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표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교육지원청과 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진주교육지원청 심낙섭 교육장님, 거창교육지원청 이정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오늘 서부 경남의 중심 진주에 왔습니다. 평가받고 있는 교육의 도시이고 충절의 도시 진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의 장규석 위원님과 강철우 위원님께서 진주, 거창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진주와 거창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낙섭 행정지원과장 김성춘 교육재정과장 최진용 교육지원과장 이종윤 학생건강과장 백종화 가람초등학교장 최선숙 가좌초등학교장 최광우 갈전초등학교장 이춘호 관봉초등학교장 구제공 금곡초등학교장 강동숙 금산초등학교장 유정희 금성초등학교장 박상미 금호초등학교장 윤진란 남강초등학교장 민경희 내동초등학교장 강광호 도동초등학교장 임효근 동진초등학교장 공경식 망경초등학교장 김태세 명석초등학교장 이경숙 무지개초등학교장 정미숙 문산초등학교장 강은희 미천초등학교장 강경숙 배영초등학교장 류진숙 봉곡초등학교장 박정희 봉래초등학교장 박봉현 봉원초등학교장 천병영 사봉초등학교장 김선영 서진초등학교장 강호경 선학초등학교장 마경수 수곡초등학교장 정영선 수정초등학교장 양병모 신안초등학교장 강백경 신진초등학교장 곽상윤 예하초등학교장 이성식 이반성초등학교장 황인혜 장재초등학교장 강선자 정촌초등학교장 이정구 주약초등학교장 김쌍순 지수초등학교장 천현숙 진성초등학교장 김동욱 진주초등학교장 김영옥 집현초등학교장 김미령 천전초등학교장 정진용 촉석초등학교장 김현순 충무공초등학교장 오은숙 평거초등학교장 김용진 개양중학교장 고일생 금곡중학교장 배종훈 대곡중학교장 황승재 명석중학교장 류재환 반성중학교장 김남기 지수중학교장 김준식 진명여자중학교장 김태규 진서중학교장 강만기 진주남중학교장 이병우 진주봉원중학교장 박용찬 진주여자중학교장 이도수 진주제일중학교장 조창현 진주중학교장 정택수 진주중앙중학교장 김태국 경해여자중학교장 윤치효 대아중학교장 이승우 삼현여자중학교장 최정대 진주동명중학교장 김대성 선인국제중학교장 김인수 경남꿈키움중학교장 이운하 경남과학고등학교장 한철우 경남정보고등학교장 문병우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왕수상 대곡고등학교장 이기홍 명신고등학교장 이현철 진서고등학교장 강만기 진주고등학교장 김철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이기백 진주여자고등학교장 최진운 진주중앙고등학교장 이가환 경남예술고등학교장 조재홍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정광수 경진고등학교장 오세흠 경해여자고등학교장 김진흥 대아고등학교장 전병철 삼현여자고등학교장 손재호 선명여자고등학교장 나유진 진주동명고등학교장 문형준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고영봉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장 민병곤 진주혜광학교 시옥순 진주누리유치원장 김상련 진주유치원장 최봉덕 한울유치원장 전경옥 진양도서관장 이미은 진주학생수영장장 유관식 해봄 예술교육원장 김옥증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현 교육지원과장 박종현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거창유치원장 우영혜 아림초등학교장 김동섭 샛별초등학교장 서성애 거창덕유중학교장 허덕수 혜성여자중학교장 이응석 아림고등학교장 천두희 거창대성고등학교장 김종준 거창나래학교장 김영미 거창도서관장 이은경
표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는 엄정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올릴 때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이홍철 대곡초등학교장, 김병열 반성초등학교장, 안미옥 초전초등학교장, 권재화 문산중학교장, 구갑서 진주동중학교장, 배경환 진양고등학교장, 이분들은 자격연수, 직무연수, 거동 불편 사유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낙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및 진주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낙섭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님, 황둘숙 의회담당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윤 교육지원과장님, 백종화 학생건강과장님, 김성춘 행정지원과장님, 최진용 교육재정과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원장님 및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유치원 김상련 원장님 외 두 분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정초등학교 양병모 교장 선생님 외 마흔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함께 소개 드립니다. 진주여자중학교 이도수 교장 선생님 외 마흔네 분의 중등 교장 선생님 소개 드립니다. 소속기관입니다. 예술교육원해봄 김옥증 원장님, 진주학생수영장 유관식 수영장장님, 진양도서관 이미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강철우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주 교육 가족 모두는 진주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경남 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주 교육 가족은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주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시정할 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진주교육지원청)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정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간부 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경남 교육과 거창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박종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종열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창유치원 우영혜 원장님, 아림초등학교 김동섭 교장 선생님 외 여섯 분의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인 거창나래학교 김영미 교장 선생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속기관인 거창도서관 이은경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9학년도 거창 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3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거창교육지원청)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거창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영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거창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거창연극 신축공사 이후의 보고사항은 여기 빠져있네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거창에서 오시면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 수고 많으셨고, 진주에서도 가까이에서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2018년도, 2019년도 견책이나 징계나 훈계나 주의나 감봉이나 이런 게 쭉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학교별로 사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름 거명은 문제가 있으니까 홍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땡땡 이렇게 해도 좋고, 그냥 사건명이 어떤 것인지, 어째서 견책을 줬는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권 침해도 학교별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조치사항, 그다음에 영재학급 운영 현황에 보면 영재를 시켜서 장단점, 예를 들어서, 돈을 따져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주교육청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진주 교육해서 거점 학부모지원센터를 해서, 거점으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여기는 예산은 얼마 들었고,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방과후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설립 목적과 추진 과정,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진주, 이게 본청하고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안전체험센터인 모양이죠? 맞습니까, 교육장님.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승강기 내부 침수된 것, 본청 모르고 있나? 자, 이거는 나중에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하고 거창교육청 공히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 경비 보조 현황에 학교로 직접 교부 받은 것, 학교로. 일상적인 급식비, 법정 보조 경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양 교육장님이 시장․군수와 일대일로 해서 받아 냈든, 학교를 통해서 받아 냈든 학교로 직접 경비를 지원 받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나요? (
수상
왕수상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남체육고등학교장 왕수상입니다.) 앉으십시오. 경남체육고등학교,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운동장 트랙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알아봐 달라고 해서, 경남체고 운동장 육상 트랙 설치, 지금 우레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설치 연도, 보수 과정, 현 상태, 이거를 교육청에서 자료대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 지역 고3 학생 중 자동차면허, 이륜자동차면허 소지자, 교육 현황.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없는 대로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진주·거창, 진주 189페이지고, 거창도 인조 잔디 관련 그게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인조 잔디 유해성 관련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학교에서 직접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주 180페이지, 거창도 동일합니다. 사립학교 기숙사 현황, 사립학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 및 점검 시 지적 사항, 사립학교 기숙사 감사 및 점검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 그다음에 이거는 양식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수용 인원, 사감 유무, 기숙사 사용료, 그다음에 운영 방법 중에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위탁했다면 위탁한 계약서, 여기에는 계약서기 때문에 이름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가리면 이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진주․거창 동일 지금 현재 교육청 자산 공부상에 건물 등기와 땅 등기가 다른 경우, 예를 든다면 진주교육청 부지에 진주도서관도 같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 학교 부지에 유치원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 공부상 다른 것을 깔고 앉아 있는 면적, 그다음에 기관명,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발췌를 해 주셔야, 제가 2년 전에 이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창원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129페이지에 보면 진양고하고 진주고 자율형 공립고의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2020년 2월 29일까지인데 보니까 오늘 검토보고서가 제출됐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 사항을 요약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교육청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다음에 거창과 진주 동일하게 학생들 흡연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사항, 하면서 예산도 좀 넣어서 항목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폭 관련된 부분에서 학폭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을 흡연 교육 프로그램처럼 각 항목별로 예산 편성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좀, 지금 내용은 있지만 요약한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 투입한 부분에 항목별로 해서, 또 그에 대한 결과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결과까지 학폭 예방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셨나요,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학교로 직접 지원된 것만,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에서 교육청으로 집행한 것 하고, 시에서 학교로 집행한 것, 두 가지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은 지금 몇 %로 되어 있죠? 진주는 시세의 5%로 되어 있는데, 거창은 그냥 뭉뚱,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급식 말고는 지원 받는 것이 없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원 받는 게 급식만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하니까,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걸로, 이 자료에 보니까 급식비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2018년도에도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저희 군은 군 자체의 수입이 그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군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진주․거창 동일합니다.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강좌 과목하고,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강좌 과목하고 비강좌가 있습니다. 강좌 과목과 비강좌 프로그램, 여기 학교별 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과목별로.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이 되어 있는가. 진주는 지금 14개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진주에 요청하겠습니다. 디자인 공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 건축설계 공모 공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세 내용을 첨부해서 해 주시고, 공모 비용, 당선자 보상비 지급 내역, 심사위원 명단, 이런 부분도 자격 요건을 기재해 주시고, 심사 채점표, 심사 결과, 건축설계 공모 응모 신청서 제출 현황, 대표자 선임계, 그다음에 공동 응모 협정서 체결, 설계 공모 서면 질의서, 건축설계 공모 작품 제출서 현황, 디자인 당선자 설계 계획 현황, 지출 내역입니다. 디자인 공모 건축물 시공사 대표, 설계 금액과 공사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이따 질의 시간에도 요구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규석입니다. 거창에서 오늘 이렇게 행감을 위해서 멀리 와 주신 명품 교육 도시 거창의 교육장님 이하 교장 선생님,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오 오늘 행감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진주교육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우리 지역에 교육지원칭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들락이면서 우리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명품 원조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이 의견을 잘 표출해 주시고, 계획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획을 갖고 또 예산 지원하는 데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명품답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교육지원청에 진주수학체험센터가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혁신도시에 진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LH에서 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100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옮긴 그 자리로 지금 진양도서관이 옮기는 거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리에 아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자리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지 이전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해봄예술교육원입니다. 그 4층에 수학체험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일종의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층만을 이용해서 4개의 공간을 확보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좀 협소합니다. 1년에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수만 하더라도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됩니다. 평일에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주로 체험 위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 좀 좁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금 진양도서관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진양도서관이 훗날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되고 나면 지금 있는 진양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과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 자리에 수학체험센터, 일종의 서부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수학체험센터를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도서관이 옮겨감으로 해서 그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요즘 도서관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봄예술교육원,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그리고 수학센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클러스터 이런 모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학체험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제가 보건대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일 수학체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활동 하나가 수능에 응용된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수학체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은 주로 초등학생 개념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이 개발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개발되어서 고등학생들까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습에 이용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대단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진양도서관이 이전되면 그곳에 수학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의논되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 가족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경남 서부권 학생 체험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부권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교육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처음으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나라사랑 토박이말 되살리기를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예산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 공간이 없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마침 질의를 해 주시니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토박이말 사업입니다. ‘토박이말’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토박이가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토박이는 음의 변이에 의해서 원래는 터박이라는 말에서 토박이라는 말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할아버지에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쓰던 그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쉬운 말이고, 우리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종 시대 때 한문을 배워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서로 뜻을 통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기득 계층, 양반들만이 자기 글자로써 한자를 한문을 공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박이말 교육이라는 것 속에는 온 겨레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통할 수 있어야 힘 있는 겨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서 경상남도 전체가 토박이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실시함에 있어서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 우선 토박이말이라는 자체가 사실 어색합니다, 지금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을 쉽게 익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교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고민이 주로 이런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그 말을 익히게 해 보는 겁니다.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치기를 하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말들을 익혀 보는 것, 그다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게임을 통해서 그 말을 익히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늘 아이들이 와서 놀이를 하면서 이 토박이말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의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진주 같으면 구 도심지가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봉곡초등학교, 또 칠암동 쪽에 있는 천전, 그다음 망경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교실 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활용해서 토박이말을 즐겁게 익힐 수 있는, 즉 놀이를 통해서,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늘 아이들이 와서 토박이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신다면 비어 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토박이말을 우리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 속에 얼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교육장님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뒤에 보면 배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가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서 2013년 12월 20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582호로 지정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북동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진주 교육 역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계승, 지역민의 문화 복리 증진 및 문화 예술 체험 등 특화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북동 도시 재생 사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 안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이 건물을 나서면 제가 보는 쪽에서 붉은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저게 1930년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 터가 우리 터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 학교에 다녔는데, 저 건물을 문화재청에서 근대 문화유산 582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 건물 자체의 벽을 허문다든지 지붕을 변화시키는 것은 근대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건물 모습을, 외벽을, 또는 겉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 고민은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 터에 들어 온 지 한 10년 됩니다. 10년 전부터 진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큰 그림은 일단 저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진단부터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 저 건물이 C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쓸 만하다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방안들은 도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할 겁니다. 