지요? 충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충남에 있는 이탈주민의 특성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도가 가장 인원이 많은데 왜 충북에서 고용을 했는지 그것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일정한 자격이 돼야 하는데 공고를 해서 뽑다 보니까 한 번 공고를 내서 없어가지고 또 재공고해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만두고 저쪽 다른 데로 간 친구 하나 있었지요, 처음에 고용했던? ㅇㅇㅇ 씨.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놓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의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충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남북교류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남북경협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들의 지원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상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런 방안까지는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간 연계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한두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 전부 다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 위기가정을 챙기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한두 명 뽑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조금 더 비율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진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남북경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와 있는 이탈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다가 죽거나 제대로 정착을 못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탈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일 인식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는 자원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한영신위원
동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공무원 세계는 현재의 법을 지키기 위해 충실한데요, 미리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채용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544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때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영신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비율도 굉장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항상 보조적인 역할에만 국한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충청남도가 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우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을,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지급된 수당의 총액을 살펴보니까 약 98억 정도 됐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닐진대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 기본업무에 추가로 시간 외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측면으로는 시간외수당이 박봉시절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급여를 조금은 보전해 주는 성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어쨌든 도청의 역량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도 타 시도에서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달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은 제가 별반 인지해서 못했고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67시간에서 좀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으로 줄었지요? 67시간까지 다 풀로 가고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산 세울 때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67시간 주고요, 청원경찰은 많이 세워줘도…….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다 다르게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풀로 거의 가득 차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토털 금액이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감시의 눈초리 내지는 부당하게 쓰여지지 않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해서 대책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명시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도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시간 주어진 것은 법적으로 주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얘기할 때 참고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집행이,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잘 안 보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인식기로 하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거기에 지켜서 있지 않는 한 어렵거든요.
오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제를 하자고, 부정을 막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타 기관이나 다른 언론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눈초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대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우선은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고, 다만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서무 부서하고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 저는 단속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부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당을 상향하더라도 각자의 직무에 맞게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본인이 자부심을 느껴가면서 추가 수당에 대해서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말씀 주신 건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그걸 한다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겠지요. 아예 인건비화를 시키든지, 일정 근무시간 외 근무하면 줄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양심도 속이고 잘못하면 기관 이미지도 흐리기 때문에.
오인환위원
실제로는 그게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당연시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일부 나타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못하는 공무원도 생기고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그러다 10년 20년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업무만 충실하지 그 외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게 당연시 되고 그런 것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분위기로 정착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도록, 시간외수당을 매개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무원들의 기본업무나 직무 관련해서 모든 행동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법률에 저촉되거나 복무규정에 위반됐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저희들 또한 그리고 도민들 또한 그런 부분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차제에 시간외수당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을 벌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1776페이지 도지사 참석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참석 행사의 양이 늘어나면서 수행을 하고 실제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부서와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늘기는 했지만 그에 비해서 행사의 질과 준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들어보셨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특히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도지사께서 행사장 내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도 주변에 즉각적인 요구를 응대할만한 보좌 인력이 없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누구나 따라하는 행사 길라잡이’를 보면 누가 의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행사 주관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주관자가 대충 누구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자치과에서 한다면 자치과 직원이…….
안장헌위원
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정작 그 행사 시작 전에 티타임 할 때 가보면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얘기는 행사 전 그런 티타임에서 우리 도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거기를 체크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 도지사를 혼자 사막에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전과 진행, 언제부터 도청이 이렇게 대충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가는 행사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같이 따라가서 옆에…….
안장헌위원
제가 목격한 행사만 몇 번 된다니까요. 일일이 거론할까요, 어떤 행사인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참석하는 데 그런 행사 있었습니까?
안장헌위원
국장님은 안 계셨지요. 다른 행사, 제가 왜 자치행정국 행사에서 이걸 합니까? 도지사 참석에 대한 의전, 어느 국이 담당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안장헌위원
전체적인 것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관리 어디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 의전 부서에서 합니다.
안장헌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는 잘했다, 우리 국은 잘했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지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착각했나는 모르는데 그런 사례가 저는 없어가지고 혹시 다른 사례…….
안장헌위원
있다고 지적을 하고 도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한다고 별 내용이 없어요. 의례적인 말만 했지, 또한 자료를 보니까 무대공연, 행사장 예산 쓰는 것도 실국별로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업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안장헌위원
예, 그거는 행사의 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도민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격려뿐만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전과 아니면 지사에 대한 보좌가 이렇게 성의 없게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히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 말고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길라잡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서 직원교육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라잡이에 보면 의전을 국회의원은 문화체육부지사급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비현실적인 행사 길라잡이에요. 이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노력해 주시고요. 1779페이지 노동조합별 협약체결 내용 및 요구사항 및 협의결과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는 총 124조에 걸친 아주 많은 내용의 협약이 되어 있고 공무직 관련해서는 총 9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충청남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직 업무 임금협약서에는 최저임금 준수와 법정임금 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직 봉급표 1호봉이 월 기본급 16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정기상여와 명절휴가비 그리고 각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더하니 2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9700원, 한 달로 하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상회하기는 상회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왜 공무직 임금협약서에 ‘생활임금’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 있느냐! 우리가 생활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서에 생활임금, ‘최저임금 준수’가 아니라 ‘생활임금 준수 원칙’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할게요,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수당 이런 게 없을 때 적용을 하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지만 호봉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무원들도 9호봉…….
