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띠게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자리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도시공간개선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 분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의 기획ㆍ설계를 통해 서울의 미래 모습을 바꾸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 80여 개 도시의 기관 및 대학들이 함께 하였으며, 누적 관광객이 60만 명을 넘어 이번 주말 성황리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비엔날레 기간 중 미흡한 점은 잘 보완해서 2년 후에는 보다 더 나은 국제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옛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있던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개관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광장인 서울마루로 개장하여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 공간을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공공건축가 및 마을단위의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등 도시공간개선단의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또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건축학교 운영과 도시 내 저이용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혁신적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리인벤터 사업 등 올해 계획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예산집행 과정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이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총괄건축가 및 도시공간개선단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승회 총괄건축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회째를 맞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세종대로 일대 역사성을 회복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우리동네를 바꾸는 마을건축가 제도, 시민과 함께 정책을 논하는 시민건축학교 확대 운영 등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여러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향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2019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는데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간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자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및 정책의 보급ㆍ확산입니다. 그동안 서울총괄건축가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확산ㆍ보급을 요청받고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여러 지자체 요청으로 경남, 부산, 광주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의 주체로 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인 AURI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23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현재는 권역별로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충남권을 시작으로 영남, 수도권, 호남 마지막으로 제주권까지 각 지자체 요청에 따라서 총괄건축가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총괄건축가 제도가 정착되고 서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 발굴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정책 자문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기존의 건축정책위원회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최근에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울시의 주요 기본계획들의 리뷰하고 기본계획들 정합성 등 새로운 정책제안 제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와 건축 관련 상위 기본계획들을 검토해서 기본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 유기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프로젝트를 기획단계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기획의도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정책 인터페이스, 대시민 건축정책 공유를 강화하고 그것을 건축문화제나 비엔날레 등 시민과 소통하는 방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정책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품격 있는 공공공간이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위원회에서 공공사업의 심도 있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1분과 2분과로 나눠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자문이 돼서 각종 공공사업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실행됨에 따라서 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새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공간을 혁신하다, 서울 공간기획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 혁신거점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서울 도심에 공간을 발굴해서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희와 증산사업은 설계공모를 완료해서 지금 SH공사 대행사업을 통해서 2020년 9월 착공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으로 홍릉 첨단의료 혁신거점과 흑석에 있는 한강변 혁신거점을 지금 진행해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세부시설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혁신사업과 함께 2019년도에는 한강을 제외한 수변공간에 추가적인 5개 정도의 혁신사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도록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형 생활SOC, 고가하부 활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가하부 종합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해서 183개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그중에 활용 가능한 37개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개관했고, 이문은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성북, 용산, 금천, 중랑 네 군데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은 저희가 서울형 생활SOC로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2호 동대문 이문고가는 야외공간 위주의 시설이고요, 3호 성북은 생활체육 중심이 돼서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같이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호는 인접한 블루스퀘어와 연관해서 인접 민간 문화시설과 연계되는 새로운 열린 시민공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금천구와 중랑구는 도서관과 놀이시설이 중심이 되는 시민 커뮤니티시설로 지금 저희가 직접 건축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기획하고 자치구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이 되게 중요하므로 저희가 현재 6개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지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운영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이것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보급하고 관련부서에 보급해서 향후에는 고가하부사업이 새로운 생활형SOC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부터 붙임자료는 진행하고 있는 고가사업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는 한강을 내 마당처럼 쓰는 한강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의나루역부터 동작역까지 수변 접근성과 보행성 강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6km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행의 재료 변경, 사인설치 등 보행공간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와 중간 중간에 한강변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연결거점 9개를 휴식, 놀이, 조망 다양한 개념에 따라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전반적인 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했고요.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공간 5.6km 전체를 개선하는 공간개선사업과 연결거점만들기,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재미있고 예술적인 폴리가 그 위에 엎어지는 세 가지의 레이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직접 진행하는데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공모 공고를 했고, 향후에 올해 당선작을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까지 6개 구간에 9개를 동시에 공사해서 완료해서 개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드린 자료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35쪽 도시공간 조성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37쪽 공공건축 품격 제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건축가 24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는 좀 더 도시공간정책의 통합조정 사업 중심의 공공건축물 자문 설계에 참여했고요, 128명 마을건축가는 장소 중심의 자치구와 긴밀히 연계되고 시민과 함께 사업발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현재 248명으로 확대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교육,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서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 공유 또 공공건축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진행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424개 전 동이 완성돼서 이 결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점검하고 향후 이 사업이 국가단위사업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540명의 공공건축가가 선정돼서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새로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획업무가 강화돼서 아마 기획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와 협력을 활성화해서 모든 사업의 건축기획에 참여해서 공공기획서 작성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사업에 따라서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지금 민간사업에 있는 흑석, 공평, 상계, 금호 등 시범사업에 파견돼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른 점은 그동안 저희가 깊게 관여하지 못하던 공원의 공공건축물이라든지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리동네 공간복지의 실현, 마을건축가 운영에 관한 제도입니다. 마을건축가는 2018년 10월에 제도방침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8명을 위촉했고요. 올 초 상반기에 5개 구 종로, 구로, 양천, 영등포, 중랑구에 시범사업을 해서 마을 전체 기획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나머지 20개 자치구에 관한 전반적인 마을지도와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그래서 5개 시범 구에서는 통학환경 개선, 유휴공간, 보행환경, 공공시설 등 총 98건의 공간사업을 발굴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나머지 20개 구 자치구에도 공간 발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계속 자치구와 공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저희가 18억 정도의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와 사업비를 매칭해서 실질적으로 공간사업 기획했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실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은 계속 성과를 공유하고 세미나를 통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전체 자치구 단위로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설계공모 제도혁신을 통한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설계공모를 조금 더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제도가 되도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SNS 중계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실시간으로 오픈해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가 필요 없는 디지털 설계공모 시행으로 저희가 디지털 심사장 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공모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해서 설계공모가 완료된 사업들은 공공건축관리자를 파견해서 설계 진행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현재까지 저희가 한 55건의 설계공모를 완료했고요,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가 2019년에 완료돼 현재 누적방문객 수가 130만 정도 됩니다. 그동안 게재된 프로젝트 건수도 200여 건을 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이 모든 공정하게 오픈하고 디지털 심사하는 방식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대비해서 민간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2억으로 1억으로 확대되는 설계공모 확산에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종이가 없는 디지털 설계공모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종이 위주의 패널방식에서 저희가 디지털로 심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설계자들의 참여와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축한 기술을 테스트하고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같이 협조해서 디지털 심사관 대관 등 기술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설계공모 사후관리제도입니다. 기획부터 준공까지 저희가 공공건축관리자인 관리자를 파견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공공건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건축 관련 전문가로 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서 간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15개 사업에는 공공건축관리자가 파견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어제 기준은 누적관객 61만 2,000명으로 재작년 1회 때 45만 명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운상가나 이런 서울시 주요 도시건축 현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참여를 유도했고요.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특히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대사관저 등 실제 비엔날레 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비엔날레를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3회 감독으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도미니크 페로 건축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도시건축 문화 아카이브ㆍ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이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지 못하고 공유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서울시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건축센터에서는 각종 도시건축 관련 보고서, 간행물, 설계공모 자료 등 500여 종의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그림과 같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센터 3층에는 일부 공간을 열람도 할 수 있게 해서 자료들을 시민ㆍ전문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기록물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공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체계적으로 기록화사업을 해서 자료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저희가 도시건축전시관을 개관했고요 서울마루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전문가와 소통하고 있고 또 비엔날레 등 도시전과 연계해서 다양한 도시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다양한 도시에서 와서 그 도시정책을 공유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마루에서는 지난번 “취리히, 서울과 만나다” 개막식 행사와 파빌리온 설치 등 여러 시민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마루 활용방안 디자인 국제공모를 해서 설치된 “소풍지붕”이라는 주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SNS을 통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과 서울의 공간 정책을 논하다, 시민건축교육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어린이건축학교 외에 조금 더 찾아가는 어린이건축학교 등 시의회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건축학교 3기를 완료했고요 또 찾아가는 어린이건축학교는 동작구, 강북구, 금천구, 두 구는 완료했고 금천구는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건축학교에서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및 예비 건축주와 서울의 건축정책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서울 시민건축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영화 다양한 방식의 서울을 이해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시민건축학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또 성과들을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김종무 위원입니다. 마을건축가 MP 그리고 마을건축가들의 활동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결과물 사본들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MP들 활동사항 기록물들하고 마을지도 작성에 대상지 현황자료 사업기획안 그리고 현안자문조정의 현안활동보고서, 주민소통의 소통활동보고서 이런 결과물들 사본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방금 전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과 질의내용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생략하고 다른 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감사 요구자료 Ⅲ권 2403페이지와 2404페이지를 보면 건축정책위원회 명단은 민간위원만 제출하신 거지요? 시의원이나 당연직 공무원들 제외하고 제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만 제출했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는 조례에 있는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 등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발주제도 이런 것을 자문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건축정책위는 아까 보고드린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새로 발생하는 주요 기본계획에는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건축정책 현안이라든가 설계공모, 용역 등에 대해 주로 자문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보면 건축정책위원 일부가 공공건축가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직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일부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에서 말했듯이 지난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돼서 올 12월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을 하도록 하고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을 사전검토 받아야 되고요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도 건축기획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새로 구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정책위원회가 있는 지자체는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정책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신다는 거네요?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정책위원회가 현재 직간접적으로 공공건축가 추천과 설계공모 심사의 추천에 관여하고 있고 이제는 건축기획 심의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중책에 따른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단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필요하면 심의기능도 강화되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확보가 필요해서 정책위원회에 관한 이런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만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지 중간 과정은 있을 거잖아요? 시장님이 그 위원 한 분 한 분을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존 멤버들이 임기를 다하면 그만두시기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풀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할 때.

