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16건에 5억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사업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생 3명을 문경시 새마을 분야 현장에서 행정인턴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등 12개 사업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대회 참가지원 및 입상자 포상 등 3건에 4,4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현재 소프트테니스, 육상, 창단 예정인 씨름단을 포함한 3개 종목에 감독, 선수를 포함하여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비 포함 26억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실업선수단의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 내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도민체전 출전지원 2억 1,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전국단위 27개 대회 , 도단위 11개 대회 , 시단위 7개 대회 등 총 45회 의 각종 체육대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는 42개 종목별 연맹·협회 로 사무국은 상임부회 장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운영비로 3억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영강체육공원 노후 시설 개보수 6억 원, 국제정구장 노후지붕막 및 코트 바닥 정비 5억 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35억 원 등 3건으로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총 462건에 176억 7,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마을회 관은 신축 1개소, 보수 40개소로서 총 41개소에 5억 1,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2020년도 생활SOC사업과 균특사업으로 국비 15억 3,000만 원, 도비 6억 500만 원을 합쳐 국·도비 2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영강체육공원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강체육공원은 2007년에 조성되어 12년이 지난 시설로 블록바닥이 일어나고 원두막이 썩는 등 시설이 다소 노후되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며 야외공연장 지붕 막 구조물이 공연장 넓이보다 좁아서 우천 시 공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여 2020년 생활SOC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재원으로는 기금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체력 증진 및 건전 여가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제정구장 지붕막 보완 및 코트 정비입니다. 국제정구장 지붕막은 2006년에 설치되어 13년이 지난 시설로 우천 시 관중석과 경기장 사이 틈이 있어 빗물이 떨어지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이 되는 등 원활한 대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제정구장 지붕막 보완 및 코트 정비목적으로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기금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겠으며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 문경국제정구장 시설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문경은 스포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 시설로는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시민 및 단체에서 각종 행사 및 생활체육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매입한 실내체육관 인근 부지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20년 균특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균특 10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19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10월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선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은 변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 단위 및 유소년 대회 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개최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4,100만 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제28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를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18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를 포함하여 총 27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문경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국 대회 개최 시 올해처럼 내년에도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대회 개최 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업소가 더 친절하고 더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에도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8 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단위 및 유소년 대회 개최로 글로벌 스포츠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사업으로는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사업비 2억 9,000만 원, LH회 장배 근대5종대회 에 6,000만 원,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8,000천만 원, 전지훈련단 지원 순환 버스지원에 9,000만 원 등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외 전지훈련단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메이저급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체육 저변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59 페이지, 해외선수단 방한 전지훈련 유치 홍보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해외 방한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까지 문경시 전지훈련 현황으로는 국내전지훈련선수단 연인원 36,000명, 해외선수단 연인원 4,201명의 선수가 방문했습니다. 특히, 중국 광둥성 하키팀, 일본 유통경제대학 럭비팀, 근대5종 한일우수청소년선수단, 대만 럭비국가대표팀 등 해외선수단은 시설의 우수성과 친절함에 내년에도 문경을 다시 방문한다고 약속 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책자와 영상물 제작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체육회 등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한 해외 홍보 스포츠 마케팅으로 글로벌 스포츠 문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최고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160 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관련 유적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조성된 새마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어 만들어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 페이지, 문경시 시청실업선수단 씨름단 창단입니다. 씨름 실업선수단 창단으로 지역에서 배출한 씨름 우수 선수를 활용하여 문경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창단을 목표로 창단 규모는 감독1명에 선수7명 총 8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8월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9월에 선수 감독을 공모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선수계약을 완료하고 2020년도 1월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을 창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씨름 실업선수단 창단을 통해 관내 학교에서 배출된 유능한 씨름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경 씨름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162 페이지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회 장 선거에 있어서 15일까지 읍면동에 그러면 대의원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읍면동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서면적으로 구성된 데도 없고 활동실적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원, 구성 뭐 몇 명인지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에도 시 체육회 에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아, 인원을 말입니까?

인원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꼭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 왜냐하면 15일까지 읍면동에 체육회 대의원들을 구성하려고 하면은 다음 주 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다른 방안이 특별히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제 생각에는 인제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뭐 주민자치위원회 로 바뀌지만은 거기서 계속 시민체전을 주관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발자문위원을 구성하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행사 보조금 부정사용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 시에서 새마을과에서?

