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2020년도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중 기본현황,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교육과장 민양근입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교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욕보고 다 수고하시던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쓰레기소각장에, 그리고 음식물 수거하는데 6명 거기 왜 월급이 작년에 일당이 올해하고 돈 1만원이 깎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임금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사실은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임금을 책정할 때는 다른 인근 직종의 유사한 직종들하고 임금체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우리가 기간제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유사직종의 임금, 유사직종하고 비슷하게 임금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작년에 106천원 하던게 올해 96천원으로 빠졌고 또 내년에는 이게 76천원으로 또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106천원 받던게 2020년도에는 76천원 받는다는 이게 아무리 군에서 잘 했든 잘못했든 돈이 3만원 빠지는데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임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임금을 설정할 때......

그리고 이 분들이 기간제죠?

그렇습니다.

장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인데 이리 하면 이 사람들이 15명이 잘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것 당장 월급 이것 내년에 76천원 빼지 마세요. 돈 2만원을 어디 2만원을 빼요?

안의원님 말씀은......

빼지 마요. 빼면 안 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단가의 기준은 환경미화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 소각장의 단가를 이번에 조정한건 우리가 일반적인 기간제 임금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그 사람의 업무하는 내용하고 다른 유사직종의 임금체계가 같아야 되지 어떤 특정한 부서만 이렇게 높게 가는건 사실은 그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작년에 106천원 줬으면 올해 76천원을 바로 주지 왜 96천원 줬다가 또 76천원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급격히......

호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호봉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이 분들은......

76천원을 빼버리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분들은 호봉이 올라가는게 1년간 계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봉의 개념이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건 물론 그 당시에 10만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10만원을 줬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10만원을 고수하는건 그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군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군에도 비슷한 업무를 보는 사람의 직군에 얼마 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직원들하고 그 관련부서 담당계장들하고 또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분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2017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그런데 왜 2018년도 106천원 줘 가지고 올해 96천원, 내년에 76천원을 주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담당자가 누군지? 해명을 밝히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승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 다시 모집을 해야 되고......

승계하는 보장은 없어도 자기들 이것 불안감 조성은 안 해 줘야 되잖아. 자기들이 하든 안 하든,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래 가지고 될건 아니잖아요.

안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많아봐야 290만원, 적게 받으면 210만원 이 정도 되더라고. 평균적으로 한 250만원 되는데 이 사람들 정말 3D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3D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어느 누구든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돈을 그리 줘 갖고 많이 줬다고 작년에 깎고 올해 깎고? 우리군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과장님?

예.

맨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공고낼 때 단가가 얼마 하면서 이게 다 정해져 가지고 공고에 의해 가지고 모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6천원 주다가 이건 깐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를 단가를 가지고 모집공고를 할겁니다.

그렇죠, 모집공고할 때 이미 이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간제라 하는건 해마다 다시 뽑거든요. 계속 승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된 단가를 가지고 공고를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 단가가 안 맞으면 결국은 모집에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공평무사의 어떤 직종은 특별히 하는 것보다 많이 주고 기존에 들어왔다고, 또 어떤 직종은 적게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간제 이 분들 모집을 할 적에 106천원을 줬다, 작년에 모집할 적에. 그리고 올해 또 96천원 줬다. 내년에 모집할 적에 76천원 줄 것 아니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집에 참여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게 아니고 누구든지 지금 있다고 특혜를 주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완전 공개모집을 통해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자꾸 있는 사람이 계속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든지 우리가 교환......

그건, 우리가 군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내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금 그게 아니고 교환실에 올해, 작년에 우리가 2년이 지나 다시 모집을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떨어졌습니다. 제삼자가 됐습니다, 교환근무자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 근무자한테 우리가 일정부분 근무경력을 가지고 가점을 주는 형태는 있지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다 된다 이런 보장은 아닙니다, 그게.

