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재활용품수집인지원조례안 2. 전라북도자원순환기본조례안 3. 전라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유아숲교육활성화조례안 6.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명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조례 제30조제3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일괄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일관되고 원활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의 성수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개정하고, 주말의 의미를 “금·토·공휴일 전날”에서 “금·토·법정공휴일 전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의 휴양림 개방제한 공지 방법을 기존의 “휴양림 게시판 등에 공고”하던 것에서 “개방 제한일 7일 전까지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고”하도록 구체화하고, 조례 제12조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기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신청 다음날 23시 50분까지”로 단축하여 사용료의 조기 결제를 유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6쪽입니다.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3쪽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2쪽입니다. 22쪽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8쪽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다음 34쪽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률을 수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유아 숲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의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과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9.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던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의 범위에 종전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맞는 용어의 정비와 사용·수익 허가 시 사전공고, 허가 대상자의 대리운영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공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여”를 “신청하려는 자는”으로 변경하여 신청자격이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등급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가족 제한 규정과 도지사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대리인을 통한 관리·운영 대상 확대 및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의 관여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99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청소년활동지원법 제7조에 의거 1997년 설치되어 청소년 상담과 활동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기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2020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9쪽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5쪽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관계없이 상정한 전체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조금만 제가 먼저 할게요. 구형보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게 있는데 계속해서 청소년활동지원센터라고 하다가 맨 말미에 한 번만 진흥센터라고 했는데 진흥센터가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그렇게 수정할 테니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예산 집행했던 사실, 이것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위탁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임자의 행위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국장님이 꼭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던지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께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동의안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공고를 내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준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일시정지하고 동의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중지하고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도정 신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됐을 때 꼭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앞으로 기간이 만료될 때는 공고 내는 시점에 그 한 달 전에 반드시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고절차를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일회성 사무도 아니고 3억 미만의 사업도 아니고 단순 사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 팀장들한테 꼭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조직진단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조직진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지원금액은 5～6억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상담복지센터는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는 인력이 10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내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운영비로 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로 꼭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고 얼마 가지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국에서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평가를 하신 적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일은 없고요.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센터에 예산서가 있을 것이고 3/4분기까지 정산을 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자료가 없다손 치더라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전라북도지사가 광역시도지사한테 수신자를 선택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왜 타 시도에다가 이 공문을 보냅니까?

전국 법인 같은 경우는 시도에 다시 지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격 기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요, 다음번 공고 낼 때 그런 부분이 소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전라북도에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신청자격 기준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전라북도 소재를 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데 분원이 전라북도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로 등록된 단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탁 대상기관으로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보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분사무소라고 하면 본소는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소가 여기에 있으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네요, 그럼?

예,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요.

그리고 수신자가 지금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단체들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수신자 그쪽에도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문을 보고 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그런 의무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광대학교 총장들한테 보내고 각 시·군에 딱 보낸 거예요, 이 공문을. 그래서 그런 대상기관이나 단체가 다 나와 있다면 그 기관이나 단체한테도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 하나는 전국 시도, 시·군·구, 대학 총장, 대학병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랄지 한국청소년 전북연맹, 흥사단 전북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 이런 식으로 단체에게로 보낸 공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문 두 번 보냈어요?

예. 저희가 광역 시·군하고 시도, 대학교, 그다음에 단체에게로, 단체는 별도로 또 공문을 따로 보냈습니다.

재공모할 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요.

여청과 15152번 시행문에 의하면, 그럼 제대로 주셔야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총장들한테 보낸 공문이 맞는 거예요, 지금 걸스카우트연맹 이런 데에 보낸 공문이 맞는 거예요? 이 공문이 맞는 거예요?

예, 위원님 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건 직인이 없어요. 직인이 없으니까 이건 공문이 아니겠지요.

위원님 드린 게 맞습니다.

이 밖에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지부를 두었다든지 분소를 둔 전국적인 그런 법인들은 대략 그렇게 손꼽아 있습니다.

지금 응모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1년 해보고 1년 동안만 수탁기관을 결정을 하고 다시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그런 장기간의 수탁기관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이명연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지금 공모에 응모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없지만 일단 공고문 내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접수했잖아요?

누가 접수했어요?

일단 한 군데씩 접수는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두 번째 공고했을 때 접수한 거예요?

첫 번째도 접수하고 또 한 군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또 했고요?

예,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1년 동안은 할 수가 없다?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 동의안 유보나 부결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반납하고 30% 반납하고 사업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랄지 좀 어려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자, 아니면 부결하자라고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고언 가슴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동의하시자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죠?

말씀하세요.

금번 회기 때 동의안은 처리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21일이 본회의입니다. 2차 본회의 11월 21일 본회의 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효력 발생을 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11월 21일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 드린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 조직진단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 2019년도 양 센터의 예산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원만 해줬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산서, 3/4분기까지 집행내역 이걸 검토한 뒤에 이 출연 동의안을 가결할 건가, 아니면 유보할 건가, 아니면 부결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1월 14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이전까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그런 자료를 검토한 뒤에 11월 14일날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가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중에 조직진단을 제대로 집행부가 해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도비를 지원했지만 정산내역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물론 그 단체가 차세대 주역들을 데리고 수고는 하고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판단한 뒤에 이 안을 처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