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공사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아마도 여러 가지 공사가 직면한 과제 또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 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양심에 어긋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음을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으므로 거기에 잘 대응해서 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사말씀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은 간략하게 심경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공사 사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과장 한 분이 공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우리 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인데요, 경찰의 혐의는 그 직원에게 공사 내부 자료를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보자인 그 내부 직원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 직원이 모두 다,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또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것을 모두 자기가 작성했다, 최초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주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편집을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타이핑했거나 아니면 직접 제가 써서 타이핑을 부탁했거나 그런 내용을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기된 배경은 그 직원이 우리 유통본부장 또 강서지사장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인 제가 선발을 안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앙심이랄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장 내부에 사실은 무질서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장의 변화와 또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론전 또 법적 굴레 이런 걸로 해서 저를 무력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물러나면 더 좋고, 과거에 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사장님 한 분을 스스로 물러나게끔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더 좋고 아니면 법적으로 굴레를 씌워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뜻대로 되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패거리에 맞서서 시장의 변화와 개혁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저를 아는 분들은 그래도 저를 믿어 주시고 또 우리 공사 임직원들이 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물론 제가 스스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 공사 임직원들에게 모두 다 공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를 흔들려는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임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 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 선발 과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에 위원님들을 현장에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공사에서 진행한 것이 7년만이라고 합니다. 항상 민생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시려는 위원님들의 뜻깊은 결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또한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유통인,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에 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도매권역 시설 현대화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시작되어 만 1년 동안의 오랜 협의와 검토 끝에 공사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온 경매장을 도매시장 최초로 도입하고, 부족한 거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정한 조경공사비를 확보하여 친환경적 도매시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 1공구 채소2동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금년도에 가장 큰 숙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도매권역에 남아 영업하고 계시던 청과직판상인 162분을 가락몰로 원만히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도매권역에 32분들이 남아 계시지만 큰 충돌 없이 공사와 약속한 날짜까지 원만하게 대다수 분들이 이전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도매권역에 남아계신 32분이 가락몰로 조속히 이전하여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거래제도 다양화, 차상거래품목의 팰릿 하차거래 추진, 거래 질서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파, 무 등 이미 시행 중인 6개 품목에 팰릿 하차거래를 출하자와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높아졌고 12시간씩 시장 내에 묶여있던 차량들은 30분이면 산지로 돌아갈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추 팰릿 하차거래는 상반기 가격 폭락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배추 생산자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가급적 빨리 배추 팰릿 거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팰릿 하차거래는 물류 효율화와 교통ㆍ환경 문제 개선, 시장 혼잡도 해소 등에 효과도 있지만, 가장 큰 효과는 농산물 제값 받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뵙고 농안법령 개정안을 적극 설명하고 서울시 국정감사와 농림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거래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출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관련된 농안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자, 유통인과 직접 소통하고 공사의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제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들로 구성된 품목별생산자협의회, 도매시장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도매시장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농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 행위 단속, 정가수의 실태 점검, 거래질서 확립 T/F 운영,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도매시장 내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명령 고시를 통해 시장 내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 가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사장실을 운영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믿음이 가고 친절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운반장비 총량제는 지난 7월에 서울시보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실행력을 확보하였고, 수산시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가락시장의 교통, 주차,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사재정이 나빠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무건전화 9대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외부 재정 지원 방안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속성장과 조직융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서도매시장이 지방도매시장의 유통혁신 선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주차ㆍ물류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양곡도매시장에 이전과 활성화, 안전성검사 강화, 도매시장 기반 수출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 공사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가 힘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도매시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와 출자회사 대표 그리고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입니다. 김동석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이사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중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윤덕인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맞춰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심ㆍ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영 현황, 비전 및 경영 전략, 2019년 주요 경영지표 실적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공사는 1984년 4월 10일에 설립되었고,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관리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8,206억 원이고 조직은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8팀에 현재 297명이 근무하며 이 중 여성분이 56명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총 거래실적은 전년 동기 일평균 거래실적 대비 물량은 103%, 금액은 94% 수준입니다. 전체 유통인은 4,180업체에 1만 5,000여 분이 영업 중이고, 출입차량은 1일 4만 5,000여 대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3개 센터에서 933개 학교에 일평균 111톤의 식자재를 공급하며, 그중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비율은 60% 수준입니다. 4쪽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수입예산의 진도율은 72%이고, 지출예산의 진도율은 61%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 포인트가 향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총계가 1조 1,662억 4,200만 원이고, 부채는 2,003억 5,700만 원, 자본은 9,658억 8,500만 원입니다. 자회사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9,000만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6쪽 비전 및 경영 전략입니다. 공사의 미션은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이고 비전은 안심ㆍ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입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에 맞춰 3개의 핵심가치, 4개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10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거래물량, 예산 신속 집행, 고객 만족도, 영업 수익, 급식 학교 수 등은 정상 추진 중이고 안전성 검사 건수는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식대상, 잔류농약 분석 최고 수준 인정, 동반성장, 팰릿 컨테이너 표준화 분야 등에서 외부 기관의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순서에 맞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 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 추진은 KDI의 도매권 사업 적정성 재검토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고, 도매권역 1공구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2공구 배치ㆍ물류 방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2,4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물가 상승분 998억 원, 법정경비 반영분 682억 원, 물량 증가분이 743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정성 통과 기대효과는 옥상 구조보강으로 도매시장 실면적이 증대하여 혼잡도를 완화하고 각 동에 정온설비를 반영하여 농수산물 신선유통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생태면적을 인정받아 적정 조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3개년 연동 실행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도매권 현대화 공정별 프로세스와 일정을 구체화하고 세부 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매권역 1공구 설계는 지난 10월 8일에 건축ㆍ경관 통합 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채소 1동과 수산동을 건립하는 도매권역 2공구 배치를 위해 현재 설계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고, 운영 및 물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락몰 물류센터는 부지 내 지장물인 하수박스 이설 또는 필로티 형태 건축계획을 송파구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찾아가는 유통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락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통, 협의를 통한 도매권역 잔류 청과직판 상인의 자발적 이전 성과를 얻었고, 가락몰 영업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TF 운영 등 전사적 노력도 기울였지만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미이전 서른두 분을 제외한 육백스물아홉 분의 이전을 완료하여 95.1%의 이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시매장 내 불법시설물 설치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 계약해지 열한 분, 과태료 부과 두 분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전 관련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가락몰 물류와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락몰 공동물류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고, 전동 물류기기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물류기기 보관ㆍ충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가락몰 고객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옥외 승강시설 지붕 설치, 안내 간판ㆍ홍보 간판 설치, 지하 2층 구매자 지정 주차구역 운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락몰 지하층 공기질 개선을 위해 22개 과제를 발굴하여 16개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공기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락몰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락몰 명소화, 활성화 행사를 연중 진행하면서 입주유통인 대상 인터넷 마케팅 교육, 역량강화 교육, 일대일 컨설팅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광고매체와 배송차량을 이용한 가락몰 상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정착과 물류기기 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기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과직판 이전 거부 상인 서른두 분에 대해서는 이전 설득과 함께 법적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신규입주자와 기입주자 간 갈등을 예방하면서 영업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락시장 물류 운반 장비 총량제 시행 등 시장 혼잡과 안전사고방지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면서 가락몰 청소시스템 개선, 수산시장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차ㆍ교통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여 신용카드 사용률을 지난해 15% 수준에서 52% 수준으로 높였고 노후 주차 톨부스 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차ㆍ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였고, 외곽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송파구와 합동으로 시행하면서 출하자 및 구매자 대상 화물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가락시장 주차요금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자 요인은 수입 측면에서는 정기권 요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70% 할인 회수권 활성화로 시간제 수입이 감소하였고, 지출 측면에서는 지출의 약 88%를 차지하는 용역비가 지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인 협의 설명회를 30여 회 개최하였고 가락시장 주차장 LPR 전면 도입에 맞춰 주차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 물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유통인들과 함께 TF를 운영하여 물류 운반 장비 총량제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정착을 위해 부정 등록 단속, 안전운행 교육, 보험 가입 의무화, 보관장소 확충, 안전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도 상당부분 인하되었습니다. 가락시장 주요도로의 소통 원활화를 위해 반입도로 운영 기준 시행 및 계도ㆍ단속, 채소 30m도로 물류 흐름 개선, 과일 경매장 동서ㆍ남북통로 소통 원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락몰 청소 시스템을 개선하여 청소시간과 인력을 확대 운영하였고 수산시장에 쓰레기 종량제를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34년 만에 처음으로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 천장에 대한 전면 청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종합대책,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도매시장 재난안전관리계획 등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그리고 상시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의 적기 보수와 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에 34억 원을 투자하였고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경매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유통ㆍ물류 효율화 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입니다.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추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양배추 팰릿거래 전면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배추에 대한 팰릿거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와대, 농식품부 등에 설명 기회를 갖고 제주 농산물 유통개선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유통포럼에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제도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거래제도 다양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최재성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그리고 황주홍 의원님 등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공사와 뜻을 같이하는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 2만 5,000여 분이 입법 찬성 연명부를 제출하여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과부류 온라인 시범 경매, 정가ㆍ수의 개선과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차상거래품목에 대한 팰릿거래를 확대하고 하역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양배추에 대해 팰릿거래를 전면 시행하였고, 배추 팰릿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배추 물류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를 제외하고 금년 내내 배추가격이 약세를 보여 지금 많은 저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취가 향상, 물류개선, 위생ㆍ환경개선, 노동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하역노조 노동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어서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 실무 TF팀에서 하역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질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중심 개선 활동을 강화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도ㆍ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도 업무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점검과 재무상태를 분석하였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금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에 겸영 사업, 매수거래 관련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켰고 검사일수도 예년에 비하여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거래 질서 관리 거래 지도반을 9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 적합 품목을 4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고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도 강화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폭락 농산물 소비 촉진 동참, 출하자 팰릿 보조금 확대, 주주 변경 시 개설자 승인 및 개설자 평가제도 도입 등 농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부류에 대해서도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유통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질서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질서확립TF를 구성ㆍ운영하여 매매참가인의 경매장 등 장내영업행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안법상의 개설자 시설물 사용 기준을 5월에 고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공사-유통인 합동 현장점검을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유통인, 생산자와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업 신규 진입 유통인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하였고, 가락시장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청과 도매시장 발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중도매인 간담회, 소통 워크숍, 교육 등 소통과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강서ㆍ양곡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사이버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9년 한국 농식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베트남 하노이, 몽골 울란바토르 등 해외 도매시장 개설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면서 러시아 지역 농산업 도매유통센터 개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이버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락24 입점자 판매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페이지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강서도매시장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8개 혁신과제를 발굴ㆍ추진하여 지방도매시장으로서 유통 혁신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확대하였고 우수 중도매인을 모집하고 규모화를 촉진하면서 신규 지정 시장도매인에 대해 영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하였고, 주차ㆍ물류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31쪽 양곡시장 이전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양곡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양곡시장 활성화와 이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양곡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양곡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이전 조성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안전 식재료 유통입니다. 