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윤분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건하위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용철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항김동신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따른지방의원의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금액이내로하여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어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제8대강화군의회의원의정비등지급기준에따라2020년도월정수당을2019년도지방공무원보수인상율1.8%를적용하여인상코자조례에반영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면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환경부종량제봉투판매가격현실화권고사항을반영하고「종량제봉투판매가격및음식물처리비원가산정용역」결과를토대로하여음식물종량제봉투가격과수수료를현실에맞게조정코자하는사안으로인천시타자치단체와동일한수준으로조정하는것등을고려해볼때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종량제봉투가격과판매수수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도서지역(서도면)주민의부담완화를위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관리구역제외지역고시규정신설과소화기,안마의자등대형폐기물처리품목을확대하는등주민편의를위해개정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관내식품및공중위생업소의서비스향상을위한현행조례의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코자안제4조의지원사업조문중시설개선사업보조금한도액인업소당1000만원규정과보조율60%규정을삭제하고안제8조에서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지원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을정비코자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상저촉사항은없으나개정안에명시된보조금한도액과기준보조율에대한삭제조항은공익과시책상의필요에따라재정상의지원을하는경우라하더라도보조금사업자의성실한사업수행과타보조사업과의형평성을위해지방보조금과보조사업자의재원분담에관한자기자금부담액에대한규정과보조금한도액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강화군식품진흥기금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코자“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구성과기능,위촉직위원의전문성강화등을골자로개정하는사안으로검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한꺼번에인상율이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다른시구군자료를가지고계신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정도의수준에서인상안된곳이어디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강화군이그동안2008년이후부터10년넘게조례개정을안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한꺼번이아니라두세차례나눠서인상하실생각은안하셨나?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권고하는사항은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거기에수반되는예산은거기에서걷어서하라는개념입니다.음식물처리를위해서사실지금인상한금액의4배정도를더올리면환경부가원하는금액과맞아갑니다. 사실적으로하면4배정도더올려야됩니다.그러니까쓰레기처리비용에들어가는돈은거기에서회수해서하라는개념입니다.
박승한위원
남동구같은곳은엄청비싸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사실타구를다못쫓아가고있는입장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것도다른곳의자료를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대상품목이지자체마다다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이요.
김동신위원
우리는완화입장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완화입장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품목을더늘리는겁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동안빠졌던것,현장에서실랑이가벌어지니까조금시정해주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대상품목이아니라서오랫동안방치한것이있어요.그랬을때폐기물품목을오히려더확대시킬필요가있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김건하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이조례가어떤기대효과를생각하고개정하는부분인지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주요골자는저희가지원할수있는보조금한도가한업소의1000만원이라고규정되어있는족쇄에서풀고자함인데최근의여행자를보면과거에는어디를보러가자하면관광을가서인근에가서강화마니산이나가지,그래서마니산을가서인근에가서뭐먹고가자라고했지만지금은바뀌었습니다. 지금은백종원의골목식당,맛있는녀석들,생생프로,현지에서먹힐까,수요미식회,등소비자들이바뀌었습니다.마니산을보러가서먹는것이아니라강화에가면마니산인근의맛집이있데,그것먹으러가지,그래서맛집을찾아가서그맛집여행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맛집에가서맛있는것을먹고왔으니까인근관광지를관광한다는개념입니다.2538 저희강화는많은음식점이있지만내세울만한,강화에가면무엇이유명하다고아직도내세우기에는깔끔하고위생적인식당이약하지않나싶어서트레이드마크식으로내세울수있는식당이필요하다고지원의한도를1000만원의족쇄를풀고자해서서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지원한도가확장된다는것인데얼마까지로생각하고계신것인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딱히정해진사항은아닌데품목을무엇으로해서어느정도규모로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 지금보조율을60%를초과하지아니한다라는것을삭제한것은,그렇다고일방적인100%보조는아니고,지방보조금조례가있으니까통상적으로70%보조,자부담30%로가는데그기준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방금과장님말씀을잘들었지만새로운외식사업업체를관에서발굴하고만들어낸다는것이보통힘든일이아니라는것을알고계실것이고,이미말씀해주신대로마니산근처에맛집이있데,그러면그맛집에가서밥을먹자,강화군에가면강화읍에어떤맛집이있데,거기에가서먹자,맞습니다. 