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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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수락양로원,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어르신 관련시설 수탁법인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안은 12조 8,000억 원입니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현장에서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이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시점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정책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시설의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영준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김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제보 받고 있으시잖아요, 비리나 뭐 이런 것 제보 받는다고 작년 9월부터 받으셨죠? 그 받은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정기간행물하고 홍보물하고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이고 발행부수, 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발행된 간행물이 어디 어디에 전달되는지 그 내용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내역을 상세히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금 노원쉼터 하나 있는 것이지요, 개원한 것은?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거기 노원쉼터 2018년도, 2019년도 사업평가서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작성하는 것 아니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사업평가서를 좀 빨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요구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서울시복지재단,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 수락양로원,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은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기관은 수탁기관 법인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연구와 사업수행 전 분야에서 서울시 복지시정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비전으로 새롭게 수립한 서울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시민권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나 귀중한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은영 지역복지통합본부장입니다. 서종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수진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김영오 전략전문관입니다. 강일신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으로 총 10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예산은 252억 6,300만 원입니다. 기금예산은 134억 5,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9월 현재 정원 171명, 현원 170명입니다. 4쪽 2019년도 운영방향입니다. 2019년 서울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시민권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기반으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서울형 복지공공성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체계 구축의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모델과 정책 개발, 지역복지커뮤니티 구축,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확대,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모델과 정책개발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서울형 복지정책 개발, 지역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서울 기준과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신복지로드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선하고자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급 빈곤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과 차상위 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교육 강화로 시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돌봄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공주도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정책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및 돌봄SOS사업의 출범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역중심 서비스 강화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표준운영모델 및 교육콘텐츠 개발 2종을 7월에 완료하였고, 민간영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 과제인 지역복지 커뮤니티 구축은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와 지역ㆍ주민 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찾동 2.0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의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지원을 강화하며 돌봄 SOS센터 5개 시범자치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현장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ㆍ주민 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53개와 나눔이웃 25개를 통해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사업모델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인 소풍은 6개 연대, 38개 기관이 연계하여 운영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시민참여 활동을 확대시키고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와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10주년을 통하여 저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씨앗 마련을 위해 ‘이룸통장’은 올해 1,326명이 신청하여 최종 733명이 선발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확대를 목적으로 자산형성 지원과 법률 및 금융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쪽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으로 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ㆍ창업ㆍ교육ㆍ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탈빈곤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심사 폐지, 자치구별 선발인원 안배 등을 통하여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에 1 대 1 재무컨설팅과 희망특강 등과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률취약계층의 권리강화를 목적으로 법률상담, 자문, 소송을 통해 시민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허덕이는 서울시민의 가계부채의 비상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7월 개소한 강남지역센터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조 3,000억 원이 넘는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형 심사평가를 통한 공공 인프라의 책임경영 강화, 시설 및 운영법인 인증을 통한 사회적 책무성 제고, 복지도시 서울을 이끄는 역량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2쪽 서울형 심사평가를 통한 공공 인프라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건축ㆍ기계ㆍ전기ㆍ장비 등 분야별 전문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함으로써 시설환경과 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서울형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년부터 시작한 법인인증은 인증 자가진단, 사전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ㆍ평가를 통해 인증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4쪽 복지도시 서울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서울복지교육센터는 공공ㆍ복지 인력에 대한 중기교육 마스터플랜을 설립하여 공공ㆍ복지 교육체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돌봄SOS센터 교육을 마쳤으며 장애인지역복지실천전문가 양성, 장애인 긴급 돌봄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교육 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93쪽까지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호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자료 요청, 저 잠깐만.

김혜련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자료 요청 한번 더 받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잠시만요. 봉양순 위원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요. 지금 법인카드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럼 됐고요. 법인카드 기준 있죠? 사용하시는 기준, 그 기준을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된 업종 리스트를 상세하게 주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면 사용 경위서, 소명서 제출했으면 그것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별, 부서별 구분해가지고 또 사용자 아니면 부서장, 부서가 공통으로 썼는지 관리자 예산과목과 사용 용도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게 있죠. 집행 목적, 장소, 집행 대상, 용도, 명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건의 거래를 여러 번 했을 경우에도 그것도 소명하는 거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안 되는 거죠?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를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에서 블로그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 통계를 좀 주십시오. 1년 치요,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위원

추가 자료 요구 한 건만…….

