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상재
박상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로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채병일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문혁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성민정입니다. 교통담당주사 성익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정말 여러 분야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과장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 여성기업을 위해서 사업 발주를 하고 있는지,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신은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지 특별히 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다른 과에 보면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경상남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지 저가 확인을 못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고민을 해서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그래야 인구증가하는데 창녕군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한 의원입니다. 저희 선거구에는 정말로 달창저수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창녕농어촌공사하고 별개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면 땅은 창녕 땅이고 관할은 달성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용배수 농로포장이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달성 농어촌 지역이라고 불가하다 하고 또 달성에 아무리 이야기하면 전화를 백번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을 일부 지사장님과 의논을 해서 일부분 조금이라도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김재한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농어촌공사 구역과 군 구역을 구별했습니다. 해가지고 재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에는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우선 지원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과장님과 담당자,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실은 과장님 업무하고는 무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누구보다도 건설교통과장이 업무를 잘 안 아시겠나 싶어 가지고 여쭙고자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시행 사업이 용산-아지간 지방도 1022호 이 도로가 2018년도까지는 예산 규모가 20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6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준공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아진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됩니다. 방금 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까지는 일단 설계비라든지 기타 기초적인 금액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200억 원 정도 해서 사업을 착공했는데 경상남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도 늦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하는데도 도의 재정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원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영엽의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로공사인데 지방도지만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 안좋습니다.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자님께서 도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자주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에 적극 지원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남지는 당초에 10억 원 정도이고, 창녕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창녕은 저쪽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2층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1층만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고, 일단 남지 같은 경우는 총금액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일단 저희들 의견은 남지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노후화 되고 조립식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힘들다. 그러니까 남지는 전면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영엽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18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억 원 맞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의원
그런데 지금 2019년 9월에 추진계획을 보면 천일여객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창녕하고 하면서 남지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남지는 일단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지는 할 때 신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영엽의원
그러면 당초 계획된 군비 5억 원과 천일여객에서 부담하는 5억 원이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천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추영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성과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잘 받았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36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창녕 술정리, 장마, 남지, 영산 공영주차장이라 그러면 승용차 화물차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지금 특히 화물차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사업을 조기에 준공을 해서 주차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저가 2019년 4월 25일날 제2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자유발언 내용이 대구산업선 철도 대합까지 노선연장 건에 대해서 저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동안의 사항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산업선 창녕 대합 산단 연장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6년에 제3차 국가철도망 사실 우리 대합 산단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서대구에서 대구 국가산단까지만 가는 것으로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한국국토연구원이나 이런데 방문을 해서 당초 3차 계획대로 대합 산단까지는 연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창녕 대합 산단 연장을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5월 22일날은 창녕 대합 산단까지 반영해 줄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은 대구산업철도 대합 산단까지 연장하도록 기재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8월 6일날 의회 박상재 의장님과 홍성두 의원장님 같이 한국교통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날은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엄용수 의원님께서 그때 경남도지사님과 사업 현황 관계 자리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일단 부탁들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예타면제 타당성 용역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내용은 일단 밝혀 주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대구 산단까지는 기본설계할 때는 대구 산단까지 연결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창원산업선이라 해가지고 창원시 산단에서 만일에 산단까지 연장이 되면 산단에서 창원역까지 산업철도를 끌고 가는 것을 창원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기초조사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이 안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창원시에다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창녕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창원시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창원시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월 25일날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후임 오시는 분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셔 가지고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질의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의한 것을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 방문하셨고, 국토부에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기재부를 방문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관련 국장님의 행보가 있었습니까, 일정 중에서(예) 어디에 갔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극토부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경의원
