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에너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기관명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성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우리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공사의 소임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미흡한 점을 점검 보완하여 공사의 미래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사 설립 3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서울시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됐으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사가 추진한 대표사업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은 지난 10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약 50여 차례 중소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타 사 열공급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지역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생활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우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 될 핵심가치입니다. 우리 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예방을 위해 열수송관 특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유지보수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긴급보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중랑천 구간 열수송관 누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4㎞에 이르는 구간의 노후 열수송관을 신규 열수송관으로 대체하는 공사를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서울시민가상발전소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미래,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달 세계재생에너지총회와 서울 태양광엑스포 등 서울시 에너지정책과 공사의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열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햇빛행복발전소와 개발도상국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조명을 지원하는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향후 공사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자본금 규모가 서울시의 현금출자로 인해서 올해 4,21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정원 280명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55명인데 11월 1일자로 15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열공급 현황은 공동주택 25만 7,000호, 건물 390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재무회계 결산 자산은 4,269억 원이고 부채는 1,53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7억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852억 9,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출은 1,60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서지역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친환경ㆍ고효율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서울시 출자가 완료됐고 부지확보 및 용도변경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0월부터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집회 4회, 접수민원 30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제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절차문제, 타 지역 사례입니다. 민원 내용은 LNG가 다른 석탄발전과 비교해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또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목동열병합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두 번째 절차문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타 지역 사례는 대전, 여주 등은 주민 반대로 열병합 발전이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특별히 오해 내지는 왜곡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는 그 기간 내에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내년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에 저희 직원들과 전문가들 포함해서 50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위례 발전소의 열병합시설을 견학해서 시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주민협의회를 주민과 함께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매입약정 부지 계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에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 이후 저희도 긴급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열수송관 종합안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배관이 저희 열수송관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이로 보면 245㎞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열수송관 보수비 집중투자로 긴급보수 건수를 대폭 감소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2017년 계획보수와 긴급보수, 2018년 계획보수와 긴급보수와 비교해서 2019년에는 계획보수를 증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긴급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연차별 보수공사 732억 원을 집중 투자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개보수 공사 시행은 지금 겨울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빠르게 진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수송관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구축도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실험과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별내에너지 및 나래에너지의 미활용열을 수열하여 안정적 열공급 및 특히 온실가스ㆍ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별내에너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나래에너지는 하남열병합발전소입니다. 기존에는 별내에너지만 진행했는데 나래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연간 에너지 절감효과는 6만 7,100TOE이고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5만 7,000tonCO2로 LNG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의 저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을 위한 터빈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심 소각열 효율적 운영, 전력 판매수익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저희가 열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열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 판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열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사업비용은 약 150억 원이고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19년 12월 말 터빈 발전기가 설치되고 내년 4월부터는 상용운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재해 목표 달성은 저희가 서부 쪽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재해 발생했습니다만 올해 예기치 못한 직원의 손가락 골절사고로 인해서 안전대책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재해 목표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PM-2.5 생성물질로 작용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성능개선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목동 발전보일러 2기, 노원 발전보일러 및 열전용보일러 각 1기에 탈질설비 촉매를 설치하여 성능검사 및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롯데마트 소유건물 21개소에 저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SPC를 구성했고 지금 산자부에 REC와 관련해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서울에는 태양광 설치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차량기지 방화, 천왕, 모란, 고덕, 신내 차량기지에 2.9㎿ 정도의 용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공사 지붕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붕교체사업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9월에 서울시장님과 신안군수님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도 전력 계통연계 관련해서 신안군과 한전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3만 2,000가구 21㎿ 신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5개 권역이랄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간의 재활용 문제와 시민참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는 새롭게 단장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ESS, 충전기 융합 친환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곡충전소를 준공했으며 양재충전소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수요반응자원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100㎿ 서울시민 가상발전소를 건립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이 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이 높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공동주택단지 온실가스 외부 감축사업으로 국가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햇빛행복발전소 보급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되어서 저희가 열심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와 서울시 주요 건물ㆍ시설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해서 스마트에너지시티를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마곡지구에 지금까지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공화국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대상으로 저온열 활용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기초설계를 완료했고 또한 지역난방 운전 최적화를 통해 통합운영 플랫폼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마포에 있는 50플러스 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과 협업을 해서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송파구 주민센터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농업공화국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계획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도심형 연료전지 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도심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동부지 내에 3㎿ 그다음에 교통공사 차량기지, 주민 민원이 적은 차량기지 등을 이용해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ㆍ시민협력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대상 햇빛행복발전소를 설치 지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0㎾인데 올해 120㎾로 지원했고요. 이 전력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에너지용품을 지원했고요.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에서 우간다 카물리 지역 초등학교 4개소에 저희가 태양광과 LED를 지원했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계속해서 2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사가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등 왜곡된 뉴스들이 많아서 관련된 유튜브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금속이랄지 빛반사랄지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많아서 관련돼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경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특히 열공급 관련해서 시설관리자 기술교육 실시 및 임직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채무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총 979억 원으로, 2019년 9월 현재입니다. 시 재투기금 883억 원, 시 기후변화기금 61억 원, 에너지합리화기금 35억 원입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저희가 비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로 에너지공사 창립 1기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2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 36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공사의 3년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비전 2030 및 신규사업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안에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공정ㆍ투명한 인사관리 및 핵심인재 양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52시간 근무 등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또 서울시의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하고 또 인력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업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지원 체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사 설립 이후에 관련된 사규랄지 내용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실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규 및 제ㆍ개정 관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외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원만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연구 및 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연구 내용은 도심 내 환경ㆍ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세대 지역난방, 태양광,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도 경량화 태양광 모듈 개발 사업을 연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개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약 350여 명이 참여해서 태양광 미세먼지 집진기, 수요반응서비스 등 미래형 재생에너지 제품도 전시하고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분권적 제도개선이나 실행능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진행했으며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토론회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0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시협약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가,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 설문지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네, 기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3년치를 주시는데 질문지, 그다음에 조사방법, 결과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난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와 열공급 계약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단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열공급 해지를 한 단지 현황을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책자 별책3에 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 공무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제4세대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에너지공사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직능 또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외출장을 진행합니다.

갔다 오신 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예를 들면 이번에 다녀온 데가 마곡 열병합과 관련해서 GE사랄지 그러니까 터빈의 기술을 전 세계에 보면 터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데가 미국의 GE사 그다음에 독일의 지멘스사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세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곡 열병합을 지으려면, 서남시설을 지으려면 가스 터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점검과 그다음에 내용과 차별성이랄지 기술력이랄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아마 마곡 건설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곳이라고 하면 9월 17일부터 27일 9박 11일간 연수 출장 갔다 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기의 성과는 잘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직접 직원들과 같이 갔는데 조금 많이 갔지요.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기술력이랄지 관리능력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터빈은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그 기술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설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교육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 직원들을 연수프로그램으로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스페인 등 5개 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미국, 독일, 일본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스페인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개 국은 어디인가요?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에 방문한 내용이. 그다음에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랄지 그다음에 독일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일정이 있어서 먼저 들어왔는데 거기는 집단에너지시설 실제 운영하는 데거든요. 핀란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요, 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렇게 4개 국을 다녔습니다. 핀란드까지 5개 국입니다.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국외연수, 해외연수 노조위원장 외 5인, 고객지원부 외 4급 직원 이렇게 죽, 몇 가지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여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연수를 가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임직원 국외출장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전문과정 국외연수 노조위원장 외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장여비가 없어요.

아,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사실 저희 공사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노사정협의회가 있어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에서 각 투자기관에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데 다른 투출기관은 가는데 저희 공사 노조는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서 선진 노동운동이나 노사에 대한 것을 배워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여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에너지공사의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요…….

노사정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네. 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 직원이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 아니라 노동이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것도 직원 국외출장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노동이사 해외연수가 고객지원부 4급 직원은 여비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인가요? 그런데 금방 답변은 또 노동이사는 에너지공사 여비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노사정협의회 비용에서 가는 거고요 노동이사와 관련되어 있는 직원 출장이 있습니다. 직원이 올해 다녀왔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의 출장 예산에서 그 출장을 저희 공사에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에서. 그런데 왜 여기는 출장여비가 제로로 되어 있지요?

제가 좀 틀리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노사정협의회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하여튼 여기 출장여비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라는 거지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사 예산으로 가는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 다 합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공사 예산으로 가는 것은 2018년도, 2019년도를 다 합해서 사장 외 몇 인 이렇게 되어 있고 사장 없는 것은 딱 두 건이에요. 사장 없는 것은 딱 두 건이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대부분은 다 사장 외 3인, 4인, 6인, 1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문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숙지하고 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보다 더 많은 직원들한테 폭넓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장이 가지 않고 직원들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조건이 썩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공사의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직원연수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해외창의체험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내용을 내서 당첨이 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고 당첨이 되면 보내줄 수 있는데 보내준 사례가 있나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가지고요.

그것은 여기 국외가 아니라 창의체험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5팀 정도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비용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경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해외지원 사업이 우간다를 방문했어요. 국외출장 해서 본부장 외 2인 이렇게 돼서 여비가 대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29쪽에 에너지 복지 확대 보면 하단에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지원 여기에 우간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간다 방문과 이 우간다는 같은 연결선상에서…….

