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예.

그냥 이게 어차피 조례는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만 여기 ‘국가여가캠핑장 사용료 등 현황’이래서 다른 시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금액이 물론 국립이나 제목은 ‘휴양림’이래갖고 시군이나 국립이나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에는 조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용료가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운영비도 많이 들고 운영관계 때문에 이만큼 인상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만들어놨는 거라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하는 방법, 아니면 운영을 하는 데 많은 적자가 나니까 이거를 빨리 어떤 계기가 되면 위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금액을 낮추라 한다면 운영이 안 돼서 낮추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인근 포항시에도 있고 이런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제목은 캠핑장은 아니지만 숙박시설로, 그런데 금액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일 운영시간이 14시부터 11시까지인데, 1시간 초과 시에는 1만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3시에서 12시에 나오는 걸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사람이 편하거든. 밖에서 주위를 돌다가 만약에 1시간 경과되어 버리면 초과이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검토를 할 때 익일 12시까지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면 이용시간들이. 왜냐하면 1시간 지체되어 버리면 초과이용이 되고 3시에 들어가는 거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운영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수기라는 말 중에는 주중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중과 주말하고 금액은 어떻게……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성수기에는 이대로, 비수기에는 이대로고, 주중이나 주말은 아무 데도 적용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면 최근 예로 포항의 숙박시설에도 울릉도 사람은 봐주지만 어떤 숙박시설에도 토요일에는 할증이 있다든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주중과 주말도 조금 구분을 해 주면……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하고 주중에 대해서 울릉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주말, 주중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오신 부분들은 관광객들한테는 대부분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주말, 주중이라는 어떤 개념 보다는 전부 다 휴가기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든 다른 지역에도 다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1박을 이렇게, 2박3일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제 경험상 조금 시간대나 비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위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울릉군에 적자가 날 것 같고, 수고만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개인을 넣어서 위탁경영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속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경영……

하여튼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보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2020년?

예, 예.

내년부터는,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금, 시설사용료를 울릉군에서 딱 정해놨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할 경우에 요금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조례에 정해진 요금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린다 하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도 지금 현재 딱 돼가 있는 카라반, 그리고 뭐죠? 앞에 데크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다 그대로만 운영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그거를 위탁관리를 받았다. 나는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다.

차량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거기에다가 데크를 하나 더 늘리고 싶다. 이거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 거를 있는 그대로 관리를,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줄 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을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는 ……

그러면 차량 운행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 가능합니까? 차량.

숙박시설업자가 차량 운전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 그거를 해야 되지 저희들 사항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울릉도는 오시는 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뭐 여기는 보니까 차를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요구를 해서 차를…… 울릉도는 그렇죠?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차를 지원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 임대료를 받겠다 하는 취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암 같으면 사동까지 손님들을 모셔올 수도 있고, 모셔다 드릴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좋은데, 서비스는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 했을 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과연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가 책임져야 되나? 아니면 울릉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울릉군에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게 저희들이 계약을 이거 조례에 하지만 공고할 때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조례로…… 아니, 계약할 때 공고에 그 내용을 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일일이 다 정해서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빠트리기 쉬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한 개가 또 바뀌었는 게 불법촬영 문제도 하나 제시가 되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회가 자꾸 복잡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하루나 이틀 생활하다가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차량을 예를 들었습니다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줄 적에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일단 우리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돼가, 그러니까 일반……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재무과 부서나 거기서 하는데, 용도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반재산으로, 그러니까 옛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돼서 매각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현재 법으로 어디서 관할인지 이거는……

예, 예. 첫 시설은 깨끗하니까.

예,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