그런데관광객들에게거론되고있는음식점은아시다시피상당히장사가잘되고있을것이고,강화군에서장사가잘되는관광유명음식점들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는새로운음식점을만들자라고하는것인데저는일단그것이가장큰의문점을갖게되는것이고,그리고이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이미열정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업주분들이이조례를통해서또다른혜택을볼기회가생긴다고보고있어요. 그런반대되는의견이있기때문에다른의원님들께서특별한이견이없으시면이것을과장님께서특히신경쓰셔서통과된다면정말그목적에맞게이조례를운영해야되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1000만원의보조금규정을없앤것이과연얼마까지지원할수있는것인지애매모호하고요.자부담을없애는데대한것도조금애매모호하고요. 제가왜이런우려를하느냐하면강화섬약쑥한우식당이있지않습니까?실패라고까지볼수는없지만흔한얘기로대박나는소리를못들었거든요. 그래서상당히위험성있는사업이라고,조례개정안이라고보고요.조금더아쉬운것은차라리지원대상을첫째는관광활성화를위해서관광지주변에상권을지원한다든지,아니면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골목상권을찾아서지원한다든지,두번째는강화군지역특산물을우선으로하는식당을지원한다든지,왜냐하면강화지역농수특산물을판매소비하는효과도가질뿐더러이런것들이여러가지를거쳐서하나의돌로두마리새를잡는일석이조의효과를볼수있는그런조례가됐으면좋겠고요. 앞으로그런트렌드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이1000만원이라는부분이많다면많은데이조례로인해서저희가더할수있는데족쇄를채우지않나,전국의지자체조례를다확인해보라고해서실무자가100군데를다확인했는데이렇게1000만원으로규정한데를한군데인가를발견했더라고요. 그렇다고이게사라진다고무분별하게규모를확대해서하는것이아니라이것은시범적인케이스로해보자는것이지그것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연천주변에가면인삼판매활성화를위해서인삼튀김,인산닭백숙,쌀소비를위해서이천에서그런한식집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지원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수범사례를연구해볼필요가있습니다. 정리하고싶은것은상대적으로부익부빈익빈이될수있다,어느식당수준에서는대규모식당에만지원되어서되겠느냐상대적박탈감이나위화감이조성될가능성이있다고염려를하고싶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다고해도군의어떤트레이드마크형식의시범사업으로만하는것이지이것을쭉지원할사항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조례는명확해야되는데얼렁뚱당약간졸속같아요.수정하는내용대로하면군수는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사업지원계획수립시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기준,사업별보조금한도액과기준보조율을결정할수있다.막연해요.기존에1000만원하면2000만원하고,보조율도명시할필요가있어요.이것은100%보조할것은아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것이조례에규정되지있지않으면어떻게할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내부방침이나지침사항으로가서정할부분이지,아니면시행규칙을만들어서.
박승한위원
그러면보조율대자부담비율은어떻게하실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기본보조금조례에의해서심의할때도7:3으로가니까요.
박승한위원
현재60%보조하던것을70%보조하고,자부담은40%에서30%로낮춘다고보면되겠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한도액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도액은딱히정해진것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한도액은강화군예산이라는게있는데,가령1억원짜리공사를하겠다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7000만원보조할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정해진건없지만그렇다고해서무분별하게막할.
박승한위원
저는한도액을웬만한선으로규정했으면좋겠습니다.2억원짜리공사사업신청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2000만원이든3000만원이든한도액을정해놓을필요가있지않나,명시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이걸아주부결시키고다음에다시한번그렇게해오실래요?아니면여기서정하실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그렇다고해서무분별하게할것은아니니까.
박승한위원
과장님이조례에금액을얼마까지지원할수있고보조율은,여기에명시되지않고서이렇게얼레벌레추상적으로하면,자,담당직원이있어요.3000만원보조요청했어요.5000만원보조요청했어요.어떻게결정할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따라가는건아니지만타지자체에조례를같이맞춰서가고있는입장입니다.
박승한위원
금액이얼마예요?과장님도선뜻얼마까지보조할한도액이얼마다라는걸과장님도뚜렷하게답변을못해요.이런조례를어떻게통과시켜달라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거꾸로생각하면재정당시의1000만원이라는것을두지않았어도될부분을두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박승한위원
가령예를들어보겠습니다.5000만원사업비가드는것을신청했어요.어떻게하실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타당성에맞는지검토해서,
박승한위원
1억짜리는어떻게하실거예요?1억짜리사업을신청해서우리가7000만원을보조해야되는상황이다.어떤결단을내리실거예요?형평이나기준이모호하면편파적이라는소리가나올수가있어요.누구것은1억짜리해주고우리것은3000만원요청했는데도안해줬어,이래서는안되잖아요. 위원장님,이것은직원분들은나가시라고하고저희끼리얘기를좀나누시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세워진다고해도예산세울때,
박승한위원
조례에는명시를시켜줘야돼요.그렇다고이것에대한시행규칙을만들어서거기에명시하겠다라든지무슨답변이있어야하는데.