일단은 인제 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그래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원을 부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시민감시 모니터링이라든지, 나중에 행사 끝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뭐 서면이나 그런 방법 그리고 인제 신고 콜센터... 그러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정사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황재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는 뭐 광범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문경시가 정말 인제 향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하고 이 문제도 가장 우선이지만은 체육시설하고 대회 를 유치해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걸 역점을 둬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문경시가 살 길이 문경시는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내년도에 각종 대회 를 유치하고 하는데 정말 내실 있는 대회 , 머무는 대회 가 된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2019년도 기존 대회 에서 2020년도 지금 전국단위나 도 단위, 시 단위 행사에 폐지된 게 혹시 있습니까?

폐지된 거 있습니다.

폐지된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5개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그 폐지된 사유가 어차피 맹 정산서 내역을 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걸 다 판단하셔서 과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셨을 텐데 그런 거를 철저히 잘 해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경제에 웬만큼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가 얼만큼 또 활성화 되는가에 대해서 유난히 파악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존 올해 하던 대회 에서 2020년도 대회 에 대회 비가 증액된 거 아니면 감소된 대회 가 몇 개나 되세요?

올해는 일단은 다 내년 수준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현상유지로 가고요?

예.

축소도 없고 그 금액은 그대로 유지로 갑니까?

예.

제가 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액이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 없다, 줄일 필요 있는 대회 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내가 검사를 한번 철저히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유념 있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정산서 내역 이런 걸 잘 보시고 정말 외부로 유출된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정산서 내역을 보면 각종 대회 때 마다... 우리 문경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외부의 업체들한테 이 돈을 다 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체육행사비를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린 시청 실업선수단 26억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씨름하는데 7억을 지금 2억 빼고, 계약금 2억 빼고 7억을 하고요. 소프트 테니스 운영비가 얼마지요, 15억이요?

19억 됩니다.

19억요?

예.

그러면 19억이면 육상은요, 육상은?

육상은 5억 범위 내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19억하고 7억하고 예?... 금액이 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업선수단은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문경시에 홍보가 극대화 되고 문경시를 알리는 계기는 되는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육상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저변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문경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 때도 육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좀 심도 있게 해서 방법론을 좀 세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예, 매번 예산 심사할 때하고 매번 이야기가 되는데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2년 내로 그거를 좀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2년 내요?

예.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지금 그 선수들 계약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계약기간 언제 했어요, 육상선수들만?

지금 우리 윤종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기연맹회 단 점수를 이수했기 때문에 그는 의무적으로 3년을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저 내년이 되어야지 인제 계획이 만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왜 그런가하면 금액이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에 대해서 효과를 못 본다.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 국장님 앉아계시지만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예,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개선을,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부탁을 그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전국 단위 및 유소년 체육대회 를 27개 종목에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유소년 및 청소년 체육대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일정은 아직 조율된 데가 있고 그 연맹별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또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연말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27개가 넘을 수도 있고?

예.

예,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그 탈락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체육대회 를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소년하고 청소년을 좀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가족들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뿐 아니라 가족이 온단 말입니다, 유소년하고 청소년대회 를 유치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소년하고 청소년 대회 를 많이 좀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신국자동차하고는 협의는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국자동차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인제 가격문제인데요, 가격문제가 절충됐는데...

아, 구체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까?

구체적인 게 가격 내용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그 될지 안 될지 좀 불투명하겠네요.

그런데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그 좀 절충하기가 어려울 건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수영장 앞으로 그 산을 매입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일단 법면이 많이 생기고 또 그쪽으로 작업할 때 점고하도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 신국공업사 뒤쪽으로도 경사가 너무 심해서 산은 거의 뭐 보니깐 좀 어려운 산 같습니다. 그래서 신국공업사하고 그 뒤에 아로니아 농장, 아로니아 농장은 인제 샀고 그 뒤쪽으로도 별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그 사달라고 사가지고...

예, 그래 25억에 될 것 같습니까, 부지 매입이... 제가 뭐 듣기로는 좀 더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민체전하고 문화제가 얼마 전에 끝났지요?

예.

매년 이대로 하지요?

아, 내년부터는 인제 양상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를 수년해도 안 되는 데 왜?... 시민체전 올해 개최비가 2억 1,000이고 문화제가 1억인데 시민체전 종목이 몇 종목이라요, 육상, 씨름...

예, 3개종입니다.

3개 종목이지요?

예.

