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김종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오늘도 의사일정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 주요성과와 반성,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국가 및 공모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 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기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계남면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이나 사용하기 불편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올라왔기에 물론 건축연한도 많이 됐고, 그래서 신축을 옳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 하셨습니다. 계북은 몇 년 됐습니까? 거의 계남이나 계북.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한 31년 정도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습니다. 계북은 계남에 비해서 다만 어떤 사용하는데 거즘 불편함이 없어서 신축건물이냐 계남에 비해서 그렇게 비춰줄 수 모르겠으나 사실은 사용연한도 사용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연한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계북이 그렇지요 번암은 몇 년 됐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번암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진 보강을 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몇 년 �營윱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물론 막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장수군에 나머지 면에 대해서 전부 다 손을 댈 수 없겠으나 건축물이 오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어떤 내진 보강을 하던 무슨 전수조사를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사용에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건축연한이 똑같이 오래 됐는데 어디는 신축이 들어가고 어디는 방치가 되면 되겠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계북면에도 추후 저희들이 계획 잡아서..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면은 단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일단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건축연한이 오래됐어도 어떤 구조상 불편하겠다는 얘기요. 계남에 비해서..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계남에 비해서 불편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니 이미 30년 이상 됐으니,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피 실 필요가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에 고액체납가 문제지요. 고액 체납자가 문제인데,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유출해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 양반 정말 무 재산, 무소득, 몰론 법적인 무 재산, 무 소득이겠지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법은 어떤 정서나 이런 것에 위배되어서 사실은 법적으로 무 재산, 무등록이지만 정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미 이 분이 장수군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해 내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인데 자기 소위 재산 빼돌리기로 해서 재산 숨겨놓고 이러고 해서 무재산, 무소득 세금을 납부하지 하지 않고 있으니 이대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장수군민으로서 한 군민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까? 정서적으로..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제가 저번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정도에 이 분하고 만나서 차 한 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께서 납부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납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희들도 한 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이 분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왜냐면은, 가령 납부할 세금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되면 납무를 하는 것이 용서가 되겠는데, 시간을 확보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열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공개적으로..
정복
장정복의원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긍긍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 군만 이 분들이 체납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체납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장수군만 만약에 체납을 갔다가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다른 분들도 체납이 되어 있고, 다른 군도 체납이 되어 있고 다만, 지역적인 정서적인 입장에서 다른 분들 체납이란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 돈이 있어도 고의로 안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분은 희한하게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아마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받아 내세요.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받아야 될 이유가 솔직히 1억, 2억이 체납된 이 부분이 장수군에서 이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가..그렇게 돈을 벌어도 세금 안내고 말여, 우리는 왜 내라고 하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전혀 안 낼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낼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낼라고 하는 의지는 과장님! 낼라고 하는 의지는 일단 시험을 했을 때, 낼라고 하는 의지가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구도로 시간이 되면 내겠다. 언젠가는 내겠다. 구두로 백면 말해야 소용없고, 낼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은 일단 실행을 해야 됩니다. 분납을 하든, 뭐하던 간에 분납분 1억을 내던, 그러면 낼라고 하는 의자가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내지도 않고 말로만 언제 내겠다. 라고 하면 이것이 인정되겠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바로 아까 그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전체 장수한우 군민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도 세금 안 내는데 우리는 왜 내냐고 이런 말들이 확대 되면 겉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유로 해서 꼭 받아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공사 건 말입니다. 이것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들이 들려오고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꼭 답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 오늘 본의원은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만 드릴테니까 이 부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의원님!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말 형평성 있는 그러한 계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군에 살림을 맡아서 하시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살림 아껴가면서 공정한 그런 것 지출을 하셔야 그래야 살림이 잘 되겠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총예산이 얼마에요? 19년도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통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4,846억 예산이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아직 5천억은 부족하네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군수님이 5천억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5천억 시대 엽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4천억 시대. 이것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4,800억이라는 것이.
유기홍의원
5천억 시대는 언제부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유기홍의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기준 해가지고 4,145억이에요. 세입예산 규모가. 그래서 1월에서 3월, 3월에서 6월, 6월에서 1년 미만, 1년에서 2년 미만해가지고 예치금액입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870억 말씀이 시는 것이요
유기홍의원
예.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유기홍의원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19년도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은 19억 이것.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12월까지 19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한 이자지요. 저희들이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에요. 수납대행점 지출 대행점에서 25개소라는 것은 무슨 말여?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각종 읍면에서 저희들이 장수 단위조합 그리고 신협, 우체��, 계남, 장계 같은 경우도 농협, 무궁화 신협, 그런 것을 총 합해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수납기관으로..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1월에서 3월만 해가지고 90억이지요? 예치금액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1월에서 3개월까지지요. 기간.
유기홍의원
기간까지 90억을 예치했어요? 그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 또 130억.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언제나 업무보고 때 하는 단골메뉴요 우리 의원님들이 체납문제 보니까 25명에 대한 고액체납이 또 25명에 대한 6억 입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6억 5,600만원요.
유기홍의원
이것 19년도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현재까지.
유기홍의원
체납이에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체납액 54.5% 차지내. 누구나 무 재산 무소득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니까 이것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것을 받아 내는 것이 어쨌든 이것이 계획적으로 다 있는 재산 무 재산으로 해 놓고, 이것 어떤 고의적인 체납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 내야 하는 방법은 중앙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던 마, 그렇게 해도, 받아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 내는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직원들이 관외 출장도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인천까지 다녀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으로 이중에서 납부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유기홍의원
보니까 관내 외 출장이 109회 돼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 자주 나갑니다.
유기홍의원
체납받기 위해서 나갔었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누가 직원들이 나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직원들이 나가지요. 저희들이 징수팀에 직원이 4명이어서 담당 업무하랴 이것 현장 출장하여 고액체납자 만나서 또..
유기홍의원
부동산 차량압류, 차량 이런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압뮤하고, 차량도 번호판 압류하고 하면 대개 번호판 없으면 차량 운행을 못하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이럴 경우에 압류를 한다는 얘기지요. 부동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한다는 얘기지요.
유기홍의원
이것이. 발송은 체납고지서 24,000통이나 했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건은 ..(청취불능)..건별로 하니까
유기홍의원
출국금지까지 3명을 했어요? 이것 출국금지 정도 되년 액수가 많다는 것 아녀요. 출국금지가 있어요. 기록등록 및 출국금지 그래가지고 3명에 1억 5천 이렇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3천만 원 이상.
유기홍의원
3언만 원 이상 출국금지는 한도액이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3천만 원 이상.
유기홍의원
3명이어서 3천만 원 이면 1억이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 체납자 이것 고정적으로 한 10년간 거의 이런 상태로 올라오는 것 같아.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실질적으로는 60개월 넘고 그래가지고 결손을 저희들이 진행을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부 10월 달에 저희들이 결손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특정이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 결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결손을 하고 또 가서 보면은 실지 무 재산이지만 가서 소재 파악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정리가 되어야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체납액 현황에 보면 재산세 금액이 4,400, 자동차 4,900, 취득세, 취득세는 이것 4,900인데 뭔 취득을 했기 때문에 세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왜 못 받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없다는 얘기지요.
유기홍의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없다. 얘기에요. 자동차는 그러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압류를 했어요.