네, 같은 겁니다. 저희가 ODA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지원사업을 해야 3년 정도로 그것을 진행하면 코이카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나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 쪽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꽤 미개발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었고 올해는 우간다, 좀 멀기는 합니다만 갔는데 이 초등학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국제구호기금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코이카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 지원을 했어요. 우간다 초등학교 4개소에 지원내역이 죽 있는데 이게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 합해서 1억이요?

저희 출장비까지 아마, 그러니까 출장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됩니다.

1억이요?

예산편성에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해외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낯간지럽지 않냐,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 해외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예산 규모나 조직이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규모 있게, 실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는 규모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이게 1억씩이나 들겠느냐 그런 의구심은 들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하여튼 다 합해서 1억이 들었다 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명색이 OECD국가 중 이 정도 해놓고 해외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장이 꼭 동행을 해야만 해외연수가 원활하고 쉽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편에서 보면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장에서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받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외출장이나 이런 것은 경영자가 직원들과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가 명단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3인, 4인, 6인, 10인 이런데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사장이 없더라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국외출장이 노사관계 전문과정을 빼고 총 여덟 번 가서 2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중심이 지금 사장님이 낀 출장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공사의 발전을 위한다면 직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 속에서 우리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 말씀이 경영자가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표이사이신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갔을 때 과연 무엇을 배울까요?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의 다른 공부나 이런 것이 훨씬 낫고 직원들을 포함할 때는 그 부서의 단체장이 중점적으로 가서 배울 점 가지고 국외출장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유정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사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사장님, 저 김기덕 위원입니다. 공기업의 최대 목표가 뭐지요?

공공적 목적에 특히 서울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거고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은 이차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여러 가지 도약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네요. 그런 취지와 궁극적인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하나가 되고 그 부수적으로 보면 지금 기후환경본부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이 조직이 집단에너지사업단 그러니까 SH에 편입되어 있다가 에너지공사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내지는 목표하는 바에 대한 충분한 실천들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기후환경본부와 업무협조라든지 긴밀한 유대가 잘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추진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무산됐지요?

일차적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유보했다 이렇게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과천시나 지역주민의 민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니까 사실 시민이 발암물질이나 전자파나 이런 등등이 수치로 봐서는 매우 양호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는 선제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무산이 안 됐다고 하지만 무산이 됐다시피 한 거나 똑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공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너무나 옳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 공사만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 얽혀진…….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와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지요.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행감 책자 1674쪽에 관련해서 태양광 시민 호응의 문제점 이것을 묻겠습니다. 2017년에 수행한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사업 로드맵 수립 용역의 주요결과로 사업추진 타당성 점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모델, 세 번째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결과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계획을 써놨어요, 계획. 그렇지요? 한번 보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여기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양재, 그다음에 마곡, 그다음에 성동,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인 목동 네 곳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이 완료되어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료 제출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지금 네 곳은 계획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충전소 태양광발전 용량은 20㎾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저장장치 ESS 용량은…….

14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동, 양천 솔라스테이션 수준도 비슷하지요?

맞습니다. 다만 마곡과 양재는 기존 전기를 사용하는 거지요. 사용하고 저희가 이것만…….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은 따로 지금 표시가 없어요.

그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성동하고 목동에 있는 것은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양재충전소를 예로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로 모든 차량 충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지요?

서울 전역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충전되는 퍼센티지를 몇 %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금은 매우 낮습니다.

낮지요?

완속기고 이것은 한 5시간 이상 걸리고 기존 전기사용의 충전방식은 한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기차도 기존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시범적 의미를…….

지금 발전이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 몇 % 정도입니까?

태양광발전으로, 저희가 양천 같은 데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30%를 넘지 못해요, 10~30%.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에는 한전 전기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면 서울형 집중충전소 또는 솔라스테이션은 실상 일반전기차충전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0~30%를 태양광으로 충전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봐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율은 적지만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는…….

에너지공사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데…….

꼭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도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획기적이고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기술개발을 해서 충전 속도를 줄이거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태양광으로 주로 하는 이미지, 전기로 충전을 많이 하고 태양광으로는 별로 안 한다 이러면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을 각별히 부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욕구사항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시켜야 된다 기본 취지예요.

맞습니다.

말은 태양광, 태양광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기로 거의 하더라 이러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시민의 호응도가 줄어든다, 인정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선제적으로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후환경본부와의 업무협업도 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적인, 아까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목표를 그런 점에서 잘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가 진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발암물질 등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2018년 11월 8일에 딱 1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기억을 제가 한번 찾아봤네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추진했던 양천 솔라스테이션 보급소하고 관련해 태양광충전소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가야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적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18일이네요. 에너지공사는 양천 솔라스테이션 개소식을 갖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친환경충전소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패널과 ESS 전기차충전기를 결합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해 해당 시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창의적인 에너지공사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나요?

전자파가 나온다, 빛 반사가 심하다,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휴대용 안마기는 110, 전기오븐은 56.4, 전자레인지는 29.2, 태양광인버터는 7.6, 전기장판은 5.1 이렇게 현저히 적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전기장판 말고 그다음으로 이게 우수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겁니까, 인식 자체를?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에 대한 지금 국정정책 또 시정정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간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원전이랄지 화력발전이랄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강한 힘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점을 학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는데 저희만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어디서 자료 출처를 한 거냐면 국립전파연구원, 가장 공신력 있는 데지요. 여기서 태양광발전시설 전자파 측정실험 결과에서 보면 3㎾ 기준에서 인버터에 발생하는 전자파는 7.6mG, 전기장판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전자레인지나 휴대용보다는 훨씬,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굳이 이 정도 되면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보게 할 일입니까? 우리가 혐오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혐오시설이라 하면 벽제화장터라든지 이런 쪽을 보고 반대했지 이 정도를 가지고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사장께서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에너지를 지키려고 하는 힘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장벽으로 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 4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서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회질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성장만 가져온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시민이 그 어떤 것에 편향해서 좌지우지하고 이러는 시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진 유럽의 기준을 보면 이미 그런 것은 다 거쳐버리고 사회가 스스로 안정화를 찾아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도 패널 얘기했지요, 빛 반사 문제. 태양광 패널 빛 반사 실험결과를 보면 5.1%예요. 흰색 페인트나 밝은 색 목재나 붉은 벽돌, 유리 및 플라스틱에 비해서 낮은 수치입니다. 제가 수치를 한번 또 불러볼게요. 반사율이 흰색 페인트는 70~90, 밝은 색 목재는 25~30, 붉은 벽돌은 10~20, 유리 플라스틱은 8~10, 태양광 패널은 얼마예요?

한 5%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 관련 카드뮴과 납 성분이 나와서 태양광발전시설 근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고 인체에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장이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과다하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과다하게 하면 진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가 현실로 돌아오는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수치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 최근 중국이나 외국에서 OEM방식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런 것들 우려하지 않고 시민들이, 물론 검증은 잘해야 되겠지요. 이런 점에 앞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지금 국가는 2020년도 계획으로 해서 진천에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부가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을 처분하는데,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요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그런 거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약 2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에 보급을 했으니까 2023년이면 이런 것이 발생하고 처리부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도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현재 진천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한, 서울시가 보급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폐기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간보관을 통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장으로 보내는…….

어쨌든 그 사이에도 문제예요, 건립되기 전 2023년 사이도.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책을 철저하게…….

2023년은 환경부 쪽 계획이고 산자부 쪽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진천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화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 오늘 제가 선제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관심을 에너지공사에서 잘 가져서, 어쨌든 시민호응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엊그저께 의회 본회의장에, 존경하는 김광수 동료위원께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것 보니까 그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이 어떤 쪽이든 간에 편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방향이 옳고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떤 쪽에 치우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올바른 정책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사회에 위험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태양광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1년 예산 얼마예요?

지금 2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인력이 있고 정원 외 인력이 있지요?

그것은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센터 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은 누가 정하지요?

그것은 시와 저희 공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22억 5,000만 원은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 2019년도 예산에는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20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었어요. 이것 제대로 된 겁니까? 오히려 전출금이 맞지 않나요?

그게 아직 위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아마 시의 보고인 것 같고요. 시의 보고에 나와 있는데 아마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서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예산과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분명히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출금 형식이 맞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런 쪽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받을 때부터 이게 논란이 있는데요…….

있었습니까?

전 환수위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들은 애매한 것은 정리했는데 가장 효율적 방법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가 태동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야 될 일도 무척 많습니다. 엄청나고 또 시민호응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봉착해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도 있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한 것뿐인데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적해서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누구를 문책하고 이런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일을 가지고 잘 평가를 해서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6월에 시의회에서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에 대한 출자동의안 통과시켜 주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마곡지구 열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강서구에 이슈화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난 1일 의회 본관 앞에 와서 일부 반대자들이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좀 키워 봐요. 저렇게 반대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목격하셨습니까?

네.

목격하셨지요.

현장에도 강서구도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뉴스. 저기 보면 서울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당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지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31년까지 5,398억 원을 들여서 집단 신재생에너지 열원시설을 하고 또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25%를 감축하는 내용 또 저탄소 녹색성장계획에 따라 강서구 마곡지구에 하수열과 소각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집단 냉난방이 들어간다, 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 마곡과 목동, 신정 등 열병합발전소 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서 열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열손실도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서 중소형 아파트 한 4만 9,000가구,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규모가 집단 냉난방을 하는 것은 세계 최대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도 했고 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짓는다 이렇게도 했고 또 냉난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중 절반은 액화천연가스 LNG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사업계획은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2010년도 당시 오세훈 시장 시절에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인데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우리 에너지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어때요?