이거 하려고 2억 1,000만 원 들여서 하루 난리 지기고 문화제는 뭔지 압니까, 대형 윷놀이, 고무신 받기, 줄다리기 이 3개가 전부입니다. 이거 하려고 전 시민 모아서 3억 2,000만원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문경시가 과연 정신이 있는가... 이걸 격년제로 체전하고 분리하든지 한해는 체전하고 그 다음에 저 분리하든지 따로 하든지 이래 되야지, 이렇게 하니깐 문화제로 안 되고 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요. 그러면 시민체육이라면 학교체육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읍면동 나락 베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천막 쳐놓고 술판 벌여가지고 이게 체육으로 와야 되는가, 이러면서 도에는 엘리트체육 육성한다고 하는데 무슨 엘리트체육이 나오느냐 학교 체육도 없는데, 시민체전부터 학생 체육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년을 키울 수 있느냐 유소년을... 이래서 지금 여기는 결국은 1년에 체육대회 도 하고 문화제도 하고 하든지 아니면 한해는 체육대회 하고 한해는 문화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개는 옳게 육성되어야 된다는 상태라요. 그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전국대회 를 유치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결국은 인제 영업이 되는 게 숙박업소, 식당입니다. 지금 식당 보세요, 옛날에는 군청 위생계가 대단했어요. 업소 해가지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다 했는데 인제는 이 위생계가 사회 복지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회 복지과 안에 들어가서 위생계가 뭘 하는 줄을 몰라요, 지금... 그러면 안에 그 각 업소에 식당이나 위생 안에 점검 해봤어요,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해요. 이게 왜 이러느냐하면 이 체육 유치하고 위생업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라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각 업소에 위생시설이나 또 집기 등을 보조해주는 방법도 사회 복지과하고 여기 위생계하고 체육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어 봐요.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년도 씨름선수단이 창단됐는데 이 뭐 감독선임 때문에 전직 씨름회 장, 현직 씨름협회 장이 서로가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난리 지기가지고 결국은 씨름협회 씨름인들이 현재 서로 갈등을 갖고 있단 말이라요. 어차피 감독이 선임됐으니깐 이 씨름인들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참 건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새마을체육과 인력으로 못하니깐 읍면동에 재배정 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몇 %나 돼요?

재배정 건수가...

대충 %로?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 집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70% 못 넘어가요. 예산은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거라요. 과연 11월 이달에도 맹 말까지 얼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그전에 대부분 용역주지요, 설계를?

설계를 용역을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주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깐 시청 공무원들이 용역결과를 검수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 앞으로 용역줄 때는 이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줘놔야 돼요. 설계 보면 단가 다 틀리고 A 용역회 사, B 용역사회 단가 다르지 이러니깐 설계비용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게 집행에, 행정에 공사 집행이 지연되는데 미리 그 안을 잡아서 용역회 사에 줄 때 과업지시해가지고 딱 단가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A용역회 사 B용역회 사 다 달라요, 설계되어 있는 내역서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정걸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체육시설도 경주가 축구장이 하천변에 15개라요. 그러면 유소년 축구를 계속 붙이는데 경주는 이거가지고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종목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좀 한 개라도 옳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리고 또 한 종목을 우리가 계속 유치하면요. 시민들이 별 신경을 안 써요, 작년에 또 하네, 또 하네 이러니깐... 종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인제 꼭 살 것 같으니깐 이게 지금 배짱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쪽에 지금 아까 뭐 산도 매입하려다가 뭐 점고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피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장소는 어떨까요, 꼭 거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건축면적이 1,5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45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몇 평 정도 되나요, 현재?

현재...

그럼 지금 현재보다 규모가 더 큰 겁니까?

더 작은 겁니다.

소규모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예.

제 생각에는 이왕 짓는 거 크게 짓고 지금 1층짜리 지을 거잖아요?

아,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회 를 유치하면은 인제 농구대회 를 유치했다고 해도 그 인근에 체육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경기장으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올해도 20억을 들여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 안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음식물을 먹고 이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게 또 운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냄새도 배기고 그래서 그런 행사는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 다목적인 그런 체육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0월 달에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이왕 하는 거 왜 그렇게 작게 하느냐, 좀 더 크게 해야지 그런데 그러다보니깐 그렇게 하려면 또 주차장 문제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부지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전에도 우리가 신국공업사 사려고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없이 신국공업사는 시부지로 확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왕 하는 거 좀 규모를 크게 하고 2층, 3층도 만들어서 정말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보다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연수생 151쪽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몇 년째 이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새마을...

새마을 연수생 인턴...

4년인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할 건가요?

이게 보면은 인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좋고 매년 한 3명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출된 인원이 지금까지 24명인데 그 매년 우리가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를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배출된 학생들이 각 국에 가면 아주 요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장관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꿈이 대통령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다른 것보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주로 왔어요?