정명순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안천원의원님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로부터 건의받은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건의를 받고 그 쪽의 노조위원장, 그리고 또 근무자들, 그리고 행정교육과 입장을 쭉 보면서 충분히 이건 우리 노조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디다. 왜냐하면 도로보수나 교환이나 공무직들,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체계적이고 또 보편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만큼대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안의원님이 더 건의해야 될게 있으면 그 때 하기로 하고 업무 청취시간이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읍시다.

아니, 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이것 못 깎습니다, 못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96천원에서 76천원으로 깎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깎지 말고 이게 그 지역구 출신은 가산점을 주고 다 하는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 하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절대 이것 깎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호봉수를 올려 가지고 더 줄지언정 왜 이걸 깎아? 이 사람들은 인심쓰소. 절대 깎지 마소. 딱 깎았다간 나도 이것 나도 깽판 한번 칠거요. 깎지 마소.

깎는다는 그것은......

깎지 마요, 고마. 그러면 안 돼.

이 부분은 이만큼 정리를 하시고 그것은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화재알림시스템 구축 있죠? 그건 지금 현재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통합, 소방서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는데 어디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 최소한 이장님들한테 먼저 신호가 가고 또 그러면 그게 우리과하고 소방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바로 조치되어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건 이게 우리 캡스처럼 있잖아요, 그죠? 캡스처럼 가정집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이렇게 내고 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바로 소방서로 들어가는 것. 이것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 계속해 오고......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통합관제담당 강철중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경로당에 화재가, 연기가 나면 제일 먼저 저희 관제센터에 바로 알림이 울리고 울리면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소방서하고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장에 바로 조치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재 연기가 나면 화재감지기에서 바로 신호가 들어오면 그럼 저희 관제센터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바로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고 바로......

계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우리 캡스처럼 있잖아요. 연기가 안 나도 열이 감지가 됐을 때 기존 온도 20도에, 집안 온도가 20도인데 여기에서 22도, 23도 넘어서 버리면 감지를 해준 답니다.

예, 같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감지를 해 주는 역할을 캡스처럼 건물에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통제소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도 우리가 도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그건 크게 많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 10가구이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기본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관계를 업체한테 내가 한번 의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해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게.

개인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가정집이고 관공서고 전체적으로 다 감지가 다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집에도 설치해 놓으면 휴대폰으로 바로 개인 아들 휴대폰으로도 바로 가고 모든게 다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한번 직접 찾아뵙고 의견들을 들어서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도입하는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예, 행정과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한방항노화실 오래 했는데 거의 마칠 분위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이 열린 행정, 소통인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공무원 행정인을 양성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보면 공무원중에서 퇴직이 연세 드셔 가지고 6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리 남은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퇴직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물론 없는데 앞으로 행정과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와 관련되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직접 관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퇴직을 1여년 앞둔 고참 선배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그래도 신명나는 직장생활을 했다 이리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참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참 그 동안 한 30년, 35년 비록 내가 6급으로 승진 안 했지만, 아니 5급은 안 했지만 사무관은 못 달더라도 신명나게 직장생활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됩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는데 지금 신규직원들 보면 요새 직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 다니다 그만 두고 들어온 직원들이 제법 있어요, 보니까. 2학년 하고 온 직원도 3학년, 졸업 안 하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왜냐하면 물론 또 행정쪽에 들어오면 전문적인 우리가 직원 역량교육도 하고 하지만 자기 전문부분 공부한 친구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리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싶어요. 제가 쭉 이리 보니까 우리 선배공무원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의사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보니까 계속 공부를 또 더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조기용면장님이나 이리 보니까. 그래서 후배공무원들한테 그런 분위기가 대물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학원이라든지 이리 하다 보면 또 건질 수 있는 것이 한 두 개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하면서 우리가 군청 직원들 중에서 직장운동부도 있어요, 그죠? 운동부들이 좀 활성화되고 또 주말에 행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직원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 저래 가지고 가정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토․일 이리 주말에는 또 7급들하고 한번 교체근무도 해 보고 그런 것도, 어제 우리 조병식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친절콘테스트 그 부분도 저도 그리 생각, 어제 공감했습니다. 물론 민원실에도 가지만 가만히 보면 8급 아니면 9급이야. 이 친구들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된 직원들이 설명하고 뭘 할 때는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1년 미만에 뭐 큰 경험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 한 7급 정도가 와 가지고 고참 선배로서 한 4․5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후배공무원들에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절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런 것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다 직장에 매여 가지고 평생, 물론 애들 키우고 하면 여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우리도 지금 군민을 상대해서 평생교육이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계속 이런 저런 직장 외 플러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행정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그런 직원들이 산청군을 위해서 또 다른 큰 결과물이 안 있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쭉 내려온 공모사업도 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저건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좀 건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실장님들 옛날에 15년 전, 20년 후배들이 그런 부분들 후배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권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의원님, 하실랍니까?

