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성장전략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부터 355쪽까지,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성과 및 평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359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862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350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금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7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종합병원 급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형종합병원이 없어 괄목할 만한 도시성장 속도에 비해 의료 환경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간 민영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TF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의 우리시 방문 시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 인센티브 요구 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 정책건의 및 도지사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61쪽 『마장호수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19년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1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장, 화장실 및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쪽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숭동에 위치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물 2개동을 리모델링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 포함 총 사업비 100억 원이 3개년에 걸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북 분단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양주-동두천 연결도로 공사’등 총 5개의 신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총 55억9,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신청과 사업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軍 관련 주민갈등 종합관리』입니다. 양주시 관내 주둔한 군과 주민간의 갈등을 종합 관리하여 시민이 주인인 감동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광적면 가납리 헬기부대배치 등 9개 지역에 군 관련 갈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민․관 · 군 협의체, 道-지작사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민설명회, 훈련자제요청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병사 일과 후 평일 외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입니다. 병사 일과 후 평일 외출을 통한 지역소비를 촉진해 민․군 상생과 군 장병 및 군 면회방문객 등 잠재관광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내 5개 사단 급 소속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우리 시는 병사 평일외출제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TV조선, 연합뉴스 홍보 및 각 사단 급 부대장에게 협조면담 및 간담회를 통하여 관내상권이용을 독려하였으며 장병대상 할인업소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7쪽 『생활SOC 3개년 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생활SOC 사업과 관련하여 12개 사업, 국·도비 307억 원을 신청한 결과 8개 사업, 국·도비 26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SOC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공모대응을 통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진행되는 사업은 총 5건으로 남면 신산시장복합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덕계공원 주차타워,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상 4건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1건을 추진 예정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면밀한 설계검토로 내실 있는 공공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3~375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1, 3공구는 올 해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을 할 계획이며, 2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올 해 11월 우선 시공분에 대해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은 지난 2019년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올 해 10월 중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중 기본계획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6쪽 『GTX-C노선 양주(덕정) 연장』입니다. GTX-C 노선 양주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은 지난 9월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우리시가 대표 지자체가 되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완료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교외선 운행재개를 추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전철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에 계획 중인 양주역 환승센터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1~383쪽 『상급기관 도로』입니다. 381쪽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은 사업은 2018년 1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우리 시는 금년 8월 토지보상을 위한 지적분할 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였으며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은 금년 10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1월 보상계획 공고 후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82쪽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은 2017년부터 착수된 보상률이 현재 70%로 하천기본계획 반영 등 사유로 금년 9월 도로계획결정 고시되어 현재 추가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위한 지적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11월 토목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83쪽 지방도 364호선인 ‘효촌-신산’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 5월까지 설계완료 후 6월 도로구역을 결정할 예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6월부터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84쪽 『시도8호선 ‘덕도-도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도8호선 ‘덕도-도하’는 2018년 착수한 보완설계용역이 금년 9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완료되었으며, 금년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계약심사 등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하고,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5~387쪽 『시도개설사업』입니다. 385쪽 시도6호선인 ‘광사-만송’ 도로개설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협의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이며, 시도35호선인 ‘가납-연곡’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10월에 2구간 공사완료 후 개통하였으며, 3구간인 문화예술회관 구간을 착공하였습니다. 시도30호선인 ‘방성-산북’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조달청에 원가분석 및 계약 의뢰하였으며, 11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월말까지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토지보상 준비 중에 있어 금년 말 보상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1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중앙투자심사승인과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유치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연된 은남 일반산업단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여 11월 1일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9년 10월 22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GB해제 등 수립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등 승인신청하여 2021년 하반기 승인을 득하고 보상 및 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양주신도시(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옥정신도시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LH에서 현재 토지 공급중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총 39개 블록 중 30개 블록을 매각 완료하여 입주중이거나 건축공사 중입니다. 회천신도시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조성구간은 2014년 5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 90%이고, 2019년 공사완료 및 202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북동, 회정동 일원의 2단계 조성구간은 2019년 5월 2일 착공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정동 일원의 3단계 조성구간은 2021년 착공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 착수에 따라 회정역도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변화에 따른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10월 용역발주 공고 후 12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년 개발계획 변경승인 완료하고 2021년에는 실시계획인가, 2022년에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396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뉴딜, 공모사업 등)』입니다. 덕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0월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활성화계획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절차를 이행중이며, 19년 12월 국무조정실 도시재생특위에 덕정 활성화계획을 상정 예정으로 특위 통과 후 예산이 배정되어 2020년부터 4년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꿈 틀’ 사업은 2019년 11월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2020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접한 동일빌라 15세대 거주하는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매입을 위한 시비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2020년 12월 까지 산북동, 남면 신산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이 비중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렇죠?

예.

국비, 도비, 시비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성장전략국이 회천에 큰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재생 또 퍼스트 2건이 잘 되었지요?

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퍼스트도 동일빌라 그것도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도시재생 문제도 주민들과 협의 잘 해서, 사실 가보면 덕정역 앞에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오래된 집들, 과거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도시화되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도 없어지고, 또 환경문제 이런 문제, 정말 덕정역이라면 하루에 4, 5만 명 왔다갔다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정역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전철만 타러오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덕정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재생도 퍼스트 관계에서 이렇게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60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병원 급 의료설치 유치’ 추진사항 결과 보니깐 본의원도 TF 위원이라 그래서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있는데, 부지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옥정역, 장거리사거리도 가깝고 또 고암I.C. 바로 인접해 있고 상당히 좋은데 결국에는 그날 TF 회의 때 본의원이 LH에서 두 분이 오셨기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LH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차례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처함을 비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부지를 꼭 사겠다는 뭔가를 내놔라. 공문이라든지 이런 기획안을 내놓으면 자기네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북부에 여러 시군이 서로 싸게 땅을 주겠다는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당장 사겠다고 문서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종합병원이 양주에 그렇다 할만한 병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취약합니다.

많이 취약한데 도시가 양주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신산복합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제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요.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4층 규모를 계획을 했었는데 남면에서 5층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층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감악산을 홍성표 부의장님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당시에 디자인, 소위 구성해서 제가 디자인 심의에 들어가서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신산상인회장하고 디자인, 우연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죠?

예.

남면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기에 본의원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왜 늦어지냐 그래서 5층으로 가기 쉽지 않겠다. 4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빨리 건축물을 지어서 남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4층으로 해도 괜찮다,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크게 5층에서 4층으로 가는데 지역에서 큰 반발이 없으니 협의를 빨리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용역사가 좀 부족한데 와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주민들은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잘 피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금 이게 기업경제과 있다가 여기로 왔죠?

그렇습니다.

추진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시피 면적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추진하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갔다가 테크노밸리하고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좀 시기를 차별화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백방으로 LH에도 엊그저께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산업단지공단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여기를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만 같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중투를 신청해서 다시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고시는 문제없는 거죠?

예. 아직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11월까지 알고 있는데.

그걸 연장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연장했습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임진강 고시는 저희가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 듭니다.

35만 평에서 20만 평 이하로 중투 지적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만 평으로 주민들은 이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20만 평으로 줄게 되면 특히 이번에 축사는 다 빠졌죠? 빠지는 거죠?

다는 아니고 북쪽 일부분은 빠졌는데.

한 10군데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축사 다 제척이 되고 산하고 보고서 가져온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국장님 2009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필히 가야 되는 우리 시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가는 것이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면적 문제라든지 분양 성, 가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문제는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투에서 이런 제기를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강구를 해서 향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만 평 정도로 추진하다가 자꾸 불어나서 35만 평으로 주민들 민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냉정하게 해야죠. 뭐 여기저기 의견 다 들어주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성장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진짜 판단해서 잘하셔야죠. 이게 지금 20만 평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벌써 본의원이 판단해볼 때는 공장들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금년 9월 달 정도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중투에서 잘못돼서 와서 다시 20만 평으로 중투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히 축사 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죠. 그분들이 시에 찾아와서 건의한 거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발전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사 운영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면담을 한번 했었고 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별도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축사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건의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건의사항이?

건의사항이 큰 거는....

도시가스.

도시가스 인입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 거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그 건의사항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축사 폐업에 관한 보상을 저희가 검토해보겠다. 그 다음에 건의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 후에 통보해주겠다고 협의를 했고요. 기타 또 포함시켜달라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여론이 약간 주민 분들의 포함해 달라하시는 분하고 빼달라고 하는 분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20만평으로 축소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 다 드렸고요. 상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포함을 시켜달라는 분도 있고, 제척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 의견 받아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내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20만평으로 가고 20만평이 성공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까지 확장해서 추진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투심사결과 전에 의회에서 보고사항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중투관련해서 30만평에서 20만평으로 저희가 일단 안은 잡았고요. 그래서 20만평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중투심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임야 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그러니깐 이게 이번에는 같이 포함을 못 시키는 거고요. 우선 20만평을 완공하고 추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 계획이요?

그렇죠.

중투에서 그걸 거부하니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도시가스 또 토지용도변경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전 비, 이전 보상까지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패리 예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갈 데가 없어요. ‘양주시 가축분뇨조례’에 보면 자연 녹지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지금 가축분뇨조례상에 한 10군데 축사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그런 조례가 있으니 농촌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대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하고 면담했을 때도 이전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폐업보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폐업보상을 받고 다른 데는 이전하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간접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폐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 갈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20만평 확정되고 주변지역 축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니깐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도 큰 기대 갖고 있다가 지금 잘못돼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특히 축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또 받아드릴 건 받아드리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남 일반산업단지가 10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정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 해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그런 부분 심히 유감스럽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워하겠습니다. 중투에 올라가서 심사 잘 받아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도시성장국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퇴자 받고 오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퇴자 맞았습니다. 보고하고 그게 임무가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이 됐을 때 잘 되서 와야지요.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건축물을 지을 적에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공공건축팀이 설계를 맡지요?