기본적인 자격조건만 있고 실질적인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제출된 행감자료를 보면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중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세 분,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아홉 분, 새건축사협의회가 아홉 분이에요. 맞죠?

네.

협회 소속이 중복된 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중복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의 규모 면을 보면 새건축사협의회가 인원이 가장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순인데, 비율을 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1만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는 4,000명, 새건축사협의회는 1,050명이에요. 이 인원 비례로 봤을 때 정작 해당 협회의 회원 수와 위원들 구성은 정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사실 저희도 위원님 요청자료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협회는 멤버의 구성이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성 비율에 따라서 참여도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시 내부적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새로 구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책을 맡게 될 건데 기존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운영이 된 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시와 관계가 안 좋나요? 찍혔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개선은 대한건축사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1만 명이 넘는 협회 소속은 고작 3명이고 1,050명이 되는 새건축사협의회는 9명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단장님은 납득이 되시나요?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데 이것을 봤을 때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고려해서 다양성을 갖고 균형에 맞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전혀 구성 비율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큰 편차가 나와요?

총괄건축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들이 없게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대표성과 균형성을 감안해서 위촉기준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국가건축정책위나 지방에 공공건축가제도와 총괄건축가 설명회를 다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가나 마을건축가는 위촉기준이 있나요?

건축기본법에 있는 민간전문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회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협회 등 각 위원회에 골고루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할 때 공공건축가 선정과 마을건축가 선정 기준도 고민을 하셔서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 질의도 있었고, 총괄건축가님 혹시 이번 2019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시나요?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유료 입장권을 받는 데는 DDP밖에 없습니다. 1회 때는 돈의문도 했고 시설들이 좀 더 있었는데 앞으로 전시관이나 이런 데는, 아마 공공사업을 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입장권 판매를 하다 보니까 1회에 비해서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DDP 주전시장이 유료가 3만 8,000 그리고 올해는 2만 800으로 나왔어요. 입장권 판매소가 반으로 줄었어요.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옛날자료라서요, 어제 현재 DDP에서 숫자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재 나온 것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방문객은 3만 1,000이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 규모는 DDP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돈의문이나 세운상가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방문객은 3만이고 입장권 판매가 2만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입장권 판매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0매가 조금 안 되는 것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직접 알선 판매한 단체예요. 맞지요?

저희가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인원동원의 그러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5명을 단체로 잡았어요. 5명을 일반적으로 단체로 보나요?

저희는 단체기준이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9,000원인데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7,000원, 5,000원 이렇게 할인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개선단에서 알선하는 경우 5명을 단체로 잡은 게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매 정도는 저희 관련 단체일 경우에 5명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5,000원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판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시민들은 9,000원을 주고 입장하고 관련 단체는 프로모션 받아서 5,000원에 입장하고 시민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사전판매나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엔날레 프로그램 가운데 방문객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장 많이 지금 참석한 행사는 세운상가에서 했던 이벤트인데요 어제까지 23만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켓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과연 도시건축비엔날레 방문객으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도시건축비엔날레 메인프로그램은 주제전과 도시전인데요 사실은 현장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전역에서, 특히 세운상가도 서울시 주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민이 다양한 방식의 공간을 체험하니까 그것도 비엔날레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얼마나 연계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직접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해서 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 가보시면 아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비엔날레와 비교를 했을 때도 보면, 광주 32만, 부산 30만, 청주 35만 비엔날레 관광객 숫자인데 여기는 서울과 같이 주 관람과 관계없는 학술이나 부대행사의 참석자를 집계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면 이들 유명 비엔날레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추측하면 지금 서울비엔날레는 2019년에는 25만 정도 밖에 안 될 거라는 추측이 돼요. 비슷한 관람객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입장객은 10분의 1 수준이고 이것을 과연 성공적인 비엔날레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서 질의한 것처럼 재단을 설립할 때 2회까지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한 이번에 시위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정말 관람객이 아닌 단순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저는 충족시킬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DDP, 돈의문, 전시관, 역사박물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관에 직접 들어온 사람만 카운트 한다고 했을 때도 한 40만은 넘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가 2회밖에 안 되니까 아직 충분히 성과나 다른 10년 이상 100년 된 비엔날레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2회 한 나름대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체계가 제대로 구성된 3회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단순 물량이 아니라 좀 내실 있는 성과로 진행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혁신 우리 서울혁신과 공간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원님들 그리고 김승회 총괄건축가님 그리고 김태형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회 총괄건축가님께 질의합니다. 인사말씀 중에 마을건축가의 역할 그다음에 마을건축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지방, 특히 지역에 있는 건축들이 많이 질이 향상이 됐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총괄건축가님께서 이번에 위촉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정책방향이나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행사로 지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객 문제라든가 준비관계, 예산문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행사가 끝났으니까 조용히 뒤돌아보고 정말 다음에는 뭔가를 더 잘해보겠다 이런 피드백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외부위원을 몇 분 초청해서 비엔날레 전시를 죽 점검하게 해서 11월 후반경에 같이 평가회를 해서 다음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개선점이 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낼 것 같습니다.

항상 피드백을 해야 다음 발전이 있게 되지요. 그다음에 비엔날레하면 광주예술비엔날레하고 부산 국제영화제 정도가 있는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하고 이 두 비엔날레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주요 포인트로써 다를까요? 세계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다시 틀을 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와 우리 비엔날레를 한번 비교…….

일단 서울에서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서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원이 되니까 외국 분들이 관심이 있고요 또 저희 비엔날레는 도시와 건축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네 진행하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공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독특하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 만나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진행하면 서울을 알리고 서울의 도시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또 1회 비엔날레 때 많은 작품이나 전시물들을 저도 봤는데 이 작품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에도 2040페이지나 2054페이지에 보면 종료 후에 1회 작품은 반환, 폐기해버렸다 이랬는데 2회 작품은 아카이빙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주제전은 작가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보관할 수 없고요 오히려 도시전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전시하고 일부는 저희가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그걸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조금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들을 다 보관을 하고 일부는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센터에 체계적으로 아카이브를 아날로그나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는 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카이빙이라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연구과제가 있으면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을?