이 협의는 우리 교육청 가족뿐만 아니고 진주 시민들과 그리고 진주 문화와 관계되는 원로들, 교육계 원로들, 이런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만의 생각은 저곳을 1층은 교육역사체험장으로 하고, 2층은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갤리러 공간,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든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그림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 음악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진주시에서는 제가 보는 데서 왼쪽으로 진주성이 있습니다. 진주성에서부터 우리 교육청에 이르는 이 도시를 구도심 뉴딜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도심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 교육청 앞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곳이 차 없는 거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으로 저 공간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장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곡중학교 통학 문제 그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 적정규모추진단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적정규모추진단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발언대는 안 되니까 마이크 좀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시고,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대곡중학교, 내년 3월 되면 거기에 충무공초등학교, 갈전초등학교, 무지개초등학교 학생들이 대곡중학교로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문산중학교가 지금 있는데, 문산중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이 대곡중학교로 감으로써 지금 현재 통학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오늘 신문에도 사설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통학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시내버스 증편, 증차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진주시청에서 통학버스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주시와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증편, 증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혁신도시특별법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신설 학교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학 편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통폐합 지원금을 가지고 대곡 지역에 있는 학생들 외에 혁신도시에 있는 학생들까지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위원
박석천 단장님! (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좌석에서 – 예, 박석천입니다.) 지금 현재 대곡중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60억원 내려와 있죠? (
좌석에서 – 60억원이 내려오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부에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대곡중학교에 대해서는 6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통학지원금으로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분명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좌석에서 – 예.) 단장님하고 저하고 대곡중학교를 한번 갔었을 때, 지금 대곡중학교 교장선생님 여기 계시죠? 1년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죠? (
승재
황승재대곡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통학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곡중학교 학생들은 택시로 혁신도시까지 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를 28대 정도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난감한 상황이라서 교육청에 요구를 할 때 첫 번째, 저희 학생이 28명이기 때문에 1대의 버스로써 운영되면, 저희들이 골짜기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2대의 버스를 운영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오면서 혁신도시를 경유하면서 빈자리에 태워 가는 방향들은 일단 고려해 보겠고, 그 부분들도 이미 지금 현재 있는 대곡중학교 학부형들과 상의해서, 한시적으로 1년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내후년 되면 또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2대 가지고는 또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1년 동안 좋은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곡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무공초등학교하고 갈전초등학교에 문산중학교 배정받고 난 나머지 학생들의 부모들이 계속 저에게 요청도 하고 있고 시의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내년에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노선 조정을 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년 3월에 학생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선적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지원금 중에서 3억원 정도 같으면 1대에 5,00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럼 1년에 1억원인데, 3억원 정도는 우선 그것을 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저번에 저하고 논의를 하실 때 그 돈을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 학교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학교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결을 하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씩, 3년 정도 예측을 제가 했습니다. 순환버스를 만든다든지, 제가 서부대개발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석천 단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좌석에서 –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대곡중학교가 3월 1일 자로 오는데, 오면 15학급 규모로 옵니다, 내년에 배정받는 학생 수가. 그 인근에 문산중학교가 27학급 규모로 내년 3월 자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안에 학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큰 학교가 30학급 규모 이상이 3개 학교, 또 문산중학교, 대곡중학교 오면 한 45학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양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 재배치해서 왔기 때문에 혁신도시 안에 있는 학부모들이 통학 편의 때문에 상당히 저희 부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 부서에서나 교육청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외부 공공기관에서, 12개 공공기관에서 외부 유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이전 재배치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6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 내년 3월 1일자 대곡중학교에 5억원 정도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곡중학교에 대해서는, 통학 편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내년 3월 1일자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참,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철우
한철우경남과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철우입니다.) 지금 통학 버스를 1년에 몇 차례 운영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 버스가 제가 와 보니까 차가 노후화됐다고 해서 거의 운행을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새 버스를 해서, 지금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4주에 한 번 집에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내고, 학부형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3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안 되고 원래 취지대로, 옛날에는 진주시외버스까지 차로 다 학생들을 태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를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차를 내년부터는 새로 운행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000㎞ 정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정대로 운행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차가 낡아서 운행을 못 하고 있어서 새 차를 사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과학고등학교가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설립일로부터 얼마나 됐습니까, 과학고등학교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1996년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죠? 버스를 구입하고 나서 운행 자체를 제가 점검해 본 결과, 2018년만 보겠습니다. 2,348㎞ 뛰었어요. 총 운행 횟수가 22회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한 사람 인건비로 1년에 5,6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기사가 지금 놀고 있어요. 교장선생님 집에서, 나는 티코 능력밖에 안 되는데 벤츠 타고 다니겠습니까, 기사 고용해서?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신데,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보다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나중에 오후에 제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될 것입니다. 유류대, 기사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이런 것 합치면 매년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2,348㎞인데, 22회 운행을 하면 거리에 따라서 장거리 운행을 하면 1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기사 팁까지 줘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단거리 운행이기 때문에 22차례 했으면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7,000만원 기사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1,000만원이면 되니까 6,000만원이 헛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청 관내에 용역버스 있고 직영버스 있습니다. 용역버스하고 직영버스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꾸 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용역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됩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 236대의 직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분들의 퇴임일이 오면 퇴임시키고 용역으로 돌리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 금액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버스가 있는 학교에서 몇천만 원 절약하면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 지원청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검해 본 결과 돈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박석천 단장님! 제가 이 차량은 과고뿐만 아니라, 차량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놓았는데요. 차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 차 신청한 학교와 기사 분들의 정년퇴임일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 부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만약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새 차를 해 줬을 경우에 학생들 통학으로 지금 충무공동에 문제되고 있는 대곡중학교 1대가 대체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박석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좌석에서 – 지금 과고는 과고대로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있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 차를 1대를 가지고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틀림없이 학교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년에 그런 학교의 통학하는 학생들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직영을 하든지 해서, 대곡중학교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규모추진단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죠?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버스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억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기사 분들 중 퇴임일이 다가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서 계신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인데, 지금 봉원중학교 있죠? (
좌석에서 – 예, 봉원중학교 있습니다.) 봉원중학교를 제가 보는 것에 의해서는, 물론 동창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겠지만 신안·평거 지역에 학교부지가 하나 놀고 있죠? (
좌석에서 – 예, 거기에 현재 좀 됐습니다만 엠코에 있는 그 단지 안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미 묶어놓은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봉원중학교에 배치되는 학부형들 또 학생들은 그쪽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거동에는 학교가 좀 과밀 되어 있죠? (
좌석에서 – 거기는 지금 현재 제일중학교가 있고 대아중학교가 있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교 급당 인원을 진주 관내에는 27명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봉원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학교부지가 하나 있죠? 초전 쪽에 해모로아파트입니까? 그쪽 지역에 부지가 하나 있죠? (
좌석에서 – 거기는 당초에 해모로가 들어오면서 농업기술원 앞에 학교용지를 하나 묶어놓은 게 중학교 부지를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중학교 필요합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진주시내 전체 학군을 봤을 때는 현재 학교 설립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요인이 없다면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지금 현재 학교용지를 묶어놓았는데, 만약에 수요가 생겨서 장재실 쪽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용지를 해서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묶어놓은 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설립될 요인이 없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진주 지역이라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표병호위원장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제가 준비한 부분들도 오후에 시간이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잠시 동안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
조영제위원
시간도 늦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조금 전에 문산초, 대곡초등학교 통학 문제 관련해서,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자가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조례 받는데 왜 우리 본청에서는 못 합니까? 공공기관에 나오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옵니까? 다 그것도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 물론 영업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찾고, 우리가 당연히 통폐합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게끔, 희생이 되지 않게끔 통학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데, 어떤 발상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거제에 방문했을 때 첫 인사가 학부모님들 수십 명이 몰려와서 현수막 들고 와서 저희들을 막았습니다, 첫 감사장에. 무엇인지 압니까? 교육장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교육장님인데, 오늘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고 제가 추가 질의를 좀 격하게 합니다. 작년에 거제에 외간초등학교 통학 문제로 우리 위원회가 엄청난 민원을 받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감사를 실시했고 그 후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통합하면 60억원인가 그 학교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나오는데,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60억원을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적정추진단장님, 담당입니까? 적정추진단장님 위에는 누구입니까? 미래국장님 관련입니까? (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좌석에서 –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입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이런 이야기를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았죠?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단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내년에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죠. 하실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선 진주 학교군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여기는 제8학군으로 구 도심 지역입니다. 구 도심 지역 역시 추첨에 의해서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진양호 쪽에 있는 학생이, 평거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배정을 받아서 진명여중,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있는 도동까지 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동 지역에 있는 학생이 서쪽에 있는 평거 지역 쪽으로 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구 도심지 학교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만을 위한 통학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혁신도시 쪽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말 특별한 도시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그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도심지에 있는 학부모들의 정서, 구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를 사실 저는 교육장 입장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을 가지고 버스 1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실제 진주시에서 버스 노선을 증편을 해 줘야 됩니다. 버스 노선을 증편하게 되면, 혁신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그게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은 영산강입니다. 아주 강 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지금 도심지가 개발되어 있고 서쪽에 대곡중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가면 20분 정도입니다. 차를 이용하면 5분 정도일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구 도심지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정서, 학생들의 정서와 혁신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정서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대곡중학교만을 위해서 통학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심지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우리 진주 쪽에 용역을 한번 줘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강 동쪽과 서쪽으로 통학구역을 다시 한번 학교군을 배정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써.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원중학교를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전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학교군 내에 수요가 있을 때 신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쪽과 서쪽을 나누었을 때 동서로 학교군을 나누게 되면 지금 서쪽 편에 있는, 평거 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함께,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상세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장규석 위원님 계시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조를 받고 해서 하는데, 교육장님 답변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군 조정이라든지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와 구 도심 지역민들의 갈등, 그런 것을 바로 중재하고 혹여 조례로써 다시 변경하고 수정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올리면 됩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럽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특별법 시민들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기존에 있는 아이들 고통받는 것은 감수해도 됩니까? 그분들은 어떤 논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교육장님이고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조영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60억원 내에서 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되면 우리 교육장님이 다른 예산으로써도 지원을 하셔야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불편하면 왜 그렇게 통폐합을 시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통폐합 어디 말씀입니까?