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ㆍ안심 식재료를 유통하면서 원산지 표시와 등급 관리를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 8,436건을 검사하여 96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였고 유통 중지명령을 취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고도화를 위해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지난 8월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심의 및 수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품목과 검사대상 성분을 확대하였습니다. 검사 품목을 80개로 확대하였고 집중검사 대상 성분을 94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추진하여 매월 출하지역별로 8개 품목에 대한 시료를 총 39개 제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성 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 안전성 검사 확대 시행,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미생물 검사 확대 그리고 방사능 간이 검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안전 식재료 유통을 위한 예방 활동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제도 정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 준수 관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 식재료 공급입니다. 안전성 검사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재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사업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정적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 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위주로 검사 주기를 차등 설정하고 기존 안전성 검사 제외품목 중 신규 검사 49개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수ㆍ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위생 관리를 위해 냉장 포장 식육 대상 안전성 검사, 납품업체 대상 작업장 및 식품위생 점검, 수산물 외부 검사 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수산물 납품업체 작업장에 대한 정기ㆍ특별 위생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업체와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급 전, 공급 중, 공급 후 등 공급단계별 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한우 3등급 공급을 폐지하기 위해 현재 한우 2등급 혼합상품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개선입니다. 학교급식 위탁 원가를 현실화하여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대금정산 체계를 결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통합 물류시스템 고도화, 정산 시스템 보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홍보 및 관계자 소통 강화입니다. 올본 브랜드와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견학, 우수급식ㆍ외식산업전 참가, 전략적 콘텐츠 포스팅 등을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 특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홍보 동영상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산지ㆍ센터ㆍ학교 간 체험과 소통을 늘리기 위해 산지체험과 소통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작황 이해 증진을 위해 산지 동향을 연간, 월별, 주간 등으로 나누어 전파하고, 이와 함께 청렴ㆍ소통 교육, 납품업체 간담회, 상생 워크숍 등을 통해 납품업체와 청렴 활동, 소통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입니다. 40쪽입니다. 경영 효율화와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재무 건전화 9대 중점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기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고 인권 경영, 청렴 경영, 사회적 가치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자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증대ㆍ비용절감 방안 전 직원 공모ㆍ발굴을 통해 추진과제를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고, 추진점검 정기회의를 통해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무건전화 9대 과제는 가락시장 주차관리사업 적자구조 해소, 가락시장 재산 감정평가액 현실화, 가락몰 유통인 점용공간 점용료 부과, 친환경유통센터 위ㆍ수탁 계약 개선, 가락몰 유휴공간 소규모 점포 임대, 가락ㆍ강서시장 업무동 로비공간 임대, 공사 업무동 미래형 에너지 절감체계 구축, 가락몰 옥내 광고 사업 추진, 경상경비 예산 절감 등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정 지원 협의를 통해 현재 서울시 차원의 공사 중장기 재정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효율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를 꾀하면서 강서시장의 균형 재정 달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을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인적 자원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와 자회사의 사업주간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지식기반 경영과 상생협력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3쪽 고객만족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상승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역사회 공헌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도매시장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눔과 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아동센터 과일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명절 제수용품 및 과일 나눔 등 도매시장의 특색을 살린 나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성꽃동네 봉사, 재사용품 나눔 활동, 지역문화 행사 후원 등 전문 봉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 음식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식문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 가락몰 쿠킹스튜디오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7기 농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윤리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도매시장 청렴실천 협약체결, 도매시장 유통인 대상 청년 캠페인, 예산ㆍ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갑질 예방을 위한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등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참고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와 서울농산물도매시장 정산주식회사의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이영민 대표이사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이영민 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 이영민입니다. 저희 회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업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 자본금은 3억입니다. 주요업무는 시장의 시설관리 그다음에 시장의 주차요금 징수, 교통질서 유지 그다음에 실내 및 도로 청소 등입니다. 조직은 4개 팀 10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81명이고 현원은 480명입니다. 89쪽 재정 운영 현황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은 32억 정도입니다. 유동자산이 대부분이고, 유동자산은 저희들 인건비, 경비 등 용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19억 정도로 나오는데 실질적인 융자나 차입금 같은 부채가 아니고 저희 회사 특성상 한 달 일을 하고 공사로부터 용역비를 징수하는 형태기 때문에 한 달 치가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채로 잡혀서 19억 정도가 있고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에 자본이 12억 정도인데 자본금 3억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매년 남아오던 것이 있어서 12억 정도로 자본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 손익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수익은 191억이고 총 비용은 187억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수익과 비용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 총수입 예산은 240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공사에서 받은 용역비하고 저희들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맞춰서 대부분 지출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공사와의 수탁계약 내용입니다. 가락시장은 시설, 물정화처리, 운전ㆍ수위, 주차관리, 교통ㆍ질서, 청소관리 6개 분야입니다. 강서시장은 5개 분야고 양곡은 안내, 청소, 시설, 관제만 있고 친환경센터는 수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장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매시장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인 영업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 무단적치 계도 그것을 해야 교통 소통도 되고 유통인들의 상품 적치하는 공간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류 흐름 방해 해소를 위해서 장기 주차 차량, 무단 주차 차량의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잡상행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소통 원활화를 위해서 혼잡시간대 교통지도를 통해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시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정기권 및 화물차 등록제 운영 관리하고 있고 주차장 내 사고차량 보험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축물 내ㆍ외부 환경미화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 내ㆍ외부 도로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탐지기나 비화재보현장 출동, 이게 주로 많고 소화설비 같은 점검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기계, 전기, 조명, 통신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 위생설비 점검ㆍ보수, 맨홀 준설, 오ㆍ폐수 관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 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지 및 소통 강화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된 것이 건강검진항목 그다음에 기관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 그다음에 사망, 암보험 진단금 같은 게 추가 돼 가지고 금년부터 좀 확대 시행을 했고요. 검진기관도 작년에 4개에서 금년에는 6개 병원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등 기회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장 사무실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았는데 공사와 협조가 잘 되어서 대부분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회사 최초로 올해 한마음 체련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저희 근무자들 특성상 24시간 교대 근무, 휴일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는데 평일은 어렵고 그래서 토요일로 잡아서 직원 480명 중에 250명이 참가해서 처음으로 체련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수저나 쟁반 컵 같은 경조용품을 금년에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직원들 경조사 발생 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6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용 안전보호구도 노후된 것을 금년에 전부 바꿔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단체 상해보험도 작년에는 1,6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가입했는데 올해는 2,700만 원으로 확대해서 후유장해 24시간 보장,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항목을 추가해서 지원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업무체계가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내 전자결재시스템도 금년부터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서 신속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출근체크시스템도 기계를 바꿔가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서시장은 근무자들이 각각 1명씩 근무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24시간 통합운영을 통해서 현장출동 신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금년도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복수 노조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노조가 제일 큰 노조에 위임을 해서 대표교섭 노동조합을 1개로 해서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일반연맹입니다. 340명이 가입돼 있고 그 노조와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ㆍ단협 추진 경과는 3월에 교섭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열두 차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금년도 임ㆍ단협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게 한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정년연장입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이 만 61세인데 65세로 연장, 그다음에 65세가 되고 나면 퇴직인데 계약직을 68세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이슈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건데 고령자 적합 직종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주차ㆍ교통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약 230여 명을 65세까지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유사기관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해주면 시행할 사항이다 이렇게 노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급병가 확대, 유급휴일 확대, 복지 확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부분수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 금년도 임금협약 주요 요구안입니다. 현장직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을 1호봉으로 해서 호봉제를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기술직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해 달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호봉제를 도입해 달라,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의 130%를 지급해 달라,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신설해서 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근차근 한 가지씩이라도 가능한 대로 도입을 하자 이렇게 노조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98쪽입니다.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와 협의해서 많은 개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임금과 관련해서는 재무상태, 공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타 유사기관보다는 임금이 약 10% 정도 높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나 지하철 산하에 있는 그린환경 뭐 이런 유사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저희들의 급여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임금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영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식회사 김동석 공동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석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식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는 출하대금의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산물중도매법인직거래정산조합이 각각 1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 11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별 직원 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과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자자인 공사 3명,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하자 이익배당 금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130억 9,1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100억 원은 정부의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7년에는 강서시장의 정산회사 업무 확대 및 체납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인해 2,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3월부터 부가세 면세 혜택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발생을 예상하였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의 이유로 1,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강서시장의 정산회사이용 중도매인 확대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거래량 증가로 인해 9월 30일 기준 5,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19년 총수입 예산 합계는 5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며 2019년 총지출 예산 합계는 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으로 출하대금 정산업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하고 2017년에는 강서시장까지 확대 운영하여 2019년 9월 30일 기준 557명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지불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산 건수는 27만 6,356건이며 출하자수는 2,871명 정산금액은 3,330억입니다. 10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회사이용 중도매인 및 정산금액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출하대금 정산업무를 위하여 출하대금 장기미정산 및 지불대행금 장기체납 중도매인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현재 정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2022년 2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중도매인과 출하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식회사의 임직원은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 목표대로 투명한 정산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 출하대금의 안전한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식회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ㆍ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동석 공동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2019년 9월 제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하셨죠?