사실은 저희가 마곡 강서지역에 6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기는 하는데 사실 공급받고 있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7만 5,000세대로, 그러니까 1만 세대가 늘어납니다, 공급이. 그리고 원래 계획이 마곡만 공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서구의 요청에 의해서 강서마곡 일대 전체로 공급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저희가 공급부지를 확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용량을 285메가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짓지 못하게 하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열병합을 못 지으면 열전용보일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3개를 더 지어야 돼요, 지금 1개의 보일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전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열공급 지역난방이나 냉방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규모에 맞게끔 들어가 입지해 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문제 제기 중에 가장 그게 주민들과 가까운 데다가 이것을 왜 짓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375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보통 열병합시설은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난방도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친 왜곡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관련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하면 6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대 주민들이 제시하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지금 공원 바로 옆에 있지요. 그리고 주거지역과 거리가 한 300여 m 떨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 시설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 70m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거지역에서. 그다음에 양천구의 서부지사 한 15m,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집단에너지시설이 강서구 사례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집 근처 주거지와 가까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문제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또 반대 주민들이 제시하는 쟁점들 중 하나가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자료를 보니까 LNG발전소는 친환경시설이 아니다, LNG발전소는 도심지에 입지하고 석탄보다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부족해서 저희가 패널을 만들었는데 보고…….

네,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LNG는 우리가 LNG발전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도시가스 다 사용하고 있고요 버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시설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LNG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LNG발전소라고 해서.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은…….

마이크 소리가 안 나니까 크게 하십시오.

미세먼지 발생은 저희가 석탄발전하고 비교해 보면 6분의 1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그다음에 유해대기오염물질도 1만 3,000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석탄발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주로 미세먼지를 하는데요 보통 환경 기준으로 보면 개별난방입니다. 개별난방이 20ppm인데 법적기준은 LNG발전이 10ppm인데 저희가 서남발전은 4ppm으로 배출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온 건데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에너지시설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난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해물질들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는 유의미한 거지요. 개별난방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열병합시설을 짓지 않으면 보일러를 놔야 되는데 3기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1기가 지금 보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이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역에 있는 시설들의 지역난방 공급, 냉난방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짓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짓고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홍보를 하든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민수용 제고를 위해서 50회 이상 모임을 가졌던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주셔야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진행해서 말씀한 저런 대기문제랄지 이런 것을 다 측정한 것을 가지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본격적 설명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또 하나 쟁점되고 있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쟁점사항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어요.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었다, 이것은 비대위의 카톡방에 올라와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2014년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숫자가 중요한데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보도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SBS방송에서 드론을 띄워서 측정을 합니다.

마이크 좀 키워서 해주세요.

드론을 띄워서 측정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선정한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벤젠, 톨루엔 이게 주요물질인데 이것은 아주 미미하고 의미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들한테는 총 3회 3개 기관에서 하겠다 협약을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없다 그래서 한 번 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3종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13종에서 11종이나 12종 정도는 일상생활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굉장히 당시의 언론 상황으로 보시면 왜곡된 것들인데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비대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 홍보부족, 설득부족, 이해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에너지공사가 그만큼 지역주민들과 스킨십,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어제 보도보고 알았어요. 그 지역에 우리 서울시의원 출신이신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분 자료에 보니까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 없이 추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자료에는 주민수렴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50회 이상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공청회도 없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중간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조사한 바가 없는데 공청회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하는 게 법적행위에 맞는 행위이고요. 다만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소규모적으로 저희가 견학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는 거기에 쓰레기소각장도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병합 서울시 정책이. 그런데 그분이 쓰레기소각장은 반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쓰레기소각장 없는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시 오세훈 시장 때.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강서구와 다 협의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아파트 가까이 있지 말고 좀 옮겨달라 해서 또 부지를 옮겨준 거고요. 협의는 다 진행됐습니다. 다만 주민공청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0월에 착수되어 있으니까 이게 끝남과 동시에 공청회를 바로 즉시 시행해서 이런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에너지공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왜곡이나 오해인 것 같은데 비대위 홍보자료에는 또 그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받는 게 적자인데요, 적자문제를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전기도 판매하고 열도 공급하는 그 시설은 최신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동이나 이런 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열보일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아주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곡에 효율이 좋은 수익성이 높은 열병합을 건설하면 그 비용은 에너지복지 내지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수송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시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쓸 예정이고요.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목동 주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크를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가동을 멈춰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설비들이 목동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것이 빨리 공급되어서, 만약에 마곡 열병합이 늦어지고 목동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에너지공사가 일단 책임지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들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시민들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력이나 원자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운영시스템이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에너지 이용효율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증대 또 온실가스 감축 이런 핵심적인 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을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 흐름 속에 이미 2010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잘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장선상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이나 가짜뉴스가 성행되어서 혹시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또 에너지공사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이게 엉뚱하게 흘러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에너지공사가 해당지역 반대 주민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스킨십을 늘려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마냥 지연된다면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소통창구를 늘려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2023년 준공이라는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성과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주민과 만나고 홍보도 강화하고, 사실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또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체계를 잘 구축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역량도 지금 강화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강서구와 또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설명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목동하고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수열이라는 것도 아주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곡은 저희가 예정한 대로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그쪽이시니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맞장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별 기본 현황에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터빈발전기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곡 게 지어지면 중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보수비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아예 중단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체는 아니고요, 아직 그 플랜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플랜은 언제…….

2023년에 마곡 게 지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3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본격적으로 시설 정비에 대한 점검들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시설에 대한 점검 용역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년 예산에 잡혀있나요? 이미 이게 30년을 경과한 게 2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가 30년이잖아요, 1987년도니까 시설들이. 그러면 2~3년이 지났는데 바로 서둘러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30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30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유지보수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남 하수열과 관련해서 서남 하수열이 2017년부터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받을 때 단가가 10만 7,112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표를 보면 GS파워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두 배 이상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받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저희 공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서울시와 이 사업을 했던 그쪽 업체 간의 관계에서 이런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하수열비가 비싸게 설정한 것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돼서 다른 효과, 온실가스랄지 미세먼지라는 효과를 반영해서 이런 요금체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 비싼 가격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도? 방법이 없나요?

제가 2014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일종의 추후 보고를 받으면서 어쨌든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무조건 경제성만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정철학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반영해서 진행하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큰 비용의 부담이 있는 거지요, 에너지공사 측에서 보면.

맞습니다.

2019년 6월에 계약을 변경했는데 최초 계약할 때는 공급개시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인데 공급개시일이 11월 1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아마 그것은 공사의 지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공사 지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방지가 변경사유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기술처장입니다. 전기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초 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네.

그게 어디에 있지요, 최초 계약서상에? 최초 계약할 때 1조 12항, 13항이 12항으로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서 질문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변경계약이 올 6월이에요. 올 6월에 변경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검토가 안 되신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어려우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격이 최초 계약서상하고 지금 변경계약에 기본요금이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이 기본요금 변경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지요?

처음에 기본 계약을 할 때는 공사비를 예측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했을 때는 공사비가 그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변경계약을 할 때 제 생각으로는 뭔가 지금 여기 서남 하수열이 다른 열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아직 100% 공급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급될 경우에는 요금 자체가 더 인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익이 더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공급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뭔가 추진했었던 목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에너지공사 측에서는 그냥 20년간 계약으로 해서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의제기를 하시고 뭔가 보조를 받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이게 완전 적자지요. 에너지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LNG 원가하고, LNG 원가가 변동됨으로써 발생되는 건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싼 계약을 한 것은 신재생 의무와 관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받고 있었던 열의 두 배 이상 비싸게 계약이 된 거잖아요, 계약 당시에.

제가 다른 예를 들면 부천GS하고 저희하고 수열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부천수열은 저희한테 굉장히 손해보고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조건을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크게 반영될까 이런 의심은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계약 변경을 해서 에너지공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보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서로 당사자 간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워낙 비싸니까요. 조금 1~2만 원 더 비싸게 주면서 그런 것들을 시책사업때문에 한다면 몰라도 두 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주면서 계속 20년 동안을, 이제 계약한 지 3년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17년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공사 입장으로 보면 정말 적절치 않은 거지요.

변경사유가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가지고 재계약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정안전관리 등급이 썩 좋지 않게 하위등급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마곡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보고한 바에 의하면 처음 신규 했을 때는 평가등급을 높게 주지 않는다 이런 보고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핑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철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급을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가 있었나요? 그리고 개선계획은 세우신 게 있으세요?

개선계획을 하고 그것을 용역화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는, 여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을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본질적 문제여서 여러 가지 노후화되어 있는 거랄지 직원의 인식수준의 문제랄지 이게 복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기적 계획보다는 1, 2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구상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인데요…….

수립을 했는데 내년쯤에 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을 추진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나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네,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PSM이 4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이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납부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거지요?

안전 관련해서 아마 과태료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수실 전등 방폭 등으로 변경 외 8건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다 지금 조치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마곡도 그렇고 동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깐 담당자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공기압축기실 압력계 정상압력 범위 표시 외 4건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 과태료 납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죄송합니다. 동부지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사장 전상화입니다. 지금 송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 PSM 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때 근로감독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거기에 안전밸브 파핑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전밸브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테스트를 안 한 걸 확인했는데 그게 적정한 업체에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게 있고 지금 압력계 같은 경우에도 압력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지시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큰 사항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과태료로 300만 원씩 납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안 좋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의 노후화로만 하기에는 평소에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의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월 점검도 하고요, 매주, 그다음에 환경안전의 날 이렇게 정해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 기록에서 나온 것들을 바로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면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게 아직 취약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시스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으신가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기보다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부화…….