표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오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좌석에서 – 대곡중학교가 혁신도시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신설 학교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진주 관내에 8학군 전체를 봤을 때 문제, 그다음에 의회에 9월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구를 분리해서, 2개 학교를 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2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학구 조정도 충분하게 교육청 내에서 교육장님과 우리 학교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편의나 이런 것을 다 시민들, 학부모들 의견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당장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결함을 사용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을 않고 해결을 못하면 저희도 물론이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엄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 대상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15초만 빌려주세요.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양산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한 말씀하라고 하니까 용연초에 심영주 교장선생님이 자유학구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도에 9개 학급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받으셔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거창 출신,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저는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하고 거창에 공통된 질의입니다. 그래도 작은집보다도 큰집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진주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사무분장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6급이 3명이고, 7급이 2명, 9급이 1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책을 한번 보시죠. 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정원이 7명이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현재 현원이 6명이죠? 시설직 한번 보세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시설직 말씀입니다, 그렇죠?
강철우위원
예.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시설직 정원 7명에 현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시설직을 보면 7급 정원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7급이 2명, 9급 1명, 시설직 공무원 1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진주교육청은 유치원하고 초·중등·특수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학교수를 이야기하면,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46개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4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공무원은 1,000만원짜리 공사도 결국은 입찰 과정 전까지, 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직하거나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설직 계장 3명과 7급 2명, 9급 1명이 평균 24개 학교를 관리하고, 현장 업무에도, 행정 업무도 처리하는 걸 알고 계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일이 많아서 시설직 공무원이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쓰러지면 경남교육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잠시 파트가, 제가 36페이지 파트를 하는데, 세입·세출 관련 집행 내역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최진용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입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세입예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자산수입 있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자산수입 예산현액이 7,254만9,000원입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수납액이 96억5,200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96억5,200만원,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수납률은 지금 13,304%가 올라갔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게 원인이 됩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폐교, 수정초등학교 매각 대금을, LH 공사로부터 매각 대금을 받은 것이 한 80억원 됩니다. 폐 수정초등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통해서 계약보증금을 받은 것이 한 1억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한 80 몇억원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매각 대금을 80억원 했으면 세입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이 증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도 세출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세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철우위원
세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차감시켰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이것은 도의 재산수입이기 때문에 도로 바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96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1차 추경했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1차 추경할 때 얼마였었습니까? 1차 추경에 4,300만원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수익, 임대료 수익,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수납액이, 수납이 언제부터, 몇 월입니까, 이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이게 7월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7월 이후에,
강철우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예산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LH공사에서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격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LH 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늦게 불입이 되어서 추경 이후에 돈이 납부됨으로 해서 추경 때 그게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각 대금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매각 대금은 수입을 잡아야 되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진주교육청이 잡아야 되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진주가 잡았는데 다시 도교육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불입이 다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교육청이 수입을 잡았으면 수입으로 해서 잡아서 세출로 떨궈내야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지금 여기 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총 수납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총 수납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9년도 감사 당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입했던 총 수납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모든 수입은 도로 불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96억5,200만원은 저희들의 올해 금년도 총 수입액입니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처분의 승인을 득하고도 매각이 진행되지 못 한 건이 있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폐교 수가 진주가 지금 43군데 되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43군데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매각이 한 26개 되고, 자체 활용이 4개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최종 폐교가 지금 한 30개교 되죠? 최종 처리 종결 폐교 말입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총 30개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미활용 폐교가 있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미활용 폐교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5개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매각할 겁니까, 보존할 겁니까,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도교육청에 재산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폐교라는 것이 지역 정서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저희들이 매각을 시도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매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회계가 보통 공무원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세입을 우리가 잡아놨으면 이 세입에 대한 금액하고, 세출 하는 금액하고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출처도 모릅니다. 도로 이전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1차 추경이면 1차 추경에, 2차 추경쯤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올리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시설직이죠? 답변 가능하죠? 계세요. 제가 진주교육청 세입·세출 관별 집행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있죠? 학교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있죠?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책 없습니까? 예산현액 630억원 아닙니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36페이지입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담당하시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400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한 36% 정도 됩니다. 11월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얼마쯤 됩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한 71%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71%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집행잔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주교육청의 1,600억원 예산 중에서,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72% 정도 되면 바로 계산이 나와야죠. 무엇을 보고 72% 나왔다는 말입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강철우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400억원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400억원에서 72% 그러면 얼마인지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좋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원하게 집행이 다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집행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전년도 이월금이 221억원이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7억원입니다. 230억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또 한 230억원이든지 300억원이 더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200억원, 300억원 다 시키겠어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대부분의 저희 사업은 2019년도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12월 31일이 회계 기준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특성상 겨울방학 중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될 수밖에 없는,
표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긴 감사장입니다. 중간에 잡담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계신데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밖에 가서 하십시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디 중간에 잡담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감사장이 동네 이야기하는 데입니까? 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감사 중단할까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위원이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무슨 잡담을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놀러 왔습니까?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는 보다 엄숙한 분위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주시고, 이런 분위기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보통 보면 회계기준이 한 2월 28일 정도 이렇게 거의 다 마감됩니다, 그렇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동절기 1월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지금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 공사는 석면 철거라든지 내진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지 실제로 보면 콘크리트 응고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학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공사보다는 시설 보수를 하는 데 강도를 증가시키고,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든지 내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진주교육장 심낙섭입니다.
강철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590억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한 630억원 가까이 됩니다. 34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아십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우리 지역에 오래된 학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환경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장규석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34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저 또한,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이월액도 한 239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시설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시설직 직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건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강철우위원
건의 안 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직무유기네요.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직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행정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부서를 통하여 건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지원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모양이네요? 올린 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시설직이 필요한 부분에도 교육장님에게 보고 안 합니까? (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관, 이진철 과장님이죠? 박종훈 교육감은 뭐 하는 분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박종훈 교육감의 꼭두각시 인력과 호위병들을 충원하는 실정이 본 위원이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심낙섭 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설직 인력 충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르고,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시설직 인력 충원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명심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의논하여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우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덧붙이면 제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 집행내역을 좀 더 상세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상세히 받아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신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9월 10일 해서 11월 18일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6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들이 언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거의 대다수 예산이 편성된 게 추경에 혹시나, 편성된 것 아십니까? 추경에 편성, 당초예산에 다 편성됐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아직까지, 지금 11월이 됐는데 1원도 안 쓴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적정성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돈을 어느 적소에, 방학 때 써야 되겠다, 아니면 연중 써야 되겠다고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하면 되는데 이 돈이 6개월 동안, 아마 이 돈을 다 보태면 몇 십억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몇 십억도 넘을 것 같은데, 6억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놔두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돈이 어디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혁신초등학교 교사 증축, 혁신초등학교? 혁신2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
은숙
오은숙충무공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좀 한번 줘 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은숙입니다.) 지금 현재 5억원, 4억7,000만원, 5억3,000만원, 2억6,000만원 이렇게 쭉 이 돈이, 4억9,500만원 이렇게, 3억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 10원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0월 2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12개 교실 증축하는 말씀 하시는,) 예? 다시 말씀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교육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12개 교실 증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이라서 제가 지금 잘,) 나는 아이들만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고, 예산 편성된 것은 잘 모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실 분?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최진용입니다. 저희들이 충무공초등학교를 3월 1일자로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개교하고 나서 보니까 학급수가 부족해서 12실을 증축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이면 집행이 얼마 정도 쓰였다고 되어야 되는데 10원도 안 쓰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지금 거기 계약 상태고 공사 착공만 된 상태,
박삼동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산 품목이 지금 5억3,000만원, 4억7,000만원, 5억3,000만원, 2억6,000만원, 4억9,500만원, 2억2,600만원, 1억7,900만원, 3억원, 9,500만원, 5,000만원, 2억3,000만원, 이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 예산 나머지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지 사고이월을 시킬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겠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박삼동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5월까지 끌고 갈 계획이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1차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만 해도 20억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을 사장을 시켜서, 지금 교육청에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2회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박삼동위원
1회 추경에 했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박삼동위원
1회 추경에 해도 이 많은 돈을 아직까지 10원도 안 썼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미래교육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예산을 적시 적소에 잘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내 돈이면 사업 이렇게 안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업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일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무지개초 병설유치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실 분? 내나 또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입니까? 여기 보면 2019년 4월, 8월, 7월 이렇게 해서 6월 7일, 9월, 9월 8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면 집행잔액이 턱없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3,800만원에서 1,7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세 살 먹은 아이들이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힘들게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자기 돈이면 이렇게 사업하겠나요? 이렇게 하면 100% 망하죠. 앞으로 이런 건 국장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진주교육장입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부탁한 사람 보는 것 같으면 가만히 교육장님 앉혀 놨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지만 감사장이니까, 감사 자료 101페이지에 2019년도에 보니까, 교육공무원 징계라든지 유용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8명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은 1명이고요. 이런 것을 보니까 일반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의 비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생기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 자료를 보면 음주, 그리고 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품위 유지를 위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구체적으로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감이 만날 청렴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청렴한 우리 교육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103페이지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이렇게 경고나 주의가 건수에 비해서 행정 조치사항은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해도 봐주니까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거창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 그 자료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인데 감사를 나가게 되면, 교원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책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교사들이, 또는 교감 선생님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실수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유비무환의 자세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사항들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거창,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정현입니다.
