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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11-08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엄수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상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198쪽부터 시작하는 학교 도서구입비 예산집행부분입니다. 2019년도가 232쪽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2019년도 학교 도서구입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총 37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92건이 특정한 3개의 서점에 주어졌습니다. 여기 도서구입을 한 서점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울산에 총 69개 서점이 있고요. 올해 도서구입에는 63개의 서점이 입찰에 응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현재 서점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개의 서점만 총 378회의 도서구입 현황에서 92회를 가져가서 전체 24.3%가 이 3개의 서점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3개의 서점이 지역서점인지 확인하셨는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도서구입 현황을 조사를 해서 각 서점들을 조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난해에 지적하셨던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줄어든 것은 파악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역서점이 오프라인매장으로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또는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의 구매량을 늘려서 서점에 좀 활로를 틔워주자 하는 방향이어서 아무래도 지역서점인증제의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도서구입은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 입찰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서를 구입하는 응찰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제한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직접 개입은 어렵고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안내를 하고 또 학교에서 지역서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조례를 탑재하는 등 이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옥위원

혹시 지역서점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이런 규칙에 대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18년 11월 8일로 기억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역서점의 정의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방문매장을 두고 있는 그런 서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방문매장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보면 이 방문매장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책을 팔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3개 업체 중에서 용문테크윈이 가져간 횟수가 총 33회 입찰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용문테크윈은 현재 도서문구를 납품하고 서적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서점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용문테크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판매 매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판매 매장을 달라고 하니까 성안 14길 61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루이책방이라고 조그마한 책방을 냈던데요. 그분께서 한번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왜 유독 우리 업체만을 공격하느냐?’ 이런 쪽의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그렇다면 서점을 하나 오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의 서점 보호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서점도 역시 문화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서점을 조그마한 책방을 내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책방이 10월 정도에 오픈을 했었고 현재 주어진 2019년도 자료는 아마 10월 이전에 구입한 도서자료니까 올해 이 33회의 부분에서는 용문테크윈으로서는 서점이 없이 창고형 매장에서 책을 납품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문테크윈 다음에 특정 서점이 일심북스하고 문화문고인데 이 2개의 서점도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서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인 간의 거래 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여기는 도매서적이고 개인이 가기에는, 학생들이 요즘 나름대로 깔끔한 서점을 찾아가기에는 여기는 완전하게 창고형 도매업종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좀 한계를 느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입찰을 해서 서점을 선정하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이게 지역서점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저도 조례가 좀 부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담당자들 대상으로는 지역서점에 대한 보호의 교육을 하셨는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아마 도서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독서 교원담당자 교육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아, 예.

이상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서점이 아닌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마침 또 11월 8일에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월에는 독서교육계획 설명회하고 또 4월에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안내를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 조례를 탑재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올해에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예를 들면 엘제이테크라든지 그라시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하신 점이 엿보입니다. 2017년도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 자료가 훨씬 더 지역서점에 많이 주어진 것은 맞는데 2019년도에 378회의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한 것을 낙찰에 응한 서점 63회로 나눠보면 평균 6회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3개의 업체가 가져간 게 평균으로 나누면 3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특정 업체의 쏠림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내년도 도서구입에서는 학교에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서점이 지역의 문화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작은 일자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점을 하지 않고 창고에서 책을 납품하게 되면 유령서점인 페이퍼컴퍼니를 보호하고 실제 우리 서점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마 매출전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사업자간 거래인지 개인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는지 보면 아마 지역서점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도 서점보호에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책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이 학교인 만큼 학교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길 당부드립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서점을 파악해서 학교에다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관행적으로 건수를 취합하시는 겁니다. 제가 역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안에 장애학생들 폭력피해 입은 사례 있죠?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604페이지에 현황자료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을 하면 1차 보고부터 3차 보고까지 이루어지는데 장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학생이라든지 특정 학생들의 어떤 그걸 표시해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을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수 요청을 했는데도 2019년도 자료는 전혀 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료취합이 안 되는데 어떤 대책이 나옵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지난 국감 때 최도자 의원이 지난 5년간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건을 저희들은 긴급으로 학교에다가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총 32건이 최근 5년간 발생을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2019년이 32건입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종섭위원

2019년은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요구자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5년간 자료가 취합이 되었고…….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행감을 받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행감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자료가,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2019년 자료는 지금까지 통계로 장애인 대상으로 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사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자료취합도 안 되어있어요. 2019년 게, 이렇게 해서 무슨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건수취합도 안 되는데, 건수취합이 되어야 건수에 맞는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오지 자료취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 다 취합하시죠? 이게 건수가 600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건수취합 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 계속 예산 투입되죠?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 예방,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 장애인학생들 건수취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자료요청을 드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부터 3차까지 학교에서 일단 자치위원회 심의 전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개최를 하고 나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특수’나 ‘다문화’나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신변노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가 그걸 체크를 하게 하면 차별행위나 아니면 그런 부분의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아동이다, 특정영역을 표시를 해서 사안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안이 일어나면 또 우리 교육청에 특수교육팀도 있고 해서 사안조사를 갈 때 특수교육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현장에 사안조사를 갈 때 같이 지원을 하고 심리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전문영역과 연계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

현장 사안조사가 된다면 벌써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느 학교에 무슨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소리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건수취합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야지 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전부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 사안조사 하신다면서요? 하시면 건수취합이 분명히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나오고 대책이 충분히 나와야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빙빙 돌리시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김종섭위원

지원단이 되어 있고 현장 사안조사를 충분히 가시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충분히 건수취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수취합이 되어야지 어느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야 답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건수취합이 전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 건수취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책도 안 나오고 관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취합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안조사든 그게 조사양식이 교육부에서 제공한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사안, 2차 사안, 3차 사안 해서 조사양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여부라든지 다문화여부 이런 경우를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집단을 적시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비밀노출 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전부 익명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폭사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1차 사안인 경우에는 신분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성만 기록을 하고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땡땡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학생들을 표시를 해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장애인을…….

김종섭위원

표시를 하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건수취합이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들 관리가 되고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18년에 자료를 내셨던데 지금 12건으로 냈거든요. 초등학교 몇 건, 중학교 몇 건, 고등학교 몇 건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초등학교 2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7건 이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건 분명히 올해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아픈 게 죄가 아닙니다. 아픈 데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학교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다, 부모들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충격이 훨씬 클 겁니다. 일반학생끼리의 폭력사건하고 일반학생을 상대로 장애학생들이 폭력피해자로, 이런 친구들은 씻을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생긴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방만한 자세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안전사각지대입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건수취합부터 하시고 학교별로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오픈 안 하셔도 돼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건수취합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히 대안을 세우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때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한 단계 가중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작년에 12건 발생된 조치 있죠? 건수별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자료하고 지금 가해학생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그 관리방안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지금 사실은 1호 조치하고 2호 조치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 8호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8호 조치는 쉽게 얘기해서 전학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폭이 일어났을 때 한 명이 전학조치 되었고 대부분이 1호와 2호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전학은 인근 학교에는 전학을 안 보내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전학 보내는 기준이.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전학부분은 우리가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하는데 거주지 내에서는 전학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다른 구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제대로 되어야만 질문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특수실무사라든지 통학버스 관련된 지원하는 인력이 그렇게 받게 되어 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장애아동들이 초등돌봄교실도 가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학기 중에는 초등돌봄에 가는 장애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학기 중에는 실무사들이 방과후에 같이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면 방학 중에도 2019년도 기준을 봤을 때 24명의 장애아동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방학 중에는 센터별로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방과후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달팽이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돌봄교실에 된 아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을 특수 쪽으로 재배치를 시킵니다. 재배치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제보받기로는 초등돌봄 전담사가 장애아동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돌봄 전담사가 담당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무요원이 학급을 지원하다가 방학 동안에는 이분들이 학급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이쪽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 100% 배치를 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100%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인근에 학교에 있는 복무요원들은 배치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초등전담 돌봄사가 장애아동을 100% 전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기 중에는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사실 장애아동들을 보호한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방학 중에는 초등돌봄교실에서 그냥 일반 초등전담돌봄교사가 장애아들을 100% 케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특수교육실무사분들이 방학 중에는 근무가 없어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방학 중에 근무가 없고 1년에 10개월 근무하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10개월 근무를 하고 방학 중 근무자도 있어서 혹시 학교별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별로 말씀을 해 달라 하시면 제가 말씀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 26교입니다. 26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손근호 위원님께 개별로 제출을 드릴까요?
근호

손근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방학 중에 특수실무원은 비근무직종이라 초등돌봄전담사가 돌본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제보도 그렇게 받았고요. 방학 중에는 그러니까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우리 장애아동을 케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이 초등돌봄, 초등돌봄도 우리 교육청의 업무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를, 전체적인 현황을 아마 그렇게 제출을 한 것 같고.
근호

손근호위원

위에도 그렇게 ‘방학 중 특수실무원은 비근무직종이라 돌봄전담사가 돌봄’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실무사가 지원하는 학교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20개는 지원을 안 하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20개는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특수교육실무사가 지원하는 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부요원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황파악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제보받기에는 초등돌봄전담사가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초등돌봄도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아동 역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장애아동들이 받아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모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교육업무실무사 담당이 어느 과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게 각 사업별로 달라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근호

손근호위원

교무실무사는 어디 담당입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교육실무사랑 전산과학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 다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양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담당이시죠? 영양교사와 영양사분들의 업무가 틀립니까?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7, 80%는 업무가 유사하죠? 조금 틀립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좀 틀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학교마다 업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영양교사가 하는 업무와 영양사가 하는 업무가 차이가 뭐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영양교사는 학생들과 수업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영양교사가 급식실 담당도 하시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양사분들은 수업을 뺀 급식실 담당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영양사는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영양사보다 수업적인 부분에 좀 더 추가가 되고 어쨌든 급식까지 담당하시는 게 맞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하는 업무가 거의 7, 80%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는데 우리 영양교사분들은 사실 총액임금제해서 초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지원을 받죠. 그런데 영양사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불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사도 또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영양교사, 영양사의 사립학교 다 포함해서 시간외수당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영양사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잡지도 못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제보가 들어와요. 영양교사분들은 어쨌든 총액임금제로 혜택을 다 보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영양사분들은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다 챙김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한 자료가 영양사분들의 얘기입니다. 영양사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영양사분들도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같은 업무를, 영양교사분들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하지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봐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국외연수 관련된 질의인데요. 국외연수심사위원회는 정책관에서 관리하죠? 교원인사과에서 관리합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거기에 공무원과 위촉직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일곱 분이 공무원이고 두 분이 위촉직입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예전에는 전체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촉직이 들어왔다 치지만 과연 공무원 일곱 분이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확실히 제대로 된 심사가 될지 좀 의문스러워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3년간 공무원국외심사 부결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3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3건이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 3건 중에서도 이런 여행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 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몇 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이 포함되어서 ‘이분은 배제시켜라’ 하는 것 때문에 부결된 게 2건이고요. 또 하나는 ‘여행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부적절’ 이게 3년 동안 총 3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3년 동안 국외연수를 몇 건이나 갔다 왔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많이 갔다 왔잖아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결률이 거의 부결 난 것도 사실 그 안에 인원이 해 외연수를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부결 난 것 말고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이 국외연수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그 내용 그리고 여행계획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부결 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된 심의가 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제대로 된 심의는 일단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근거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거의 다 심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사실 갔다 오고 나서도 보고서가 제출되면 사후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에도 났었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화번호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도 그냥…….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정보공개가 다되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열몇 명이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사실 거의 다 붙여넣기 하는, 앞에 설명하는 그런 것은 거의 붙여넣기 수준 같고 결론이 한 장도 안 되는, 한 장의 거의 3분의2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은, 열몇 명이 갔다 와가지고 결론이 어떤 사람 사람마다 느낀 점이 다른데 결론이 너무 사실 또 명확하지도 않고 두루뭉술한 결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갔다 오시고 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기 전에 심사도 하지만 갔다 와서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질의대로 갔다 와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또 갔다 온 팀들마다 철저하게 보고서를 여러 번 하는데도 있고 보고회도 하고 잘하는 데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일부에서는 간략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교육청하고 같이 국외연수를 갔다 왔지만 가기 전 사전보고회도 서너 차례 하고 갔다 와서도 각자 선생님들이 가셨던 분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몇 차례 보고회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안 하는 부분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원인사과에서, 물론 행정과에서도 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교원인사과에서도 국외연수 갔다 온 부분에 있어서 갔다 오고 나서도 사후점검을 항상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데는 철저하게 보고를 하는데 해당학교에서 하는 게 약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안도영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 옆에서 저희 의회에서 ‘버스킹 시의회’라고 찾아가는 의회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되시는 분이 자기도 맞벌이를 하고 계시면서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을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우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지역에 공립유치원, 276페이지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배정을 받지 못해서 구·군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곳에도 보니까 인원이 찼고 그다음 차선으로 가보니 거기에도 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3년간 유치원 경쟁률에 대한 도표를 보면 공립유치원이 경쟁률이 일단 2배수가 넘고 사립유치원은 1배수가 안 되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립을 못 보내서 내가 원하는 사립에 보내려고 해도 사립도 TO가 없어가지고 못 보낸다. 그래서 속이 상하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현재 조사를 했고 실제로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에 인구유입이 심하게 있는 지역도 실제로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중산초 같은 경우는 학급을 증설을 하고 시내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100%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교실이 없어서 증설을 못하고 있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에 보면 처음학교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이 처음학교를 실시하게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전체 원하는 자기 아이를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 공립유치원 현황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까 드렸던 말씀에 그런 불편함들이 다소 해결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하고 깊은 연관성을 찾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처음학교는 3개 유치원을 학부모가 지정을 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3개 유치원에 다 탈락을 하는 경우에는 인근 다른 유치원으로 유도를 해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 3개 유치원을 얼마나 경쟁률을 잘보고 잘 신청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처음학교를 도입을 해도 그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단 공급으로 사실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계속 키워나가는 정책에서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빈 교실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 외 차선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그쪽에 시급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기획하고 설립하는데도 2, 3년 걸리잖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계속 피해를 보게 되니까 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마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초등병설만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혹시 여유교실이 있는 데나 여유 부지가 있는 데는 약사중학교 단설유치원을 계획하는 것처럼 학교에 자료를 보내고 또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당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수요가 밀집되고 있는 지역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현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속기관과 체결한 MOU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로 보고 있는데요. 예술회관, 문화의 전당, 북구 예술회관에서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예술회관하고 주요 협의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공동기획 활성화, 인적·물적 자원 활용 이렇게 협약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성과로 보면 ‘청소년클래식콘서트 800만 원 상당의 400장을 기증’ 이것 외에는 사실 크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울산예총하고도 여러 가지 주요협약을 맺었지만 그냥 ‘활성화 유도’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 자료에서 좀 누락이 되었는데요. 사립병원이사회에서 저희 외솔 뮤지컬에 600만 원 상당의 표를 저희가 지원받기도 했고 그다음 울산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올해 MOU를 체결해 가지고 내년에 보조금사업으로 학생체험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티켓을 기증한 사업은 성과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공동기획해서 참여한다든가,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은 사실 되는 게 없어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이번 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구성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얘기는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건 한 건 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유니스트하고도 올해 3월인가 MOU 체결했었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MOU는 체결했는데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 최근까지도 제가 확인했을 때 크게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저도 좀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나서서 연결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MOU하는 것은 참 좋거든요. ‘자 하자’ 하고 이렇게 협약서 쓰고 하면 그 이후로 진짜 MOU를 맺었으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MOU 맺은 기관에 최대한 어떤 그들의 능력이나 기반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약식 맺고 나면 추진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정말 안도영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하나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MOU는 많이 체결하는데 중간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미흡한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MOU 이후의 그런 사항들을 제가 꼭 챙겨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협약내용 안에 있는 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내년에 조직개편하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 현재는 각 기관별로, 각 과별로 사업내용 나눠가지고 MOU 추진을 사실 중복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딱 챙길 수 있는 부서가 명확히는 없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마 행정과에서나 정책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정책관에서.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각 세부적으로, 사업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안도영위원