어느 분입니까?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안 하고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예.

하세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안에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읍면 행정기능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무조건 수행한다.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것 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로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을 다 할 수 있다.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이걸 하다 보면 우리 읍면의 읍면장님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대로 진행을 합니까?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기능하고 상충되고 충족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처럼 민감하거나 충돌된 부분들 사실은 입법예고문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건 아마 표준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다시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중에는 아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삭제를 해서 보편적인 수준의 입법예고를 해 놨고 또 추진부분도 사실은 도에서는 자꾸 독촉을 하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는 우리가 먼저 사실 갈 입장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아까 우려라든지 충돌되는 모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해서 입법예고만 해 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의원님들의 권한에 침해하거나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안들은 포함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15명 내지 30명 되는 그 분들이 그 면을, 읍면을 다 좌지우지할건데 그걸 입법을 안 시키면, 입법시키라고 내려왔다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지침은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좀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아까의 사업의 사전 심의 아니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또 의원님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또 사실은 아직 정서라 하는게 조금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또 자기들이 어떤 뭐를 행사하려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문안 조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읍면의 이장님들, 이장님들의 임기가 2년인데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사실대로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장기 그런 부분이, 어떤 이장님들은 30년, 40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마을에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장들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또 갈등요인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2년 연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단지 해당 마을에 이장님을 할 분이 안 계실 경우는 그 이장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규칙개정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여론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건 의견이 들어오는걸 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진을 그렇게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에 초중고교 친환경식품 무상급식 지원이 있죠?

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쭉 보면 재료 구입에도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는 공급자 선정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처는 어떻게 하고 공급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론 교육청하고 충분히 되겠지만 군에서는 어떤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친환경쌀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단체하고 반드시 쓰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 학교 무상급식 부분은 이게 자기들이 공개적인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관내에 있는 특정업체를 지정하거나 교육청에서는 현재 곤란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군 안에 있는 농가나 생산되는 제품들을 이용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의 관계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나 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 사실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을 명쾌하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급식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급자 선정입니다. 공급자 선정에서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다음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앞의 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군금고 재계약 추진 및 협력사업 강화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주거래금고, 또 부거래금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새마을금고가 역사관을 우리 산청에 유치했잖습니까?

예.

새마을 그야말로 역사기념관을 지금 유치함으로써 나름대로 효과가 유발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 새마을금고가 주나 부금고는 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포상 정도의 이런걸 혹시 조금 예산을 조금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주금고, 부금고는 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공금은 그 쪽으로 예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외에 다른 기금이라든지, 자체 운영하고 조성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치기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쪽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파악을 다른 금융기관도 하겠지만 상당히 이율이 좀 높고 하니까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 자료를 제공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당한 우리가 새마을금고의 역사기념관이라는게 전국의 어떤 그것에서 산청으로 유치를 하게 됐다는건 상당한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런걸 볼 때에 혹시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NH농협이나 또 경남은행이나 이런 금고들이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산청군을 보고 사실 군청의 예산을 보고 있는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

예.

18페이지. 이것이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교환으로 저번에 차황중학교 이야기 들리던데 그렇게 진행되었습니까?

그게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 때 당시에 법리상으로는 해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지금 이것 도서관만 지어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10억을 자기들이 출연하겠다고 한 그것만 연장이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 차황중학교라든지 기타 다른 학교하고 교환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많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손해본다기보다는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하고 어차피 학교를 더 사는 쪽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하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중학교하고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어졌어요?