시스템이 운용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동플랜트 월별 가동시간을 보니까 지금 2016년 대비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유는 뭔가요? 이것도 다 외부수열에 의존해서 그런 건가요?

외부수열이나 겨울철에 열 수요가 높을 때부터 해서 저희 목동시설 가동하고요. 일상적으로는 부천수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가동률이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수열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여기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가동을 위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곡을 포함한 목동하고 노원은 지금처럼 열 수요가 높지 않을 때는 외부수열이 훨씬 더 경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같이 가동을 해도 외부수열 자체가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만 사실은 외부수열이 없었다면 적자 폭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다행히 외부수열로 많은 걸 전환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를 좀 줄여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이게 LNG 요금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재료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공사의 여러 지출비용에서 보면. 그런데 재료비를 적게 쓰는 거니까 그만큼 운영비는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운용에서 서부, 동부 다 인원이 줄었잖아요, 2011년 대비해서. 준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4조 3교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력 운용이라는 게 동계 때 그러니까 열 수요가 높을 때와 또 하계 때 열 수요가 높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약간씩 줄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인원을 줄이게 되면 줄인 만큼의 인원들은 어떤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공무 쪽이랄지 그다음에 배관 쪽이랄지 고객만족, 그러니까 노원이나 목동 쪽, 마곡 쪽도 열 공급을 하기 위한 각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준비 이쪽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만 왔더라고요. 기존에 2016, 201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인력 운용을 하시다가 변경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 흐름도를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가열원 수열 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났네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가열원이 2017년 이후에 서남연료전지랑 방화연료전지를 확보할 계획인데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며 어떤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방화전지나 서남연료전지가 건설되면 거기의 열을 받는 건데요 그 자체가 한전하고 그 업체 간의 계통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지금 변전하고, 그 사업 자체가 전기를 팔아야 되는 거고 이런 관계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정도에 이것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열만 받아서 저희는 공급하면 저가열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한전과 그쪽과의 관계가 늦어져서…….

전망은 어떤가요?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23년까지는 준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가열원 확보가 2017년에, 물론 이것은 공사의 사정은 아니지만 2017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그 이후로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진행상황 잘 살펴보시면서…….

아까 서남 하수열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가문제나 이런 것도 걸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잘 살피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각 기관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문내용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네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조사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세요.

전체 자료를 저도 지금 못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자료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고방안 해서 점수표 이런 것 요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문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문내용 제가 카피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서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 이유가 제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고객서비스 설문조사가 있고 지난 설문조사 이렇게 난이 있는데 어느 것을 눌러도 하나도 뜨지 않아요.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기관 홈페이지에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료도 저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죽 해왔던 일인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진짜 문제로 보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다 명시를 해 놨어요. 그중에 한 항목을 읽어드리면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25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난방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선방안 관련 사항 자료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원 8만 세대 지역난방 노후 시설이 있는데 이것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셨어요.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네.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용가 시설 쪽에 대해서는 뭔가 보수할 것을 저희가 논의했고요. 그렇지만 공사 재정상황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일단 노원과 목동을 구분해서 노원 먼저, 차년도는 목동을 지원하는…….

하여튼 결과는 여기 제시를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후 사용자시설 지원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네요. 했고 설문조사도 했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대상지역이 6개 구, 임대아파트 네 곳, 분양이 다섯 곳, 오피스텔 한 곳 이렇게 했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자료 제출하실 때 세세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현재 설문대상 6개 구, 이게 어디어디 구입니까?

지금 저희가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6개 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표본을 얼마 정도 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급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6개 구,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서부 쪽은 강서, 양천, 구로고요, 그다음에 동부 쪽은 노원, 도봉, 중랑입니다.

현재 노후 사용자시설 지원방안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강서, 양천, 구로도 노후 사용시설인가요?

약간 연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강서, 양천이야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분명히 노후 사용자시설 지원방안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것인데 지금 보면 강서, 양천, 구로, 물론 오래된 아파트도 있기는 한데 새로 지은 아파트도 이쪽은 많지 않습니까?

신월동이나 이런 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노후 시설만 분리해서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최소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목동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리고 임대아파트 네 곳이에요. 임대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임대아파트도 그 대상지역에,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열요금이 일반 분양에 비해서 50% 이상 더 낮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피스텔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오피스텔도 역시 지역난방 공급한 오피스텔이겠지요?

맞는데요, 거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도 사무용실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고객만족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대상지역이 노후 사용자시설 지원방안인데 여기에 적정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질문내용도 보면 진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지역난방 홍보에다 치중을 했어요. 보게 되면 이래요, 지역난방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책으로 유용한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이게 노후 시설 바꾸기 위한 용역인데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물론 지역난방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을 물어보려면 이 조항을 물어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지역난방이 미세먼지 감소라든지 온실가스 감소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전제입니다. 기본전제예요, 기본전제. 기본을 여기서 물어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대부분 설문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문내용들 역시 홍보를 위한 설문인지 진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질문 항목이 있을 텐데 그런다고 노후화된 것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항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연관해서 여러 질문을 부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질문하려면 방이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 열요금에 비해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요. 그런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설문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겠네요? 나와 있는 거지요?

나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결과로 해서 분명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고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제시를 했는데 세대당 40만 원 정도 현금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상조건에 장기수선충당금 실공사비의 70% 보유단지, 그러니까 장충금 70% 보유해야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대상기준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몇 곳이나 될까요?

이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배관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거지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정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노후 상수도관로 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세대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상수도관로 세대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노후 지역난방관로 교체 지원할 때도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일정부분 아파트에 보유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적정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파트에서 공사를 한 번씩 하려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택법에서 정해준 기준이 다 있습니다.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각 세대에 찬반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50% 이상 나와야만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부로 사업을 못 하게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새롭게 이렇게 제안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9쪽에 에너지공사 경영수지 개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게 되면 2016년에는 7억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2017년에 23억 적자입니다. 2018년 47억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시까지 다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현재 효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발전설비가 많고 이 설비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비용 열원 비중이 높아서 열생산성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 보게 되면 열판매액이 117억 증가했네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됐고 재료비가 1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용 증가 주요 요인으로 열생산량 증가가 되네요. 그리고 비용 증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LNG 구입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현재는 열생산량을 많이 늘릴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은 가만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비가 저하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인하되면 인하되는 요인대로 현재는 요금도 인하시키고 높아지는 요인인데 또 연료비 자체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시장의 자율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본질적 측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공사 설립, 아까 2016년도는 한 달 정도, 물론 그 연도는 흑자였습니다. 흑자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마이너스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곡사업이랄지 동부권의 열연계 사업을 집단 쪽만 놓고 본다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본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요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하고 같이 3개를 가져가고 있고, 요금은 현재 어디에서 최종 결정을 하나요?

산자부에서 결정합니다.

산자부 결정입니까?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을 높여가지고 수지를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고 결국은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낮춰야 되는 것인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위원님, 이게 본질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볼 때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적자는 예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마곡사업이랄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권역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그러니까 LNG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 수열이랄지 이런 구조로 본질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재정구조가 혁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저비용의 열원 이것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데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흑자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재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다?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해야지요.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생산에 대한 것을 절감시키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년 내에 저희가 2023년까지는 뭔가 정비를 해서 생산구조를 바꿔놓는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 적자요인이 우선 재료비 증가 이것 하나로만 제시를 했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열판매액은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GS파워라는 이런 지역난방 공급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 속에서도 훨씬 더 높은 수지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현재 열수송관 노후 관로 대체공사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신내동에서 중계동까지 연장하는 관로인데 그게 몇 ㎞인가요?

3.7㎞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3.7㎞면. 보니까 노원구를 현재 관통하는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했나요?

그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공지를 합니다.

좋습니다.

공지를 해서 이런 걸 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는 안 하신 거지요? 하여튼 안 한 거지요. 해당 시의원들에게 이야기는 하셨나요?

위원님에게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드렸었는데요.

아니에요. 하여튼 관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히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별도 문서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뵙고도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자치구에는 연락했나요?

이것은 통보합니다.

통보합니까?

그쪽에서 허가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공사를. 그다음에 공급되는 아파트…….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 보면 지역난방공사 관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공사 안내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중계~신내지구 노후 관로 대체공사입니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게 열수송관 노후 관로 교체라는 이야기는 숨겼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로 이 관로는 이미 100℃ 정도의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시설이에요. 소각장보다 더 위험시설이에요.

지금 그것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사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위험시설이에요. 만약에 관로가 터져서 터진 상태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시설이에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위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전히 현재 공사하면서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수막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보여드릴까요? 보면 열수송관이라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열수송관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관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관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관로를 까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열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수송관 전체에 대해 위험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기존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관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해서 새로 하는 거지요.

신설이든 교체든 하여튼, 교체 같으면 오히려 고지 안 하고 할 수 있지요, 현재 그 자리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 현재는 중랑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쪽으로 이설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상의 위험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존 관을 그대로 쓰게 될 경우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왕에 지나가는 관을 교체한다 그러면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요. 이것은 신설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신설이에요.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없는 위험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안내방송도 하고요 사용하는 시설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설명회도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안에 지역난방 사용, 현재 지역난방 사용가들은 열은 그러면 어느 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현재 기존 관로로 사용합니까, 중랑천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로?