안장헌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활임금 산정 수단으로 따지면 생활임금을 못 받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공무직이 초봉은 적더라도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해도 충분히 그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 말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호봉 때문에 받을 수 있지, 그러면 1호봉은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못 받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수준은 된다, 다만 생활임금 수준은 되지만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생활임금을 전부 다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고 올해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는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 준수의 원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그건 가능하실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검토해서, 도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규정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무원 외국 교육을 많이 시키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외국 교육이요?
이영우위원
해외 장기교육. 그런데 금년도에는 5명, 2018년도에는 2명, 2017년도에는 5명을, 3개년도만 따져 봐도 12명을 했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엄격하게 심사를 거칩니다. 직무역량 그다음에 외국어능력, 우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시켜서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근 73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보내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또 해외견문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폭넓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견문이야 해외여행 열흘이든 15일 가면 되는 거고, 1년, 6개월 하는 것은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낼 필요가 없지. 특히 미국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다른 분야로, 가령 2017년도에 유 누가 미국을 갔는데 홍보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보관실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미래산업과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또 2017년도에 양 누구는 7300만 원 받고 미국 가서 교육받아서 인사행정 혁신을 공부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고, 또 정 씨는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해양레저관광 분야, 그런데 또 국제통상, 관광이라든가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또 2018년도 김 뭐는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확대 방안 했는데 자치행정과 근무하고, 국제통상 분야라든가, 대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 하라고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7300, 7500 1년씩 교육을 받으면서도 끝나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발령 내는 건 너무 편의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인사 부서면 인사 부서에 이미 있는 사람을 억지로 빼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년이면 2년 동안 그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앞으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부서에 근무하니까 교육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 갔다 와서는 다른 부서에 발령을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공무원도 전문가 시대고 미국이나 이런 외국 가서 1억여 원 정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시켰으면 가능하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군하고 인사교류를 2016년부터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요. 2017년도는 근 36명이었는데 2018년도는 32명, 2019년도는 22명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시군 가는 거하고 시군서 도로 올 때 인사교류를 희망하면 가능하면 거기에 보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안 지켰어요. 특히 도에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읍·면·동 원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서에 해 주고, 또 시군서 도의 차원 높은 교육을 배워가지고 전문가가 돼서 시군 가서 벤치마킹해서 행정을 수준 높게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보면 거의 다 부서의 반영비율이 첫해 2017년도는 59% 했는데 도는 37%, 도 반영 비율이 훨씬 적다고요. 그런데 2019년도는 더 말할 것 없이 36%, 자꾸 감소하고 인원도 적고. 이게 지방자치제 돼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시군하고 도와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사교류를 해서 원하는 데 근무해가지고 시군 행정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가능하면 그런 부서에 발령해서 배워가지고 시군 행정도 높이고, 또 도청 직원들이 시군 가면 시군의 그런 어려움을 알아서 도에 다시 와가지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퇴보한다, 그걸 느낄 수 있지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일선 시군에서 근무해 보고 도에 와서도 근무하는데요, 시군서 오는 사람들이 한쪽에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를 한다든지, 시군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고 도에서 내려가도 시군에서 어느 자리 배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려가서 기획실 주무팀장 달라고 하면 있는 사람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인사교류의 기본 취지에 맞게 서로 전입할 때는 최대한 그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군에서 도로 희망하는 사람이 3개 연도 보면 인사부서 희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역을 한번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은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없다니까? 다 보면 경제라든가 투자입지과, 도로 전문 부서, 농업기술원 뭐 하지 그렇게 특정 분야가 아니에요, 내역을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편의 위주로 인사를 발령하니까, 자꾸 쇠퇴하니까 이왕에 교류를 했으면, 충청남도라는 데가 우리 도만 발전해도 안 되잖아요. 15개 시군이 발전해야 함께 220만 도민이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반영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도 본청에 공무원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정원만 말씀드리면 542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청만요?
길연
조길연위원
본청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본청의 경우는 일반직이 1995명이고…… (뒤를 돌아보며) 1275명 맞지요? 본청만 1382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가 점점 느는 이유는 뭐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개 업무량이 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가 자꾸 전문화·세분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정원은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면 보건에 관한 인력을 매년 줍니다. 그렇다고 특정 시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인력은 국가에서 사무가 내려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려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 같은 경우는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몇 명 늘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언제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18년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해보다 376명이 늘었네요.
