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옥천군 농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시기이며, 그래야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의사를 밝히는 등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실정에 갈수록 힘들어하시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농정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옥천군 농정의 포커스를 친환경농업 지원 및 옥천푸드 육성에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확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옥천을 대표할 만한 농산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보성의 녹차, 보은의 대추, 상주의 곶감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지역의 명성을 드높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요즘 농산물 소비의 트렌드가 대과종이나 먹기에 번거로운 것보다는 소과종 및 먹기에 간편한 체리, 대추, 바나나, 귤, 살구, 자두 등의 품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의 농정 방향을 투 트랙으로 설정하여, 한 방향으로는 친환경농업 및 옥천푸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옥천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 소비자 등 농업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 트렌드 변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역의 특산품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지리적표시제 인증까지 받는 생산체계를 갖추어 농가소득 변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의 도로는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중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개발계획, 주민여론, 읍면 간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으며, 이 도로는 각각 국토계획법,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관리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신설·확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주민의 만족과 혜택이 거양되는 사업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우리 옥천군에서는 투자 효과의 고려 없이 그때그때의 실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의 무단점용, 공사장의 과도한 도로점용 등 위법행위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도로변 등 자투리땅에 유실수 무단 식재를 방치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시 민원과의 마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공사 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가 계획된 구간에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나 율티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용천-답양 상수도공사의 경우 관계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여 1년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의 가드레일 및 교량의 난간 등 부속물은 노후화 및 사고로 인한 파손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차선 도색 등의 경우 우리 군 전체 도로에 대한 현황 및 수요를 조사한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좋은 원료로 사용 도색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가 부실하여 일부 시골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야간에 사고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속물 관리 및 차선 도색의 경우 장기적으로 도로관리 부분의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도로신설, 보수도색 등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도로 관련 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그 효과는 무엇이며,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변의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가로수, 교통안전표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사용하는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과 추후 도로 신설 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도로 관리에 대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농민수당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농업체계가 육성되면서 마을공동체는 붕괴되었고, 규모 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농촌사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으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익을 보장해 주는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농민수당 등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 중 충청남도의 농업환경 실천사업과 전남 강진군의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정책은 실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한 전남 해남군과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등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도입 의사를 밝히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인구감소, 농촌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및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드리고자 한 질문의 요지는, 친환경농업 및 옥천푸드사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새로운 정책, 즉 우리 군의 오랜 숙제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농·특산물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표는 충북 남부3군의 대표 농산물축제 비교해서 만든 표입니다. 군수님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대비 판매 비율, 또 농산물 1일 판매액, 1일 방문객 수, 또 방문객 1인당 매출액을 보면 우리 옥천군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옥천군이 빈약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성과를 비교한 이 표가 모든 것을 담아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옥천군의 축제가 효율성이나 성과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 내려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 옥천군의 축제가 인근 지자체보다 성과나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우리 옥천군 농산물의 인지도가 인근 지자체의 농산물 인지도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선도하는 것만이 블루오션을 찾아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옥천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을 우리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물론,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만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점에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그러한 길에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군민의 삶을 위해 가지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전 행정력을 적절히 투입해 가지고 좀 도로관리 체계가 아주 옥천군이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최고다! 라는 그런 명예를 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믿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본 의원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은 보살핌이 필요한 연로한 부모님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기 보다는 앞선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방법과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문(愚問)일지라도 현답(賢答)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의사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오늘 신성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옥천군의 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제와 오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 간략하게 소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군정질문은 우리 옥천군에서 평소 행하고 있는 행정처리 상황이나 아니면 미래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들께 의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약 700명에 가까운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 절반 정도, 지금 본청 각 실·과·소에는 사전에 이번 군정질문에는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어느 부서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질문의 내용이 사전에 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제목만이라도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도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미리 좀 갖다 주시면 사전에 읽어 보고, 어떤 답변인지, 추가 질문할 것은 없는지, 질문하신 의원에게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질문해 주십사하고 건의내지는 요청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책상에 와 있고, 이 회의장에 와서 그런 답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가 A4용지의 한두 장짜리의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의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답변 내용을 질문 없는 의원도 사전에 공유해서 질문하신 의원께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면 좀 더 건강한 군정질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곳은 정말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군정과 의정을 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실행하고 이 현장에서 졸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하고 질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30년 베테랑 공직자, 집행부 간부들께서 군정질문하고 질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6월 1차정례회 때, 그리고 이번 임시회 때에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는 매 회기마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년에 두 차례하고 있는 이 군정질문 방식이 우리는 본 질문 같은 경우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대다수, 충청북도에서도 4개 시군이, 그리고 전국에는 상당수 시군이 본 질문에서도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경기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지금보다도 약 십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보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 부분을 도입하고자 지금 개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군정질문을 일문일답방식, 그리고 현행과 같은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방식, 모두 채택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군정질문이 끝나고 각 읍면하고 사업소를 몇 군데 다녔어요, 오후에. 다녔는데, 지금 우리 2020년도, 2019년도 성과하고, 2020년도 업무계획서 그다음에 군정질문, 이것 다 읍면에서 청취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