기존 관로를 사용하고 있고 완료되면 새로운 관로로…….

그 관로로 사용을 하고…….

기존 관로는 폐쇄하고요 새로운 관로로 사용합니다.

하여튼 숨기지 않는 투명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68페이지 태양광 패널 청소 전후의 효율에 관한 연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감 당시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청소 전후의 효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는 그것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연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미미하다 그랬어요, 미미해서 연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감 책자 68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에 BISOL 연구진에서 태양광 패널의 세척 전후 효율을 분석해 보니 효율이 약 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이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증계획 수립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태양광과 관련해서 먼지가 쌓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자연적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게 여전히 지금 정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청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규모일 경우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 먼지나 청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5%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올핸가 작년에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언론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광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만 놓고 본다면 며칠간 미세먼지가 떨어질 수 있는데 태양광 효율이라는 것은 연중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중 발전량이 얼마였느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랄지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증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세먼지가 있고 먼지가 쌓으면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은 상식적인 감이지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별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에너지공사 본사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에 크기, 용량, 설치시기 동일한 여러 가지 패널을 선정해서 하나의 패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청소 빈도나 방법을 달리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발전량을 측정해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저희도 임시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올 3월 1일부터 6일 동안 미세먼지가 심각했습니다. 발전량을 비교해 봤더니 기존하고 비교해서 19.6%가 발전량이 감소했다, 그 기간 동안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저감조치 시행 연 15일로 계산해 봤을 때 4개소의 연간 발전량의 약 0.8%밖에 감소 안 한다는 것이지요. 1%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1%가 안 되어도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하면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데 이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효율이 높다 낮다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에는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실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기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실증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3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에서 태양광 패널의 광촉매를 코팅하면 질소산화물 저감은 물론 오염에도 강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이때 그런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는 설치된 많은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광촉매를 도포하게 되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이것을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촉매가 효과가 있다는 증명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2562페이지에 집단에너지와 개별난방의 열요금 비교 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요금 단가를 검토해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기본요금은 약 20% 저렴한 반면 사용요금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데요. 일반 아파트 평형과 일반 가정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열요금은 어디가 더 저렴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같고요.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에는 저희가 한 10% 저렴한 것입니다.

10% 어디가?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거지요.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다른 일반아파트는 동일하고요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10% 정도.

그래요. 에너지공사가 10% 정도 적게 받는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만? 다른 건 비슷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금은 지역난방이 정하는 거고요. 지역난방 기준으로 저희는 공공 공사니까 정하고 민간 SK나 GS 같은 경우는 110%를 적용받기 때문에 1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열요금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지역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52만 7,000원, 개별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58만 원 정도로 개별난방의 요금이 약 10% 높은 것으로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난방비의 난방비를 산정할 때 보일러 효율을 몇 %로 가정하시나요? 가정용보일러 3등급 기준으로 여기 표에 보면 가스보일러 효율은 85%, 예열손실률은 5%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친환경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효율이 92%거든요. 92%로 하게 되면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연간 난방비는 거의 같아집니다, 85%로 안 하고 92%로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이 정도 자료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개별난방 도시가스 쪽에서는 역으로 자기들이 10%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납부하는 요금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야 오픈돼서 납부되는 게 다 공개됩니다만 그쪽에서는 그게 공개되어 있지를 않아서 비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이게 상당히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쪽하고 지역난방 쪽하고도 경쟁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요금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난방 효율이 높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난방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면 사람들은 다 개별난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지역난방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LNG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 오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개별난방은 항상 LNG를 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쾌적하지가 않아요. 일종의 미세하지만 배출되는 것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단난방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방을 하든 온수를 쓰든 샤워를 하든 간에 가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든요, 지역난방은. 쾌적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김생환 위원님은 노원 쪽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으니까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같은 정도의 똑같은 조건에 놓고 보면 지역난방이 훨씬 더 쾌적하고…….

지역난방이 정말 쾌적하고 가격도 싸고 좋다는 근거를 대야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식적 요구인데 저희 의견은 10% 정도가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해도 쾌적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주 최신식 아파트의 개별난방과 30년 된 아파트의 지역난방을 비교하라 그러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비교분석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비교분석 자료를 만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서울시 출자해서 개별난방과 지역난방 요금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도시가스는 민간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도 개별난방을 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지역난방에 한번 살아보시면…….

살아보면 다를까요? 두 개를 다 살아봐야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료를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안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김철수 감사님, 1668페이지 이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한번 보내줘 보실래요? 외부감사하고 내부감사 지적된 거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성희롱 예방정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1건, 서울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1건, 이것 내용을 모르니까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사장님, 12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임직원분들 강의 나간 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적 현황을 보면 시민협력부 4급 이OO 과장은 2017년도 3월 14일, 3월 22일, 3월 28일 등 3월 한 달에만 세 번 그리고 바로 4월 18일에도 강의를 했고 6월 10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3일은 안양YWCA, 17일은 로하스협회, 19일은 고양의제21협의회 등등,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회로 수당으로는 886만 원 정도 수령을 했는데 강의시간은 평균 1~2시간 되겠지요. 그리고 장소를 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고양 등 많은데 이분은 근무 안 하시는 거예요? 지방 갔다 오면 근무를 하시다가 강의를 하고 다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복귀합니다.

부산에 갔다 복귀를 해요?

그날 복귀는 못 하고 강의를 허가하면 그날은 강의한 것으로 근무 조치를 취합니다.

강의를 이렇게 많이…….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남발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이 과장이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은 거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급 과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실무급이라 강의를…….

경력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기존에 워낙 그런 강의랄지 지역 네트워크랄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로 뽑으시지 왜 과장으로 뽑으셨어요? 아니, 강사를 두고 강의를 나가라고 하시면 되지 왜 경력직으로 뽑아서 과장급이면 실무급인데, 강의를 하러 나갈 거면 뭐하러 여기 와서 일을 합니까, 에너지공사가 강의하는 데도 아니고? 9월에는 다섯 번, 10월에는 여섯 번, 주 5일 근무해서 여섯 번 나가면 20일 동안 일주일은 계속 나가있는 거잖아요. 복귀했다는 증거도 없고, 가까운 데는 갔다 오실 수 있겠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른 데로 이직했습니다.

징계를 먹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국회에 보좌관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연구소 보면 소속에 염 책임연구원도 4월 11일에는 다른 기관에 두 번 하고 17일 세종시 인근에서 하고 또 유아무개 수석연구원도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내내 강의를 다니고, 1274페이지 보시면 강의수당이 30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죽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강의목적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뭘 하는 거예요? 강의목적 기타는 뭐하시는 거예요? 행감 자료잖아요, 이것. 행감 자료에 강의목적 기타로 죽 빼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자료 주나마나 아니에요? 다 기타 쓰시지요. 강의목적 이런 건 빼세요, 그냥. 다 기타 처리하시지. 아니, 사장님이 보시면 아세요, 기타를?

지금 기타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1275페이지에 보면 강의목적에 다 기타잖아요, 여기. 다른 데는 에너지 태양광지원센터 소개, 신재생에너지 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강연, 8차 국제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강의 있는데 기타는 뭐냐고요, 기타는?

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글씨 이것 못 쳐요. 치는데 잉크 값이 아까워서 안 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에너지…….

이것 다 뽑아주세요, 기타 되어 있는 것 뭐 하셨는지.

회의입니다. 회의니까 기타로 아마 처리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기타로, 그러면 회의로 쓰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기타로, 강의가 아니고…….

강의를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월급이 적어요?

위원님, 제가 보니까 회의라고 정리되기가 어려운 것이 그냥 강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된 회의를 나갔는데 회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행감인데 오늘 주시면 언제 또 질의를 할까요? 받고 저녁에 할까요, 계속? 이것 자료를 한번 다 줘보세요. 처음 2017년부터 강의 나간 것 다 줘보세요, 뭘 하셨는지.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증거로 내시고, 증거보다 자료로 내시고 회의나 강의 나가면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진 찍은 것까지. 아니, 이렇게 많이 강의를 나가세요, 직원분들이. 에너지공사의 본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의라고 하는 건 여기 강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수석연구원 이런 분들이…….

토론회랄지 그다음에 회의가 많은 거지요.

아니, 회의든 뭐든 그러면 홍보팀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해서. 왜 연구원이 가서 강의를 하냐고요?

연구원은 회의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연구원이 물론 사무실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적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유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하려면 회의를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공사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거지 에너지공사가 뭘 만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곡스마트시티 사업을 초기 설계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좀 알겠는데요.

일단 됐고요. 사장님, 이것 자료를 다 주세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강의 나간 자료를 다 주세요. 처음부터 어저께까지 한 것 다 뽑아서 사진도 있으면 사진 자료 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정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기타가 있으니 기타가 뭐냐,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회의라잖아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를 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타 이런 것은 어떤 강의나 강연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회의라고 이야기하면 회의와 강의하고는 질이 다른데 여기 제목에 보면 임직원 외부강의 실적이에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는데 기타로 썼으니까 그게 뭐냐고 질의하는데 사장님이 회의라고 하면 회의라는 것은 다른 데다 잡아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기타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저희하고 프로젝트 초기 설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같이…….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없으세요, 감사님?

김철수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이것 회의 자료,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한 자료, 기타로 해놓은 것…….

김철수 그것은 인사노무부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김철수 지금 보낸다고 합니다.

