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8일인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7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포함 모두 35건을 접수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13건,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0건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이송한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법정기한 내에 공포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소중한 수자원인 용담호의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위해 용담호 주변의 축사 매입과 폐업보상, 축사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용담호가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용담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진안 군민들이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수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 15년 가까이 법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수자원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격년제로 실시되는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결과는 현재까지 일곱 번 모두 정상으로 평가됐고 먹는 물 수질 기준 역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충족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도별 수질 변화 추이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재적인 위협요인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용담호 유역에 산재해 있는 축사들입니다. 용담호 유역 내에는 소와 돼지, 닭 등 총 125만8,330두의 가축을 사육하는 187개 호의 농가가 구량천 등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천들을 따라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담호 수질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역 내의 축사도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축사운영의 영세성이나 시설 미비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누적효과로 인해 언제, 어떻게 오염원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용담호 유역 내 축사들은 용담호 만수위선 기준 1㎞ 내의 수변구역 밖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관할 환경청의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축사가 시설 현대화가 미비하고 엄격해진 가축사육 제한으로 인해 신규 진입은 차단된 대신 기존 축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용담호 유역 내 축사들은 분포수의 감소 없이 거래를 통해서 현행 분포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인 축사 매입과 폐업보상책 마련을 통해서 기존 축사운영 농가가 축사 매도거래를 하지 않고도 축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용담호 또는 유입 지천과의 이격거리 그리고 사육 가축에 따른 오염 유발 정도를 기준으로 순차적인 매입 및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시설 노후도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을 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용담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5개 시·군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용담호수질관리공동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안군 용담호는 도내 5개 시·군의 124만5천여 명이 식수원으로 쓰는 전라북도의 소중한 상수원입니다. 도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68.3%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민 10명 중 약 7명이 용담호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용담호 없이는 180만 전북도민도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약무용담 시무전북(若無龍潭 是無全北)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듯 용담호가 지닌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용담호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축사 매입과 폐업보상책 마련 그리고 축사 시설 개선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체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6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쉼 없이 달려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한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전북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잦은 태풍으로 인해 도내 각 지역 축제는 많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특히 9월에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장수의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취소되기까지 했고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같은 시기에 예정되었던 도내 많은 주요축제가 연기되는 등 차질을 발생시켰습니다. 자연현상에 기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축제 기간 또한 한몫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도내의 주요축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주요축제 60개 중 41개는 기간이 같거나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9월, 10월에만 무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무려 21개의 축제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월별로 따져봐도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은 10월로 13개의 축제가 11개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다음 순으로는 5월 11개 축제가 9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이때가 축제나 행사를 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적게는 2개의 축제가, 많게는 7개의 축제가 거의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는 주요축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주최하는 소규모축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기준 도내 60개의 주요축제에 투입되는 예산만 전체 273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시·군비는 무려 199억이고 도비 또한 32억원이 넘습니다. 사실 많은 축제들이 전통성과 예술성을 찾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 예산을 늘려 인기가수 등 연예인들을 초청해 이벤트성 축제를 개최하는가 하면 관광객들을 유혹하기 위해 금품과 상품이 제공되는 사행성 프로그램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40%가 재정을 축소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할 분야로 대규모 축제행사 경비를 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개발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나 기획 없이 의욕만 앞세운 부실한 운영으로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외면받아 낭비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도가 토탈관광을 추구한다면 현재 주요축제는 물론 도내 각 지역의 모든 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제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이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진정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 유치 성과는 물론이고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진정 도움이 되는 축제를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축제는 과감히 도비 지원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의 축제가 진정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 지역문화의 창달과 정체성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초 실시되는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선 회기 때 존경하는 문승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바 있지만 사안이 중요하여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라북도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전라북도체육회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직접 전라북도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선거일 결정 등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관심은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된 체육회장 선거가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 원칙은 공염불이 되었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선거 이후엔 단체장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이 체육회에 입성하거나 요직을 맡는 일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예산지원과 함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체육회 조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회장인 도지사와 사무처 간부에게 알아서 처신하거나 선거 때 충성을 하게 하는 일 또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체육계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목적으로 법까지 개정해서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이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계기로 체육회가 체육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후보자나 유권자인 선거인단이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나 사실상 이미 물밑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사와 친분을 내세우는 후보가 이미 낙점되었다는 소문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특히 지사와 호흡이 맞지 않는 인물이 당선되면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언론에 회자된 것처럼 지사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 지원해서 당선된다면 체육계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실시하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체육회를 자신의 사조직이나 도청의 산하기관으로 간주하는 꼴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진정한 체육인의 선거축제가 되려면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나 정치적 인연이 있는 인물보다는 전라북도체육회를 아끼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회를 만들 수 있는 전문체육인이나 생활체육인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영역을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체육개혁은 오히려 후퇴할 것입니다. 