박삼동위원
감사에 대해서 자료가 방금 왔는데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역시 이것도, 2017년도에 보면 경고가 2건이고 주의가 11건인데 행정조치는 20건을 했는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삼동위원
별도입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 지도하는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여기도,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경고, 주의가 13건인데 행정상 조치가 20건인데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나머지 7건은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경고와 주의가 13건이고, 감사 받으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여기도 역시 교육장님, 너무 행정상 조치가 좀 적습니다. 이런 것도 재발 방지를 좀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감사 결과에 보면 지금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소홀로 해서 하는 것은 재정상 조치가 필연적으로 제가 보니까 쭉 따르네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따르는데, 그 밑에 1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지출 업무 소홀을 해서 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재정상 조치가 안 따르는지 유독 거창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업무 소홀도, 본예산 확정 소홀, 학교회계 명시이월 업무 소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재정적 조치가 따라야 될 이런 부분들이 거창 같으면 법무, 재무, 회계 운영 소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따라야 되는데, 유독 기간제 교사 호봉 획정 소홀 같은 경우에만 재정적 조치가 따르고, 거창 같은 경우는 제가 법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발전기금 장부 관리 소홀 같은 이런 경우도 보면 재정상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학교회계 세무 업무 같은 경우도 보면, 교육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재정 조치를 하는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다 재정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재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는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거창에는 재정상 조치가 안 따른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어느 법에 적용을 해서 그냥 재정상 조치가 아니고 행정상 조치만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가 없는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정상 조치도 같이 따라줘야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다시 와서 보고 개인적으로 거창에 무당 대표님이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일차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오늘 저희들이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도의원이 되고 난 뒤 작년에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전체가 하루 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를 가지고 넘어간다는 생각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엄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측면도 갖고 있고, 그죠.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고 난 뒤에 2년이 지나면 또 받을 분도 계시지만 이번 이것으로써 끝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면교사 차원에서 후배들한테도,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감사장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감사 위주로, 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입니다.
원성일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장님 계셨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한 8건 정도의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8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나고 난 뒤 이 시점에서 몇 % 정도 시정되었다고,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교육장님이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볼 적에는 사안이 좀 다릅니다만 사안별로 80% 이상 정도는 시정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불용액 이런 부분들은 지적 받은 대로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질책의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지나 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에 보면 2018년도에는 지적 건수가 26건이었는데, 올해 2019년도 보니까 89건으로 건수가 세 배 정도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이번 학년도에 우리 교육청 관내에 감사를 받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지적 사항이 누적이 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원성일위원
지금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학교별 감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62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양산에도 그랬고, 김해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흡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진주 오니까 그래도 거의 됐는데, 혹시 학교 흡연 예방에 대해서 우수 사례 하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흡연 정말 근절하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가끔 진주 관내 도심지 내에서 방과 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의 시각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벌로써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면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울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담배 피우는 아이에게 담배를 왜 피우느냐고 묻기보다 담배 끊기가 어려운데 어른인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접근으로 아이들을 훈화하고 아이들이 마음이 변해야 금연에 대한 의지도 솟구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접근 방식이 벌에 의한 금연보다 심리에 의한, 상담에 의한 접근으로 금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성일위원
저도 교육장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무슨 행사하고 금연 교육 이런 것을 보면 거리에 서서 현수막해서 하는 그런 보다는 저는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특히 요새는 동영상 부분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좀 구해서 보건소와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심각성을 영상으로 자꾸, 제가 금연 교육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캠페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캠페인이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하려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학폭입니다. 자료도 제가 계속 받아 보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세부 프로그램도 받아 봤고. 그런데 학폭에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8년도에는 무려 5억5,600만원의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는 배움터 지킴이 지원이라는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심의 건수가 284건에,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 어찌 보면 학폭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선상에서 학생들이, 또 그 주위의 부모들이 똑같은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라기보다는 그만큼 가해자 부모도 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총 674명 정도가 연관되어 있고, 그런데 2018년도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는데 건수도 그렇게 낮지 않고, 인원수도 거의 6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19년도 지금 중간쯤 왔지만 혹시 학폭이 좀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 선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예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황은 현재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112건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 이유는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덕택이 아닐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련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성일위원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쪽으로 넘어올 텐데 제가 알기로도 재심의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나 전문가보다는 어쩌면 학부모, 운영위원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적 구성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양한 채널들로 해서 변호사나 각종 법률가 이런 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육청 쪽으로 넘어와서 심의회에 요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을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들과 공동 대응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심의회 쪽으로 심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창교육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습니까, 앉아서. 지금 진주교육장님 말씀대로 학폭이라든지 금연 부분에 대해서, 또는 2017년도 감사 부분까지도 동일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심의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만 이 학교 폭력이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사이버상의 폭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서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도시와 거창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있겠죠, 그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들 오셨는데, 이거는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장 출장 현황이라 해서 행정사무감사 2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산이나 김해에 가서 사실은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안 했지만 오늘은 그냥 순서에 의해서 한 분만 모시고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책자를 그냥 보기만 할 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진주누리유치원 원장님입니다. 혹시 진주누리유치원 원장님 계십니까, 혹시.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다. (
상련
김상련진주누리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누리유치원 원장 김상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10월 16일 장재동 일원에 유치원 정화구역 순찰해서 1만원의 여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2018년 10월 26일에 개원 기념 식수 구입에 2만8,330원, 그다음에 2019년 1월 9일에 요리실 준비 물품 시장 조사 해서 2만원, 그다음에 2019년도 5월 15일 교직원 친목 배구대회 참석했는데 이 날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산청에 갔는데 2019년 7월에 1학기 교육 과정 응용평가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거기는 또 금액이 1만원입니다. 한 예로 진주유치원 원장님께서는 똑같은 진주시 교직원 친목 배구대회에 참석했는데 2만원의 여비가 나갔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제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요리실 준비 물품 시장 조사 이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개원할 당시에 요리실이라는 명칭만 있었고,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면서 저를 동행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최영남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여비를 원장님 이름으로 받아 간 겁니까? 다른 분도 다 같이 나간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같이 간 겁니다.) 아니 세 분 가시면 세 분 다 여비 나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행정지원과장 혹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분이 나가면 같이 세 분 다, (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따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원장님, 죄송하지만 장재동 일원이 유치원 바로 옆입니까? 여기 보니까 정화구역 순찰 해 가지고, (
상련
김상련진주누리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화구역 순찰하면서,) 장재동이 유치원 쪽 관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데 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치원 주변이고, 그리고,) 그런데 여비가 1만원 나가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간이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4시간 이내는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또 얼마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이.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할 테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교직원 친목 배구대회에 참석할 때는 여비가 발생 안 됐는데, 한 예로 진주유치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비가 2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청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여비 부지급으로 체크를 하면 여비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체육을 하러 아마, 몇 월입니까?) 2019년도 5월 15일.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 스승일 날에 즈음해서 전체 진주시내 연합회에서 배구대회를 출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비 부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급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못 하면 그냥 안 주고 이런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비 부지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급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물어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7년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부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께서 김해 지역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을 거의 만나기 어렵다, 외부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저는 그에 대해서 찬성도 합니다. 한편으로 어찌 보면 안 나가서 또, 너무 학교 안에 앉아 계셔서, 그것도 또. 이게 밖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이라든지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또 관내 쪽에, 저희들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그동안 의회의 의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출장비 내역을 쭉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눈에 보이고, 한편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눈에 많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가르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알다시피 학폭이라든지 제가 말했던 흡연 이런 부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저희들이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걸 피해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감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여비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순서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 지역의 태풍 미탁 관계는 도교육청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고, 진주교육청과 거창교육청에 기초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 현황을 받았는데 진주교육청은 자세히 나왔는데 거창교육청은 한 푼도 없다고 주셨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거창군이 2018년도에 군부 중에 1등입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해 보세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조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그래서 거창군,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일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 직접 지원한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창군에서 만든 거창군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게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병희위원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 경비를 변칙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 그거로써.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받기 때문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냈다는 것은 자료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장학회를 통해서 냈다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원이 자료를 내라 하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다 말입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
이병희위원
그거를 탓하는 거는 아닙니다. 내용을 파악했으면 알겠고, 그런데 진주는 의외로 시부에서 꼴찌입니다. 진주 0.15%. 그런데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교육장님과 진주시가 상당히 소통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꼴찌로 돼서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군교육지원청도 일단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체육고등학교 트랙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체육고등학교 육상부 학생으로부터 이병희 의원 앞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트랙 과정을 기입해 놓은 것과 똑같이 선수들이 트랙에서 연습만 하면 발목 부상을 많이 당한다, 그 원인이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우레탄트랙이라는 것이 스파이크가 박혀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레탄트랙이 내려앉아서, 경상도 말로 주저앉아서 못이 밑에 시멘트 콘크리틀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연습량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다른 데 아끼고 그런 운동선수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급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데, 경남교육청만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경남교육 현실이라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고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운동을 할 때는 배고프고 회비 낼 돈이 없어서 운동을 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고 운동을 남보다도 열심히 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상교육 다 합니다. 메달 따면 자기만 좋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학교 빛내고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 다 가산점 받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 줘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내 뒤에 계시는 교육국장님!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단단히 기억하고 이것 예산 반영해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지적하신 내용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양 지역 고3 학생 중에 자동차 면허하고 이륜자동차 면허를 제가 요구했는데, 거창하고 진주가 동일하게 현황을 파악을 딱 해 냈습니다. 몇 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것 언제 물은 것입니까? 어제 물은 것입니까, 아레께 물은 것입니까? 언제 파악했습니까, 이거?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물어본 적도 없고 파악한 사실도 없는데, 이게 제가 처음 스타트한 것이 양산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는 어제 가니까 아레 저녁에 파악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진주하고 거창은 언제 내놨습니까? 언제 내놨는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두 기관이 다 교육을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면허를 가지지 않고 부모들의 자동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는 경우를 허다히 알고 계시죠? 그런 뉴스를 보고도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행스럽게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까지 학생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바르게 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조사하게 된 원인은 서부경남에 벤츠를 타고 학교 골목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등교를 하는 학생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륜자동차 면허 때문에, 이 면허를 가지고 아이들이 돈 버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아르바이트, 퀵 서비스를 해서 여러분들은 얼마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학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번답니다. 그 300~4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헬멧 쓸 여력도 없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면허와 이륜자동차 면허를 가진 학생들을 소집을 해서 경찰과 연계해서 안전한 운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벌써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 2회도 있고 11회도 실시했고, 이게 거창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경남교육청이 입만 벌리면 안전 외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김해 학교 방화셔터 사고 나서 거기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앞으로는 살피겠다, 얼마만큼 아이가 다쳐야 이런 사고라고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나서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진주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냥 돈 몇 푼 잘못 썼다고 해서 지적하고 이런 자리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교육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것도 이 자리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두냐면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루 잘 피하고 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것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관련은 진주하고 거창이 2018, 2019년도 유해성 물질 검사를 했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감 말 한 마디에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학생들 잘 활용하고 있는 인조잔디 다 걷어냈습니다. 그것도 처리를 못해서 온갖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다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해물질이 나왔고 지금은 안 나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까? 그게 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행정입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감 돈이 아닙니다. 수십억 원이 펑크 났습니다, 여기에! 마사토 깐다고 돈 들어가고, 멀쩡한 운동장 걷어낸다고 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동장은 왜 그냥 놔두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했다면 유해성 검사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환경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진주, 거창 동일하게 사립 기숙사 현황을 요구를 했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이 자료 누가 작성했죠? (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건강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거창은 아직까지 저한테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학생건강과장 백종화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이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9월 1일?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럼 얼마 되지는 않으셨네. 여기에 직영을 한다고 전부 다 내놨거든요. 사용료 이것 회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그것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자시라면서요.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담당자는 우리 장학사님이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뭐 담당하십니까?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저는 학생건강과 전체,
이병희위원
전체?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4개 팀을 전체로,
이병희위원
총괄하시는 분이라서 회계 부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 과장님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도의원에게 내는 자료를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전부 다 없다고 내셨죠?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낸 것 아닙니까?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됐네요.”라는 것은, 내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경남예술고등학교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현장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는데, 내가 여기 사전에 자료를 안 받아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경남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감사했던 자료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시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왜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이것도, 여기 지금 직영과 위탁이 과장님이 받는 돈의 회계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단 증축, 용도 변경 이런 부분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화
백종화학생건강과장
예,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공부상 건물과 부지 등기가 다른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이것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도 조금 잘못했고요.