다 뽑아서 주십시오.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권 18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석면 해체를 본사 사옥하고 서부지사는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사는 한 60% 하셨고 나머지는 내년에 대부분 하시고 2021년에 3.52㎡를 하시겠다는데 그 이유가 동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사실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2021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석면이 내년까지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다면 고무적인 사항이지요. 사실 지금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에서 석면 문제로 대단히 민원이 발생해서 조합 측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아파트 철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합 측에서는 안전하게 철거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주변에 학교가 3개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방학 때 해라, 어쨌든 아무리 철저하게 잘하더라도 비산될 수 있다고 주정해서 어제 보도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석면에 대해서 민감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무공간에서 일어나는 석면 물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 또한 거기에 다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석면에 안전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주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내년에는 완전하게 다시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시면 태양의 도시 서울 구축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2017년도가 재생에너지가 한 7.6% 정도 되고요 2030계획에 의해서 2030년에는 2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게 도시환경과 디자인이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설치함에 있어서 충분히 디자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시미관상이나,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목감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혁신, 그래서 산학연 이런 것을 제대로 구축해서 태양광 효율도 높이고 다양한, 지금 대부분 나온 게 실리콘의 패널인데요 그게 박막형이라 가볍고 경량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효율이 좋은 이런 게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더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적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따라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SS 문제가 사실은 간단치 않지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2,000억을 들여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ESS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ESS는 우리 공사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에다 해놓은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인데요 그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ESS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태양광 설치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ESS와 연동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빨리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은 태양광이나 또 풍력이나 이게 일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 생산이. 날씨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S에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ESS가 사실은 안정성이 아직 담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 10월 27일에 김해에서 화재가 난 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8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400개 이상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에서도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 나가면서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안전 중요하고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재작년도인가 작년도에 태풍 때문에 태양광이 크게 피해가 됐다고 각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전한 것은 중요한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대포장되어 홍보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ESS나 이런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것도 기술력의 수준에 따라서 보완되어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자동차는 화재사고가 나지 않느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요인만 집중 부각하면 오히려 사업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것 하나라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몇 건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안전불감증의 표본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별일 있겠느냐, 괜찮겠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가 우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든든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부채비율은 사실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부채비율이 금년 말 47.2%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출자를 받을 때 과거 부채를 저희한테 이관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를 설립할 때. 그게 430억쯤 남아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감채해 주겠다 해서 이것을 포함하면 47.2%가 되는 거고 올해 안에 이게 안 되고 내년도에 된다면 부채비율은 한 6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100% 이하면 이상적이에요, 공사가 됐든 일반 기업이 됐든. 200% 정도 되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00% 이하 지금 50%도 안 되니까 정말로 이것은 아주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 주변에 다른 공사들과 비교를 해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SH공사가 부채비율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지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30%였는데 지금은 SH공사가 188.2%, 아주 우수한 기업이에요. LH가 280%여도 양호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142.1%예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건실한 공사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대단히 양호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머니투데이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기사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김성태 의원에 가로막힌 정책이라고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보셨으면?

마곡 쪽 여러 가지…….

사실은 잘 볼 기회가 없지요. 관심을 가지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서울시에 중단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 왔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단요구 공문이 공사에 왔습니까?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쪽으로 요구한 것은.

오래됐어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로운 사업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위험을 주고 위해성을 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SOC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절대다수의 조용한 사람들의 이익마저도 담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을 최근에 문제가 돼서 만난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여러 분들 만나고 대책위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민원 발생을 줄여나가는 주민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국정감사를 죽 모니터링했습니다만 지역의 의원께서 지역 민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더란 이야기예요.

절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인은 절박할지 모르나 반대 주민들은 또 반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에너지공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아까 업무보고했습니다만 제 의견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아까 말한 주민공청회는 법적인 행위입니다만 그 이전에 해달라고 강서구에 민원을 넣어서 그러면 저희가 주민공청회 형식의 토론회를 하겠다, 찬반토론을. 그런데 요구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또 안 하고, 이게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최근 일입니다. 제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요. 아까 6만 5,000세대 공급이라고 했는데 강서구 아파트의 60%입니다, 6만 5,000세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을 설득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하고, 그분들의 얘기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일부 정치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이 보도자료는 참고할 내용이지 이게 팩트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접근을 해야지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주민협의회도 만들고,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반대한 주민들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법적으로 여론조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는 법적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이 70~80%입니다 하고 제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홍보 쪽 기획사도 선정했고 FI 조사랄지 다양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곧 착수합니다. 그래서 착수해서 그런 데이터를 놓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적절하게 계획해서 만들어 갈 거고 또 분야별로 그런 것을 잘 정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곡된 뉴스에 대한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발전소를 짓는데 주민들에게 이로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내에 도서관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한다면 고민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친화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민원인들을 많이 봤고 또 해결해 나가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중에 찬성하는 분이 얼마이고 반대하는 분이 몇 분인가, 재건축 할 때도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민원인들의 접근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제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국회 17대 후반기 의장이 임채정 의장님인가 그러셨어요. 9월로 기억이 되는데 특강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초의원들에게. 당신이 지방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느 마을 입구에 큰 현수막이 있는 것을 봤다, 그 현수막에 커다랗게 떼법도 법이라고 쓰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는데 자기가 입법부의 가장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인정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더 큰 이로움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민원이 정말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박진섭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일반폐기물 관련 질문부터 할게요. 행감 책자 13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꽤 많은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동, 노원 열병합발전시설의 폐수슬러지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 2018년 실적이 다 비었지요?

처리량이 없답니다.

처리량이 없어요? 그러면 2년 단위로 목동은 처리량이 나오네요, 5,000㎏ 정도.

그러니까 폐수 오니는 뭐랄까 특별하게 많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뒤에…….

뒤에 자료가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비용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이…….

140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ㆍ수탁 계약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7년 12월 1일자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집ㆍ운반 및 처리단가 이렇게 되어서.

단가가 30만 원인 거지요? 톤당 처리비용은 모르십니까?

단가인데 이게 양을, 그것을 좀…….

2017년에 그래서 이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충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목동하고 노원인데 여기 톤당 처리비용이 있네요. 톤당 운반비용이 5만 5,000원이고 처리단가는 6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5톤의 경우는 99만 9,000원인데요 노원은 운반단가도 15만 원, 처리단가도 15만 원, 5톤 처리하면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처리단가가 서로 다르지요, 목동하고 노원이? 운반단가도, 아니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여기서 보면 처리장소가 목동에서 충남이거든요. 그리고 노원은 노원에서 경남이에요. 목동에서 충남 가는 거리나 노원에서 경남 가는 거리가 거리상으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운반단가가 5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그렇게 달라요?

위원님, 제가 조금 인지가 부족해서요 우리 서부지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대답…….

서부지사장을 맡고 있는 표호근입니다. 폐수 처리하는데 일단은 처리하는 업체가 액상으로 된 것은 경남으로 이전을 한 부분이 있고 그전까지는 고형물질로 받은 것은 충남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점점 운반이 액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은 왜, 그래요, 끝까지 들어볼게요.

처리하는 장소가 위치에 따라서 경남하고 충남하고 일단 거리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일단 거리가 충남까지는 한 150㎞ 정도 되고 경남은 거리가 더 멉니다. 그것에 따른 처리비용이 운반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하고 경남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거리비용이? 경남은 몇 ㎞ 정도예요, 충남은 150㎞고?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고, 그러면 운반단가는 그렇다고 쳐요. 처리단가는요? 왜 처리단가는 또 이렇게 3배 차이가 나요? 운반은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칩니다. 그러면 처리하는데는 뭐 또 다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상하고 고형물질로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고형물질은 그냥 매립이 가능하고 액상은 가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동은 왜 고형으로 나오고 노원은 액상으로 나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목동에서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고형물질을 받는데…….

수열탄화기술 같은 거예요?

아니요, 침전물을 갖다가 짤순이로 이렇게 짜서 그 고형물질이 털어낸 것을 처리하는 거고, 그것은 그냥 바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상으로 된 것은 짤순이로 짜지 않은 상태라서 액상으로 운반이 되는 겁니다.

짤순이로 짜면 짠 수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분은 다시 침전조에 들어가서 또 침전을 폐수처리하는 상황입니다.

폐수처리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폐수처리 한 번 또 해야지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폐수처리는 침전조에다 약품을 넣어서 반응을 해서 침전을 시키는 물을 갖다가 그러면 그것을 갖고 탈수기로 일단 짜면 두부 같은 고형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할 때는 그냥 매립장으로 바로 가서 매립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은, 노원은 그렇게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네, 짜면서 액체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침전을 또 시키는 거지요.

재침전시켜서, 계속계속 침전시켜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침전시킨다는 거지요?

시간이 가면서 바로 또 침전이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정도 침전조에서…….

그러면 그건 비용이 별로 안 들겠네요, 침전시키는 작용에 의한 거니까? 침전물 만드는 과정이니까 시간만 걸릴 뿐 비용은 그다지 많이 안 들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노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못하나요?

지금 원리는 똑같은데요 만약에 탈수기를 짜는 데는 인력이 붙어서 자동으로 짜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액상으로 하는 것은 요즈음에 진공펌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수 같은 데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저희도 운영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짤순이를 갖다가 유지하는데도 부식이 금방 되고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서 일단 액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액상 처리를 하면 처리하는데 경남 창원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처리가 있나요?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재생자원도 활용하려고 하고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일은 물론 모든 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액상으로 가서 그다음에는 알아서 하든 상관없다는, 뒤에 처리는 잘 모르세요? 액상은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액상으로 가는 자리가 처리전문업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위탁으로 다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런 슬러지도 자원화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으시네요, 신재생에너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슬러지도 자원화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 있던데요. 수열탄화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던데…….