유기홍의원
투명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이것이 투명한 계약 어떤 원칙과 공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가장 말이 안 좋게 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어떤 불공정한 계약이거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동료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공정을 기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지역 업자를 위주로 해서 지역 업자들 영세하잖아요. 그러지요 몇 사람을 제외한 영세업자 이런 사람들은 하도급을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세상이 원칙과 불공정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지방의세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 민원과 내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자 등록, 국세, 제증명 발급, 국세, 지방세 민원접수, 민원홍보, 그래서 국세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남원 세무서 1명이 와서 우리 민원과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자 등록 국세, 제증명 발급 이런 편의를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남원까지 안 가도.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 기간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내년 5월부터 계속 할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계속해요. 이것 정말 잘 한 것 같네요. 저도 이런 세금관계 때문에 남원을 많이 나가는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남3개면 쪽은 남원이고 북4개면은 진안에서 전주 쪽 아닙니까? 세무서가 그렇게 구분이 되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다 설치를 하면 진안 세무 쪽하고 남원 세무서하고 1명씩 나와야 겠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배치가 되는 거요. 1명 직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국세에 대한 업무를..
유기홍의원
그 사람이 이쪽 진안 관계없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유기홍의원
관계없이 그 업무를 한다 그 얘기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장수군하고 부안군하고 1명씩 배치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잘 하셨네요. 민원에 편의를 위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먼저 계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남에 원로이신 홍순목 전의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신축관련 했더니 아주 흔쾌히 좋아하시면서 이번에는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고 그러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다섯 분 정도 오실 거예요. 면담 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2020년도 군 세입 전망에서 본의원은 항상 여기를 보면 흐믓하더라고요. 지금 주민세, 재산세, 주민세는 3억, 재산세는 10억 담배 소비세가 왜 우리 장수군이 많아요? 내 놈 태워 버려가면서 담배 소비세를 군세입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금연정책이 날로 확대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석을 잘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 군청 내에서 흡연실 안 만들어 졌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밖에 비 맞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흡연자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의원들이 며칠 전에 북유럽을 갔다 왔어요. 엄청 땅이 크다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몇 배나 만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배 피는데 제약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놓고 방치한 사례가 있어요. 매년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싸리재 올라오는 구간인데 양달쪽으로 .(청취불능)..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할 것인데,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공사 3개 용역, 일괄 시행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설계가..(청취불능).. 공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큰 공사는 용역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없이 중간, 중간에 2~3천만원 설계할 때는 누구한테도 오라고 하기 에도 뭐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해서 업무에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명성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신속성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재무과장님은 전문 분야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설계가 빨리, 빨리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공사가 빨리 되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공유재산 임야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군유림 땅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다른데다 하면 안 될까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데 개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야부분은 아마 그것이 저희 행정상 일반재산 보다도 각 산림과 쪽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저희들이 한 번 거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면 그것이 1~2년 된 것이 아니고, 몇 십년 우리 사람들이 윗대부터 지어온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서 효율적 토지 활용계획을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우리 계남면 사무소 신축을 계획을 하시는데 다른 면도 신축하고 내진 공사도 하시는데 우리 계북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계북면 사무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라고 하면 연체 붙을까봐 얼른 갔다가 내거든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재산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잘 먹고 잘 쓰쓰고 잘 다니시는데, 저희들 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써요. 그런 사람들이 왜 고액 체납자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계북도 있어요. 고액 체납자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계북에는 잘 알잖아요. 사무리. 그쪽.
금례
나금례의원
그 부분만 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연말 결산감사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집행율을 높여줘야 돼요. 지금도 해년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이지만, 사업 집행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문제가 돼요. 군민들한테 그 만큼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사업 중에서 연속적인 사업 같으면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56%돼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집행율을 높여야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이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 시피 사업부서에서 극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것 기획실에서도 관심있게..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것을 독촉도 하고 해서 물론 기획실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율을 높여 줄 필요성이 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단체장들이 바뀌고 나면은 외지에서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이런 사업자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우리 장수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이익만 창출해 가지고 딱 단체장 끝나면 가는 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업 배정할 때 상당히 조금씩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매번 얘기했던 것이에요. 전체가 다 되리라는 못 보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다시 보겠지만 이것은 골고루 우리 군에 사업자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이라도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특히 공유재산 중에서 유휴 토지 우리 장수군에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져야지, 지금 어느 한 쪽을 보면 그 분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 했잖아요. 그래도 방지시켜 놓은 토지들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이나 또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을 해야 돼요. 물론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운영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워, 몇 번 말씀을..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몇 년째 얘기를 해도 계속되지를 않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복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중복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재무과가 각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가지고 집행율을 높여달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번암면사무소는 내진보강 4억,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달에 계남면사무소 내진보강해가지고 재난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번암을 할라고 했는데, 계남이 신축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을 번암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건데 이것도 26억이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십 몇 억분이 차이가 안 나요?
유기홍의원
그럴 바에 계남같이 지어 버리지, 26억 여기다가 14억만 더 보태면 새 건물을 짓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짓고 계북 짓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야지 타 면에서 계북이나 계남 신축하고 나면 번암에서 내진 보강한다고 하겠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내진 보강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번암 쪽은.
유기홍의원
이렇게 되는 거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계북에 무슨 업체이지요? 사물이?
사물이 거기에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 입니까? 현재 소유자 그것이 12년도인가 13년도에 개관했지요? 거기가. 그래서 개관식 때 내가 참석을 했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장수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즉석 이렇게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시설을 해서 만들어 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지원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거기다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것이 사물이는 끝났고 자연주의 숲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한 3,900만원 정도 돼요.
유기홍의원
체납액이 우리 군에다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래서
유기홍의원
3,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취득세오.
유기홍의원
그것이 3,900만원.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3,900만원 고지서를 누구한테 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녀요. 소유주.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은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것 어디다가 말하자면 3,900만원 취득세 그것을 누가 발행도 못하는구먼.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부도.
유기홍의원
원래 천천에 용광리 쪽에 있는 송 누구인가가 관여 안 했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전에요.
유기홍의원
지금은 가동중지 상태요. 모든 것이 중지 상태가 되어있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의원
우리가 그때 당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요?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을 것 아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군에 지원금 받아가지고.