정책관에서 총괄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잠깐만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MOU체결 전체 총괄은 저희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도 헷갈려 하시는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을 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사실 MOU체결한 이것만 제대로 사업을 챙겨보면서 중간에 가교역할 할 수 있는 부서만 하나 만들어도 사실 그 부서가 이 일만 하기에도 1년 동안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곁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면 지금과 같은, 사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좀 익숙한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말 잘 기획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까지 펴내면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3·1운동 100주년인 때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일본에 제국적 침략은 아니더라도 경제적 침략을 받아서 국민적 차원으로 실제 ‘NO 아베, NO 재팬’ 이런 상황들까지도 있는 상황에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과 함께 올 1월에 노옥희 교육감께서 각 학교별로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부분들을 업무 지시를 내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참고하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면 과연 학교현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일제잔재 청산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1년이 다 된 시점인데 거의 특별히 조치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당장 교표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어떤 건가요? 딱 보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마 학교에서는 해를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욱일기…….

이미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욱일기를 연상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한번은 이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그냥 하반기에 전하초등학교 정도만 이 교표를 변경하기로 하고 사실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교육감까지 나서서 업무지시를 내린 상황인데 실제 과연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일제잔재의 이런 상황들을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싶거든요. 지금 파악한 내용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실제 ’96년도에 친일잔재였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유치원’이 일본식 이름이기 때문에 ‘유아학교’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그리고 실제 친일작곡가들의 교가라든지 학교에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 기념식수를 하면서 전국 학교에 퍼진 일본 대표적인 가이즈카 향나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가이즈카 향나무 같은 경우는 30개교에서 그리고 국화도 12개교에서 그리고 히말라야시다 2개교 등등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현재 아직 일본 잔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하신 전하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동창회하고 해당 수요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바꾸는 게 결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학교들이 실제로 이것은 교육청이 ‘바꿔라’하고 강제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졸업하신 동창회하고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공동체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이즈카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산 향나무하고 가이즈카 향나무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게 30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구분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베어내라’ ‘바꿔라’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공동체의 논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의 논의는 당연히 거쳐야겠죠. 학교의 졸업생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시자체가 1월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된 상황에서도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정도의 대책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공동체 논의가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TF팀에서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학교에 다시 한번 알릴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알릴 예정인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1년 다 된 시점에?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내용에 대한 보도는 한번 나간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영위원

보도까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그러면 보도를 보시고 뒤늦게 대책을 세운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인 보도가 8월에 한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보도를 했고 학부모시민연대에서 그 이후 10월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시대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일제잔재가 놓여져 있는 학교 명칭이나 교표나 교화, 교목, 교가까지, 교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말 친일, 지역에 많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교 문화에도 사실 많이 남아 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도 사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이잖아요? 뭐든지 간에 배우는 공간인데 그만큼 일제에서 벗어난 지가 그만큼 오래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했던 이 환경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더 일찍 실태파악이 되어지고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실태파악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말하면 지금이 아니라 더 일찍?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더 일찍.

이미영위원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TF팀 구성해서 그리고 지금 의논이 되고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학교에도 정말 제대로 의논이 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만 취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학교 현장에서 할 일들이 많은 것은 맞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분들의 인식 자체가 ‘지금까지 수년을, 아니면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냥 해 모양인데 당연히 이 학교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를 상징하다보니까 이런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더 크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부분들을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의 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지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 청산되지 못한 일제잔재를 내년 이맘때는 사실 교가도 마찬가지고, 교가도 안 들리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제 친일작가가 작곡한 교가가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TF팀이 파악한 자료들을 가지고 학교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 교가를 개정을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우리가 2차적으로 그러면 ‘동창회에서 강하게 반대를 한다 하면 시점을 두는 게 어떠냐?’ 이미 동창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옛날 교가를 사용하고 현재 구성원들이 사용할 교가는 새로 만드는 방안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처럼 TF팀에서 다양한 자료를 논의해 가지고 학교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TF팀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TF팀은 외부위원이 네 명이고 교원위원이 세 명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협의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학교에 안내를 하고 방법을 안내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자주자주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3·1운동 100주년 맞는 이 시점에, 또 교육청에서 특별히 준비를 해서 독립선언부터 준비를 하신 부분들이 빛을 더 발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일제잔재가 이제는 청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 운동부 사건·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운동부 사건·사고 발생현황들이 보면 2017년 13건이고 2018년이 19건, 2019년이 아직 학기 중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4건으로 많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폭행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격리, 상담 등의 절차는 엄격하게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이 급증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 2017년부터 총 46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사실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인권위원회에서 약 6만 명의 설문을 했는데 상담을 한 결과 2000여 명이 성과 관련한 신체폭력도 당했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과에서 아침에 오기 전에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즘 아이들이 사이버 이런 것이, 굉장히 SNS가 많이 퍼짐으로써 이런 것도 요즘은 폭력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자체적으로 증가했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언론에 기사거리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평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운동부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총 5개교가 2년 연속으로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종목이 대부분 운동부들 중에도 개인종목이 아니라 단체종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내용들이 대부분 폭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조치나 좀 무관심에서, 아니면 상담 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왜 부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인권보호추진단이라고 해서 지난 연초에 벌써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과에서도 학생선수들 모아놓고 원탁토론회라든지 그다음 학부모,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음 주에 또 학교 인권에 관련된, 도핑과 관련해서 도핑과 같이 또 연수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총 7차례의 그런 연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각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들이라든지 지도교사에게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도자분들에게 좀 각별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런 단체종목의 특성상 그 사회 안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은폐할 우려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선제적 예방점검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7차까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만 인권위가 1차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각 학교에 담당 장학사들이 지역청하고 같이, 장학사들과 학교에, 특히 47개의 성과 다른 지도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향후에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최소화 될 수 있고, 최소화라기보다 전혀 사건이 안 일어나면 더 좋겠죠.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교육국 4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최근 언론보도에서 일본지역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안전치를 웃도는데다가 도쿄올림픽 때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식사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학교급식에 있어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학교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료에서는 보면 방사능 검사결과만 나오고 기타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검사자료는 없는데 여기 자료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방사능검사 외에도 잔류농약검사를 2015년도까지는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 잔류농약검사는 학생들이 일단 먹고 난 뒤에, 음식을 섭취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래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지금 이것을 일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수산물 산하 출하단계라든지 유통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의약청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전적 검사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전적 검사를 하는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것은 따로 여기에 교육청자료에는 기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네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빠졌는데요. 그건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서면으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노력은 저희들 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시장님과 행정교육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계속 잘되고 있고 이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에 방사능검사기관이 ‘에이치디엑스㈜방사능분석센터’에서 올해 7월부터 ‘방사능분석센터’로 바뀌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표기에 보니까 ‘에이치디엑스㈜방사능분석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방사능분석센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 앞에 ‘㈜’를 뺀 건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414페이지 밑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방사능검사는 부산대학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산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나중에 확인 되는대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니면 이게 다른 기관인지, 그 앞에 ‘에이치디엑스’를 뺀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같은 회사인데 상호가 바뀌었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 상호가 바뀐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상호가 바뀌었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알았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 방사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식자재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7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급증하게,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원인분석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하고 행정심판 건수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재심을 청구하는 분들의 어떤 입장은 일단 학교자치위원회의 어떤 전문성 부족, 그다음 또 가·피해자 간의 어떤 화해분쟁 조정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조치가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좀 애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행정심판이나 재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그 서류 한 장만 이렇게 제출하면 재심이 청구가 되어 지니까 그런 심판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 연수를 여섯 번했고 위원장 연수도 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 건수에 대해서 재심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한 것을 보면 기각률은 사실은 한 60% 이상입니다. 청구 건에 대해서 기각률이 한 6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0%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문성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위원회 위원님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원들 위주로 구성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위원회 구성 시에 전문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학교폭력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내년 시행을 위해서 학교폭력업무 담당인력과 시설물장비 등을 비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학교에서 운영 중이던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구성될 것인데 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교육지원청 공동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교육청의 계획은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개별구성이나 공동구성이나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까도 나왔듯이 1년에 우리가 자치위원회 학교에서 심의건수가 한 6, 7백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개최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지원청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하려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나의 어떤 지원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지원청별로 따로 저희들이 ‘가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개소를 해서 거기에다가 전문인력을 지금 한 8명에서 9명을 갖다가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거기…….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공동으로 할 수 없게 개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 별개로 이렇게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폭위의 구성은 양 지원청 공동으로 구성해서 단일위원으로 운영되어야 사안이 만약에 생겼을 때 위원들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잘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나 가이드라인이 나름대로 있다 하지만 또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면 아마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은 1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350건에서 400건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50명 내외로 구성된 그런 부분을 분과위원회를 사실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회들이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계속 위촉이 되시는 위원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는 수차례 해야 되고 또 심의를 위한 어떤 것도 나름대로 처리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성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계속 그 사안을 처리를 하다보면 전문성은 학교에서 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지금 절반 이상을, 5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 학부모위원은 3분의1 이상만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임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 시에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위원회 구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면 우선순위로 판사나 검사, 변호사, 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학교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폭력예방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좀 어중간한 입장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오후에도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체과장님 425쪽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 및 처리 비용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도 2개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급식제공 인원수가 2017년도에는 16만 4310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6만 690명으로 36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연간 처리량을 보면 2017년도에는 414만 3103㎏이었고요. 2018년도에 402만 2342㎏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처리량이 12만 971㎏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처리비용을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5억 9064만 3840원이 들어갔었는데 2018년에는 오히려 3079만 원 가까이 상승하여 6억 2144만 830원이 들어갔습니다. 학생수가 줄고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상당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1인당 처리비용은 물가상승 해가지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수는 사실 줄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잔반 없는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반을 줄이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기관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에게도 표창하고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은 하는데도 늘어난 데에서는 저희 과에서도 좀 더 챙겨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잔반량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에 대해서 분기별로 우리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별에서 월별로 잔반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를 하고 했는데도 올해 2019년도는 아마 조금 줄었을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자료는 연말에 나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강화해가지고 잔반량 줄이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잔반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참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열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되게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용량으로 지금의 처리하는 비용에 쓰레기를 90% 줄이고 약 10%의 찌꺼기만 꺼내는 이런 부분들의 도입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쓰레기 처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남구의 장검중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렌탈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한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처리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게 효율성 있는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우선 기계를 사는 비용하고 음식물처리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그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서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6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해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를 2년간 비교를 하면 초·중·고 전체의 원어민교사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 쪽에 원어민교사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원어민 보조 교사가 2017년에는 169명, 2018년에 155명, 2019년에 140명해서 줄어드는 것은 인건비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의 예산은 2008년도 시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의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어떻게 보면 글로벌시대에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가 중요성이 아무래도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김종섭위원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다가 5억 원을 깎고 25억 원으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대안들은 따로 갖고 계신 부분은 없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어쨌든 대책은 예산확보인데 올해도 140명에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전입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원어민을 보존하는 형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원어민교사수를 줄인다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을 시키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어야 된다. 시 교육청에서 이 비법정전입금 자체를 더 낮춰가지고 못 주겠다 했을 때는 따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내년 예산도 지금 원래는 ’19년에 25억 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5억 원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정이 있겠지만 저희 자체의 예산으로 1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배정을 해서 내년 예산을 잡고 있고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형태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 배치를 중·고등학교는 현재 인원이 중학교에 17명, 고등학교에 7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을 실제로 필요한 앞으로 영어교육정책도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을 초등학교에 집중배치를 해서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정책변화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는 좀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추진단장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아예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김종섭위원