김건하위원장
박승한위원님,일단다른위원님들질의를받고난후에정회를한후에위원님들끼리다시의논하시는것으로하시고요.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2019년도에지원한내역이있어요?몇가구에얼마?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1000만원씩5개업체돌솥지원한것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돌솥도시설개선사업에들어가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걱정되는부분이과장님말씀하시는뜻을모르는것은아니지만어떤것을정해놓지않으면공무원들이일하기힘들것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 왜냐하면여기1000만원이내로하고보조율을60%라고해놨기때문에신청하는것은당연히1000만원정도까지밖에안하고40%는내가해야되겠다라고생각하는데이것이없어진다면내가시설개선한다고집을다고치는것을만약에신청하면우리과장님은여기에서판단해서합니다.라고하는데차라리정해놓으시는것이편안하지,공무원들이계속힘들것이란말이죠.강화군에음식업소가몇개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2000여개.
김윤분위원
지금지침이나방침으로정하는부분은어느부분에중점을둘것인지는그것은정할수가있지만이런부분을다시지침을만들거나하는부분은어렵다고생각을하는데요. 저는솔직히주는것도좋은데공무원들이일하는데에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 또신청하는분들도되도록이면많이신청하려고하지,형평성에분명히문제가나올것이라고요.업소가큰업소는금액이클것이고작은업소는적을텐데그런부분을그렇다고한정되어있는어떤기준이없이2000개가넘는업체에어떻게관광쪽으로만할것인지의부분도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금액까지도무한정으로나간다면일하시는데너무힘드시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떠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인터넷상에서찾았었는데요.경상도쪽에서6000만원,최고가1억원까지가있었더라고요.도단위로금액지원이요.거기도조례확인했는데그렇다고기준이정해진것은없더라고요.
김윤분위원
그런데기준이안정해지면공무원들이일하기가굉장히힘드실텐데요. 지금은1을주면2을달라고하고2를주면5를달라고하는데이게없어지는것을안하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일을하는데굉장히힘들것이라는생각이들고,또신청하는분들도어떤기준이없다보니까무조건많이신청할수도있고요.보조율도30%로,민간보조를넣겠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어딘가에도민간보조에준한다는부분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싶으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보조금심의할때에잘리니까요.
김윤분위원
그부분은과장님도잘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지원하는부분은토론을할것이고지원하는지침속에지원대상에식당의운영경력이라든지보조금이나간다음에몇년동안우리가관리를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정해진것이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농업쪽에서는3년내에재보조금을안주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요즘은왜그런가하면식당이라고하는것이한달을하다가문을닫는곳도있고1년을하다가문을닫는곳도있고경제가어려우니까여러변화가무쌍하다는말이에요. 그러면시작하는단계가예를들어서강화에서몇년이상을식당을한분들부터할것이라고요.신생부터해주지는않을것이라고봐요. 그러면몇년이상장사를한사람에한해서기준점을정해서,그다음에우리가관리하는대상이예를들어서보조금을받았을경우몇년동안지속적으로장사를할것인가에대한관리대상이정해진것이있어야된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줄때조건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조건이어떻게돼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교부할때에교부조건상에명시할부분이죠.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이,정해놓은것이어떻게되어있느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정한것은없지만선정할때에선정대상도규정이있는것이고,모범음식점이라든지,
박용철위원
모범음식점이됐든어떤기준점이없으면예를들어서부작용이라는게생길수있다라는거죠. 장사보조금받아서리모델링싹해놓고한1년하다권리금받아서,식당에는권리금이라는게붙잖아요?그러다보면그것을제재할수있는방법이분명히나와있느냐라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지침으로정할일이예요.조례로정할일은아니지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딱한게없으니까없지만교부할때교부조건에명시된다는거죠.