유기홍의원
그런 것도 일제 회수가 안 되었구먼, 취득세는 그만두고 그런 것이 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소유자도 불투명하고 가동중지가 가동되었고, 저 건물 시설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저것 아마 못해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시설하고 해가지고 최하로 5~60억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도 없었어요. 우리 군에서 어떤 것도. 생산도 없고 가동중지 되었고, 어떤 지원액을 어떻게 회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건물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인수자도 있을 수도 없지요. 그것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것 무료로 준다고 해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장수군에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원이 다른 과에서 했을 때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기안할 때, 늘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또 목적 건물을 앉히고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면 꼭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쓸모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하고 주말농장 형태에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군에서 이것도 장수읍 인근에 서울시민들은 사실은 정말 시골 쪽에 주말농장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정알 시골스러운 곳 이런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찾자고 한다면 지금 장수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울리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땅에다가 건물만 안치면 얼마든지 빼어난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어울리지 않는데 지역에다가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안쳐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 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성격에 따라서 정말 확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쪽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장수리에 옛날 농공단지 부지 첨단 화훼시설 그쪽하고 3~4건 정도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곡 양돈단지와 같이 지금 오리농장도 오리를 키워가지고 냄새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 주위에 포니 랜드하고 승마장에 오는 래방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서울농장을 만들어 져가지고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정복
장정복의원
아니 과장님! 한 예를 들어서 뿐이에요. 이것 한 번 자료 한 번 받아볼게요.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새롭게.. 자료 한 번 받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새롭게.. 거의..(청취불능).. 거의 어떤 지역에 ..(청취불능).. 사실은 도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시골스러운 것 제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본의원 얘기는 이미 확보된 공유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목적사업을 할라면 늘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이런 것 ..(청취불능).. 사업을 하면 이미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 가능한..(청취불능).. 나머지 공유재산을 방치해 둔채 늘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목적사업을 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 돼요. 땅 새롭게 매입 안하면 사업 못합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당초 추진 목적이 악취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의원
악취가요. 과장님! 악취가 똑같은 얘기인데, 악취가 발생되는 시키는 곳이 비단 그곳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보다 더 어울리는 아까 서울시민들 그 사업 문제게 대해서 그것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보다 더 어울리는 지역이 악취 발생시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공유재산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새로운 장수군에 재정도 약한데 새로운 예산가지고 새롭게 땅을 구입을 할라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 이용하시라는 얘기요.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큰 갖고 있는 유지가 지금 가항마을하고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 시피 여기 첨단 원예단지하고 실질적으로 2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큰 규모는 그렇지만 10만평 되는 곳도 장계 쪽도 있고 계북도 있지 않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10만평 적은 땅입니까? 가항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10만평이 적은 땅이냐고요. 평수는 10만평이에요. 30만㎡이 넘어요 이런 것을 언제 매입을 언제 했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것 10만평이 넘는 계획이 활용할라면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고요 군에서..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노력을 해서 사업 방향을 찾아보고 어떤 사업이 맞는 것인가 사업부서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하세요. 사물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자연의 숲 지금 현재는,,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그것 소유주가 누구 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법인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법인이지요. 지금 현재도 자연.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자연주의 숲이구먼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 분도 하다가 중단했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야심차게 시작하더니 왜 그만 두었습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매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매가 추진되면.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정리해야지, 물론 법인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사유재산을 맘대로 못합니다만, 그것 보기 싫어서 쓰겠어요.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원
..(청취불능)..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장애인하고 여성 기업은 5천만원 이하, 장애인하고 여성 기업은 거의 안 하고 지금 수의계약 추정가역 2천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대강 1년에 수의계약 2천만 원 계약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상당히 정확한 제가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많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기홍의원
2천만원 이하는 어떤 단종 면허입니까? 아니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말하자면 전문건설이지요.
유기홍의원
전문건설 5천만원 이하만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업입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전문가는 1억 천까지 추정가격을 천까지 관내 입찰을 볼 수 있어요.
유기홍의원
1억 천까지 관내에서만 할 수 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 것을 어떻게 안 배합니까?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안배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석공이면 석공, 철폰 면허종류를 가지고 있는 가를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산서면 산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다가 업체를 줘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건설업체 전문이 장수군에 만 몇 업체나 돼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지금 철콘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67개인가? 69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60개.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60개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것이 균형있게 안배가 됩니까? 수의계약에 한해서..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균형으로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불공정하고 균형 개념이 아니고,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불공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1년에 3~5개도 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1건도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얘기여?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제가 와서.
유기홍의원
그것을 말하자면은 업체는 1년에 10개를 하는데 어떤 업체는 1개를 한단 말여, 그리고 1개 하는 업체를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챙겨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개선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몰라 옛날에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 전혀 관여 안 하잖아요. 안 하지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옛날에 그랬데요. 그래가지고 이 업자, 수의계약 이것도 주라. 어쩌라 어느 누구 관여합니까? 정말 그런 관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균형있게 공정하게 그 사람들 수의계약을 줘라 그런 얘기에요. 줄 수 있잖아요. 챙길 수 있잖아요. 거의 조건은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좌우지간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12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내년부터.
승희
이승희세입징수팀장
우리가 올해..(청취불능).. 26억 타왔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현재 26억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한 32억 정도.
그런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재정 공권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세목이 신설이 돼요. 내년도부터 군세로 그래가지고 100억쯤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분의 5였는데 지금 21%까지 올려서.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본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 재산, 무소득 결손처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이 분도 당연히 무 재산, 무소득이에요. 그런 것 당연히 결손처분을 일괄 처분을 하더라도 일괄 처분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분들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둬서 무 재산 무소득이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이 분들까지 속해서 정말 동의하지 못하니,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완
김기완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기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국가 및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문의장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조금현 행정지원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인호 민원과장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백인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마쳤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장기정 실장님! 다른 예산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했는데 특히 이번에 19번 국도 위험도로 2곳, 장수군 관내 회전교차로 3곳, 국토부 장관 결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이겠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안호영 의원님, 장영수 군수님, 우리 장기정 기획실장님, 담당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됐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 바랍니다. 아무튼 안호영 의원님, 장영수 군수님 우리 실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다른 예산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오전에 재무과에 사업 집행부를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9월 말로 해서 지자체 평균 집행율이 70%라고 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는 85%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예산 집행율을 높이겠다는 중앙부처에 오늘도 방송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해년 본의원이 집행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율을 높임으로서 군민들이 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년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집행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빨리, 빨리 해서 그해, 그해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재 58%를 집행을 하고 있고, 정부 목표가 85%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 말까지 85%를 이렇게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청취불능). 둔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이것이 빨리 좀 예산을 집행해라. 신속집행해서 85%까지 달성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혹시 인센티브를 줄란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행율을 높여야 만이 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각 실과 팀장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집행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면 또 불용액도 최소화 시켜야 되고 이월액도 최소화로 시키기 위해서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지금 설계가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자꾸 늦어진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설계를 해 보겠다고 하는 아까 보고할 때 들어었는데 이 관계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확보를 더 해가지고 우리 수의 계약하는 2천만원 이하는 주로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많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서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여 이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직원 확보를 해서라도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45명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시설직도 5명 하기로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실장님! 2패이지 보면 국외가 4군 5군데 인가요. 그러면 우리 국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5군데로 되어 있는가요? 4군데를 더 해가지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4군데 됐고, 국외는 4군데를 하고 있고, 국외는 일본하고 필리핀, 몽골하고 중국을 지금 하고 있고, 국내는 5군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읍면에는 우리가 7개 읍면인데 자매도시가 없는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자매도시가 다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6곳인데요? 6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1군데가 없는 모양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이 잘못됐는가 본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 여기가 특히 계남 같은 경우는 잘 하더라고요. 잘하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도 제대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같이 계기가 되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예산만 들여 가지고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서로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소방타운 관계를 물론 소방타운이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남 양돈단지 어떤 것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과에서 무허가 단독건물 같은 경우 증축은 이해를 해요.