웃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최진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공부상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공부상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한울유치원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당초에 배영초등학교 부지에, 그 공간에 한울유치원을 건립했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병희위원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다, 그렇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남의 땅에 집을 지었는데 불법 건축물이지요.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같은 교육감님 소관이라서,
이병희위원
같은 교육감이라도 명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해석이고. 법 쪽까지 그것도 받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렇죠?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같은 교육장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이병희위원
동일시해도 된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희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이것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토지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땅이라고 멋대로 안 치워버린 것입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앉아있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에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으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잡은 것도 있고, 안 잡은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것은 과학교육원 땅에 짓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땅 넘어갔습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아직까지 관리권이 아예 안 넘어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자료만 냈기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완공이 되면,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럽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준공이 되면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과학교육원과 체육고등학교 소유권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과장님 집 지으면서 건물 올리면서 측량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지을 때, 과장님이 개인 주택을 지을 때, 그것은 아시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측량을 해서,
이병희위원
땅부터 측량해서 그 땅 면적에 의해서 건축 면적이 얼마 지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땅도 과장님 앞으로 등기하고요. 건물도 설계해서 건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자리인가, 그때 이 자리가 진주교육청입니까?
진용
최진용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자리 맞죠? 그때 당시에 진주 과학교육원하고 인원이 안 맞아서,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바로잡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창, 이게 기숙사가 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네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대성은 위탁이네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혹시 설립자하고 뭐 되는 사이입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해당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교장선생님 마이크 좀 주세요. (
종준
김종준거창대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창대성고등학교 교장 김종준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기숙사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홍익인간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데요? 홍익인간이 누굽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업체 이름이 홍익인간이고 사장 이름은 이정도 씨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학교하고 계약을 했어요? 대성고등학교하고 계약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인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 학생들의 기숙사인데 법인하고 계약을 하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법인으로 가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홍익인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이 홍익인간입니다.) 아니, 수탁을 받은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홍익인간이 법인으로 돈을 줘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교장선생님, 학교 관리자가 한 번도 이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까?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만나본 적 없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몸을 담고 기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학생들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요새는 뭐 어째 하고, 그것도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 기숙사 내에 안전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 학교 인성부에서도 담당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관리자가 하셔야 될 일이죠. 몇 명입니까, 여기 학생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80명입니다.)
장규석위원
이병희 위원님, 계약서가 지금 보면 거창대성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
종준
김종준거창대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저기 과장님 이상한 말하다가 뭐라 합디까? 제가 오늘 점잖게 하는 것입니다. (
종준
김종준거창대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아니, 학교의 최고 관리자 되시는 분이 아무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법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 서류를 제가 못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주셨죠? 이거 교장선생님 한 부 드리세요. 과장님, 갖고 계세요? 교장선생님 드리세요. (자료 전달) 교장선생님, 읽어보고 공부 좀 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 테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진주와 거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두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과 관리자들이 정확한 인지를 하지 않은 답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이것은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꼭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내가 관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직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 제가 여기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학교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질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4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신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님과 진주 출신 장규석 위원님께서 항상 늘 강조하는 명품 교육도시 거창교육청과 원조 교육도시라고 항상 강조하는 진주교육청, 양 교육청 대상으로 오늘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 혹여 질의나 답변이 안 되시더라 해도 교장 선생님들 하고 공히 같은 입장에서의 질의고 하니까 나하고 같은 어떤 질의다라고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양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하는 중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창은 아무래도 연극을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연극을 소재로 하고 그런 지역 특색 사업, 진주는 문화·역사적 고증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형평운동 이런 것은 진주가 효시입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보니까 형평운동이라든지, 제목 자체가 ‘에나진주와 사랑에 빠지다’, 정말 정감이 가고 지역 사투리를 살리는 그런 사업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특히 남명선생 얼과 선비 정신 청렴을 소재로 하는 이런 사업 등,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한류문화 케이팝이나 아이돌 이런 데 너무, 물론 그런 문화나, 문화의 한 장르로 보고 국익에,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르입니다만 그런 것은 인기나 이런 데 영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이기주의, 자기 또, 사실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정신을 바로 세우게 하는 인문학의 경시 내지 쇠퇴함에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이런 어떤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특히 모두에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토박이말바라기,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토박이말바라기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영화로 한번,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영화도 한번 방영이 되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비속어, 언어 있죠? 이런 것을, 요즘 계속 신조어들이 유행하는데 이건, 부모 세대는 조금 낫습니다만 조부모,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다 조금 있으면 손자가 생기고 그 손자들과 함께 학교도 다니고 할 겁니다. 데려다 주고 등하교도 시키고 하는데 소통이, 언어 대화가 안 됩니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차라리 외래어는 낫죠. 외국어는 대화가 안 되면 몸·발짓으로 하면 소통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언어 이것은 저도 우리 아이하고도 안 통합니다. 사실 이런 게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끼리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로 갈 수 있고, 그런 비어, 비속어, 그런데 토박이말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론 아마 사투리, 방언도 아니고 순수 우리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좀 어렵다는 거죠. 저도 한번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말들을 쉽게 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 뒤에 지원, 예산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아마 진주청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사업들은 널리 장려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큰집이라서 그런가 진주교육장님만 계속 나오시는데 진주교육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입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우리 진주 관내에 국제중학교가 하나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선인국제중학교입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하고는 다른 정략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장관께서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보도를 본 적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게 보면 국제중학교 이런 학교는 우리가 특목고나 외고나 과학고, 아니면 자사고나 이런 데 좀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설립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만약에 그런 특목고나 이런 게 없어진다면, 자사고가 없어진다면, 소재가 지금 어디, 시내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대곡에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대곡에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농어촌 학교에 대한 학생 수 감소, 또 신도시나 이런 데는 과밀 학교가 늘어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된다면 국제중학교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농어촌 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혹여 그런 대책이나,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기초단체급의 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랄까 그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진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대곡에 있는 선인국제중학교는 국제고등학교의 성격, 국제고등학교는 이른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속에, 어느 학교든 교육과정 속에 20% 내외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 일반 과목을 20% 줄여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서 일반 학부모들로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라고 한다면, 지금 선인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특히 김해 쪽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학생들을 수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심도 있게, 주의 깊게 이 학교 행정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외고처럼 당장 일반 학교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존립하는 동안에 학생의 입학 수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겠다는 겁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폐지나 존치 여부는 지금 정부에서 아마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부모나 국민들은 긍정과 부정의 양립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같이, 지역에 있는 교육을 같이 함께 잘 공유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본청이나 위의 교육부에서 하달하는 식의 그런 교육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본청이나 교육부로 전달할 수 있는 이것도 소중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비슷한 정략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에 보면 일반고하고 수시 진학하고 정시 진학이 나와 있습니다. 3년간 수시 진학률을 보니까 대곡고, 진양고는 수시 진학률은 90%대를 좀 넘고요. 진주고, 대아고, 진주동명고 등은 한 30%대에서 50%대 수시 진학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이것이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 지도에 대한 학교 나름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3년 후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고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 학생을 수시로 해서, 수시 진행을 시켜서 대학을 진학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내신보다는 수능을 통하여 진학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1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본인도 고민을 하고,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드러나 있는바와 같이 D고, 그다음에 11번에 해당되는 진주 도동 쪽에 있는 D고, 이 학교들이 수시전형 비율이 낮습니다. 즉 정시로 입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맨 위쪽에 드러나 있는 시골학교 쪽입니다. 시골학교는 95% 이상이 수시 전형입니다. 이것 또한 그 학생의 실력에 맞는 나름대로의 입학 전략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물론 수시와 정시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학교가 우수하다, 좋다, 어떤 방향이 맞다라고 우리가 확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어떤 학교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제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그런 발표도 했지만, 또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수시 전형에 대한 학부모나 그런 어떤, 수시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논조의 말씀을 하면서 정시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혹여,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시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나 많은 타 광역 단체의 시·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수장께서 이렇게 하는 교육 정책 방향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이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만큼은, 또 이것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기준이나 공식은 없습니다만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최소한의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평등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시를 늘리자 하면 거기에 국민적인, 예를 들어서 합의가 많다면 충분하게 그런 정책으로 가야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장님도 혹여 교육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제가 주로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은 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는 신뢰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수시 전형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로부터 팽배하기 때문에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다, 정시로 가야 더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시 전형은 대체로 보면 교과 수시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8만 명 정도고, 교과 전형은 14만 명 정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습니다. 이번 나라에서 큰 사태가 일어난 그 사안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 사안이 퍼지니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은 신뢰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내 제자 한 명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도 입안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런 수시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수시와 같은 전형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이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일선에 있는 진학 담당 선생님들, 학생들의 이야기,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종합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제위원
좋은 말씀이고, 어쨌든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2년 만에 모든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바꾸는 것은 학부모, 특히 학생들, 학부모한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좋은 방향이 있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제도적으로나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4쪽하고 165쪽을 보면,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이런 질의에 많이, 학교의 현장, 신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폭력이라고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폭력, 특히 선생님들, 아이들, 제자들 관리하는 데, 지도하는 데 어떻게 보면, 교권이라고 할까 이게 무너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여러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두 꼭지 정도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런 사업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1억8,7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5억5,600만원, 거의 세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 건수를 보면 284건에서 243건으로 이렇게,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예산 투입을 보면, 사실 투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예산은 늘리는 데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표에 드러나 있는바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2018년도에 4억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2018년도에 늘어난 원인은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포함되어서 2018년도 예산이 늘어난,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지원 사업이 4억 얼마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예산은, 예산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예산은 더 늘려도 좋습니다. 이런 데 늘려야죠. 이런 데 늘려서라도 폭력이 줄어들어야 되고, 줄여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거창교육장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앉아서 해 주십시오. 앉아서 들어봐 주십시오. 진주교육청하고 거창은 아무래도 시·군과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소속기관들이, 물론 진주가 교육도시고 서부경남 교육의 중심은 맞습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소속기관이 진주에는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네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5개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5개가 있는데, 명품도시라고 하는 거창에는 아마 소속기관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거창도서관과 거창수학체험센터가 생겼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은 직속기관이 아니고, 직속기관이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거창도서관은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아, 소속기관입니다.