갔습니까?(예) 혹시 국토위 여당 국회의원은 혹시 만나봤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여당 국회의원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경의원
창녕에도 우리 지역구에 여당 의원이 2명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없어도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어쨌든 이왕이면 창녕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의원
14페이지에 관정이 250개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정굴착을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면 준공이 되면 준공신고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의원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이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이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주기적으로 3년 정도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정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그런 것을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김경의원
250개 중에서 100% 용수 올라오고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수리를 해달라고 오는데 수리해 달라 보수를 해달라고 전화 오는 것은 제때제때 다 보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김경의원
그러면 일단 250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도 계속 관정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보통 관정 하나 파면 보통 마을 같으면 한 5가구 내지 10가구가 충분히 공유해서 쓸 수 있는데 들어보면 거의 다 특정 개인이 독주하듯이 하고 옆에 달라고 하면 굉장히 말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이런 농민들은 눈치 보고 있는 거라. 거의 다 대농이고 실세들이 다 파고 그 물까지도 전기세가 어떻니 이리하면서 하니까 실태를 파악해 봐야 돼. 이 관정을 파서 얼마나 물 양이 들어 있는지 얼마나 그 일대에 쓸 수 있는지 충분히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곳 이곳 있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이 관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특정한 분이 요구해 가지고 파버리면 그 사람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김경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특정 사유화 되는 것은 사유화라는 인식이 사유화 되는 것은 아닌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할 때 5가구 이상 수리계를 조성을 해서 건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분의 이야기지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5가구가 서로 전기세 내고 했는데 갑자기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와서 옆에 땅을 사니까 내 땅에 물 달라 그것은 안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당초에 수리계를 운영할 때 5가구가 계속해서 전기세나 이런 것을 계속 투자했는데 새로 오시는 분은 막무가내로 와 관정이 있는데 물은 안주느냐
김경의원
전기세 정도 들어가면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니가 당초 우리가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N분의 1이라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면 부담을 하면 서로 원만하게 되는데 부담을 안하고 그냥 물만 달라
김경의원
그런데 관정을 팔 때 주민들이 N분의 1 부담을 합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안합니다. 안하는데 파고 나서 유지관리는
김경의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사용만 했다 뿐이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전기세하고 이런 것은 들어갑니다.
김경의원
당연히 쓴 만큼 전기세 내야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안내고 물만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의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원아파트 앞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교통흐름도 원활히 하는 편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면도로에 보면 거의 나가 있는데 보면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마 우리 화물차 공영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그간에 불법정차를 해가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지금 단속도 강화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눈에 잘 안띄는데 간혹 보면 늦은 시간에 화물차를 대놓는 경우를 저가 한번씩 봅니다. 아마 우리 화물차 공영지 주차장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도로공사 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충할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부지를 활용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영구임대를 해달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니까 그런 부분은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그래서 그기에 사실은 고속도로 국도 옆이고 해서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여기에 다른 차량으로 이것 때문에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대체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안홍욱의원
그보다 도로공사 토지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성을 보이면 충분히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싶은데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부지는 도로공사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면 진출입로가 애로사항이
안홍욱의원
그런 점은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실행화 되어 가니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화물차 차주들이, 그러니까 자기 차 가져 가서 승용차로 가지고 가서 화물차 끌고 가고 일보고 대놓고 오고 이러면 굉장히 편리함이 있으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대체 부지를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해가지고 확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보고
안홍욱의원
해가지고 진출입로도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고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재 의장, 이칠봉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이칠봉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서 부의장인 저가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추미정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임채현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산업단지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정말 일도 많은 일자리경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남지읍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지교 안전진단 메달기공법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리에 메다는 공법을 다른데도 하신 예가 있는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제도에서 일전에 그런 공법이 있어서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그 공법으로 안전진단 배관가스 메달기 공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17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3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데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 1월달까지 안전진단이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1월 13일까지
조미련의원
1월 13일까지 안전진단이 끝난다는 말입니까?(예)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대안도 있으십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안전진단을 상당히 남지교량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조미련의원
그리고 착공이 2020년 10월달이 정도로 안전진단이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된다면 10월달까지 착공기간이 많이 남는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 중간에 보면 군에서 도로담당과 협의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할 제반업무가 있습니다.