지금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시설과, 창의인성교육과, 혁신교육추진단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올해 7월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영역단위 8개 학교, 학교단위는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 한 학교를 지금 교육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8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에 거의 1억 원씩 6개 학교, 2억 원씩 2개 학교, 학교단위는 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퍼실리테이터라 해야 되나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김종섭위원

퍼실리테이터하고 설계자 모집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지금 영역단위 8개에 대해서 촉진자 8명, 설계자 8명씩한 학교에 2명씩 있고 세 학교는 촉진자와 설계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8개 학교가 맞고요. 지금 현재 그 실행총괄디렉터라고 해야 되는가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김종섭위원

거기가 PPY 지금 서울업체에서 총괄디렉터를 하고 있는 거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총괄, 실행총괄디렉터도 지금 PPY라는 서울업체가 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 지금 학교에서 체결한 계약현황들을 좀 보니까 퍼실리테이터도 지금 서울업체들이 곳곳에 좀 끼어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자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업체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5% 정도가 서울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울산업체에서는 못합니까?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할 수 있는데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는 게 울산에서는 처음하다 보니까 퍼실리테이터나 또는 설계자가 학교공간혁신 쪽에 이런 쪽에 인력풀이 전무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 전국 단위로 공고를 한 겁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금액을 보니까, 계약금액이 12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설계용역 계약금액 자체가.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촉진자 1억 원에 대해서 1280만 원이고 2억 원은 1680만 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서울업체가 이 금액을 받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성의 있게 하시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울산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충분히 앞으로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 울산업체에서도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또 잘 된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지만 설계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울산업체 쪽에 좀 넘겨서 지역경제 살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전혀 문제가 없는 업체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아 본 경로에 의하면 울산업체들도 이 설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추후로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 8개 학교 말고도 진행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내년에도 8개 학교는 올해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때 할 때는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 일환으로서 지역업체 정말 문제가 없는 업체들 같으면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지역업체를 조금 살리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청사공간혁신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행히 작년 2018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지적사항들이 1교사 당 특수아동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한다. 이래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이렇게 제가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또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법정기준 초과 3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이것은 왜 이렇게 기준 내에 못 들어오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법정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줄여놓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과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혹시 어느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과한 학교가, 고등학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작년에 약사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생과고, 울여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들어 갔었고요. 이게 지금 법정기준이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제가 질의시간 끝나서 조금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는 담당과가 어디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제가 다른 거 본다고.
근호

손근호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다문화 언어강사를 채용할 수 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졌던 부분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년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500명 정도, 2018년에 2800명, 올해 3000명을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데이터에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국감에서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데이터가 안 나왔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 그러던가요? 저희들 데이터 다 갖고 있었는데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울산은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중강사의 부재 및 학교장이 직접 채용해서 고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 이중강사 문제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이중언어강사.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중언어강사는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실제로 울산만 그랬던 게 아니고 5년 전에 이중언어강사를 경기도하고 서울 몇몇 곳에서 이중언어강사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언어강사가 실제로 수요자의 그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학교에 예를 들어 베트남어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가버리거나 전학을 가버리면 그 학교에 이중언어강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아마 이분들의 근로문제가 굉장히 문제화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몇 개 시·도에서는 이중언어강사라는 그 자체를 아예 계약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별로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용문제가 발생한 곳은 교육청이 계약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방식 자체를 없앤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이중언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84%입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아이들이 16%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125명 정도 됩니다. 중도입국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아예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오히려 한국아이들하고 관계형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하지 않고 한국어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강사리스트를 뽑아놓고 필요한 강사를 학교에서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한국 출생 아이들이 학습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한국어 학급을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강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시죠? 학교도서관 짓는 기본계획. 학교도서관기본계획.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아시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보면 원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죠?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편성을 권장하는 사항이었고, 올해부터는 자료구입비 학교기본운영비에 3% 이상 필수편성으로 잡혀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근데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가 사실 39개 학교가 3% 미만으로 구입했어요. 교육부에 내려온 지침을 저는 어겼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해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2개 학교, 고등학교 22개 학교에서 3%가 예산 편성이 미달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조사한 일자가 4월 1일 기준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한 뒤에 학교에 전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학교들에게는 인지를 하게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4월 1일 이후에 학교 자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학교들을 리모델링이나 도서구입이나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학교에서는 예산편성을 뒤에 예산이 전입될 것을 알고 편성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추경에 반영한 학교와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학교 이런 것으로 해서 대부분 3%를 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도 3%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데 1% 미만인 학교가 5군데가 되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1%에서 2% 사이가 12개, 사실 이거 2018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줄었어요. 2018년에는 거의 한 70여 개 학교 넘게가 3% 미만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줄긴 줄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런 지침은 이런 위반 없이 좀 이행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앞으로는 이 부분은 내년에는 학기 초에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발표회를 하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말씀입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아뇨 아뇨. 우리 청소년 관련 발표대회 같은 현황을 받았을 때 사실 창의인성교육과가 행사가 좀 많아요. 방과후학교 재능스타 페스티벌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중등학생학예대회도 있고 학생생활교육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창작곡 대회 그리고 지원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청이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제가 보면 지자체보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수가 좀 현저히 적은 게 아닌가, 지자체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교육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많이 펼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대회들이 담당주무 어떻게 보면 청인데 너무 개수가 적지 않나…….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도 교육자 입장에서 손근호 위원님의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대회 자체를 많이 이렇게 감소시킨 이유가 대회를 자꾸 하게 하면 사교육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자꾸 보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호

손근호위원

재능스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하고 관계가 없는데 애들의 취미활동에 관계가 있는 거지 사교육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대회라기보다는 발표기회를 주는 건데 재능스타 페스티벌은 방과후에서 아이들이 학습한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현재…….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이런 우리 아이들의 취미생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교육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나 성악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요즘에는 슈퍼스타K 등 이런 게 유행이 돼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에 가서 ‘와,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끼가 많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애들이 끼가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끼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교육청에서 많이 열어줘야 될 텐데 사실 말하면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그게 적지 않았나, 앞으로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들을 우리 교육청이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지금은 지자체들이 많이 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정의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방식을 지금 고등학교로 접목시켜 가지고 원하는 수업이나 학과목에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2025년 되면 전 학교가 다 도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려 보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제가 보니까 울산에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 선정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고 우리가 준비기간이 5년 정도 가량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내신관리 같은 경우는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점이수제를 해버리면 필요한 학점을 하면 몇 점 이상 이렇게 취득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고교학점제의 추진은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2년까지 준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이지만 학점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수조건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평가, 지금 과정 중심평가로 지금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중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평가와 대입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이수 조건이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지금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에서는 수업방식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교실은 내부수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도영위원

그러면 수학시간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학하는 클래스에다가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은 듣는데 시험치고 내신 관리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기존의 방식인데 지금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그중에서 특히 진로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 9등급제가 아니고 성취기준을 5단계로 평가를 하거나 3단계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과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수조건이 성취평가제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 등급을 5단계로 할 것인지 3단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B학점 이상만 받으면 졸업이 인정된다 이러면 뭐 B+, A, 그다음에 A+ 이렇게 해서 위의 단위가 나뉜다 이 설명입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대학수준이고요. 저희는 한 과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진로과목의 평가를 하게 되면, 5단계로 평가하게 되면 A, B, C, D, E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E를 받아도 졸업은 되겠죠. 이수가 되니까, 그런데 3단계로 하게 되면 A, B, C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안도영위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될 수 있으면 낮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최대한 낮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기준은 이수와 미이수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의 A, B, C를 받으면 이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미이수가 되면 보충과정을 두거나 해서 별도의 또 과정을 두어서 이수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직까지는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제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인기과목이 있고 비인기과목이 있을 거고 어쨌든 전체적인 학점만 취득을 하면 졸업하는 것 아닙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총점제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국·영·수 같은 경우는 대입에 굉장히 영향이 있으니까 몰릴 것이고 비인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지원하지 않는 또 현상도 생길 것 같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교사수도 사실은 이제는 탄력적으로 좀 변화가 와야 될 것 같고 교실수도 그럴 건데 사실 5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전체 204단위 지금 학생의 졸업기준은 204단위를 이수 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고교학점제로 가게 되면 아마 192학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2학점 단위가,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그래서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안도영위원

몇 점 만점에 192학점이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학점이라는 것은 한 과목을 주에…….

안도영위원

전부다 만점을 받았다 할 시에 기준은 없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목을 이수했을 때 어떤 성적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 E 5단계 같으면 5단계 E도 이수는 인정이 되지만…….

안도영위원

전체 전부 A학점을 A, B, C, D, E 받으면 E만 받아도 졸업한다 했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E 이상은 다 이수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E 이수에, 그러면 A를 다 받게 되면 학점이 몇 점인데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학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없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등급이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아, 등급제로 바뀐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안도영위원

그럼 혹시나 학점 미달하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더 다녀야 됩니까? 3년을 다녔는데도.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수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이수일 경우에는 보충학습을 개설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또 현재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이수인 경우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생기부에 기재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192학점 지금 204단위에서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미수이가 되면 어떤 192가 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기준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국장님이 이해를 100% 하고 계셨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가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 전 일반고가 되고 내년에는 마이스터고 2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 해에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일반계 전 학교에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한 그런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안도영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현실적으로 대입의 어떤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맞춰가지고 사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아마 곧 TF팀도 구성하고 또 별도의 팀도 내년에는 지금 과정 내에 팀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2025년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근데 아마도 학부모 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 앞으로 계속 홍보라든지 학부모와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져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교육부하고 저희가 같이 고교학점제 토크쇼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를 과학관 빅뱅홀에 초청을 해서 토크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사연수부분, 교사가 한 과목이 아닌 여러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과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교과교실제에서 교과가 한 칸도 있고 반 칸도 있고 1.5칸도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 그게 교과교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수기준이라든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은 대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결정단계에 있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입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시킬지 설계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거든요. 5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크콘서트로 해봐야 사람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초등학교 단위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년도에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학교휴업가이드라인 없었던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보다보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마련해 주신 것 맞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단계별 그리고 지진 규모별 대응조치 그리고 태풍경보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는데 혹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 현재 여기에 맞춰서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 놓은 거고 태풍 예를 들면 이번에 타파라든지 미탁과 같은 태풍이 발생이 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수업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업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실제 진행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되는 저희가…….

이미영위원

수업과 관련된 것은 하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이것 마련하고 난 뒤에 여기 해당되는 사례는 현재는 없는 거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특별히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왔던 건 아니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들은 지진이라든지 다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에 적용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타파나 미탁에 적용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창의인성교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8페이지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현황에 관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게 한번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고학년으로 갈수록 입시 위주로 좀 치중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받고 난 뒤로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입시 위주 편성이라 하면 중·고등학교 방과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위원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들도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 방과후 프로그램이란 부분들은 그 의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교과하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특기적성 위주로.

이미영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현재 점점 퇴색되어 지면서 미비해져간다는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방과후 학교가 들어왔던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사교육을 예방에서 공교육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방과후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교과를 원하는 학생들과 특기적성을 원하는 아이들을 골고루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위주로 방과후를 펼치다보니까 수요자가 교과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에 교과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수요자의 어떤 요청이긴 하지만 실제 방과후의 그런 목적과도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으면 이것은 수요자가 돈을 내고 참가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수요자가 없으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조차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고학년과 중·고등학교에 갈수록 특기적성보다는 교과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혁신교육추진단에도 질의를 할 거지만 실제로 혁신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우리가 교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특기적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좀 다양한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자는 의미로 실제 방과후도 같이…….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사실 시행이 됐는데 역시 거꾸로 수요자가 없으니까 결국 이런 취지와 관계없이 그냥 수요만 생각하고 한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이미영위원

그거는 방과후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아이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부분이 지도가 안 되는 부분은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학기제, 학년제 또는 다양한 저희가 예술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고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재능스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학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밴드라든지 그다음에 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방과후라는 걸 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아리학습을 할 때 참여율도 좋고 되게 재미있어 하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과후에 접목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본인이 수요자 돈을 내면서 이것을 실제로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방과후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편성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쪽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쪽에서 강사를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를 뽑아서 자기들 동아리 자체활동으로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는 방과후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방과후 학습의 수요 때문에 동아리활동이라는 걸로 다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본인들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장은 따로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방과후는 학교 안에서 결국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 중심으로 다시 진행되어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이미영위원