당초에는,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총 38억5천의 사업비 중에서 10억을 자기가 투자를 하고 28억5천만원어치, 28억5천에 해당되는 금액에 학교 용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 38억5천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38억5천에 학교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3페이지, 체육영재 발굴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보니까 축구, 농구, 레슬링, 볼링, 양궁 이 종목인데 우리 산청야구가 지금 뜹니다. 야구가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다 아닙니까, 진주 가 가지고 우승한 그런. 지금 야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과에서.

야구도 물론 시급하긴 시급합니다마는 아직 다른 축구나 이런 데보다는 동아리가, 팀은 있긴 있습니다. 팀은 있긴 있는데 야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여기 한방브라더스라든지 야구팀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농구 이런 것보다도 야구가 더 아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먼저 하시고.

과장님 욕봅니다. 불철주야 많은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부 문화체육센터 이게 수영장, 이게 내년 2월달에 완공이 됩니까?

예, 지금 거의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수영장은 욕조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시운전을, 물을 대 가지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면 상반기 중에 개관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는 그 분들하고 앞번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데 일부 회원들 한 두 분들은 꼭 반발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 게이트볼장은 어차피 뜯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신안면으로 봐서는 무조건 뜯어 가지고 저 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해 주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이 그 게이트볼장 그걸 빼도 주차장 문제가 아마 해결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부지를 좀 사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들어 주든지 그리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주차장은 조금 협소하긴 협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우리 신안면은 정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지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남부쪽이 아니고 지금 진주 쪽에서도 수영하러 옵니다, 분명히. 분명히 옵니다. 왜 오느냐? 저 쪽 진주에는 수영장이 초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현동이나 웰가쪽 이런 분들이 분명히 원지에 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남부쪽에 수영하러 오는 분들, 하동쪽에서도 와요, 옥종이나. 많이 옵니다. 오는데 진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땅을 사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면 세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청수영장하고 지금 헬스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청수영장, 산청헬스장, 남부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카페테리아를 묶어 가지고 전문기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안 주고?

예, 다 묶어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카페테리아 주고 영화관은 영화관 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 영화관은 작은 영화관 협회가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협회에 주면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조금 신안 쪽에서 조금 적자가 나면 다른 데 것을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협회에서 운영하면 되고 카페테리아는 저것이 아무래도 좀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흑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수영장이나 헬스장 자체가 흑자가 나는 체육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카페테리아를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원지에 카페테리아 저걸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묶어준다?

예, 묶어 가지고 주면 거기 채용하는 사람은 원지분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김수한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 거기 보면 스포츠 마케팅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이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140팀에 2,000명 오는데 2020년도에 50팀에 6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유치하는게 여기 50팀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할 때 50팀이었는데 지금은 18개 클럽에 59팀으로 또 다시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사실상 구장이 모자라는 추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우리 이 쪽에 전지훈련을 오려고 해 가지고 중국에 선수 80명, 스텝 20명 해 가지고 100명이 전지훈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시천 구장을 하고 선비문화연구원을 사용하게 할 그럴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70명을 더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연락이 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유소년팀이 34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59개 팀으로 15개 팀이 늘어 가지고 숙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할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이것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치단이 제가 지난번에 구례를 가보니까 유치하는 계장님이라든지 그 분은 거기 한 군데서 7년, 8년, 10년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 팀들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1․2년 하고 또 그 분이 다른 데로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이동해 버리면 계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 군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거창에 국화축제를 가니까 거기 국화축제 그걸 지금 해 오시는 분이 16년을 했대요. 16년을 계속 그것만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도 그 보수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체육 이런 것은 그런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조균환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합니다. 과장님 부서가 문화재를 또 발굴하고 또 활성화, 또 군민들 체력증진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문화재 발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확히 건수는 한계장이 설명......