길연
조길연위원
앞으로도 또 늘 예정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늘어도 되는 겁니까, 감소해야 합니까, 증가해야 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업무 성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딱 느끼기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과도한 증가는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억제해야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내가 부여군수를 며칠 전에 만나서 부여군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15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인구 7만에 19만 8000원에도 350명이면 다 일처리, 또 그때는 교통도 나쁘고 통신도 나쁘고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데, 공무원 수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것은 내내 국민의 세금을, 도민의 세금을 거기다 투여하는 건데 이렇게 늘어도 되나. 개인적인 생각 마시고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늘어난 게 소방직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늘어난 게 376명 중에 343명이 소방직이거든요. 제도상 2교대에서 3교대로 늘어나는데 우리 도만 2교대 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소방직, 소방직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일반직도 많이 늘었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33명 늘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청 산하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한다면 인건비로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건비가…….
길연
조길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제창하면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대전직할시하고 충청남도도 합치고 또 더 나아가서 충청북도·충청도를 합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주창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그런 정책으로 나갔는데 지금 정책이 무조건 실업자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리다 보면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여튼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무작정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때 시장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역으로 정부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줄고요,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 정도로 해 두고, 남북교류사업 과제 선정 내역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통일부 선정 남북교류 지자체 중점사업 우리 도 6개 과제 했는데, 여기 6개 과제 뭐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활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통일부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고…….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전시용이야, 뭐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시용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행 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를 통한, 대북사업자를 통해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남북교류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40억 1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거 뭐 하나 쓸 수도 없는 걸, 예산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40억을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 없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지금 어디 하나 집행할 데가 없잖아요, 교류할 데도 없고, 한 가지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서류로 봐서는 그런데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결과는 어떻게, 국장님이 결과가 좋게끔 만들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말 안 듣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10대 과제 그 밑에 여기 뭐 된 거 있습니까?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평양 한 번 간 적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지금은 막혀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기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40억 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교류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는 사업이 옛날에는 물품 지원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류는 요원한 얘기이고, 어느 일순간에 무슨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길연
조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79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의 직능단체 겸임 여부 시군별을 봤는데, 그거 보셨어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면 207개 읍·면·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설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67, 주민자치회가 40명, 주민자치위원들이 5172명이에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겸임자 수를 한번 보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2252명이 중복…….
이공휘위원장
2252명이 중복됐어요. 그중에 2개 단체는 1531명, 3개 단체는 621명, 4개 단체 90명, 5개 단체까지 10명인데, 보통 읍·면·동에 몇 개 직능단체가 있는지 아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공휘위원장
기본적으로 7개 있단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보다 더 높은…….
이공휘위원장
시군에는 특별히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7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에 속해 있는 데라면 대부분 아실 테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충남형 주민자치회도 지금 몇 개를 확대했잖아요. 시범자치 하다가 올해 8개인가 확대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또 내년에 더 확대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어르신체육대회, 노인체육대회 가면 그분들이 그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거기서 또 여론을 형성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느낍니다. 이게 법 자체부터 모순이거든요.
이공휘위원장
법도 보시고 어쨌든 시군 자치 조례로서 구성이 됐을 텐데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올해 남은 기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 중간보고라도 해 주실 수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1166페이지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현황을 받아 봤는데 그중에 중부미래정책연구원에 충남연구원장이 대표로 있어요. 적절한가요? 출자·출연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임원이 겸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는데, 설립 목적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정책토론회나 초청강의나 학술세미나 개최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겸임이 안 되거든요.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확인하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의무고용률은 각 연도별로 다르고요, 쭉 보니까 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5년부터 보면 정규직으로 대부분 했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천안하고 아산시는 미제출 했고, 정규직 숫자가 2017년도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14년도에 딱 한 군데 시군 늘었고, ’18년도 늘었고, 그리고 담당 업무도 보면 －보셨잖아요－ 단순업무하고 사무보조, 단순노무 이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런 부분들도 질적인 면에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데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의무고용 안 할 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민단체에서도 그냥 두는 사항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살펴보시고 어쨌든 그래도 장애인들도 전문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업무량하고 고용률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5년간 육아휴직 신청 현황 봤어요. 도 소속 근로자 대체율을 봤더니 －인원수야 연도별로 다르지만－ 육아휴직자 중에 남자 휴직자가 발생됐을 때는 대체율이 다 충족을 못 시켜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남자 휴직자가 없는 2018년도에는 대체율이 100%예요. 이 부분도 남자 휴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정한 직위가 필요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밖에 못 했거든요. 또 3개월 미만 휴직하면 여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전입자라든지 기타 남는 인력 가지고 위원님 걱정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잘 하고 계실 테지만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오잖아요. 남자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국별로 봐도 그래요. 자치행정국이 2015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남자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퍼센티지를 100% 못 채웠어요. 