그걸 방과후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처음 취지와 다르다고 하면 명칭을 바꾸고 사실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교과 안에 같이 다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방과후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 프로그램이라하더라도 주로 독서나 체육이나 컴퓨터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실제로 교과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특기적성과 연관된 프로그램도 돌리고는 있거든요. 수요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미영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방과후에서 원래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이 이런 수요도 충분히 생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면 방과후라는 어떤 취지나 목적을 지금은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서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져서 거기서 아이들 특기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다면 방과후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교과 안에 포함을 시켜서 나머지 또 선생님들과 함께 교과에 대한 수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방과후를 아이들 특기적성 때문에 방과후를 시작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거에서 방과후 비슷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방과후에서는 정작 다시 수업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걸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영·수 중심이라고 듣고 있어서…….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처음의 그 취지를 말씀드린 바처럼 이 방과후는 특기적성을 위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에서 이렇게 끌어들이고자 그 취지로 시작되다보니까 특기적성과 교과가 같이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개념자체가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국·영·수를 시키기 위해서 특기적성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를 제일 처음에 진행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끌어들인 게 방과후학교였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나가고 계시다고 하면 방과후학교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변모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의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학교 교과에 교과 수업이라 한다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나머지수업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쪽으로, 공부 쪽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영·수를 하는 거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사교육도 절감을 하고 맞잖아요,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방과후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또다시 국·영·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방과후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퇴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조금 권장시키지 말아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쪽으로 한번 사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선행학습이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첫째 아이들 학습내용들이 계속 학년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생인데 중학교 3학년 걸 미리 선행을 한다든지 계속 학습에서도 과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내에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선행학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또다시 방과후란 개념으로 해서 처음 취지와 다르게 교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 교과부분은 주로 심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지 선행학습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선행학습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점검을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3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 3년 동안 가. 징계유형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유형 기타란에 숫자가 2017년 13(36), 2018년 8(17), 2019년 5(17)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기타란에 13(36), 8(17), 5(17)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아마 기타란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니, 이 2개가 13(36)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주운전, 성범죄,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기타란하고 합계를 해가지고 올렸다는 겁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숫자를 더해 보시면 아마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타하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36은 덧셈을 해보면…….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5, 4, 2018년도. 그렇게 해서 기타란 8하고 합계 해가지고 17이라는 말이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사무감사요구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합계는 마지막 칸에 하나 더 만들어갖고 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합계는 마지막 칸에 꼭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뜻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징계 유형에 음주운전 보니까 2017년에 13건, 2018년에 5건으로 줄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0건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에 또 많이 질타도 되고 했었는데 징계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음주운전은 5건이나 견책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너무 좀 약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참 이게 음주운전이 우리가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하지만 아마 음주운전에도 윤창호법인가 바뀌면서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제가 답변이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도 하고 음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불이익이나 개인적인 불이익도 얼마 전에 공문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1인당 뭐 대개 보면 0.18%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봐도 한 돈이 몇 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저도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무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안내공문을 내보내고 수시 각종 연수나 이럴 때마다 제발 음주하지 않도록 부탁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여담으로 술 마시고 대리운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인사과장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차 대리비를 드리겠다. 이런 여담까지 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참 어떻게 답변해드려야 될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물론 어느 직장이나 똑같겠지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늦도록 음주를 하다 보면 다음날 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음주운전은 살인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성범죄가 있는데 사유에 대상이 나와 있지 않는데 피해자가 모두 성인인 것입니까? 아니면 교직원이나 학생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이 성범죄 범위가 아마 데이터가 요구하는 사항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행, 성 이렇게 포함해서 이게…….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직원, 학생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데이터는 뽑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아마……. 학생으로 한 숫자가 2017년도에 2명이고, 2018년도에 1명 해서 토탈 4명으로 나왔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4명?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수가 지금 징계결과는 어떻게 받아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2017년도에는 일반인하고 학생 토탈 견책 하나, 해임 둘 포함 이런 식으로 기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둘에 대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2019년도는 해임으로 나왔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2019년도는 해임.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그 교육공무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교단에서 퇴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사실이 좀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격적입니다. 2019년 징계 총 건수가 작년과 똑같은 17건인 것 같습니다. 징계 유형별로 금품수수도 있고 음주운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단의 방지대책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엄정한 처벌 우리 교육청에서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복무지도 강화라든지 특히 우리 연수 예방활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맞습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하고는 있지만 참 답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쨌거나 간에 복무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느 직장이나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내년에 교육공무원 징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 이 부분은 기사거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울산에 명예퇴직자가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기간제교사 구인난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어느 정도 부족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랍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특히 초등인 경우에 2학기 되면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임용고시를 봅니다. 그럼 기간제를 하시던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대개 임용고시 공부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 교대도 없고 하니까 기간제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2월에 명퇴자가 유치원·초등교사 55명, 중등교사가 44명 모두 99명에 달합니다. 올해 2월에는 유치원·초등교사 46명, 중등교사가 71명 등 해서 총 11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1%, 3% 정도 증가를 했고 올해는 중등교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38%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여기에 매년 출산·육아·질병·간병휴직, 교원의 공백기간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워야 하는 학교로서는 고민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간제교사는 통상 연초에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1년 단위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간에 휴직이나 산휴 이런 경우에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보통 중간에 명퇴나 휴직 교원이 생기면 2학기 때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다보면 기간제교사가 부족하면 결국 학생들이 학습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다보면 농어촌지역에 근무하기를 꺼려해서 그런 현상들도 좀 일어나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는데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대책이나 효율적인 선발체계나 관리가 있어야 일선학교는 안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인력풀을 구성도 하고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되면 시험공부라든지 이래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말씀 안 하시고 자기 기간 동안만 계시다가 그냥 그만 두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있더라고요.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우리 청에서는 그런 사정이 생길 때는, 꼭 이분을 채용할 때는 그런 것을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럴 때는, 그런데 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보면 이게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간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좀 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규교사들은 기피하는 학년이 보통 보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을 맡겨서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교내갈등이 심각하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간제교사들이 학교를 피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제는 담임을 맡는 기간제교사들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도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진로상담에 학생지도, 취업전담, 행정업무까지 맡는다 라고 하는데 이른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 한계와 불이익이 많은데 고용안정을 보장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교사 입장에서 힘든 업무라도 싫은 내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 정규직교사가 챙기고 손해를 기간제교사가 받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 비율 자료를 보니까 전체 기간제교사 중에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이 2015년도에 42.4% 그리고 2019년도에 49.5%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울산은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학사관리에도 좀 소홀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홀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교육청의 입장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아마 1년에 두 번씩 불과 2주전에도 기간제교사 대표들하고 협의회도 했습니다. 처우개선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복지포인트를 정규직과 같이 아마…….
기옥

천기옥위원장

똑같이 하는 걸로?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 시·도에 많이 주고 있는데 800포인트인데 내년에 800포인트를 예정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급기준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교사의 애로나 이런 것도 수시로 들어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기간제교사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를 찾으셨는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302페이지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교사 1인당 특수아동수가 법정 초과하는 학교들을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19개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해결을 하셨고, 3학급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20년 법정기준 초과 학급수 초등학교 1학급,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초과가 되었는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화봉초하고 화암중하고 애니원고가 초과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여유교실부족으로 학급 증설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으로 배치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애니원고 학생을 다른 데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초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학생기준으로 3개 학교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할 뿐이지 내년도 학생들의 이동이 있거나 또는 해마다 특수학생이 증가되고 있어서 실제로 내년 3월 1일이 되면 이 학교보다 숫자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

일단은 내년도 학생 수용을 한번 해 보시고 법정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이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특수학교라는 것은 특수학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메아리학교, 행복학교 이런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곳 3학교 충분히 챙겨봐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특수학급이고 2019년에 일반학급의 장애인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학생수는, 일반학급 장애학생수는 파악은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안 했는데요.

김종섭위원

지금 이게 501명이고요. 보조인력 수가 2명밖에 안 됩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실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섭위원

예, 그렇죠. 일반학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학급에 장애인학생수가 501명 정도 되는데 보조인력수가 2명이다.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한 명당 250명 정도 케어를 하는 그런 꼴이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법정기준을 확인하셔가지고 시정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그것은 아마 사회복무요원은 빠진 숫자인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나머지 데이터는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에서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충분한 인원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갈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들인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반학교 장애인들이 소풍갈 때 애로사항들이 좀 많다 하는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사가 있는 경우도 실무사가 다른 학급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남고 소풍가는 학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학교 복무요원을 빼거나 또는 교육청에 1명 우리가 증원을 해서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학부모에게 요청하거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월차를 쓰고 가셔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 태워주고 기다렸다가 아이들 태우고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이런 민원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실있는 대책들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소수의 학부모님들이라 하시더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에 보시면 앞에 천기옥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고 전체적으로 폭력 건수는 제가 보니까 노력을 하신 덕분에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폭력 관련되어서는 건수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성폭력교육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인지교육팀이 3월 1일자로 우리 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교육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장 대상, 교감 대상 그렇게 해서 수차례 연수를 실시했고 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은 책자 같은 걸로 자료를 하는가요? 영상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요즘은 체험중심 형태로 강의 위주보다는 실습이나 체험 이런 위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종섭위원

실습하고 체험 위주로.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성사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이런 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다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으로도 많이 신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영상이라든지 책자로 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은 따로는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매뉴얼이나 아니면 성교육책자는 TF가 있어서 자료를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도 실시했고요. 성인지 감수성이 아무래도 지금 그런 성사안이 일어나는 데에는 조금 남녀 간에 어떤 성인지 감수성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의 방향을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고 하여튼 저희들은 찾아가는 성평등이나 성교육 인형극도 공연을 하고 그다음 연극도 공연하고 그렇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개별 교육청간 서로 정책의 다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지 같은 경우는 영상, 책자, PPT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보급이 자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0년 영상해서 아동청소년성폭력캠페인광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라옵니다. 2010년 자료로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맞는가요? 이후에는 따로 영상이라든지 책자 전혀 보급이 없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뒤로도 책자는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내려오고요. 저희들도 자체로 지역특성에 맞게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

잘된 사례가, 이게 지금 성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피해를 입은 아동들은 대부분 여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성폭력 입은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큰 충격인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안들이 경남교육청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학교폭력예방관련자료집을 발간하기는 하는데 제가 내용들을 쭉 봤어요. 개념부터 사안처리, 절차라든지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양식이나 가이드 그다음 특별교육, 심리치료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세세하게 명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고 우리가 가이드 같은 경우 보니까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한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가 학교 일선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행정적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줄이면서 우리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도 성사안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가이드 하는 그런 매뉴얼 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면 피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성관련 협약기관하고 MOU도 맺어서 피해자 조사를 갈 때 그분들이 가서 좀 심리라든지 법률 같은 이런 부분 상담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데 동행을 하실 때도 그런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심리적인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관련 사안에서 학폭위 자치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폭력인 경우에는 사실은 가해자 조치가 1호하고 2호 조치가 70%가 됩니다. 그런데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1호 조치하고 2호 조치는 30% 내외고 아주 과중한 조치가 3호 이상의 조치가 70%가 성사안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위중하게 성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섭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조금 2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온라인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참여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가정통신문 같은 형태로도 보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생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학교로 모셔서 집합교육을 하면 제일 좋은 데 지금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가정에 가정통신문이나 뉴스레터 같은 이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도 자료를 게시를 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예방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교원인사과장님, 성범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에 성범죄 관련해서 견책 받으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중학교에 근무하신다고.

김종섭위원

중학교에 근무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일반인을 성매매했다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정보는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으나…….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약간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주 팩트는 뭐냐 하면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아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57건의 음주운전 징계가 있었는데 1년에 11명 정도가 징계를 받습니다. 견책, 감봉 지금까지 받았던 징계사항이 해임이 5년 동안 1건, 정직 11건, 감봉 29건, 견책이 16건인데요. 감봉이나 견책 정도 합치면 한 80%가 감봉, 견책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음주사고들이 1년에 11명씩 계속 꾸준히 발생한다.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자기 목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경각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징계가 너무 경징계였다, 그게 포커스가 되는 것 같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징계가 좀 약했다 라는 그 부분 유의하셔서 저는 앞으로 위원회가 열더라도 징계가 너무 약하게 떨어지면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계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로 징계처분이 내려가나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올해 이번에 국감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울산 건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징계건수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9건이 일어났는데요. 교육청에서 징계, 여기서는 내용이 그래요. 교육청의 징계가 9건 내려 갔는데 5건은 이행을 했고 4건은 감경, 불응으로 나온다 말이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사실은 법인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아마 공문으로나 이렇게 독려는 할뿐이지 사립학교 법인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도 권고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아까 속기가 남았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은 수정, 정정발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속기에는 지원을 한다고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정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제가 아까 돋보기를 안 끼고 내용을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특수실무원이 방과후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는 이분들이 근무자가 아니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왔었는데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에 중증인 아이들은 달팽이학교로 다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고 경증인 아이들만 돌봄에 남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아이들 한 명씩 대부분 방학동안에 실무사가 같이 돌보고 있고 나머지 중증인 아이는 공익요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공익요원도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몇 군데 중에서 몇 군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을 연구하셔가지고 모든 아이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창의인성과장님은 김종섭 위원님부터 해서 특수학교 관련되어서 장애아동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사회복무요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사실 작년하고 올해 특수교육 실무사가 한 명 늘었어요. 그리고 특수통학 실무사가 19명에서 25명으로 6명 늘었고요. 사회복무요원이 235명에서 272명으로 37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특수학급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들이 배치되는 현황에서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너무 사회복무요원 쪽으로만 지금 증가했다. 거의 84%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봤었을 때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옳은 상황이지 자꾸 사회복무요원을 늘려가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이런 실무사라든지 공무직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무직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특수교육 쪽에서만 볼 때 실무사 배치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숫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손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늘리는 경우는 학생들 1대1 케어 쪽으로 거의 많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금방 지적하신대로 학급의 장애학생들 일반학급의 통합학급으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은 거기에도 개별적인 실무사를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늘려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라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고 실무사 같은 경우에 아까 방학 중 실무사도 방학 중에 이분들이 실무사를 근무하도록 계약을 해 놔버리면 이분이 학교를 옮겨가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은 빠져버리고 방학 때 근무를 하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방학 동안에 아무 하는 일 없이 근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사를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무사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실무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20명 증원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과에 인원 확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가야지 한꺼번에 증원할 수 없는 저희들만의 고충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국적으로 울산이 실무사 비율이 가장 높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나쁜 것이 아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국적으로 울산이 잘해 가고 있는 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된다고 보지 전국에서 제일 많다 해서 앞으로는 더 늘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실무사분들이 어쨌든 지금 특수교육 실무사분들이 전국적으로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실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특수교육부분에서는 좋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사 위주로 많이 증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무요원보다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272페이지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초등돌봄교실.