김혜련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이요. 최근 5년간 재단의 단독 연구 수행한 실적 건수와 금액 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실적, 실적 건수와 계약금액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최근 5년 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연구용역 결과도 있는데요. 그 연구서 중에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모델 연구하셨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 연구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른 위원님께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송미호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호 대표님.

시설장인 이사장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시작 전에 오셔야지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종현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조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서울시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는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의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관악구 보라매로에 위치한 서울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1989년 5월에 9일에 개관하였으며, 현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의 수탁 운영을 시작하여 2019년 9월 말 현재 노인의 여가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증진, 소득보장 및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서비스 제공을 발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쪽에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총액은 51억 8,71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36억 8,300만 원으로 71%가 집행되었습니다. 후원금 지정후원금 5,340만 원, 비지정후원금 1,831만 원으로 총 7,174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소중한 보조금, 후원금의 예산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과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지관 기본사업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재 26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촉탁의 1명 인력은 어르신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관악노인복지관의 미션은 “우리는 어르신과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행복한 오늘을 만든다”입니다. 이에 비전은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능동적인 사업수행, 어르신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 운영,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감동 주고 사랑받는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연인원 108만 4,296명에 79.5%인 86만 1,610명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 기관 운영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어르신 등록인원은 3만 5,337명으로 1일 평균 1,300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만 2,200명, 2019년도 9월 말 현재는 439명의 신규 봉사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1일평균 79명 봉사자가 어르신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2019년 150개 일자리가 증가되어 총 460명 어르신이 10개 사업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평가에서는 2017년 54점에서 2018년 84점, 2019년도 92점으로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일 120명, 현대오일뱅크 후원 무료급식 1일 50명, 관악사 무료급식 1일 40명, 도시락 중식배달 1일 148명 등 2019년 9월 말 현재 9만 5,556명 어르신들이 무료 중ㆍ석식 및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사업인 산재변화관리사업은 2017년 최우수기관,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담사업은 기본적으로 신규ㆍ이용 회원의 복지관 이용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고충처리 집단상담, 전문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회원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70대 48%, 80대 9%, 점점 회원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재가 어르신 157명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혜련위원장

조종현 관장님.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사업비 추진실적 중에 집행률과 관련된 그것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사업개요와 사업비 및 추진실적 그 현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10쪽 사업집행률은 계획 682만 원에서 현재 실적 343만 원, 50.4%가 집행되었습니다. 상담사업입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재가 어르신 157명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가 어르신의 사례관리, 한가족 만들기, 결연후원금 등 지역사회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사업실적은 예산 5,700만 원에서 현재 집행은 72%인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고령화와 만성노인성질환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기능회복 사업, 온열치료, 운동치료 등 심리재활 프로그램,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추진실적, 예산 3억 3,100만 원에서 집행률은 68.9%인 2억 2,800만 원입니다. 15쪽 노년사회화 교육사업입니다. 어르신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교육 사업, 취미여가 지원 사업, 역량강화 사업, 특별프로그램으로 84개 반에 일평균 600여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16페이지 예산 1억 1,500만 원에서 74.8%인 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쪽 지역조직 사업, 후원개발, 후원금, 후원물품,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서 2019년 9월 말 현재 2억 5,000만 원의 후원금, 후원물품을 모금하였습니다.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월 119명에게 결연금 2만 5,000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말에는 독거어르신 김장 김치를 1,63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매년 최소한 불우어르신들과 재가어르신들에게 김장을 나눠주자는 사명감을 갖고 연말 후원개발에 전력투구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예산 1억 3,800만 원에서 56.5%가 집행된 7,700만 원입니다. 18쪽 노인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강사양성사업 푸른솔아카데미 사업, 지역사회 소통 증진을 위한 인터블루 방송사업, 제2의 삶의 방향 제시를 위한 청춘인생학교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예산 1,300만 원에 44.9%가 집행된 5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보고하시는 걸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세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집행률 말씀하시다가 안 하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집행률 44.9%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넘어가셔야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2쪽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에서는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여가 문화장소로서 확립하기 위해서 1995년 6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모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30개 경로당에 10개 프로그램 이외에 작은경로당 4개소,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니어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률은 3,300만 원에서 59.4%인 1,96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21쪽 하셨나요, 취업상담 알선사업?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다 합니까?