조미련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추영엽 의원도 매달 우리가 참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남지읍에, 가장 지대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남지읍민들은 도천에서 남지 가는 거기 상수도관 그것보고도 우리 주민들은 배수관을 그러니까 도시가스 그렇게 배수관을 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게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진단이 끝나면 착공시기를 빨라 당겨가지고 절차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지역구로서 본 의원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남 일반산업단지와 대합미니복합단지가 조성된다는 그 이후로 큰 7년 이상 10년 가까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출장과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을 하나 더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7페이지로 참고자료에 보면 추진계획과 준공까지 이대로 간다면 불과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 조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정말로 우리 지역은 농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토지거래도 묶어놓고 정말로 과수농가들도 보면 공단에 이렇게 결부되어 있으니까 모든 보조사업이든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합일반산업단지, 영남산업단지고 넥센에서 나오는 세수로 일부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거기 들어가는 공단 내에 들어가는 농가들한테 일부 무슨 다른 혜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 피해가 오래 가지 않도록 공단을 세우든지 안그러면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저가 2년 아직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2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로 진짜 상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그렇지만 힘을 많이 쓰고 하는 보람으로 대합산업단지와 미니복합단지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고맙습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먼저 중앙정부평가 일자리 분야 우수기관 선정으로 포상금 인센티브 9,000만 원 받아온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8페이지에 보면 저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매년 저가 우리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가스가 2018년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2019년도 추진계획대로 꼭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집니까, 한 번 더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진짜로 우리 기대에 그것 하지 않게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한해 가면 또 아 올해 되는가 하면 내년에는 꼭 될 것이라고 이렇게 2년이나 왔는데 2020년도에는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대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1공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공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1공단에는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업체가 신우중공업입니다. 위시해 가지고 우포의아침, 두남에스에이, 동진산업, 동일베어링, JK알에스티, 금호프렌지 등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저가 봐서 자주 가는데 너무 한산하고 신우중공업은 정말 잘되고 있더라고. 거기에 나름대로 점심시간에 보면 사원들도 많이 나와 있고 복지라든지 그런 쪽에도 잘되어 있는데 그런 10개 업체가 거기처럼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공단에도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로 튼튼하고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승인하고 신청이 11월달에 다 된 것으로 나왔는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아직 말은 안지났으니까 신청 잘 받으시고 보상하실 때 민원이 없도록 잘해서 정말 제2농공단지 창녕관내에서 식품특화지역으로서 정말 식품은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잘 되어서 우리 창녕군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44개 업체, 2016년도는 45개 업체, 2017년도는 34개 업체, 2018년도는 28개 업체,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총평에 보니까 22개 업체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 줄어든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2019년도 22개 업체만 유치했는데 일자리창출이 360여명, 그 다음에 643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가 되었다 이렇게 성과가 참 좋은데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 일자리와 투자유치,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런 것이 큰데 왜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28개 현재 632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333개를 창출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올해는 필드마스트, 대경팩, 미래중공업, 부경하이텍, 선진, 부경본가 저희들 화성켐텍이라든지 이런 식품업체 기연식품, 씨엘 이런 데는 개별입지에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MOU체결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국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실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유치계장이 진짜 유치를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해가지고 사실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주로 창녕군에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사실 보면 민가하고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공해업소 보다는 식품업체 이런데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즘을 햇쌉을 가지고 가진 그런 유해업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깔끔한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여성 신중년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하리 쪽에 화성켐텍하고 기연식품 장마 하이곡에는 씨엘을 유치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특화된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하여튼 기업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한만큼 기업유치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업유치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 창녕에 예를 들면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 부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산단 안에 우리 4개 산단과 농공단지 5개 있는데 산단은 포화상태입니다.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계획관리지역에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업체 계획관리지역이 민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해업소는 지양을 하고 식품업체 위주로 기 개발해 놓았는데 부도난 업체나 이런데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산단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부지난을 예측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단이 조성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부지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별입지는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 개별입지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할 거론이 안될 것 같고 본 이야기가 묶어서 질의하겠다고 한 이유가 산단조성이 보고할 때마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한 영남일반 산업단지가 2022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2009년도에 시작된 하리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12월 완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2014년도에 대성하이스코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고, 2016년도 대지2 농공단지 조성은 2021년 12월에 조성된다고과 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이 완료되려고 하면 전부 2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데 공장부지가 산업단지 내에서는 부족하니까 이 4개 산업단지만 조성을 조금씩 빨리 한다면 기업유치하고 맞물릴 것 같아요. 