다양합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주로 아시아가 많은데 아프리카 뭐 또 러시아 부근에 사시는 우즈벡이라든지 또 저 남미 쪽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이게 국제교류행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과연 그 지역에 가서 얼마를 효과를 냈는지 아까 뭐 우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거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 새마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뭐 보급이 되는지, 그런 거는 또 안 알아보셨지요?

아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측정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또 왜 인도네시아에 숨버르물요 그런 해외 새마을...

지원사업 예, 예...

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 지금 안하는가요?

아, 숨버르물요는 5년 계획이 있었는데 2년 동안 하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마쳤고 또 나갔던 지도자가 우리 공무원 출신인데 파악을 해보니깐 사람들이 너무 의지가 없더라, 그래서 마쳤고 그 대상지를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송콩시 띤띤마을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 드린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이거는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 뿐 아니라 전 시군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다른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전국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체육 회 장 건 말이라요.

예.

벌써부터 언론에서 이거를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데 뭔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기탁금 때문에 광역시도는 기탁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시군에서도 2,000만 원씩 이정도 해가지고 그것도 과열이 되어가지고는 지자체장이나 광역시도 지사 선출하는 것보다 더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각종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아직까지는 조용한데 체육회 장 선임까지 과정을 수시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실업단 문제, 육상실업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황재용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어디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문경시를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실업단을 운영을 하는데 육상부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7대 때도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운동은, 스포츠는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2등 10명보다 1등 한 명이 나아요 운동은, 그래서 7대 때도 얘기했지만 옳은 사람, 선수를 옳은 선수를 하나 스카우트 해가지고는 뭐 100미터면 100미터 여자, 200미터면 200미터... 전국의 어느 대회 를 가도 육상 100미터는 문경시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 전국대회 가서 3등도 못하고 노다지 4등, 5등, 6등 하는 그런 사람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했으니깐 앞으로 실업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는 운영을 좀 해주시고 체육시설 문제도 그래요. 문경시에 우리 시내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다가 체육시설 같은 거를 구태여 시내에다가 할 필요도 없고 시내 인근지역 야산에 이런데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신국공업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집도 그렇고 그 건물 살적에 건물 값 줬다가 또 사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적에 건물 철거하는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러니깐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데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은 앞으로는 시내보다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데... 그냥 보통 산이나 야산 같은 것 사면 밀어가지고 바로 지으면 되는데 그걸 또 건물 사가지고 뜯고, 뜯는데 돈 들이고 짓는데 돈 들이고... 그러니깐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569억 5,000만 원으로 도세가 금년대비 10% 감소한 219억 5,0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일부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세가 금년대비 32% 증가한 350억 원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로 세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입니다. 조세, 복지행정,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비 1억 원을 포함 총 2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2만 1천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공시하게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격 균형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세는 2019년 9월말 현재 이월 체납액 24억 6,600만 원의 38%, 9억 3,7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19년 9월말 현재 이월 체납액 49억 9,300만 원의 15%, 7억 4,9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및 고액 상습 체납자 중점관리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고 지정입니다. 2020년 말 시 금고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3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할 일반회 계, 특별회 계 2개의 금고를 2020년 7월 중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입니다. 기존 전달 위주의 세정홍보를 탈피하고 마을 세무사와 함께 교통이 불편한 농촌 및 오지마을을 찾아 세무 상담을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경읍 외 8개 읍면 농촌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걸음 다가가는 소통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존 상주세무서 문경 민원 봉사실을 활용하여 통합 민원실을 설치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납세 편의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상무세무서와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2월 설치운영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통합행정 구현을 통한 민원 편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소액체납 징수 전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납부기한 등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속관리가 어려운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말 기준 2,031건 1억 2,700만 원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결정 후 법인소득은 2015년, 개인소득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를 시행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내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와 지자체 중 선택 방문신고를 하면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문인원은 4천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900만 원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보면 시세에 350억을 해 놨어요.

예.

32%나 된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세에서 뭐 시세로 전환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말고 주택가격이나 어차피 공시지가도 상승해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도세에서 시세로 올라오는 게 이게 어떤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평균 이제까지 보면 저희들이 4.5%의 증가율을 봤거든요, 지방세 들어오는 게...

예.

작년까지만 해도 280억인데 올해는 지금 얼마만큼 예상하세요, 지방세가 들어 왔는 게...

9월 말 현재는 418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올해요?

예, 한 82%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도세 빼고요, 문경시 순수한 지방...

시세 올해 목표는 265억인데 253억이 징수 돼 가지고...

작년에가 우리 280억 안 들어왔어요?

총 금액은...

매년 저희들 보면 증가세가 4.5%정도 평균인데 32%라는 거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세에서 뭐 어떤 항이 우리 문경시 지방세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늘어 난 게...