설계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아니면 그쪽 과에서 해서 도면을 받는 겁니까?

직접 합니다.

설계까지 직접 해요?

예.

저쪽 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준다는데 답을 다르게 하네요. 이거 뭐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업무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깐 해당부서에서 설계까지 해서 넘기라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369쪽에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지난 것들은 지난 거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인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을 가보면 장애인 쪽에 가면 무장애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장애 투성이고,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설계 도면을 받았을 적에 이거를 좀 다른, 지금 우리 양주시에 건설협회가 없나요? 우리가 관리해주고 조금씩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양주시에는 건설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막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옛날 버릇 계속 쓰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지요. 도면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검토, 설계 나오면....

이게 입찰을 주든가, 금액이 크니깐 이게 분명히 입찰을 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니깐 입찰을 줄 텐데,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들이면서 설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국장님. 설계사들이 설계하는 게 무슨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예술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양주시에 어떤 건물이 최고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 지어지겠지요. 감동하는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업무보고로 갖고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이렇게 설계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문 건설업이든,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괜찮은 건물인가를 한번 의중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옵는 홍성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법적으로 건축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들은 건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 작업을 거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담당공무원이 좀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맞지만 이게 좀 사회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검토를 해야 디테일하게 잡는데, 지금 뭐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이 상당히 조금 미흡합니다. 우리가 감리를 어떻게 해서 주나요? 한 얼마 이상 감리를 주나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금액 적으로 얼마가 넘어야 책임감리를 줄 거 아니에요?

건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감리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이상해요. 솔직히 이거 왜냐하면 이거 업무보고잖아요?

예.

감리가 뭐예요? 우리 직원 분들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감리가 뭡니까?

설계와 당초 계획대로 그 건축물이 잘되고 있는지에 관한 점검과 체크,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 측에 가서 “이거 하자다, 이거 수리를 다시 해라, 시공을 다시 해라.”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 직원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왜 시 직원이 해야 되고, 시 의원들이 가서 지적해야지만 이게 바꿔집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감리겠어요?

앞으로는 감리에 관한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리한테 뭐라 그러고 “이게 뭐냐?” 지금 설계도 그렇지만 우리 공공건축물이 잘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바쁘죠. 제가 가 봐도 민원을 이만큼씩 껴안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다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깐 직원을 보충해 주든가 그래야지 건축물이 하자가 안 생기고 그렇죠. 이건 가보면 건물이 전부 다 하자에요.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도 하자 없는 건물 봤습니까? 한번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직원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감리를 줬으면 그 사람들은 감리 준만큼의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리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것을 내년서부터는 진짜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물을 감리도 그렇고, 시공자도 그렇고, 인원이 없으면 가서 볼 수 있는 직원을 늘려야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보내서 “너네 이렇게 하면 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돈 다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너네는 왜 공사 제대로 못하고, 너네는 돈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왜 감리를 못하느냐?” 얘기를 해줘야죠.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진짜 직원이 없으면 직원을 보충시켜줘야 돼요. 지금 팀들 보면 집에 들 한 10시에나 들어가나? 어떨 때 보면 좀 안쓰러울 적도 있어요. 지금 바빠서 건축물도 잘 안 맡잖아요. 공공건축물들 안 짓는다. 그러고, 그러면 직원을 보충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진짜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대한민국에서 지었을 적에 멋있고, 튼튼하고,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공건축팀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직원 하나를 보충 받은 바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올해 년도에 사실 경기 ‘꿈 틀’이라든가 도시재생뉴딜 여러 가지 사업 여기 있는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은남도 죽었다 그러는데 다시 살려 가지고 오시고 하여튼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35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아트센터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노고가 많으셨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그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당연히 과정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정 가능지역도 그렇고 저희가 이미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KDIA 결과만 나오면 바로 후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할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 350억이 반영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미확보 된 국비가 더 있나요? 그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추가 국비는 없고요. 이것은 지금 문광부에 있는 사업 항목 중에 350억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여기에 도입할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SOC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다른 부처의 예산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받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트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다 건축이 돼서 준공 시에 가보면 꼭 문제가 뭐냐 하면 끝까지 그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소소한, 아주 사소한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된다거나 또한 마무리가 부족해서 물받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맨바닥에 물받이를 흘러내리게 해서 한겨울에 지금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바닥 블록들이 그대로 다 오래 가지 않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리 얘기하시고 설계 얘기하시지만 항상 설계부분에서 그러한 사소한 조그마한 것들이 마무리될 때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설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심지어는 시청광장 공사했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회 거기 물받이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밖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불러다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머리만 긁적이다 가셨는데 이거 안 됩니다. 결국은 물받이를 빼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미 다 블록 깔고 다 파헤치기에는 또다시 파헤치기에는 애매모호한지 그대로 넘어가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회천3동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군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 역할을 담당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설계할 때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10월 건축설계공모 지금 마치셨나요?

지금 이제 공모 작업 내일 모레 공개할 겁니다.

10월이 지나갔는데요. 11월인데요. 할 겁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9월 말이든 10월이든 그것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건축설계 공모가 저는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다?

아까 의원님께서 부의장님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잘하려고 이걸 미리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됐으면 공모가 2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11월에서 12월까지 또 가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조금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보냈는데 거기서 예상보다 답변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을 어저께 완료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통보를 했고, 공모공고는 이번 주 안으로 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네요. 설계공모는 11월 초에 끝나는 거네요.

공모 끝나고 나면 한 달에서 한 50일 정도 소요가 되가지고 연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가능하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12월이었는데, 그것도 1월로 지연 되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12월 달에 용역, 무조건 착수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반드시 용역 착수하실 거지요. 그러면 본의원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기 전에,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여 주민설명회 실시계획 잡으셨나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잡았고요. 실시계획용역 착수하면 용역사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항상 보면 설계 끝난 다음에 주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시민의 요구조사도 안됐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해놓고 나중에 수정작업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해서 양주2동 주민들은 굉장한 희망을 갖고 거기에 거는 염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분야,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각 분야에서 “저희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참여설명회를 실시하셔서 실시설계 용역주기 전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셔야지 됩니다. 국장님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에 안 되면 2번 해서 주민참여설명회를 확실하게 하셔서 나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주민 책임으로 돌아가지만 주민참여설명회 듣지도 않고 우리가 했다면 그거는 집행부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주민참여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개관하는 거는 확실하지요?

예, 틀림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뭐 10월이 되네, 11월에 되네, 그러다 보니깐 의원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주민들 앞에 설 때 낮이 좀 많이 뜨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여기에다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367쪽 보시겠습니다. ‘생활SOC 3개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사업이란 뭔가요? 국장님.

여기 말 그대로 생활주변에서 우리 시민들께 편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행안부에서 이거를 단일사업과 복합화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일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이니, 주차장, 가족센터, 이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죠. 알아듣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SOC사업이라 하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 · 체육 · 교육 · 보육 · 의료 · 복지 · 공원 등의 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공모사업에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러한 SOC사업이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도비 확보를 통한 우리 재정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 12건을 신청했는데, 8건에 276억9,000만원을 10월 30일 기준으로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12개를 전국 시군을 가배분이라 그래서 안분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1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여기에 매칭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수히 많은 그런 생활SOC사업이 있는데 이걸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재정절감을 통해서 또한 균형발전과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이거는 집행부의 노력이 없다면 절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의회도 집행부가 노력하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생활SOC사업 공모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한 국장님 역시 직원들에게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광사동 안납골교차로에서 만송동 중말교차로까지, 이렇게 광사-만송 간 추진하는데 이건 지금 보상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이지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2구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2구간에 대해서 지금 완공 일정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만송-삼숭 간이 LH가 많이 하고 저희가 골프장 앞쪽에 한 5㎞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것은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그거 준공했다라고 봅니까? 임시개통이고요.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임시 개통이고요. 주변에 2차선까지 해서 했는데 나머지 차선 다 완공 안됐고요. 지금 오히려 더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점검 차원에서 담당자를 많이 괴롭힌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주신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처음 거기 운전을 하시는 분은 어디로 빠져나갈지 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에 상당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 한번 밤에 운전하시면서 가보세요. 어디로 빠져 나갈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방이 뚫려 있다가 갑자기 진입하면 여기서 뚝 튀어나오고 문제 심각하고요. 거기 누적된 폐기물 같은 것도 빨리 치워주시고, 지금 LH가 공사하고 있는 거는 12월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LH본부장께 직접 제가 전화해서 “12월까지 완공하고, 더 늦추지 말아 달라, 거듭 부탁 드린다.” 그렇게 전화했더니 바로 LH과장님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깐 누군가 재촉하고 채근하지 않으면 빨리 하지 않아요. 특히 LH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 담당직원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럼도 불구하고 LH에 다시 한번 채근하시고, 12월에 완공되고 우리 구간은 옆에 있는 것들을 임시개통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안에 다 개통을 하셔서 거기 적재된 그러한 기물들을 다 치우시고, 바닥도 보면 포장된 게 울퉁불퉁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무수히 LH와 이렇게 조기 완공을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교량건설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량뿐만 아니라 국장님 한번 오늘 나가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391쪽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고에 의하면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면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면 “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며칠 전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상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12월에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문의가 와서 오래전부터 11월 중에 보상 온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해왔는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여기 입주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면접문제라든지 당초계획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과정도 조금 있었고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대출이 늦어지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2월 초순까지는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1월 초 맞습니까? 지금 12월이라고 또 답변 주신 분은 누구고 지금....