지금 1점은 지정이 되었고 3점이 접수되어 있고 오늘도 하나 현지조사가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 문화재 발굴을 하고 보존이나 이런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죠,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문화재 발굴이 우리 산청 관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새로운 문화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3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사업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8개소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3,500 가지고 되겠습니까? 1건당 400만원 치이는데 400만원 가지고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아무래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꼭 8건이라고 해 가지고......

한 4개밖에 못 하겠는데요, 이것은?

신규설치가 있고 안에 내용물 바꾸는 시트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해도 간판이 알루미늄으로 다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간판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이런 것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으니까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셔 가지고 하실 때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페이지에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평수가 1․2층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2층 100평인데 지금 1층에는 보면 사무실 들어가고 모유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면적이 좀 작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고 계단실 빠지고 하면 거기서 한 20평 정도 빠져버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2층은 독단적으로 넣으면 한 30평 정도 나올는가, 강좌실이, 그죠? 이것 좀 제가 볼 때는 하실 때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는상 싶은데요?

거기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니까 1․2층 해 가지고 그 정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층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의 덕산문화의집에 보면 서도회도 복잡하고 다른 데도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있는 짐을 옮기고 2층은 그냥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필요할 때 칸을 막아 가지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계단하고 공간이 빠지면 확 빠져버리거든요. 15평 이상 빠집니다. 빠지면 30평 가지고 공간이 비좁다는 이거죠, 하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왕 하실 때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좀 여유있게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이 굉장히 많은 과인데 보니까. 20페이지에 범학리 3층석탑 복제 및 전시 하는데 여기 전시할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동의보감촌 박물관 옆에 그 쪽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정의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상징적으로 보면 범학리가 좋긴 좋은데 사실적으로 거기 해놓고 나면 가서 볼 분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의 국보를 범학리 3층석탑을 보실려고 하면 동의보감촌이 낫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과장님이나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역사성있는 국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십시오. 번복을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또 누가 항의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동계스포츠단 유치하는 것 작년에 사실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1억여원 정도의 예산투자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했다고 봅니다. 첫째, 숙박시설부터 마트, 통닭집, 피자집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려는 팀은 많이 있는데 사실 구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를 쭉 보니까 작년도 것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진행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어서 그렇다 싶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 감당이 안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못 하구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물론 힘듭니다. 힘들고 과장님은 한 3․4년 있으면 그만 두실 것이고 퇴직하실 것인데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근무하실 분들이거든요. 승진하든지 안 하든지 해 가지고. 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되어서 하면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플러스 문화유산 보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육성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건설이나 도시교통과에서 기초를 잡아주고 산림과나 상하수도에서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관광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관광을 하려면 뭘 만들어놔야 관광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관광하러 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도 중간적인 허리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종 대회 유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덕산, 신안, 생초, 산청 5구장 가지고 이 정도 하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가 래프팅타운이 잘 되다가 한번 무너져 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지켜야 됩니다, 잘 될 때. 