네.

그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선진화 TF팀 구성해서 10월에 또 회의 한 번 하셨더라고요. 이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불법영업 단속으로 과태료 매겼던 조치사항 건수 있죠? 뭐가 불법인지 해서 그 내용하고 조치 건, 그게 많으면 2018~2019년 2년 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사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유통현황이 전부 다 통계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수산물 현황은 집계를 일별 집계를 하시나요, 아니면 월별 집계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의 유통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별로…….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2012년 것부터 해주시면 너무 양이 많나요? 아, 이거 너무 많구나. 그러면 2015년 것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산만 요청을 하는데요 일본 활어, 냉동, 생어라 그러나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활어, 냉동…….

선어.

선어?

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유통센터에 요구합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역시 여기는 수입농수산물로 범위를 좀 확대를 할게요. 수입농수산물 현황하고 국적별 수입농수산물 취급현황이 집계가,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일본 활어 수송차가 우리 시장까지도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들어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나요?

그것은…….

그럼 그쪽 담당 부서에서, 이것도 그러면 2015년부터 할게요. 이것도 월별 일본 수입 활어차가 여기까지 들어온 사례를 좀…….

아, 일본 수입 활어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영민 사장님께 매우 죄송스러운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속에서 이것은 꼭 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화처리장 방류수 환경오염 측정 지금은 하고 계시죠?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아마 2018년부터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2019년부터 하고 계시나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 자세한 내용은 모기업에서,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것은 2017년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 공기업 자회사 일괄 정기감사에서 우리 관리주식회사가 지적도 받고 징계도 받은 내용입니다.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지적받은 것 있습니다.

지적받았는데 그럼 그 업무는 지금 관리주식회사의 업무가 아니고 다시 모회사인 농수산식품공사로 넘겼단 말씀이신가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거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내주십시오.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결과 수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농안기금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지원금을 어느 금융 회사에 예탁을 할 텐데 예탁기관, 금액, 예탁기관 이율까지, 이 정도면 아마 1페이지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으니까 추가 자료는 꼭 필요한 자료로 한정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비중이 더 커져야 되겠지요? 저희가 사이버 도매시장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린 거는 4,352페이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B2C는 소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락쇼핑몰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쇼핑몰처럼 그런 거고, B2B는 거래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B2B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유형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 쇼핑몰하고 제휴를 하셔서 같이 연결하신다고 했는데 쇼핑몰도 리뉴얼했고 일반 온라인 쇼핑몰하고 제휴도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에 보면 올해 9월 현재 621억이 거래 금액인데요 이 정도면 가락시장 거래물량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 건지, 여기 2015년부터 돼 있습니다만. 이 거래 유형별, 거래 금액별 비중 추이, 비중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버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각각 수익이 있을 텐데 수익은 어느 단위에서 나는 건지, 가락시장의 수익이 얼마나 있는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올본 어린이집이 있죠?

네.

그 업체 상세 용역계약 최근 10년간,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요. 주시고, 특히 총무팀 상생협력팀에서 진행한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계약을 포함해서 동 업체와의 계약 건들의 계약일시, 계약주체, 상세계약내용, 금액, 계약방식, 계약기간, 조건, 계약내용 등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이용 가능 대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본사 직원 등등, 자회사 등등해서 현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 소속 부탁을 드리고…….

네?

소속, 자회사 있으시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회사 등 연령대별 인원, 성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 도입을 위해서 추진한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가락몰이나 아까 말했던 B2C 같은 경우에 발생한 결제액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공사와 자회사 사업 주관 협의체를 신설해서 안전 조치사항 분기별 논의하겠다고 2019년 7월부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내용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협의체 회의내용, 회의록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방공기업 기준으로 지난번에 나급 성과지표 경영평가 받으셨는데요. 이 성과급 지급 비율이 어차피 행안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급 지급비율을 지금 사장, 임원, 직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급하고 계시죠?

네.

그거 관련해서 퍼센티지 등급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도 또 있습니까? 이태성 위원님 하시고, 이호대 위원님 하시죠.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3개만, 자료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가락몰하고 청과수산동 층별 공실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중에 책자로 나온 2017년도 수산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수산시장 신규 냉동창고 건립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죠. 가락시장 청과물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이 3개 책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가락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셨고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회 개최 실적내용 자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 일전에 구내 통신 설비 유지보수 계약 부적정 처리 감사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원 통보서, 처분요구서 이와 관련된 인사위 회의자료 그다음에 징계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감봉이라든가 견책으로 끝난 걸로 확인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됐는지. 세 번째는 지금 굉장히 사회공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제철과일 지원하고 있고, 영양반찬 지원한다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또 네 곳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영양반찬 지원이라는 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임금 체불로 지금 협의 중이고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것 관련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온 공문도 좋고 조정안도 좋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없으시죠?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방식은 의사지원팀 신익수 팀장의 안내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지나면 벨을 울리겠습니다. 벨이 올리면 새로운 질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외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에게) 안내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는 방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이 위원장님이시자 저도 부위원장으로 청문회 때 한몫을 했는데, 그때 김경호 사장님 아주 세게 다루었는데 그때도 질의에 거침없이 잘 답변도 하시고 원만하게 하시는 것 보고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잘 이끌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도 쓸데없는 짓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참…….

하여간 좀 원만하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없애 달라는 것, 그래가지고 새로 오셔서 그 규정을 새로 제정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참 잘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개 뒤져봤더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4개 있어요. 아시죠, 사장님? 모르십니까?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네.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채소2동설계추진협의회……. 제가 불러드릴게요. 채소2동설계자문위원회, 이것도 2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채소2동 쪽에. 그다음에 안 한 게 4개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8명에서 외부가 4명, 하나는 7명 중에서 6명, 그다음에 하나는 25명 중에서 외부인원이 24명 있고, 또 하나는 20명 중에 16명이 외부인원인데 수당이 다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면 심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없애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수당은 다 나가고, 그리고 또 외부인원 많은 것은 지금 24명까지 가 있는 게 있고, 이거 아시는 분…….

위원님, 그 리스트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자료 여기서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그다음에 한 번 한 것도 지금 꽤 많아요. 지금 21개 위원회 중에서 1회밖에 안 한 것 체크한 것이 7개이고, 아까 4개 있고, 그다음에 2회 한 게 2개, 최고 많이 한 것은 가격심의위원회 이것만 9회로 매달 하다시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올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당을, 저번에 위원회 소속 위원들 회의수당이라든지 보니까 많게는 30에서 50 그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하셔야지 위원회 없어진 것도 여기 지금……. 작년도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력 중이라고만 해놨지, 제정만 해놓으신 거지 없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저길 안 하셨나 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요구자료 몇 쪽인지…….

이것들 갖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고 도로 갖고 와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경호 사장에게 이광호 위원 자료 전달) 제가 거기 다 표시해 놨습니다. 사장님, 회의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오셔서 규정 만들고 제정하시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채소2동은 사실상 설계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필요 없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또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수당 나간 걸로 다 돼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지 올해 나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줍니다, 위원들에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는, 제가 항상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행감 때마다 하역노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의 하역노조가 3개 노조, 9개 분회, 1,142명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역노조들이 조합으로 설립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다가는 근로자공급 사업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는 하역을 못 하는 거네요?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법원에서 약간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매인분들이 당신들하고 이걸 안 하겠다…….

하역노조를요?

네, 하역노조하고 하역업무를 같이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도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역노조의 하역 독점권 이 부분을…….

사장님, 중도매인들이 개인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하역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하역노조 사람을 안 쓰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갈등이 잠복됐는데요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하역노조 조합원들의 근무시간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균 72시간에서 90시간씩 돼요, 야간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수입도 연간 3,600에서 많게는 4,500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분들 보니까 나이가 60세가 다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평균이 60세입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금 하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TF 팀 구성하고 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회의록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9월 저희 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하역노조 대표자분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자분께서 하역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 하역체계 개선에 대해서 공사에서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 우리 노조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독점적 하역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중간에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중지돼버렸는데요 이번 9월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왜 마음이 변했어요, 하역노조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노령화.

중도매인들이 또 개인…….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또 하역기계화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팰릿 하차 거래 때문에? 그러니까 잉여인력,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필요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그러면 저번 9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번 하셨어요?

회의를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이요?

네, 실무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있겠네요. 아까 내가 신청한 것…….

아, 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거기도 회의록 있고요 실무회의는 회의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록에는 하역노조 대표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언한 것도 있고?

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하역노조를 그러면 TF팀 구성해서 하역체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노동부에다가 하역노조 근로자 공급허가권을 갖고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다 놓고 물류체계 추진하는 그쪽으로 다 흡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노조 형태이지 않습니까? 물류회사 형태를, 그러니까 그게 주식회사가 될지 소위 공동출자회사가 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형태의 그런 게 될지 모르지만…….

뭐 법인이 되고…….

네, 물류법인 이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류법인으로 가면 지금 하역노조들이 개인사업자면서 또 근로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조원이고요.

그러니까 교섭상대가 없는 거예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일한 것만큼 해서 하역비를 받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물류법인이나 무슨 물류회사를 만드셔서 그쪽 흡수를 하신다면 그 물류법인이 사용자가 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가 되면 주52시간 넘는 거, 지금 72시간에서 90시간 일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 그다음에 또 야간수당, 각종 퇴직금 뭐 이런 것 또 4대 보험 사업자가 내는 부분들 그런 것 다 어떻게 해요, 한 몇백 억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실무TF에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어야지, 무조건 하역노조를 없애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하역노조를 흡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긍되는 게 있고 또 거기 흡수 안 되고 나가서 없어지는 사람들 구제해야 될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물류법인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린 대로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3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인 저희 공사,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원님.

그러면 아직 계속 논의 중이네요?

네, 논의를 시작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임기 중에 이 물류법인을 만드시면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실 거예요, 진짜 어떤 식으로 하시든 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노동자 출신 비례 의원입니다. 그래서 하역노조를 만약에 흡수하실 때 떨어져나가는 노동자 그분들도 잘 좀 보살펴가지고 말썽이 없게끔만 해 주시면…….

당연히 그건 심층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계화시키고 팰릿 작업하고 뭐하고 지금 이 분들도 위기일 거예요, 마음적으로 위기일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본인들도 위기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본사에서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돌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요 이번 논의 전까지는 사실 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하역 체계를 합리화할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노조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됐기 때문에요 그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추진 동력은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논의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류 선진화하고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시장도매인제 그걸 하다 보면 하역도 인원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근무했던 그분들, 떠나시는 분들도 잘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1분 남았어요?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하고,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저도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또 애정 그걸 확인한 바 있고 사장님의 성품을 믿는 여러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밝혀지고 잘 견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농수산식품 관계자들이 다 행복하고 또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이든 강서시장이든 양곡시장이든 찾아오는 시민들도 행복하고 주변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것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민원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근로자분들은 오직 명절 때만 쉬는데 이번에 2월 4일, 5일이 설날이었어요. 2월 4일에 경매를 해서 시골도 못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쉴 때 같이 쉬고 이런 명절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나요?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공사 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역노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유통인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같이 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매제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요 경매시간에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매 시간이 아주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전국적인 경매시간이 영향을 미치고요.

설날에 쉰 적도 있던 것 같던데요?

설날에 쉽니다. 명절 때는 2일, 3일 이렇게 정해서 쉽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 4일에 왜 경매를 해서 여하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조정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쉴 때 같이 다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해주고요.

네.