그래서 11월은 현재 상태로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12월로 시민들에게 답변 드려도 됩니까?

그렇게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11월 말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부득이한 경우 12월 초순에는.

그러면 본의원은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12월은 정확히 약속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은 미래 양주를 만드는 중차대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서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양주시의 균형발전이나 도시성장전략국의 방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성장전략국의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하게 칭찬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크게 구상하시는 부분에 일부밖에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30만 중견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GTX-C노선 그다음에 전철7호선 또 35번 국지도 서부권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에 가장 밑바탕이 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조금 진도가 지체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조금 있으면 양주시가 아주 눈부신 괄목할 성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최적화된 양주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프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한 50만 그 이상 되는 도시에 든든한 어떤 기반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양주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 근래에 이루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 맞춰서 양주시가 그보다 더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활력과 편익에 최적화된 이런 중견도시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가 어쨌든 그런 특색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민이 편리한 이런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망 체증을 위해서 아직도 많이 체증 있는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GTX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쪽 서부권이나 이런 데를 도로 확보나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활력하고 편익에 최적화된 도시가 과연 뭘까?’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양주시는 시민이 불편이 없는 이런 도시인가 이걸 본의원이 깊게 생각을 해보니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복지 그다음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나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양주시는 이러한 도로나 건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기준으로 한 것이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이런 도로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놨는데 개중에는 그 이전에 대한 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많아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양주시 또한 그러한 시설물이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에 맞춰서 양주시가 설계하고 있는가. 조례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따르면 도로의 어떤 가로수나 간판이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어떤 인도에 대한 단차 이런 부분도 없애야 된다. 그런데 양주시가 과연 그렇게 도로가 설계되어 있고 또 안전에 관한 이런 공익성을 둔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좀 전에도 안전에 관한 안전이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이 설립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369페이지에 공공청사 공공건축물 이러한 건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사업비나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상공회의소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우려가 되는 것이 공공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서 그것을 그냥 덕지덕지 덮어놓은 이러한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쪽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어떠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할까요?

그래서 먼저 구조 안전진단도 좀 했습니다마는 그건 골격 같은 중심적인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이번에는 좀 촘촘히 챙겨서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실의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리 당초에 자세하게 살펴보고 세심하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55폐이지에 보면 저희가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추진목표가 있고 주요추진과제가 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협력사업은 앞으로 하겠다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중앙에서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앞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안입니다.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남북 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 지역 발전 해소를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제2조에 의해서 여기 쓰여 있네요. 이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포괄적으로 상황 지역에 관련한 법의 취지가 남북분단 및 지리여건 이런 건데....

그러한 사업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한데 365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군 관련 주민갈등 종합관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어떤 주축으로 해서 군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양주시 광적면에는 비행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냥 본의원의 소견인데 이런 비행헬기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대하고 거창한 이런 계획보다는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겠다. 또는 이 군 비행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사업으로 전향하겠다, 바꾸겠다. 이러한 것도 괜찮다. 예를 들면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에 비행장이 없습니다. 비행장을 세워서 이것을 군 비행장이긴 하지만 통일시대를 대비한 비행장을 세워서 양주시가 어떤 통일시대를 위한 이러한 중심권의 도시로 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도 괜찮은 사업이다 본의원이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 같지만 사실은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365페이지 지금 여기 양주시에 주민과 군 갈등을 종합적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 양주시는 갈등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군 시설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최소화 시키려는 관계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위도 그런 탄약부대라든지 이러면 그 면적도 줄여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군사시설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 하나가 통과되고 있는 알고 계시지요?

소음 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그거에 맞추어서 어떠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나요?

법이 시행이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 법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하고, 시민들 편에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좀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본계획수립과 이·착륙할 때 어떤 절차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법에는 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서 향후 대책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어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따왔나요?

예, 아까 269억을 저희가 생활SOC와 관련해서 따왔고, 그 외에도 각 부서별로 많이 하고 했는데, 생활SOC관련해서 12건을 신청해서 지금 4건은 아직 심사 중이고, 8건은 276억9,000만원.

이게 각 부서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애쓰고 있는, 지금 여기 부서가 어디에요? 원코리아팀 아닌 가요?

이거는 원코리아팀의 업무가 아니고.

원코리아팀에서도 갈등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따거나 규제를 완화한 건 있지요?

갈등관련 예산 사업이라는 거 보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본의원은 지금 보고 받은 게 원코리아팀에서 사업을 타온 게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거기서 취급을 원래 안하고 있지요.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사업을 따온 게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한 건은 몇 건입니까?

지금 이 9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국장님 국방시설에 의해서 규제를 이렇게 이렇게 완화하겠다는 규제의 건도 있습니다.

규제를 일부 면적 좀 줄인 부분도 있고.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려 오신 거 맞지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쨌든 직원들의 노력이고 이러한 부분을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들을 독려해주고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걸 말씀드리지 왜 드리셔요?

지금 예산사업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

예산도 수반되는 내역이고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었다. 이렇게 쭉 나아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한 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분발하기 바란다. 이런 뜻에서 설명 드리는 건데 보고하시면 되지요. 그것도 업무 파악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무수한,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거 우리 공공사업에 군사보호구역 협의관계는 다 군 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 지금 역세권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국장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세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코리아팀이 갈등관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고 방향성이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직원들의 노고도 좀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고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쭉 역사도 있고요 시간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발맞추어서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남 일반산업단지요?

예.

그 법이 아니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을 했다가....

그거는 신청한 거고요. 법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통과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다.

그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국장님 그냥 보도가 난 자료이고요.

포함이 돼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특혜를....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에 혜택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에 개발계획변경이 돼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원을 드리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지금 2,670억 규모로.

당초에 2,670억이었나요?

도시발전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3,870억이었고요. 20만평으로 줄이면서 약한 2,660억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가 어쨌든 감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어떻게 잘해보겠다, 추진전략을 세워서 30만평을 세운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감해지고 그 다음에 20만평으로 줄어들면서 기본실시용역비나 실시부대비가 지금 2019년 예산책자에 보니깐 10억을 썼어요. 이거는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이 면적이 크든 작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있고요.

계획을 바꾸면서 용역비가 몇 번 들어갔나요?

면적상에 축소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단가가 좀 줄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만평을 줄이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과 추가로 30만평 할 때 들어갈 용역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손실은 거의 없는 걸로.

과장님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쨌든 규모가 줄었으면 당연히 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20만평으로 30만평으로 갔다가 30만평에서 다시 20만평으로 가는 계획을 잡으면서 그때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면적이 크든 작든 간에 들어갈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면적이 축소되면서 삭감할 부분들은 저희가 다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추가로 초과돼가지고 용역비가 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시를 계획했을 때 실시용역비라든지 실시부대비가 10억을 썼다고 2019년 책자에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누수다 있다, 재정적인 어떤 손실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자세한 지출내역은 저희가 다시 뽑아가지고 현재 자료가 없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러한 재정적인 어떤 손실은 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중차대한 어떤 포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주시를 위해서 30만평이면 되겠다. 했던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좀 더 꼼꼼하게 세워서 절차를 잘 밟아서 실시를 한다면 이런 재정적인 누수는 막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이 맞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잘 또 양주시 규모가 커서 분양도 잘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일자리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안이니까 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국장님,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가 들어오고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을 세울 때는 당초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어느 부지가 적당한가를 살핀다면 이런 누수되는 재정적인 손실을 막지 않냐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시고 자료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도시성장국에 대해서 우선 참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이나 추진전략을 세울 때는 좀 더 꼼꼼한 정책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양주시민을 위해서 세우는 어떠한 것들은 양주시민의 이런 큰 거대한 사업이다 보면 사업비도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혈세로 이루어지니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용역하고 행정을 집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의 본론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짧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은남 산업단지 맨 처음에 20만 평에서 35만 평, 30만 평 다시 20만 평 이렇게 온 것을 중간에 지금 생략하고 답변하시는데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시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올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362페이지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국장님 지금 사업 제대로 돼요?

현재 원활하게 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를 리모델링비로 80억을 받아왔죠?

국비 80억입니다.

그 80억 영수증 있습니까?

문서로 내시가 됐던 부분인데요.

아니, 받아왔냐고요? 통장 입금됐냐고?

아닙니다. 25억 원만 왔던 부분이고 80억은 연차적으로 주는 거죠.

연차적으로 준다고 확정돼있어요?

예. 그건 확정적입니다.

문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문서 좀 갖다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 거기 건물이 몇 채가 있죠?

2동이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비가 100억이 다 들어갑니까?

아직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게 저희가....

100억이면 건물을 새로 짓겠어요. 돈 80억 받자고 해서 리모델링합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어떤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아니, 시민들의 편익이 중요하지만 100억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돈 80억 받는 걸로 이래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씀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달라는 뜻이에요.

리모델링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그럼요.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요.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한 20여 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77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국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입니다. 다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국비 80억을 사전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맞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정당하게 따온 사업입니다.

