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두어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태계 균형유지 및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안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관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의의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2020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삼약초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조건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다음은 2020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약초사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한 내용으로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금산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민원이 절대 발생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결하도록 그러한 일을 주신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잘 처리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추부119안전센터 건물 증축 및 부지 추가매입(금산군수제출)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이유, 폐지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부119안전센터 건물 증축 및 부지 추가매입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소방인력 추가 배치 등 변화된 소방 환경에 적합하도록 추부119안전센터 청사 증축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며 추부119안전센터 청사 증축과 부지 추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부119안전센터 건물 증축 및 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질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 통과하시는 거지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또 의회의장님 등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전해주셨기 때문에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부119안전센터 건물 증축 및 부지 추가매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예. 내용은 야영장정도 이렇게해서 금산관광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