자료도 주셨는데 지역주민위원회 회의도 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이 가락몰, 가락시장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대표 시장인데 주변이 또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악취 문제라든가 새벽에 경적소리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건 문제가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위원님. 그건 당연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성으로 돌아서신 게 현대화가 돼야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이거 현대화로 돌려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옥상에 공원 만들기로 했다가 그거 다 취소되고 등등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불만도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현대화 사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차 거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차 거래를 하게 되면 주변에 차들이 한 100대가 빙 둘러쌌습니다, 옛날에 수박 같은 것 하차거래 안 할 때요. 왜냐하면 수박을 실은 차들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내릴 때 차들이 빙 둘러서 100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박 하차 거래하지, 무 하차 거래하지, 양파 하차 거래하지 이제는 아무리 혼잡해도 한 20대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음이나 불빛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도 가급적…….

노력하고 있다?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더 행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 계속 가는데,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 220군데에 계속 제철과일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역아동센터가 437곳이라는 거 아세요?

압니다. 2분의 1씩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아, 그래서…….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매법인하고…….

좀 쪼잔하지 않으세요? 해줄 때 다 해주지.

그러니까 희망마켓하고 저희 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요, 도매법인을 통하고 다른 유통인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2분의 1씩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렇게 사회활동도 하고 공헌도 한다, 지역아동센터장한테 자랑했다가 제가 면박을 당했는데요. 오는 양이 사실 적어가지고…….

양이 적다?

네, 양이 적다는 불만도 있고, 사실 또 2분의 1씩 1년은 한쪽이 받고 1년은 다음 또 받고, 사실 이게 437곳을 다 못 해서 그런 현상이다?

네.

이왕 해줄 때 팍 해주시고, 또 얘기한대로 네 곳에 대해서 반찬봉사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늘려가지고 사장님다운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지역아동센터 그 사업이 연간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 1년 기부금으로 잡혀 있는 게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받고 또 일부가 내년에 받고 이런 모습은 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공사에서 계속 자랑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생색나게 그렇게 해주면서 자랑을 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님 오시고 사실 징계가 좀 늘었어요, 징계 결과들을 연도별로 다 보면. 최근 건 근무 중 댄스교습이라든가 성희롱 발언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사장님 오시고 징계가 되는 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장님 오시고 관리가 소홀해서 징계가 늘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장님 오시고 엄밀성,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면인가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댄스 그 부분은 서울시의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말씀하신 성희롱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술자리에서 벌어지고 또 길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벌어지고 뭐 이랬는데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까지 다 드립니다. 아마 굉장히 엄밀하게, 엄격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추경 관련 사업들은 다 처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온도관리 실외기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환기시설 보완이라든가 등등 다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사장 지시사항으로 2017년 1분기에 있었어요, 보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지하층 온도관리 실외기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환기시설 보완이라든가.

아,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치를 해오다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했고 또 필요해서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또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2017년 1분기에 지시한 게 2019년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됐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그때도 사업을 했고…….

그때 보니까 물청소하고 그런 걸로 했어요.

또 추가 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락몰이 언제 완공됐지요?

2015년.

2015년에 완공되고 사실 시설개선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계속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안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투여되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하에서 장사를 하시는 게 사업을 하시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속 또 투여되는 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막 투여되는 모습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자료 오면 얘기하겠지만 구내 통신설비 부적정 처리,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하고 자금 회수하고 그랬나요?

다 했습니다.

그건 자료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금전 처리는 다 했습니다, 재무적 처리는.

이제 주차장 문제 얘기할 텐데요. 지금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속 적자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만, 첫째는 우리 서울시 주차장조례 보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 다둥이, 모범납세자 등등 이런 분은 사실 할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는 안 돼 있죠?

일부는 돼 있고요…….

그래도 서울시의 출자를 받는 곳인데 이런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 다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요금을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적자를 얘기 하면서도 할인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압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처음 구입해서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 세계적 환경, 대한민국의 환경, 서울의 환경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된 규정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이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가락몰은 그 규정이 생기기 전에 건립이 돼서 사실은 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10개를 우리 가락몰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곡시장 역시도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그렇고, 그 규정을 적용받는 데는 강서시장입니다. 강서시장이 1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를 못 했고요. 제가 그걸 듣고 1기가 아니라 한 2기, 3기 가급적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생각한다면 진행해야죠. 추가 설치 계획이 있고 진행할 거다?

네,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양곡도매시장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적자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요금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양곡도매시장 주차를 계속 무료로 이용하게끔 두실 건가요?

거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좀 외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과거에도 했고 요 근래에도 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업상 오시는 거지 거기에 차를 대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사업상?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또 이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하려면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사람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적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또 고민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양곡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이 지방도매시장인가요?

지금 그게 일반법정시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은 아닙니다.

중도매인이…….

지금 서른다섯 분…….

한 삼백 분 계시다가 서른다섯 명으로 줄었고 다 고령이십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 어디로, 확실히 이전 가능한 건가요?

네, 확실하게 이전 부지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

그 근처?

네, 그 옆에 농협이 가지고 있는 빈 건물이 들어선 그런 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동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우리 시유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하고 여기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부지를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한다?

네, 이전하겠다 이런…….

그런데 중요한 건 중도매인의 이해관계가 반대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해 설득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협의해서 진행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도 중요하지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추가자료 하나만…….

추가자료?

네.

자료 하나 요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감사원, 서울시 공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내역, 처분요구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직원 처분현황,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공사 규정 등 일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와 점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아까 못 봤어요. 오후에 무슨 일이 있으시다고? 일이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을 하시잖아요?

네.

1,33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933개, 2018년에 비해서 거의 100여 개 늘었더라고요. 69.9%니까 한 70% 정도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먹거리 안전대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뭔가 미흡하다는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일 문제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검사제외품목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저희 검사체계에 대해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급식재료인 농산물의 60% 이상이 잔류농약을 검사하지 않고 학교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검사 품목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사전검사에서 미흡하지 않은 것으로 항상 판명되는 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검사를 하고, 그런 관리가 좀 잘못되어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60%라는 것은 사실은 보도자료…….

안전성검사를 하는 우선순위가 항상 안전성이 있게 판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60%가 된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며) 아니 이것 말고 그전에 보도자료 냈던 거 있잖아요. 60%가 아니라고 정리한 게 있었잖아?

60%가 아니에요?

네, 60%가 아니라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명 자료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위원장님께는 설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요.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을 이따 자료가 오면…….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만 보더라도 위원님, 2018년 9월 센터에는 총 1,267톤이 반입되었는데 그중 77.7%인 985톤이 안전성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2.3%가 검사제외품목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공품이라든가 너무 소량이라든가 이래서 검사 제외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검사를 해서 거의 80% 이상을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안 하는 검사제외품목이 가공된 식품인데 두부, 장류, 유류, 양곡류 이런 것들은 급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양이 1kg 미만으로 시료 채취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안전성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유해성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고 적합품목 사과, 포도 뭐 이런 것들은 단 한 건도 부적합 판정이 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제로 해서 안전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어쨌든 공급량이 적더라도 학생들 급식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신규 검사품목 49개 품목을 새로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그러니까 저희 업무보고서 35쪽에 보시면 고위험 품목 한 종, 총각무 같은 경우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해서 훨씬 더 자주 검사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매일 검사하는 걸로 했고 또 중저위험군의 검사 주기를 옛날에는 3일로 했는데 그 중복검사제외기간을 5일로 늘리고, 대신에 다른 품목에 대한 검사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포도는 부적합률이 거의 없는데 사과나 포도는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평소 많이 걸리는 엽경채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매일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비나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총 40명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

급식안전팀이 17명, 농산급식팀이 15명, 수축산급식팀이 8명, 그러니까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식약처의 식중독 발생 현황에 보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가장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중독 환자의 36%가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많이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보화 전략 계획 속에서 센터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가 또 통합물류시스템, 이 식자재들을 냉동차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도화하고 또 정산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운영하는 체계가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배송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농산물은 학교에서 주문받으면 공급 납품업체에 물량을 배분해서 유통센터 들러서 여기서 어떤 안전검사를 하고 학교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개 권역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학교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납품업체가 검사하는 방법이 외부에 의뢰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성적서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요, 농산물보다는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훨씬 더 민감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센터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가 훨씬 더 식재료 안전에 유리하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한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위조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요청해야 발급하지 않나요?

요청을 해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발급 받은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조하고 막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실제 검사를 받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훨씬 좀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배송업체를 보면 서울을 2개로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배송을 할 때 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지역이 멀어서? 배송업체를 여러 군데 선정하면 뭔가 단거리니까…….

위원님, 그게 결국은 업체의 수익성 문제인데요 적은 학교를 담당하게 되면 취급하는 물량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적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또 구역을 넓히면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농산물은 4개 권역으로 쪼갰고, 축산물은 2개 권역으로 쪼갰고, 수산물은 1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관리비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친환경 급식 관리비 수입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탁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식재료 관리비 수입은 뭔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굉장히 대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통센터에 적자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센터수익제로화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수익을 남기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적자를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을 이븐(even), 그러니까 균형 수지를 맞추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센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식재료를 공급을 해라, 이쪽에 정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적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커져서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탁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식재료 관리비하고 위탁사업비 차이만큼 저희가 적자를 보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육 같은 경우 현재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이 이번에 전염병 발생지역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서…….

네, 아프리카 열병.

공급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죠?

공급이 완전 중단까지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됐었습니다.

중단은 없었습니다.

중단은 없었어요?

네, 중단은 없습니다.

중단된 걸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을 좀 올린 적은 있었습니다. 경매가가 워낙 올라서요.

이곳도 두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뭔가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결국 공급하는 업체도 어떻게 보면 적정 수익을 확보해야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는 네 군데, 다섯 군데인가 그렇고 가금류는 네 군데, 돈육은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업체 수를, 그것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육만 두 군데예요. 한우 생산자 단체는 다섯 군데, 한우 육가공 업체 다섯 군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90점을 상회하고 있기는 한데 2017년부터 역산해 보면 일부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업체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만족도가 낮은 업체는 가급적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위 2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선정을 할 때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를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좀 더…….

높이려고?

네, 높이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표본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게 센터 운영비나 안전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김경호 사장님, 가락시장 와서 낮에 보니까 굉장히 시장도 넓고 광범위하고 대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공통 55번하고 1174쪽의 가격알림서비스 활성화 필요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 기기 대중화에 따라 시장 이용고객이 원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가격 알림 서비스를 2016년 9월에 도입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도입 후 2년간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나다가 올해부터 증가가 정체됨에 따라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 변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최대 세 번까지 수신이 가능한 문자서비스가 공사의 통신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5.3원, 한 건당 5.3원으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고요. 지금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도매시장 거래품목에 대한 등급별 평균 시세를 문자로 알려주고 또 거래가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다 편리하게 가격 정보를 시민에게 또 유통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한 겁니다.