그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15개 시군을 봤을 때도 점차적으로 정책이 진행될수록 상향돼야 되는데 100% 대체를 못한 시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우리 도 본청 빼 놓고 2개, ’16년도 2개인데, ’17년도 ’18년도 3개, 그런데 ’19년도 올해는 5개로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점검을 해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지자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보면 10월 8일 날 지역 신문사에도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공공기관 중기 제품 50% 사용의 판로지원법이 있으나 마나다.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를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간단하게 중소기업청장이 시정 권고하고 국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밖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요, 강제 수단이. 그래서 실제 몇 개 기관 사례를 보면 기초과학연구원이니 충남대병원 등 50%를 밑돌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02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공공구매 이행여부 실태 조사를 보면 64.7%로 만족이 보통 이하예요, 불만족이고. 작년 2018년도에도 83곳을 설문조사했는데 61%가 불만족으로 나왔고, 아울러 여성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5%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되는데 충청권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6%밖에 안 나왔어요. 수도권은 18.7%고, 경남 19.1%, 경북 11.2%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든가 실제 수행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할 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는 뭐가 있지요?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공휘위원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같은 충청권인데 충북에서는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또 어려운 시기이고 어쨌든 중간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북도가 7월 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충북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해서 같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한번 전부 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고용에 있어서도 정규직으로 반드시 채용할 것, 그렇지요? 그리고 둘째는 기존의 처우보다 하락하지 않도록 전환할 것,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작년부터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금도 전환 중인데요, 2017년 7월 이후 고용된 비정규직 전환 심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 전환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1월 달에 실태 조사해서요, 12월 달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실태 조사를 한다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핵심이 그거거든요. 2017년 7월 20일 그때 시점으로 그때 기준에서 9개월 이상 되고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는데 2017년 기준에서만 자르면 2018년도에 9개월 이상 하고 또 2년간 지속되는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거든요.
이선영위원
국장님, 직렬의 성격에 따라서 상시 지속형인지 아닌지 그거는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계속 일정한 시점을 둬야지…….
이선영위원
그 사이에 새로운 직렬이 발생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 시점을 2018년 7월 20일로 정한다면 또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선영위원
기준점을 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당 직종이 상시 지속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가이드라인 날짜에 너무 매몰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직종이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뽑아라, 기준은 간단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7월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상시 지속 업무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이미 전환을 하셨어요. 같은 직종에 새로운 분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그분들도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같은 직종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시겠다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매일 할 수는 없고 시점을 둬서 하는데 11월 달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영위원
인사 자료가 있고 그분이 갑자기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닌데 새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영위원
지난 310회 때 2차 행자위 상임위에서 전임이신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충개공에서 넘어온 무대감독직들 있지요? 그분들의 처우가 매우 크게 하락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아는, 원래 그분이 충남개발공사에서 계약을 다급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인데 그중에 1명은 본인이 그만뒀고요, 한 분은 전환을 했는데 공무직 6호봉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7급 상당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6호봉이면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연 3000만 원입니다.
이선영위원
호봉이 아니네요? 공무직은 호봉제 아닌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호봉제인데 6호봉이면 그때 산정한 게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3호봉까지 상한으로 잡으셨고요, 본봉이 월 16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니까 176만 1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선영위원
본봉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다고 보고, 원래 그분이 월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4039만 9000원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보다는 낮게 책정된 거는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그 하락폭이 정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많이 감소된 거로 보입니다.
이선영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올해 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무직으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건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계약직으로 갈 경우에는 한시적이거든요. 신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거부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확인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는 5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시험을 봐야 하고요－ 계약직으로 할 때는 공개채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평가에 의해서 탈락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선영위원
그거는 그분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감독직에 대해서 1급 또는 2급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1급 감독, 2급 감독 해가지고 공연장의 규모별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은 몇 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2급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급이요?
이선영위원
예, 그런데 조명감독으로 계신 그분은 현재 1급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 3000만 원 연봉을 받으시면서 여기에 계시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처우를 받으시는 감독이 없습니다. 충남에서, 공공에서 이분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처우를 열악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선영위원
지금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처우를 하락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를 할 때는 내부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사전문가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정도의 호봉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따라갔던 거고요.
이선영위원
제가 볼 때는 결코 적정하지 않은데요. 지금 시군에서도 감독직에 대해서 그런 처우를 해 주는 데가 없어요. 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그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와서…….
이선영위원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당시에요?
이선영위원
예,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다른 청소용역직이나 시설용역직이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차마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합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던 거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이선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요?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하면 공고할 텐데…….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분한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계획조차 없다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이거 본인한테 확인했나?