아마 소량이고 양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적다 보니까 가볍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다른 곳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에너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오니 이런 것을 통해서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동해서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액상으로 해서 넘기면 그다음 것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일반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435페이지부터 보면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이, 제가 경영전략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부분을 봤습니다. 이 중장기 경영전략이 사실은 중장기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다 있었던 것들이지요? 용역을 주었지요?

아니요, 이것은 용역 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2018년에 용역 준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2018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요?

그래서 2019년 2월 10일자로 안으로…….

최종적으로 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2018년 하반기에 SWOT 분석하니까 강점, 장점, 약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협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는데 집단에너지 사용자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추세, 그다음에 난방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또 건물에너지 효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아서 개별난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나왔어요, SWOT 분석하면서. 거기에 마곡 열병합건설 인허가 및 주민 민원에 따른 건설 지연도 하나의 위협 요소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 대응방안을 마련하셨나요?

사실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는 제가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때부터 이게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셨느냐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민원의 특별한 것이 발생된 것은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SWOT 분석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약점도 나오고 위협 요소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짜셨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왜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협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셨냐고요? 계획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의 대책을 문서상으로 또는 단계별로 마련을 하셨느냐고요?

그것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용역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그것을 문서로 남기느냐는 별개인데 대책회의도 진행했고요.

대책회의 하셨으면 회의 자료도 있을 테고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별난방과의 어떤 대책이 있느냐, 개별난방으로 전환…….

개별난방 관련해서는 지금 동부 노원 쪽에서 두 군데 아파트가…….

그러니까 개별난방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기후가 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세우셨느냐는 거지요.

세운 게 완벽했냐 하는 것은 별개고요. 그래서 제4세대 지역난방이라 해서…….

세운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회의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서는 전망까지 완성되어 있는 모양은 아니고 초안 정도로 저희가 자체적 준비를 했던 분석입니다.

그래도 대책을 항상 선제적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마곡에 대한 민원제기도 있을 거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되고요. 회의를 하셨다니까 회의 내용에도 나와 있겠지만 회의 내용 주시고요.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마련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난방도일 감소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실 건가요?

비전 2030에 용역을 능률협회 플러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올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마곡 열병합시설 타당성 용역에 따른 결과 비교라고 옆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역난방기술하고 평가가 아주 달라요, 결과 비교가. 이용률 전망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용률 전망?

어디지요?

그 옆에 1437페이지에 나오는 결과 비교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에 따른 결과 비교표. 거기에 공기업평가원하고 지역난방기술하고 결과표가 다르잖아요, 상이하게. 그런데 그중에서 이용률 전망에 대해서 너무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왜 이렇게 다른지? 누구 설명하실 분 없으세요?

마곡건설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마곡건설처장입니다. 양 기관의 전망이 다른 것은 기관별로 장기 전력시장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고요. 이것은 각 기관의 나름대로의 전망분석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분석이면…….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미래를 전망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성함이…….

강용훈입니다. 건설처장입니다.

건설처장님은 지금 이 분야의 담당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본인은 어느 전망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력요금 같은 경우에도 각 기관마다 전망하는 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그렇고 한국지역난방기술도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관들인데요 이 기관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관의 전망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용률 전망이 이렇게 상이하면 기준치가 없는 겁니까? 전망은 기관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이것을 어디에다 두고…….

다만 여기에서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열병합발전소는 사실은 열공급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설을 꼭 건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투자 경제성도 전망에 따라서 투자 경제성도 되는데 이것 경제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B/C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1.05하고 약 1 정도 되는 이런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전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 타당성 용역은 왜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게 된 것은 약 2010년 정도부터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시 했던 것은 저희들 시설용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본 거고요, 한국지역난방기술도 저희들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다른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킨 겁니다.

단지 검토 수준이다 이런 거지요?

전문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제대로 한 건 있으세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타당성 용역한 것 자료…….

이 부분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이게 타당성 용역 한 결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랑은 상관없다? 그게 말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타당성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가 공식적인 타당성 용역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이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로 가늠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1443페이지 중장기 목표 및 전략 과제가 있어요. 재생에너지 단ㆍ중장기 목표 및 전략 과제 중에서 남북 도시 간 에너지 협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북 도시 간 에너지 협력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남북 분위기와 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앞으로 토론회를 몇 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시도 남북문제에서 에너지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준비적 차원에서 검토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 기본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추진…….

이 내용은 기본계획서는 없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할 것이다? 하고 싶다?

지금 제출된 PT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게시한 거지…….

필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는 1년 중에 언제 이런 토론회를 하고 또 언제 남북 간 전문가를 초대해서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 정도 예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남북관계 저희가 추진할 만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못 하더라도 추진 전 단계에서, 그 추진이 언제 또 갑자기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역이,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 있느냐고요.

올해 연구소에서 한 차례 정도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추진할 만한 뚜렷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못 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북 간에 그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서는?

저희는 어쨌든 서울평양 간 에너지협력이나 기후환경 이런 것에 저희가 일조하는 방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상 정도인데 북한 쪽도 태양광에 대해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또 저희가 평양의 전력이나 열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고려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서울시와 평양시가 어느 정도 교류가 되어야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요?

그때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 준비를 하려면 실무자를 배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뭘 좀 하려면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습니까, 사장님? 아직 안 왔어요?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멀뚱멀뚱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에너지공사 행정감사를 하는데 왜 이런 걸 감사를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시다 퇴사하셨던 분 징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징계사유가 돼요, 안 돼요?

어떤 내용 말씀…….

이OO 과장님, 아까 퇴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외부강연 관련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사장님,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과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징계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계사유, 그러면 징계를 안 하고 징계사유 검토를 언제 하실 거예요, 퇴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강의나 회의가 잦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그리고 사전 제시해서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2018년부터는 좀 이렇게 하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무슨 강의를 하나요?

에너지 관련된, 환경 관련된 강의를 많이 요청합니다.

여기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굳이 초등학교에 가서 에너지 강의를 해요, 초등학생한테?

네, 초등학생도 하고…….

뭐라고?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합니다.

전기 아껴 써라 이런 거요, 초등학생한테?

알기 쉽게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직원이 주로 많이 했다는 것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외부 강연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잘 모르시지요, 사장님은 전부 다?

그렇지요, 제가 잘 모르지요, 강연료는. 사실은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한액이 얼마예요?

상한액이 아마 3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석연구원은 6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회사 기준으로는 한 30만 정도를 책정하는데요 유 박사의 경우에는 그 정도 대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이 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한이 필요 없지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쪽 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이든 민간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큼만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퇴사하신 이아무개 과장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886만 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강사지 직장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시고…….

저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셔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사장님이 이런 직원들 관리하시는 게 사장님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규정을 바꿔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886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 강의 다니신 거예요.

메모를 주는데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니까요 시간당 40만 원이고요 시간 초과 시 150%를 받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강의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돈 벌러. 맞잖아요. 거의 1,000만 원 돈이에요. 한 달에 40 받아서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열 번 가서 400 받았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30만 원으로 이게 35회인데 얼마나 많이 받은 겁니까?

김철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잠시만요. 초기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시스템이라는 게…….

김철수 아니, 저희 공사 설립 초기.

아니, 들어보세요. 공사라는 게 설립된 지 3년 됐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역대 모든 공공기관의 규정을 모르시고…….

김철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나가서 공사 홍보 차원에서…….

가셨더라고요. 감사님도 가신 거지요, 여기? 운전면허정책자문 하러 가셨네요.

김철수 저도 갔었는데 홍보 차원 겸해서 일부러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에너지 쪽 관련돼서 네트워크라든지 활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들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지금 강의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나가서 할 수도 있다, 홍보 차원으로 나갔다, 뭐하러 월급 받습니까, 나가서 강의하시지. 지적하는 정확한 요점을 아셔야지요.

김철수 아까 감사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외부강의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징계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사람은 그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이후 2018년 이후로는 상당히 감소되는 걸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여기는 감사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 다른 서울시 직원들 갖다 주면 뭐라 할까요? 과장님들도 나 강의 나가겠다고 하면 이분들 자리 다 비우고 강의 나가요.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지금부터라도 강의 나가실 때 강의 나가는 정확한 걸 알고 가셔야지 이것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와서 수당 받고 복귀 안 하고, 자료 아직도 안 옵니까? 자료 받고 할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열수송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열수송관 현황에 전체 수송관이 418㎞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설치연도별 열수송관 현황에는 합이 406㎞로 되어 있고 또 안전대책보고서에는 415㎞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일단 지금 같은 곳에서 낸 감사 자료인데 3개가 다 이렇게 다른 건 기본현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종별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반영구적 토양침출수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으셨고요. 침출수에 노출된 경우에 보온재가 정상인 경우에는 45년, 손실된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땅속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토양침출수에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언제든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각변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고 주변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유지관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 이후에 2019년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20년, 2021년 점차적으로 지난번 사고 이후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완을 할, 그런 유지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존에, 두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부지사, 서부지사의 예산집행 내역도 상이하거든요. 안전대책보고서와 저한테 낸 집행내역이 다른데 그 지출 다른 사유를 같이 주시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서부지사가 22개소 2019년에 그런 온도상승부위 점검 및 조치를 하셨고 동부지사가 63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서부지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연한이 오래되었고 동부지사가 더 최근에 했는데 동부지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서부지사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했다고요?