그거는 지방소비세 일부가 시세로 전환이 됐는데 배경을 보면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비 보조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그 비용 보존차원에서 총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인상을 해가지고 그 10% 부분을 각 시도 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에서 시세로 배분되는 부분을 특별히 시군세로 본다고 지금 국회 에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이 한 82억 정도...

82억 정도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수 증대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문경시 금고 지정하는데 내년도에 심의를 하고 공개경쟁을 한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일반회 계는 농협은행이고 특별은 대구은행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예.

그리고 출연금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4억 5,000으로 딱 묶여 있어요, 1억씩, 5,000씩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출연금을 조정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과다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요구하셔도 되고요. 금고도 일반 우리가 농협은행, 대구은행 말고도 지역 은행도 있고요, 지역 금고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이율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잘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 계과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회 청사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됐는가요,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으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황재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회 계과는 정말 자산관리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회 계과 자산이 이제까지 예산이 계속 지금 8,175억까지 올라오면서 공유재산도 지금 현재가 얼마지요, 한 1억 6,000 넘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회 청사는 신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다 끝났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마무리 단계이면 의회 에 여기 10억 세워놓은 거 그거는 아예 넣지를 말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일을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문경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738명으로 전체 인구의 28.8%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기능 활용공간인 382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보수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일자리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8개소에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금년보다 402명이 증원된 2,540명에 대한 일자리를 어르신들께 제공,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5,700명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사업도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65개소의 노인시설 운영 및 입소자 관리와 310여 명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장장인 문경예송원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의 화장 건수는 연 1,000구에서 1,200구가 되며 문경시 화장률은 76%가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화장 문화에 대비 시민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장애인 연금과 수당 등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등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연령별, 유형별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친구마을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마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의 장애인 단체의 운영을 지원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역할강화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교육, 취미, 건강 등 29개의 다양한 강좌를 통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 9월,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 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1월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약체결 등 노인복지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206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파견하여 기존의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을 넘어 의료, 여가, 건강교실 등 동적인 경로당 지향을 목표로 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7,900만 원입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부분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20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10년 개관 이후 이용자가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층 현관 및 로비에 수장 및 도색공사와 냉·난방 개선공사를 하고 2층 1강의실을 관련법에 의거 상담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 문경 시니어클럽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입니다. 문경시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더 잘합시다, 운동에 발맞추어 시니어클럽 참여 어르신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주차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홍보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입니다. 21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정부의 노인돌봄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유사한 6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핵심 개편사항은 서비스 통합과 맞춤형 돌봄으로 2개소의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관리자 11명을 포함 172명의 관리인원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3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문경예송원 민원 친화, 야생화 군락지 조성입니다. 문경예송원의 밝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및 화단에 민원친화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12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과 차량용 승·하차 보조기계를 구입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2,15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경로당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시내 예를 들어 점촌1동이라든가 3동, 5동 이런 데는 보면 경로당별로 특징이 돼 있고 회 원들이 소속이 확실합니까, 우방아파트에 경로당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 하고 다른 경로당을 가고 몇몇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회 원들 관리는...

회 원들 관리는 통상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현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건 뭐 특정하게 저희들이 법상에도 그런 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규정이라든지...

자체규정은 있습니다, 자체규정은 관리... 회 원들 이런 형식으로 인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당부하고 싶은데 물론 이·통장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예를 들어 A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은 몇 통 몇 통 만은 주민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몇 몇 사람들 거기서 마음이 안 들면 서너 명이 나가가지고 옆에 경로당에 간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인들 간에 갈등이라 할까, 불협화음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통제가 좀 안 될까요, 시에서, 어때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도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도 한 번쯤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얘기 한번 들어 보셨을 건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시내는...

예.

관심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관리 통제가 잘 됐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우리가 24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마을복지사를요, 이게 무슨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회 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프로그램 이렇게 해피라든지 그런 자격...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경로당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럼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하고 8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지금 현재 180만 원 정도 첵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2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경로당이 많잖아요.

382개입니다.

그거를 24명이서 다 할 수 있나요.

16개 경로당에 1인당 그렇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16개면 거기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인원수에 저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은 쪽부터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구역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경로당에서도 왜 우리 경로당에서는 안 와 주느냐...

아닙니다, 다 갑니다.

다 가요.

382개소를 24명이 1명당 16개소 정도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8시간 근무하면 뭐 한 군데 가서 한 1, 2시간 정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설립 그런 요구가 주민들이 많은데 이게 뭐 요구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립하는데 구성 뭐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게 있나요.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 20명 정도 회 원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대공간도 있으면 됩니다.