그게 사실은 저희 센터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로 도시건축센터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있어서 저희가 특정 공간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자료들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들은 디지털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설계공모도 그중에 하나로 되게 중요한 자료라서 서버로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 자료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최근에 진행하는 모든 공공프로젝트가 있는데 도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 그다음에 진행결과들은 지금 다 각 주무관 책상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모아서 데이터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활용하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 1회, 2회가 끝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로 기록해서 보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데이터로 보존하고 또 비엔날레 기간이 아무래도 짧고 많은 도시가 참여, 그러니까 자세히 못 볼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시관에서 1ㆍ2회에 했던 100여 개 도시 중에서 중요 정책사업은 다시 꺼내서 좀 더 깊이를 더하고 넓게 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고전 같이 도시전에 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비엔날레를 우리가 두 달합니까, 행사로 끝나버리고 문을 닫는 것보다도 그 좋은 작품들을 다시 우리가 전시를 다른 데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 재사용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경기장들도 보면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하계올림픽도 끝나고 나서 그 올림픽경기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그게 상당히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경기장 활용하는 것 같이 우리 비엔날레도 하고 나서 그 작품들을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시민들이 더 볼 수 있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희가 들여다보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엔날레가 우리 시민들 사랑 속에서 계속 발전해가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으로 몇 차례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드러내 놓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컸는데 무탈하게 잘 마무리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총괄건축가님,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79페이지 도시건축전시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번 117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여기 도시건축전시관의 인력 현황을 보면 가장 하단에 안내데스크 요원 2인, 경비 인력 2인, 환경미화 2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일 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위탁사업비 내에는 운영되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력이 20명이거든요. 무급 명예직 관장 빼고 유급인력이 20명인데 이게 애당초 도시건축전시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관장 빼고 8명. 유급인원이 8명이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저희가 원래 기획할 때는 보고드린 대로 8명, 9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배정된 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아마 민간위탁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협의를 하고 인원 증원을 한 건 아닌가요? 됐습니다. 이게 당시에 총 위탁사업비는 39억으로 2년간 위탁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네, 대략 1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합해서 19~2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수탁협약을 할 때는 당시 제출한 인건비 기초계산서를 보면 한 4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7억 가까이 돼서 인건비 자체만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위탁사업 예산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위탁사업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축소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초기단계부터 상당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게 돼서 고민이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마루에 해당하는 야외공간부터 카페 이런 것까지 다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산출한 인건비 안에서 가동돼야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심히 들여다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탁을 주는 취지 자체가 수탁업체의 전문성 그다음에 약간 자율성을 결합해서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렇게 인원만 잔뜩 늘려서 운영을 하면 그냥 건물 지키는 역할밖에 안 되지 여기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생산된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내년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체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도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019년 8월 12일에 도시건축센터 운영 추진계획 방침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의 도시건축센터 운영계획과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이런 운영계획 방침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게 보통 연례적으로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도시건축센터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을 넘겨주기 전까지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도시건축센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체계가 정리돼서 문화본부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방침을 수립해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될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국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에 보면 열린위원회 공간조성이라는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6억 8,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도시건축센터 1층 라운지 옆에 전시실하고 2층 다목적실까지 서울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실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좀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축센터가 본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 이 공간을 또 다른 부서에서는 회의실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요?

전체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이게 약간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운영이 저조한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 자체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저희가 1층은 원래 다목적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다목적관. 사실 방침에도 문화본부라든지 기타 관련부서에서 다목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 요청한 것은 위원회 공간으로 쓰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관련 회의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저희의 입장은 도시계획국이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저희는 들었는데 위원회 회의실로 쓰면 어떠냐고 요청이 와서 그것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쓰는 취지에는 맞으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본적으로 공간에 고정시설물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런 차원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얼마 전에 기획단에도 말씀드려서 그쪽도 서울연 등 다양한 목적의 도시건축 관련 시설로 요청이 있어서 그런 원칙에 따르면 괜찮다, 그런데 고정시설물로 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쓰는 것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국 계획을 보면 스마트회의시스템도 구축하고 사실상 말은 뭔가 다목적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지만 이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고정화된 회의실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

저는 도시건축센터나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태생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건축센터도 2015년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 방침서에 보면 여기를 그런 회의실로 운영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의실로 운영하려고 하면 다시 시장방침을 받아 오시든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단장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회사도 그렇고 여러 정보기관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부족한 게 회의실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회의실을 신규로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공간이 어디냐면, 저이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센터가 이러한 어떤 회의실 용도로 변환하기 위한 어떤 타깃으로 이렇게 노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건축센터가 하여튼 정체성을 빨리 확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통감하고 제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회의실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냥 저희가 도시계획국과 조정을 해서 서로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향후계획이 수립될 때 협약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건축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건축센터의 사례가 약간 상징적인 사례예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위상 이런 것들을 저는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소소한 문제고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공개발기획단하고의 업무 중복문제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공공개발기획단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의 어떤 기능상, 역할상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셨지만 실제로 저이용 공간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또는 지하공간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공개발기획단하고 겹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실제 서울시 사업부서들 간의 하여튼 묘한 불협화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같이 수행해야 될 향후과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총괄건축가님께서는 이런 저런 상황들, 변수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도시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단장님,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십시오.

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초기부터 이러저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총괄건축가님이 계시지만 공공건축가가 248명이 있고 마을건축가를 올해 128명 위촉하셨고 그다음에 골목건축가 해서 13명이 있고 공공건축관리자들이 있고 또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자체적으로 공공건축가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위계와 체계, 역할 이런 구분들을 잘 구분을 지어야 각각의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9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가의 추진근거나 모집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유사해요. 차이점이라는 것은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 그리고 마을건축가는 마을단위의 그런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한정지어서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마을건축가가 추진된 배경이 2018년도 8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시장방침이 있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건축가는 마을 단위, 동 단위로 공간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라, 맞죠?

네.

그러면 128명을 위촉하셨는데 이분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무소 소재지를 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 128명 중에서 86명이 다른 자치구에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업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강동구 MP는 관악구에 계신 분이고 구로구 MP는 서촌가 강남인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MP활동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을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건축가들도 대부분 타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촉이 되셨어요. 그리고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작구를 포함해서 5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위촉된 마을건축가 모두가 타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마을건축가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마을건축가 제도의 취지나 주요 활동에 견줘봐서 맞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신데 거꾸로 보면 저희가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는 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구에 다 집중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그러세요. 결과적으로는 타지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저희가 협조 받아서 배치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목표는 잘 구성되면 지역에 활동하는 건축가나 건축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예상 밖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9억 원을 내려주니 거기에 맞게 인원수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집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자들을 보고 신청된 그런 내용들을 배치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기본적인 취지가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 단위, 자치구 단위로 활동하는 게 맞지요?

네.

그리고 시장님도 초기에 시장방침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건축가가 마을단위의 건축 경관계획이니 해당 자치구나 마을단위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건축가들을 위촉해서 활동해라, 그래야 제도의 취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마을건축가가 사실은 시장님 요청사항이라 저희가 기획해서 한 이유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지방에 확산돼 보니까 장소 중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일종의 자치구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서울시스템의 축소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전체 공간사업을 조정하고 발굴하고 기획하는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예산 주신 것은 전체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MP와 최소한의 인원이 작업을 시작하게 한 거고요 지역건축사업회랑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제일 좋은 방향은 골고루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배치를 전면으로 바꾸세요.