박용철위원
그것을생각하고있는것이보통얼마정도로생각하고계신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5년이내에회수한다,
박용철위원
중간에매매한다든지하면회수한다는조건을갖고있고요.시작하는단계는강화에서장사시작한지1년이나2년이나했던사람들에한해서만해줄것아니에요?그런규정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런부분은더확대해서검토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이있어야될거예요.시작한지얼마안됐으면시작하면서부터보조금받으면우리가리모델링해주고장사하라고돈주는것밖에안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지침속에서이런것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사실상그런것이부정확하기는부정확하네요.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시설개선비무제한,말씀을많이하시는데과장님께서는시설개선이이라함은,이제한을두었으면좋겠습니다. 시설개선이라하면예를들어서주방용품을구입한다든지,아니면예를들어서간판을한다든지,전체적인건축물까지시설개선이라고하면안되는것이잖아요? 그중간판을고친다든지,예를들-어서인삼제품을팔기위해서새로운식당개선을한다든지,이런품목을하면좀시설지원개선비가아까처럼억대까지는안나오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해보고요. 발굴해내는겁니다.제가누구를지원하겠다,목적을두고조례를개정하는게아니라강화요리경연대회에서발굴해서그런대상업소에대해서이러한지원을할수있다,이런것도발굴해보고,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너무추상적인개념으로이조례를만들다보니까타지자체도그렇습니다,그것보다는우리는그래도명시되어야하지않나그생각을먼저가져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2000여개업소중에서시범적으로해보신다고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몇개업소나하실겁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다면하나나많으면두개업소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10군데이상하는게아니라한두군데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겠다는것이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아까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세부적으로한도액은정해놔야된다고봐요. 그리고지난번에돌솥음식점지원사업이다끝났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때보면보조율이보조60%,자부담40%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000만원씩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것요구하시는업소들도꽤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선정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선정이안된분들이아쉬워하는분들이없이않아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당분간연차사업으로할것이라내년도에도마져,
김건하위원장
그리고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따른업소를말한다고했습니다. 3-9쪽입니다.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신고하여영업을하고있는업소가포함되는겁니다.지난번에여관하시고모텔하시는분들이들어오신적이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분들이여러가지이야기를하시던데태풍때문에피해본것도많으니이번에지원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된다면그분들도이것지원해달라고꽤얘기할거예요.왜그쪽만해주고우리는안해주느냐?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숙박업에대해서는2018관광도시그당시에일시적으로했던것이되어서요.
김건하위원장
그것도1차적으로올해의관광도시로마무리되고나서그이후에지원된것이없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분들이관광숙박업소,승강기,엘리베이터20년이상되면다른지자체는그것을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제가수도권에있는경기북부쪽하고안양시것을자료로뽑아봤어요. 그쪽에는이미노후된것을다지원해주고있더라고요.자부담몇%해서해주는데이것식당도마찬가지예요.다른것을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금액은정해놓고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여기계신위원님들하고더심도있게상의를위해서정회한다음에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조금사업자의성실한사업수행과타보조사업과의형평성을위해지방보조금과보조사업자의재원분담에관한자기자금부담액에대한규정과보조금한도액에대해서는규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원입니다.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해관내민간의료기관의재정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코자제정하는것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의기본적인보건의료수요를형평에맞게충족시킬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민간이행하는보건의료에대하여보건의료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면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상저촉사항없으며민간의료기관의진료여건향상과질병조기발견,치료로군민의삶의질향상과보건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안제2조에서명시한민간의료기관에대한정의가실제보조사업대상을규율하는조문인바이에해당하지않는타민간의료기관과의형평성문제와안제4조에서규정한민간의료기관에대한지원범위에관해서는보조금사업자의재원분담에관한자기자금부담액비율과안제5조의지원대상선정에있어서의지원제외사항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에있는민간의료기관의재정적상태를알수있나요?그것까지는파악이안됐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재정적상태는말고요.환자가감소하고증감하는사항은파악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관내의료기관이자료에의하면56개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종합병원이1개이고병원이4개,의원이19개,치과,한의원이렇게구분되어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일반적인주민입장에서볼때과연여기까지지원해야되는부정적인시각도가진분들도많아요. 군민의료질서비스향상을위해서는필요하겠지만예를들어서의료장비목록을보면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같은경우는적게는10억,몇십억씩가는고가장비잖아요.여기있는것들이거의그렇습니다. 그래서과연지원을어느정도범위까지할것인지그것도명시가덜되어있고요.전체적인얘기를했고요. 조목을하나찾아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4조보겠습니다.민간의료기관에대한지원을보면1항,2항이있는데너무지원대상내용이그밖의한두개더추가되어서구체적으로기술해야되는데여기서만보면군수가필요하다고생각하면지원할수있다.그정도예요. 그래서차라리추가를좀시켜야될것이예를들어서고가의료장비외에군민응급의료에필요한장비를구입할경우,예를들어서입니다.군민의장기치료로인해서병원손실이발생함에불구하고주민이나군민치료에필요한장비를구입할경우,이렇게해서조금어려운병원이있잖아요.손실을보면서도.이런것들이나열이되어야하지않을까?소장님말씀해주십시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규칙이라든가이런것을당초에는생각했다가조례로만할것이고요.공포되어서공고되어서신청받을때신청받기전에그내부방침을자세히보조금지원에관해서법에따라서정확히내부방침을정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조금졸속,즉흥적으로조례심사자료로올라왔는데사실조례형식이있습니다.목적,예를들어서여기감독이라든나보조사업에대한제재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더보안이됐어야되지않을까.너무간략하고졸속으로해서된것같은데그런것에대해서는앞으로는생각을해야되겠고요. 예를들어서의료장비목록이있지않습니까,자기공명영상촬영기하나만예를들게요.이런것보통어느정도가격입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비싼것은거의20억정도갑니다.