그래서 저번 주 11월2일날 제가 우리 백계장님도 통화하고 박종구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생초에 1박2일로 내년에 말레이시아 유소년 국가대표 대회 가는 선발전을 생초구장에서 했어요.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 학부형들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와서 먹고 자고 오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그런 공신력있는 기관이 올 때는 과감하게 우리군에서 요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오면 요금을 받아야 되지요. 사용료를 그지요? 그래서 공신력있는 기관이 올 때는 우리가 좀 그런 데는 사실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오늘 뭐해요 하는거라. 꼬맹이들이 와 가지고, 학부형들이 쫙 와 가지고 카메라 전부 다 비추고 녹화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하더라고. 그래서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더 생겨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너무 버겁고 또 직원들은 너무 힘들지만 한 번씩 머리 식힐겸 바람쐴겸 한 번씩 관내를 한번 돌면 문화예술 쪽으로는 남부쪽에 많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리산, 대원사 이런 것 때문에 시천, 삼장. 단성 오면 문화 지금 예담촌, 우리 또 기산쪽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신안은 또 도시화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또 주민편익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을 건립하고 신등 쪽에도 우리 안의원님 들어오신 이후에 돌담, 신등 소재지권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미를 해서. 그래서 다른 읍을 보면 읍이 바글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산청읍을 제가 보면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밑에 남부쪽으로는 문화도시화 기반이 좀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북부 쪽에는 문화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로, 생활체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서는 동의보감촌이나 운동장이 그 쪽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청읍에도 장기적으로 운동장 주위라든지 모고쪽이나 내리쪽에 운동장이 한 2․3개 정도, 2․3개 정도, 생초도 1개 정도는 되어야, 왜냐하면 3개 면 정도 되어야 대회가 되고 초등학생들이 6개면 한 운동장에 2팀이 쓰고 하니까 최소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참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중간적인 위치기 때문에 교통도 좋다고 합니다. 대구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계속 힘드신 것은 압니다. 알고 젊은 계장님들 계실 때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물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후년에, 그럼 돈이 없다. 그러나 사실 그래도 스포츠 쪽에 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쪽에서는 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고 땅은 또 우리가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로 각 실과에서 구분해서 하면 중복 안 되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비용 안 들고 한번 하면 한 10년 가고 또 10년 가서 하는 것은 위에 잔디만 갈아주면 한 5․6억이 드니까, 큰 돈 안 드니까 그래도 적게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과제가 올라와서 올해는 너무 힘든갑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종구계장님이나 백계장님이나 하계장님하고 또 여기 문화재쪽에 계장님 다 욕보시는 것 압니다. 과장님도 고생하는데 더 좀 힘내 가지고 다음 세대가 한번 맥이 끊기지 않고 탄력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과감히 말씀하셔 가지고 내리쪽이나 모고쪽이나 또 생초쪽에나 봐 가지고 학교도 없어지는 부분, 또 화계쪽에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체육학교가 들어온다든지 축구학교가 온다든지 이렇게 구분하면, 너무 잘 해놓으면 국가대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운동장 5개 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한의원님이 작다고 하는데 지금 소문 들어보니까 76개 팀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꼭 11월달에 동계훈련을 할 필요는 없어요. 5월달에, 10월달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축제하고 겸해 가지고. 5월달에 꽃잔디축제 한다든지 또 황매산 철쭉제, 또 우리 축제, 왜냐하면 요새는 금․토․일 하면 됩니다, 금․토․일. 그러면 하루 이틀 학교 빠지는 것은 학교에서 대체수업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탄력 붙은 것을 좀 안 식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인 관심과 올 겨울에도 고생하는 것 제가 뻔히 압니다. 우리 과장님은 낮이고 밤이고 와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또 1월달 동계훈련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장기적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남부는 문화예술 쪽으로 간다든지 꼭 필요하면 조금 전에 야구장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어떤 분이. 추신수를 키운 코치인데 진주에서 한대요. 그래서 오십시오, 운동장 뭐 축구장에서 야구 하면 되지요, 그죠? 내가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성에 있는 학생들이 진주로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야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과 또 기대도 하고 또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 같이 염려해서 계속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팀웍이 잘 돼서 정말 현실에 맞는 업무계획을 잘 짰다는걸 제가 이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산림청에서 우리가 배롱나무 있죠? 배롱나무가 백합나무죠?