이선영위원
본인한테 확인하고 본인이 그렇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임용시험을 공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우현
서우현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서우현입니다. 전환 당시에 무대감독 3명에 대해서 일의 성격상 임기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임기제로 갈 경우에,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어떤 채용의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자기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공무직도 받아들이겠다, 연 2000만 원의 급여가 하락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우현
서우현청사관리팀장
그때 당시 본인이 다 그걸 인지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중에는 그만두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현
서우현청사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무대 3명은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그만둔 사람은 개발공사의 과장급으로 전기 1명하고 기계 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환됨으로써 월 120만 원이 차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두 분은 그만뒀습니다. 무대 3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신 거네요?
우현
서우현청사관리팀장
그것은 각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선영위원
아무튼 무대감독분들한테 의사를 물으셔서 혹시라도 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이라도 임할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연내에 공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의사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답하면 검토도 않고 확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1836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약 80평에 일반도서 1만 9000권, 행정자료 1만 2000권이 있는데 대출 반납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80평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만약 이용자가 줄거나 이러면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가봤어요, 지하에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숨소리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주의를 하던지, 그분들도 또 계속 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안내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서 뭔가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1846페이지 전문관 시행 현황 및 업무성과, 활성화 대책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전문관·전문직위가 필요한 것에 대한 건 동의를 하셨고 아직 25명이나 미선발됐는데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산점을 줬었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걸 안 주니까,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군요, 일은 어렵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문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가 중앙부처 전출입자 내역인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는 게 전출·전입이 대부분 행안부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 있던 분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업무 성격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지방행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안장헌위원
다른 시도도 그런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도 행자부로 많이 가기는 갑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산자부나 국토부나 아니면, 문광부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을 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도움 되는 부서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받고 오히려 전출도 더 보내서 균형 잡힌 그리고 실제 도정에 필요한 인재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중앙부처에 협의하려면 창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린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사 관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동 건물의 본래 목적은 의회 의정활동, 의정활동의 내용은 의원들의 편리를 도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공간으로 －의원실도 물론 있지만－ 여러 기타 다른 부대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본관 1층에 다른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단체 사무실도 있고요. 이게 올 연말에 다시 조직개편 이후에 이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금년 말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려면, 건물을 짓기는 짓거든요? 계획이 20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회 1층의 몇몇 사무실은 우리 도 행정부의 조직 증원에 따라서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로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확인하셨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분들 얘기 얼핏 들었는데 저는 잘잘못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동도 그렇고 본관도 2011년부터 이사를 해서 이쪽으로 왔고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공간 배치를 했을 텐데, 지금 10년도 안 돼서 공간이 부족해서 의회동으로 와 있고 추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또 한 측면은 의회동이 의회 본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항상 행정부를 배려하느라고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배치하는 것도 실상은 임시배치지요. 임시가 1년이 되든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임시배치인 거고, 의회로 그분들 인력을 줘서 조직을 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동이 우리 의원들이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일을,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솔직히 제가 다…… 체육단체 몇 가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여러 시간 욕보시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이 도지사 의전관계 말씀했는데요, 도지사가 일선 시군을 오시잖아요? 도지사가 일선 시군 올 때 최소한 도의원한테는 그 일정을 알려줘야 하는데 누가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태안 가는 거라든가 연두 정식 순방 말고 일선 시군에 행사 많이 다니시잖아요. 시군 방문할 때 누가 알려줘요, 도의원한테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 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가서 당황하는 게 의원님이 오셨는데 누가 안내자가 없는 거야.
이영우위원
아니, 안내가 아니라 도의원한테 통보를, 도지사가 가령 보령시 통·리장 통합대회를 하는데 도지사 참석한다는 얘기를 도에서 도의원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와서 시군민 해서 1000명, 500명, 200명 놓고 하는데 도의원은 몰라서 참석 못 하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방법은 누구 하나 지정해서 그것만 계속 통보할 수는 없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업무 관련 과장이 해당 도의원한테 통보를 해 준다든가 자료를 통보해 주고 그런 걸 정례화 시켜야 되지, 도의원이 도지사하고 같이 도청에서 일하는데 도지사가 와서 200명, 100명, 1000명 놓고 하는데 도의원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뭔 행사가 있고 순방이 있다든가 하면 시의원들은 시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싹 빼서 주는데 도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최소한 도지사가 그 지역에 뭘 시찰한다든가 뭐하면 최소한 도의원한테도 그 도지사와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도지사가 뭣 때문에 왔다, 기본적인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의원들은 자료 딱 시에서 줘가지고 챙겨가서 현황을 알고 있는데 도의원은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적으로 최소한, 그게 도지사를 위하는 길이지, 그렇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행정국장님이 관련 과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의회협력계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를 보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뭔가 정례화 해가지고 의전이 틀리지 않게, 그렇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도지사가 주민만 놓고 보령시나 논산 방문했는데 도의원은 모르고 축구대회 가서 축구한다면 안 맞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 좀 주시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의회협력계에서도 이걸 계속 거론해 왔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영우위원
관련 과에서 의회협력계에서도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간부회의 때 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도의원 의전이 아니라 지사를 여러분들이 모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도지사가 시군 오면 도의원이 옆에 있는 게 낫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최소한 과장 정도가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관심 있는 과장들은 전화도 하고 자료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은 과가 많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님이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고 220만 도민들, 15개 시군 다니느라 바쁜데 하여튼 시간은 금입니다. 행사를 보통 지사님이 어떤 때는 20분까지 늦고 10분 늦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안 가시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지사님을 가까이 모시니까 반드시 일선 큰 행사는 시간을 늦지 않도록, 미리 가서 악수하고 인사라도 해야지 한 200명, 500명이 10분, 20분 기다리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워낙 꼼꼼하고…….