시의회 취득도 받지 않고 받았어요. 사전에 신청했어요. 제가 묻는 취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문제예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도.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길 의원님 의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미 통과된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역세권으로 1%의 지분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조성원가 700이나 그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조성원가가 될 것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있죠?

네. 조금 이제 검증 결과가 아닌 가감정 상태에서의 대화에서 조금 그런 차이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종감정은 909만 원 나와서 그것으로 협약을 할 겁니다.

할 거예요? 할 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약속 말씀하시죠?

조성원가 800만원 정도에 하는 걸로.

897만원인가 그랬는데 그건 가감정이라 그래서 예상 가격이었습니다.

아니, 상공회의소하고 계약할 적에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하셨냐고요?

도시발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양주역세권에 입주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정확하게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하게 돼있고 ‘도시개발 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시개발 법’에 의한 당초 협의할 때는 최종 감정가격이 안 나와 왔고 가감정 가격으로 890만원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현 가치평가를 했을 때 909만원으로 나와서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공급이 맞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받겠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킬 거예요?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깥에 그런 소문이 들리지 말아야죠. 우리 귀에 그런 말까지 들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 시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한 거를 계속 고지를 했고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은 국지도 39호선 백석에서부터 장흥사업까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형이나 번지가 다 나왔습니까?

예, 설계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선형 다 나왔습니다.

과장님 나왔어요?

예.

엊그제까지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분할하고 보상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편입면적이 몇 평입니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7명 소유주에 10만㎡ 정도 됩니다. .

보상은 정확히 언제 시작됩니까?

보상은 지금 저희가 등기 확인하고 이런 절차와 또 공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12월 중에는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우선되는 대로 착공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좋고, 공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곡리 주민들이 어떻든 교통이 편리해지면 차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곡리 주민들은 차량이 늘어나면 우리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도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언덕 있는 데까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준공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난 경우에 현재 부곡리 주민들이 도로가 그 도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늘어나니깐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부곡리 주민들은 거기서부터 우회도로가 날 수 있는 길이 계획이 되어 잡혀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우회도로까지 계획된 바는 없고요.

계획이 없으면 생각이 짧은 거지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익인프라 같은 거는 신호등이라든지.

김종길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부곡리 고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지금 나중에 차량이 증가했을 때 우회도로 부분은 이 공사가 끝난 후에 차후에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예측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끝나면 금방 밥숟갈 떠먹듯이 떠먹어요? 어떤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선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지요.

아직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의장님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후에 다시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을 마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만 39번 국지도가 마무리 될 경우 그 후에 송추I.C.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대로 도로라는 게 I.C.와 접속을 해서 주민들 편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 그건 연결하는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시도 35호선 가납-연곡 간 도로’ 그거 개통했습니까?

‘가납-연곡 간’은 지금 39번 국지도 접속부분까지는 개통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문예회관까지는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공사마무리가 언제쯤 되나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까지만 하지 말고 연곡리까지 마무리를 짓게끔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나,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자를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거기서도 연결돼야 실질적으로 장흥에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편리한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곡까지 도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단절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 그 연곡리까지 연결, 시도 18호까지지요. 연결하는 부분을 향후에 인구가 늘어난 부분도 감안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연결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까지 말씀을 하시니깐 거기가 어쨌든 설계도 안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예산에 설계 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별도로 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와계신데, 부시장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2020년 예산에다가 설계 비라도 먼저 성립시켜주시면 안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사업은 저희 중장기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반영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히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또 저희 내부 가용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까지 생각하시고, 설계비야 뭐 제가 보기에는 얼마 한 2, 3천 정도만 일단 세워도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는 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시도 30호선 방성-산북 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원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을 했죠?

예. 덕계리 쪽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1단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1단계는 이쪽 방성리 쪽이 1단계이고, 2단계가 덕계리 쪽인데요. 덕계리 쪽 먼저 이렇게 착공.

덕계리 쪽이 1단계가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가 1단계가 돼요?

방성-산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착공은 문제 없습니다. 꼭 1단계가 뭐 해야 되고....

몇 단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실 건가요?

2단계뿐입니다. 중간 부분은 이미 조성이 돼 있어서 방성리 쪽을 할 거고, 덕계리 쪽인데 덕계리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걸 먼저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간 보면 2020년까지 라고 돼 있는데 2020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서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 마무리 지으신다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후임은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2020년도까지는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2단계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20년까지는....

그래도 1단계 마무리가 지금 어쨌든 그래도 보상도 전부 나가는 게 아니고 1단계 먼저 보상이 나갔잖아요.

지금 보상이 70%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여 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월 달까지 이전에 마무리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단계를 먼저 추진을 하고요. 2단계 덕계까지는 2021년까지 다 사업을 완료,

아니, 2021년이라 써놨잖아요.

지금 시작단계 1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가지고요. 지금 설계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아까 국장님한테 2020년도에 써놔서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책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20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까지요. 다음은 광적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개발계획변경 등등 해가지고 2020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누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 도시전략팀 정해업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부서 직접 LH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거기서 오는 공문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문도 저희가 받고요 이게 공사에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본사 쪽하고도 양주사업본부와 LH 본사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그럼 LH 본사에 우리 사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 근래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단지 2부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최찬일 부장이나 담당 차장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10월 중에 개발계획 용역을 LH에서 저걸 했고요. 12월에 착수가 되면 내년도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받아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광적의 주민들이나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이 좀 들떠있습니다. 직접 이번에는 집행부 LH까지 찾아가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클립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더 연기되고 이런 건 없겠죠?

예. 당초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비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 앞으로 양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국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사업들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은남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은남 산업단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부분이 맞물리고 또 옥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사업을 먼저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후에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도 그렇고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지만 20만평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35만평으로 늘려서 30만평으로 다시 줄이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중투에 올렸더니 “아, 이게 불가하다.” 그래서 20만평 미만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어느 정도 난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애당초부터 입주 희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다 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가요?

별도로 의원님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도시발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의향이 확실히 되는 회사는 1개소 정도해서 한 3만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수요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가 약 한 203%의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의향이 확실한 회사 말고 나머지 입주 수요조사는 또 그때 가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유치수요에 대한 부분은 거의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투에 가져왔을 때도 그런 업종별로 해서 충분하게 통과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나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하기로 하고 고시해가지고 묶어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과장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조건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뭘 좀 해줘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본의원이 지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쪽 지역이 일부 은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위쪽에 검증공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 가운데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주를 하거나 축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농사를 짓거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딱 그 샌드위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내시고 이런 입주희망 기업들을 충분히 발굴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건을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도 생겨가지고 우리가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 정도 되면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간 집행부나 의회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산 쪽을 제외한 나머지 농토 쪽이나 축산 이쪽으로 하다 보면 분양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20만평을 갈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 사업을 시작하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1차로 사업을 20만평 정도를 진행을 하고 충분히 사업성을 일으켜서 2차로 해서 나머지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사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몇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지도를 안보고 말씀드리지만 지리적으로 은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됐다. 지금 위에 검준 산업단지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 안하면 어디 들락거릴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농장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깐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동 청사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농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적 시설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꿈 틀’이라든지, 회천1동 사무소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확정 되가지고 60억 확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의 체계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진행이 되거나 앞으로 가시화 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직절하게 과업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셔야지 만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 정부정책사업들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집행부에다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 2020년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지금 ‘경기 꿈 틀’이 사실은 저희가 10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넣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SOC복합분야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공모 관계를 많이 따서 같이 거기에 첨가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도시재생과 연계된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 된 청사라고 하면 지금 양주1동 같은 경우에는 양주역세권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광적, 백석, 장흥, 은현, 또 여러 군데가 지금 새로 짓는데 빼고는 상당히 노후 된 청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옮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순위를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걸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 때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단계별로 이거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가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꿈틀하고 덕정역세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노후 된 공공청사는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국가정책과 연계 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의견을 통해서 같이 복합화해서 하시겠다고 대답을 한 부서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도시성장전략국이 쉽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거든요. 우리 시 전체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내년 예산하기 전까지라도 준비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덕정이 잘 돼서 한 170 몇 억인가요?

167억이요.

167억이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정말 고생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로 하나의 국한 되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5개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발굴을 통해서 좀더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업무보고에는 지금 기존에 하는 것만 피력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가져 갈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략계획상에 7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후 도를 따져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저희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산, 덕정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선 기본적으로 전략계획에 있는 부분 7군데는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야 되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기존에 확정이 되고 한 거는 사업이 차질 없게 가져가야 될 부분 있고, 그 나머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계획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SOC사업이 지금 확정된 것도 있지만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은 어느 것 어느 것이지요?

생활문화센터라고 그래서 양주2동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접경지역 정주여건개선사업, 실무과장님 말씀하실까요? 12건 중에 8개는 선정이 됐고, 4개 심의 중인 거.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양주2동에서는 지금 현재 심의 중이고요. 접경지역 정주여건개선사업도 심의 중, 그 다음에 군 장병 이용편의시설조성시범사업도 심의 중, 주거지주차장도 현재 심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은 어디다 했지요?

여기 광사동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실어서 표기를 했으면 의원님들이 이해도 높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몇 가지 사업만 선정이 되고, 몇 가지는... 그러면 지금 4개 사업이.

심의 중이다.