조영제위원
소속기관,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만족하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래교육국장님.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거창에도 명품교육도시만큼 그런 좋은 기관들이 설립되어서 함께 아이들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시간 안배상 추후에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진주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거기 앉아서 답하세요. 진주수학체험센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번에 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수학체험센터가 건립된 건 재작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제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 사업 중 하나가 수학체험센터 운영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모자라서, 학생들이 넘쳐나서 못 하고 그렇지는 않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 부모와 함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다른 기관도 있고 해서, 예술교육원 해봄 같은 데도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정말 신청하는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양산이나 김해나 이렇게 쭉 물어봐도, 조금 전에 거창에도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수학체험센터는 잘 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알차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교장 선생님들. 혹시나 학교에서 장 담그기 직접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된장이나 간장이나 안 그러면 김치 담그기를 직접적으로 해서 아이들 먹이는 그런 급식에 활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교장 선생님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
재홍
조재홍경남예술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예술고등학교장 조재홍입니다.) 고등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남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년에 장 담그기를 콩을 몇 마대, 어떻게 사용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우리 학교 급식소 뒤에 가면, 저번에 한번 보도에도 나갔습니다. 해마다 매실장아찌도 하고 장도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거창도 마찬가지고, 거창에는 더군다나, 우리 콩을 가지고 장 담그기를 해서 간장하고 김치하고 먹이면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것을 좀 더 아이들한테, 진짜 그거 산 체험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진주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창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몇 % 정도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앉아서 답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보통 한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 중에서 초·중 학생, 9개 학교에서 52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초등학생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초·중학교,
박삼동위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초등학교 학생은 약 3,000명입니다.
박삼동위원
3,000명 중에 500명 정도 한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 아이들은 편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없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답변을 늦게 하는 바람에 자료를 찾아서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강권을 지원하는데 초등학교 34개 학교, 중학교 12개 학교, 모두 2,865명 지원을 합니다. 다음,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 통신비는 1,25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급여에 해당하는,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교장 선생님들도 들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복지에 빠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부터 우선 먼저. 보건복지부가 가짓수가, 복지 혜택이 되는 게 오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스물다섯 가지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몇 가지인가는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한 스물다섯 가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가정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복지 가짓수가 지금 현재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김해에서도 이야기했죠. 자산의 20%가 가장 생산의 높다는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2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에 돈 갖다 퍼주는 게 40%가 넘죠? 돈 갚은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도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부터 먼저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제의를 제가 드리는데, 이것을 오전에 거창의 강철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복지도 너무 무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노동 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잘 해서 이런 것들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달라고 건의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교권 침해에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데가 있네요. 개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
일생
고일생개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에는 학생이 선생님이 폭행을 했는데 조치를 보니까 교내 봉사 및 사회 봉사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잘 개선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마다 전부 다 그런 사안 때문에 심각한데 제가 이 학교 부임하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3일간 그러한 조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못 하겠습니다만 각 교장 선생님들마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교권 회복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인성 교육이 잘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죠. 인성 교육을 하려면 좀 엄해야 됩니다, 그죠? 훈계도 하려면. 이런 것 정도까지 지금 현재 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못 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제가 볼 때는 학교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주중학교 교장 선생님. (
택수
정택수진주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성희롱에 대해서 있는데, 보니까 교사는 특별휴가도 하고 했는데 학생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 답을 한번 해 주실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은 학부모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조치를 전학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성희롱의 종류가 어떤 종류로 해서 이렇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 당시 사건요?)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학생은 어떻게 했다는 조치 내용이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학 가도록 그때 그렇게.) 이것은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은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단디 데이터로 해 주시고, 경남정보고, 경진고, 진양고, 대아고도 전부 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제출하고, 토론도 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우리 자료 138쪽에 드러나 있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인데 17건이 폭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행감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건수가 17건이나, 더군다나 진주라는 교육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의 원조라고 하는데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이 분류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는 아이를 교사가 깨웠을 때 애가 밀쳤는데 교사의 몸에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런 사례를 폭행이라는 곳에 분류를 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교사가 아이에게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잠자는 아이를 깨웠을 때 밀쳤던 그것이 폭행이라는 사례로 분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폭행도 방금 말씀처럼 밀쳐서 했는지, 아니면 잔다고 때렸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든지,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런 사례는 우리 교육청에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인성 교육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의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1분만 쓰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방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잠을 깨운다고 선생님을 밀치는 그거는 폭행이 아니고 뭡니까? 진주 교육의 수장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학교 선생님들 진짜 설 자리 없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라도 처벌을 강화해서 애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나쁜 짓 하는 대로의 처벌이 되어줘야 재발을 방지하지, 그 한 애가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얼마나 바르냐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에 반한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다른 선생님들도 교육장님 생각에 동참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진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폭행이, 자는 애를 깨우는 선생님에게 팔꿈치를 친다든지 어떻게든 밀쳤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폭력의 분류가 어떻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경우라도 교육장님 입장으로서는 선생님들의 몸에 손을 대면 손 잘라 버린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유는 혹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오해가 일어날까 하는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이, 교사가 학생에게 그런 행위를 당하는 것이 너그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삼동 위원님과 이병희 위원님은 인성 교육에 대한 강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인성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주에서 펼쳐 주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원조 명품 진주’, ‘명품 교육 거창’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오늘 감사에 앞서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 있는데 영남의 절반을 진주와 거창에서 인재를 배출한다.” 이런 말이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여기 계신 심낙섭 교육장님과 이정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장 선생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여러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아까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몇 가지를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청 소관은 아까 5개라고 그랬죠, 소속 기관이. 도청 소속은 진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 근교에 있는 직속기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과학교육원, 그리고 안전체험교육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2개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유아교육원,
표병호위원장
감사 대상은 아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아닙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안전체험관 갔다 와서, 이거는 나중에 도 감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금에 대한 부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88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88쪽, 89쪽. 비법정 이전금에 대한 부분 2018년도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집행했어요. 2019년도에는 체육 영재 활성화라 해서 7,3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진주 지역에서 학교 운동부가 나가서 금메달 딴 성적 있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는 2017년도에, 금메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하고, 소년체전 나가서. 전국체전은 10개, 2018년도에는 소년체전 3개, 전국체전 17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포츠 클럽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우리 도는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명분이 생기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체육영재활성화기금으로 7,350만원 이게 전부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에서 체육 경비 지원하는 것은 진주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거는 학교로 직접 주는 거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제가 수치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 교육 경비 지원할 때 시에 누가 나가시나요, 교육청에서. 조정할 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일단 우리가 자료를 받아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 학교로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 그 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현재 교육청 말고 학교로 직접 지출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학교별로.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여기 보면 스포츠 관련 이외에 2018년도 말고 2019년도 것을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보면 많은 비용 중에 유치원 간식비로 나간 게 있어요. 유치원 간식비가 나간 게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사립유치원까지 포함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스물 군데 이렇게 나갔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아서 이거 파악을 잘 못 하신 거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지출한 게 일정한 금액인가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사립유치원 예산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보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답변하시죠, 그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예산.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시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원생 수에 비례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지원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유치원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야 될 돈 하고 먼저 구분을 하고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많은 비용이 지출됐는데 경남과학고에 지출된 게 총 지원비 중에 한 10%를 차지해요. 1억5,0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명문고를, 서열화한다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시민들의, 도민들의 반감을 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완화시키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공정하지 않고 편성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원칙에서 벗어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별 중점 지도, 어디냐 하면 148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 지원에 14개 학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일반 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표병호위원장
우선 잘된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점은 삼현여고에 우리 역사 속 수학 이야기반, 이거는 강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윤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과학사 짚어 보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미래 비전 캠프 이런 과목을 강좌를 해서, 아주 잘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미인대칭운동 이게 뭔가요, 비강좌로 되어 있는데.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한번,
표병호위원장
교장 선생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종훈
배종훈금곡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곡중학교 배종훈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근무를 해서 그 용어가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인대칭이 앞에 미소 짓기, 인사하기 그런 접두어, 초성을 따서 한 겁니다.) 아, 좋은 뜻이군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좋은 것인데, 그런 비강좌로 해서, 좋은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의문점이 가는 데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야구경기 단체 관람이 있어요. 비강좌로 이런 게 될 수 있나요, 교육장님.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에 있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진서고에 있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거기에 야구경기 단체 관람하고, 영화관 이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야구경기 단체 관람을 비강좌로 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서중
·고등학교장 강만기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서중․고등학교 교장 강만기입니다. 수곡면이라는 시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포츠, 우리 사회의 커다란 한 문화적인 행사에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1년에 한 차례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어느 학교라고는 이야기를 않겠는데, 교직원 워크숍 연수 등 8개 해서 530만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교직원 워크숍 연수비를 왜 여기에서 써야 되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혹시 담당 교장 선생님 계시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주고등학교. (
철근
김철근진주고등학교장
감사기관석에서 – 진주고등학교 교장 김철근입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배부가 된 예산인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그대로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경비를 몇 % 이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교장 재량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