이미영위원

일단 맞벌이 부모님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초등돌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돌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랑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 하면 일단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학기 중도 마찬가지고 방학 중도 마찬가지고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했으면 5시까지 8시 30분부터 했으면 4시 30분까지 그리고 10시부터 했으면 6시까지 라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정부차원에서는 이제 오후돌봄하고 저녁돌봄으로 나누어서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자료가 없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울산에는 저녁돌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실제 지난해에 답변을 받았던 것 중에 저녁돌봄이 5시 이후부터해서 7시까지 해서 당시에 26실에 7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없어진 것입니까? 이것하고 있던 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유아 저녁돌봄이 지금 없는 게 맞고요.

이미영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돌봄이지 않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초등돌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지금 그 자료에도 없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저녁돌봄에 대한 내용을 주지 않아서 자료를 빨리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일단 자료는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3실에 64명의 저녁돌봄이 있고 7시 이후에는 돌봄수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7시까지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냐는 거죠.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273쪽에 보면 18시 30분 장생포초.

이미영위원

장생포초등학교가 10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6시 30분까지 하는 이런 데가 저녁돌봄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6시 30분까지가 지금 장생포초 외 말고는 없어요. 이것도 방학중 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생포초가 학기 중에는 7시 3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6시까지 외에는 장생포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오후 7시까지는 운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이 자료제출에 없는 이유가 그 시간대에 학부모들이 와서 대부분 다 데려가버리고 실제 수요 숫자를 파악을 해서 여기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거기 지금 시간 안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일단 운영시간은 있을 거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운영시간은 있어요.

이미영위원

그 운영시간이, 지금 이게 위에 운영시간이 됐지 실제 부모님이 데려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데려가는 시간이 아닌데…….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운영시간 자료로 되어 있는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운영시간을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5시 이후 되면 대부분 친구들이 집에 가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명이나 이렇게 남은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불편해 합니다. 엄마가 데리러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실제 운영시간은 6시 30분으로 끝이 나버려서 학교에서 자료제출을 할 때 이런 자료가 왔던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정확하게 일단 자료 구분이 안 됐던 부분이 여기에 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초등돌봄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아이들이 혼자 남든 아니면 두 명이 남든 아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돌봄 안에서는 아이들이 한 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불안요소를 없애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 맞벌이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은 아이들은 부모님들 곁에서 보살핌을 받는 게 제일 좋겠고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것도 저도 많이 원치는 않지만 환경 자체가 실은 초등돌봄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1·2학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까 한 명, 두 명 소수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남아 있을 때 어떤 불안요소와 그리고 소외된 느낌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오후돌봄이 있지 저녁돌봄 자체가 7시에 끝난다. 그러면 타 도시에는 10시까지 하잖아요. 저녁돌봄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돌봄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해서 부모님들 만족도나 이런 것이 높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 연결되는 현재 학생이 없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중적으로 초등돌봄은 초등돌봄 안에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되게 안심을 하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늦게 마치더라도 학교 가서 아이들 데려가고 하는 상황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저녁시간에 아이들 맡기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해 봐서 알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울산의 기본적인 성향이 저녁시간까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7시까지 운영을…….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타 시·도에도 10시까지 운영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10시까지 운영해서가 아니라 기본틀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수요자의 만족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수요자 만족도를 보면 96%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돌봄 자체는 96%가 되겠죠.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정말 5시나 아니면 6시까지만 아이들이 돌봄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더 필요한 사항들이 좀 아쉬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의 뜻은 파악을 하면서도 가급적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는 실제로 아이들을 밤8시, 9시까지 학교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오히려 이것 정책을 접으면서…….

이미영위원

부모님들이 이유없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정책을 접어서라도 학부모님들 돈벌이가 좀 적더라도 실제로 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좀 케어해 주도록 정책을 펴는게 오히려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 그리고 같이 보살핌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데 실제로 상황이 안 따라줄 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 돌봄교실 자체가 사실 유기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되고 있는가, 시간운영도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들 수요파악해서 이 조치를 학교에서 하든 어쨌든 아동센터로 연결을 시켜주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 조치를 바랍니다.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듯이 개발평가 참여율이 계속 해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교원들도 그렇고 서로 평가하거나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거나 이걸 안 좋게 생각해서 자꾸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동료 교원평가 또는 학생 만족도조사라든지 또는 학부모 만족도평가 이런 게 전에는 약간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입 초창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둔다는 것은 이런 접속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것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교원들의, 그야말로 교원능력개발, 교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평가결과가 5점 만점이거든요. 결과를 통해서 교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최종적인 것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공교육의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야 사교육이 감소되는 거고 그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목적인데 사실 지금의 상태, 교원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지표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차선책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대책이라기보다도 형식적이고 좀 일회적인 평가 경향이 많으니까 오히려 교원의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2018년 10월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서로 경쟁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공교육 학습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동의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 사실여기에 대한 평가가, 참여가 잘 안 되니까 이 정책이 잘 안 되니까 차선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의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차선책으로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교원들 연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연수원장님도 새로 영입을 하셨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아마 능력 향상시키려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도 뒤에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준비해 뒀었는데요. 해마다 교원연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연수를 받았을 때 연수받는 내용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떼우다가 이수하고 가는 형식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 교육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 대비 이 교육을 계속해 보니까 올해는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교육방식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교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수를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의문이더라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지표를 찾는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째는 대체지원시스템부터 개발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들 연수가 우리가 좀 만족도 조사가 최소한 하고 난 뒤에 15시간 이상 지금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연수를 받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질이 향상되었느냐 그런 질의 의도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체시스템 하려면 또 그것을 위한 또 하나의 평가척도를 또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연수받았으니까 또 올해 새로 어떻냐, 또 하나 문제는 또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던 연수는 같은 연수는 선생님들이 그다음에는 몇 년 동안 또 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도영위원

학생이 아니고 저는 교원들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교육방식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그다음 또 내년에 할 때 똑같은 내용의 교육방식보다 이것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리고 이미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내년에 똑같이 반복해서 또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를 그러니까 이 단계는 약간, 다 통과된 사람은 그다음 심화과정의 어떤 교원에 대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연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소프트웨어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교육자체는 교구 같은 이런 것들 실제로 활용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 교구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수를 똑같이 받아도 똑같은 연수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 자체가 초급·중급·고급해가지고 심화연수 순서대로 이렇게 그 내용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연수를 똑같이 받으면 교사들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수를 그렇게 중복해서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사과장님 국·영·수 있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국·영·수요?

안도영위원

예,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대입에 보통 사실 국·영·수 때문에 다 사교육비 엄청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사실 현상은 밖에 이렇게 가보면 학생들이 학원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학원선생님들이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학교선생님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교육을 계속시키는 거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교육방식자체가 철학부터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원은 어차피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점수를 잘 따야 되는 게 주목적이고 학교는 물론 대학입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전반적으로 전인적 교육을 한다하니까.

안도영위원

이상적인 것은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다보니.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선생님들도 애들이 다 선행학습을 해 오니까 그냥 수업 질도 자꾸 대충대충 하는 경향도 있고 저도 애를 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내 듣거든요. 아이고, 그럼 우리 학교 애 큰일 났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다른 어머니들끼리도 모여서도 사실 굉장히 그런 타임을 많이 가지잖아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다보니까 좀 이것을 원칙,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 싶어서 그렇다고 너무 분방하게 놔두기에는 교육청에서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개선책을 계속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평생교육체육과 아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배출 관련해서요. 425페이지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자료를 사실 정리해서 다시 받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울산의 지금 평균이 1인당 처리비용이 3800원인데 사실 잘 지켜지는 데는 잘 지켜지고 그리고 비교적 높은 가격인 5000원 이상 드는 학교만 해도 한 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 1인당 평균이 3800원 아닙니까, 그죠?

안도영위원

예.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5000원 정도 되는 데는 조금 시내 중심가라든지 그다음에 뭐라 할까요? 스포츠과학중·고 같이 음식이 조금…….

안도영위원

보니까 좀 규모가 작은 데일수록 주로 높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규모에 작은 데에서요?

안도영위원

예.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안도영위원

학생수가 적으면 좀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적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적으니까 음식처리양이 아무도 1인당 개인별로 안 높겠습니까?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연간 나오는 게 4000t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러니까 그냥 4000t 하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의 양이거든요. 이것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이것은 지금 각 시·도에서 공개를 잘…….

안도영위원

1인당 기준으로 우리가 3800원, 비용으로 따지면 3800원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안 했는데 전체 처리하는 이것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사전에 이 자료 받으면서 이 질의드리기 전에 조사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쪽지에 되어 있나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안도영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면 학생 자체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생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3월에 기호도조사를 한다든지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준 레시피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급식의 여러 가지 질이라든지 학생이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잔반량을 줄이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안도영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기호도 조사를, 학생들이 잘 먹는다든지 잘 먹는 음식 그리고 또 잘 버리지 않은 음식을 사전에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연말에 또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도 2019년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또 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원래 분기별로 잔반량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이 있어서 월별로 보고하라고 저희들 계속 지금 월별로 잔반량을 보고 받는데 올해는 지금 연말에 수치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도영위원

미세하게는 줄고 있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미세하게…….

안도영위원

그런데 학생수도 미세하게 줄고 있더라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 보시면 1인당 처리비용이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비용은 늘고 있고 학생수도 줄고 전체 쓰레기양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학교마다 이렇게 VCR이 좀 이렇게 그냥 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여유 있는 TV같은 게 있으면 보통 배식할 때 학생들이 줄서서 배식판 안 섭니까,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옆에 그러니까 환경부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시 홍보를 좀 만들든 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자기들이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좀 이렇게 틀어주면 그걸 1년 내내 틀면 지겨워서 안 보겠지만 보름 정도라도 집중적으로 틀어주면 학생들 스스로 ‘아, 내가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살 지구에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줄여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안도영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줄을 서면 조금이라도 지체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TV화면을 통해서 지구의 이런 환경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충분하게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어릴 때, 자라날 때 환경에 대한 인식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안도영위원

의견드립니다. 이거 딱 하나있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2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많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또 특히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도 포함된 신입생 모집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국·공립 확대에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사립유치원이 어느새 유치원수도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0개소가 줄어들고 그리고 유치원의 원아수도 거의 2700명 넘게 거의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97페이지에 처음학교로 참여가 거의 30%밖에 안 됐지만 내년 2020년도에는 100% 참여를 하고 에듀파인도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사립유치원이지만, 개인사유 재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사립유치원이지만 또 결국은 공교육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지만 울산시에, 그러니까 울산시의 어떤 특징에 맞게 사립유치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제가 볼 때 어떤 부분들이냐면 실제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결국은 공교육 속으로 사립유치원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사실 공교육 속에서도 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규제는 받되 예산은 사립이고 하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하나 예로 당시의 행정 예를 들면 업무…….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시스템?

이미영위원

업무관련 해가지고 행정과 관련된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지출이 되다가 그게 다른 것으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변경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밖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울산만의 경우가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실제로 학교법인처럼, 사립학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아닌데다가 아시다시피 개인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그렇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왜 유아학교를 추진하다가 지금 계류 중에 있다 하는 그것도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 버리면 사립학교처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사립학교라는, 유아학교라는 명칭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런 것처럼 저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일단은 사립유치원에서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장선생님들의 봉급체제라든지 또 교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 계약해놓은 교원이 실제로 유치원에 근무를 안 하는 경우라든지 물론 일부 유치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투명한 회계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또 사실은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하고 어느 유치원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강화로 이분들을 끌어들인 후에 유치원에 어떤 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현재 상황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딱 말씀만 들어봐도 실은 우리 아이들 유아교육에 관해서 거의 7, 8십%를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어떻게든 국·공립 확대와 더불어서 사립유치원의 어떤 그런 교육과정 조차도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강화라는 말자체가 대단히 참 어폐가 맞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이제…….

이미영위원

하지만 그런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육관련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그런데 실제로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학교로라든지 에듀파인 도입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2020년 어떤 예산수립 시에 에듀파인이나 이런 걸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행정 인력비를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질 않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준비를 행정과에서 지금 에듀파인 지원시스템은 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2020학년도에 행정인력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떻게 두 개국이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거 업무분장이…….

이미영위원

저희가 여러분의 피로도도 그렇고 그런 걸 낮추기 위해서 과별로 남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서너 개 과를, 왜냐하면 업무들을 또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의견이 서로 또 그 과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이 넘겨질까봐 그러면 또 다음에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용이성 때문에 같이 지금 하루 종일 고생하고 계신 건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의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이미영위원

그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행정인력에 관련된 거라든지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타 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파악을 하고 자료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이번 행감 때 자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에듀파인 도입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한다하면 그냥 또 사립유치원한테 하라고 맡겨두시지 마시고 실제 말씀하셨던 행정 인력비를 지원해서 정확하게 새롭게 진행되는 사립유치원도 공교육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급식비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애로사항을 같이 청취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인데 급식비를 지출하다보면 실제로 약 60%를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급식비는 우리 평체과장님이…….