교체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실제 기존에 동부지사, 서부지사 유지보수공사 비용은 동부지사가 더 많아요?

비용문제는 찾아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서부지사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상이한 부분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실제 유지보수공사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에 서부지사가 동부지사보다 많지…….

2016년, 2017년은 동부가 많고요 그 전에 서부가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는…….

2016년 이전에 서부가 많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동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체 많이 했습니다.

동부가 많은 이유가 열전도가 용이한 앵커 부분이 다수 설치되어서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동부는 왜 서부에 비해서 앵커가 많이 설치가 된 거지요?

꼭 동부만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서부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2010년 이후에 교체를 많이 했고요. 동부는 거기가 한 20년 지나기 때문에 교체를 시작하고 있는 것에서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부식되고 누수되는 부분들이 앵커 부분 그다음에 과거 신축이음관, 좀 복잡합니다만…….

그러면 서부는 앵커 부분이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동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체를 많이 한 편이라는 것이지요. 절대적으로 다 했냐 이것은 별개고요. 그래서 동부 쪽이 우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위험도가 서부보다는 증가되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최근 15년간 동ㆍ서부 유지보수한 현황, 금액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개선사항에 보면 강관 용접 후 실시하는 현장 보온작업 과정에서 차수재 시공 신뢰성 확보 또 도시가스 배관에서 사용하는 음극방식법 도입 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기술적인 문제니까…….

네,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음극방법은 전식방지입니다. 부식방지 방법으로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쓰는 방법인데 저희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이렇게 나왔어요?

검토는 했는데 저희하고 실정이 잘 맞지가 않아서…….

그러면 지금 대책은 뭔가요, 에너지공사의 대책은?

지금은 용접부에 보온방법이 과거 초창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품질관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가.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 포함해서 이후 관리대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할 때도 인력이 그동안 어떻게 배치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존에 동부나 서부의 인력들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이랬는데 인력변동 현황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정규직은 122명, 계약직은 70명 증가를 한 거예요. 주로 태양광지원센터의 인력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한 인력도 있는데 신규채용이 200여 명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인력 운용과 관련된 점검을 하신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 신재생 분야 쪽에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입 직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 운용은 현재 정원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 하는데 실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결과를 하나 자료로 내주시면 제가 보고 그것은 다시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그것에 대한 매년 인력이 어느 정도 비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을 자료화하라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내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지금 50~59세가 113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력 중에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0~49세는 28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59세의 연령대분들이 퇴직하게 됐을 때 그다음 중간 허리라인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과거에 15년, 20년 동안 인력을 뽑지 않아서 발생된 인력구조의 노령화지요. 인력구조가 노령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경력직으로 뽑아야 될 대상은 경력직으로 뽑고요. 그러니까 연령대로 문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서 내에 적합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맞게끔…….

연령대라고 보는 게 일단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려면 그 정도의 연령이 필요해서 연령대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 실제 전문인력이 그 위치를 다시 이어받을 전문인력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은 필요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규직 채용을 122명, 계약직을 70명 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확히 그런 인력들에 대한 풀을, 기존에 있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태양광지원센터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전문인력들을 보완해서 그런 허리라인들을 맞춰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능한 향후에는 인력의 공간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지원센터는 상시적인 정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태양광지원센터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지원센터를 보완할 때 실제 필요한 경력직 전문인력들도 같이 충원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 태양광지원센터를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아니, 태양광지원센터를 전문인력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태양광지원센터에 많은 인력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다하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인력을 충원할 때 에너지공사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함께 됐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중간 허리라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정3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신정플랜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방문해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비상열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2015년인가까지는 운영이 됐었지요. 운영이 됐었는데…….

2016년 1월부터 중단이 됐지요.

2015년까지는 운영이 됐었는데 부천수열이 본격화되면서 자체열원이 가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단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고 싶다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열원 구조로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민 친화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자체로 별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이 현황 자료를 보고 여전히 향후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남권역 열공급 확대로 동절기 열용량 부족 시 비상열원으로 활용, 목동플랜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비상열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시행,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검 자체를 중단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점검한 결과가 없어요. 평소에 가동을 안 하고 안전점검을 안 했는데 어떻게 비상시 열원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내일 가동해야 되니까 오늘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비상시 1주일 정도의,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여쭤봤을 때 1주일 정도 점검을 하면 가능할 거라는 답을 주셨는데 최근에 혹시 사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거기 사진들이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넘겨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시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동한다는 게 더 위험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동안 수선유지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가스 엔진오일이나 도시가스 그다음에 한전 수전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전부였다고요. 그게 연간 6,000~7,000 정도 비용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최근 3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그냥 방치된 상황인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비상열원으로 쓰겠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며칠 상관 남겨놓고 가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공급망을 연결해 나갈 때 가압장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는 방치되고…….

비상의 의미가 뭔데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비상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검들 통해서 가동하도록 준비…….

저게 그렇게 용량이 큰 시설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남도시가스하고 연료수급계약을 해서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현재? 중단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계약했었던 거에 대해서 대불지급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가스 사용량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요, 발언대에 서면 직급과 성명을 대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부지사장을 맡고 있는 표호근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강남도시가스하고는 최초에 가스공급을 위해서 가스배관을 저희 신정플랜트까지 도시가스 측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적정량을 썼을 때 그 부분하고 도시가스 쓴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저희한테 부과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셨어요?

2016년 1월까지 저희가 도시가스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이후로는 지금 대금은 안 내고 있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가스 사용량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 냈던 부분에 대해서 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도 거기까지는, 계약관계에서 보면 물론 강남도시가스 측에서는 연료를 사용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당사자 요청이 문서로서 제기되지 않는 한 이 계약의 효력은 1년이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 1월부터 안 썼으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땅하고 건물이 SH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 SH에서 받았는데 대금지불이 아직 땅 같은 경우에는 다 납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회 납부하셨습니까?

아마 2회 납부했고요 올해 또 3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저희 쪽으로 다 넘어오는 게 되는 셈이지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매년 기본적인 가스요금이나 이런 걸로 6,000~7,000씩 나가는데 10년이면 6억이고요 내구연한 따져서 마치려면 36년이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거기를 방치해 두느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에너지공사의 필요한 시설이 되거나 뭐가 됐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과거에 어쨌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벌어졌고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가 자꾸 안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도 뭔가 좀 내부적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전문가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여건이나 에너지공사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은 걸 주셨는데요. 그냥 시간만 있고 기타에 관련된 자료가 당연히 올 수가 없지요, 뭔지 모르시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사장님? 기타라는 게 그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료가 안 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자문 이렇게 괄호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자료가 안 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관련된 회의는 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것 지금 만드신 거지요, 자문이라고 써갖고 그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타는 다 자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회의거든요. 제가 참여했던 회의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 자료 보시지요. 1671페이지 보시면 아까 사장님께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감사결과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감사를 해서 일상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면 그게 사장 결재로 올라오거든요. 아마 그랬으면 제가 사인을 했을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적사항 요지를.

결재를 했을 텐데 그게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김철수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 징계 건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서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신고를, 강연을 가는데?

김철수 행동강령상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소에서 중국 출장을 갔는데…….

그것 말고, 그것은 이따가 하고 감사님 말씀하신 외부강의를 나가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가신 거잖아요.

김철수 네, 그런 사유 징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분인가요?

김철수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어떻게 회사가 그냥 막 나가고 그럽니까?

김철수 저희가 2018년도에 감사하면서 외부강의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봤고요, 내부 감사에서. 그래서 그런 미신고 사례가 적발되어서 징계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김철수 그분 퇴사했습니다.

왜 퇴사하셨어요?

김철수 다른 기관으로 이직했습니다.

퇴사하신 세 분은 다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징계도 받을 만하면 나가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직을 할 걸 각오하고…….

김철수 공교롭게도 징계요구를 받으신 분은 전문계약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강의하러 가고.

김철수 그렇게까지 말씀은 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김철수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잘못됐습니다. 이것 시정조치를 하겠는데요…….

그 말 나오는 게 한 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징계 사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감사를 봤더니 서울시에서 올해 감사한 것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아까 우리 감사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뭘 한 건가요? 뭘 위반하신 거예요? 시정요구, 서울시에서 외부감사 한 거요?

김철수 두 차례 있었거든요. 한 번은 2017년 말경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 번은 작년에 서울교통공사 채용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한 번 더 나왔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원 채용 절차에 면접이나 이런 것 할 때 외부위원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거고요. 작년에 와서는 채용 관련된 일관성, 예를 들면 합격자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었다 내지는 시험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채용 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등등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번에 서울교통공사도 행감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끝나고도, 그게 작년 일인데 올해 3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김철수 아닙니다. 작년에 교통공사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때 감사를 다 했었거든요, 산하기관들. 그때 감사한 결과가 올해 3월에 통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김철수 작년에 감사했고…….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데 블라인드 채용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이네, 시험위원도 출제도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끔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철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채용 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당락 여부는 모르고? 그건 아니고?

김철수 그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 무단 시행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국 출장을 갔는데요…….

신고를 안 하고 가요?

제가 그분 입장에서 변명을 해 드리면 규정을 잘 몰라서 자기 상급자에게는 보고를 했는데 국외출장이나 해외출장은 사장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간 사유입니다.

이분은 왜 또 퇴사하셨어요?

퇴사한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