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네.

저희들이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대로 심의 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관리 조례에 이제 당연직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당연직이 있고요.

공무원이 지금 두 명.

나머지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구성할 겁니다.

네.

위원회는 지금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위원회는 열 한 명인데요. 거기에 당연직이 지금 현재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거기에 당연직이 세 명입니다. 부군수님,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여자가 지금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명? 다섯 명 정도 여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구성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전에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고치면 이제 민간 위원이 위원장을 해야 해요.

네.

민간으로 바꾸려고 해요.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게 돼 있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위원회를 계속 지금 자치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을 계속 구성하게 되면 위원 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저희들 지금 지방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행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 세분이요!

네. 그 제정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박원규 전 기획감사실장이고요. 그.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돼 있습니다. 저도 들어 가 있고요. 거기 심의 위원이 민간인과 공무원 당연직 하고 그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6.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지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와 각종 장애인의 시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요. 안 2조에는 조례에 대한 정의, 안 제5조에는 운영에 따른 위원회 설치, 안 제17조 및 23조에는 장애인들의 복지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과 안 제25조에는 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런 한 안을 담았고요. 보칙으로는 안 제26조 및 27조까지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9조, 제13조, 제58조, 제63조, 제81조가 되겠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인데요. 장애인단체에 대한 일괄적인 보조금 또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운영금 또 장애인단체 운영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 저희들 뭐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 검토는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위원회는 15인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15인 중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고 거기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당연직으로는 군수, 기획조정실장, 저와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일부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학교라든가 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15인 정도 이렇게 구성하라는 그런 개선 내용이 있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성문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준을 두고 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노령화 및 장애로 인한 저소득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목이 좀.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명칭이 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은 안 제2조에 있는데요. 지원기준금액을 기존 “월1만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가 중앙부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변경을 한다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안 제4조에 담았는데요.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는 법적인 내용은 벗어났지만 그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특례 규정을 군수가 좀 포괄적으로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지원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되겠고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 금액에 저희가 한 천 명 정도 저희들 군비를 해서,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금액을 상향을 하다보니까 한 250명이 늘어요. 지원대상이. 그래서 1,25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고요.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돼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수요에 따른 돌봄 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등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우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중부터 3년간 이고 위탁대상은 우리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미래센터 3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3층 일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예산은 1억 8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주 5일 공휴일 제외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고 대상은 저소득, 소득하고 무관하지만 꼭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선별해서 대상을 한 2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료는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아동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비는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 상해보험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성문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또 그리고 저희들, 우리 군에서 조례 운영하고 있는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위탁조건 및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민법」,「협동조합기본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준용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저기는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지라는 그런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더위를 잊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읍내에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수림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를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부모들도 다 같이 휴식을 취함은 물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효용성 있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637번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 내 수림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 5억, 군비 5억 등 1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현재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국토개발부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6,329㎡인데 평수로는 1,900평도 공간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량은 물놀이 시설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대시설도 안전요원 이런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 파크 식 물놀이 시설, 족욕시설, 파고라 등 편의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한 소독·정화장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개요에서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뒤에 있는 그림을 좀 봐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본 사항은 저희 군에 이러한 여름철 또 겨울철, 하계 동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설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뜻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 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노령 및 장애로 인한 저소득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돌봄 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등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우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설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현재 수림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를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부모들과 같이 휴식을 취함은 물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효용성 있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여기에 설명을 드린 대로 지원 근거, 설치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다보니까 저희들이 봄에도 좀 했다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담아야겠다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승인 해주시면 이 법을 근거로 정말 장애인을 위한 조례로서 이렇게 해서 시설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6명 이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0분의 6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꼭 저희들이 위원으로 넣어서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50명 정도.

저희들이 100% 군비인데요. 금년도는 7,200만 원 정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정도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비용추계서상 그렇게 담아놨는데 250명 정도 더 추가가 들어가니까 한 2,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래센터 3층.

네.

20명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이 30개소 이상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유아가 부족해서 상당히 폐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가 된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사례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관내 어린이집을 야간에 좀 운영해서 저희들이 국, 도비를 확보해서 어린이집도 돌봄으로 같이 겸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20명이 넘으면 거기에 충원을 못하는 인원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도 경제적인 부분을 좀 해소가 되고 저희 군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돌봄이라는 초등학생 돌봄이라는 이러한 부분도 제도권으로 넣어서 적극 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이 되고 인원을 선발해서 인원이 좀 많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읍에.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집도 그러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이고 저희 군유지입니다.

네.

아뇨. 일부 공원은 좀 남고요.

뒤로는 남고 저희들이 그 면적은 설계를 해봐야 그 면적 내에서 구체적으로 몇 평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행이 되면, 준비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안을 받아드려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들었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장애인복지 조례안에서 5페이지요. 제7조에 1번 장애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체장은 안 들어가요? 장애인.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를 이끄는 그 단체의 장 있잖아요? 지체장애인, 정심이라나 이런 사람들도 추천하는 그분들도 폭 넓게 수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몇 분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15인이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연직은 군수님 위원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저, 보건소장은 공무원은 4명 들어가고 당연직 개념으로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 한 분 들어가셔야 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또 전문성 있는 학계 교수님들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15인 내에서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설치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 및 사회복지 등 마을의 대소사를 전담하는 이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신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신요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매년 550만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19회에 걸쳐 우리군 지역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를 한바 있으며 2020년 550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손계원 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3에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실현 정책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30조에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3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대부료 및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제96조, 예산조치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타당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사의 노후ㆍ협소 등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예산의 일시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고현탁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청사의 노후ㆍ협소 등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예산의 일시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금산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안을 담았고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매년 30억 원 이상 군비로 적립하며 청사 부지 및 건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에 담았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2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로 매년 30억씩 5개년 간 150억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반영하여 안 제8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임명 또는 위촉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는 수의계약하고 대부료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하고 대부료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풍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0억을 잡은 거고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더 추가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2. 2020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금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 위탁기간과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금산축제관광재단 운영 및 금산군 축제와 관광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20년에는 2019년 보다 581백만 원이 증가한 3,271백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증액 사유로는 금강물 축제 및 비단고을 산꽃축제 추진과 재단의 직원채용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상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