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점검을 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단독 건축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어요. 양돈단지 같은 겨우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돼지 사체 ..비용이 20억 정도 소요가 돼요. 더 들어가는 가는 몰라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제대로 했으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소요가 안 된다고. 이것 제대로 어떤 것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운 우리 군비가 많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었지만 항공대가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그쪽에서 안 그렇다고 치지만 차후에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됐을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민원이 있기 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시범운행도 한 번 했거든요. 운행도 했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 보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13페이지, 적제적소 인력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한 40명 물론 취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한 40명 과부족이 생겨가지고 어떤 부서에는 문제가 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반기에 45명을 요청을 해 놓아서 12월 초에 시험을 봅니다. 합격자가 오면 내년 2월에 배치를 하려고.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은 미리 배치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2명 근무하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미리 대처를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휴직자가 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4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런 것 미미. 미리 대처를 해서 올해 끝난다고 해서.. 내년이라도 제대로 예상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읍면에 산업담당부서 이것 건의만 드리는 것이 아녀 산업담당부서 신규직원들 데려다 놓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민원해결이 안 되고, 면민들이 큰 손해를 입어요. 업무를 몰라가지고 그것 찾고 이것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거기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해 주고, 아니면 바로, 바로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읍면에 직원이 가면 직원배치는 읍면장이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읍면장이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민원인들 또는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정보통신 많이 개선이 되고 잘 하고 있어요. 옥내방송을 우리 7개 읍면 다 있어요. 부족한데는 있어요. 아직 보수할 때나 전에 설치 해 놓은데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어요. 있는데 혹시 조금씩 ..(청취불능).. 우리 이정순 팀장님 빨리 빨리 봐가지고 이것 개선을 하셔요.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발송할 때,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띠어서 방송을 하고 해야 제대로 들리고 하는데 붙여가지고 빨리 빨리 하면은 방송이 잘 안 들려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줘요. 이장님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도 시키고..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장수 향우인의 밤 22페이지, 물론 향우인의 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우리 장수 홍보요원으로 요원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요원화를 시키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판매를 했지요. 판매한다고.. 그 동안에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연결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각 향우회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우리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녀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한다는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농축산물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다 사먹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왕에 우리 장수군 농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줍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재경 향우회는 밴드가 개설이 되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적극적으로 금방 2가지 말씀드린 것은 ..(청취불능)..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민원발급기를 다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지금 산서 같은 경우나 장수나 장계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해 놓고 요새는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세워 주셔요. 우리 직원들에 업무도 분담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요금이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단 말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시간을 만들어 놓고 읍면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설명서도 잘 해 주시고, 안내판도 크게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 등도 환한 등으로 LED등 환한 등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이것은 확보를 많이 했네요. 그래도.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용문
김용문의원
예산확보를 해서 아니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시지요.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이것 확정이 됐는가요?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확정이 된 상태에요.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들어온 데는 다 된 것이고,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물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확정이 됐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세운데 있으면 신청이나 보수 이것을 ..(청취불능)..본의원 한테 주셔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에어컴프레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필요 하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공기 주입기 있잖아요. 2가지로 해 주셔야 돼, 자동차하고 농기계는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오토바이까지는 그런데 아울러서 자전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주입기가 따로 있어요. 딱 잡고 자동차 같이 손으로 딱 잡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특히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 주입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자동차나 농기계나 오토바이는 같이 쓸 수 있지만 자전거는 잔전거 주입기가 따로 있으니까 같이 2가지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워님 들 한 분만 더 받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정책, 예산, 홍보, 기획 가장 중요한 우리 조례 실질적인 부서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제 생각에는 인사제도가 4급이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슴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4급 다음에 바로 6급이지요. 바로 5급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 자리에 정말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도 여기에서 다 정책을 결정하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능한 여러 부서나 전공이 무엇이지요? 토목이시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미래가치 창조 중요하지요, 소통, 협력체제, 교류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필리핀, 몽골, 중국 MOU체결을 하고 교류를 갖고 교류에 목적이 뭐예요.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저도 한 번 일본 한 번 갔다 왔어요. 히카시아정인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교류는 저희가 농업이랄지 식품이랄지 아니면 문화관광 그 다음에 그런 교류 사업이지요.
유기홍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농업이지요? 우리 군이 농업이기 때문에..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필리핀이나 중국, 몽골, 일본 거기 히카시아정은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해요. 그런 교류가 배는 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몽골에서 왔다 갔지요. 축제 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축제 때 왔다 갔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몽골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몽골을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7월 초순경에 거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대 자연 초원을 저희들이 한 번 가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초대가 되면.
유기홍의원
의회에서 또 하나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내년 초에 그쪽에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획은 ..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국내 예를 들어서 안양시, 창원시, 진해, 합천 합천은 그래도 축제 때, 오고 가고, 진해는 없어졌잖아요. 빼 버려요. 그 다음에 안양도 안 가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안양은 올해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기홍의원
창원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남동구야 이제 교류를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힐링 어떤 체결을 하고 교류를 하면은 어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교류를 끓으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축제 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몇 군데는 실무협의회를 걸쳐서 한 번 교류를 최대한으로 했는데 이렇게 선뜻 장수에서 그러지요 안양에 다가 우리 교류 그만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유기홍의원
여기 합천 있잖아요. 합천에도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못 갔지만, 지금 교류가 그것 하나거든, 합천 군민의 날 한 번 가는 것하고 우리 한우축제 때 거기에서 몇 명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 읍면 있잖아요. 읍면에 어느 타 지자체는 어떤 교류는 활발해요. 왜냐면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수 예를 들어서도 여수 둔덕동하고 농산물, 해산물 가져오고, 농산물 우리 것 가지고 가고, 서로 연중 몇 번 만나고 중간에서 그런 교류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둔덕동은 장수읍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동장이 저하고 사무관 동기라서요.
유기홍의원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그런 군을 선택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민선7기 공약 7개부분에 99개 사업이에요. 이 중에 4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어떤 완성되는 분야에 사업이 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완성된 분야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적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어쨌든 7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는 큰 어떤 대표적인 큰 사업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군에 전체 얼굴이라고 말하자면은 공약사업이다는 그런 얘기요. 철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이것이 예산이 많아요? 18억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5년간 19억이고요.
유기홍의원
5년 동안에?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의원
연에 얼마씩?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연에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기홍의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많네 인건비가 3억이 될 정도로.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3억 3천이 인건비.
유기홍의원
이 분들 명칭이 뭐예요. 방문사들 입니까? 뭣입니까? 이 분들을 뭐라고 계약직여? 명칭이 뭐예요? 이 분들을 뭐라고 해요. 무슨 방문사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코디.
유기홍의원
코디요. 남.여 구분도 되어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인원이 나눠져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요. 토지 하는 분들이 1년 마다 계약을 해요. 이분들이 인력이 쭉 있는데 장수읍은 대상자 수가 171명이고, 장계는 184명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왜 그래요. 인구가 몇 천이 더 많은데도 인구가 차이가 있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대상자가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수읍이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가지고 코디들이 부모님 안부확인, 영상으로 또 장수 농,특산물 홍보 스마트 폰으로 송부 이런 깃으로 역할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 안부 영상을 우리 코디들이 가가지고 말자면 부모님 영상을 찍어요.
유기홍의원
월2회만 합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분 이내로 찍어가지고..
유기홍의원
한 달에 두 번만 방문해서 하는 거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1인당 2회.
유기홍의원
감사운영이 보니까 감사종류가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우리 공직자들 근무확인지요.
유기홍의원
근무 공직자들. 그 다음에 우리 군민으로부터 민원이 어떤 민원에 의한 감사도 합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민원이 와서. 그것을 무슨 감사라고 해요? 그것이 특정감사 입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특정감사도 될 수 있고, 일상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이렇게 들어오고, 또 유선으로 말하자면 전화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지금 자체 종합감사에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11월 달이구먼 그리고 의료원 했습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의료원은 기히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했어요. 우리 감사팀에서 나가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팀에서 나갑니다.
유기홍의원
농업 쪽이나 의료원 쪽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용어나 감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저희들이 특정분야는 우리 청내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갑니다.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의원들은 뭐 했냐?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철저한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향우인의 밤을 이번에 했지요? 그것이 한우사과 축제 때 와야 될 분들이 못 와서 그랬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태풍으로 해서 어려워서 저희가 군민의 날 때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 2천만원을 연말 안에 그것을 써야 할 것 아녀요. 그래서 그 분들 오라고 해가지고 향우인의 밤을 했어요. 저도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한우사과 축제 때, 이 분들이 와야 하는데 그러면 향우인의 밤은 별도로 없는 것이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프로그램입니다. 축제와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거요. 우리 향우인들이 축제에 오랫까지 머물려 있게 머물려 있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와가지고 그날 향우인의 밤을 한다. 한우사과 축제 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축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줘가지고 그 향우인의 밤을 추진할 수 있게.