김혜련위원장

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여기서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왜……. 어떻게 해야 되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저는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사업비 및 추진실적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 지금 행감은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이 이 방송을 보고 있고요 뒤에 계시는 수감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같이 TV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 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보시고 있고요 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정확한 말씀만 해주셔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21쪽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21쪽 취업상담 알선사업입니다. 고령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알선을 위해서 실질적 소득보장,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 55세 이상들을 취업상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예산 400만 원에서 현재 8% 집행된 31만 8,000원입니다.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집행률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8.0%라고 말씀…….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아, 참 큰일이네요. 어떡하면 좋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예산 400만 원에서 집행률이 8%인 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진행하세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22쪽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에서는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여가문화장소로 확립하기 위해서 1995년 6월 우리나라 최초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모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30개 경로당에 10개 프로그램 이외에 작은경로당 운영, 지역주민 참여 개발, 시니어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3,311만 6,000원에서 59.4%인 1,96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 및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460명으로 예산계획은 17억 6,700만 원에서 57.7%인 10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5쪽 노인돌봄 기본 사업은 관악구 저소득 독거노인 1,470명을 대상으로 총 57명의 생활사가 주1회 이상 방문, 주의사항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대상자 관리 등을 진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있는 예산 추진실적은 3억 7,800만 원에서 41.9%인 1억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에 있는 특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사회로 노인성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선별검진 및 인지기능 증진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관악구청 보건소의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185만 원에서 현재 집행률 100%로 185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질환에 따른 약물이해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실, 약물 오남용 관리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약사의 교육을 통해서 오남용 예방법 및 개별 질환의 약물요법과 올바른 복용법 이해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경구 약물복용 어르신 3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2,800만 원에서 집행률 100%로 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산재근로자 자존감 향상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산재근로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 도모에 대한 필요성 및 산재근로자의 직업활동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 5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기능 향상, 사회적응능력 향상, 직업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758만 원에서 집행률 58%로 1,617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두뇌와 손 운동을 통한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경로당 종이접기 프로그램입니다. 관악구에서 지원을 받아 관악구 내 경로당 22개소 회원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800만 원에서 현재 집행률 55.6%로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이 취약한 재가어르신의 가족구성 및 사회적 고립감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가족 만들기 ‘따뜻한 동행’입니다. 2, 3세대 등 가족봉사원들과 노인들이 함께 한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기능 보완 및 사회적 기능 향상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 270만 원에서 현재 집행률 37.1%로 10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 심화 및 가족해체, 고령화로 인해서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어르신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관악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조종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전충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김전충 법인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식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견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예산현황, 사업소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1일 개관하여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등록회원 1만 9,592명이며 1일 평균 1,258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19년도 예산은 총 4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자 직원은 10명이며 여직원 1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설립되어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과 진흥에 이바지하며, 복지분야의 제반조사 및 연구ㆍ교육ㆍ홍보를 통하여 문화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자비 나눔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운영방향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비전 및 방향은 “활기찬 어르신, 하나 되는 지역사회, 열정적인 전문가가 행복을 디자인하는 복지관”이라는 미션 아래 소통과 화합으로 차별화된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복지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핵심가치로 감동과 가치, 열정과 도전, 신뢰와 책임, 변화와 혁신, 나눔과 화합, 표준화와 통합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이에 따른 실천전략으로 프리미엄 복지관을 지향하는 윤리경영으로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윤리경영 실천, 임파워먼트를 통한 조직역량 기능 강화, 이용자와 소통하는 고객중심서비스로는 인권보호실천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그리고 화합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세대융합 기능 강화를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지속성장서비스를 위해서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보호 기능 강화, 여가사회참여 기능 강화, 평생교육 기능 강화 사업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문건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다음은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업과 특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상담사업입니다. 