네, 저희도 그것은 내년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바꾸셔야죠. 그래야 기본적인 취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강동구 자체적으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했지 습니까? 많으세요.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신청한 사람들을 다 이쪽저쪽에 배치하는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인원 보강할 때 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당, 수당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수당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급수당이 0원인 마을건축가가 77명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대 정도 받으신 분들이 21명 정도 돼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죽 살펴봐도 15개 자치구에서 마을건축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7개월 동안의 사항들을 지켜보면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고 다른 분들은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을건축가 사업의 핵심은 기획이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필요한 사업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동시에 시작하려 했다가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5개 구를 먼저 해서 거기에 우선 예산이 먼저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시작하면서 활동기록들을 죽, 그것은 제가 확인 감사 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필요하면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죽 가져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동시에 임명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SH에 이렇게 저렇게 위촉되신 분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하고 중복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특별히 저희가, 그러니까 마을건축가 취지는 지역에 본인이 직접 거기 살지 않더라도 지역을 마스트플랜해서 지속적으로 가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공건축가를 좀 더 확대해서 마을건축가 부분들의 역할을 마을단위로 역할을 배정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중장기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부분들, 수당에 대한 모니터링을 죽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9억이란 예산이 삭감될 줄 알았는데 9억이란 예산이 다 지켜지면서 그 9억에 맞춰서 사업항목을 나누고 수당들을 지급하셨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 9억은 전체 25개 자치구에 마을지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들이 대부분 다른 것들, 물론 엔지니어링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거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쪽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얼마씩, 5만 원, 3만 5,000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줄 때 15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수당이 어떻게 책정됐느냐를 보니까 MP 같은 경우에는 관리수당으로 월 150만 원 정도 6회 정도 활동하고 그리고 마을건축가는 마을지도 작성에 2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550 그리고 주민소통을 한 번 할 때마다 41만 6,000원, 이 41만 6,000원도 수당기준을 마련할 때 좌우 앞뒤가 다릅니다. 같은 지침인데도 한 쪽에는 41만 6,000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서 주민소통을 하는데 회당 43만 2,000원, 돈을 끼워 맞추기 한 겁니다.

자세한 예산은 제가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전반적으로 마을건축가가 전체적으로 마을지도작성활동비가 500만 원 정도…….

주민소통을 하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지요? 마을건축가가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아이디어, 지역에서 경관관리를 할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인가요, 지침에는? 얼마죠?

지급기준에는 4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편에 43만 2,000원은 또 뭔가요? 지침 우측 편에 43만 2,000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끼워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같은 하나의 지침에서도 금액이 다른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기준인데요 실제 집행내용하고 차이가…….

우측 편에 지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를 통합한다고 그랬었는데 정체성을 확보 못하면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공건축가 제도를 좀 확대 시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동 단위, 경관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관관리가 중요해요. 공공건축가를 확대 시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마을지도가 필요하면 용역을 주시면 되지요. 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받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비판을 받으면 건축가 제도에 대한 전체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제가 김종무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마을건축가 제도 시행초기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게 시행되고 나서 바로 취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저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게 제도를 잘 다듬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에 새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할 때 저희가 마을건축가형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서울건축포럼이 조례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건축기본조례 2010년 7월에. 이게 조례에 담겨질 만한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나요?

초기 취지는 민간전문가 활용할 때 민간전문가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사단법인 자체 성격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례에 담겨질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민간단체가 자원봉사센터, 다산콜센터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누가 봐도 아, 이런 것들은 조례에 법정단체로서 큰 문제제기가 없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 서울건축포럼이 조례에 담겨져 있고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그러면 학회나 포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을 다 담아줄 건가요? 적절하지 못하죠.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게 시장 방침으로 갔지요?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네, 그건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개 정도 용역을 했는데 대부분 회원분들이 참여해서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지요? 수의계약으로?

아니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실제 조례를 만들 때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자문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자문이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것…….

이것 외에 예산을 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체가 조례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 내용 따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형평성 문제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조례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항으로 봐서는 조례에 담겨질 그런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취지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에 빼는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건 따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공공건축가는 뭐고 마을건축가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가 지역에 확산되면서…….

짧게요.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공공건축가의 하나의 변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마을건축가는요?

마을건축가가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자문 및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을건축가는 자치구 단위 세부사업을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지요. 지금 공공건축가 위촉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건축사나 외국 건축사를 통합해서 보면 245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건축ㆍ도시 관련 기술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ㆍ도시ㆍ조경 (부)교수는 3명이 있고요, 취합을 해 보니까요 이 자료에. 그다음에 마을건축가 위촉 현항을 보니까 외국건축사 모두 합해서 보니까 126명이 취합이 됐어요. 건축ㆍ도시 관련 기술사가 1명이고 건축ㆍ도시ㆍ조경 교수가 1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기술사들 위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공공건축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건축가에서는 1명도 잡히지 않았는데 기술사를 응모를 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공공건축가는 초기 저희 모집할 때 공공건축물의 자문설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촉하더라도 실제 작업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건축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사 위주로 하게 된 거고요. 마을건축가는 다양한 자문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열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을건축가도 위촉이 1명밖에 안 됐어요, 은평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마을건축가 사업은 키움센터가 초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을건축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지역 사업들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사업들을 다양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는 기술사들이 1명밖에 안 되어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는 1명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마을건축가 응모자격에 보면,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말해요. 그다음에 더더욱 아시겠지만 건축사란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설계ㆍ계획ㆍ시공ㆍ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실무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술사가 1명도 없고 또 1명밖에 없다고 하면 자문을 어디서 하죠? 실무진들이 없는데 현장 필드에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문합니까?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논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을건축가는 기술사든 다양한 전문가를 포섭하는 게 맞습니다. 진행 중이고, 키움센터 사업을…….

항상 언제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확대해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언제 뽑을 겁니까?

저희가 마을건축가 1기는 올해 뽑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공고해서 2배 정도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인 부분으로 책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와인 하나를 맛을 봐도 연구해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소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직접 먹어보고 맛의 향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소규모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소장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건축사들이 가서 다 시공을 하죠. 현장 실무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현장 실무 위주가 아닌 이론적인 부분,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일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시정조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마을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승회 총괄건축가님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 와보시니까 학계와 차이점을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건축의 날 관련해서 1회 때와 2회 때, 그런데 사무국 운영기간이 2회 때는 2019년 2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무국이 운영되지 않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1회 때는 디자인재단과 1회 한정으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기로 해서 디자인재단 사무국을 구성했는데요 2회 때는 디자인재단에서 업무성격상 그게 곤란하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막판에 어렵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비엔날레행사는 디자인재단에서 한다고?

아니요,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디자인재단에 출연금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전체 예산은.

같이 한다고 그러면 1회 사무국에 근무했던 직원하고 2회 사무국에 근무했던 경우가 있나요? 1회에서 했던 사무국 직원들이 2회 때…….

그게 저희 애로사항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무국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공식적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1회 때 다 흩어졌고요, 그중에 2명, 3명 정도는 2회 때 조인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과제는 2회 때 성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빨리 조직을 만들어서 다 흡수하는 게 목표로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본다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축적되어야 되고, 아까 전자에 제 질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없이 무엇을 준비를 하고 성격을 모르는데 하다못해 사회 하나라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계속 연속적인 부분이 돼 줘야지만 사업의 추진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어떤 당파싸움하듯이 한다고 하면 사업추진이 성과물을 가져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행감 자료 441페이지를 보면 비엔날레 재단법인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립적이고 상설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저희가 재단이 목표인데요 다른 많은 비엔날레도 그렇고, 그 사이에 상설에 대한 조직이 필요해서 조직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중요한 명소나 도시건축정책사업의 현장 등 세계적인 홍보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주고 운영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했던 위원님들 우선으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전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최근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센터와 전시관 업무가 비슷하고 업무의 구분이 확실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센터는 제대로 된 아카이브 구축작업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사 연구기능 이렇게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전시관은 전시 행정, 교류 같은 일에 양적인 시설에 지원을 하면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됐으니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필요하지요. 센터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센터와 전시관을 그전에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역할 정립을 정확히 해서, 물론 그 두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센터를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부여할 생각도 있고, 또 보시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필요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지원하는 진흥원도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도시건축 관련 주요 아카이브 구축 현황,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내의 다른 시설 말씀…….

국내의 도시건축 관련 주요 아카이브 구축 현황.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과 아카이브 특성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자료, 이것도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감사할 때까지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로드맵 있나요, 지금 현재?

네, 저희가 기존에 큰 틀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으로 잘됐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비엔날레 운영업체가 A사가 선정이 됐지요, 우선협상대상자로?

네, 전시 모든 실행하는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A사가 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A사가 보니까 4개 업체 중에서 1순위가 돼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됐고요.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엔날레 국제교류 및 홍보용역, 이 용역 알고 계시지요?

아, 네 뭐…….