보다 양질의 농산물을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가격 정보를 알려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서비스 신청 상황을 보게 되면 첫 해인 3개월간은 700여 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또 2017년도에는 한 2,200명 정도, 작년의 경우에는 2,300명 정도로 이렇게 늘다가 올해 신청자가 줄었어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6,600여 명으로 올해도 서비스 신청자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누계치니까요, 암만해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누적수가 한 6,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치를 보면 전체가 8,800건이니까 한 2,000건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9월까지였고요 나름대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 서비스 신청자 6,600명을 유형별로 대략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가장 많은 것이고 출하자가 약 한 2,000명, 일반인은 4,3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인이 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한 것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던 것이고 또 유통인 이용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인데 원인은 또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런 부분은?

유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출하자 낙찰가격 알림 서비스라고 해서요 2018년 9월부터 도매법인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7건 정도 됐는데 그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도매법인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더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가격정보가 가장 필요한 유통인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다든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도매인을 포함한 유통인 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양곡시장의 경우는 지금 중도매인께서 서른다섯 분 계십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은 예순 분이 계십니다.

유통인 수가요?

시장도매인…….

아니 유통인 수.

법인은 3개고요.

또 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 유통인 수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중 가격알림서비스 가입자는 100명도 되지 않아요. 유통인의 참여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저하된 것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유통인들은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알아보고 또 유통인들끼리 서로 기존에 알아보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다른 서비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청자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운영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발송하는 모든 문자서비스에 대한 연간단가를 계약체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카오톡은 건당 5.3원이고요 단문으로 보낼 경우는 건당 8.6원, 장문은 건당 26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카카오톡 이쪽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도매법인으로 출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넘겼다고 했는데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6,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3회 정도는 SNS나 문자를 발송해야 되는데 적은 인원 같으면 몇 원이 가격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많은 숫자한테 3회 정도 이렇게 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것을 3회 이상 보내기로 했으면 꾸준히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단발성으로 1~2회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SNS 서비스를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사장님께서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거래 잡겠다고 포상제 실시하고 익명신고로 포상금 지급 제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시장 내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유통인 및 강서시장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스스로 자정시킬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신고 행위자에 대한 포상금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포상금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유통인들께서 신고를 하면서도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금년에 핫라인을 통해서 총 13건이 신고되고 이 중 8건의 위규행위를 적발해서 6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죠?

주로 여기를 통해서 오는 것은 전대행위자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오는데요, 이탈영업행위. 이 전대에 대해서는…….

점포 전대가 몇 건 있습니까?

8건의 위규행위를 적발했는데 점포 전대가 3건이었습니다. 이탈영업이 5건이었고요. 점포 전대에 대해서는 일단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1차 적발됐을 경우에.

그런 신고가 왔지만 포상금은 한 번도 지급한 게 없죠?

네,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하고 또 신고하는 부분이 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익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분이 수령하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은 만약 그런 신고가 온다면 완전히 관련 서류를 보안서류로 만들어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팀장이 수령한 다음에 조용히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고쳤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는 갖춰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락시장은 2018년부터 이렇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강서는 2019년 10월부터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신고센터의 명칭이 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신고센터 명칭을 불공정거래신고센터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라면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가락시장이 더 먼저 했으니까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이게……. 아, 이름은 똑같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맞습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불법전대와 이탈영업에 대해 공사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어떤 건수의 표시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상인들이…….

맞습니다. 아예 없게…….

서로 같은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알아야 신고도 하는 것이지 모르는 일반인이 이렇게 신고하는 건 극히 드믄 일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익명을 요구해서 어떤 분의 처벌이나 그런 포상금 제도보다는, 지금 사회에서는 홍보를 잘하고 알림을 해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지 어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2,000만 원 포상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제도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정말 이것은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수 없이 만든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유통인들, 특히 중도매인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리플릿도 만들었고요. 또 제가 중도매인 대표자분들을 뵐 때마다 다른 것은 차근차근 정리해도 되지만 전대는 우리 가락시장 전체를 좀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정비가 돼야 합니다, 강력하게 자정활동을 벌여 주십사 하고 부탁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본질의를 임종국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셨으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김달호 위원님께서 전대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전대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줘서,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1차 적발이면 영업정지 3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영업정지 3개월로, 1차 적발되면 그렇게 하고요.

규정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네, 훨씬 더 강화…….

그리고 점포에 입점을 하면 대개 주식회사인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게 계속 양도되거나 상속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되면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법인화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은 사실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는…….

최근에 새로 퇴출됐거나 아니면 나간 그런 주식회사가 있나요, 법인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혹시 비게 되면, 빈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있게 되면 직영매장도 설치할 수 있나요?

직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게 좋은 방법인지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시면 어쨌든 수익률 전망이 좀 어둡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최근에 좀 괜찮았을 때가 한 62억 정도였고요 2016년도 때는 적자였고 올해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고…….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현대화사업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또 많이 생겼으니까요.

저희들이 금년에 원리금으로 50억을 지출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자자료로 주셨던 건데요. 제가 여기 와서 받아 봤는데 농수산식품공사의 중장기재정 점검용역 이게 올해 7월에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했습니다.

작년에도 8월에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같은 회계 법인에서 했고, 내용이 사실 거의 똑같고요 올해 것은 전망치가 좀 더 나쁘더라고요. 기왕이면 다른 법인에다가 의뢰를 하면 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작년 치는 현황분석에 중점을 두었고요 올해 치는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을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작년 치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데서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또 저걸 수의…….

그런데 이 연구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신 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문제 자체가 심각하니까 용역을 맡기신 겁니까?

문제 자체의 심각성도 느꼈고요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일단 수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어쨌든 대부분이 시장사용료하고 임대료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경직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재정점검 용역에도 보면 사실 뾰족한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결론이 없고, 임대료와 시장사용료가 대부분이니 결국은 이것을 인상하자는 얘기고요.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보고하실 때도 내용에 보면 결국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는 계신데 대체로 이게 가락시장 감정평가의 현실화라든가 결국은 임대료를 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만약에 재정건전화 방안 9대 과제 계획대로 전부 수수료나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총액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상분만?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9개 과제 보고 올렸지 않습니까? 9개 과제가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 지금 0.55%인데 0.05%를 올려서 0.6%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1년간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상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머릿속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략 그 정도면, 일단 2014년도에 총 수익이 한 62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재정용역에서 전망한 대로 보면 앞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해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순손실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수익이 거의 제로상태인데 지금 이 과제대로 진행을 해도 최근 2, 3년 전 수익만큼도 안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과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사실 계획한 대로 100% 다 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화 사업에 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데 처음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할 때 비해서 거의 두 배 가량 들었고 그 이후에 몇 번씩 계획이 바뀌어서 기재부나 서울시에서 일단 지원을 더 받기는 한 거죠, 공사비가 좀 늘어서? 융자만 늘어난 건가요?

추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융자만 늘어난 거예요?

시비 30%, 국비 30%, 융자 40% 이렇게 돼 있고, 처음 5,000억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두 배가 늘었다.

앞으로도 서울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 돼 온 상황으로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원 받는 건 별도로 협의하더라도 우선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농수산식품공사의 설립 목적도 그렇지만 수익구조상 그게 특별하게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954페이지에 보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기대효과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통비용 절감이라고 해서 물론 수익이 아니고 편익입니다만 연간 약 900억의 편익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익이고 900억 예상치에서 공사의 수익으로 될 만한 부분은 얼마나 전망 됐을까요?

사실상 공사 수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안법에 아주 딱 못 박아 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익이지 사실 이걸로 인해서 공사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건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임대해 들어오신 분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임대료는 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혹시 직영매장 운영이 가능하신가,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능하신지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빠지는 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물론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저희들이 ‘가락24’라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 유통인들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왜 공사가 사업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에는 현재 유통인들의 정서상,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매법인 같은 경우 과거 경매공영제 이런 것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묶어 보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여러 과제를 가지고 설정해 놓으신 것도 보면 결국 어느 정도는 여기 도매법인이나 이런 쪽에 일정 정도 양보를 받아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은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세세하게 하셔야 될 일이 많지만 사실 사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제일 가장 힘 있게 하셔야 되고, 그 때문에 저항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셔야 될 테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아무래도 쉽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연간 900억의 편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입점해 있는 도매법인이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그 편익이 갈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게 생산자에게 가고 소비자에게 가고 유통인에게도 가고.

그런데 사실 처음에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하는 명분을 만들 때에는 다른 경우도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고는 초기 설정했던 것보다 비용은 보통 두 배 이상 올라가고 애초에 기대했던 수익은 실제로 막상 가면 사실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공익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나 중앙 정부가 뭘 해라, 패턴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기에 직영매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 과제를 세우신 내용 외에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래서요 그런 고민의 결과로 가락몰 1관, 2관 3층에 먹거리 창업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지금 그거는 가락시장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판매동인데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 비슷한, 물론 먹거리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무상급식과 관련한 유통센터도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수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븐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 도매시장, 그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렸는데 아직 오진 않았는데요.

그 부분도 정말 기대 난망입니다, 사실.

여기 거래 금액으로 보면 대개 수ㆍ발주, 기존의 B2B 수ㆍ발주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미 입장하고 있는 도매법인들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하는 것을 이 사이버 도매시장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 쇼핑몰로 되는 거래 비용은…….

1억 2,000 정도 됩니다.

전부 거래금액으로 12억 정도밖에 안 돼요.

12억, 네.

그거 말고 거의 한 600억은 수ㆍ발주하는 B2B 관계 이런 데 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ㆍ발주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결국은 이게 ‘가락24’일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일까 싶은데요. 그냥 어찌 보면 온라인으로 만든 그냥 팩스의 연장이겠죠? 그런 정도의 시스템 아닌가요? 이 사이버 도매시장을 만드셨으면 이것도 유지비용이 좀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이 그동안 팩스 쓰고 전화기 썼을 텐데, 팩스 비용 쓰는 건 도매법인이 자기비용 썼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이버 도매시장 만들어 놓고 그 비용 들어가고 도매법인은 통신비용 안 들어가고, 구조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물론 가락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의 기본 설립 취지가 소비자와 판매자 그다음에 생산자에게 서비스하는 임무가 더 강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 이 온라인 관련해서 직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은 없을까 하는 걸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물론 도매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저항이 크겠습니다만 그런 다각도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어떤 수익모델, 현장에는 주로 법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해야 될 두 가지 부분, 생산자와 소비자는 사실 이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양쪽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수산식품공사도 어느 정도 수익모델을 다른 방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도매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공사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 의도와는 달리 오래 걸리나 봐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아주 간소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문 있으면 제가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900억 편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보면 물류와 관련해서 100억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 물류비용 절감되는 건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는 도매법인들한테 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하역비 부담을 법상으로는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게 출하자나 생산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역비가 줄어들게 되고 현재 체제 그대로 간다면 생산자나 출하자에게 상당 부분 96억…….