이미영위원

60%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딱 급식에,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과 다르게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간식 먹는 시간도 있고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급식비라고 지원이 됐을 때 실제 전체 100% 지급이 안 된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공성 강화를 한다고 하면, 간식비를 따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간식비 지급이 따로 안 된다고 하면 그 급식비라도 급·간식비로 같이 운영을 해서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이 갖고 있는 그런 피로감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밝혀졌던 꼭 울산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학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지만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같이 노력하는 측면이나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 급식비라고 지정됐던 부분들을 급·간식비라든지 그 아이들 특징에 맞춰서, 왜냐하면 거의 유아교육의 70% 이상을 아직도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목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영 위원님 아이디어를 지적을 충분하게 저희 과에서도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비가 울주군은 100%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남구는 청에서 10%, 우리 교육청에서 60% 이렇게 지금 70%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는 전부 60%만, 교육청만 대주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60% 정도로 알고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공성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공교육을 점점 확대하되 사교육이 차지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공공성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지금까지 하고의 틀하고는 또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에듀파인도 도입이 되고 처음학교로도 도입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형태로만은 안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300페이지에 이건 오타인가요? 공립병설인데 전체 유치원수가 이건 뭐냐하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반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유치원 수가 82개인데 방과후 운영수가 101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오타 맞습니다. 저희 바로 잡아서 공립단설이 7개고 공립 병설 82개고 합계가 197개입니다. 이것 오타난 것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타로 참고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처음학교로하고 학교회계시스템 우리 에듀파인 도입하는 것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본인들이 되게 힘들다하는 수입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회계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해라하는 것은 돈을 정확하게 써라 어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너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수입이 떨어졌다는 말보다는 지금까지 안 해오던 시스템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는 더 공공성 강화가 되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것들이 계속, 그것은 우리가 사유재산인데 계속 변화가 되다보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수입과 관계없이.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운영체계나 소통체계나 방법적인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 3년이면 분명히 정착될 것이다, 회계용어라든지 시스템을 안 쓰다가 사용하는 문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공직에 있는 저희들도 사실 나이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도 사립유치원에 심적인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행정국에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행감자료 678페이지 학교별 전문상담인력(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치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미배치된 곳이 62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3개가 미배치되어 있고 특교가 3곳이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보면 4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면 더 이상 배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Wee클래스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 전문상담교사는 68교가 지금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의 어떤 배치 목적은 사실은 학생들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를 합니다. 학교의 부적응이나 학교폭력 이런 등으로 인해서 어떤 상담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등을 초등보다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이면 또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기숙형학교라든지 초등 같은 경우에도 학생수가 많으면 그렇게 되고요. 100명 미만인 경우는 또 우리가 지금 두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미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그 상담사가 있는 학교는 10년이 넘어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사가 있는 학교끼리 상담사 이동이 이루어져 원래 상담사가 있는 학교는 계속 있게 되고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순회교사가 상담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위기상담이나 예방상담이나 일상적 정서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2020년도에 전문상담인력을 우리가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지금 9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Wee센터에 지금 5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어 지는데 지금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순회상담을 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는 외래상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일 2만 7000원으로 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상담인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Wee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다보면 좀 예방차원은 되지 않을 거다, 사고가 난 이후의 상담을 하는 게 주 그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늘 상담사가 상주를 하게 되면 미리 좀 예방 차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교사나 상담사 인사를 보면 각 학교의 학생수나 아까 여러 가지 좀 학교폭력이 많은 쪽을 한다고는 그러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물론 미배치된 학교가 없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학교의 학생수나 정서불안, 우울증 학생들이 많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약도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수를 감안을 해서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는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령이 다른 쪽으로 나버리면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4년으로 하던 것을 8년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도 있기는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상담사의 요구나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인사가 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상담사 배치를 할 때 각 학교마다 그런 것을 좀 고려를,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를 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담사 근무연한은 지금 현재 13년이고요. 상담교사는 지금 4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더라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은 지금 상담인력은 72.1%가 지금 배치율이 되어 있는데 전국은 지금 56.5% 정도 되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건 제가 높은 것은 알고 있는데…….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상당히 높은데 또…….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도 요즘 워낙 사건·사고가 많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학생생활지원과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8일자 보도에 보니까 중학생이 부모차를 몰다가 2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것 알고 계시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게 아마 울산 아이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 인권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학생과 시민의 안전,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안전교육에 적극 나서 줘야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최근에 중학교 학생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교육감님도 애도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표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오토바이라든지 그다음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사실 공문으로 2회 정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조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번 것은 또 무면허운전부분이라서 사실은 학생들이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교육내용 안에 운전부분은 사실 대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운전면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겠지만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번에 사안이 발생한 그런 학교가 지금 복수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우리 지원청의 Wee센터 그다음에 본청의 힐링Wee센터가 있는데 여기 관계자분들이 학교로 가셔가지고 또 남아있는 학생들, 친구들 애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트라우마를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개인상담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회기를 지금 6회 이상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은 학교에 대부분 다 이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2019년 11월 현재 울산 시내 초·중·고 가출학생들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가출학생들보다 장기결석 학생으로 저희들은 파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학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아이들이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교육단계하고 고등학생단계에 결석학생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일 정도 되면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출석을 독려하고 3일 이상이 되면 바로 가정방문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지금 매뉴얼대로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학생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다행입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청은 교외생활지도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가운데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교외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 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선학교 시험기간 중 교외생활지도 등 형식적인 면을 좀 중요시하는 정책적 요소는 과감히 배제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학생지도 및 선도로 전환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교외생활지도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합동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주변이라든지 학교 내에 이렇게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좀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또 없잖아 있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측면이 있으셨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는 교사들은 학교단위 주변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교육안전반 단체가 지금 7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학 전후라든지 개학 전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취약지구가 지금 공업탑이라든지 삼산동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예닐곱 개 정도 됩니다. 그쪽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합동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기회을 해 주셔서 탈선한 아이들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주 짧게 제가 평체과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체과장 장원기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학생들의 주 수업공간인 체육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내 초·중·고 중에서 14개 학교 체육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4곳 정도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넓은 공간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체육관이 넓은데 1대가 되어 있고 학생의 건강권과 교원들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외부의 운동장의 그런 미세먼지보다는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더 이렇게 활동이 많아서 거기에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환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난 연초에도 그거에 따라서 또 공문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4개 학교 있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현재 그 청정기가 효율성 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체 일반교실에도 공기청정기가 렌탈로 지금 다 배치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공기순환기를 지금 효율성으로 해서 다시 또 경기도 같은 큰 도에서도 지금 공기청정기를 다 돌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14개 학교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많은 큰 교실도 아니고 큰 데서, 저희들은 일단 3월 초에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청소를 매일하는 학교도 많고 1주에 한번 하는 학교도 있고 다달이 하는 학교도 있고 이번에 또 공문을 내린 데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전체 또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보다는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운동장뿐만 아니고 체육관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행정감사자료 235개교 중에서 2019년도에 학교체육관 청소 미실시 학교가 150여 개쯤 파악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일선 학교에서 예산부족으로 청소에 엄두를 못내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급수가 많거나 학급수가 적거나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아마 구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초·중·고 14개 학교 체육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신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넓은 곳에는 거기의 기준에 맞는 것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엄청 많이 들건데 여기 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히 체육관 같은 데는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어찌보면 체육관이 훨씬 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나 순환기, 순환기입니다. 순환기를 체육관에 대형순환기 1대를 넣는데 가격대가 1억 2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 넣어도 되지 않고 4대 정도를, 체육관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간크기로 한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4억 8000만 원 같으면 5억 원이 들어가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순환기든 청정기든 그렇게 넣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수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대형청소를 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섭위원

많이 바쁘시네요. 우리 아까 손근호 위원 말씀하신 특수교육 실무사 관련해서 물론 그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잘하고 계신다, 규정을 잘 지키고 계신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 재원이 있어야지 충분히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 라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고 우리 또 기존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분들 좀 잘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울주군에 모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특수교사실무사가 근무를 하시다가 7월초에 그만 두셨어요. 그만 두시고 뒤에 9월초에 사회복무요원이 대체로 편성이 되었어요.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아동들을 케어를 충분히 해야 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전문가들이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조금 불찰이다. 미리 이런 부분을 파악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기간제교사 문제와 동일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특수교육실무사가 두 달 동안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일반유치원선생님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업무도 과중이 되고 불만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금 연계해서 미리 사전에 그만 두시는 분이 계시면 파악을 미리 좀 하셔가지고 연계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냐, 교육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개인사업자 부분에서 사적영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도 좀 계셨던 것 같고 지원이 적었다는 거죠. 거의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규제할 때는 또 같이 규제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듀파인이라는 게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 안으로 조금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역할들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착될 때까지 초창기까지는 충분히 헬프 데스크를 운영을 하시든지, 운영을 하시면서 같이 행정비도, 그 운영하시는 동안은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를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바로는 노후PC 교체비로 원당 330만 원씩 지원 예정에 있고요.

김종섭위원

그게 2대 18개원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김종섭위원

그거는 몇 대입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김종섭위원

본예산에?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통신비 지금 사립유치원에 제일 문제가 인터넷속도가 느려가지고 실제로 한번 들어갔다가 자꾸 에러가 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통신비하고 PC유지관리비를 원당 1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유치원 행정인력은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 아마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김종섭위원

하여튼 공·사립이 조금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만일에 행정인력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행정직원들이 그 공립의 행정직원들이 사립에 가서 회계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TF팀도 구성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김종섭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김종섭위원

우리 중부도서관 이전 문제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 이전이 300억 원 정도 공사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300억 원입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중부도서관 이전은 2022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유곡, 함월고등학교 앞에 LH사업단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고 올해 토지매입비를 75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축 중부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기를 간곡하게 희망을 좀 드립니다. 시청이나 중구청에서 몇 차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중구청에서는 운영권을 재검토 후에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직영이나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하우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와 중구청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고요. 기존대로 중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고, 그리고 중부도서관은 사실은 35년간의 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왔습니다. 운영해왔고 도서관의 운영에 의한 장서가 31만 권이 있는데 이것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서직원들도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한다면 사업비와 인건비가 연간 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진정하게 중부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진정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사실은 운영권 자체를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신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하고 중구청에서 처음에 많이 움직이면서 운영권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너무 대응이 좀 늦었다, 작년 같을 때 처음에 얘기 나와서 올해 초 상반기까지 이 돈 비용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계법상 불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회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운영권을 충분히 가져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권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때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 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만약에 저쪽에서 가져가면요?

김종섭위원

예.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또 학교 사서교사들이 있거든요. 사서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학교로 지금 현재도 11명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11명?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학교 쪽으로 시나 구에서 어차피 운영권을 가져가게 되면 중부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사서 쪽으로 편입을 시키시겠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 운영권을 가져 가실 수 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35년간의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모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더, 요즘은 도서관 운영이 책만 대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생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가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이 책만 대여하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노하우가 우리 교육청에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중부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또 울산 최초의 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35년 동안…….

김종섭위원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구의 핵심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좀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이것 30억 원을 제안을 해서 회계법상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또 대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시하고 구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될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이건 지금 불가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셔갖고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점들, 운영했을 때의 장점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중구청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시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저희 전달을 했고 그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이지 그걸 고민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망설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김종섭위원