심의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여튼 그 부분들도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실하고 충분히 교류를 통해서 다 확정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사업비나 여러 가지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백석 홍죽리부터 부곡리 언덕 내려가는 부분까지 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몇 년은 걸리겠지만 그전에 공사가 끝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곡리 주민뿐만 아니라, 왜냐면 홍죽리에서 부곡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좋아졌는데, 부곡리 쪽이 개선사업을 안하면 거기서 다 막히거나 그 지역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옛날에도 부곡리 쪽에서 저쪽으로 돌아나가는 우회도로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본적,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2023년 정도에 끝날 건데 끝나고 나서 계획하고 뭘 하고 그러면 2030년도에도 공사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은 최대한 시기에 맞게끔 추진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 여건을 자세하게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6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양주시에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일반버스에서는 탑승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광역버스는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버스이동 중에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00번 버스나 1200번이나 장거리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셨는지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확인을 미처 못 하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2020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민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 자체가 와이파이 설치도 요구하지만 1300번은 지금 45인승 맞지요?

예.

45인승에도 불구하고 80명 탑승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층버스를 운영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사실 입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1300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더 증차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11월 달에 이층버스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인승인데 80명을 탑승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지금 버스가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현재 11대가 운영되고, 2층 버스 2대해서 13대가 운영되는 거 맞나요?

11대에서 2대가 더.

이층버스 2대.

이층버스 2대가 이번 11월 달에 나오면 13대 되는 겁니다.

11월 달에 나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1대고 배차간격은 몇 분 정도, 한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20분 간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층버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11월에 차질 없이 나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11월 달에 가능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이층버스 2대가 들어와도 모자란다고 시민들을 얘기할 겁니다. 사실 모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층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라도 한 3대∼5대 정도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버스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더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0번 이층버스가 11월 말에 대만에서 들어와서, 업체에 인도되는 게 11월 말이고요. 도색하고 정비하면 12월 하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에 운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1300번 말고 1200번이 지금 덕정역에서 상봉역으로 가는 거 이 노선 지금 운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게 공고가 현재 돼서 11월 26일 쯤에 업체선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아마 설명을 했었고, 11월 26일 날 업체선정이 되면,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 되려면 차고지나 시설관리해서 낙찰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12월 안에 해가지고 금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건 좀 어렵고 저희가 하여튼 12월 말에 인가를 내서 이것저것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내년도 2월에는 꼭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가 아니고 2월부터 운행이 가능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대로 예상하고 있나요?

일단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은 이게 아예 없을 때는 불편을 느낄 수도 없겠지만 배차간격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또 이게 생기게 되면 이거에 대해 이용하다보면 많은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으니깐, 미리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옥정지구로 고읍 쪽이나 자이 쪽에서 수평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아이들 초중고학생들이 그쪽으로 전학을 가고, 아직 못가고, 그러다보니깐 거주지와 학교와 이게 막 혼선이 빗어지면서 그쪽이 자유롭게 고읍, 삼숭동, 옥정이 직통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없는지 지금 주민들이 계속 호소를 하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봐서는 사실 직접 가는 노선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게 부족하다보니깐 지금 사실 고읍이나 GS에서 옥정을 바로 오갈 수 있는 노선을 많이 늘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어느 쪽에 혜택을 드리다 보면 또 차량을 늘린다면 관계가 없는데 차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혜택을 주게 되면 어느 쪽이 사실 불이익을 받게 되니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시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느 쪽이나 저쪽이나 이거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 많아지면 더 할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되겠지요. 그래서 옥정주민들이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도 많아서 그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긴 하나, 지금 고읍, 삼숭, 이쪽은 계속 수평이동을 하면서 그러한 불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잘 반영을 하셔서 더 증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안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게 일단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맞지요.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재난 안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단은....

예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 중 핵심은 계획수립인데, 이 계획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또한 실행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 종합대책 추진을 했는데 교육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육은 사실 지금 보면 저희 사업계획에는, 일단은 사실 교육보다 저희 쪽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해서 매월 캠페인 같은 걸 전개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경각심을 심어주는 쪽으로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필요한 교육이고 하니깐 저희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캠페인인가요?

매달 의용소방소하고 저희하고 해서 주로 역 같은 데서 오가는 시민들한테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 하는 겁니다.

소방에 관한 캠페인이군요?

그러니깐 이게 소방뿐 아니라 안전관련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안전에는 소방안전도 있지만 교통안전도 있고 다른 재난안전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캠페인은 소방에 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왜냐면 저희 안전건설과하고 업무적으로 관련된 데가 의용소방대니깐 사실 의용소방대가 주가 되서 그쪽 지역에 주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협업을 해서 연계를 해서 이 소방, 교통, 재난이고 다 통합적으로 캠페인을 벌린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그 교통안전캠페인에 나갔던, 저번에 갔던 그거인가요?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질서 캠페인이고 우리 매달 안전문화 캠페인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캠페인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통합적으로 그게 잘 연계돼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민의 안전이 최상의 법률이라는 영국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이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중요한 것도 다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법률임을 잊지 마시고 꼭 안전대책, 종합대책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8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도로과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 보수도 많이 했고 또 새롭게 옥정지역도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나 그래도 본의원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인이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서울에서 의정부 그다음에서 의정부에서 양주, 양주에서 동두천 쭉쭉 가다 보면 아, 여기는 의정부구나 또 조금 가다 보면 아, 여기는 양주구나 이런 게 판가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의정부까지는 도로 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휴게시설물 공간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대요. 본의원은 아직 현장방문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그러다 보면 의정부까지는 뭔가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양주 들어서면 아, 여기가 양주구나 양주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중에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하천 폭이 넓지 못하다 보니까 하천이 아닌 노면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휴식 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침에 운동 나가면 좀 있던데 어쨌든 의정부나 그런 데 다른 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보고서 사실 그런 차별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양주가 진짜 뭔가 좋은 쪽으로 차별이 된다면 좋지만 나쁜 쪽으로 차별이 된다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급변하는 양주, 도약하는 양주, 양주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의정부와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양주시가 되도록 거듭 부탁드리는데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꼭 수렴 ·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안순덕 의원님이 지금 자전거도로 말씀하셨죠?

예.

서울에서 의정부, 양주 또 은현면, 남면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갖다 준 게 있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0% 정도는 시설이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고 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양주는 그런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본의원이 시정 질의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교통시설 확충방안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시정 질의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폭우가 없어서 남면하고 장흥면에 피해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폭우가 오면 두 지역은 반드시 피해가 발생되는 잠재적 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작성 잘했네요. 아름다운 문구도 많이 있고 선제적 재난관리 또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현 그래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다고 안전한 도로나 교통시설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원님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앙분리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안전시설확충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고 사실 그쪽은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중점을 둬서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최종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하신 말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우리 양주시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후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3번 국도도 이렇게 쭉 하고 설치한 이후에 사망자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제가 양주경찰서 교통계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나 교통시설이 캠페인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덕정역에서 김종길 동료의원님하고 한번 덕정역을 가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서 있어 봤는데 우리 양주시는 아닌데 모 단체에서 소방서에서 왔더라고요. 한 30분하다 가더라고요. 덕졍리 앞에서 사진 찍고 뭐하고. 이야,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통안전시설확충 전년 대비 3억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거죠?

일단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핑계인지 몰라도 예산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이게 뭐죠?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5개소.

이게 50 내지 30.

안전속도 5030 정책.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속도를 제한해서 심지어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는 데도 50이나 30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는데 사실 속도가 줄면 교통사고는 줍니다.

안전속도를 50km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예. 50km나 30km.

어디 구간예요? 전체를? 예를 들어 3번국도 전체?

전체는 아니고 일반학교 앞이나 그런 특정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옥정신도시 등 5개소 쪽에 잡혀 있는데요. 5030 안전속도는 도심부분에는 시속 한 50km 그다음에 보호구역이라든가 주택가는 30km로 이렇게 속도를 하향조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천지구대나 옥정지구대 이런 데는 앞으로는 50km네요? 그렇게 향후 계획을 가져가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심보다는 상가지역도 되겠고요. 지금 주택 불법주정차 주로 일방통행 같은 데가 30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 특히 교통,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녁에 술 드시고 무단횡단하고 뭐 해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은데 교통시설로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했으니깐 앞으로 교통시설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저류지 공영주차장하고 주차장 여러 곳을 신설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아무튼 내년도에 저희가 13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는 해놨는데 하여튼 이건 내년에 꼭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적주차장 한번 가보니깐 참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 제가 다른 도시에 여러 군데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잘 지어놓은 걸 못 봤어요. 서울 또 다른 데 가도 그냥 조립식으로 딱 짓고 말았는데, 여기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이 큰 문제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날 광적주차타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간에 보통 10대∼15대, 어제도 제가 야간에 다녀왔지만 한 20대 정도 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나중에는 유료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저도 사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낮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답한 게 거기 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주변 노면에 세웠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무튼 광적면 주민참여행사나 광적면 직원들도 사실 거리가 가깝다보니깐 면사무소에다가 세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끊는 분들에 대해서 할인해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이 올라와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해놔도 주차를 안 할까봐, 양주동 저류지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상하게 밥값, 술값은 잘 내면서 주차요금 조금 내는 거 엄청나게 아깝게 생각하는 게 대다수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 보니깐 원학천 22억 원, 마전천 9억, 능안천은 얼마에요? 아까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능안천이 지금 11억2,900인데요. 이건 지금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 남은 거하고 해서 일단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산북천 있지요?

예.