김동신위원
이런것도제한을둘필요가있다,의료장비구입할때고가장비같은경우는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나열이됐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3차년도까지17억원이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그이후에발생하는지원하는비용은그때가서또?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말씀드려도되나요?
김동신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차라리3년으로제한할것이아니라연얼마씩정해서앞으로계속차기에어떤분이든민선8기,9기가되어도그지원조례에따라서일률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제도가마련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그다음일은어떻게할거예요?그다음군수가할문제지만이런것도비용추계문제에서그것도생각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처음에이조례를생각하게된이유는BS종합병원이생기고6개월정도됐을때의원별환자숫자를파악해보는게좋겠다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비공식적으로각의원들의환자수를알아봤는데10%에서많게는30%가량감소를했더라고요.그래서다들환자감소에따른재정적인어려움을호소하셨고요.기본적인보건의료수요를형평에충족시킬수있도록해야하는것이저희의책임이므로어떻게하면다같이공생할수있는해결방안이모색해보자라는것의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조례를만들었는데저희도여러번의검토를거쳐서우선적으로우선순위를정하고지원이시급한의료기관우선지원하고연차별또는종류별로차등있게지원해야되겠다고고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들이여기에명확하게기재가안되어있다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재원분담이나지원제외사항같은것은법제처검토의견에도나와있지만그것은강화군지방보조금지원조례에의해서충분히감독기능이나그런것이있으니까갈음하면된다,이렇게검토의견은법제처에서나온거예요. 단지좀걱정되는것이타지자체에유사조례가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알아봤습니다.한군데것을저희가파악을했거든요.진도군에보건의료향상을위한조례가우리와거의비슷한조례가하나만들어진것이있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조례를좀보여주세요.지금.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응급의료기관이아닌곳에지원한다는부담감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이런것은어떻게해소를할것인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이아닌곳이요?
박승한위원
아닌곳이한곳밖에없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형평성문제를생각했는데지금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을받으면보조금하고간호사3명을지원받습니다. 인천에는백령병원,강화병원,비에스병원세군데가있었는데강화병원이지정취소를본인들이하셨고요. 그래서두군데가남았는데내년도예산은5억이조금안됩니다.그래서1/n을하게되면2억4000만원정도를받게되는데그리고간호사3명도본원에서월100만원씩만부담하면3명을쓸수있거든요.그런혜택을지역응급의료기관은지금받고있는것이고요. 의원들은종합병원이생김으로환자수가감소하고재정적어려움이있는것으로봐서저희가이런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원대상은병원하고종합병원은비에스하고강화병원이니까빼놓고의원중에서도지원에대해서지원안받겠다하는의원도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저희가부담률도생각을했습니다.그게부담이되면지원신청을못하실병원도있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원은얼마정도생각하고계세요?자부담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8대2정도로20%.
박승한위원
그런뜻이아니라우리응급의료기관도아닌병원에서지원한다고낼름받을수있어?난그냥빠질게.하는의원도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있으시겠죠.
박승한위원
파악된데없어요?의원은정확히몇군데라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20군데입니다.
박승한위원
20군데에서이런사업에뜻을같이하고참여하겠다는데는몇군데나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은정확하게파악해본적은없습니다.저희가이조례를만들때저희가만성질환자가많잖아요.농어촌지역이고해서강화가만성질환을관리해야하는1차의료기관들의역할이굉장히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보건소나의원들의역할이충분히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해서의원들에대한지원을생각하게된겁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비용추계서를보면의원요양병원,정신병원이있는데요양병원은있는데정신병원은강화에없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정신병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한테등록된정신병원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하점에해주병원,내가면에도담병원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우리가업무보고서에는그것은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요양병원에그안에정신병원이포함되도록의료법에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올수있는얘기가의료기관중에서뺐어요.의원급에서도보면강화에치과의원,한의원도몇군데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치과14군데,한의원15군데.
박승한위원
이런데는왜포함안시키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조금전에만성질환의1차의료기관에대한중요성을말씀드렸고요.치과나한의원은개원당시에성격에맞는치료검사처치를위한기본적인의료행위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개원하고있다고판단을했고요. 그래서내과환자를다루는의원들의중증을돕고우선순위에의한지원후에연차별,종류별로차등지원하겠다.이방침입니다.