백일홍입니다.

백일홍나무죠, 백일홍나무. 백일홍이 백일 동안 핀다고 백일홍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규종이 있습니다, 신규종이. 백일홍이 백일 동안 피지만 벌나비들이 아주 싫어하는 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꽃이 백일 동안 가니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지금 문의를 해 보면 벌나비가 날아드는 백일홍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 식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시고 백합나무가 항상 우리 밀원수종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백합나무 꽃이 피는 시기에 다른 꿀들이 많이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백합나무는 벌들이 잘 붙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좀 산청에서는 제외를 시켜 주고 지금 밀원수종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는데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21페이지, 우리 우사에서 금서 동의보감촌으로 정리하는 것 우사에 계약기간이 우리가 몇 년 했습니까?

우사가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예, 10년 그 당시에.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헥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때 사업비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때는 산림바이오매스 인력으로 주로 했고 종묘값은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약초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잘 관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좀 자생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보감촌으로 3헥타 또 내년에 하고 지금 2020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산청 범학에 산양삼하고 송이버섯 등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송이버섯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소나무 밑에 스프링클러 시설 그런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일정 부분 밀폐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잡간목도 일부 손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분, 버섯이 생육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온도하고 수분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관수시설도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두수의원님, 먼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아까전에 1억 해놨다 하는데 장비를 이용할 데가 많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집에서 넘어오는 위험목이기 때문에 전체 크레인을 타고 이리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예산을 더 확보 좀 해 가지고 주민들 안전 부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기존 옛날 데크 해 가지고 정자도 아닌 데크시설이 된 데가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산청군 관내에. 그런 데도 좀 찾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시고 밑에 데크만 깔지 말고 하실 때 정자나무에 해 놨기 때문에 위에 나무 잎사귀가 안 떨어지게끔 그리 좀 보수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묵곡 무궁화동산을 만든다 그랬는데 거기도 참 좋습니다. 좋지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관정에 호국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남사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두 매개체를 잡고 무궁화공원을 하나 만들면 도평쪽 있잖습니까? 도평쪽 산을 높은데 하면 호국원과 독립기념관과 어우러지지 않을까? 무궁화동산 만드는 것도 괜찮거든요. 요즘 무궁화축제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죠? 김해같은 데도 크게 하고 하는데 우리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쪽을 크게 만들면 관광시너지효과도 있고 호국원에 온 사람들도 그런 취지로 보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예, 김수한의원님이 먼저.

예,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 산약초단지 조성사업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항노화실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약초축제는 대표축제가 됐는데 우리 약초농가라든지 약초생산이라든지 이런건 점점 후퇴를 하고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동의보감촌으로 올라가다 보면 후문으로 올라가는 쪽 있죠, 그죠? 거기 오른쪽에 보면 잘 보이는 데에 거기에 소나무 전정을 해 가지고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라지를 심는다든지 작약을 심는다든지 또 나무종류도 있잖아요. 오갈피라든지 헛개라든지 이런걸 해 갖고 세트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또 정문쪽에도 우측에 거기 많이 넓죠, 그죠? 옛날에 길도 그리 낸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도 이렇게 하고 군 차원에서 지금 사실 농민들한테 우리가 항노화과에서 하는건 농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재원은 이 쪽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노화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 갖고 관광객이 왔을 때 사실 약초가 여기는 약초재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넓히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항노화실과 서로 의논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정덕의원님.

과장님, 아까 김두수의원이 말씀하신 데크하고 정자 정비하는 건인데 데크 기존 설치한 지역이 지금 신안에 보면 엄혜산 주변이고 오른쪽으로는 성철스님 순례길 거기 부서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천부서가 다르니까 이것 지금 정비를 좀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엄혜산 데크는 바닥에도 지금 안전핀을 박아야 될 데가 있고 옆에 기둥이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지금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그게 또 무너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사업한 칡수매는 어떻습니까?

예, 칡수매는 상반기 사업은 일찍 끝나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3천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심재화의원님.

30초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잘 했고 우리 산림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참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생하고 이리 저리 하시는데 특히 산림과는 해도 표도 안 나고 한 번씩 이리 하는데 그래도 현장 가면 참 그 동안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위험한 부분도 많을건데 과장님 고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공통적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의논해 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 동안 고생했고 읍면에서 또 힘든 부분, 위험목 수목이라든지 바이오매스가 투입되는 부분에 모르게 많이 도와주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큰 고생을 기대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명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실 산청군에, 우리군에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수목들 정리해 놓은걸 보면 타시군하고 확연히 우리가 차이가 날 정도로 사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가지고 있고 사실 자랑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외부에서 오면 참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 있다가 경계를 넘어서 나가면 이 동네는 왜 이래 놓고 있노 할 정도로 차이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잘된 것도 보고 못된 것도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관광객이나 외부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하는 이야기가 산청에 왜 이리 정자가 많습니까 이리 묻습니다. 그래, 적당한 데에 정자가 있어서 조망을 할 수 있고 하는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한데 저기는 정자보다 그냥 조망하기 좋은 데크 정도, 쉼터 정도 해도 되는데 거창한 정자가 있고 이리 하니까 궁색하게나마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선비의 고장이라서 우리는 정자를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걸 어찌 공감을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도 모든 사업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의 말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자그마하게 해야 될데, 또 데크를 해야 될데, 참 거창하게 우리가 큰 정자를 할데 이리 구분을 잘 해 가지고 이왕 잘 다듬어놓은 우리 산청군 전체 전망을 누가 봐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가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천원의원님.