기업유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업단지 공정률은 설명에서 들었습니다. 진척이 조금씩 늦어져요. 보고할 때마다. 물론 민자유치 사업이고 민간실수요자 개발 사업이니까 경기와 맞물리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일부 산업단지에 보면 아까 김재한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영남일반산업단지 같은 이런 것은 보면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재산은 어떤 행위도 못합니다.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침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에 이런 재산권 침해 목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서 우리 업무를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기업유치가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창녕군 전체를 봐서 기업유치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발 빠른 행정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정이 시작되어 산업단지는 박차를 가해서 조금이라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 동료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과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오시고 민자유치 및 많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수고한 점 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남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보상관계나 정비를 위해서 보상하는 관계를 굳이 고집하시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틀보다도 새로이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안맞을 경우에는 다른 차선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남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응을 잘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들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열정도 보입니다. 더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관공사 착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급(주택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장려 등)2항에 에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 지원이 아닌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부 같이 연계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시설하스가 많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순환식 온수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타 지역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보급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여기에 보면 건물 지원 3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축사나 퇴비사 위에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2,400만 원 해가지고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과 연계해서는 태양광에너지가 우리 군 계획 조례에 보면 500미터 제한을 두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위에 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축사라든가 퇴비사 일반 농업시설 관련해서는 위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추영엽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 시책에 발맞추어 가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열정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않습니까?(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이 농가에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지역의 많은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안 생기겠나 싶어 과장님께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주요업무보고인데 과장님께서 전부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꼼꼼히 너무 다 읽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중요한 것인지 다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길 것은 남겨주고, 중점적으로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도는 해야 우리가 알 것인데 너무 하니까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정말로 주요업무만 발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창녕사랑 상품권 저가 보니까 굉장히 홍보도 하고 각 업소방문하고 하는데 여태까지 했을 때 그런 지역민들 반응하고 어쨌든 진행하는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창녕사랑 상품권을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8일에 농협하고 군지부 지역 축협을 포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판매대행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체결하고 저희들이 가맹점 모집을 공공근로 5명을 우리가 투입해서 지금 600개 정도 가맹점을 모집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홍보단이 지금 이 계속해서 지난 7월달부터 해가지고 현재 다음달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각종 행사 때는 물론이고 직접 방문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부터 창녕사랑 상품권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읍면 산업담당주사부터 해가지고 전실과 담당주사까지 교육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홍보를 다 할 수 있도록 또 농한기 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언론도 전부다 보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동료의원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경사도 15도 이상은 태양광 설치 못하고, 5가구 이상이면 또 500미터고, 2차선 이상 되면 또 500미터 두어야 되고, 사실상 창녕은 신재생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군으로 되었습니다. 향후 이 조례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특례를 주어서 본인도 지금 옆에 당장 단감밭을 폐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단감 대신에 태양광 해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수입을 내려고 하는데 마을 옆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히 우리 지원하고 있는 주택에 올리는 태양광 이것도 3kW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5kW하고 싶다면 3kW까지 정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2kW는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업자한테 좀더 융통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이것이 지원받으려 하면 3kW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가정용이기 때문에 3kW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의원
가정용이라도 굳이 3kW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산, 도천, 남지 주택지역에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창녕읍 소재지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도 너무 토지위에 난립을 하니까 그것이 비중치를 지붕위에 올렸을 때 비중을 많이 두고 그리고 일반 토지나 임야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영산, 도천, 남지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창녕읍 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의원
그러니까 3kW라는 것과 내가 7kW를 하고 싶은데 7kW를 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3kW 정도는 지원받고 나머지 플러스알파는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기준을 3kW로 했지 자기가 설치하는 것은
김경의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한꺼번에 펼친다는 말이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3kW이하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것이 전체 금액이 560만 원 듭니다. 들면 국비가 168만 원, 지방비가 200만 원, 자부담이 190만 원이 듭니다.