유기홍의원
그리고 정규 훈련 스포츠 센터 건립 이것이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 10면이지요. 10면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보다 5~6면 정도의 스포츠 센터를 유치 하겠다 그런 내용 아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차라리 유소년 전용구장 타이틀이 그것 입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유소년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팀이건, 아마추어든 전지훈련이..
유기홍의원
종합적인 전지훈련이 좋은데 차라리 한 타이틀을 딱 거는 것이 낳지 않겠어요? 그애야 만이 유소년에 딸린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를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유소년 축구센터 하면 장수, 그런 이미지 부각이 더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일반인 무슨 다 이렇게 오는 것 보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지훈련은 게절 별로 꼭 국내야만이 아니고 외국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훈련장을 고산지대에 해가지고 여름으로 불러 들여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별도로 숙박시설까지 건립 지난번에는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5~6명 가지고도 숙박시설까지 건립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전지훈련 하면은 그래도 하계, 동계 이런 식으로 와서..
유기홍의원
부지는 어떻게 돼요? 부지는 제공해요. 아니면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 사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유치를 시키는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사서. 전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나봄에서 기증은 없고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나봄에서 축구장 MOU를 체결을 했어요? 유소년 관련해서요 축구장 5면인가 그것으로 해서 사업을 할려고 군하고 나봄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공시지가 보다는 어떻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그래요. 우리 민원과는 항상 제가 질의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민원인들이 처음 접하는 곳이 군청에 와서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에요. 항상 친절해야 된다. 밝게 웃어야 된다. 안내를 잘 해야 된다. 업무적인 처리를 빨리 신속하니 해줘야 된다. 그것이에요. 민원실에서..어디 민원실 재구성해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지금 국세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세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 다이가 있다면 민원인들이 공유하는 면적이 더 넓게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 할라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화단 조성도 해요. 안에 다가.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에 화단조성하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마칠게요. 특히 민원처리 중에서 건축 민원 있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것 해결을 잘 해 주셔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민원과 와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꼭 민원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연결되는 어떤 허가권이 있잖아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모르잖아요. 군청 내에 저희도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딘 인지 정말 몰라요. 그런 것을 웬만하면 민원에서 안내원이 하나 거기다 안내를 해 주세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유기홍의원
하고 있어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 가지고 우리 군청 정말로 밝고 친절하고 업무적인 것을 잘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조정실장님한테 아까 했는데 지금 협력 교류 맺은데가 부산시 사하구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 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축제 때,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축제가 취소한 바람에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못했구먼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안양시, 창원시, 진해구는 계남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는 안 돼요. 합천군은 왔다 갔다는 안 하고 행사 때만 가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인천시 남동구 금년에 했는데 본의원이 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장수군에서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데는 계남하고 장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면은 자매 결연을 맺었다 해도 1회성 왔다 갔다만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동구청 같은 데는 도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느 면하고 거기도 어느 동하고 자매결연 연결이 된다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헤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읍면하고도 한 번 남동구청에다가 ..(청취불능).. 우리 장수군에서 읍면하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천천면에서 남동구청 동사무소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19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시 됐어요.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해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참여예산은 읍면 공이 틀리지요.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틀려요. 저희들이 인구수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4천에서 8천까지는 2억 5천, 그 다음에..
화식
최화식의원
여기도 쟁점 및 대책이 나왔지만, 거의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위원들이 그것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권 사업으로 할라고 하는 추세가 많잖아요. 여기 잘 표시를 해 놓았는데 대체 그 면에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만이 참여 예산제도 취지가 있는 것이지, 석축쌓다 마을안길 포장한다. 이런 사업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니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읍면에다 얘기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그 권역별로 면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면 사업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겠더라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도 계남에 참여예산 위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마을권 사업이 아니라 계남면 전체 넣고 큰 틀에서 해야지, 쫄딱 사업으로 포장한다. 하면은 안 된다 했거든요. 그것을 주지를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소통, 군정홍보 28쪽, 논개고을 푸른 소식지 발간이 논개고을이라는 명칭은 아주 오래됐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오래됐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분기마다 안 하고 3회로 하셨구먼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분기마다 각종 소식들을 군민들한테 알리는 취지는 좋은데, 거의가 시골에 가다 보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아마 우리 군청 담당공무원들이 담당마을에 가서 배부를 하는데 우편함에 넣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우편함이 너무나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전단지가 많다 보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배부했을 때, 대문이 잠겨있으면 모르지만 대문이 열러 있으면 현관까지라도 갔다. 주시는 것이 좋겠더라. 그래야 관심있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일제출장 때,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공모사업인가요? 38쪽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이것은 좋은 발상인데, 본의원도 장수 역사박물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우리 행정에서 읍면에다 옛날 전통 농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부 수거를 해 놓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창고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나브로 없어지더라고요. 본의원도 장계면 있을 때, 장계면에 창고에 가서 보니까 골동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남도 그렇고, 풍금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읍면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보셔야 될 거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번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전에 시동강 마을이 침수가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많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번암면장할 때,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것 아깝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소규모 박물관 우리 생활 박물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던 골동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그 전에 의용소방대에서 와룡펌프 이것도 아주 골동품인데 계남 자주 갔었어요. 그것도 골동품한테 팔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꾸 잊혀져가는 상여소리가 있잖아요. 상여소리도 디지털 녹은 해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지금은 상여소리 듣는 것이 어려운데 듣질 못하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못 듣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상여소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미리 녹음해 놓은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내용하고는 관련된.. 지금 읍면에서 지금 동향보고가 어떻게 체계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담당자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향보고가 들어오면 가톡으로 보내줘요. 그런데 유독 어느 1개면은 들어오질 안 해요. 전혀 알고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전에 담당자가 동향보고가 발생이 되면 행정지원과 비서실, 의회까지 돌리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만 보내주고 안 보내 준거요. 어제도 그것을 알아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행정지원과 동향 담당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동향이 하도 안 들어오기에 제가 부읍면장으로 동향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동향파악들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고 읍면 직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귀담아 듣고 그러면은 생기는데 우리 읍면 이장님들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이장회의 때나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무튼 되면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동향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 들어오면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일환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됐는데 지금 금년부터 2대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 2대를 하는데 그 전에는 봉고차량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장수하고 장계 구입차량을 보니까 승합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했는데 이것 계속 지원을 할 것이잖아요. 차들이 너무 낡아 가지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노후화 되어서 위험하고 그래서..
화식
최화식의원
행사 있을 때, 장거리 뛰고 그럴 때 간혹 보면 불안 하더라고요. 잘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지원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아마 상과와 반성에서도 상반기 때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에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두 번 하겠다는 아닌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하셔야 겠더라고요. 왠고하니 증장비 포크레인이라든가 용접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정보통신이용 환경조성사업해가지고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 방송이 가끔가서 나오더라고 상수도가 단절되었을 때,, 일제 방송을 하던데, 그것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자동 소리가 나오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또박또박 잘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물론 이장님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고장이 나면 즉각, 즉각 수리가 되니까 잘 되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방송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전지훈련 스포츠센터 건립 관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계남 중학교, 중학교 통. 폐합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학생 수는 날로 감소가 되고, 아마 계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명인가 4명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내년에는 10명인데, 그런데 계남 중학교가 장수 오비 축구회 그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친선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아마 중학교 잔디가 잘 조성이 됐다고 했어요. 대전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래서 스포츠 센터 건립을 한다면 중학교 같은데 빨리 매각이 된다면 그런데다 하면 숙박시설하고 좋은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운동장이 넓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거기가.