원학천, 마전천, 능안1천은 주변에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북천 같은 경우는 그 천 하나 가지고 5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택지개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어서 또 정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다 했고요.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북천이 보면 그 주변이 교통도 사실 혼잡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 산북천을 잘 정비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정비만 해도 되요. 여기 산북천 주변에 딱 500여세대가 모여 살아요. 그런데 주변에 문화시설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냐면 그게 중랑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해서 저희가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계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산북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보다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하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다 아시는 일이니깐 제가 좀,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서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5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캠핑장을 하겠다고 사실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전 그렇습니다. 일단 예전에 한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14일 날 일단 그 동네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마을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일단 그 사업은 거기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이게 세월이 가면서 좋은 어떤 사업아이템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데 지금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준공해놓고 지금 현실에 가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예.

끔찍한 상황을 동네에서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방치해 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석리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도 시 차원에 마무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제 임의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거기에 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캠핑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라도 시에서 인수해서 거기 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일단 캠핑장이나 그런 게 사양길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매듭지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견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가 봐도 거기 도로 개설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큰 좋은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막상 차를 타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끔찍한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3년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전 그렇습니다. 부서에도 애써서 방석리 주민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했겠지만 좀 너무나 유야무야 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만큼은 특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방성리 주민하고 좀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1월 14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방성1리 마을회관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예. 일단 동네 분들의 의지도 명확히 물어볼 거고 어떻게 할지 그분들 의견 물어봐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기라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라는 표현은 사업을 성공리에 다시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가지 전력선 지중화사업’은 이 부서가 아니죠?

예.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읍동 임시공영주차장, 요새 보니까 설치를 해 달라, 말라 의견이 좀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 전 기부터 나와서 고읍지구에 들어서면서 고읍지구의 주·정차난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양3차 있는 데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우리 하고자 하는 데하고 한 3군데 정도 나왔는데 2군데는 이미 아마 했고 여기는 지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가 하게 되면 우남아파트나 우미린아파트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계획한 것은 양주2동의 전체적인 어떤 주차난이나 앞으로의 주차질서를 위해서 사실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특정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 있으면 좀 수용을 하고 그 사업은 저희가 아무튼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세워졌죠?

예.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정말로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LH에서 당장 내일 다시 쓴다 할지라도 예산 섰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땅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LH에다가 세금 감면을 토지에 따라서 1년에 얼마 해줍니까?

1년에 아마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1,000만원이죠?

예.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죠? 한양3차아파트 주차 지금 가면 차 몇 대나 대 있습니까? 그냥 비어있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냥 저류지주차장 하는 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사업 못합니다. 거기서 세금감면 한 2,000만원 정도 해주죠?

한양3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니면 그 정도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감면 3,000만원씩 해주면서 필요 없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땅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차라리 우리 땅을 사세요. 사서 100년, 1000년 양주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LH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각서를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30년이고 50년이고 그동안 우리 양주시에서 세금감면 해줄 테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쓸 테니까 승낙해주면 승낙한 각서를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 반대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쪽 주민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 땅이 저거 할 줄 알고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LH가 사실 그 땅을 연립주택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사실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읍지구가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건설경기나 모든 경기가 좋다면 사실 앞날을 내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1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아무튼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1억 이상의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이득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려운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결정해주신 사항이고 하니까 또 행정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하고 또 어느 사람이 하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걸 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 의지는 꼭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양해 좀 해주시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아집입니다. 아집이에요. 아집은 정말 가장 나쁜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반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다. 주차장 하지 말라.”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해준다 했었더라도 문제가 있죠. 이거 해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럼 제가 국장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주택단지로 매매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거야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사실 제가 먼저 번에 그쪽 주민들한테 이런 항의를 받았어요. 시에서 진즉에 거기 임시주차장을 해줬으면 덕현초등학교에서 아마 교사들을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항의가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공간을 선생님들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시에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일관성 있게 일을 해서 연초에 마무리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저거 하는 게 먼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읍지구 주차장들이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하에 내려가는 게 초보운전자들은 사실 겁이 나서 못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한양3차에서 광사초등학교 가는 데 지금 개인부지 중에서 분양 안 된 데 또 도로 그냥 측면에도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놓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질서를 나름대로 잡아가는 게 사실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2년 사이에 양주시 바닥에 전쟁이 난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문제만 소리가 났는데 참 문제입니다. 양주시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따져야지 주차장 공간으로 난리가 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해놓고 나서 후회 안 하실 것 같으시면 하시고요. 역사에 남습니다. 이거 회의록에도 남고요. 역사 나중에 볼 때 남는 겁니다. 그거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그런 부분 깊이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하시라고요. 길게 이것만 가지고서 할 수 없는 거고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하천이 확장돼서 하천선이 넓어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사업을 해야만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될 때만 보상을 줄 수 있고요. 그냥 기본계획 개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재산권을 선만 그어놓고 나서 다른 회의를 못하는데 그건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의원님이 저한테 건의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소하천이 12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다 보면, 법에 줄 수도 없지만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재산권을 왜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도로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고 나서....

그것은 10년이 지나면 도로가 대지 안에서, 도로가 대지면 미불용지로 줄 수는 있고 하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너무나 피해를 보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 법은 저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것을 좀 우리 시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의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 선 예산에서 지급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뭐냐면 저희가 한 특정인에만 해줄 수 없는 게 127개라는 우리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개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117개 정도에 대해서 그런 분이 나오면 다 줘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따져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1차적인 면에 어느 정도... 1차를 예산을 1년에 한번씩 세워서 해주면 되지요.

아니 의원님 뭐냐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뽑아내지도 못하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1, 2이 아닌데, 행위도 못했잖아요? 남의 재산권에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보상도 안 해주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의원님.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강제수용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도 중요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법령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알지만 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욕 밖에 안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든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건의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6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더대울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새로 입주 한 사람들이 그 근처로 갈 수 있는 데가 더대울천이더라고요. 그 더대울천이 밤에는 좀 캄캄하기도 하고, 지금 정비사업은 끝났다 그래도 보수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예, 저희 인터넷민원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 입주예정자 대표이신지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고, 아무튼 거기에 잡초하고 그런 거 제거해달라는 거하고, 지금 거기가 자전거도로 라고 그랬는데 산책로 정비해달라는 부분, 거기 차선 도색해달라는 부분,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날 그 민원인이 다녀가고서 저희 과장들이 제 사무실에서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내일 오후에 약속을 해서 일단 현장 가서 보고 그분이 요청하는 사항 어떤 사항인지 얘기 들어보고서, 저희가 또 저희 입장 그분한테 전할 부분 전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유지보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부분들은 해서, 아무튼 제가 봐서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대울천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시민이 쉴 수 있고, 근처 있는 그런 공원, 하천들로 많이 몰일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내일들 만난다니깐 주민들이랑 좋은 소통해서 좋은 결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298쪽 우리가 회암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했지요?

지금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받아왔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특조금이나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올 추경에 예산확보가 마무리 됐고요. 현재 공사발주를 해갖고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특조금까지 받아오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천3동에서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혹시 들어봤나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검토는 한번 좀 해보셨는지요?

예.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일단 청담천 개·소 사업에 대해서 설계검토 있을 때 저희가 저희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LH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LH 구간은 좀 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LH 구간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면 회암천처럼 어느 정도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확보를 통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자전거도로에서 특조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 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들은 보면 하천 관리하는 그 구간이 짧아요. 우리 양주시는 지류라 하천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자전거도로 깔린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다 하려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 끌어오기도 힘들겠고 하지만 좁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다른 국가자금을 도비라도 좀 확보해서 많은 데 좀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4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성과,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 관리계획변경』입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수립은 2018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 말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2020년 8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변경은 37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합리한 도시 관리계획을 금년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농업 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불합리한 도시 관리계획을 금년 12월 중 경기도에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검토한 결과를 11월 중 의회에 보고하고, 금년 12월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31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민간제안) 추진』입니다. 각 실과 소에서 주요단위사업추진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제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덕정지구 등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은현면 봉암마을의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과 노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전용 쉐어하우스, 다문화카페 등으로 변경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6억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7억5,625만원으로 어둔동 작고개 소하천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21쪽, 『시민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운영,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의해 통보된 불법건축물 300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2쪽, 『우수품질 아파트건설 유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 중인 옥정지구 대림4차 등 6개 단지 6,455세대의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020년 입주예정인 옥정지구 내 대림4차, 세영리첼 등 2개 단지에 대한 입주 전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주택 수 대비 공동주택 거주율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94개 단지 약 5만7천여세대가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 사업자선정 등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분쟁의 문제점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여 투명하고 분쟁 없는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약 4,600가구에 대하여 74억2,000만원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84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7개 공동주택 단지에 6억5,000만원이 지원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6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금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재정되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내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주택 70개 단지 중 개선이 시급한 단지로 선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마을회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노후 된 마을회관의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회관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6개소 마을회관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 지주이용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333쪽, 『지적행정 선진화추진』입니다. 낱장으로 작성된 지적도면의 경계 등 오류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14억9,400만원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정밀도 높은 연속지적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원-스톱 지적민원처리를 통하여 민원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100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덕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까지 경계확정을 마무리하고, 덕정2지구는 기준점 측량 완료 후 현황측량, 경계설정 등에 절차를 추진하여 토지경계분쟁해소 및 시민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소체계 고도화추진 사업』입니다. 2차원 도로명주소의 한계가 발생되어 정부 제3차 주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주소체계로 고도화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대피시설, 버스, 택시정류장 등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변, 공터 등에도 위치표시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주차장 위치표시, 드론 등을 고려한 물류배달경로구축, 원룸,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 하게 됩니다. 다음은 338쪽,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 부담금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1,500㎡, 비도시지역에서는 2,500㎡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이익환수사업으로 금년에는 9월 기준 약 1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목적에 따른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올바른 농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45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정비 및 산림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조성확대와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자 내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조성된 산림욕장 및 유아 숲체험원 정비와 불곡산 트리체험장 조성,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수립과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과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지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과 돌발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내년에도 6억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미세먼지저감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년에 국비를 보조 받아 13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 485㏊에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시유림 보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보셨어요?