박승한위원
진도군조례를보면거기는구분을안두었잖아요?치과,한의원을안뺐어요.우리도넣을생각을하시죠? 그밑에있는병원급의한방병원,치과이없잖아요?해당도안되고의원인데주로치과의원하고한방의원인데요.이것도넣을생각을하시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연차별로해서추후에.
박승한위원
연차별이아니라이조례자체에뺐잖아요.지원대상의료기관에,민간의료기관이라는것은법에나와있는것을민간의료기관이라고해서우리가조례에서는뺏것은빼고넣을것만넣어서정의를만들었더라고요.답안주시면결정을저희가내리면되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조례를만들게된동기를소장님말씀하시기를큰병원이생기다보니까일반의원이나병원이10%이상환자가줄어서그것을지원하기위해서만든다는그런목적으로말씀하신것맞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그것이준다고해서기관당5000만원을준다?한번만주게되어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조례목적에맞나?그것은제가보기에는당위성이좀부족하다고보는데요. 조례를만들게된계기가목적이소장님이말씀하신부분하고다른사람이이부분을이해할수있는부분이괴리가있어요. 그리고요양병원이나정신병원은국가에서지원하지않나요?지원이전혀없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같은경우에는보조금이나오고있고요.운영에관한돈은요양병원은없고정신병원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선원면정신병원은다나오는데일반개인정신병원은없다?그러면정신병원이든요양병원이든종합병원생긴것과는전혀관계없다고보는데요?이것은정신환자나요양환자들이오는것인데지금조례를만든목적과는전혀부합하지않는다고생각되는부분이있고요. 이것을한번에5000만원준다고해서그것이해소가되는부분이냐?병원하고종합병원2개소기관당2억,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병원은어디병원이라고하는겁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병원은강화병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종합병원은비에스병원?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두군데는해당이되는거예요?기관당2억을준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비에스병원은해당이안된다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비에스병원은어제날짜로개원1년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원래는3년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래서연차별로2022년까지주게되어있으니까해당은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이후에해주겠다?3년되면해주겠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해주겠다가아니라줄수있다겠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줄수있다는거죠.
김윤분위원
민간의료기관의원이나이런부분이없어지면주민들이불편을겪으니까지원을해서주민들의편의를제공하겠다는부분은이해하지만지금지원해주는부분하고이조례목적과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고요. 아까말씀하실때우리가조례를만들면어느정도데이터를뽑아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요.이것을신청할의원을조사해본것이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의사회에서여러가지보건사회에서자문의원을할때오시거든요.그런얘기를들으면굉장히경영에어려움을호소하시고좀어떤도움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얘기하십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있는기계,12번까지있는기계,여기에서개인의원에서쓸수있는기계가몇가지나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래서저희가의료기기법도같이넣었습니다.5-11에특수장비이외에도의료기구를살수있는제2조항을넣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저희도의원을가지만지금의원들자체가협소하고무슨기계를들여놔서그분들이진료를확대하거나할여건을가진의원은별로없거든요. 그런데5000만원이것한번해준다?그렇다고이사람들이20억짜리를해줄것은아니고이부분이정말필요성이있느냐?이것을해주므로효과가있느냐?이부분에서의구심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저도강화지역주민으로개설되어있는병원에가보면20년,30년전에개원한그상태그대로있는병원들이눈에많이있고요. 그리고타지방에나갔을때시설의깨끗함과정돈된느낌,환자에게필요한시설장비이런것들이굉장히부러운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낙후된민간의료기관의장비와시설을최신장비로바꾸게하고진료환경개선을위해서군민의의료혜택과의료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데이제정의목적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느병원은가면의원이손닦을곳도없이해놓고의원을해요.기준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화장실도올라가야있고손닦는곳도하나없이계속지속적으로의원하시는데가있더라고요. 그런데이런기계를의원들이설치할부분도아니고기계는이렇게나열해놓고,5000만원,2억이렇게해놓은것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조례에대한필요성이나당위성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개원한지3년부터지원대상으로정한다는것은조례에는없는부분인데어떤기준이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강화의어떤의원이개업하고폐업하고이러는것을많이보잖아요.그런데일단3년은넘어야강화군민을위한기여도라고생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법에나와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법에는안나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법위에계셔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럴것같으면이런조례뭐하러올려요?하지말지,이것은어느특정병원안주겠다는식으로해서올린것밖에더되냐고요.
김건하위원장
시행규칙정리가안되어있나요?