이영우위원
꼼꼼하면 시간 맞춰야지 무슨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한 사람 한 사람 성실히 대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습니다. 제가 옆에서 모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영우위원
그건 지사님을 끌고라도 가야지.
장내웃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사람 대화한다고 200명, 500명 기다린다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행정감사하는데 왜 그렇게 웃으세요? 저희는 좋은 뜻에서 편하게 설명을 잘 드리고 하는데 질의하는데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감사입니까, 뭡니까, 이거!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공무직 인사이동이 2회 실시됐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거기에 7월 공무직 전보인사 관련해서 희망전보 내신서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보자 23명 중에 10명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할 때 어떤 과정으로 하지요? 정기 인사이동 할 때 본인이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다고 희망하는 부서를 쓰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정기 인사이동 할 때요, 일단 의사를 본인한테 받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서면으로.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시스템으로.
이선영위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으로 받지 않습니까, 내부 결재든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개인별로 받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다 구두로 받으시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전자우편으로 가는 거니까, 알기 쉽게 메시지로 가는 거니까요.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공무직들한테도 이루어졌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종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과장 이종민 인사과장 이종민입니다. 저희가 공무직 인사를 지난 7월에 시행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청서, 희망보직 신청서 이런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무직 인사를 시행하지 않고 계속 그 부서에 놔뒀기 때문에 일단 빈자리를 돌린다는 걸 기본원칙으로 해서 돌리되 지역이 출퇴근이 가까운 거리로 돌린다 해서 본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부서장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쳤고 실질적으로…….
이선영위원
부서장한테만 의사를 듣고 본인한데 의사를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본인한테 의사를 들었습니다.
이선영위원
본인한테도 전부 다 들었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전체 다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담당 팀에서 했는데…….
이선영위원
의견을 수집한 건 누구입니까? 도에서 하셨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단체팀에서 들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공무원은 서면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자리를 1지망, 2지망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인사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해당 기관에서 기간 만료가 되면 원치 않아도 이동을 하지만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분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은지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겠는데요.
이선영위원
제가 한 자리에서 3년 이상이 됐을 때, 한 자리에서 3년 이상은 머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희망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위원
공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3년 이상이 돼도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되는 거고요…….
이선영위원
그것도 희망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 필요에 의해서 잔류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인사이동 하는 거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본인 의사를 전체 다 들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공무직 인사 때문에 본인들한테 다 의사를 안 들었다고 하시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사실 다는 못 들었을 겁니다. 우선 부서장 의견을 많이 들었을 테고 과원이 되는 부서의 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누가 다른 데로 전출을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우선 들었을 거고요, 전출을 하게 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로 의견을 들었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총 전보자 23명 중에 1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10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10명이 희망했고 13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본인이 꼭 희망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선영위원
보통은 본인한테 어느 부서에, 지금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 앞으로는 어디에 다녔으면 좋겠냐라고 본인한테 묻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인사하는 데 본인 인사고충이나 필요에 의해서 물어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사무보조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사회복지 이런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 근무를 시키고 싶은데 본인들이 한 군데 근무하던 데를 떠나서 다른 데 근무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것에 불구하고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감안해서 본인이 잔류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출퇴근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한 전보인사를 실시하고요, 이 인사가 처음이니까 이런 잡음이 좀 있을 텐데 내년 1월·7월 계속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도 일반직 인사 운영하는 거와 같이 정착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 인사발령장에서는 당장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보직이 바뀐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바뀐 분들이 있고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직종도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직종 바뀐 것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부 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 인사 때 맞지 않는 보직에 이동하셔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한두 분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부서에서…….
이선영위원
그분은 아마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분은 그 부서에서도 빼 달라고 부서장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본인 의사는 듣지 않고 부서 의사만 듣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우선 그 부서에 과원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선영위원
부서에서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특정하게 그분을 빼 달라고 부서에서 요구를 하셨고 본인 의사는 듣지 않고 그분을 빼신 거예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빼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 했다 뿐이지.
이선영위원
인사발령은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다수가 만족하기 위해서 최대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수를 들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다음 인사부터는 전부한테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야 453명인데.