산림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욕봅니다. 욕보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게 하나 있어요. 지금 황매산 잘 가꿔놨죠?

계속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예, 참 잘 가꾸고 있는데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쭉 들어봐요． 저는 집이 신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회하고 차황하고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면 다 관광객들이 가회를 간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 왜 가회를 가는지. 우리 산청으로 왔으면 더 좋을건데 싶은 마음도 들고 그게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적게 해서 그런건지 안 그러면 가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산청도 차황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좀 투자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 3억인데 3억2천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산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안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든지 그래 가지고 좀 가회보다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매산은 저희들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황매산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황매산에 보면 상부주차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로 그 밑으로는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 위쪽 임도, 등산로, 철쭉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것은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욕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학규계장님 욕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도20호선이 지나가면 집이 많이 철거가 됩니다.

예.

원지, 단성다리 입구에 철거가 많이 되는데 한 15․6가구가 철거되더라고. 되는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이주를 시켜달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분들이 만약에 나가버리면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원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보상을 하면서 기존 이주단지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집단 이주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지에서, 꼭 원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붙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이 분들도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 참 걱정되더라고. 이 분들이 나가버리면 우리 신안면의 인구가 빠집니다. 지금 인구유입정책을 써도 뭐 할 것인데 이 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요, 진주로 나갈지. 건너 단성 강누나 신기나 가면 단성 분들도 좋아하겠지만. 우리 김두수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겠네.

보상이 시작되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적벽산 피암터널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그것 내년 안까지는 무조건 도로가 뚫려줘야 됩니다.

예.

제가 원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년 안에는 무조건 도로가 뚫려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는데 1년만 참으면 됩니다 하면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어찌 됐든간에 내년 안까지는 도로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남는 예산 있지요? 한 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 폭포수, 분수대, 야간조명 정말 멋지게 그것 갖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안면 원지사람들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산성 램프시설 다문 올라가는 것이나따나 만들어 주소.

지금 그 부분은 국토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도로계장입니다.

우리 이영주계장님?

예.

진짜 이것 계속 두드려 주세요,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진짜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그것 아시고 그리고 성철스님 순례길 화장실도 들어왔고 왔는데 저쪽 건너 데크 지나가면 사실 폭이 너무 좁아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됩니다. 둑을 좀 더 높이 쌓아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어제 우리 송정덕의원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묵곡길 건너 쪽으로, 생태길 그 쪽으로 대문을 열어 놔주라고. 거기 간판 하나 세워 주시고 어찌 됐든간에 거기 좀 많이 미흡하긴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하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과장님, 안전건설과 본청 직원들 고생하는 것 인정하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쭉 하면서 좀 느낀게 뭐냐 하면 생초만 봐도 그렇는데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계장님들도 다 욕보시는데 개발계장님들도 진짜 욕봐요. 개발계장님들. 우리 본청에서는 큰 것 이것 저것 툭툭 치고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읍면에 우리 계장님들 다른 산업계나 민원계나 욕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욕보시는데 개발계 기회 되면 위로도 한번 해 주시고 혹시 가시는 걸음이 있고 하면 좀 위로해 주세요. 진짜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작은 것, 큰 것,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어거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으면 군의원도 해도 개발계장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초만 봐도 우리 개발계장님 욕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떠나서 이런 부분에 본청 직원들 고생하지만 직원들 민원하고 상대하기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닌 이런 부분에 격려해 주시고 올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