경로당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 점촌2동에 23통, 4통 같으면 그럼 두 통이 경로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갈 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땅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도비해서 건물은 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땅이 확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건의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읍면에는 땅이 자체적으로 있거나 또 그런 면적이 있는데 동에는 저희들이 신축자금으로 저희들이 1억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건물을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도에서는...

그럼 땅하고 같이...

땅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부지로 매입을 해 주면 도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23, 4통 나중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6쪽 경로당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원래 도비사업 아닙니까?

예, 도비 30%입니다.

원래 도가 70%되고 우리 시비가 30%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철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째가지고 시에다가 70%를 부담을 시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계장님들이 교육도 가고 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데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도 계시는데 도에 이거 좀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반대로 7대3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8 회 의중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2020년 전망 및 중점추진방향과 22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평생교육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성회 관 교육운영을 내실화 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대 폭력 예방 직원 교육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여 건강한 가족유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이용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인 신망애육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여성회 관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여성회 관은 98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노후화된 청사와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외벽보수공사, 후면 주차장 인트로킹 교체, 옥상방수공사입니다. 223페이지,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방수공사입니다. 유스호스텔 본관 옥상에 박리 및 균열로누수가 있어 방수공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은 98년에 신축된 건물로 화장실로 하변기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문경시 영신 225페이지 문경시 영신 숲 밧줄놀이터 설치입니다. 아이들이 숲, 자연과 함께하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신 숲 유원지 일원에 밧줄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주요 놀이시설로 숲 그네, 버마다리, 흔들길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26페이지,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신망애육원 건물 5개동의 외벽도색 및 누수방지 공사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현황과 방법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 위기청소년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저희들 대상 관리 118명이며 지금 학습 지원하고 얘들 직업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지요?

의회 뒤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18명이...

관리를 118명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검정고시를 중졸은 3명, 고졸을 23명 해가지고 성과를 상당히 거두었고 대학입시도 8명이 대학교를 진학하였습니다.

현재 현황이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멘토 학습지원단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교 퇴직하신 선생님이라든지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멘토를 해 줘서 그분들이 학습지도를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로 봉종기 씨 인가요, 누가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봉종기 사장님은 제가 못 뵙고요, 지금 한 8명 이상 되는데 주로 하셨던 분 퇴직 하신...

검정고시를 따로 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들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개인적으로... 관련 없지요?

등록해서는 하시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8족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 중에서 성폭력 가정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의 1억 1,9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시에 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1개소입니다.

누가 운영해요.

지금 현재 최병열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하고 우리 사회 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상담에 대해서 건수가 얼마나...

저들이 9월말 현재 가정폭력이라든지 요새는 노인학대, 노인폭력도 발생이 돼서 9월 말에 740건 정도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상담하고 그 후에 개선이 좀 되고 있는가요.

상담을 하고 개선되는 것도 조금... 아직 가정폭력 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국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종사원이 4명 정도 됩니다. 소장님이 70세가 넘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계속... 가정폭력상담소장 내시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몇%고 도비도 있는가요.

예,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자격 있는 분들로 다 채용되어 있는 건가요, 네 분이.

예, 그렇습니다,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계속 또 이렇게 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좀 효과를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에, 저들이 하여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상담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3페이지 새재유스호스텔 옥상방수 있지요.

예.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저들이 2018년도에 우리가 보수를 했지만 옥상방수공사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유스호스텔 해가지고 매년 이래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리비가.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6쪽 인데요, 아동양육시설...

예.

시설물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사회 복지법인 신망애육원이 돼 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아, 법인 명의로 돼 있습니까?

예, 사회 복지법인으로...

사회 복지법인요.

예.

자기네들 그 법인이 수익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때요..

여기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동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지...

아동들을 위해서...

예, 그렇지요.

수익창출 돼 잖아요.

농사 조금 짓는 거를...

아니, 말고...

다른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아동보육으로 인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그거는 종사들 인건비고 얘들이 먹여 주는 생활비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강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합니까?

주기적으로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집이 건축 된지가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 이게 페인트가 약간... 비가 많이 오면 조금 스며들어서 그걸 방수페인트 공사를 하는 겁니다.

말이 법인이지 개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법인은 이게 만약에 법인이 폐쇄되면 다 국고로 환수 되는 겁니다.

아, 어린이 집도 그렇습니까?

어린이 집도 법인 어린이 집은 그렇습니다.

아, 법인...

개인은 안 그렇고요.

법인 어린이 집도 우리가 이렇게 보강사업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인은 자기 재산 권리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참 보이 나라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참 복잡다난해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가정복지,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등 많잖아요.