이선영위원
다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희망 전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은 듣되 본인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100% 반영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선호하는 직종이 있고 선호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요, 본인 의사에 전혀 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쏙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 않겠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희 인사하는 데 한두 사람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인사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이선영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저도 몇 사람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 부서에서 그렇게 일을 꾸준히 하고 싶어 한다면 부서 직원들하고 융화나 이런 것도 본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직종이 행정보조원 그리고 단순노무원 그리고 도로보수원 그렇게 3종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넓게는 그렇습니다. 더 가면 청원경찰…….
이선영위원
나중에 경력 증명을 떼면 이렇게 나오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단순노무원이라고 된 그분들 직종이 몇 종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몇 종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단순노무라고 괄호 열고서 ‘청소’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업무특성상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한번 자료 받으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저희 여기 보면 목장, 사육관리, 산림예찰, 시험보조, 도로 보수, 농기계 관리,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영위원
농기계 관리하는 사람이 목장에 가서 근무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목장에도 농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
이선영위원
목장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직종에 배정이 됐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바꿔주겠습니다. 저희는 거기도 기계를 다루는 분이 필요하다고 부서장들이 요구를 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가서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를 낸다면 그건 얼마든지 바꿔주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본인 의사를 꼭 들어서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원하는 자리로 재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선영위원
불만이 있는 게 직종이 맞지 않아서…….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직종은 맞추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1월 인사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순노무에 관해서요, 각각의 업무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력이라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본 기간이 얼마다, 얼마다 부서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현재 직종이 뭔데 괄호 열고 ‘농기계 수리’, ‘농기계 운전’, 여기에 다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전기직이라든지 열관리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부 상세내역에 반드시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경력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이선영위원
나중에 혹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부서에서부터 업무분장이 분명하다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하던 것 중의 하나가 확인이 덜 돼서, 생활임금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경제통상실에 확인해 본 결과 1호봉 자체가 생활임금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고 단체협약에 적시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검토해 본다고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부서에서는 최소한 생활임금의 개념과 그리고 앞으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를, 도에서 한 것의 의미를 학습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 자료 5439쪽을 보면요,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시군별 채용 인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건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 주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수립하는데 거기에 예정 결원 인원이 나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기관별로…….
한영신위원
도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도 자체가 아니라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한영신위원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서산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향후 3년간 370명을 채용하는 계획이던데 증원 인원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이유는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영신위원
신규 공무원 채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연도나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뽑고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 연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갈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연도별로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보면 많습니다. 최근에 많아진 것은 ’59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고 적정규모를 유지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 그때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게 밀려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젊은 친구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우리가 할 때는 공무원 다 뽑아가지고, 내년에도 3만 3000명 더 뽑는다고 제가 얼핏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 올해도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뽑고 나면 나중에 졸업하는 우리들은 어떡하느냐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서 그 말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수급을 조금 완만하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무작정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관마다 판단을 잘해야겠지요. 당해연도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해 얼마 필요하고, 나가는 인원수에 맞춰서…….
한영신위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인력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인력 수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또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아놔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시고 5445쪽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액 중에 710억 가운데 47억만 집행이 되어서 집행률이 6.6% 진도율이에요. 너무 부진한 거 아닌가요? 이게 몇 년도까지 지속사업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몇 년도까지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2022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거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년의 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기본계획 해서 타당성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연차별로 하다 보면 5년 정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건수로는 29건이 완료가 됐고, 26건이 남았는데 대부분이 시설투자인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죽 점검해서 계획연도에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100년의 집 같은 거는 전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용역도 안 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느냐면 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타당성조사 해서 설계용역 들어가서 또 실시설계 들어가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투자액이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보니까 국비가 2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연말에 될…….
한영신위원
연말에 다 해요, 거리 조성인데? 연말에 다 집행이 되나요? (○증인석에서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에는 집행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계약해도 선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무궁화 선양 내용은 뭐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무궁화 선양이요? (뒤를 돌아보며) 무궁화 거리 조성인가요?
한영신위원
30억이 예산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산림청 사업으로, 그 사업이 도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도 있고 도 사업도 있고 국가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조성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안 됐나요?
한영신위원
안 되어 있어요. 3억 60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6월 달에 완공했고요.
한영신위원
이게 무궁화동산 그런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광복절 날 보니까…….
한영신위원
어떤 거를 무궁화 선양사업이라고 하는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광장 앞에다가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한영신위원
무궁화 거리, 무궁화 공원 조성하는 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무궁화 공원 조성을 한 곳에 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집단 조성하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한영신위원
장소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독립기념관 앞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482쪽 보면요, 태양광 발전 인허가 관련 민원 내용이 있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태양광이요?
한영신위원
예, 태양광 발전 인허가 관련 민원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3년 중에 2017년, 2018년에 민원이 다수 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다수 민원이 없으므로 0건이에요. 태양광 인허가를 아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전년도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인허가는 또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에너지과 사업이니까 마무리하시지요.