예.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변경,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9월까지인데 완료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기본계획 2020년 8월이면 종료가 될 것 같고요. 도시 관리계획 관계도 9월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든 잘 했다고 평가는 안하더라고요. 시민들 재산권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런지, 더구나 우리 양주시 지역에 보면 그동안에 1종 주거지역, 녹지지역,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아마 본 의원 생각할 때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도 개발사업이 전무한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끝까지 의견청취 잘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주택과 ‘공공주택보조금 지원사업’ 6억5천, 이게 2019년도 6억5천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산변동은 왜 똑같습니까? 수요가 사실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3년간 계속해서 6억5천을 세우고 있고요. 사실 지원을 하다보니깐 시비가 80%고, 또 단지부담이 20%인데, 이 부분이 올해 것도 사실은 6억5천 했다가 최근 2개 단지에서 포기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잘 내부적으로 이게 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6억5천에서 만약에 부족하면 혹시라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올해 2,000만원씩 지원했지요?

맥시엄이 3,000만원인데요. 저희가 2,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많은 아파트가 요청을 하다보니깐 그 아파트를 어디는 탈락시키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깐 문제 있는 아파트는 제외가 됐지만 그러다보니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지원금액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택과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단지를 계산해보면 약 105개 단지, 평균 1년에 35개∼40개 정도를 지원하다보니깐 약 3년 주기로 1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최대한도로 정하고 있는 3,000만원까지 지급하면 좋겠으나 보조금 실링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늘리는데 6억5천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이 보조금 실링은 계속 늘고 있어요. 2020년 예산도 보조금 실링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매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매년 해주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사업할 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2,000만원의 범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다 보니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곳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2,000만 원으로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45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정비’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로 해서 28억 맞죠? 국비 80%, 시비 20%?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감악산에 한번 가서 봤죠?

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28억4,000만원이 당장 내년에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기본계획시설 계획을 2억 정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올라가니까 그쪽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020년 예산 감악산 관광 자원화 예산 얼마나 준비를 했죠?

지금 5억을 특조금을 받아서 3차 추경에....

아니, 시비.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악산 등산로 정비를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의 감악산 저것은 없이 특조금만 갖고서 내년도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는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하고 특조금 예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냥 등산로 정도, 그거 가지고 과연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산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를 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볼거리도 있고 또 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게 조성이 돼 있어야만 되지 어설프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는 그래도 산림휴양과에서 사업은 잘했다고 보는데 가보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 예산이 한 푼도 안 했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아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이 28억짜리가 내년 2억을 규모 및 실시설계가 되는데요. 이거 할 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시비가 되는 하여튼 특조금이 되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억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예산이 내려오면 야영장, 편의시설, 기타 체험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영장도 하실 겁니까?

야영장은 산이 가팔라서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도로 해서 구룡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험 시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편의시설도 있고 체험시설도 있는데 편의시설하고 체험시설은 뭡니까?

산림휴양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영장을 조성을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저희가 볼거리 조성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설계 때 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된 감악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이왕에 하는 사업 기초만 다져놓지 말고 감악산이 양주의 대표 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314페이지요. 지구단위계획 추진 5개 지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314페이지요?

예. 지구단위 추진하는 거 5개 지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5개 지구가 현재 접수가 돼서...

보통 평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평균 평수, 면적.

전체적으로 면적이요?

예, 가납지구단위 면적이 몇 평이죠? 지구단위하면 몇 평이 평수 제한이 있나요?

한 3만 이상이 됩니다.

한 3만 이상이 지구단위 할 수 있어요?

가납지구는 3만이 안 되고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는 1만 이상....

지금 여기 신청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를 할 수 있는 게 몇 평 이상이냐 이거지요?

도시지역은 1만 정도 됩니다.

1만평이에요? 3,000평 이상이면 되는 거네요? 1만평이에요? 3,000평이에요?

1만㎡ 이상입니다.

그럼 가납지구 우진이 지금 몇 평 정도 지구단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1만이 조금 넘습니다.

지구단위 이렇게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나요?

아니 이것은 용도지역을 중 상향을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지구단위해서 승인해 주면 큰 이득이네요?

용도 지역을 중 상향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여도 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익이라고 보지는 못하겠죠.

지구단위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정도 하는데 조건부로 할 게 있나요?

1만 가지고서는 힘들고요. 기반시설하고 공공기여도 감안하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하 3만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쪽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죠. 지금 지구단위계획 37개 지구를 세놓은 것 중에서 그 일정 범위 그 안에 한 가구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걸 허물어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놓고서도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건 시에서 행정적 지원이야 당연히 해주지만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거죠.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게 지금 있나요?

민간 제안한 부분에서는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법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가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사실상 목욕탕 있는 그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슬럼화 돼있고 또 이제 가 보니까 약간 정비차원에서 재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거기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어떤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해줘야 된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납지역 도시개발로 했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다 이거죠. 감보율이 많이 나갔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지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그렇지요. 그런 데를 지원을 시에서 해서 개발을 유도해가지고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을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니깐 오히려 공공기여도 관계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들어오면 잘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한 건데 공동주택보조금이 작년에 비슷하게 6억5천 잡혔는데, 329페이지 ‘마을회관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어떻든 129개소에 6억5천이 잡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거 많이 나오지만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사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공동주택은 저희가 조례상 최대가 3,000만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00만원까지 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요를 보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 5,000만원까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4,000만원까지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있지요?

예.

2015년도서부터 2018년까지 사업하고, 2019년도는 어디 했나요?

올해는 서해아파트 앞에 거기 새마을주택이 있습니다. 지역 불 부합지를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불 부합지도 측량을 하다보면 땅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현재까지 한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대장상에 등재 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면적은 맞춰줍니다. 개발적인 면적은 맞춰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나 편입되는 부분은 양주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올해까지 한 부분에 총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 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는 자료는 안 나오고요. 조정금 산정을 했을 때에 저희가 조정금을 내주느냐, 받느냐 이런 차이로 집계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구별로 천생연분마을도 있었고 산북지구도 있었고, 황방지구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일단 천생연분은 한 7천6백 정도가 플러스 됐고, 산북지구는 이거는 하천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한 11억 정도가 플러스되고요. 황방지구는 한 약 5억9천 정도가 저희가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플러스 되니깐 다행이네요. 마이너스 되게 되면 시에서 이거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플러스 되는 건 아니고요. 하천이나 도로부분을 개인이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감정가로 해서 조정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땅값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산림휴양과.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얼마 섰나요?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천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요?

작년에 1억 되고요.

1억5천 정도 세우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합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끝이 없지요?

저희가 올해 용역 처리한 게 421본을 처리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자체 처리한 게 한 500본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50여본 아직 못해주는 있는, 지금 접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목제거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 얼마 줘요?

일당 지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는데,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할 거 그런 걸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다보니깐 1인당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나무 본수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아니고 크레인 같은 거 이용하지요? 그런 분들은 기술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다 용역을 준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1본당 한 3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네요. 적은 게 아니네요. 하여튼 간 가장 가까이 민원 해결하는 게 이건데 이런 문제 가지고 괜히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말도 듣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부분이 부족하면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게 한순간에 잘못 되서 일어나면 큰 사고가 나니깐 하시라는 뜻이에요.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깐 앞으로도 이런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30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걸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2,000만원 주고 지금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2,000만원 들여서 일단 양주시의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은 다니시면서 우리 양주시 광고물 간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예, 신시가지에는 약간 정비가 되어 있지만 구시가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비가....

신시가지 어디가 잘되어 있어요?

아니 고읍이나 옥정은 그래도 그나마 완전한 정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시가지보다는 좀 낫지 않나.

국장님. 우리 옥외광고물 쭉 가보면 지금 아주 상당히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도 무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많고, 우리 양주시가 간판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가보면 지금 우리 옥정신도시, 허브 화된 도시, 감동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광고물이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관리를 원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은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광범위하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단속을 하고 저희도 단속을 하는데.

아니 실태조사를 해보셨다면서?

실태조사를 내년에.

아니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고, 현장도 가보셨다면서요?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어때요? 옥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허가 낸 간판 외에 어떤 유리창에 부착물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네온으로 해서 싸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업무 보고하러 오시면요. 지금 양주시의 현 실태를 좀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갈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도 그런 게 안 잡힌다 말이지요. 용역이나 준다 하고 전주에다가 그 벽보 시트 설치사업이나 이렇게 한다는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실태를 아셔야죠.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신도시가 생기는데도 가서 우리 시의 방침은 이런 방침이니 이런 시스템으로 해주십시오. 간판을 다 바꿔주고 구심지에는 다 바꿔주는데 그럼 새로운 도시가 생길 적에는 우리 시 양주시 광고물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주택과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나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설치위치, 방법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종종 불법으로 그 설치방법에 어긋나는 광고물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신고 돼서 저희가 응급처치 식으로 조사, 조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현수막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옥정지구라든가 고읍지구에 일부 소홀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유리창들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들어오면 지금 실태가 이러니 어떤 식으로 끌 나가야겠다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특정지역으로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절차, 그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고읍지구나 옥정지구의 간판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설물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속을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업무보고에 넣었어야죠. 우리가 실태를 이렇게 내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쳐가겠다. 그게 업무보고지 지금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실시를 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별 말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전부 다 뭐 인력부족이지.