화식
최화식의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민원과장님한테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청사 이사 간지 얼마되어가지고 협소해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국세가 들어옵니다. 국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민원다이 하나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서버랑 놓아서 공간을 갔다가 별도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함께 하니까 민원인들이 오는 공간도 더 넓혀서 쾌적하게 해 줄라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 주실려고.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청사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한다고 하기에,,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모정 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회관신축도 그렇고 마을모정 보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수한다고 지금도 천막으로 시설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다니면서 꼴불견이니까 �돛마箚� 해도 안 �뎔� 그런 것을 하는데 본의원이 얘기하기를 모정 같은 것 신축은 가능하면 지연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정이 가면 갈수록 흉물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회관마다 에어컨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모정으로 안 와요. 그래서 모정을 자꾸 신축도 해 달라고 하는 마을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향을 하고 지금 현재 모정있는 것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니 조치를 해 주셔야겠어요. 아무 꼴불견이에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에 에어컴프레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할라고 하면은 금년도에 지금 14개 마을 밖에 못하잖아요. 우리가 212개 마을인데 예산을 차라리 더 세워가지고 반절씩 해가지고 어차피 다 해줘야 돼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필요로 한 것도 있겠지만,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것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화식
최화식의원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그래서 한 번 운영해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다 해달라고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반절 정도 해가지고 단 시간 내에 끝내버려야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옥내방송도 당초에는 ..(청취불능).. 사업을 할라다가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다 끝내 버렸잖아요. 예산투입해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수요조사가 됐었구먼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우리 한국희 의원님 나중에 하시고.
금례
나금례의원
실장님! 우리 장수 가족화 사업 이것 잘하고 계시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어르신 들이 자제분들이 외지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영상하시는 분들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나이 제한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스마트 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며,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나이 제한이..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60세 이상은 안 되고요. 60세 이하.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세 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좀 연장을 해서 63세 정도 해서 해 주셨으면 싶어요. 실장님!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다 스마트 폰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디가 16명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금례
나금례의원
잘 하고 있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부탁 좀 드려요. 부실공사 사전예방 25쪽,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공사 끝마무리도 안 짓고 준공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제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36쪽, 국립 청소년 산악 체험센터 계북 매계 압곡에 다 건립하시네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한 번 해 보렬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사업기간은 5년이고 연면적은 100평 이네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면적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건림면적? 330㎡이니까 100평 아니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33,000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33,000여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큰 건물이네요. 계북에는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봐야겠네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우선 그쪽으로 위치를 잡아서 공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여성 가족부에서 하시는구먼요. 꼭 시행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지원과장님! 간단하게 합니다. 12쪽에, 19년도 추진실적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인데 이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하나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아니네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리모델링은 안 해 주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안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는 어디다 신청을 해야 합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누구 거냐에 그것을 봐야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건물은 누구 것이 아니고 체육관 옆에 그런데 있는 건물이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우리 군 계북 같으면 참샘골, ..(청취불능) 옆 내에 있다든지.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있는 쪽. 그런데는 리모델링은 안 됩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한 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볼게요. 쓰질 못할 형편 같으면 그런 것은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좁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원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건물 시설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20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은 일반인에게도 보급을 하시나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왜냐면 이것을 한 번 군에서 보급을 받으신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회단체에 우리 직원들 것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수리를 해서 사회단채로 준적은 있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주거급여 지원에서 22쪽,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에서 차상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에 그런 분들 한에서는 보수가 되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 분이 장애인입니까?
금례
나금례의원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뇌혈관으로 떨어져 가지고 잘 활동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마을에 한 번 살펴봐서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모정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정은 흉물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잘 해 주시고, 회관은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하신다면 이것은 진단을 해서해요. 아니면 몇 년 되어서 다시 신축을 하시는지?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아니 그것은 행정에서 어떤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오래되어가지고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면 신축을 해야 되고, 또 새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회관이 필요하면 신축을 해야 되고,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 및 공모사업에서 30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들어왔네요. 장계에 오랫간 만에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네요. 이것이 지금 아직 공모사업이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11월 달, 이번 달에 발표합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국토부에서 실사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부지가 문화마을 쪽입니까?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오는데 옆 부지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바로 앞이겠네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설립시켜서 장계에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민선7기 출범한 지가 1년 6개월이 거의 다 됐고, 우리 장영수 군수께서 풍요로운 미래의 땅 만들겠다.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물론 군정을 기획을 하고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국가시책사업에 반영을 하거나 공모를 하는 것이 주역할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내년 4월15일 총선인데 전라북도 총선공약에 우리 군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러는데 우선 보면 봅시다. 억그적 MOU체결했다는 전지훈련 스포츠 센터도 그렇고 또 이번에 보고오신 국립청소년 산악체육센터 계북면에다 한다고 하는 것 500억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총선 공약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선 공약에 일부 발굴을 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발굴만 하면 뭐해?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 발굴해서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의원
뭘 넣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시급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총선공약?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총선공약 4차선이랄지 이런 것 해서 장수, 천천 4차선 등등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의원
큰 틀에서 보면 서부권만 많이 들어가져 있지, 그것은 총선공약이 아니고, 큰 맥락에서 아까 같이 적어도 500억 단위 사업 정도는 총선공약에 넣을 만 해요. 이렇게 발굴을 해 놓고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에 안호영 사무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 반영을 해서 국비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 자체 재원가지고 어디 이런 사업 하겠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는 못하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더 분발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궉희
한궉희의원
총선공약에다가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누차 좀 얘기를 한 사항인데 감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도감사를 받는 것이 우리 군 본청, 다음으로 실과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군에서 받고 또 도감사도 받고 그런 것 보다는 1억원 이상, 그 간에 문제점 아시잖아요. 우리 실장님! 청소년 상담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쪽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데 감사를.. 물론 투자기관이나 이런데 없기 때문에 회계질서도 잡아주고, 하자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무 보고회는 거기에는 없어요. 실장님 생각으 어때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해서 사업소,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따져 보니까 8개 시군은 현행대로 자기들이 읍면, 사업소까지 다 하고, 8개시군요. 6개 시군만 그것을 빼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빼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어차피 감사인력이 적으니까. 1억원 이상씩 가는데 어린이 집이랄지 이런데 회계를 한 번 잡아 주자. 이런 차원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1억원 이상 이렇게.