예.

자료를요, 인력 기간제 포함해서 인력하고 사업별 예산내역 그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하고 사설 어린이집이 있지요.

저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 저들이 좀 중에 우수한 어린이집을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더 추가로 알파로 인건비,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시립이 있고...

시립은 그거는 우리 공립시설이고...

공립이지요.

예.

그럼 이럴 경우에 어린이 1인당 월 부담률이 얼마나 가요, 본인부담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보육료도 전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 지원해 주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5쪽 영신 숲 밧줄놀이 설치 공사 저번에 10월 5일 인가 ‘숲이랑 놀자.’

시범어린이집 페스티벌 했습니다.

예, 그거 하셨지요, 그때 가니까 어린이들이 밧줄 임시로 해놨는데 많이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영신 숲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예술회 관

예, 저기 대공연장에 실외 LED 전광판이 지금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공연장의 그랜드피아노 구매 건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3억 들여 가지고 피아노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26년 된 노후화된 피아노를 교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명품피아노 한 대 구입하는 가격이 2억 7,000만 원, 2억 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 재정하고 형평상 맞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이왕 구입하는 거 좋은 소리의 명품피아노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이것 말고도 연주용으로 영창피아노에서도 액숀 같은 게 독일제로 내장되어 가지고 고가 1억이 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은 7억 9,800만 원이며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시행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예산 5억 3,300만 원으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의약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5,300만 원으로 의약업소 198개소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환자, 희귀질환자,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응급의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예산은 14억 800만 원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급성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만성 감염병의 꾸준한 관리와 진료비 지원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결핵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장티푸스 등 임시 예방접종과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16종 등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약품을 비축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2억 3,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건소와 산북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치과장비인 근관성형장비 등 총 22대의 의료장비 확충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을 문경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전처럼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전 장비점검, 개인 보호복 착‧탈의 훈련, 예행연습 등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질적인 모의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시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건강 체험관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건강 체험관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운동, 영양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및 가상체험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는 타 시군에 설치된 어린이건강 체험관 관련 사진입니다. 242페이지, 치아지킴이 불소분배기 배부사업입니다. 올바른 잇솔질과 불소용액 양치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문경교육지원청 및 문경어린이집 연합회 와 협의하여 2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설에 불소분배기를 설치하고 아동들이 불소용액으로 양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43페이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2018년 2월 1일자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11월 4일 현재 1,052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성자의 68%가 70대 이상이어서 의향서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0년도에는 테블릿 PC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 노인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결핵 발생률 1위이며 노인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200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자 중 자택거주자 2,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결핵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결핵검사 후 유소견자 발견 시 추구관리를 통해 노인인구의 결핵 발병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5페이지, 고위험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입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에 의해서 감염되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이에 A형 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B·C형 간염자 및 간경변증 질환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A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자에 면역형성을 통해 환자발생 감소 및 전파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어린이건강 체험관 설치 운영인데요. 이거는 어디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저희 보건소 옆에 극동호텔을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한 층을 인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을까, 처음에 그 계획도 세웠고 또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의 문학의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재생사업에 이렇게 공간을 거기 사업에 우리가 인제 이 소트프웨어를 이렇게 그 안에 집어넣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인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중앙복지부나 아니면 얼마 전에는 도에 방문을 해서 도에서도 어린이 정책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정의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이거 우리 시에서 직영 설치하는 거지요?

예.

장소도, 장소 저거 하셔가지고 그래 잘 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지금 대구한의대에 위탁줬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셔야 돼요, 한의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가요?

대구한의대는 치매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1억 원이... 치매요양병원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와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의대에서도 이 사업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그 환자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이네요, 거기도 하고 우리도 맹 또 지원해주고...

예, 그 대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일부 환자들이나 이런 인제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치매에 관해서 항상... 지금 관심 대두되는 게 치매거든요.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어린이건강 체험관,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의 뭐 놀이터 수준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콘텐츠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체험위주로 이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지내는 거를 원할 때는 이렇게 스크린에 나쁜 생각 같은 것 뭐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스크린에 그런 글자가 떨어지면 바깥에서 오미자로 그런 나쁜 부정적인 글자를 이렇게 던져서 많이 맞추면 찡그린 도깨비가 환하게 웃는 도깨비 얼굴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른 자세로 걸었을 때의 그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바른 자세로 걸었을 때는 또 다른 이벤트가 이렇게 좋은 이벤트가 나오는 게 있고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굴속에 들어가는데 그 굴속에 들어가보면 애기가 태아 때부터 출생 때까지 이렇게 그 모형이라든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미끄럼틀에서 애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든지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깐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던데요. 여기 국비가 가능한가요?