중간에 또 혹시나 협의가 좀 되고나면 중간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답변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을 짧게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너무 또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서운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관련내용인데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약 맺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122군데인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122곳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중에서 지금 우리가 MOU를 맺고 나서 5년 이상 지난 이런 MOU체결한 기관들을 보면 참여 학생수가 굉장히 적은 데가 많아요. 참여 학생이 지금 50명 미만으로 된 데가 122개 체결한 것 중에서 22군데 정도 돼요. 지금 MOU 맺은지 6, 7년 정도 되어 가는데 참여비율이 너무 적 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협약을 맺고 오래되어서 학생들이 참여율이 낮은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참여율이 적은 것은 학생들 선호도의 문제이고 또 교통편이 멀다든지 혹은 직종 자체가 4차 산업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이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니까 5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항공직업체험이라든지 건축디자이너체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저조하네요. MOU 맺은 지도 오래됐고 한데 선호도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이런 곳들도 좀 저조한 게 많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어쨌든 진로체험이라는 게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체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교육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체험하고 보통 한 학생이 7개, 8개 직종을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들 속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에, 안 맞는 데도 가서 체험해보고 맞는 곳에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체험장이 적고 어떤 체험장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도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안내를 좀 잘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쪽은 높여보고 어떤 것은 많으니까 줄여보고 이렇게는 체험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자유학기제할 때 지금 22개의 모든 곳을 다 오픈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이것은 지금 꿈길사이트에서 전부다 등재되어 있고요. 또 5개 구·군 진로체험센터에서 그 일을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렇게 MOU 오래 맺은 이런 업체의 기관에서도 이런 선택했었을 때 협조적인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죠. 물론 업체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보통 지속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는 그런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체험률이 높아지고요. 또 업체의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또 소홀해지고 그런 경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업체와 기관하고 MOU를 맺었어도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신청해도 못 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다양한 기관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잘 매칭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구외철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아까 도서구입비 3% 얘기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관련 얘기인데요.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비교과목 인력 배치율 현황 보면 울산은 참 흐뭇합니다. 전문상담 수는 전국 1위 수준이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건교사도 거의 100% 가까이 채워서 탑 수준이고 영양사, 영양교사부분도 그런데 유독 사서부분만 전국에서 하위권이에요. 평균에 못 미치는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사서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직을 서울, 경기지역은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최근에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학생안전을 위주로 해서 보건교사를 확충하는데 저희 교육청이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에 사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6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가배정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운영예산 대비 3%의 자료구입비 그리고 우리 사서교사 이게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런 건수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사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수 대비 대출 책 수를 비교했을 때 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5건 정도로 확 떨어져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대출은 DLS시스템에 의해서 통계된 자료를 드렸는데 실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한 학기 1권 읽기라든지 또 도서관 활용수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출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직접 열람하는 횟수가 더 많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각 교과에서 독서와 연계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열람은 많은 반면에 대출은 좀 적지 않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차이나는 점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확 떨어지는 부분, 초등학교는 거의 학생수 대비 대출 책 수가 20권 가까이 되는데 중·고등학교 가서는 5권대로 확 떨어져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아무래도 도서 내용의 수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업의 양이 많다보니까 독서시간 양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통계 내는 걸 좋아하는데 통계 내는 걸 보면 70개의 학교가 이것은 대출자수 대비 학생수로 했었을 때 5권 미만인 학교가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사서교사의 미배치율이 높고 우리 울산교육청의 독서관련된 정책들이 좀 앞으로 더 신경써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 책 읽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많이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감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 모집 정원 산정방식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의문점이 나서 유치원 모집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었을 때 자료가 왔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떤 부분이 달라졌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인가정원이 있고 모집정원, 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인가한 학급별 정원은 학급수 곱하기 급당정원 이것을 인가정원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원이라고 현재인원은 재원생과 신입생을 합한 수를 현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모집할 친구들은 모집정원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신입생수 이것을 저희가 모집정원으로 해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만3세서 18명, 만4세는 24명, 만5세는 26명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반인 경우에는 24명을 정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사립은 30명까지 정원 그것을 사립유치원에서 30명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모집정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원장님의 결정이 달려 있겠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도 사립에서 3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집정원은 늘려는 놓고 작년보다 지원자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유치원들이 제가 통계를 내서 줄을 쫙 쳐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집정원을 정하는 기준들이 조금 이런 유치원들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규칙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저희 처음학교로에 모집정원 올린 것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모니터링을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모집정원이 과대하게 편성됐거나 잘못 편성된 데는 지도를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지도한 부분은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처음학교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가 된다는 얘기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처음학교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말씀이시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지금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생활기록부, 시험지 등 성적조작 그리고 오류관련 또 사고현황 및 개선대책 최근 3년 간의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고 실제 평가관리나 보안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재시험 실시 및 행정처분현황 이렇게 성적이라는 부분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또 부모님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거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시험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없다고 해서 오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사관리나 시험지관리에서 계속 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뭐냐하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그 앞에 지속적으로 저희 울산권에서는 학생부 정정건수 961건 혹은 학생부 작성 지침위반 고교 울산 몇 곳 그리고 또 반복기재 적발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생기록부에 ‘사고 없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113쪽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사고는 없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험지 자체유출이나 또 성적을 조작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미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학생생활기록부에 어떤 조작이나 이전에 예를 들어서 생기부를 조작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부 자체 오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오류라든지 조작이라든지 말 자체가 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시 재작정이 됐다든지 정정건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신력 있는 상황에서는 몰라도 거의 이게 지금 3년이기 때문에 이 몇 년간 900건 이상 아니면 작성지침을 위반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조작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침위반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국감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도성을 가지고 대입이나 이런 데에 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성적조작이나 생기부의 조작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900건 전국 시·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오류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생활기록부지침, 기록지침을 내릴 때 어떤 해에는 이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에는 이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수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입력오류거나 또는 반복입력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오류 자체가 그냥 오류로 표현이 되겠지만 실은 예를 들면 재시험을 치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이 잘못처리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이나 성적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의도적인 것이 없다는…….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의도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말 표현이 ‘의도적이다, 아니다’ ‘오류이다, 조작이다’ 오류, 조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거든요. 특히 생활기록부나 시험지나 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냥 표현하시기에는‘없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거죠. 올 한 해 일어났다고 하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 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도 매년 생기부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일단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수라든지 또 지침을 내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하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오류가 나고 있던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표현은 사회문제가 됐던 것처럼 입시와 관련해서 성적을 실제와 다르게 바꾸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오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연수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

이미영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그다음 자료에서 ‘출제문항 오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시험을 내는 선생님들이 또 문항 자체를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역량강화 말씀하셨는데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건에서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오류들을 특히 재시험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대책요구를 하고요. 이번에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정시확대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나 최근 3년 수능성적 결과 분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시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울산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보다는 사실 낫긴 해요. 특별전형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그래도 정시확대에 대해서 현재 각 전체 반대여론도 많이 있고 다양하지만 교육부에서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정시확대부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학교 교육에 일반고의 학교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대입에 영향을 주는 어떤 내신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수나 지침을 통해서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확대가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정시확대가 더 바르고 또는 학종전형 확대가 더 바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나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대비를 큰 아우트라인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는 대학진학과 관련해서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정보센터에서 학생모의면접이라든지 입시설명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시가 확대된다면 정시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학종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사역량 강화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운영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시부분은 불가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변할 때 사실 부모님들도 제일 민감하거든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 제일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변한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들 선도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 지금 인성교육 관련인데요. 다른 자료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 계속 얘기가 길어져서 이것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비교해서 실제 가정교육안내서개발을 하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울산12덕목 생활화부분도 예산이 줄고 울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연계인성교육에서도 2017, ’18, ’19년을 비교해 보면 퇴직교원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이나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절교육부분에서 예산이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놀이문화여건 조성부분에서, 건전한 놀이문화여건 조성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고요. 좀 많이 늘은 예산입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우리고장 체험활동, 울산12덕목이나 우리고장 체험활동지원부분에서 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대신에 마지막에 올해 처음 진행했던 게 생명존중 초등동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지원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인성교육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특히 지역사회와 연관된 저희가 밥상머리교육처럼 실제로 어른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서로 상호간에 배려라든지 그리고 특히 퇴직교원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실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현상 속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이곳 저곳에서,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생명존중에 관한 부분들도 하고 그 외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가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성교육하고 퇴직교원 연수가 실제로 학교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여중심수업을 활성화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분들 오셔서 강의식 위주의 인성교육이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콘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라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좀 축소가 되고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보조금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인성교육사업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한데 지원을 하고 거기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덕목중심의 분절적교육보다는 이것이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의 과정에서 인정이 함양될 수 있도록 실제로 평가에서도 인성분야가 평가되도록 과정중심평가에서 평가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모든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다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모든 수업의 과정에는 학생들이 참여중심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방식의 이런 학습의 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당연히 그 부분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여러 가지 SNS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예전에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가 ‘아, 정말 인성이 안 되어서 저런 사항이 일어나나보다,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그러나보다’ 라는 사안들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인성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인성이 안 됐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찾으시는 동안 조금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교육분야에서 설문조사결과 가장 잘 하고 있는 교육에도 인성교육이 들어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곳에도 인성교육이 들어있습니다.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동물사랑이라든지 학생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인성 그리고 놀이중심의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인성교육이 철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전환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앞서 같이 진행했던 예를 들면 실질적인, 저희들이 항상 100%는 아니겠지만 또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가족화되면서 사실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에 관한 부분들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문화 속에서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대상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한번 더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은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전 학교 지원을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참바른인성교육이라고 해서 9개 학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그거 연계해가지고 이것은 또 학생생활교육과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604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데 어떤 폭력행위와 인성 여러 가지 성향에 관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재심청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잠시 언급을 하면 아까 교과과정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인성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여기 잠시 살펴볼게요. 학생생활교육과 60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전체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이 대체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그나마 지금 2017년, ’18년, ’19년도 자료를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는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조금 더 증가했고 대신에 초등학교를 보면 여기 보면 폭력의 유형별 건수가 언어폭력부터 해서 신체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까지 해서 116에서 245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637페이지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저는 인성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해 가지고 아까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늘었잖아요. 2017년부터 해서,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이 제일 많이 늘었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금 초등학교에 보니까 전체 66에서 58…….

이미영위원

왜 건수가 줄어들었죠? 초등학교가.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닌가요? 전체 학교 급별 총 발생 건수를 보니까 ’18년도에는 66이고 ’19년도에는 58로 줄어든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별하고 발생 건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합계를 했을 때 보면 사실은 116, 84, 245 해서 줄지 않았잖아요. 왜 줄었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도 그 통계는 어떤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미영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사람 명수와 건수 인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여기에 발생건수는 사실은 우리가 학교, 여기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입니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언어폭력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체폭력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언어폭력도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합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의 건이 여러 개의 유형으로 중복카운팅이 되어서.

이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 건수가 발생 건수고 맞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심의 안에는 언어, 신체, 위협이 다양하게 심의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두세 개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수에.

이미영위원

그럼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된 거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개 가까운 유형별 건수에서 늘어난 것 맞잖아요? 한 아이가 예를 들면 언어폭력도 하면서 신체폭력도 하고 사이버폭력도 하고 금품갈취까지 했지만 그 폭력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하나의 건수가 복수로 카운팅되어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건수 안에 한 명의 아이가 명수는 줄었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더 강도가 세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맞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637페이지 보면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까 교과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서 정규수업에 활용하는 곳과 또 정규외 교과에 창의체험 등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정규교과에도 포함되지 않은 곳이 10% 정도 되고, 전체 비율을 따지면요. 그리고 정규교과 외에는 17.3% 약 20%가 지금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학교자율에만 맡겨두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수업 정도에는 정확하게 같이 예방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 법령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 경우에는 학기별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 1회, 학부모도 학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급당 11.6시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이 되고 학부모는 2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이 교과 속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속에서 좀 녹아내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아직 안 녹아내린 데가 꽤 있네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도덕 이런 교과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갈등관리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감정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교과에서 단원과 연계되어 있으면 그 요소를 추출해서 교육을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점운영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6시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어울림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중점학교보다 일반학교들이 더 많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규교과수업에 이런 부분들을 녹아내리게 한다고 하면서 최소 10%대 학교들은 교과과정에도 운영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교과에도 사실은 거의 80% 가까운 학교는 운영하는데또 20%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격차가 벌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더 아이들이 폭력의 수위라든지 그리고 폭력의 건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고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저는 그 부분까지도 저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거다 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심의 건수이고 심의했을 때 한 아이가 여러 건이 같이 해당이 된다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은 교육과정수업이라든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연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좋지만 학교마다 사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학교마다 사정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게 있던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표준해서 해야 되는 7대 표준안 5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자유학기제.

이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하고 있는 데가 더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10%나 안 하고 있는 20%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확대하고 있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교육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그냥 있을 거다, 혹은 시간 얘기 하지마시고 하고 있는 학교들이 더 많고 또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죠? 그것만큼 실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인만큼 지금 제일 놀랐던게 정규교과수업활용을 90%는 하고 있는데 10%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이미영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세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울산교육감님은 교육복지는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이 주장한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연수비 현실화와 교직원 힐링을 위한 교직원 동아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원들에 대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60시간 연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설연수기관 기준으로 30시간 기준으로 보면 6만 원이고 60시간 기준으로 보면 12만 원 이상의 연수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원 1인당 12만 원 이하가 되는 학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내 142개 학교 중에 1인당 연수비가 6만 원 이하, 사설연수기관 30시간 기준인 학교수를 보면 약 20여 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1인당 연수비가 1만 원 책정된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0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12만 원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 수치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수비 현실화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교원 1인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뭐라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1인당 예산편성 기준액을 학교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기준액을 알려는 주지만 학교형편상 그게 학교에서 그 기준을 제대로 못지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울산시내 교직원 연수비는 얼마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침안내 상으로는 1인당 25만 원 정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교원 및 교직원동아리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비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직무연수를 하는 경우가 동아리는 어떤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마침 연수경비가 15만 원 곱하기 해서 교원수로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직무연수경비 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도록 직무연수여비 편성을 안내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상황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여러 시간을 받아서도 원격연수도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의무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것.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자발적으로 받아도 무료로 받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 사항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원래 차이도 많으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기준점은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너무 다르면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일선학교동아리로 책정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1인당 4000원에서 5000원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 금액으로 제대로 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살맛나는 학교가 되려면 행복한 학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복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동아리활동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학교에만 맡길게 아니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안내지침서를 교장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금 위원장님 지시하신 것처럼 충분히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다음에 창의인성과, 평체과, 시설과 전부다 복합적인 이야기기는 한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유치원 놀이시설 및 식단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놀이시설을 부설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선생님들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이뤄진 놀이시설을 어린유치원 원아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님들도 학교에 와 보면 5, 6학년들이 써야 될 놀이시설을 외부에서 해 놓으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너무 바깥에서 또 외출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놀이시설을 지금 같이 이용하고 있어서 놀이시설의 규모가 원아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안전에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과 또한 놀이시설 대부분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원아들이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원아놀이시설을 초등학생들과 같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공립유치원에는 유아전용놀이터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방 학부모님들 지적사항처럼 초등저학년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고요. 그런데 야외놀이시설에 대한 지적은 그것은 사실은 교육적인 사항에서도 유치원아이들도 야외에 나가서 놀이를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 신체발달, 소근육발달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놀이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외놀이터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아이들 발달에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환경개선비로 해서 전액 전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 놀이개선비가 다 내려갔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양하지는 않고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보면 실내 안에도 잘 되어 있으면서도 야외에도 잘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비교하다보니까 병설이 그런 부분에 조금 그렇게 어머님들이 선호를 할 만큼 놀이시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병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나 야외에도 겸하게 되어 있는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실내는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전부다 체련시설이 공간 그걸로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다 놀이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실내 안에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아들에게 맞는 놀이시설이 좀 더 확충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봐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원아놀이시설을 실내에 설치하자는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실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원아들의 식단이 초등학교 학생과는 차별이 있는 식단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원아식단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평체과장님께서 답변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평체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유치원은 공립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하고 그다음에 1학년부터 6학년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식단이나 이런 것도 유아들의 유치원에 맞는 그런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평체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100%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따뜻하고 방금 조리된 음식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병설유치원에서는 그건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유아기준으로, 해당학생의 기준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만 되어 있는 급식실에는 보면 아이들을 주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5살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 식단도 그렇겠지만 밥을 좀 일찍 먹는다 뿐이지 아이들에게 정말 얼마 전만 해도 깍두기가 나오면 어른들이 먹을 만큼 깍두기가 크게 나온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씹을 수가 없을 만큼 음식도 따로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게 썰어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따로 사립유치원처럼 완전히 유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먹는 거에 같이, 물론 밥은 같이 먹겠죠. 그런데 반찬은 그렇게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하더라도 유아 입맛에 맞게끔 조리를 조금 이렇게, 메뉴는 같더라도 조리는 잘게 썬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저를 늘 갖고 갑니다. 유아에 맞는 수저를, 어느 학교는 큰아이들이 쓰는 수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12살짜리가 먹는 그 수저를 5살짜리 아이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 수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태어난 지 50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이들한테 그 수저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컵을 사용하는 것도 유아들이 사용하는 것은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에 둘레가 있는데 컵을 원형으로 된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물을 쏟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금방 지적하신대로 유아용 수저와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수저때문에 한번 방송도 언론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를 신설학교는 전부다 유아용과 고학년 간에는 전부 구분을 다 했고요. 또 조리사 이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노동강도가 있다 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있지만 내 아이를 위한 그런, 아까 지적했듯이 유아와 고학년 간에 깍두기를 주더라도 유아들은 잘게 썰어야 되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요즘은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유치원처럼 유치원만 있는 곳의 아이들하고는 식단이 완전히 다르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제가 북구에 초등학교 가보니까 아까 창의인성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유치원학생들이 먼저 먹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합니다. 하면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챙겨가면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신경쓰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되는 곳은 실제로 병설이나 단설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식단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제가 있던 학교에도 그랬고 거의 100% 이상 오히려 만약에 조리실에서 제대로 잘게 안 썰어주면 유치원선생님들이 방과후선생님들까지 같이 보조를 해가지고 학생들 다 썰어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매운음식이 혹시 제공이 되었을 때…….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씻어준다든지 유치원선생님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간 놀이시설이나 초등학교 식단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하셨고 제가약간 보충이라면 보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거기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하고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수립하셨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데이터는 언제까지의 데이터입니까? 지금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올해까지.
근호