도지사는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또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각계에서 추천해서 시민과 체육인들이 참여한 가칭 ‘체육인 선거 공정관리위원회’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성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체육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체육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지역화폐 효과가 속속 증명되면서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규모를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소비진작 효과 등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적인 효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정입니다. 정부는 개별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상한액 3천억원의 4%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시·군은 여기에 자체재정을 더해서 10%를 할인해주는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발행규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침 전라북도에서도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개별 시·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의 지원방침은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2%에 해당하는 10억원만을 지원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상한액 설정이 정부가 정한 3천억원으로봤을 때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 예산부서는 14개 시·군이 모두 3천억원을 발행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가정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도비를 지원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상한액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총 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막연한 예측과 옹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독려는 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에 도민들의 절망이 커질 뿐입니다. 현재 지역화폐를 도입한 도내 시·군은 5개 시·군이고 내년에는 5개 시·군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도내 지역화폐도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당장 눈에 띄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연계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타개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축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도비 지원 역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부가 정한 상한액에 맞춰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4개 시·군의 전면적인 지역화폐 도입과 발행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군산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며 그 여파로 인해 이웃 익산시도 최근 1년간 1만명 이상 감소 현상을 보이는 등 군산발 위기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보다 보태지는 못할망정 상한액을 6분의 1로 낮춘 계획은 지역경제 현안 해결에 대한 지사님의 진심 어린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화폐사업을 선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위축된 경제상황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 상한액의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검토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8회전라북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보리소비촉진종합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국민건강 도모와 환경보전,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 및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의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현재 보리의 전체 재배면적은 4만3,723㏊로 면적의 88%는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산량도 전남 44.8%, 전북 35.9%, 경남 9.3% 순으로 세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산량 감소로 가격폭증까지 발생한 적도 있지만 2013년 이후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 2018년 기준 40kg 한 가마 계약가가 3만9천원에 거래되며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2018년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15만1천t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만t을 넘어서면서 연간 수요 12∼14만t을 훌쩍 넘어서는 공급과잉으로 판로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농협이 과잉물량 전량을 수매하고 주류협회에서 계약물량보다 1만5천t을 더 구매하면서 농가소득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계약재배 물량마저 넘어서는 과잉물량으로 가격이 하락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긴급자금을 투입해 올해 과잉물량을 전량 구매하겠다고 나섰고 향후 과잉생산을 지속할 경우 정부는 추가 가격인하는 물론이고 계약재배 물량 조정을 통해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이 적정생산이 답이라고 지적하지만 보리의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양학적 기능성, 환경 보전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적정생산보다는 수요처를 늘리는 소비촉진이 더 발전적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보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점과 환경 보전적 가치 때문입니다. 보리는 벼, 콩, 옥수수 등 여름작물과 이모작이 가능한 곡류로 연중 생태계 유지와 균형화에 도움이 되는 작물이며, 또한 여름작물이 수확되는 10월에 파종해 이듬해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까지 재배되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환경정화와 지구온난화 방지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보리는 식품으로서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곡물이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영양가가 높은 대표적인 맥류로 이미 웰빙식품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에 많이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합성과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춰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체중조절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보리는 유사시 식량자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곡물자급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24.3%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전 세계적 식량위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향후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는 향후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식량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가 생산기반이 갖춰져 손쉽게 생산이 가능한 보리를 증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보리는 농약을 쓰지 않은 가장 친환경적인 청정곡류이며,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정책에만 집중해 왔고 농민의 피땀 어린 결실을 창고에 쌓아두는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보리를 소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은 일견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리의 영양학적 가치, 식량안보, 안전장치, 환경 보전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적정생산 유도정책보다는 소비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보리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리가 보다 친숙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과 군대 등에서 보리를 적극적으로 식용하는 등의 국민적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보리의 소비촉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품종 육성 및 용도별 적합 품종개발을 위한 적극적 연구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연계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기존 생산자 위주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의 보리 소비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농업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향후 정부의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적정섭취를 통한 건강생활 유지 그리고 영양학적 기능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보리 소비촉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리가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리 소비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식량안보의 확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보리 소비촉진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