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비상기획관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주문이신데 그 말씀이 지당하고 저희 부서 국비 사용이 현재 한 24%입니다, 어제 따져보니까. 그래서 5분의 1 수준인데 예산이 적은 저희 부서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번에 교육통지서 전자고지서 하면서 그것도 역시 국비를 획득하려고 노력했고, 서남권 안전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국비 획득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신빙성 문제인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 쓰는 민방위 대원 수 같은 자료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뽑기 때문에 착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기준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성인원은 1월 10일자로 해 놓았는데 표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인원은 또 9월 30일자가 되다 보니까 전출입자에 따라서 편성인원이 달라지고 또 교육면제자도 날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인원으로 제시되었던 데이터와 교육인원으로 제시되었던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데 계산해 보니까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앞으로는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도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기획관님, 밤새 공부하셨지요?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기획관님, 지금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사관으로 있습니다, 임기제입니다.

임기제이사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급 상당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2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간 국ㆍ실ㆍ본부장 주요 직위자들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중요성을 기하는 자리기 때문에 2급 상당으로 해서 아마 채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급 상당의 기획관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면서 어떠한 책무를 느끼십니까?

제가 처음 임용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 직급에 맡게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조직이라는 게 결국 비상 대비를 하는 그런 조직이라서 그런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낍니다.

정말 2급이라는 자리에 맞게끔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상기획관님 혹시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태릉 쪽에 구리시 갈매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구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 간부현황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비상으로 되어 있는 세 분 중에 두 분이 과천에 계시네요. 맞지요?

네.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상황일까요? 비상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총 세 분 중에 두 분께서 경기도에 계신다는 게 서울시민의 정서상 이해가 가는 부분일까요?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경기도 구리시에 산다는 것이 과연 정서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일까요?

정서상으로는 일반 시민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할 소지도 있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어떤 위기상황이 예를 들자면 미사일 발사된 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 위기대응 1단계를 운영하고 해당 실무자가 SNS를 통해서 상호 공유하고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 인접 부대 확인하고 그리고 사무실 대기를 하고. 2단계 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4명이 대기하고 3단계 되면 더 상황이 심각해졌을 경우 부시장님 주관해서 3단계 체제로 가는데 그런 시스템 상황에서 저희들 비상 직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문제되지 않겠네요. 어느 지역에 계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서울로 이동하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옮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가 연차별로 해서 교육시간이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1~4년 차는 연간 4시간, 그다음 5년 차는 1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달리하고 있지요? 시간만 달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집돼서 교육받는 시간만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1~4년 차는 소집해서 교육장소에 모여서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5년 차는 소집만 합니다. 소집하는 구도 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는 구도 있고 1시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버교육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5년차부터는 1시간인가요?

네, 1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교육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불참률을 보면 1~4년차 소집교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사이버교육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이버교육이 98% 이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의 100%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 보면 해마다 사이버교육 참여율이 2017년도 74%, 2018년도 82% 그러니까 대상자 인원이 참여한 사람들, 올해는 9월 말 현재까지 76.7%로 보면 82%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중에서 교육…….

지금 사이버교육이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이미 사이버교육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은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이버교육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이 10월 말에 끝났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자료는 9월 말 현황이고 10월 말까지 사이버교육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육참석자 이수율은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참석자 이수율이 100%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이버교육을 한 사람 중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 없고 다 사이버교육을 완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요, 저도 사이버교육을 듣다가 시간에 못 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거든요. 100%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사이버교육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를…….

사이버교육 저도 들어가 봤는데 보시면 내용을 듣고 시험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 낸 것은 사이버교육을 끝까지 다 들은 사람 중에서 체크해서 합격한 사람, 그 데이터를…….

시험을 본 사람이 100%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다수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고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듣는 민방위 대원들은 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13개 구 정도만 하고, 25개 구 중에서.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그 안에 사이버교육 내용을 보면…….

사이버교육 말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들 중에…….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응급조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는 전혀 응급조치 실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실습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상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이버교육만 해서 그런 응급조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집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 교육하는 것이 모이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교육을 보신 분들이 응급조치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TV에서라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4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원 현황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여성민방위대원은 법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자원자들입니다. 그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를 혹시 알아보셨나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대원의 선호도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6개 자치구, 그다음에 4개 자치구……. 아, 3개 자치구네요. 그다음에 올해는 2개 자치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여성민방위대원의 현황들이 이제는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금천구는 이제 9명이고 실질적으로 서초구만 55명인데 서초구가 55명이 된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초구가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끼리 끈끈하게 개인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오히려 바탕이 돼서 여성민방위대원이 더 활성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서초구를 벤치마킹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그만할까 그러다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관님, 민방위대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응소능력을 점검하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유사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나요?

교육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훈련의 목적이요, 민방위대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원으로서 민방위대가 동원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냥 편하게 말해서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유사시 대비해서 내가 언제고 응소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민방위대원이 누구도 빠짐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달 중순 아침 6시 반에 실시되는 민방위교육장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른 시간에 많은 대원들이 와서 자기 응시 확인을 받으면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받는 사람은 참 제가 보고 민방위대원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18년도 같은 경우 보면 불참자가 2만 2,908명으로 자료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면제사유자가 3만 8,513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이야기가 계속되는 게 지금 제가 거론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실적 또 불참자 고지서 전달문제 또 면제받은 사람은 진짜 면제받은 사유가 타당한가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왜 질의를 간단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참자 2만 몇 명하고 면제받은 2018년 3만 몇 명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왜 불참을 했고 면제자는 상습적으로 면제를 받는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맞는지 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에서 한 번 마음먹고 분석해 보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거 이대로 가면 민방위대원 앞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기획관님, 제가 작년에도 민방위대원 불참하는 송달문제부터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감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 추진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이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2만 몇 명이 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몇 %나 상습적으로 훈련에 불참하는지 또 면제받는 사람들은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응소율을 높이고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할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민방위대원 훈련 진짜 점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행감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하고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어요.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조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대원들이 적절하게 교육훈련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훈련통지서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참자, 면제자 이걸 그냥 벌금 고지만 때리는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가능하면 민방위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고 가고 교육내용도 실질적인 내용이 돼서 시민들이 민방위대원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민방위대에 동원되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불참자 명단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숫자에 약한 것 같아, 더하고 빼는 것이 잘 안 맞아, 보통 보니까.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더하고 빼는 게 안 맞아서 숫자 통계가 안 나오는 게 대충 많아요. 이런 것 정도는 맞춰 가지고 와야지. 하여튼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룻밤 새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선 행감 자료 숫자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도표에 날짜 기준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해를 못 시켜드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날짜에 빨리 맞춰서 행감자료를 제출하라고 실무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꼼하게 제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제출되면 큰 어떤 업무의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 행감 때는 숫자가 정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