손근호위원

몇 월까지의 데이터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9월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올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현재는 4시간 이하로 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미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규교과수업시간에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정규시간 외에 하는 학교 굉장히 많죠. 권장사항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대로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학기별 1회 이상이라면 한 군데도 안 한 것은 사실 계획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한 학기는 지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점검을 안 하시는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일부 학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학기별 1회 이상인데 어쨌든 연 4시간 이상하면 되니까는 지금 남아 있는 시간동안 하면 된다고 쳐요. 그런데 학부모, 교직원 같은 경우는 학기별 1회 이상인데 한 번도 안 한 경우는 1학기 때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점검을 하셨습니까? 왜 안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공문을 내서 왜 안 했는지도 질책을 또 하셔야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생부장 연수나 학교장 연수 때 학폭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고 안내는 드렸는데 학교당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결국에는 조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 해 났는데 조례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 앞으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죠. 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까지 내렸는데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오늘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많이 찾아서, 본 위원은 질의할 때 사실 그런 것 많이 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낮은 것, 전국적으로는 임금 면에서는 많이 주는데 우리만 안 주는 것 이런 것 많이 하는데 유치원방과후 종일반 강사부분 보수 잘 알고 계시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대부분 전국에 사실 세종, 전북, 전남, 경남은 유치원방과후 전담사가 없고요. 그러니까 임금 줄 일이 없고 그러면 17개 중에서 4개 빼면 13개 그중 8개는 19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울산, 경기, 강원만 177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주무과에서는 아마 행정과로 이 임금부분 1유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두 번을 한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공무직보다 실제로 이분들은 오후 방과후 과정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무직들과 같이 대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 과에서도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아마도 아까 처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 공무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을 올려주면 다른 분들도 다 올려줘야 되고 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조기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고 실제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분들이 보통 보면 교육공무직은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외 그거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가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도 사실은 공무직보다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데는 이만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적게 주면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어차피 행정과와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행정과 행감할 때 다루겠는데 이 부분 어쨌든 행정과와 창의인성교육과와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의견 피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초등돌봄전담사로 돌아갈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기가 방학 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방학 중에도 애들을 돌보죠. 2월 28일까지 애들을 돌보고 나면 보통 교육청에서 3월 2일에 인사가 나죠?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바로 또 인사나 나서, 이분들도 전보를 하더라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전보를, 요즘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점이 28일까지 어느 학교에 근무하다가 3월 2일에 바로 이 학교로 가라 하니까 프로그램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표현하더라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과에서 그 애로점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분들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새 학교에 가서 짐을 옮기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학교에 매뉴얼도 개정을 해 놨거든요. 개정해서 학교에 안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8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마지막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간관계상 빠르게 질의하고 답변도 좀짧게 핵심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5페이지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관련이 나옵니다. 실제 전체 학생수는 줄었지만 그 준 것에 비해서 다문화학생은 늘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잘 정리를 해 놨는데 그 뒤에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주요 운영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다문화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주로 학력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외국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국외로 나갔을 때 실제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력이란 부분들 또한 그 언어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고, 309페이지부터 해서 죽 보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주요 운영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도입국생, 외국인가정 자녀에 관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별로 각 시기나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야음중학교라든지 야음초등학교라든지 덕신초등학교라든지 그리고 효정중, 남목중 이런 데는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기간을 정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중도입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그래서 벌써 중학생인데 그리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들어와서 특히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유아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중에 학력이 제일 크고 대책이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언어교육조차도, 한국어 교육 조차도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뒤에 자료로 제공한 그것은 주로 단위학교, 정책학교, 다문화학생이 많은 곳에 중점학교하고 정책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것은 해당학교에서 그 학교에 맞게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영위원

맞게 계획이 수립됐는데 실제 저희 울산의 다문화학생들에 관한 부적응 원인을 파악한 거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다음에 그 자료는 여기에 제출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으로 다문화학생 1대1멘토링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조사된 600명 학생들에 대해서 1대1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 다문화공부방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언양권주변 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생들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서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지금 그 대답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벗어난 것 같습니까?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학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나마 지금 315페이지 자료에 보면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사항인데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학업중단 대안교육이나 가사, 부적응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로에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안교육이나 가사, 부적응으로 학업중단이 지금 있거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그 학생11명 중에 8명이 출국을 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3명의 학생이 학업중단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한다고 담당자한테서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별도계획을 전달받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3명의 학생 중에 산업고 학생 1명은 국내출생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이고 다만 이것은 학교 부적응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1명이 있는데 이 친구도 실제로 한국어습득능력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저희가 기타 부적응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기술공고에 1명이 있는데 이 친구도 국내출생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본인이 자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3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결국 이 친구들이 지금 파악하는 내용하고 사실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 자체는 결국은 학교생활 부적응이 학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본인들의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학부모와도 관련이 있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특히 다문화아이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연중으로, 외국에서 좀 더 자라서 왔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왔든 국내출신이든 사실은 완전히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문화일 경우에 또 애로사항들이 있잖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한국어 교육 지원은 한국어학급이나 다문화교육정책학교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이 3개의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고 찾아가는 한국어학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대해서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이 28교 45명에 대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인력풀을 제공해 주고 단위학교에다 돈을 지원해서 단위학교의 계약에 의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수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간을 정하지 말고 연중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처럼 진행해야 된다고,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시나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이 정책학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집중교육이 필요한 경우 아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교육기간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문의를 해서.

이미영위원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한국어 교육해서 중도입국학생 그리고 한국어 교육해서 예를 들면 야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도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지도기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닌 조금 더 연중 하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기간 정한 학교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교권침해 관련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실제로 교권침해가 일단 8월 31일까지 분석되어 있네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건수, 인원을 봤을 때는 8월이면 거의 중반 정도 때 69명 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이후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어떤 파악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닥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338페이지에 교원 명예퇴직 현황하고 같이 참고해서 보면 실제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인권과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권이 다 포함되는 게 교권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만이 그 답일까?’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실제 명예퇴직하는 교사들 중에서도 338페이지를 좀 볼게요. 보면 지금 유치원, 초등, 중등, 사립해서 퇴직자수와 신청자수를 보면 신청한 대로 퇴직을 거의 다 하세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 명예퇴직 신청자수도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교권존중문화 속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 소중한 경험과 연륜을 교단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제대로 교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우리 보통 퇴직하고 난 뒤에는 각자 개인사정에 따라서 하시는데 건강이나 이런 이유로 하셨으면 방금처럼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것 같고요. 그외 분들은 삼락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대개 보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어째보면 다시 어떻게 보면 주로 퇴직하는 사유가 많겠지만 학교를 떠날 입장이 되면 그런 전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그 뒤에 보면 초등학교에는 거의모욕, 명예훼손 이런 쪽으로 주로 있고 심지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도 실제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상해폭행, 협박 그 건수도 많아질 뿐더러 교권침해의 내용 또한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개수도 저희가 8월까지 밖에 안 했는데 역시나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줄어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결국 작년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라고 해서 상담 받고 심리상담 받고 법률지원을 받는 것 정도인데 실제로 선생님은 ‘선생’이라는 뜻 자체가 먼저 세상에 나와서 선험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해 주는 어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교원치유지원센터만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확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면 300명 이상이 다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으로 생활하면서 사실 받았던 어떤 상처라든지 치유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또 교단을 떠나게 되는 건데 이것 외에,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바로 363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죽 나와 있을 겁니다. 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방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뭐…….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지금 변호사님이나 직접 찾아가서 그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권예방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삼각형 교권회복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사제 힐링 동아리활동이라고 해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같이 사제 힐링 동아리도 공모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에 학부모 참여는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거기 대개 보면 꼭 이렇게 치유센터보다도 학부모님 같이 하는 동아리활동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따로따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아니요.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이미영위원

같이?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어떻게 보면 치유 이쪽 차원보다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활동을 아마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개념에서 보면 치유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선생님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들 그리고 생각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게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편안하게 뵙고 표현함으로써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런 치유센터나 아니면 상담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치유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못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 도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사 건은 제가 저번에 서면질문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평체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치되어야 될 건의사항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451페이지에 보면 현황과 문제점, 대책, 처우개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 텍스트 속에, 책 속에서, 이 자료 속에서 그냥 운영상에서는 정규직 비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단기계약 밖에 할 수 없어서 고용안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처우개선을 통해서 차별요소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건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나 현황을 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감 체제에서 전국적인 현황을 보지 않고도 실제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느끼기에 차별요소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빠른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근속수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다른 공무직은 지난 10월에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노조해가지고 기본급이 약 8만 원 조금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교통비가 4만 원 더 오른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이미영위원

그런데 근속수당을 주는 곳도 전국에 4곳이 있잖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4곳이 있고 그다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선도적이 아니고 그때 1형을 할 때 2형을 해가지고 근속수당이지 안 그러면 공무직 1형을 해가지고, 무기직 1형을 해가지고 근속수당을 뺀다. 그래서 그게 4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4월 1일 노사협의에 의해서 그때부터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벌써 4곳이 하고 있는데도 빠릅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4곳인데 너무 이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맨 처음 한다고 하면 빠르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 4곳이면 빠르다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학교현장에서 그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하기 힘들다고 하면 근속수당이라도 다른 곳보다는 늦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를, 여기 지금 정확하게 그 해결방법을 잘해 놓으셨잖아요. 처우개선해서 그 어떤 격차를 해소하시겠다고 대책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대책을 실천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에 보면 전체적인 처우개선 수당을 보면 울산이 4위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해서 4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미영 위원님이 4개라고 했는데 지금 3개입니다. 근속수당이 3개이고 해서 향후에 이것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건의사항으로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3페이지 평체과,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이것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교육청에 처음 이, 아, 정화위원회를 30명 하다가 올해 새로 제정해가지고 지금 20명을 하고 있거든요. 20명을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저조한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알차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내용면은 알차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용면을 알차게 했으면 이분들의 역할 자체가 불법 게시물이나 아니면 배포행위 자제 당부하거나 아니면 학원개인교습자의 불법·편법 운영에 관한 것들을 실제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예방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행을 잘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데 대한 지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요? 더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뭔가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원의 관계되신 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좀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를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가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옥외 게시물이라든가 허위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각 지역청에서 별도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반되면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지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드립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자율정화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위원수가 이제 교육청으로 바뀌면서 위원수 자체도 적어졌어요. 그러면 실제 그 자율정화를 위한 활동 자체가 예를 들면 일당백의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더미비해지는 게 아닌가.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인원수가 30명에서 20명, 10명 했다고 해서, 30명 해가지고 더 알차게 되고 20명 했다고 해서 알차게 안 되고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20명이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알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정화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지 못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라든지 허위광고, 교습비, 교습시간이라든지 그다음 명칭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지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도 하고 자율정화에서도 이중적으로 하면 학원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학원의 민원발생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당장 노출된 것 중에 하나 가 ‘울산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불법사교육이 판을 친다.’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서도 안 되잖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은 지역청에서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는 과태로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인원수, 제대로 되고 사실은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만 줄어든다고 하면 인원이 30명 아니라 20명 아니라 10명이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학원과 관련된 정화부분이 학원정화위원회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 울산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 정화위원회 말고 아니면 정화위원회 활동 중에서 사실은 더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이필요한 시점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울산의 아이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진로를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부분들이 학습과 관련되어서 진행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맡은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