지금 포장이나 팰릿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올해 예산만 한 40억 정도 거기에 쓰고 계시는 거죠, 지원 금액으로?

거기에는 저희 돈도 있고 또 도매법인에서 일정액 매칭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한 29억 정도 되고요, 도매법인에서…….

그러니까 법인이 한 29억 정도?

29억까지는 안 됩니다. 그중에 일부, 11억 정도 그래서 총 40억 정도요.

그러면 공사에서 3, 법인에서 1 이 정도, 3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 정도 2.5 대 1 정도 되겠습니다.

이 팰릿 현재 진도는 한 30%쯤 하고 있나요, 전체 물량 중에?

지금 45%까지 올라왔습니다.

100%가 되는 때는 언제쯤일까요?

그건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마치게 되면 사실상 파렛트율이 100%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 금액이 안 들어가나요?

보통 저희들이 팰릿 6개 품목으로 했는데요 한 3년간 지원을 합니다, 포장 출하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물류와 관련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도매법인이 비용을 절감을 한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도매법인보다는 현재 생산자, 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출하자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우선 도움이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만큼 비용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인다는 게 생산자가 이 가락시장에 와서 그 비용이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생산자한테도 더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배추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품목하고 특성이 달라서 그런가요?

배추가 양이 우선적으로 엄청나게 많고요.

가격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품목 특성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후순위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제일 많으실 거고요.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세세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재정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아홉 가지 과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현재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말고 밖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서울시하고도 함께하시고 저희하고도 함께하시고 어떠한 방안이든 여러 가지 각도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질의 안 하신 분들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죠?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울시장께서 서울시가 가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당면한 문제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 관련해서는 농업공화국 뭐 이런 말씀 하시고요 또 노동존중특별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시장님한테 다시는 노동존중특별시란 말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장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시대적으로 불평등, 사회적 격차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역할을 시정 안에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투자기관으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중에 대부분 제가 질의응답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 이 안에서 복지의 최대, 어떻게 보면 주요한 부분인 일자리 문제, 안정적인 제대로 된 일자리 문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까지도 얘기하시는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렸었죠. 여기가 2단계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자회사로서 설치하고 정규직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저는 자회사에 관해서도 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2단계 사업장이에요. 현재 전환 대상이 총 몇 분이십니까? 정규직 전환대상 남아 있으신 분…….

지금 저희가 예순아홉 분 계십니다.

예순아홉 분이에요?

네.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계약직 해서 예순아홉 분이 계십니다.

지금 비정규직…….

아, 쉰아홉 분, 쉰아홉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분이 또 늘었나…….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열 분을 또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쉰아홉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쉰아홉 분입니다.

계속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됐어요, 또. 계속 줄였다고 얘기되는데 12년 만에 비중이 36.4%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노동자 10명 중에 3명이 현재 비정규직 상태인데 쉰아홉 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수행하실 예정에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쉰아홉 분 중에서 세 분은 소위 고도 전문 업무수행이라고 해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쉰여섯 분에 대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전환한다,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사무직과 기술직 기존 직군이 있으니까 동일한 직군으로 전환한다, 다만 계약직원 정규직 편성을 위해서 하위직급 7급을 신설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금 세워서 이것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자로 지정된 쉰아홉 분이신 거죠, 원래는. 아닌가요?

전환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성 안 됐고요?

네.

여기서 시행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정부 지침하고 가이드라인 따라서 9개월 이상 2년 이하 그것에 따른 59명인데 그 중에 세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직종이라는 거죠?

네, 제외하고 쉰여섯 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환하는 걸로 방향을 했는데요, 다만 서울시 고용정책과와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도 고용노동부 지침 시행 전 시행 후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외부위원님들을 좀 많이 모신 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거기서 한번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보자, 그런 뒤에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우리 노조하고 최종 협의를 한 다음에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정규 노동으로서 사용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 과정이 뭐랄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사의 투명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사례로써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절대 그분들을 제외하고 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전환위원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도 밖에서 뭐라고 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렇게 살필 만큼 살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완료 시점을 어느 때로 잡고 있으신가요?

가급적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입장인 거고요.

네, 저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장님께서 많은 소통 속에서 행보를 하시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논의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활임금으로 해주시죠. 농담이고요.

제가 투출기관 임원분들, 대표님들 임금을 죽 봤는데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시더라고요, 농수산식품공사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 정부 또 공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또 중앙정부 공무원하고 지방정부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같은 직급에서도 거의 한 40~50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 시의원 월급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기가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아니 제가 마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정리하고요. 아까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출 수 있도록 직급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생활임금은 아시나요, 얼마인지?

네, 압니다.

얼마인가요?

지금 월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살아가십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찐 고양이법에 준한 최고임금 관련 조례를 낸 것이 저는 특별하게 그게 너무나 과도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6배로 냈다가 지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과 연동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성과급 관련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봤는데 저희가 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다녀왔죠. 그리고 월요일 서울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가 등급, 나 등급 해서 평가에 따라 그 기관에 부여되는 점수대별로의 퍼센티지가 있고요 그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이 또 S등급부터 시작해서 D등급, E등급 그 안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S등급에 따라서, A등급에 따라서 몇 %를 줄 것인가는 기관별로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서울시에서 결정한…….

네, 서울시 출연기관은 그렇고요 투자기관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넓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몇 %부터 몇 %…….

출연기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투자기관,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출연기관 같은 경우의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대단히 다른 것들을 확인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사장, 임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다른 데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 석사, 그다음에 직원, 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S등급이 박사는 200%, 석사는 180%, 그리고 밑에 공무직은 100%도 안 되는 퍼센트예요. 같은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신용보증재단의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S등급이면 어차피 기본급이 다릅니다. 이미 다르게 책정돼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다르게 여러분들께서는 포상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동일한 S등급이면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같이 200%면 200%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는 노력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가 등급 받았고 대통령 표창 받은 곳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를 냈지만 이런 성과급조차도 어찌 보면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구조를 우리 공공기관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이거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임금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활임금 받고 있는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퍽퍽함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 고민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여기 공사니까요, 공공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사실 저희들이…….

이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답변서로 주시면 되고요.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또 다른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는 이 부분에 문제제기하고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한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여정이 남아 있는 거고, 저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 임원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나눠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같은 200%를 적용…….

퍼센티지는 200%라고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예요.

네.

그러니까 S등급이면 모든 직급들이 같이 200%라는 것, 그런 식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차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현재 여기 좀 복잡해요. 여기가 워낙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가 일하는 분들의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형태가 다르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소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도매인 소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직접 판매하는 상인들, 노동자분들 계시고 하역노동자들도 계시고 또한 여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또 다시 노동조합도 다 나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12월 말에 여기에 있는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용역을 돌려가지고 실태 조사한 자료가 나온 걸 봤어요.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사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디…….

송파유니온 노동조합하고 몇 개 해가지고 한 곳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현대판 노예제도가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현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13시간, 주 52시간을 넘어서 주 72시간까지도 일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휴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실태에서도 보면 그나마 하역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금 낫고 그도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유지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못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운영된 것이 한 30년이 넘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게 그런 식으로 인력이 운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공급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어디예요, 노동부 허가조건으로서 인력파견업체 이렇게 승인 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역노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또 그쪽의 비협조 아니면 소위 급하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미뤄지다가 이번에 서로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52시간 근로제가 우리 가락시장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52시간 근로제가 가락시장에도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52시간제를 가장 막고 있는 게 사실 경매제입니다, 경매제.

그 말씀 아까 하셨던 건 중복해서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혹시라도 긍정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 가산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더 고민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송파 유니온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5월에 하역노조 근로실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실태조사도 했고, 그러면서 가락시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이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10년, 20년은 아니겠지요?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제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력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로써 아까 안전보건 점검결과를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 봤어요.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전조치 논의 관련해서 2019년 7월 31일에 협의체 분기별 운영을 하시는데 한 번 열렸어요, 그렇죠?

네, 7월 31일.

한 번 열렸고요. 주요하게 결과로 나온 게 어떤 걸까요? 보셨어요?

결과보고,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물정화처리장 휴게실 여섯 곳 관련해서 점검 장소로 했고, 점검 실시자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10여 명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개선 필요사항 한번만 봐 주십시오. 보고 계세요?

네.

개선 필요사항에 보면 간이침대 등 야간 근무 중 휴식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환기 부족으로 인한 악취 제거를 위해 방향제, 수납장 확대 비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신 거죠? 다 완료됐어요?

이게 10월 4일에 했기 때문에 일부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자회사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 현장을 보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제가 되게 좀 의아했던 것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참 맞는가 싶은 게요, 환기 부족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데 방향제를 설치한대요. 급하게 뭔가를 보신 것이 아닌지, 이게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지하계단 밑에서 악취 나는 물건들과 함께 숨져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됐던 그 현장과 뭐가 다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원인이 이렇다면, 환기가 부족하다고 원인을 찾으셨으면 환기를 어떻게 시킬까 개선 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거기다 방향제를 설치하겠다고 여기다 결과를 내는 게 맞을까, 과연 여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돼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결과예요, 사장님.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야죠.

보시고 이게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로 점검하고 제대로 정리해 들어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족한 부분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추가질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가락시장 오면 할 말은 많긴 한데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지금 가락시장 위탁수수료가 1년 동안 1,700억이 넘어요, 청과만 해도.

네,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로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강서시장은 도매시장법인하고 시장도매인하고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위탁수수료가 한 255억, 240억 이 정도 되는데 거래대금을 보면 시장도매인이 한 6,600억, 한 반절 정도가 더 높아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한데 이유가 뭔가요?

시장도매인은 현재 법정수수료가 7%,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거기도 역시 6% 내지 7%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도매인이 더 많아야 됩니다, 수수료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매수가 있고 위탁이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매수가…….

실질적으로 수수료 차이는 없는데, 퍼센티지 차이는 없는데…….