그 용역에 보면 B사가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B사가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 계약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B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 중에서 도급을 줬는데 A사에 도급을 줬습니다, 운영업체인 A사에 도급을 줬는데 금액을 보니까 3,500만 원가량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및 프리비엔날레 개최 용역, 이 용역도 알고 계시지요?

네. 프리비엔날레…….

이 용역은 C사가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C사가 계약금액 총 규모가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8억 2,000만 원 정도를 또 도급을 줬어요. 어디다 줬냐, 또 A사한테 줬어요, 운영하는 업체에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빨리 해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A사가…….

위원님 그런데 그게 전부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사무국을 통해서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 하는 것도 차라리 처음부터 A사가 하면 되지 왜 다른 업체가 끼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수주하고서 도급을 다시 A사한테 주는지,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 들었겠지만 저희하고 사무국 디자인재단에서 발주한 용역이 섞여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비엔날레, 저희가 주로 하는 용역사는 일종의 행사를 집행하려면 건설처럼 연관관계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붙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보면 전시기획ㆍ행사 대행업체예요. 그래서 의심 가는 게 몰아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A업체의 설립일자 그리고 용역수행 실적자료,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행정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데 준비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본 위원이 288회 임시회 때 일단 지적했던 것 한번 확인하고 가보죠. 지난번에 잠실주공5단지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해서 당선작 참가비 국제적인 망신이다, 국제적인 망신을 서울시가 본의 아니게 앞장섰고 서울시 중에서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떠안았건 어쨌건 표면적으로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단장님 최선을 다해서 참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아주 의지에 차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그 지적을 해 주실 무렵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담당부서들하고 예산과 다 협의를 했는데 그게 조합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 원래 취지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급할 여러 가지 제도상에 근거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돈을 대신 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어쨌건 주도적으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책임 통감하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건축전시관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절차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 다 보고도 했었고요 그런 저런 절차를 통해서 6월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가결을 시켰고, 8월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에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이게 어땠어요, 모집공고상 지원한 단체나 법인이 몇 개나 있었죠?

그때 정확한 개수는 두세 개 된 것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2개?

두 군데…….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였었죠?

최종적으로 하여튼 컨소시엄이었는데 사협회하고 가협회가 아마 주도가 된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본 위원이 이때 당시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할 때 통상적으로 자격조건에 대해서 봐봤어요. 그랬더니 도시ㆍ건축 관련 분야의 교육연구, 문화사업 또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 등의 운영을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격조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이나 여러 가지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런 여기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서 신생업체라든가 새로운 이쪽 분야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었죠?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내보내는 많은 과업들이 새로 하거나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경험에 관한 진입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전시관도 제가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실무자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끝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과 사례를 봐서…….

말씀하신 게 자칫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 한 발언일 수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우리 단장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실무선에 그냥 맡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더 많은 법인이나 단체, 관련된 사람들이 서울시의 정책이나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전부터도 저희가 설명회도 여러 번하고 같이 논의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통상적인 자격조건이라고 보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있고 논리적이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들어오기 바란다는 굉장히 명분되죠, 말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반대급부적인, 그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자칫하면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시건축전시관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에도 반드시 유념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시건축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지난 8월에 우리 시의회 이성배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사무국 인력에 대한 급여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도 의아스러운데 일단 관장은 무보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1억 6,920만 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말씀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받아서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타인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급여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라고 어떻게 단언하시죠? 현재 급여를 알고 계세요?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급별로 다 나와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 또 본 위원이 더 진입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름 빼도 좋고요, 현재 15명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총 하면 20명에 대한 이름은 빼더라도 직급별로 현재 기본하고 수당하고 다 해서 총 가져가는 그 그로스(gross)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 사업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지하 유휴공간 활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고가 하부공간에 대한 공간 활용문제들, 세 번째로 한강보행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의 용역이 준공이 됐나요? 수행 중인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염두에 두고 계시죠?

지금 사업으로 일부 드러난 종각역은 초기부터 해왔고 저희가 해서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을지로 지하공간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저희가 초기 검토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역 관련해서 영등포시장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설된 천호지하 차로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몇 개는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근대 배수로를 발굴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실제 사업진행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동작구하고 협업해서요 동작구에서…….

서울시나 지자체…….

저희가 발굴하면 협의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협의가 잘돼서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굴하고 기획하고 해서 그것을 매칭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사업부서하고 매칭해서…….

고가하부공간도 계속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옥수역이나 이문 고가하부 이런데 굉장히 좋은 사례로 시범사업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반응이 괜찮나요?

옥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도 지금 자치구와 설계단계부터 어떤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같이 투입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업수행을 지자체가 했죠?

전체구조는 향후에는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공사비는 시가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내면서 같이 협업해서 기획하고 성북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자체도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보행 네트워크 한번 살펴보죠. 한강보행 네트워크도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기획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태웠다가 추경에 3억 7,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업무보고에 보면 16.5% 되어 있는데 이거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 거죠?

저희가 기획하고 설계공모해서 설계사 선정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도 시 투심까지 적정으로 받아서 지금 85억 가량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을 해요?

이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기획하고 적절한 사업부서와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실행할 예정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산 편성 요청이 한강사업본부로 올라와 있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획부서하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시급성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 일부는 받았고요 지금 합의 봐서 내년부터 본격사업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확보하는 사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고 답변도 하셨지만 도시공간개선단은 업무 특성상 기획이 주 업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요소 중간에 자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을 원만히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진입장벽이 최대한 높지 않게 낮게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에 함께 어플라이해서 뭔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잘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질의주셨는데 그래도 도시건축비엔날레위원이기도 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지난 비엔날레에 비해서 짜임새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DDP를 비롯해서 돈의문 박물관 그리고 세운까지 전부 다 둘러보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참여해 본 결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장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비엔날레위원으로서 뿌듯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게 58만 명, 60만 명 그 정도 지금 입장한 것으로…….

어제까지 61만 2,000명이었습니다.

1만 명 더 추가한 것으로 지금 말씀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돌아본 경험으로, 물론 행사의 내용은 수준이 높았지만 61만 명은 과도한 관람객 수가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DDP는 어차피 입장표를 받으니까 카운팅이 가능한데 나머지 세운 프로젝트가 18만 명 정도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 정도 인원 어떻게 카운트 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현장 가보면 대부분은 실내전시관에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숫자카운트를 직접 하는 것으로 카운트를 하고요.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말에 대규모 행사를 프리마켓처럼 하고 관련 행사를 시장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카운트는 어렵지만…….

시장 프리마켓한 유동인구까지 다 포함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세운상가는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예상 못한, 한 번 할 때 주말에 4~5만 명 정도 온 것은 맞습니다. 상주하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직접 카운트를 하는데요 그것까지 고려 안 해도 저희가 무인 측정계수기를 통해서 대부분 시설들을 하는데 그 시설들만 해도 40만 명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 인원을 측정하는 기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만큼 카운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설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카운트를 했을까 하고 약간 의아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시민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DDP만 입장수익을 받고 나머지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는데 솔직히 세운이 훨씬 더 DDP보다 반응이 좋았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하실 때는 입장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 너무 이렇게 무료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 수준에서는 입장료를 판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대부분 다들 마감돼서…….

네, 굉장히 일찍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일찍 마감돼서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관람료를 책정한다면 좀 더 다양한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50억…….

58억, 한 60억 가까이…….

가까이 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적하신 사전판매를 조직이 구성돼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지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비엔날레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단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심의를 했는데 유보가 돼서 당분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직과하고 사업소 형태로 해서 직접 조직을 만드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계시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재단은 우선 유보…….