저희가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경관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해달라는 그런 업무보고를 바랐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책을 갖고 들어올 적에 조금 그래도 깔끔하게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업무보고 책이 너무 이렇잖아요.

예. 추진계획을 좀 상세히 해서 그렇게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기능에 보면 305쪽 허가과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허가든 여러 가지 들어오면 거기에 뭐를 한다는 게 나는 공장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어떤 공장을 할 것인가 이게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안 적히나요?

다 들어오죠.

다 적히죠?

예.

우리 시가 지금 우리가 대기관리가 어느 정도예요? 4개 권역으로 따진다면 관리 지역인가요?

대기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대기관리 쪽에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기관리에 대한 허가관계라든가.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시는데 양주시가 지금 일반소각로라든가 쓰레기소각로 저녹스보일러, 일반 영세업체에서 태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공기 질이 지금 좋지 않다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쁨으로도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도 나오고 언론 상으로.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 낼 적에 이런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5분 발언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지적에서 나오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건축과가 하는 부분은 지금 먼저 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한 최후의 어떤 행정처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에 어떤 시설결정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발전사업허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대기배출시설허가 경기도에서 내렸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허가 경기도에서 내줬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경기도에서 내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행정행위, 기업 관련이기 때문에 기업경제과로 먼저 접수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진단을 해서 제가 결정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허가로 와서는 사실상 법상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행정의 일관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SRF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SRF은 짤막하게 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그거 들어오는 방책매뉴얼을 만들어놓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RF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른 걸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양주시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만 도시가 발전되면 우리 시민의 삶, 환경에 대한 삶, 깨끗한 환경 전부 다 우리 이 책이 미세먼지, 깨끗한 환경 전체가 그래요. 그렇죠? 업무보고 책에 보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오는 건 우리가 막아야죠.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기관리지역 전국적으로 2024년까지 40%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민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앞으로는 여기 대기 질이 이러니 이런 건 좀 자제해서 받겠다든가 친환경으로 받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 왔을 적에 우리가 자꾸만 허가과에서 법으로 옳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우리 양주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숨쉬고 여러분 자식들이 숨쉬고 어린아이들이 그 숨을 다 마시고 사는 양주시 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무조건 조건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공기 질은 아주 꽝이에요. 이거 허가를 다 내줘야 됩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다 내줘야 됩니까?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허가요건을 구비할 때 사실상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는 되어야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요건이 되는데 이럴 것이다 물론 거기에 보면 기준치 이하로 하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물론 향후에 관리방안이 좀 서야겠죠. 그리고 기준치 이하로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금 있는 것만도 다 지금 하는 사업들 연계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인구 30만 목표로 몇 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30만을 만들고, 2035년도에는 50만을 만든답니다. 그렇죠? 우리 발표 나온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구 50만이 들어오는데, 우리 양주시에 대략 고형폐기물 공장 2개소 들어서면 1일 태우는 양이 대략 하루에 1,000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지형 상 분지상태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숨쉬는 내 코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런 미세먼지가 나오거나 대기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허가 자체를 안 내줍니다. 그건 아시죠?

일단은 배출 허용기준.

의장님 금방 끝냅니다.

홍성표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깐, 그 내용 그 정도에서....

앞으로는 양주시에서 미래를 본다면 지금 타 지역은 그렇게 인체에 나쁘다는 건 허가를 안 내주고 자꾸만 보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자꾸만 내보네요. 그런데 우리도 계속 여기서 받다보면 우리 지역으로 다 들어 온다면 그러면 우리 가 다 내준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걸 어느 정도의 중장기계획으로 우리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2024년까지는 우리도 이렇게 대기환경에 나쁜 건 40%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계획,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주셔서 그런 게 진짜 양주시에 이사 와서 ‘아 여기 이사 오길 잘했다. 아!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311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지금 이 업무책자로는 조금 핵심내용이 부족 하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공청회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인구지표가 저희가 2020에 483,000명 했다가 2035에는 559,000명, 증이 한 76,0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구분이 실질적으로 1도심 1부도심 5개 생활권이 2020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활권계획을 4개 중 생활권을 2개 중 생활권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생활권 부분은 회천, 은남 생활권이 되겠고요. 하나는 광백, 장흥생활권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회천, 은남 생활권은 주거, 행정, 업무, 유통, 산업이 주요기능이 되겠고요. 광백, 장흥생활권은 주거, 관광, 휴양,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백, 장흥생활권에 인구유입대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확충 및 대중교통 개선사항을 담았고요. 장흥지역 일대 관광문화허브조성 관계를 담았습니다. 또한 신도시개발 조속한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면.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 함에 있어서 집행부나 또 준비하시는 담당과나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라 지금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같으나 그 방법 차이에 있어서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집행부나 더욱더 노력해주시리라 생각되고, 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되서 앞으로 도약하는 양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거 도비공모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쭉 보니깐 주민설명회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몇 회 하셨나요?

지금 19년도 1월 달에 봉암리 주민설명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주민대표설명회 개최를 또 했습니다.

2회 하신 건가요?

예, 2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정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2회 하신 거는 그래도 1회보다는 낫긴 한데, 그러면 추진계획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깐 이 사업들이 전혀 안 해 본 사업들이잖아요? 쉐어하우스조성, 다문화카페, 커뮤니티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깐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거 다 플랜이 나와 있어서 지금 안가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누락된 거예요? 벤치마킹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한 사항들은 주민들과 협의의견을 걸쳐서 그 시설들이 다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벤치마킹 관계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선정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역량교육을 하는 있습니다. 워크숍 진행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역량교육이요.

예, 거기에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워크숍도 갈 겁니다.

거기서 워크숍 대신 벤치마킹을 가겠다.

예.

꼭 하셔야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조율이랑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역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할 거고, 반드시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제안하자면 지금 청년센터가 개소가 됐지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환경국이 지금 담당과인데 거기 청년센터에 보면 타시군구의 가보면 청년창업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연계를 청년센터랑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서울 같은데 가보면 청년사업가들이 많이 하는데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담당팀장 얘기 들어보니깐 벤치마킹은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양주시에 소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재원 역시 활용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 ‘우수품질 아파트건설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 관내자재 생산품 사용하기 이것을 추진하셨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모든 상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주 잘해주신 것 같고요. 생산품 자재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이런 사용도 지역장비 활성화를 위해서 꼭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항상 저희가 서신으로도 보내고 또 점검 나갈 때 항상 얘기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부여되나요?

페널티는 조금 저희가 자리 안 풀어줬다고 해서 패널티 주는 건 좀 고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여기에 대한 무게중심을 안 실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가 봐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잘된 곳도 있더라고요. 옥외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한번 나가보면 우후죽순으로 정말 우리 한 도시의 품격이 어디에서 정해지냐 하면 거리, 골목에서 정해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간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 시 견학이라든가 외국 나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질의하시는 것에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앞으로 양주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갈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 다 짓고 나서 광고 다하고 나서 그러면 끝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상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법광고물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시 걸 내가 못 파니까 사업의 어떤 어려울 때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어떤 그 상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단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속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상가주인이 내 가게가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들에게 제시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돼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옥외광고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양주시가 정말 보다 나은 도시로 성장하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 하나 미치지 않으면, 담당자 하나가 미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주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간판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놓고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 위반되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이드라인 저한테 자료 갖다 줘서 압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규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득력이 없는 건지 어떤 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야죠.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꼭 반드시 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좀 한 차원 높게 규정, 규정 따지지 마시고 단속, 단속 하시지 마시고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마련해주자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6쪽 보시겠습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그랬는데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돼서 4차 산업분야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 도로 명판 이런 부분들 지역 안내판 이런 것들 설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압으로는 이렇게 2차원적인 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찾아간다는 거죠. 공장이 예를 들어서 5동 있다 그러면 하나의 주소만 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 한 동, 한 동당 주소를 부여하겠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물만 있는데 대피시설이라든가 버스·택시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얘기지만 드론을 이용한 앞으로는 배달도 된다. 그러니까 이 주소체계를 그러니까 모든 지하공간이나 건물 내 어떤 주차장,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전부 거기다가 주소를 부여하겠다. 데이터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4차 산업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차 산업분야라 하면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디지털 혁명에 기반 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그다음에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피석되는 기술을 통합한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화 하지 않으면 이 분야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담당부서는 이 4차 혁명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정의가 뭔지 그것들을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행착오가 없이 시행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정비 및 산림교육프로그램운영’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숲 조성, 산림욕장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또 숲 해설가 유아 숲 체험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유아 숲은 지금 위탁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위탁이 2군데죠. 따로따로인가요? 위탁업체가 하나가 2개를 다 하고 있나요? 유아 숲과 숲 해설가.

지금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유아 숲과 숲 해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매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잘하고, 어떤 분은 정말 아이들이 “저 선생님 무서워.” 할 정도로 그런 분도 계시고 계속 일해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관리 · 감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숲 조성함에 있어서 숲을 가보면 너무 손을 댑니다. 데크도 깔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사람들이 손이 타지 않는 숲 그 자체로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숲에다가 사람의 인위적인 손을 많이 대서 그 숲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거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