김경의원
작년에도 굉장히 치열했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해가지고 100세대를 했습니다.
김경의원
사실은 군민들도 태양광의 이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창녕에 다 힘든데 이것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인옥의원
의장!
이칠봉의장직무대리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의원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기 참 어렵습니다. 99번 손들어 가지고 발언권 얻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옥의원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표창 수상과 또 인센티브 9,000만 원을 포상금을 받으신데 대해서 먼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물론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넥센 일반산업단지 확대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넥센 일반산업단지 확대조성이 이미 검토가 끝난 것입니까, 시행을 할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넥센타이어 편입 물권 부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옥의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존 3만평인데 사실 이것은 앞에 대합 1차 산단 앞에 저희들이
김인옥의원
내용은 압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이나 된다. 그렇지요. 이 1조 5,000억 원 사업비는 어디에서 조성되는 것입니까, 넥센에서 전액 조성되는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 조성된 금액하고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인옥의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추가조성 99,000평방미터가 3만평 정도로 메카트로닉스 연구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옥의원
넥센이 우리 군에 들어올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넥센을 조금 본 의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산단하고 다르게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 미래를 볼 때 우선은 워낙 큰 규모라서 다른 것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합치는 규모가 되는데 먼 훗날 우리 후세들한테 볼 때는 후진국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현재 들어와 있는 1차 산업단지도 문제가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크게 확대조성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세수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세수가
김인옥의원
경제적인 효과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1차분 넥센타이어에서 40억 원 정도 연간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옥의원
연간 일자리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 부분은 넥센타이어가 1,200명 정도 지금 1,208명인데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옥의원
고용창출이 되고 있고 창녕군의 인원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창녕군 인원 그것은 개인 정보라서 저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는 창녕군에 주소를
김인옥의원
아닌 것 같고, 기숙사도 물론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 귀거하는 직원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중에 필요할 때만 사용을 했다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거시적인 수치는 나올 것입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분진 물론 이 넥센타이어에서 기술력이 좋아서 분진이 밖으로 아마 눈에 보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라든지 열량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기온이 창녕군에 상승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는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도 사실 넥센타이어는 스마트 산단이다. 상당히 미래형 그런 산단을 전자동화해 놓고 안에서는 저도 견학을 여러 수차례 걸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안에는 상당히 환경이 쾌적하게 다른 공장처럼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아니고 상당히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해 놓아서
김인옥의원
배기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디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전기로 생산하기 때문에 타어어 할 때 열압착을 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의원
열압착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든다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열압착하는 부분에 저가 보니까 뜨겁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김인옥의원
그래서 물론 본 의원이 이 큰 기업을 저가 지금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먼 미래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한길로 계속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하게 인구를 증대시켜야 되고, 지자체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 미래를 본다면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산단을 조성을 할 때 우리가 없는 후세에 우리 후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산단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산업단지 경쟁력 분석 및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 방안 용역에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산업으로 나갈 것인지, 친환경적으로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옥의원
먼 미래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의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건설산업국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정호근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욱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권석규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직무대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한 내용 중 질의는 중식 후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봉 의장직무대리, 박상재 의장과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상재
박상재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7년 연속 베스트공중화장실에 선정됨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추영엽의원
1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야생포획을 좀 많이 해야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현 사업지원비용이나 이것보다는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좀더 강력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작물 피해예방과 연계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라도 멧돼지를 포획하라고 정부에서도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현재 30명을 운영하는 것을 50명으로 확대운영하면 가급적이면서 거의 저희에 있는 멧돼지가 저희에서는 서식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다만 문제는 우포늪이라든지 생태보존구역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지역 외에는 포획을 하도록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추영엽의원