감사기관석에서 – 그 예산이 배부될 때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상으로 예산 편성 기준이 마련되어 그 예산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 금액인데 교장 재량 사업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감사기관석에서 – 교장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이거 누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게 학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되는 금액을 교직원 워크숍 연수 비용으로 쓴다는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 내용은 도교육청 지침과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일선의 어떤 학교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감사에 임하면서 돈이 넘쳐서 쓸 데가 없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잘 하라는 지침을 받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교장 재량권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거는 제가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발언시간을 얻기까지가 한참 걸렸습니다. 감사 마지막쯤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교육장님. 들어가서 앉으시죠.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 건데 필요한 답변은 양 교육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특별하게 과장님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히 질의를 다 드릴게요. 진주교육청은 144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그리고 거창은 129페이지입니다. 보건 교사 배치 현황인데요. 보건 교사 배정 내지 배치 현황을 보면 공히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진주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다 지금 배정이 되어 있나요? 거창부터 말씀해 보시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지금 저희 관내에 보건 교사 배치율이 약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50%밖에 안 되고, 진주 지역은 그나마 초등학교는 84%, 중학교는 61%, 고등학교는 77% 이렇게 해서 진주 지역은 보건 교사 배치의 퍼센티지가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창은 50%밖에, 평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보건 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공히, 양 교육청 다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순회 수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18학급 이상이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초․중․고 다 마찬가지예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있고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18학급 이상인데 배치가 안 된 중학교가 몇 학교인지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두 학교 있습니다. 경상사대부설중학교가 그렇고, 개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거창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보건 교사 배치 근거나 기준들이 18학급 이상에는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도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18학급 미만 학교에도 보건 교사 배치가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운영상 힘들다고 보면 기준으로 정한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초·중·고 공히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욕심을 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내셔서 건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파워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거기에 배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두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욕심을 내어서 아이들의 보건 문제에 더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이고, 다 배정이 안 되더라도 순환 배치를 통해서 근무를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기준이 정한 이상에는 배치가 되도록 하고, 그 미만의 학교에도 배치가 되도록 공히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진주는 152페이지, 거창은 137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다문화학생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이 137페이지죠? 137페이지고, 진주는 152페이지입니다. 다문화학생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인데요, 이것도 다 공히 교육지원청마다 저도 비슷하게 드리는 질의이기도 하고 정책 제안이기도 합니다. 다문화학생과 연동해서, 학습 부진과 연동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다문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아닌 것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어떤 군부에는 가면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다문화자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다문화라는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원이 더 늘어나고 증가폭이 아마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이 한국 언어가 제대로 섭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느끼는, 예를 들면 학교 와서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언어에 대한 문제, 언어장애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읽고 쓰기 이것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양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데, 다문화자녀들 중에서 예를 들면 말하기가 잘 안 되는, 내지는 읽기가 잘 안 되는, 또 쓰기가 잘 안 되는, 이게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4~5학년 기준으로 잡아서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진주부터.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답변 짧게 하시면 됩니다. 거창,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토요 무지개 교실인데 도동초등학교에서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오면 어머니에게는 우리나라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 나라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 또는 어머니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고, 그 어머니는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아이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존에 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주교육청이든 거창교육청이든 간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초·중·고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말하고 읽고 쓰기가 안 되는데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교육지원청에서 얘네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말하기, 읽기, 쓰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벌써 지난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취학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취학 전에 이거 해결을 누가 해요?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도 없고 자치단체에서도 전적으로 담당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양 기관이 저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진주지원청 154페이지, 거창은 138페이지, 공히 똑같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쭉 해 보면, 진주청도 그렇고 거창청도 마찬가지고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두 청에 대한 애로점이나 문제점과 관련해서 보니까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왜 가중이 되고 이것에 대한 대안책은, 자유학기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대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사가 가지는 업무 부담이 왜 늘어나는지,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진주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보시죠.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바깥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 부담이 교사들에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체험 관련해서죠? 대부분 다 그런 건가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다음에 거창교육장님.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저희 거창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체험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강사 섭외라든지 차량 문제라든지 좀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에서는 면 단위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가능하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저도 그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단위 학교마다 자유학기제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체험활동들을 많이 하고 어디에 가야 되고 그것을 찾는 문제,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송 문제, 또 따라가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보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니까 학교 지원을 하는, 총괄적으로 담당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무슨 지원 담당 이렇게 해서, 그렇죠? 무슨 지원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교육지원청 단위든 아니면 개별 학교 단위든 간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장소를 섭외하고 아니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것이 행정 인력이든 교사 인력이든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든 아니면 개별 학교 단위든, 어느 것이 좋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본청하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서, 자유학기제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는 185페이지고요, 거창은 166페이지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 현황 및 대책이 있어요. 먼저 진주지원청, 18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업 중단 중인 고등학생, 교육장님 보고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고등학생 중에 2018년도에 학업 중단자 총계 이래서 216명이에요. 그게 사유가 보니까 자퇴를 했는데, 그 사유 중에서 쭉 보니까 기타 12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연도보다는 거의 3배, 4배 이렇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데이터가 늘어나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124명에 대한 부분, 고등학교인데, 제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혹시 진주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송순호위원
1만1,000명? 1만1,000명 중에 216명이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했다고 보면 비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서류든 뭐든 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학업 중단 학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고, 초·중·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과 관련해서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한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진주교육청이든 거창청이든 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짧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거창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아니면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해서 저희들과 연계를 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원하는 진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Wee센터는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고,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진주 쪽에는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학생들 진로를 유도합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거창은 사실 자퇴나 퇴학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도 많지 않아서, 특히 많은 것은 진주예요. 2018년도에 216명이나 되는 것은, 이것은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특이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90페이지, 거창은 171페이지,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인데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각 학교마다 사서 전문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둘 수도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 배치를 교육부랑 본청이랑 협의하지 않으면 힘든 문제이긴 하나, 그렇지만 이것 역시 양 교육장님께서 욕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저는 파워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정도도 마찬가지고 교사들이 느끼는 정도도 마찬가지고 도서관이든 정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엄청난 서비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난다면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거창 같은 경우가 사서 배치율이 낮아요. 초등학교 25%, 중학교 26%, 고등학교,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1개교입니다.
송순호위원
1개교는 아니고 8개인데요, 고등학교는 조금 높아요. 47%고, 아, 아니네. 거창이 11.8%, 중학교가 12.5%, 일반계가 16.6%, 그래서 이것은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거창이 늘, 저도 거창에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7개가 있고 중학교 8개가 있고 이렇게 정말 교육 도시라고 우리가 자부하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인력들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철우 위원님께서 늘 시설직과 관련해서 안 했다고 막 뭐라 하시면서 이게 박 교육감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안 한다 이렇게 질타도 하시는데, 시설직이 중요한 만큼 그것보다도 저는 사서 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욕심들을 양 교육장님들께서 좀 내어 주시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성과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192페이지고 거창은 173페이지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일이 아니고, 거창은 173페이지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이것은 영재 학급입니다, 영재원이 아니고.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영재 학급. 해당 없음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해당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다음에 진주는 영재 학급 운영 실태 해서 이렇게, 모든 지원청에서 영재 학급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어요. 어제 제가 물으니 지금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영재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아직까지도 유지해야 될 정책이냐, 이게 학교마다 사실 영재 학급을 모으기도 힘들고 모은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교사 배치를 담당 교사가 6~7명 붙어서 그 2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될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재 무슨 진흥법인가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창은 없어요. 제 소신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어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거창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이라서, 이게 안 해도 되나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군 단위 치고는 영재교육원에 학급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거한 비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영재교육원에 보내서 한다 이 말인가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영재 학급,
송순호위원
그럼 다른 데는 학교에서 직접 학급을 운영해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영재 교육 현황이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과 각급 학교에 학교장님들이 신청하는 영재 학급 2개의,)
송순호위원
아, 투트랙이다, 그렇죠?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20년 전에는 영재 학급을 꾸려서 영재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별도의 영재 학급을 구성해서 하는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뒤에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게 법이 이렇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냐에 대한 것, 이게 법이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부적절하면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을 하든지 폐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법령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없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거창은 177페이지, 석면 학교 그건데요. 이게 2027년까지인가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석면과 관련해서 다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아마 2027년까지일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석면 학교 유해성 평가 결과 88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없어요. 진주는 88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철거 사업들을 진행 안 하나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학교 데이터라기보다는 실 수 데이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송순호위원
교실 수로?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중을 이용해서,
송순호위원
아니요, 하고 있으면 됐어요.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없어서, 거창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쨌든 할 것인데, 각 지원청마다는 석면 학교가 있는 학급 수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 학급 수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체를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믿고 일단 확인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거창은 213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위원회 감사 때마다 해마다 지적되고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거창과 진주를 보니까 사립학교와 관련된 법정부담금 비율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좀 높아요. 평균적으로 높고,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 3% 이상을 거의 다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는 법정부담금의 납부 비율이 약간은 높은 편입니다. 높다고 해서 100%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3%를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립이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담당해 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담당을 하다가, 아이들이 많을 때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학교에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수익과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따뜻한 봄날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령인구가 줄고 학급 수가 줄고 이렇게 되면서 사립학교가 예전보다 운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충분히 마련하거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한 학교당 2억원, 3억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납부를 안 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선, 환경 개선 부담비를 지급 안 하겠다부터 해서 각종 페널티를 주겠다, 또 3% 이상을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계속 같은 논란의 반복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T/F팀을 꾸려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근본적 처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특단의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립인 학교를 공립화 시킬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공립화가 안 되면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있는 법령 내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법정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이 해묵은 논쟁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립학교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이것이 해마다 같은 것이 논란이 되는데, 현실이 안 되는데 이것을 보면 사립학교가 무언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로 비춰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 충분하게 법정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내어서, 이것은 경남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법령을 바꾸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근거를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준화 지역에서는 사립, 공립 없이 그냥 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 문제 때문에 교육의 환경 개선이 뒤떨어지거나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죄인가.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든 교육부에서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뒤에 국장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양 교육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T/F팀의 운영은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의견을 충분하게 제출을 해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장규석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님. 예하초등학교, 39번을 한번 보십시오. 예하초등학교 개교 준비 경비로 2억3,275만8,000원인데, 집행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예하초등학교가 개교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년 나갑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식으로 개교 경비가 나갑니다.) 