네, 유보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올 말까지는 상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되더라도 사업소 형태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어떻든 목표는 재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목표는 재단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스텝들의 경험이 이렇게 한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외부인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거나, 관람객 중간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냥 한번 예산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쌓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자면 그런 짜임새에 비해서는 광고료, 홍보비 쪽이 조금 과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홍보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짜임새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공의 행사다 보니까 KBS나 SBS, TBS 이런 데 지출하신 광고비가 7,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대형 광고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등에 광고한 것은 전체적인 입장료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전체 홍보 관련 배정예산은 3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써야 되는데요 사실은 시민소통과도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30% 가까운 돈이 홍보에 대부분 많이 소요되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아주 적은 편이긴 한데 좀 더 적지만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KBS나 SBS 이런 방송에 과다하게 지출해서 우리가 그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건축가 관련해서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마을건축가 관련해서 지역별로 안배되었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모두 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건축가분들께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제도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종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지역의 건축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다 지역에 있는 건축가들이다 보니까 지역 사업에 이 건축가들이 지역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동네를 잘 알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입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해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네를 잘 알고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일들을 마을건축가 회사에서 대부분 수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오히려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돼야 관내의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냐 하고 오히려 저희는 조금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에 이 제도를 설명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따려면 우리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밸런싱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무 위원님도 지역 포션을 얘기하셨지만 완전히 지역 포션으로만 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해 주셨는데 그게 생활SOC 문제하고 조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들과 영역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상위계획을 같이 갈 것이냐 이 문제 말씀 주셨는데 동일하게 생활SOC도 타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마을건축가가 또 따로 마을지도를 그린다 그래서 SOC들과 만약에 결과가 상이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의 역할은 따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벌어지는 전체 사업들 좀 조율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조율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긴밀히 협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사업들도 거기 한 그릇 안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공간개선단이 만약에 부서 직제상 굉장히 제일 상위에 있다 여기가 총괄부서다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런 것이 업무적으로 좀 더 조정하기가 수월할 텐데요 시 내부에서는 도시계획 부서가 있고 그쪽이 법정계획이니까 그쪽이 상위 계획이고 상위 부서이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마을지도 이런 도시공간 개선이 이쪽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시작하지만 마을공동체 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쪽에서는 마을계획단, 첫 번째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도시공동체 계획이 첫 번째가 마을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을 통해서 마을지도를 그리고 마을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4년여에 이미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과 지금 이제 시작한 마을건축가 제도가 그 가운데서 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해 나간다, 약간 총괄이란 개념은 그렇긴 하지만 어랜지(arrange)해나간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데 저희도 고민이 돼서 일단 자치구의 주무 부서를 되도록 자치행정과나 전체 예산을 통합 집행할 수 있는 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도 행정국의 협조를 받아서 다음 주부터 전 자치구의 자치행정과장님을 소집해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율시스템이 잘 움직이도록, 저희가 주관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체계 안에 녹아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주신 걸로 보면 키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마을건축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약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마을건축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초기단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마을지도 일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한 일이었고 건축가들을 소집하기에 명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정책실에서 찾동처럼 키움센터를 이렇게 마을단위로 한다는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사업을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상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단 키움센터 때는 건축가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려하다 보면 좀 더 전문가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움센터 내부 구성, 그러니까 약간 설계적인 면을 조율하는 겁니까, 위치 선정…….

위치 선정부터 그다음에 키움센터는 알겠지만 교육청의 돌봄교실과 연동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과의 관계, 역할 분담하는 위치 선정부터 프로그램, 필요한 시설개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치되는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공간의 위치, 공간의 설계 이런 것을 도시공간개선단이 맡게 되었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도 올해 70개, 80개 정도 했는데 이것도 찾동처럼 400~500개 정도 전 자치구로 향후 3~4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마을 전체 지도상에는 어떻게 배치되고 장소 선정 이런 것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키움센터 광역센터가 내년부터 조성되는데 광역센터도 포함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키움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은 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돌봄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키움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면밀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우리 위원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축가가 마을지도 처음에 시범지역을 5개 선정하셨는데 5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 잡기가, 객관적 기준이 어려웠고요 그냥 저희가 전체 25개 구에서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치구의 유형을 담는 대표적 5개를 빨리 선정해서 해보고, 어차피 25개를 할 거니까, 그래서 조금 크게 보고드릴 만큼 그런 명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게 마을지도를 그린다면 말씀 주신대로 시범을 한다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계획 안에 있는 지역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왜냐하면 활성화구역은 이미 주민이 다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이 나은지, 그리고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도의 마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해제지역이나 이런 곳이 좋은 곳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해제지역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일반…….

어차피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법정계획이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도시적 상황에서 마을건축가 투입돼서 사실은 저희가 강북구에서 처음에 시장님 방문할 때부터 마을에 관한 이슈들을 개선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구 위주로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법정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업과 연동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일단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업지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자치구를 통해서 자료는 계속 받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해제지역인 것인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지금…….

그 특성에 따라서 MP가 자치구청장님을 첫째로 면담하고 주관 부서를 지정받은 다음에 계속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발굴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범사업지들만 컨디션이 어떤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개 정도 해서 우선순위를 자치구에서 많이 의견을 주셔서 통합 환경개선이라든지 키움센터 돌봄교실 때문에, 유휴공간, 보행환경, 공공시설 이런 위주로 해서 유형화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유형화한 것들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제출해 드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실 때 그 지역이 활성화구역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인지 그런 것들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아직 연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잘 발굴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엊그제 AMB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과 혁신과정 세미나 했었죠?

위원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AMB에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자체가 아니라 경기도권해서 광역권은 도시공간 전체 체계, 도시계획, 주거, 조경 이런 것을 통합기획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고 배울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미나 참석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용은 굉장히 충실한데 참여했던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이런 유사한 세미나가 있으면 항상 드는 게 꼭 참석했다가 빠지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내용의 강연회와 토론회를 많이 전달하고 아마 이것을 다 기록해서 책자나 동영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후에라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부분을 단장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도시공간개선단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 관련된 세미나에 갔는데 굉장히 참석률이 대단했어요. 학회에서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행사 때는, 우리가 공공건축가도 있고 마을건축가도 있는데 충분히 이 분야에 캠페인을 해서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측정기 이번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사람 61만 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P라든지 시설들 역사박물관 이런 데는 저희가 무인 측정계수기를 달아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카운트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운상가 같이 오픈공간 같은 경우는 상주인원들이 물리적으로, 사실 서울로도 마찬가지로 그냥 카운트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집회 같은 것 있을 때 보면 지하철역 이용객 수 계산하고 그러듯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페이지 보시겠어요.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있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공공성지도라는 게 QGI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2년 전에 외국에 보면, GIS데이터들이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서 목표는 이것 소스들을 다 모아서 시민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전체 정보를 열람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사업을 발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저희가 그것을 시민단위로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을 통해서 시민에게 오픈할 정도로 만드는 게 고도화사업의 핵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QGIS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선진국일수록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모범적인 게 네덜란드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처음에 그것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중간보고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사실 일부 정책위원도 참석하시고 이경선 위원님도 초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GIS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중간보고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졌던 게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이죠? 기억하시죠?

위원님 도와주셔서 잘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설계 중인가요, 어떻게 되었나요?

현상공모해서 좋은 건축가가 선정이 돼서 설계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공간을 되도록이면 그 근처에 있는 블루스퀘어와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협의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면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준 내용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

설계안이 진행되고 확정되고 있어서 한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궁금했던 부분이 리인벤터, 아시죠?

네.

올해는 보니까 리인벤터 관련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올해는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 받고 현상공모까지 막 마쳐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고, 지금 이 사업을 주택건축본부 사업으로 저희가 이관해서 SH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상공모 뽑는 것까지만, 2개 핵심 선도사업은 관이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쨌든 여기 최원석 반장님만 다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최원석 반장님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리인벤터에 관련된 사업도 어쨌든 그 과정에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확정해 줬던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것도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리인벤터 혁심거점사업도 지금 진행된 사항을 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위원으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기반시설, 지하공간, 고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시민건축교육, 굉장히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환영하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가요, 지금 진행과정이나 설명해 주신다면?

어린이 건축학교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해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예산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까지 해서 지금 성황리에 마쳤고, 저희도 오픈하면 5분, 10분 만에 다 매진되고, 오히려 저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고요. 시민건축학교도 지금 건축가 단체들과 해서 일차적으로 진행했고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연도 예산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왜 그러죠?