그리고 피해보상지원에 대한 3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농작물피해가 본 의원 지역구만 해도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각 읍면 산업계장님이나 다른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새로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1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로 낙동강 수질개선 기여 이렇게 해 놨는데 첫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관리 위탁운영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으면서 악취 및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분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일 의회로 출근을 할 때 그쪽을 지나갑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쪽으로, 그런데 지금 요즘 출근할 때 날씨가 좀 쌀쌀한 관계로 문을 다 닫습니다. 문을 다 닫는데 그 사이로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당초에 남지 계시는 분들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약정서를 맺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그 약정서에는 냄새나 주변에 인근피해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조항을 넣어서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 냄새가 왜 나는 겁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 안에는 가축분뇨처리장 외에도 하수처리장과 퇴비부속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런 부분의 냄새를 느끼고 있는데 어느 시설이 특정하게 냄새를 낸다, 못낸다 이걸 그걸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었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주체기관과 연계해서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분기 1회에 검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약정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관계로 주민의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난다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3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영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약정서대로 시행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하면서 환경과만 책을 보니까 환경위생과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책 종이의 표지가 정말로 환경과다운 용지를 사용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이 용지가 조금 더 환원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척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면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다른 과와 다르게 책자 종이를 내는 거보니까 환경과는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김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좋으십니다. 그렇지요?(고맙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질의라기보다는 도평가에서 베스트화장실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포잠자리나라 되어 있는데 참 사람도 안 가는데 우선 어떤 근거로 베스트다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실적 대비 청결한 것인지 빈도수라든지 이런 근거가 물론 그 기관에서 줬지만 살짝 미소가 띄어지어집니다. 잠자리나라 공중화장실 베스트 받은 것이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빈도하고는 별도로
김경의원
뭐가 있겠지요. 이유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시설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등해서
김경의원
본 의원도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베스트 받았다. 참 기록할 만한 내용입니다. 잠자리나라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인데 우포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직·간접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생태관광과는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관광만을 생각하고 있고 사업소는 따오기만하지 전혀 쓰레기를 줍는다라든지 전혀 관여 안하거든요. 이게 물론 우포늪이 유역환경청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관리하고 우리 군이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습지가 있는데 환경위생과도 관련과가 아닌지 짚고 싶은데 우포늪과 환경위생과의 관계라든지 연관성이 혹시 있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연관돼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김경의원
없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포늪과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과가, 다른 과도 없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제일 연관되는 것은 생태관광과에서
김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생태관광과에서 전혀 민원이 들어오면 말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우리 관광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것까지라고 하기도 하고 우포따오기사업소는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군수님이 푸른보석, 대한민국 최고, 원시,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이는데 정작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을 건데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없진 않습니다.
김경의원
그럼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생태관광과에서 한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김경의원
어디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다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부서입니까? 생태관광과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아시겠지만 우포늪 관리하는 주체기관은 환경부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고(그렇지요.)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는 생태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의원
그런데 보면 막상 담당과에서는 사실 우포라는 것은 긴급하게 민원이 올라오면 제때제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계속 안그러면 말이 많으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김경의원
그래서 한번쯤은 정말로 맞고, 주로 하는 과가 저도 애매하거든요. 제목을 보면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에는 물론 먹는 환경도 있고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는데 정작 습지와 인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아닌가라는 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의원
어쨌든 과장님도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또 업무연계해서 우포의 보전방안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주택담당주사입니다. 신근기 건축허가담당주사입니다. 주갑식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동열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지지역에 현안문제인 남지 덕진 7차 문제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대표자들과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정서를 서명 받아 가지고 피진정기관인 청와대, 감사원장, 국토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검찰청장, 경남도지사께 보낸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경찰서 저희들한테 고발해 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고발해서 우리 직원이 조사받고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의원
그게 언제인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저번 달입니다.