네, 매수ㆍ위탁 차이 때문에 아마 금액이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보면 위탁수수료가 청과류는 법정 최고한도 7%, 선어ㆍ어패류는 6%, 건어물은 5%까지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법률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으로 정해진 건가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안법.

법률에 따르는 농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관련은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정해졌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한도고요, 최고한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별, 연도별 위탁수수료 쭉 보면 적게는 한 2%에서 정말 많게는 법정수수료 7%까지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받는 데는 법정 최고 수수료를 다 받고 있고 적게 받고 있는 데는 한 2% 정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7% 품목은 무ㆍ배추, 어떻게 보면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품목들은 거의 7%라고 보시면 되고요. 2% 받는 경우는 사실상 옛날에 뭐랄까 수집 의무가 농안법상으로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있습니다. 수집 의무, 물건을 수집해야 되는 의무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이 수집을 못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도매인들이 수집을 해오면 지금은 정가수의라고 탈바꿈을 했는데 과거에는 기록상장이라고 해서 기록상장을 할 때 그런 품목에 대해서 2% 이렇게…….

지금 보면 청과류 같은 경우는 서울청과나 농협이나 중앙청과, 동아청과 다 동일하게 전 품목 4%를 적용해요. 그런데 대아청과 같은 경우는 다 쪼개서…….

7%, 6%.

많게는 7%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방금 말씀 올린 대아청과는 무,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른 데는 무, 배추, 양배추 이런 것을…….

거의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해요?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아청과에서, 여기 보면 한국청과하고 대아청과가 실질적으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청과도…….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그러면 거의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할 텐데 부피가 크다 그래서 수수료를 더 받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5%였나요, 처음에는 5%였습니다. 그런데 대아청과가 생기면서 처음에 특수품목이라고 하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5%를 받으니까 우리 재정이 너무 쪼들린다, 그런데 대아청과가 처음에 설립될 때 많이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아청과라는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

그러면 수수료 법정 한도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치고요, 거기서 좀 유도리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회사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개입을 할 수 있나요?

회사 자체에서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시 조례로 그 부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지금까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지금 청과류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보면 많게는 1년에 360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억에서 350억, 360억까지 수수료가 되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회사 하나에서 300 몇십억 이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월 30억 정도의 수수교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속사정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서울시 조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위원님, 지금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드린 하역비를 전가하지 못하게끔 딱 묶어놨습니다, 품목별로 더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그런데 그것을 도매법인 측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 2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락시장에도 농협이 있고 강서시장에도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농협에서 전 품목 4%를 적용을 하고 있고 강서시장에서는 같은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6.5%, 6.4%, 6.3% 아무튼 0.1% 정도씩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많게는 2.5%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농협인데.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위원님, 물건을 이쪽은 한 4배를 더 받습니다, 4배를.

물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가락시장이 강서시장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량이 많다고 해서 수수료가 많고 적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결국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조직이라는 게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4분의 1 규모였다가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경쟁 상대들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기업인데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농협이 아예 유통사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농협이 유통사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보는데…….

반드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은 법인의 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중앙도매시장이고 저쪽은 지방도매시장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영상의 이유도 있고요. 또 그쪽은 우리가 조례상 7%를 최고 한도로 해놨고 이쪽은 수수료 최고 한도를 4%로 해놨습니다, 조례상.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일반 상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수수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는 당연히 농민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서 반드시 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도매시장 각 시설별로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게는 10년이 넘게 공실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공실률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도매권역의 공실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락몰은 다른 건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매권역이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느냐, 가락몰이 생김으로써 도매권에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곡시장으로 저희들이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가락시장이든 강서가 됐든 양곡시장이 됐든 공실률이 심각할 정도인데 만약 이게 가락몰 때문에 이전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테넌트, 그러니까 입주자를 우리가 구한다고 바로 구해지는 것은 좀, 이 주변의 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올해 공실률로 임대료를 환산해 보니까 도매권역은 무려 12억 정도가 손실이고 가락몰 같은 경우도 약 8억 8,000 정도가 손실이에요. 그리고 강서 시장도 역시 1억 원이 넘는 손실이 있고, 양곡시장은 워낙…….

낡았습니다.

퍼센티지로 거의 한 40% 정도 공실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방만하게 덩치만 엄청 컸지 이 부분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딱 보여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사실상 아까 먹거리창업센터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가락몰 1관, 2관의 3층에 먹거리창업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쪽 비어 있는 청과동 3층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모델링비가 거의 9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9억. 그래서 그걸 서울시하고 5 대 5로 해서 한번 옮기고 이걸 좀 더 쓸모 있게 써 봅시다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12억 임대료 손해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옮기는데도 9억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려면 사실 석면도 다 제거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언제 될지도 사실 몰라요.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현대화사업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지금 다른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 어디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민단체랄까 아니면 공익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으로부터 빈 사무실 활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사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1년 5개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다 3년 몇 개월, 4년 몇 개월, 6년 10개월, 7년 4개월, 심지어 양곡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년 정도까지 지금…….

맞습니다.

공실로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경영효율화 및 조직역량강화 해서 재정건전성을 9대 과제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재무건전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 이 공실률을 없애는 거예요. 이걸 10대 과제로 해가지고 꼭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곡시장은 차치하고라도 도매권역이라든가 우리 가락몰 전체에 대해 다시금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도 보고 올리고 또 착실히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강서시장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기준 초과가 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제재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지금 1차 제재조치를 보면 반입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2차로…….

또 몇 개월 중지 아니면 계약해지…….

2차 하면 20%를 또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계약해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줄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율로 따지면 줄고 있습니다. 검사건수 대비 적발건수 율로 따지면 0.35에서 지금은 0.27인가 이렇게 좀 낮아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도 보면 2011년도 그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도 변해 가는데 계약서도 지금에 맞게끔 좀 개선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좀 개선을 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관련해가지고 요즘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만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조직 장악도 많이 돼 있고 조직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질서가 잡혀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은 인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사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줘야 되고, 너무 터무니없는 인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따로 자기끼리 그룹화가 돼가지고 또 조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마냥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지금 300명이나 되는 조직은 대단히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획일적으로 딱 잡힐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있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말 사장 생각이 아닌 직원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 전 직원에게 인사 배경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고지를 하도록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와서 보니까 근평이 1월, 7월 이래가지고 소위 1월 인사, 7월 인사, 인사를 이렇게 그 인사가……. 아, 3월, 10월 그러면 뭐랄까 인사가 어떻게 보면 승진을 바로 해야 되는데 승진을 내정하는 인사 형태가 돼서 그것을 서울시처럼 근평 시기를 4월, 10월 해가지고 7월 1일 인사, 1월 1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합리화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조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이 좀 급해서 가신다고 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사장님,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회의록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시장이 현대화될수록 하역은 부가가치가 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하역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하셨고 또 현대화되어가지고 하역을 아까 계획 세우신 그리 가기까지 중간 하역노무자들에 대한 처우를 과제로 해서 회의를 하셨네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중대한 일인 것 같은데, 하역체계 개선을 통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개설자, 그리고 서울시 등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시기 바람, 이 십시일반이 뭐예요, 십시일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십시일반이지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역을 신진 물류체계를 만드신다는데 여기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시기 바람이라 하고 회의를 끝내버렸어요, 보니까.

(뒤를 돌아보며) 지금 저게 누구 말씀인가? 위원장님 말씀인가? 저게 어느 분 말씀이에요, 십시일반 도움을 주시기 바람이라는 게?

하여튼 그렇고요. 사장님…….

그게 하석근 전문가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이 논의해 나가는 단초를 제공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회의록을 제가 검토했으니까 잘 좀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한 가지,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빨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읽어보다 보니까, 건의사항 6번하고 8번 한번 보십시오. 건의사항 6번하고 8번하고, 6번은 뭐였어요? 건수는 17개인가 10몇 개가 맞는데 작년도 건의사항 6번하고 8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발견을 못 했습니다.

6번이 뭐였어요? 8번이 뭐였어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보기는 봤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불법영업 단속 과태료 세부내역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봤는데 지금 가락시장에서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게 상장예외품목을 늘리시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늘리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늘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게 소위 정가ㆍ수의형태입니다. 직접 거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품목을 늘리시는 거예요?

시장도매인제로 가는 것하고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예요?

시장도매인제도가 있고요 상장예외품목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예외품목을 늘리는 것은 아까도 약간 말씀 올렸는데 시장도매법인이 실제 수집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경매를 통하지 않으면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이 아니면, 가락시장에서.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으로 하면 경매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직거래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시장도매인제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도매인제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내 불법영업 건수에서 상장예외품목 때문에 과태료나 징계 먹고 그런 건수가 있죠?

있습니다.

경매를 안 거치고, 물건을?

그런데 경매를 안 거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물량을 좀 줄였거나…….

불법내용 중에 중도매인들 이탈영업 또 아니면 불법 전대행위 또 매매 참가인이 장 내에서 영업하는 것 이거는 상장일 거고, 내가 말씀드린 거는. 강서시장 노계호 사장님.

네.

강서시장 보니까 건수가 강서시장이 월등히 많아요, 시장도매인제 하는 데니까.

시장도매인제요?

네.

전체적으로는 잘 하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하역물류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지정조건을 위반했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시장도매인제를 하면서 불법은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저희가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중개 엄격하게 적용하고요. 거래질서 특히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라든가 전자송품장을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기경 위원님들하고 인사 청문회 때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신다고 막 주장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청과 115개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이 됐고 그에 반해서 상장품목 53개, 지금 상장품목이 53개뿐이 안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위원님, 그게 용어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해서 상장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상장으로도 할 수 있고 상장예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품목이 53개가 아니라 사실 상장품목은 168개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예외로 풀어놨다고 해서 상장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품목 168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받아서 거기서 56개는 상장으로 가서 경매를 통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체 168개가 상장품목인데 그중에서 115개는 경매를 안 거치고도 팔 수 있게끔 해 놨다.

그러니까 비상장품목으로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경매도 할 수 있고…….

경매도 할 수 있고요?

네,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사장님 마음대로 다 하십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품목 정하는 것을. 농안법에…….

농안법에 명확히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런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법원 가서 지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비중을 줄여서,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시간이라든가 상품성이라든가 수치가격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정가수의를 늘리려고 하는데 도매법인은 정가수의 품목이 늘어나면 자기들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소위 말해서 김앤장 변호사들을 쓰고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겨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그것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직원님들은 제가 질의하면 다 잠들이 깨시나 봐요. 지금 눈이 다 말똥말똥 하시네. 어쨌거나 시장도매인제를 추구하시잖아요?