박승한위원
시행규칙생각안하고있다고했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내부방침을정할겁니다.
김건하위원장
내부방침은자기들끼리의생각이지,
박승한위원
그러면뭐하러만들어요?올리지를말지.조례에내용을집어넣고그것대로움직여줘야지내부방침을하려면뭐하러위원들한테부담을주면서이런조례는통과시켜달라고하고내부방침은따로기준을정해서하겠다?이것조례필요없어요. 그리고그분들에게강화군에서지원해주면강화군민들에게돌아오는것은뭐에요?그냥양질의의료서비스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일단,
박승한위원
그분들이강화에서도움받는것만큼주민들에게어떻게해주겠다는것도있어야되지않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조례를제정할때에는의료기관보다는군민의의료혜택을먼저생각했습니다.정확한진단이라든가이런것들이내려져야정확한치료를받을수있는것이고그래서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군민들이받을수있는의료서비스혜택을먼저고려했습니다.
박승한위원
3년이라는기준을못박을것같으면이조례필요없습니다.그런것자체가불식이되어야지조례를검토해볼의향이있는것이지,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비에스병원처음에들어올때소장님도보건소에근무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사업부서에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때당시논란의대상중의가장큰이유가지금강화군에있는의료기관의상업권이흔들린다는의회에서의주장들이있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다예상한것이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한것이형성이되어서어쨌든산부인과를끌어들이겠다는전임군수의목표하에한거예요.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올해비에스병원에서의출산율이얼마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명태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산부인과없지않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있습니다.조산사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이어느정도그쪽에서도추후의얘기지만그런것들이이루어져야하고물론소장님의말씀도맞는말씀도있어요.군민들의정확한진단에위해서,오진을없애기위해서이런장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동감을해요. 그런데박승한위원님말씀대로하려면민간의료기관에서어디는빼고한다는것은모순된부분이고하려면다해줘야되는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이것을어떻게정리해서3년동안연차적으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도마찬가지고요.물론좀전에도식품에대한조례를논의하다부결은했지만그런부분에대한것들이강화에서의료기관을시작한지몇년정도기준을정하는것과식품을정하는것은차이가있죠. 어쨌든소장님말씀대로군민의의료기관어디든안전하게받고자다소군에서일조하자는뜻으로받아들이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봤을때에는그것을너무과다하게몇년이상지난것보다는개업하고1년정도지났다든지,그런가장기본적인것은해야겠죠.개업할때해주는것은문제가있을수있고그리고끝나고나면몇년동안관리를할것이니까그런관리대상은몇년으로할계획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도내부방침에.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위원님들이다그런생각을할거에요.조례를올릴때에는기준설정이된이후에조례가올라오는것이맞는거예요?아니면무조건조례만들어서법을통과시켜놓고지침을만드는것이맞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첫번째가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안타까워하는거예요. 정해놓고통과만시켜달라는얘기밖에안된다는얘기잖아요.뜻이아무리좋으면뭐해요?중간과정이나속에알맹이들이정해져있지않으면언제든지변형이될수있는것이고언제든지바뀔수있다고생각한다면여기있는의원님들은통과시켜줘야되는의무성밖에없는거예요.가지고오면통과시켜줘야되고그런것이답답하다는거예요.위원님들이보조비율한번도이야기안하시잖아요.왜?의료장비의특수성을갖고있기때문에자부담에대한비율을적게하더라도본위원부터말씀을안하는거예요. 농민자금은자부담40%예요.농어민들이는것은요.식품도말했지만거기는자부담30%로한다고했고요.의료기관은20%인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안드리는것은소장님이말씀하신내용에동감을하고군민에대한혜택을주면그병원에서도강화군민을위해서무엇인가할수있는그런계획수렴정도는가지고계셔야우리위원님들신나서해줄거아니에요. 2억짜리몇천만원짜리몇억짜리줘서그것을100원,1000원할인해주라는것은아니에요.의료기관끼리모여서상하반기모여서내과,외과,이비인후과모두모여서분기별로한번씩강화군에서어르신들을모여서문예회관을빌려서라도우리가무료로건강검진한번씩해주겠다.예를들자면이에요.이런어떤그런네트워크가된다면이렇게의료진에서도한다,박승한위원님이왜물어보셨겠어요?의료장비받는곳이있고안받는곳이있는데파악했느냐고? 우리들도지금은법통과된것이아니기때문에말은못하지만벌써우리들한테는그런얘기들이들어온다는얘기예요.우리는안겠다,우리는받겠다,이런얘기가들어온다는얘기예요. 받는사람들은좋겠지만안받는사람은왜안받겠어요?그만한이유가있어서안받는다는얘기예요.그런것들을정확하게파악해서해주면아쉽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내용이고그런부분은심도있게정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회한후에하시는좋을것같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제정이유는강화군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보건및복지증진을위해강화군관내에있는보건의료를제공하는민간의료기관의재정지원을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고하셨어요? 정회한후에하시는좋을것같습니다.네.
