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재활용품수집인지원조례안 2. 전라북도자원순환기본조례안 3.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유아숲교육활성화조례안 6.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명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조례 제30조제3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일괄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일관되고 원활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의 성수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개정하고, 주말의 의미를 “금·토·공휴일 전날”에서 “금·토·법정공휴일 전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의 휴양림 개방제한 공지 방법을 기존의 “휴양림 게시판 등에 공고”하던 것에서 “개방 제한일 7일 전까지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고”하도록 구체화하고, 조례 제12조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기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신청 다음날 23시 50분까지”로 단축하여 사용료의 조기 결제를 유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6쪽입니다.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3쪽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2쪽입니다. 22쪽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8쪽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다음 34쪽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야광조끼라든지 반사경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참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러면 65세 이하 종사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계획 세워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것 처음 하는 거고 의회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먼저 추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분들도, 물론 장애자는 아니지만 65세라는 기준이 꼭 건강의 기준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2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보고 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제도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결국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차별감을 느낀다든지, 또한 65세 이하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과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서 이런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데미샘자연휴양림 잠깐 볼게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시기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여러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8월 31일을 8월 24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성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려 그렇게 정하지 말고, 그리고 또 반대로 24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거의 성수기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지 말고 넷째 주 아니면 8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를 성수기로 한다 이런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훨씬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성수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림청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이 같이 돌아가니까 일단 시행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각 시도가 17개 시도가 되다 보니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림청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개정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림청 통합시스템에 날짜까지 지정해 주나요?

예, 성수기나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까지 다 돌아가니까요.

성수기, 비성수기 날짜 이렇게 지정까지 해줘요?

예, 거기에 그렇게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전국에 다 뿌린 겁니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개선을 건의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를 건데, 또 우리나라만 봐도 위에 지역과 밑에 지역의 그런 분위기도 다르고 휴양의 의미도 다르고 시기적으로 그럴 텐데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찌 됐든 기존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바로 시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각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을 수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유아 숲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의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과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9.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의 범위에 종전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맞는 용어의 정비와 사용·수익 허가 시 사전공고, 허가 대상자의 대리운영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공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여”를 “신청하려는 자는”으로 변경하여 신청자격이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등급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가족 제한 규정과 도지사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대리인을 통한 관리·운영 대상 확대 및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의 관여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99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청소년활동지원법 제7조에 의거 1997년 설치되어 청소년 상담과 활동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기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2020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9쪽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5쪽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조금만 제가 먼저 할게요. 구형보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게 있는데 계속해서 청소년활동지원센터라고 하다가 맨 말미에 한 번만 진흥센터라고 했는데 진흥센터가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그렇게 수정할 테니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각각 시작한 게 92년, 97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협회나 단체가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게 있나요?

중간에 상담복지센터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92년도부터 2007년까지 YMCA에서 운영하다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삼동회로 이렇게 공개모집, 재계약, 공개모집, 재계약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기는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요?

활동진흥센터는 그대로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계속 사무위탁을 받아가지고…….

97년부터 현재까지요?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공문도 보냈고요, 광역지자체에. 그리고 각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대학에 또 공문을 보냈어요. 청소년 사무위탁 운영단체 공모 안내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어요, 공고를. 꽤 띄웠어요. 1차는 20일, 2차는 10일 그렇게 띄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 왜 아무도 응하질 않는 거죠?

일단 여기 위탁을 받을 그런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건물을 제공하고 그 건물에 위탁해서 이 사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역시 전부 건물을 제공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단체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다고 한 단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것을 각 시도랄지 대학교, 단체 이런 데까지 다 보냈거든요. 보냈는데도 건물 때문에 주로 그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정도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건물 임대료나 운영비 가지고 그런다면. 운영비는 안 주나요? 우리 보조금에 없나요?

운영비는 물론 그 인력이랄지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경비는요? 사무실 제세공과금이나 운영경비는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조금 외에 시설을 운용하는 사무실은 무상 제공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무실 제세공과금이나 이건 안 나가요? 지원 안 해줘요?

제세공과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운영하는 데 무슨 얼마나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실 제공을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리고 또 여기에 수탁기관으로 받을 기관·단체들이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업무를 또 종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만이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침사항에 그런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전국으로 띄워놨을 때 전국에서 전라북도까지 와서 이걸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응모를 않는 것은 우리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결국 상세하게 여기저기에 알려야 되는데 그 공고를 하는 게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말씀 충분히 다뤄진 내용인데 너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공고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 됐든 협회가 됐든 단체에서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과히 길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응모를 못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단체 수탁을 하고 기관이나 협회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누군가도 관심을 갖고 했을 때 경쟁력이 더 살아나는 것이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시종일관 한 기관 단체에서 운영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하기 좀 애매한데 하여튼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대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마냥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 2건의 동의안을 수탁기간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좀더 우리가 일찍 더 챙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문제제기하고 나서야 지금 이게 준비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도 또 우리 행정에서도 미처 준비를 다 못했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 보면 정부의 방침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 있겠다손 치지만 수탁기간을 일단은 1년으로 잡고 그 기간 내에 좀더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내용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1년 이후에 재수탁하고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공고가 1차, 2차에 나갈 때 위탁기간이 3년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대외적인 신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보나 부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우면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맞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이번 한 번 도와주시면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는 무조건 동의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간담회인 것이지 이 안건을 심의하기 직전에 내놓고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간담회입니까? 그게.

이번에 하여간 절차를 이렇게 미진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의회가 1년으로 만약에 수정가결한다면 ‘의회 잘못입니다’ 할 것 아니에요. 보류를 해도 유보를 해도 부결을 해도 다 의회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명연 위원님이 말을 굉장히 정제하시는데 구형보 국장님, 정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