국희
한국희의원
나는 감사인력이 충분하면 사업소나 직속기관도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도감사를 받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그런 데를 회계질서를 잡아 주고, 잘못 자칫 하면은 또 횡령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 번 해 보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실장님 이정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군민과의 소통이 1번 업무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군민의 날 행사 얘기 좀 할라고 해. 내가 민망해서 혼났어요, 참석했다가 가시는 분들이 알죠? 무슨 내용인가? 전에는 그나마 작년까지는 옥내행사 산디관에서 하고 일부 공연 중에 체육대회 장사하고 텐트로 가면 자기 읍면 텐트에 가서 약주 한잔도 하고 식사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분류가 되어 버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데 오라고 하면 나 절대 안 온다고 하면서 이런 놈의 행사에 다가 불렀다고 하면서 엄청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가지고 손해 날 짓을 군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하는데 한 번 개선을 꼭 이것이 논개님 탄신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조례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자. 그런 부분들을..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축제도 이렇게 추석 2주 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때 되면은 항상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이고, 비가 오는 시기가 많아서 이것도 지금 조정을 하려고 여론을 조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도 이 논개님하고 같이 엮다 보니까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주가 선양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희
한국희의원
설령 금년처럼 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을 많이 안 따질 수가 없어, 실지 애향운동 본부나 이런데 다가 하면 주어서 하는 식을 갖추면 우리 군민들 오신 분들 다먼 도시락이라도 어떻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모든 예산은 다 문화관광과에 서 있고 저희는 단지 기념식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을 우리 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조정을 해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을 논개님 탄신일하고 분류를 할까 어쩔까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좀 해 보자 고민해 보세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동료의원님도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운영이 참 자칫 인사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직무, 분석도 하고 조직진단도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행정 수요가 많이 변화는 와요. 오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도직, 본의원이 이번만이 지적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읍면 상담소장이 정규직이 아닌 데가 몇 군데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 문제하고 또 센터 소장이 물론 축산이나 농업정책까지 아울하기 때문에 꼭 지도직이 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녹색혁명시절부터 생겼던 70년대, 농업기술, 농촌지도직들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읍면장 TO 군수께서 인사를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TO라도 하나 넣어주자. 이렇게 했는데,. 법을 따지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상담소장 민간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반직 지도사들로 대체할 그렇게 하고 지금 지도사들도 우리 농업정책과에 가서 교류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에어컴프레서는 동료의원 두 분께서도 얘기가 됐고 마을에 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이티 강군인데 말여, 이것이 60년대,70년대 행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이것이 조금 필요해서 올린 것이에요. 어쩐 것이에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이것 게시판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홍보물 같은 것에다 문 앞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아니 굳이 해달라고 하는데는 마을회관 정비 쪽에서 그냥 조금 해 주면 안 돼, 이것 특수시책이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에어컴프레서 나 레드 행복우산 정말로 참신은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150개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을 게시판 설치도 이것도 시범으로 14개소를 올리신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아까 마을회관 정비에다가 넣어서 해 주고,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저도 이것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수요조사까지도 없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냥 어쩌요 우리 팀장님! 마을회관 정비에서 하나 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벽면에 다가 또 넣어서 해 줄 수도 있고 밖에 노출되게도 할 수도 있고, 가서 현장 여건을 봐야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특수시책으로 14개를 시범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좀 본의원 생각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무관한데, 자꾸 해달라고 하기가 뭐하는데, 지금 계남 덕곡 마을하고 율평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민등록상에 덕곡 마을은 23가구, 율평은 24가구에요. 그래서 본 동네하고 율평하고 거리 차이는 잘 사실 거예요. 화음교 주변에가 율평 마을이고 덕곡 마을은 그 안 동네가 있고 한 2km가 넘지 2km가까이 되는데, 마을 뷴류를 해 달라고 아마 행정지원과 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그 동네 이장님은 중방마을 들어가는데 가운데가 있어요. 덕곡 마을하고 율평 마을, 한 번 의향을 물어봤더니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청취불능).. 다행이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접수되어서 관련 절차 등, 왜냐면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랬어요. 그래서 율평마을이 소재지권도 못 붙이고, 소재권은 화음리 명덕 난평 쪽에는 화양리, 신전리... 주민들 의향을 물어봐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것 같고요. 본의원이 몇 가지만..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은 맥락사업인데, 11페이지 보면, 각 외국하고나 지역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또 더 체결을 하려고 하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런데 이것 같이 한 번 같은 맥락에서 들어본다면 장수군 향우인의 밤 해가지고 재향 출향인사들도 관리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직접적인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것을 보면 이것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인데, 내실적 측면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끔 본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이 지금 재경 향우인회든지 어쨌든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필요에 따라서 답변 한 번 공유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제외국민 각 지역에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인구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290개가 지자체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도 보면 지금 밑에서 네 번째나 되나? 그렇지요. 인구수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적기로는 예.
김종문의장
대략 잡아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더 인적 네트워크를 더 촘촘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농. 귀촌이나 인구 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 강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지방 쪽으로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만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인근에 있는 진안도 그렇지만 합천을 가 보면, 합천 가 보셨잖아요. 축제 때, 가보면 제외 국민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 인구들 진안도 그렇게 각 지역에 있는 인구들을 지역에 있는 지역출신 출향인들을 합해가지고 하는 숫자도 나와요. 우리는 인적 네트뭐크를 촘촘하니 짜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도 좋고, 다른 어떤 타 지역도 좋지만, 우호협력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인지상정이라고 출향인들이 나가있는 사람들을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것이 좀 더 잘 짜여 지지 않는 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외 국민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김종문의장
이것 먹고살기 위해서 타 지역에 부산이든 대구든 또 여러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서울에만 극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천이랄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산도.. 저희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향우회는 짜기가 싫다. 그렇게 하여.
김종문의장
물론 그렇게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구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절실하잖아요. 더 노력해서 누군인가 더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소규모라도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다 그렇게 첫 숱에 배 부를 수 있나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연락되는 대로 지역별로 연락처가 된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연락도 하는 체계로 맞추겠습니다.
김종문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연세도 있고 하는데, 친구 분이라도 열심히 하게끔 해서 그 주변부터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도 되는 것이지, 지금 몇 사람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하면서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인천이 됐던, 대전이 됐던, 발굴을 해서 우리가 적어도 군민의 날이 되던, 이럴 때에 해야 되지 않냐 너무 안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만 있는 분을 하다 보니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보면 그런 관리를 특히 합천 같은데 가 잘 되어 있더라고, 소개해 보면 어느 지역에 대표가 와서 또 하고, 어떻게 다양한 지역에서의 출연 인사들이 이렇게 취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들이 진안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지금 좀 노력해가지고 재전 향우회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잖아요. 어땠든 그랫듯이 타 지역들도 해서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 인구가 적은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적자원을 어쨌든 끌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또 많은 말씀을 했지만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행무실한데는 과감하게 체면보고 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괜히 여기다 기재만 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할 것은 해 주세요. 저쪽에서 얘기 안 해도 이쪽에서 하고 그런 실행성을 갖춰야 되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실무협의회를 한 번 가져서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아니 이것..(청취불능).. 우리가 거기에서 맨날 1순위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기획을 우리 주체성을 확고하니 확립하면 충분히 우리는 그 만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실장님이 13페이지 보면 장수 미래발전 포럼이 있네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그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발제가 스마트필드 농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관광과 관련된 장수군 대응전략도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농민 공익수단이 동에서 지금 조례를 하고 있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이것이 농민단체하고도 많은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서라고 이것이 제정이 되면 도하고 각 지자체가 업무 협약식을 개최를 했네요. 7월 1일 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도에서 조례가 그 근거로 해서 지급을 예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이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동료의원도 옛날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군정질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 더 추이를 지켜야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 포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발제하는 차원에서는 스마트필드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었는데, 그것 주제를 갔다가 지방소멸시대를 대비한 대처 방안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 번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서 여기다 가도 하나의 발제로 넣어가지고 서배를 해서라도 이것도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또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제안 드립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보면 또 발전적인 방향도 나올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33페이지 보시지요. 오늘 시간을 제가 길게 해도 되나요? 그린 정책단 운영이네요. 제가 항상 딜레마인 걸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발상자체가 건전하고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 간에 장벽을 낮추면서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군세로 보나 뭘로 보나 특별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크다. 다른 지역보다도 사명감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그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더욱더 잘 하고 계시지만 서도 더더욱 다른 지역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규직원 같은 경우도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라벨업 프로그램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의욕적으로 임용되어가지고 하는 신규직원들 젊으니까 또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창조적인 사고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아무래도 매뉴얼이 안 빠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더 더욱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이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은 없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성이 된다면 적절하니 운영이 된다면 나중에 교육에 따른 그런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김종문의장
더 계획을 해서 재능 발굴 육성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저번에 2030에서 그런 팀도 운영됐나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했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유사한 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자들 바로 임용했을 때, 신규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종문의장
신규자 말고, 또.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뉴브레인 같은 경우 그 전에 했었지요.