이것은 진행하는데 이전에 외부 전문가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해도 예산이 다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대부분 연말에 끝나니까 연말 임박해서 다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설계공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설계비 얼마 이상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보통 2억 이상의 사업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데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20여 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주요 사업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부터 해서 선정, 추후관리까지 진행하고요 기타사업들은 요청이 오면 저희가 매뉴얼을 하든지 통합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공모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면 건축정책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심사위원과 지침서를 확정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설계공모당선작 선정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정책위원회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할 수 있는 매니저, 공공건축 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선정해 드리면 그분이 정책적 방향을 저희하고 소통해서 운영위원 선정과 심사위원 지침을 만들고, 처음에 지침하고 심사위원 확정할 때 최종적으로 저희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업과 밸런스가 균형 맞게 다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보시겠어요, 163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위원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심사위원 추천방법해서 제2차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최되어 있죠. 선정위원이 누군가요?

이 사업은 특정사업……. 지금 1635페이지 이것은 고덕ㆍ강일…….

그러니까 김승회 씨가 총괄건축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고 SH는 보통 설계업무를 독자적으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는 그때 요청에 따라서 정책위원이나 그 사업의 MP와 같이 해서 추천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3배수로 추천…….

지금 보시면 1635페이지 선정위원에 김승회, 신춘규, 우대성, 김상길, 정재웅 이렇게 들어갔죠. 1633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 추천명단에 김인철 ,김상길, 박철수, 김정임, 이민아, 우대성, 정재웅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 선정위원이 자기가 심사위원 추천명단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추천명단에 있던 분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는 그 사업을 초기부터 진행했던 MP가 있어서 저희가 추천했고요…….

그리고 1641페이지 심사위원 선정위원 추천에 보면 김승회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총괄건축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때 심사위원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승회 서울대학교는 사례비 지출됐나요? 왜 이렇게 총괄건축가로 안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로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썼는지, 밑에도 있지만 총괄건축가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34페이지 보면 최종 심사위원 명단이 있죠, 고덕ㆍ강일지구. 여기에 최종 심사위원 명단이 7명이죠?

네.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홍 교수가 전공이 뭐죠?

김성홍 교수는 건축 전공입니다.

장윤규 교수는요?

건축입니다.

박인수 소장은요?

건축입니다.

허서구 소장은요?

건축입니다.

건축이죠. 가와건축의 최삼영 대표도 건축사죠?

네.

세종대학교 김영욱 교수는…….

도시계획하고 스마트 쪽 전문가로서…….

김갑성 교수…….

그쪽도 도시계획하고 스마트, SH에서 그런 전문가를 요청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있고 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너무 건축가 중심의, 건축가가 70~80%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 명단에?

이건 SH 사항이긴 한데 저희도 할 때 최종적으로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을 제일 볼 수 있는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한 거나 기타 사항들은 운영위원회 때 지침에 반영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은 각각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관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단장님이 동의 안 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도 계속 몇 년째 고민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공정투명하게 다 오픈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31페이지를 보면 소수의견으로 누구누구 위원 1인은 무엇무엇을 당선작이 아닌 2위로 선정, 꼭 이런 걸 표기해야 되나요?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심사위원께서 심사의견을 공식적으로 작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요약한 건지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누구 특정인을 해서 표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항상 기존 시스템, 물론 SH와 저희랑은 심사기준이 다르지만 저희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를 권장하고요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를 해서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안 되면 저희가 투표를 하는데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한남3구역과 관련해서 혹시 “닭장” 논란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건 제가…….

건폐율이 보통 20% 수준인데 한남3구역은 건폐율이 42%여서 이게 무슨 양계장이냐,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건축가가 투입이 돼서 했는데 이 정도의 건축설계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위원님 저희가 개선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말한 용적률, 건폐율 다 확정된 유닛수까지 저희가 좀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혹시 더 기회를 주시면 초기단계부터 건폐율, 용적률까지 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경관을 위해서 주거환경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공간개선단장님께서 유심히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부터 기획하면 그것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마을건축가와 관련된 것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자치구에 대한 마을건축가 시범사업이 끝났지요?

아니요, 시범사업 끝난 것보다는 시범사업 기획에 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128명 맞지요, 마을건축가가요 MP 25명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그만 둔 사람 있습니까, 마을건축가? 없지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건축가는 단순히 마을단위의 공간을 기획ㆍ관리하는 건축전문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소통하는 공간코디네이터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그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매뉴얼 구축이 중요한데, (자료를 들고) 혹시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홍보자료지요,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마을건축가는 그 특성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야의 제도라든지 주민 설명방식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수요가 많아서 사실 올해 그런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법이라든지 협치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통해서 10번 정도 강연을 통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혹시 지금 있나요, 자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자료는 혹시 없으면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찾아서 있으면 몇 번 자료인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교육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자문 주시면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된 현황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주시면……. 찾아보세요, 자료. 그다음에 마을건축가들이 결국은 자치구 단위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치구의 의지나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2년째, 올해 전문적인 거니까 사실상 1년째지요, 올해가. 작년부터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이 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준비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을건축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 13군데 맞습니까?

그 정도…….

자료로 보면 13군데…….

네, 13군데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강북구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소통 부서를 안 정해놨네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지금 설명회를 몇 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모아서.

제가 빨리 하라고 그럴게요, 이건.

네,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는 동네가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라 다양한 공간개선사업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우연히 마을건축가가 많이 마을에 와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마다 마을정원사업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오고 그린파킹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오고 그다음에 또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마을건축가가 와서 일을 하는데 올 때마다 서로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협력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요청하시고,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시의원이 계신 강북구처럼 이런 덴데 소통 없는 그런 데들은, 용산도 우리 노식래 위원님이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자문 구하고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서구도 없고 강남구도 없고 이런 데들은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자주 해서 자치구하고 소통과 연결이 잘되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건축가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축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또는 청년건축가들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 취지대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어려운 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해도 복잡할 것 같으니까 지원을 잘 안 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만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고 생각해서, 공사는 관심 있는 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를 좀 더 하여튼 정비해서 많이 참여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체계적인 지원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행정국이라든지 제가 시의 다른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동이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과에서 공동체 공간을 담당하는 파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파트 특히 이런 파트들이 직접 자치구 안에서 하고, 지금은 협치조정관이란 제도를 자치구마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마을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는 자치구의 상설적인 협치 의제로, 기존에는 마을공동체, 혁신교육, 어르신돌봄, 장애인, 사회적경제, 50플러스 이런 것들의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설적인 의제가 되거든요, 협치에. 그런데 그런 의제들이 공간을 안 끼고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간을 끼고 사건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공간적인 의미에서 건축적인 의미에서 재구성하거나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이번에 생겼으니까 자치구 협치 의제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마을공간이라고 하는 마을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상설 의제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으며) 저를 자주 찾아와서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네, 매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가 있어요. 그렇죠. 골목건축가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7017 그거에 한정된 거죠?

사실은 출발은 이렇게 되는데 재생실 사업을 거기에 특화해서 골목건축가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렸고요 거기서 그렇게 특화해서 브랜드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가 248명이고 마을건축가가 128명이에요. 역할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중복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응모를 하셔서 굳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공건축가는 말 그대로 직접적 일이 공공기관을 조성할 때 하는 역할입니까?

서울 전역에 그때그때 벌어지는 공공사업에 그때그때 참여하는 거고요 지금 마을단위는 마을단위의…….

글쎄, 마을단위도 있고…….

저희 목표는 골목건축가처럼 마을과 함께 10년 이상 늙어간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마을건축가들도 상당부분은 그 지역의 공공 공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기본이 공공건축가잖아요, 마을건축가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건축가 시스템은 마을건축가 같은 식으로 저는 지역에서 돼야 된다고 지방에 권고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공건축가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느 한 선에서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어떠한 공공기관도 결국은 무슨 구 무슨 동에 자리를 잡을 것 아닙니까, 필지가. 그러면 거기를 담당하는 마을건축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건축가 풀이 더 풍성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굳이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그게 통합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건축가를 다 마을건축가 체계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건축가들이 활동했던 데이터들을 지금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나요, 성과들을?