나갑니까, 매년 3년 동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춘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석초등학교 이 부분은 운전자 급여가 다른 데 비해, 1,356만원 되어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명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직영버스가 2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운전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체 인력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6월 말까지는 대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대형버스 46인승, 43인승 2019년도에 보면 전부 4,300만원, 4,6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미천, 사봉, 수곡초등학교 보면 중형버스인데도 거의 대형버스와 가격이 비슷해요, 용역 계약 금액이. 용역 금액이 대형하고 중형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같습니까? 물론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지금 입찰로,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바로 입찰로,)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초 금액을 산정합니다.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기초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을 부치는 상황인데요.) 그럴 바에 같은 가격이라면 큰 대형버스를 하면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전에도 작은 것보다 큰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면 공개입찰을 응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식을 오래된 연식이 아니고 5년으로 제한하든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되어서 차량의 사고, 고장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버스에 있어서 우리가 직영버스가 진주에 18대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사 분들이 정년이 거의 다 되어 가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년이 도래된 분들도 있고,) 도래된 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돌리면 훨씬,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많은 경비가 절약될 수 있으니까 용역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공히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의령이나 진주 공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상당히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학교에서 처리 업자들이 조금 용량이 급식 수에 비해서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 물론 적은 돈이지만 그런 데서도 아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발효식 처리 부분이 요새 보면 시중에 개발된 기계가 아주 좋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보통 650인 기준으로 해서 세 끼를 처리하더라도 1,200만원선을 내면 돼요. 여기 보면 처리 비용이 상당히 금액들이, 한 1년, 2년 정도 하면 기계값을 충분히 빼고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비용들 좀 단가를 적용해 보시고, 정말 내 살림 살듯이 점검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충분히 다른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근에 진주 지역에 학교운영연합회 회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담임교사하고 문제 학생이 마찰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담임 선생님이 상당히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처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굉장히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어제 시말의 기미가 보여서 나름 두 분이 화해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중재 역할을 잘하셔서 선생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중재 역할을 잘해서, 또 학생은 학생, 학부모 나름대로 섭섭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학운위 회장님께서 보낸 내용들을 보면 학부모가 여러 가지로 선생님한테 많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잘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서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까? (
호경
강호경서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진초등학교 교장 강호경입니다.) 강당 임대와 관련하여 지금 혹시 강당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임대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에어로빅 관련해서 임대 관계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학교 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은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학부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이라든지 강당 수리를 할 경우에 시에서 50% 정도 대응투자를 해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 이용료도 받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또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학교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요즘은 학교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더불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침도 그런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여기만은 학생들 전용 공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민의 의견 해서 진주시 석갑로에 계시는 모 분이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학교 인원에 급식 신청률이 한 60%에서 80%, 학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유 배달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학생 수의 그 기준이 있어서 우유 배달을 안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범위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우유 배달이 안 되어서 학생들에게 급식이 안 되는 데가 있다면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학교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통학로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사고의 염려도 있고, 그리고 접촉사고, 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학생들을 데려다줌으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접촉사고라든지 간단한, 학생들의 사고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망경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그다음에 봉곡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망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구 그 부분을 제가 해결하려고 학교 개교와 동시에 가건물을 철거해서 진주시에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조사항들이 서로 잘 안 되어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봉곡초등학교 입구에는 사실 장날이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주 경찰서와, 저도 경찰서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그리고 하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섭
심낙섭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어제 페널티 적용해서 오늘 짧게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이병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영화고등학교 개교 준비에 관해서 밀양에는, 아, 거창에는 연극고등학교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밀양에는 영화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 대안 학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람 잃고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저런 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학교에 개방형 교장을 좀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개방형,
이병희위원
모시고 오는 거, 초빙 교장,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극고등학교는 됩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연극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장 공모로,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공모, 밀양에는 또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고등학교에는 지금 그냥 교장 선생님이 와 계시고,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공모형 교장 선생님이 와 계세요. 와 계신데,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됩니다. 원래 느린 사람이 말을 빨리하려고 하니까 생각도 잘 안 나고, 미안합니다.
일동 웃음
표병호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영화고등학교, 그냥 교장 선생님이 오는 것과 공모형 교장 선생님이 오는 게 굉장히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이 실제로 굉장히 힘든 정도까지 부딪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경영이 주가 되는 그런 게 있고, 공모형 교장 선생님이 와서, 실제로 연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 예를 들어서 연극이, 연극하러 그 학교 갔지 공부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극에 대한 실적이 안 나타나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후배들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승패의 요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양에, 그렇다고 해서 밀양영화고등학교 교장이 무능력하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수록 영화와 연극은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가장 걸맞은 교장 선생님이 와서 학교는 교감 선생님한테 경영을 맡기고, 교장 선생님은 죽자 살자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연극의 대부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 하나를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고, 연극의 대가를 하나라도, 영재를 키워 나간다면 그 학교는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장,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연극고등학교의 요강을 설명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고, 본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제가 2002년도부터 도의원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원하고 제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실망하고, 돈 잃고, 정말 쪼다 소리 듣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들하고 공감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일단 오늘은 설치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들이 그것을 첫째는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지금 우리 학교의 태양광 전기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어서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나머지가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혹시 나는 알고 있는데 니가 와카노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니가 뭐한다고 도의원이라고 전부 모르는 것으로 치부를 해, 그런 교장 선생님 계세요? 제가 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주면 못 되게 숨겨서 사전에 학교 가서 자료를 싹싹 다 뽑아 버렸습니다. 뽑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지도 않습니다. 알아보지도 못 하는 이런 것을 줘서, 얼마만큼 양을 썼는지, 저는 자료 요구를 할 때 얼마만큼 쓰고,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얼마만큼 잔량이 남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낸 전기료는 얼마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는 2016년부터, 제가 이번에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서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맞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업자를 내어서 전기를 팔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의 여기 업무에 해당되는 분을 모아서 한번 교육이라도 하고 인지라도 시켜 줬느냐 하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 하니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소 몇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금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일부 BTL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동석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이후에 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에서 발생되는 태양광 전기의 발전량은 월 얼마가 되고, 학교에서 쓰는 양은 얼마가 되는데 잔량은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해 모 기관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확인을 하니까 전기미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더랍니다. 이게 왜 이렇지 싶어서 가보니까 그 기관에서 생산된 전기가 한전으로 공짜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돈 한 달에 몇백만원씩 내면서 전기세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여러분 현관에 달려있는 모니터를 월별로 점검을 하시고, 양 교육장님들께서는 최소한 담당자를 한번 모아서 기본적인 관리 교육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교육청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전기를 팔 수 있고 우리, 이 태양광을 쓰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태양광을 권장했답니다. 그러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돈 들여서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못 쓰고 거꾸로 공짜로 주고 있는데 나머지 한전 화력으로 생산된 전기는 우리가 돈 내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교장 선생님과 양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여러분이 태양광 발전된 학교의 그 담당자들을 한번 불러서 어떤 환경이고, 지금 어디까지가 고장이, 패널이 몇 개가 고장 났는지 이런 것도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게 도교육청에서 모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도교육청 담당자도, 도교육청에도 몇 가지는 재정과 소관이고, 몇 가지는 시설과 소관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에 비례해서. 이러니 어떻게 이게 쉽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려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앞서 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관련 학교별 강좌, 비강좌 프로그램명, 예산액, 그다음에 강사수당, 비강좌 지도수당, 그다음에 예산액하고, 학생 수하고 세분화해서 제출 바랍니다. 도교육청 감사 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교육장님. 시간 관계상 예, 아니요로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정현 교육장님. 신원중학교 전교생이 두 명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신원중학교 선생님과 행정직원, 선생님 두 명, 교장 포함이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행정직원 두 명 있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전교생보다 많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역 학생 수 감소 및 신원초 학생의 거창중 신원분교장 미진학으로 2018년도, 2019년도 신입생 현재 1학년, 2학년 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있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추진 경과를 보면 2017년도 7월 개별 면담 4회, 8월 학군 및 통폐합 관련 협의회 3회, 11월에 통폐합 관련 학부모 면담을 했습니다. 11월 도교육청 주관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서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8월 31일 현황입니다.
강철우위원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두 명, 반대 두 명입니다. 학부모 동의 규정이, 경상남도 기준이 65% 기준이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기준이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2018년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했죠? 2019년 8월까지는 통폐합 추진 불가에서 2019년 10월 통폐합 찬성으로 돌아선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8월 31일자로 저희들이, 학부형들의 투표 결과는 65%가 미달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학년, 2학년, 3학년 학부형들이 자기들도 참여해서 새로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학부모 14명 전원이 다시 투표를 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10월 11일에 투표를 새로 한 결과 1명이 반대를 하고 13명이 찬성을 해서 통폐합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신원중학교는 준벽지인데 인근 초·중학교 교원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만 하면 됩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학부모의 동의 기준 60% 이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달성하기 어렵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두 명인데 한 명 찬성하면 50%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65%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그렇게 이때까지 추진을 잘 못 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학생 규모,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철우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교육장님이 전적으로, 제가 한번 보면 동의 기준이 한 60%, 소규모 학교 이하일 경우, 두 명인 경우 같으면 50% 이상, 이것 찬성하시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의 작은학교와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의 합리적인 기준과 설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살릴 수 있는 작은학교는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초미니 학교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보니까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학교, 또 분교장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삼남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그런 행정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본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또 분교장 학생 수가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통폐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 내 중등 준벽지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우수한 교원이 유출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하는 신원분교가 준벽지이기 때문에 준벽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분교 학생들이 덕유중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분교 학생들이 덕유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만큼 준벽지를 덕유중학교로 이어서 지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꾸준하게 도교육청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 관내 기숙형 거점 학교죠? 거창덕유중은 주야간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4시간 거의 근무하다시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근무 조건이 열악한 학교를 준벽지로 재지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거창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벽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정현 교육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 또한 강한 일꾼, 강철인 황소 같은 뚝심으로 준벽지로 진행될 수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
일동 웃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또 존경하는 전창현 대외협력관님. (
일동 웃음
창현
전창현대외협력총괄서기관
좌석에서 – 예.) 교육감님하고 아주 친분이 좋죠? 동의하시죠? (
좌석에서 – 예.) 준벽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나 통폐합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신원면민들도 있기 때문에 신원중학교 통폐합에 많은 애를 써 주신 이정현 교육장님, 또 김종열 과장님, 신미란 담당 주사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웃음
정현
이정현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정현 교육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창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작은학교하고 통폐합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도교육청에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규석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위원
도교육청 관계자가 준비해야 될 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상남도 전 학교 태양광 시공업체 명칭과 시공금액, 학교별 월별 생산량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모든 참석하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 및 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