네, 추구합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과거에 질의했던 게 있어요. 수수료 4%, 7%. 전체 시장도매인제로 만약에 갈 경우 중간에 중도매인들이 없어지는 거죠, 경매도매인. 중간이 없어지고 직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매회사하고 중도매인이 합쳐진 형태가 시장도매인입니다.

그러면 갑이 농민이 됩니까, 여기가 됩니까? 갑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아니, 오해가 아니고 맞잖아요. 시장은 현대화시켜 놓고 현대화시키려면 농민들한테 팰릿 작업해라, 래핑 작업해라, 파치 작업해라, 흙 털어 오지 마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는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얘기 하지 마시고, 원래 일본의 잔재 아닙니까, 경매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도매인제를 하시면 시설 현대화가 돼서 농민들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안 하면 물건을 여기 와서 못 파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농민들한테만 피해가 가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가격 급등락입니다. 하루는 배추가 40% 올랐다가 다음 날 또 40%가 떨어져버리는 겁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왜…….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장기간 계약재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일본, 유럽을 말씀드렸는데요…….

옛날 말대로 일반 도매인들이 밭떼기로 농가에 가서 떼어다가 바로 끌고 와서 시장에 풀 때 그거 하고 똑같은 거네요, 계약재배 하신다면?

그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엄청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한 20%, 품목에 따라서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20% 수준인데요, 이 계약 재배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3년, 5년 장기계약을 하는 겁니다.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거기서 가격, 품질, 수량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약할 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종도 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장예외품목 그걸 늘리시고, 사장님 힘으로 많이 늘리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강서시장은 완전히 시장도매인제 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불법이 2018년도에 청과 쪽이 48, 올해 9월까지 33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장예외품목 갖고 농민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갑을관계 형성을 평등하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중개인 점포 전대 건수가 많네요. 이게 다 예외품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시 단속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따져보면 도매시장법인은 6개이고 우리 중도매인은 천몇백 명입니다.

아닌가 긴가는 내가 밤에 야행으로 점퍼 입고 한번 와 볼게요. 가락시장은 내가 꼭 갈게요, 아니 강서시장은.

이광호 위원님 하역노조 때문에 지금…….

하역노조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59명입니다. 총 56명입니다, 그중에서.

56명이 다 상시 지속업무 보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개월 이상 해 왔고?

네, 상시 지속업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56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전환 방식은요, 전환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고요.

59명 중에 혹시 청소 쪽도 있습니까, 환경?

거기는 자회사…….

자회사 쪽이고, 저번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데요?

2017년에 지침이 시달됐는데요…….

7월 20일 이후.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한 분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제 세 분 있고요 또 공사 재입사자가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전환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만날 때 기분 좋게 만나게끔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호 사장님과 서울농수산유통공사의 모든 직원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하느라 노고들 많으시고요, 지금도 뒤에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위원장에게) 저는 첫 질의입니다. 시간 고쳐주십시오. 일단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하고 정산(주), 두 대표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동석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장시간 벌을 서시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정산(주)는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의 출자회사 아니겠습니까?

(주)대표이사 김동석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급여도 못 받으시고 명예직으로 대표하고 계시는 거죠?

(주)대표이사 김동석 전 중매인입니다.

아, 중개법인의 대표로서…….

(주)대표이사 김동석 중도매인 대표로…….

중도매인 대표로 계시는데, 사실 농수산물정산(주)는 시의원 돼서 기획경제위원회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굉장히 잘 보는 편입니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 감동도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여기는 주로 금융회사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안기금 1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주로 자금관리를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10명 정도 계시다는데…….

(주)대표이사 김동석 9명입니다.

우리 대표님까지 10명인가요, 그러면요. 지금 나용원 상무님 이름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많이 오는데 혹시 나용원 상무께서는 금융전문가신가요? 혹시 배석해 계시나요?

(주)대표이사 김동석 네, 배석해 있고요, 저도 시장에서 장사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럼 나용원 상무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답변해 주세요.

(주)상무 나용원 나용원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다행히 여기는 상법상 회사일 텐데 외부 회계감사인 한길회계법인이든가 감사를 받았다가 작년 결산에서는 내부 감사로 전환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까닭이 있었습니까?

(주)상무 나용원 특별한 까닭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 회계감사 업체와 관련돼서 보통 매년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연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산(주)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 회계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금융거래 또는 미수금을 활용한 금융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내부 직원들 중에 금융전문가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금액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외부회계법인으로 해서 회계감사 한번 받아보는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상무 나용원 매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아예 없다고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2017년에는 한길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집어넣어 놓았고 어떤 자료에는 내부감사, 우리 감사인 김진중 감사의 감사보고서 이 한 장만 딱 붙여놓은 것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7년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았고 돈 아끼려고 2018년도에는 안 받았나 보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도 외부회계감사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주)상무 나용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운용자금은 100억 원의 농안기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22억은 일반통장에 그리고 60억은 보통 MMF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MMT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봤더니 역전이 돼서 60억은 일반 정기예금 통장에, 30억은 MMT에 집어넣어 놓았더라고요. 자, MMF와 MMT가 차이가 있습니다. MMF가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떨어지고, MMT는 안전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좀 떨어집니다. 최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상무 나용원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들은 출하자들, 우리 농민분들한테 대금을 정확하게 정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주)상무 나용원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MMT든 MMF든 언제든지 현금 가능성이 있고요 언제든지 입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주)상무 나용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 것보다 안정성을 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판단하십시다. 목적은 똑같아요. 언제든지 입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상무 나용원 네.

똑같은데 저 같으면 수익성을 추구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산관리회사의 의무니까. 세 번째, 미수금이 아직까지 52억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거래 금액도 늘어날 거고 다행히 경영환경도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수금 자체를 확보해 나가는 게 물론 어려운 것은, 쥐어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어차피 해야 될 사항 자체는 그 미수금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주)상무 나용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려 한번 해 주셔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검토해서…….

(주)공동대표이사 김동석 네,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영민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관리주식회사라고 부를게요. 사실 관리주식회사가 왜 설립이 됐고 또 얼마나 우리 관리주식회사가 성공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고용안정 그리고 경영의 효율화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른바 공기업에 자회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까지 나가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서울시 그 사업이 시금석이 될 겁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도로공사의 수납노동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먼저 대표님, 취임할 때보다 연봉이 1,800 정도 깎이셨더구먼요. 이게 경영평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건 아닙니다.

주로 경영평가는 모회사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건가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저희 모회사인 공사에서 제 임금 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부장 급여에서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3년 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도 임금피크제 대상이고, 그래서 그 정도 급여가 좀 삭감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런데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민 대표님께서는 취임할 때는 연봉 7,400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5,800 받으십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게 하부에 있는 파트장보다 뭐 비슷하거나…….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비슷하거나 이렇게 조금…….

(주)대표이사 이영민 9월까지 지급된 것, 받은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행해야 될 과제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주식회사는 특성상 청소, 주차, 교통 그리고 시설관리 등 현장직 중심에 있다 보니 주요한 회사 업무가 경영과 금융관리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직관리, 인사관리 여기에 치중되어 있어서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게 관리회사의 종사자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종사자들이 실은 처우와 대우가 비슷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좀 차별이 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고, 2017년도에 파업도 일어나고 한번 집단 단체행동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던데 지금 내부에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효과입니까? 모기업의 직원들하고 관리주식회사 직원들하고 처우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임금문제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건데 식당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주식회사 직원들이 모기업의 식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특히 야간과 오후의 식당 이용이 문제다,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저희들이 지난달에 노사 간 임금협약 단체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회사도 구내식당을 별도로 추진하자,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외부 케이터링 회사에다 주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야간근무자들이나…….

이것은 한번 모기업과 협의를 해서 꼭 좀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김경호 사장님, 실은 전반적인 문제가 서울의 공기업에 자회사를 만든 취지는 좋았는데 모기업이 너무 자회사의 경영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이사회에도 지금 대표만 혼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임원분들이 다 이사회에 들어가서 거의 운영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옥 문제, 사무실 문제, 임대료 잘 납부하고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간 용역비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17~21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계약서상에 지난달 것을 이번 달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사장님, 어차피 자회사 직원들을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달 월급 그달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달 월급을 다음달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 개선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몰랐는데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제 유일하게 가락몰 판매동 청소용역은 외부용역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그것 때문에 저희 노조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 업무 분야를 이건 뺏겼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저는 이 판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들어야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실은 모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설관리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관제센터에 갔더니 관리주식회사 직원들이 많이 파견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은 거의 의존하는 편이고 거의 핵심인 건데 저는 대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나 관리가 핵심인데 그에 대한 경쟁력 자체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두 공간을 대표님 입장에서 또는 모기업 입장에서, 아니면 관리주식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한번 비교평가해 보시자고요. 저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시면 의회가 나서서 저것도 다시 자회사로 넘겨라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한번 해봤으니 내 생각에는 한 2~3년 정도 시행을 한번 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자구책은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또 아까 제가 정산주식회사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주식회사도 상법상 회계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회계라는 게 크게 복잡한 문제, 인건비 받아서 인건비 주는 문제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실은 자회사가 권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대표이사 이영민 2017년도에 본 기경위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안 받아도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받았습니다. 거기서 적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 있어서 여전히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주식회사에서 회사 체계 정립에 관한 용역이 아마 5월에 끝났다고 나와 있었어요.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당장 달라는 것 아니고요 그 연구용역보고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다음, 주로 현장노동자들이시고 관리노동자들이시라……. 요 하던 것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실은 친인척 간에, 가족이 공동 근무하는, 23개사 25명이 연루되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만 봐도,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게 대부분 현장직 직원들이죠?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다 현장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것은 보니까 모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관리주식회사에서는 저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용수 관리를 하고 계신……. 죄송합니다. 하수관리를…….

(주)대표이사 이영민 물정화처리장이라고 합니다.

네?

(주)대표이사 이영민 물정화처리장 업무입니다.

네, 물정화처리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을 봤더니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검사서류는 거의 합격이 됐는데 그거 진짜 믿어도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이영민 외부기관에는 두 번씩 의뢰합니다.

외부기관에, 대현정화에?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런데 실은 물이라는 것이 계절을 탑니다, 하수정화처리지만. 그런데 그게 주로 6월, 7월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때는 주로 우기가 겹쳐서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과연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어떤 보고자료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어떤 자료에는 유입수와 유출수를 동시에 비교한 자료도 있고 어떤 시험 결과는 유출수만 비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따로 별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온 함량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런 것도 그 정도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유입수 중에서는 우리 100톤가량 갖고 있는 해수도 유입이 되는 거지요?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

그걸 검사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주)대표이사 이영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