김종문의장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업무프로세시나 아이디어 발굴하는데 있어서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유심히 관심있어 보니까 추상적여,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이 되어야겠지요.
김종문의장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뭔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회계질서를 잡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 부분은 잘 받아 들여가지고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말 한 것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취불능).. 통합관리 체계는 꼭 갖추어야 돼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인적자원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전지훈련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지금 제목이 틀려서 주문 드리는 것인데, 저번에 나봄 리조트 서동현 사장님하고 MOU를 채결한 그런 맥락인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김종문의장
아닌 것 같아 그것은 MOU를 체결하는데도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2021년 국비확보사업을 위해서 실과를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의장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나 이런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당부서로 넘겨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문의장
그런데 그것하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아요? 야심차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지 거기다 7면인가 저번 보다 축소되어서 어떻게 보면 본부 같은 것 안 짓고 메인 스타드륨 안 짓고 축소 되어가지고 계획을 쭉 짜가지고 와서 신문에도 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하고 유사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제목만 바뀌었나? 전지훈련 스포츠 센터 건립이 갑자기 국고로 해가지고 계획이 올라오고 그것이 쏙 빠졌나 싶어서..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김종문의장
내년부터 진행이 될라면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김종문의장
그것은 별도로 올라오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김종문의장
아니 그런데 이런 거창한 300억 되는 규모의 사업이고, 그것도 거창한 프로젝트인데, 이것 채워놓기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총선도 임박했는데 거기에도 거론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지훈련 스포츠 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종목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유소년 축구센터로 해서 그렇게..
김종문의장
유소년이다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센터이고, 저희는 전지훈련장.
김종문의장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혼선이 빚어서 주제가 상실되고, 공용불하를 주지 않을까 도전하고 열심히 해 본다는 걸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자칫 잘못하면 아니면 말고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자체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가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을 2021년 사업 발굴 실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그것은 아는데, 그 목적이 이것 스포츠 센터 아니요. 그것도 스포츠 센터이고,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유소년 축수센터.
김종문의장
그것도 스포츠 센터지 그니까 스포츠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것도 말하자면은 꼭 축구만의 극한되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확정개념으로는 광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에너지가 한 쪽으로 모아서 말하자면, 진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 맥락이다는 것이지요. 각 부서하고도 공유차원에서는 하나의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로 이첩을 시킬 것입니다.
김종문의장
그니까 어디로 시킬거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
김종문의장
당연하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축구센터이니까 같이 접목을 해서 거기에서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년이나 21년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을 각 실과에서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 발굴을 했는데.
김종문의장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발굴했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유사성, 중복성, 또 아니면 관련법 검토를 해서 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던지, 국가사업을 신청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리고 그쪽으로 이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어파피 저희들이 지금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보고회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능한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이것이 혼선을 빚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그 부분은 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민원과장님! 아까 질문하기 전에 맞춤형 공용주택사업 있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것은 발표가 얼마 안 남았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장
동료의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드린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심의 논리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그때 시시각각 공유를 해서 아까 군수님도 노력을 하시고, 관계된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서 조그마한 찬라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정치적을 최대한 끌어 올려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주민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쪽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틈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의회에서도 최대한을 다해서 서로 힘이 보탤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주민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수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장
사업계획이 11월 달 이번 달에 승인을 받아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리고 2차적으로 LH에다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구먼요. 군비가?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장
착공은 내년 6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장
주거에 문제에 있어서 주거복지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차질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은 그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더 강조 하냐면 지금 장수에 기 건립되어 있고, 지금 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자체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장계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본의원도 군정질의를 했지만,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리 만족차원에서 현재 그래도 그나마 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잘 주민들이 주거복지를,,,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지역민이 그런 부분들이 균열되면 안 돼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경관같은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회관과 모정 있지요. 23페이지 보면, 딱 알만 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꾸 헛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지금에 와서는 공기청정기, 냉,온풍기를 마을회관에서 지급해 주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모정이 쓸모가 그만 만큼 옛날같이 크지가 않아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장
여름 같은데도 시원하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쉬다 보니 비바람 들이치니까 천막 같은 것으로 해서 임시방편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관에 있어서는 저해요인이 되는 거요. 그렇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서 철거랄 것은 철거를 해 줘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별로 사용을 안 하더라고, 보면 워낙 회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실내가 여름에 시원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마을에 그렇지 않아도 빈 집도 많고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마을이 그만큼 활기로 잃어지고 또 경관도 많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가뜩이나 마을입구 가장 좋은 자리에 모정같은 경우도 깔끔하니 정비를.. 이제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그런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그 직원들 글로벌 연수하지요?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러면 각 지역 유럽이나 이런데를 가시잖아요. 선진국이나..
금현
조금현행정지원과장
글로벌 시책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김종문의장
기획조정실인가 이것 서류를 안 보고 매듭지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귀농보다는 귀촌의 방향이다. 베이붐 부모 세대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힐링이잖아요. 신철의 정신이든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삶의 라이브 스타일이 바뀐다고요. 향후에 더 그렇게 보시지요? 깊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정책이든 환경에 우수한 국가 있지요. 그런 쪽으로도 주재를 설정을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눈으로 직접보고 느끼고 배워서 그런 부분이 이 지역이 타 지역보다 탁월한 경관이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더 깨끗하고 물론 개발도 있지만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내야 그런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사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주재를 정확하게 해서 더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좀 더 될 수 있게끔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더 추가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남은시간 쓰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감사, 산하출연 보조,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 감사팀장이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네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일부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지금까지 장애인 연합회,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7개소 그 다음에 내년도 1월에는 APC, 수사가 끝나면 지역자활센터, 아주 잘하고 계시네, 대신에 아까 주문을 했던 시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감사인력을 보충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감사를 받으니까 굳이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그렇게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축구센터와 전지훈련 스포츠 센터,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계북에 다가 청소년 국립 산악 체험센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MOU 체결을 해가지고 축구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지훈련 스포츠 센터하고 상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본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 기획관실에서 총선 공약사업을 발굴을 해요. 거기도 상당히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잘만 만들면 제목도 호남권으로 바꾸어 버리고 해가지고 한 번 넣어 볼만도 해요 우리 기획탐장님! 전라북도 기획관실에 다가 이것 하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발굴한 것 하고 알파를 해가지고 총선 공약에다 한 번 넣어 봐요.
우상
황우상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이것이 실지 MOU는 체결을 했지만 재원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아시지만 나봄하고 MOU체결을 했지만 재원이 뒷받침 되질 못했단 말여, 이럴 때 이런 사업을 크게 한번 밑그림을 그려 보는 것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발굴하지만 기획조정실한테 주문한 거예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정확하니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이 어쨌든 간에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저번에 국립 축구 센터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1차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해가지ㅗ 그때 2차 했지요? 유치하는데 있어서 선정되는데 전라북도에서 1군데 됐잖아요. 우리 이것이 어필할 수 있는 �탔�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적지이고 또 어쨌든 축구협회나 이런 축구와 관련된 분들도 주체의식이 있다고, 어쨌든 간에 그런 타임이 이것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분명하니 해가지고 일반 기업하고 MOU해가지고는 접근한다는 것이 청사진이지,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의장
그러니까 기왕에 발굴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 MOU 그것 줄 알았어 그래서 궁금해서 지원과장님한테 물어 본거요. 지금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원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참에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총선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한 번 기대해 봅시다. 제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고 우리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직원들 역량 강화도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시간을 갖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