지금 도내에는, 경상북도에는 이게 설치된 데가 없고요. 다른 시군에는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규모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이렇게 좀 변경이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거를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호사나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산출됐어요?

이게 타 시군에 하는데 보니까 운영비는 크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인력은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인건비로 운영인력은 규모에 따라서 한두 명 정도만 운영관리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건강 체험관은 지금 극동호텔도 매입이 어려워요,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이고 그래 첫째 이거할 때는요.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안 맞는가 싶어요. 지금 모든 짓는 건물이 여성청소년과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 단독으로 하지 말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를 할 때는 첫째,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위치를 해요. 지금 봐요 우리 영강문화센터, 문화원, 보건소 새로 지은 것 전부 이러니깐 차량이 못 들어가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할거는요. 각 가정에 지금 의약품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보건소에 그 수집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깐 어디 있는지 모르겠던데 제가 읍면동에 가니깐 폐건전지 수집함 있지요?

예.

이거 설치해놨는데 이게 어디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폐의약품도 각 읍면동에 보이기 좋은 입구에 배치해가지고 그리고 보건소 관련 직원들이 각 읍면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의약품 오남용 막기 위해서 이런 수거함을 설치해가지고 적극 좀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민원실에 있거든요.

그래 가보니깐 못 찾아요, 내가 두 번 가 봐도...

지소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 밖에 주차장 앞에 놔둬요, 그래야 갖다 넣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예, 저희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도 설치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3쪽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지금 이거 하셨지요?

예.

그래서 해서 천 명 정도 했다고 하니깐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자체를 지금 거의가 70대 이상이 70%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에 노인정이나 이런데 홍보도 좀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런 취지를 잘 설명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도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안 해놓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어디 잘못되면 가정 집안 돈 다 날리고도 사람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고생하고 본인도 그 사는 것도 아니고 인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계획 혹시 있어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 홍보를 관내 경로당, 마을회 관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할 때 거기서 바로 작성하는 율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로 작성하지는 않고 보건소에 와서 작성하도록...

그러니깐요, 사람 생각이 ‘아, 해야 되겠다’하다가도 금방 잊어먹고 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 참여형 운동 프로그램인 실버체조교실, 야간워킹교실 등을 지속 운영하고 금연상담실 상시 운영 및 직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호계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건강관리사 양성교육에도 힘써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검진 및 간호처치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조기발견 및 교육과 주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교실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6대암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가 암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암환자의 치료를 돕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문경대학교에서 올해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간호사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중증 진행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지원 및 치매가족 모임을 운영하여 치매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보듬 마을을 운영하여 인구 고령화 시대에 치매 공동 돌봄 마을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요양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월생부터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의 사회 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지원 금액은 16억 8,7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1차 기형아 검사비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비급여 항목인 1차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260페이지,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 설치입니다. 학교, 관공서 계단 등에 건강생활 수칙 안내 문구를 설치하여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61페이지,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체력 단련실에 최첨단 체력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이며 개인별 체력 분석을 통해 전담인력이 1대1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여 체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4050 혈관 튼튼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4050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 2회 12주 과정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군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관리, 영양교육,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자살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올 11월에 전문 인력 1명을 채용하여 문경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통해 마음성장학교를 선정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치매환자 인지강화 방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환자 중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치매관리가 필요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담 인력이 주1회 방문하여 미술, 감각자극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위한 1대1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로 치매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예쁜 치매쉼터 공감 나눔 발표회 입니다. 읍면동별 15개 팀 3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7개월 동안 예쁜 치매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연극, 율동 등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제일 하단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46명 총 사업비 17억 뭐 이렇게 나오네요, 17억 4,700만 원, 인건비죠, 그죠?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들어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계속해서 해마다 운영비에 비해서 안건비가 많이 나가서 저희들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왜냐하면 17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신 분들보다도...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 별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보면 조기퇴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2.5명 당 1명이라든지 이런 규정에다가 플러스알파가 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고요. 25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저출산 대책사업 중에 셋째아이 이상 출산하신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월 5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150명이에요, 대상자가,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면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 시에 비해가지고 셋째아이를 낳으면 1,6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좀 지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까지 내줘가면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출산하고 육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시에서도 셋째 아 이상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원 금액이 많잖아요, 1,6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다 또 플러스 보험료까지 해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신규에 보면 셋째아 이상은 1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적으로 본다면 1,285명에 5,78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1년에 거의 1억씩 들어가는데 내 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는 너무 과다 지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