조례는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를하고있는곳이대한민국에딱3군데가있더라고요.진도군,완도군,부여군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조례내용을보면강화군조례지금개정하겠다고올라온내용과는상반된것이많습니다. 그리고보조비율말씀하셨지만조례보조비율도표기가안되어있었어요.내부규칙에정하신다고했죠.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치과,한의원은제외한다.지금기기를의료장비목록나열한것을보시면지금5000만원이하의의료장비살수있는곳은치과하고한의원밖에없어요. 제가의료장비단가표를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이것은의료기기전문적으로하는회사리스템이나MX300여성유방진단장비제노레이,바텍,니콘,마인드레인,바이오닉스,후쿠다,지멘스이런회사에다확인해본거예요. 여기금액이보면2억이하로살수있는장비가없어요.치과나한의원에서살수있는장비밖에없다는얘기예요. 그러면쉽게말씀드릴께요.아까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첫번째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이것최고비싼것이15억,20억갑니다.일반리스로쓰는것이12억이에요.중고로사도10억이라고합니다. 그리고2번전산화단층촬영기기CT,이것8억에서12억가요.회사마다단가는조금다르기는하지만네번째혈관조형장치이것20억이상갑니다.이런장비들을어떻게,병원이라면강화병원이고종합병원이라고하면비에스병원인데비에스병원은현재로는대상병원이아니에요. 그러면강화병원에이런장비를지원한다고하면금액상으로도맞는것이없어요.체외충격파쇄기이것도1억씩가는장비에요.이런것은병원마다다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종합병원급병원들은요. 제가진도군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내용에제4조민간의료기관에대한보건의료제공에관한협조요청등으로해서보면‘군수는군민의의료수여충족을위하여필요한경우민간의료기관에대하여보건의료를제공토록협조를요청할수있다’라고했어요.5조를보면지원대상나열한것을보면응급실운영등군민이응급의료에필요한인력및재정지원,국민의혈액투석등장기적치료를필요한인력및재정지원,그런데강화군조례는의료장비목록까지해서이것가격으로비교하면되지도않는가격인데이가격가지고어떻게지원하시겠다는거예요?소장님한번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위원님들께서지금염려해주시는것처럼MRI라든가,CT라든가이런것은거의몇십억되니까그것은해당하는병원이나종합병원에해당하는것이고요.의원에서쓸수있는것들은밑에의료기기법제2조에의한의료기기그안에의원에서쓸수있는것들은있거든요.
김건하위원장
그게어느기기인지항목별로얘기해보세요.의원급에서쓸수있는의료기기가어떤것이있는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예를들어서초음파같은것,내과에갔는데김포나가니까내과에서초음파를해주시더라고요.그런것들이지방보조금을5000정도받고자기부담금을얼마더하면충분히초음파라든가그런것들은살수있다고생각됩니다.
김건하위원장
5000만원의20%는1000만원이에요.6000만원가지고그것살수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초음파같은것은.
김건하위원장
초음파같은것은가격이그것은20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있고요.그내용파악을해봤어요.의료기기장비가보통10억단위이상이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리고병원하고종합병원하고의원에서쓸수있는의료장비는명백히다른부분이있고요.
김건하위원장
그것도알고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의원에서대장내시경이라든가그런것을하시잖아요.그런기구도솔직히개원한지30년됐는데환경도그대로인병원이있는데그런기구들은도대체몇년정도됐을까라는생각을저는하거든요.의원에서는의원에서필요한장비를구입하지않을까싶네요.
김건하위원장
왜이런조례가필요한지조차이해가안갑니다.3차년계획으로하시겠다는거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강화군에있는병의원들이다혜택을받을수있겠금연차적으로하시는사업으로해야지,3년끝나면안하실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연차별로종류별로하는것을검토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이게다군비100%로하시는거예요.이사업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장
아주이것심도있게생각하셔야됩니다.소장님,보시고느끼신것없으세요?솔직히한번얘기해보세요.저희가봐도이해가안가요.이런부분은. 이것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끼리심도있게의논을하겠습니다.그리고일단정회를하고여기계신공직자분들께서는대기실에나가계시고요.위원들과이건에대해서는심도있게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조례안은조례제정의당위성과조례제정에따른의료기관간의형평성문제와미비점을보안하여제출후할것을주문하면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