사실 저희가 몇 번은 시민들 모아놓고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요 정리해서, 아마 저희 목표는 올해 말에 여기 전시관에서 다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세미나하고 전시하고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천만 시민 중에서 몇 명 오겠습니까, 여기를. 그렇지요?

아,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어차피 이번에도 서울시가 돈을 약 200억 가까이 들여서 400만 영화를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던데 하드용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도시공간개선단이 별도의 토털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설계공모 홈페이지, 전시관하고 센터 통합홈페이지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적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설계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은 기본설계 이상 넘어가면 평면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더라도 그런 자체 도시공간개선단의 활동에 의해서 나온 성과물하고 마을건축가 당연히 포함해서,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지만 특수한 목적의 도시기반시설이 아닌 이상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주민이용시설 같은 경우 또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성과물들을 발췌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서 검색어 수준으로 들어가서 기본 도시공간의 구상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보는 것도…….

저희가 하는 공공성지도에 마을건축가의 기획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디지털베이스로 해서 오픈하면 그 기록들을 공공건축가 자원, 마을건축가 자원을 전부 다 해서 시민이 쉽게 엑세스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언제쯤 추진되죠? 그때 중간보고였나, 착수보고였나, 공공성지도가?

일부 보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목표는 내년에 오픈하는 것으로 하니까 적어도 마을건축가의 전반적인 기획작업은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공공성지도가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에 활용도라든가 접근도가 높아지면 자신들이 다양하게 자기 지역 동 단위에서 공간에 대한 또는 도로 보행로나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사람과 재정을 투입해서 일구어온 성과들을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 그런 것들이 건축학교, 시민건축학교 등등과 함께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건축이나 공간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전문가 몇 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이라든지 지역활동을 하는 데 항상 같이 병행해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로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구축을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을건축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공공성지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질의 마지막으로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본 위원도 중복된 것을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관련해서 원래 설계가 당초 세종대로 일대에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단장님 보시기에 사업이 있기 전에 비교해서 현재 상황이 역사문화적으로 특화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세종대로 일대에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 형태로 기획이 됐었는데요 그때 역박이랑 전반적으로 전시시설 논의할 때 그런 유사시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건축전시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본구상은 근대역사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입체적 시민이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오늘날 서울의 역사문화를 보고 즐기는 경관축 조성 및 시민청, 시청역 등 지하공간 입체적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화하는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초기에 그렇게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연결공간은 사실 입체적 연계라고 할 만한 것 없이 기존 지하도에 연결하는 수준으로만 조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외관부터가 시의회 건물, 성공회성당, 덕수궁과 상당히 이질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려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서울마루처럼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담으려고 좀 더 본인의 성격을 많이 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성공회성당과 연계하는 설계가 좌절되면서 성당 사이에 투명가림막을 두게 되어 있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물 옥상도 기울게 설계되어 있어서 건물 외부 옥상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관람하기 힘들게 생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성공회성당에서도 투명가림막 때문에 행사 관람하는 게 시민들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접수가 됐어요.

향후에는 빨리 그게 통합광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시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선 동선의 명확한 구분 없는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단장님 생각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성공회마당과 통합광장이 되도록 하면 훨씬 더 도시적으로나 시민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전시관에 도입하지 않는 외부 채광을 도입함으로써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단장님이 어차피 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써서 노력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대해서, 개관행사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더라고요?

네. 개관은…….

사업비가 지금 9억 정도 되죠?

전체 사업비는…….

아니, 개관 사업비요, 2019년도.

전체예산 17억 정도.

거기에 지금 9억 800만 원 정도인데요.

행사나 전시사업비는 9억 정도 됐는데요…….

이게 홍보하고 행사장 운영하는 데 약 1억 정도 들어갔고 전시관 개관에 1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전시관 개관에 1억 8,0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개관해도 되는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관할 때 상당부분 전시라든지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조막 조막 편성했던 예산서 있나요?

집행계획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면 계속 발생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시관이나 뮤지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계속 시민과 소통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한대요 아무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도시ㆍ건축 혁신을 도시계획국에서 시범지구로 4개를 선정해서 지금 주택정비사업과 공공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공공건축가가 협업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도시ㆍ건축 혁신에서 공공건축가가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또한 공공건축가 대가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회의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실 그것은 도시계획국 사업이라서 저희는 공공건축가를 일부 파견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나 이런 업무집행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

저희가 협업하는 정도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도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한남뉴타운 정비계획 변경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남을 비롯한 정비계획에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현황을 답변할 수 있죠?

한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정비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는, 기존의 숫자를 다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안을 저희가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흔들만한 정도의 역할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어진 설계안을 조금 더 디벨롭(develop)해서 좀 더 나은 경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한계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비계획을 기존계획과 비교하여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후 개선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할 말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남하고 그다음에 한남 2ㆍ4ㆍ5구역은 공공건축가가 투입돼서 기존의 정비계획을 개선하는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에도 이게 건축 혁신 사업의 모태가 됐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공공건축물 또는 민간건축물의 경관에 영향이 있는 공공성 부여는 할 때 저희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ㆍ건축 혁신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이 도시경관 개선이고 이를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시 바람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자문단을 운영해서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을 해주시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건축물의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계획 설계를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하려는 만큼 누구보다도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건축가와 도시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단장님과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마치고 감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도시건축전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 가협회하고 위탁협약서 맺은 내용을 보면 제8조에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관련해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개채용이 아니라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가협회에서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검토해서 승인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 저희 방침서에는 9명이었는데 관장님이 무보수로 되면서 1월에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11명 인원이 8명은 신규채용했고 3명이 관장님을 포함해서 추가 2명이 소위 말해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안서를 낼 때 두 분이 실제 이름하고 구체적 경력이 명시된 채로 가협회에서 만일에 전시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가협회 멤버로서 운영하겠다고 처음 제안서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절차 없이 그냥 그분들이 바로 운영하게 돼서 그 숫자 두 분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명이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장님하고 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 1명, 팀장 1명.

그래서 두 분은 사전에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전시관의 인력채용을 하면서 총 아홉 번의 채용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네 번은 서울시채용공고에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수탁협약서 내용에 보면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취업포털 사이트 두 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총 아홉 번의 채용절차 중에서 네 번만 시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공고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왜 네 번만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이유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채용이 2019년 1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죽 이어지고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채용들은 아마 결원에 대한 보충채용인 것 같아요.

네, 몇 분 그만 둔 걸로…….

그래서 어쨌든 공개채용 공모랑 현재 인력현황이랑 확인을 해보면 국장급 1명과 팀장급 2명이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앞서 단장님께서 국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명을 한다 해도 여전히 팀장급 1명은 비공개 채용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합감사 전에 일단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왜 이렇게 최초에 사업계획 대비 인력이 증가가 됐는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채용 차수별로 채용현황을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채용자의 응시서류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전시관 퇴직자 현황하고 그 퇴직사유에 대해서 별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비공개 채용자가 있다고 하면 채용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다음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사항 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첫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을건축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단위에서 활용하는 건축사들을 임명하는 게 맞다, 예외적으로 타 지역으로 가는데 너무 급하게 가시지 말고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봉사의식이 있습니다. 법무사, 노무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지역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만 한편으로 지역에 봉사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건축사님들도 봉사의식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로 요청했더니 MP 활동, 회의 자료들만 죽 보냈는데 제가 그런 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과연 마을지도, 사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성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물들을 어떻게 내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그것은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계공모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 그러면서 공모의 이후 단계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들을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프로젝트 서울의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들은 올려져있습니다. 방향성은 제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 후속 단계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이게 어떤 형태로 현실화되었지 하는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부분들은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을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장님 이하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거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지난번에 AMB 파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제약요인, 그러니까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출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짧게 갔다 오는 부분들은 결국은 교육훈련의 명목으로 인사혁신처의 그런 훈련기준에 따를 수밖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겨가면서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호파견을 할 때 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파견을 되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분들의, 그러면 상위 규정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 협약을 체결할 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이나 특수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쪽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교류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들을 다 고려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협상에 임해서 이런 상호교류 인력파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집행부 업무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석하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및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11월 12일까지 전 감사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