한영신위원
그래요? 에너지과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영수증 내역,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지요? 공용차량 수리 내역 영수증 사본을 제가 요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요구한 내역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걸 떠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한 것들에 대해서 뽑은 겁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카센터 관계자 분께 여쭤봤는데요,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것들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적회계로 처리한 거 보면 사고는 아닌데 한꺼번에 다수의 정비를 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7어 0201 제네시스 G330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는 2017년 3월 31일 자 주행거리가 4955㎞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신차지요. 그때부터 ’19년도까지 총 정비액이 1050만 원입니다. 3년간 정비총액이 1050만 원이고요, 1만 9000㎞ 탔을 때 타이어를 갈았어요. 금액으로 봐서 몇 개를 갈은 건가 모르겠는데 47만 7000원 해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했거든요. 1만 9000㎞에 타이어를 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증인석에서 겨울철.) 6월에 갈았습니다. (○증인석에서 그러면 5월까지 스노우 겨울철 타이어…….) 3월까지는 거의 신차였고 6월에 1만 9000㎞인데 타이어를 교체했거든요. 이것은 스노우타이어로 간 것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상세한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임옥순입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담당 팀장 얘기가 정무부지사님 차인데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5∼6만㎞, 7만㎞ 하는데 그 당시에 타이어의 편마모가 생겨가지고 한쪽만 많이 달아가지고, 그거는 하나만 못 갈거든요. 갈면 2개를 일시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리를 한 건 그렇게 되고, 보통 차량을 오래 타다 보면, 또 부지사님 차 같은 경우는 수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점검을 미리 받아가지고 수리가 미래에 필요할 거 같다면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영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2017년도에 신차였을 때 7회 정비하셨고요, 그 다음해 ’18년도에 14회 정비, 그 다음해에는 16회 정비를 했어요. 많이 바쁘시기는 하셨겠지만 정비는 못지않게 많이 하셨습니다.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차가 고급차고 하다 보니까 오일은 보통 5000㎞마다 한 번씩 갑니다. 오일을 한 번 갈면 거기에 따른 필터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정비를 하다 보면 한 번에 20∼30만 원, 조금 많을 때는 40∼50만 원씩 계속 들어가면, 운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 주기가 오일 가는 주기가 1년 10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선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스파크 플러그, 어셈블리 교환이라고 있는데요, ’19년도 5월에 교체가 됐는데 이 당시에 11만 2000㎞ 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면서 12만㎞로 이내면 이런 부품은 A/S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 못해 봤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무상 A/S가 혹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비할 때도 한번,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검색하면서 알아본 건데 무상 A/S 기간이 있는데 엔진이라든지 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무상 A/S 기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기간이 햇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 수로도 하는 경우 있는데…….
이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는’이더라고요. ‘5년 또는 12만㎞ 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1만 2000이니까 무상 보증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아마 그 대상 품목이면 무상점검을 받았을 텐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판단해 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이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를 잠깐 봐 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랑 운행일지랑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화면 보시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를 봐 주십시오. 초록색깔만 봐 주세요. 이게 많은가 적은가 한번 봐 주세요. 운행 일지를 작성하실 때 출장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에서 출입구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출장경로랑 매우 동떨어진 경우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가 동떨어진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나면 해당 일에 반드시 차고지로 입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원칙상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원칙상 그런데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자료 양이 방대해서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많이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가 다수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차고지로 입고되지 않은 차가, 그날 운행한 사람 실명이 거기 쓰여 있잖아요. 그분의 주거지랑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감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공용차량 운영 규칙이 마련되어 있으시지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공용차량 운행에 관해서 적정한 것인지 감사를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감사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이공휘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면.
이선영위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요?
이공휘위원장
그거는 따로 우리끼리…….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명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선영위원
시간을 주시면 지금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거는 따로 끝나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내부적으로 죽 뽑아서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뽑아서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그게 진짜 잘못된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감사도 받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이상이 있다면 감사를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못된 거는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1월 4일 날 월례회의 했었는데 그때 직원들 강사가 변경이 됐어요. 월례회의 때 강사가 변경이 됐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강사요?
이공휘위원장
11월 4일 날 전체 직원들 월례회의 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음주운전…….
이공휘위원장
강사가 경찰청장으로 변경이 됐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팀장이 했는데요?
이공휘위원장
그날 원래는 의회에서 했던 포노사피엔스 저자 최재붕 교수가 강의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자료상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심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들은 의원님들 전체적인 중론이 이거는 의원들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신규로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분명히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날 간부들은 거기 못 들어갔어요.
이공휘위원장
간부들은 못 들어갔고 원래는 실국장 간부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젊은 직원들의 성향이랄까, 왜 들어야 되는지는 한번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거는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국 업무 이렇게 살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위원님들 한 마디 한 마디 주신 말씀 소중하게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자치행정국에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원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