조미련의원
10월 21일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10월 달에 그때 경찰서에서 우리 직원을 김은희 계장 오라해서 조사를 4시간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의원
본 의원에게 10월 21일날 진정서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서명 받아 피진정기관에 보낼 겁니다해 가지고 카톡에 왔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저희들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 진정서가 여러 기관에 피진정기관에 보내질 텐데 그럼 우리 창녕군에서는 이분들이 진정서 넣는 것도 모르고 계신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저는 경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경찰서 말고) 경찰서 고발한 것은 알고 있고(고발은) 진정서를 갖다가 청와대에 넣는다는 그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조미련의원
그러면 마치고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예) 서명을 받아한다는데 그러면 이 진정서를 보시고 과연 우리 창녕군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주실 것인가, 안그러면 또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좀 무심하지 않는가, 질의마치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정서 보고 우리 군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진정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우성환 재난대응담당주사입니다. 하일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김대기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범군민 재난안전캠페인 시스템 구축에서 기대효과가 재난안전 관련현안 쭉 보시면 재난대비 강화가 마지막 글귀입니다. 그런데 10월 27일날 창녕군에서 3.4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그때에 문자가 3시 37분에 지진이 났는데 3시 40분에 3분 뒤에 기상청으로부터 10월 27일 15시 37분 창녕군 남쪽 15㎞지역 규모 3.4지진 발생 그래서 낙하물로 부터 조심해라 이런 문자를 발송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4시25분에 창녕군청으로부터 재난방송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3시 40분에서 4시 25분이라는 것은 45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쪽에 보면 실시간 송출 받아 이래 놨는데 지진이 처음으로 우리가 나서 놀랐습니다마는 첫 지진이라고 만약에 경주처럼 여진이 있다면 이건 기상청만 믿고 있다가 물론 놀랐지만 우리 창녕군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기상청에서 오면 바로 우리가 창녕군하고 연계해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없나요?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조미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범군민 재난안전캠페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아마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KBS와 한국방송공사,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제공되는 실시간재난안전프로그램을 실시간 다중이용시설에 공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사전에 고취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 10월 27일날 영산면 신제리 진앙지로 해서 3.4규모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이 지진안전지대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불시에 그런 지진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군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하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해야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지진발생 당시 10월 27일 15시 37분에 지진이 발생하여서 기상청에서 3분 후에 15시 40분경에 일반휴대폰 재난문자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15시 40분에 기상청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고 저희들은 있다가 추가여진이라든지 다른 기타군민들이 궁금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6시 25분경에 우리 군에서 추가로 다시 한 번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간에 약간 갭이 생겼는데 사실상지진이라는 게 일반 다른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그런 자연재해는 사전에 예보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고 어느 정도 대처능력이 있는데 지진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된 자연재해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대처하는 시간이 걸렸고 추가문자 발송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미련의원
과장님 물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첫 번째 지진으로 놀랐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그랬는데 앞으로는 내륙도 계속 지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받고 바로 하시고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하는 문자를 이 45분 뒤에 보내니까 군민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뭐하고 있노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좀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또 첫 지진이 있었으면 다음에 안온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첫 지진이 있었을 때 바로 보내시고 여진에 대비하라하고 그다음에 또 여진이 없었으면 다행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여진이 발생했을 때는 또 추가로 보내야지 그럼 여진이 올려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안맞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걸 시스템을 좀 바로 송출할 수 있도록 긴급히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고히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문자 발송부분에 대해서 직원보수교육을 시켜서 바로 제때제때 군민들에게 실시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차 본회의이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일차를 맞으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집행부와 동료의원 모두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