상담사업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용상담과 어르신들의 심리ㆍ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는 전문상담, 정서생활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및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상담센터의 추진실적은 연인원 1만 1,519명이며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담사업은 예산 700만 원 중 9월 이후 사례발표를 진행으로 434만 2,000원을 집행하여 10월 말 기준 계획대비 6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광진구 내 무의탁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발굴하여 경제, 의료, 건강 등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광진구 내 군자동, 능동, 화양동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어르신들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어르신들 95명과 돌봄 기본사업에 127명의 어르신들이 있으며 집중대상자로 사례관리 연인원 3,53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복나누미 파견사업에 연인원 882명, 재가서비스에 연인원 1만 592명, 지역연계사업에 연인원 651명, 특별행사에 연인원 374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5,749만 8,000원의 62.3%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기능회복사업은 어르신들의 의료 욕구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관리, 건강진료, 물리치료, 건강지원센터,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2억 9,818만 2,000원으로 집행액 1억 6,1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54.2%를 집행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사업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현황 1억 8,288만 3,590원에서 계획 대비 61.3%를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식자재 계약업체는 계약방법에 조달청에 입찰공고 후 참여업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2018년 6개의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선정위원들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년사회화 교육사업입니다. 노년사회화 교육사업은 노년기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과 배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양교육, 건강증진, 취미여가, 지역문화사업, 동아리활동, 평생학습사업, 노인정보화사업 등 총 11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은 2억 2,086만 4,000원에 45.6%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10월에 있는 노인문화축제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적이 좀 미비되었으나 10월 노인문화축제 등을 집행하여 10월 말 기준 계획 대비 62.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조직사업입니다. 지역조직사업은 지역사회, 개인 및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자 개발 및 온라인 후원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활발한 후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개인 및 단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후원자 개발과 후원자 관리 소식지를 발송하고 송년회 때 송년회를 같이 하며 후원 모금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에 연인원 3,187명이며 특히 온라인 모금활동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 약 1,500만 원을 모금했으며 바자회 관내 모금활동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현재 집행률은 64.8%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후원금품 활용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후원관리를 통한 후원의 지속적 유지 및 후원자의 사회복지 의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8페이지 노인사회참여지원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중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 내에 환원하고 노인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동의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224만 원에 집행률 3.6%입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예산 240만 원 중 9월 이후에 별도의 예산 지출은 없으나 저희 직원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강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무료 전문강사들을 영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노인권익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 특성에 맞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될 고유한 권리에 대한 노인인권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시민대상 권익증진 교양교육, 권익증진 전문교육, 권익증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2019년도 3,720명의 목표를 가지고서 현재 2,097명의 노인권익증진사업을 해서 56.4%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자들 간에 유대관계 확립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여 봉사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마인드를 형성하고 기관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예산 1,161만 1,000원에 집행은 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10월 에 자원봉사자 야외나들이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10월 나들이로 약 540만 원을 지출하여 4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자원봉사자 송년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은 후원금의 재원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무의탁 독거어르신 프로그램 집행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취업상담ㆍ알선사업입니다. 취업상담ㆍ알선사업은 구직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드림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시키며 소득창출을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ㆍ알선사업의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예산 630만 2,000원에 집행 액은 239만 6,000원을 집행하여 38%를 집행하였습니다. 취업상담ㆍ알선사업은 예산 630만 2,000원 중에서 9월 이후 구인처 홍보물 및 구인ㆍ구직데이 등의 내용으로 506만 2,000원을 집행하여 10월 말 기준 계획 대비 80.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은 광진구 내 경로당 30개소에 여가ㆍ건강ㆍ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어르신들이 보다 질 높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당 연계사업과 지역사회 내 생활지지 및 복지정보서비스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시니어 지역종합상담, 지역 어르신 복지활성화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관내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협의체 운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연계사업은 연인원 5만 3,103명이며 시니어 종합상담사업은 연인원 3,764명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연인원 25명입니다. 사업비 및 추진실적은 서울시 보조금 8,635만 2,000원 중 인건비 7,247만 4,000원을 제외한 1,387만 8,000원이 사업비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2페이지 사업비 및 추진실적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실적 집행액 부분에 있어 업무보고 책자에는 77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비지정 후원사업비에 명절행사 집행예산비 100만 원이 누락되어 실제적으로는 9월 말 기준 879만 6,000원을 집행하여 5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페이지의 내용이 현 자료집에 잘못 표기됨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노케어도우미 파견, 우리마을교육도우미, 우리마을복지도우미,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총 4개 분야 사업 47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억 78만 8,000원으로 현재 7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ㆍ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사업은 광진구 내 독거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복지욕구 파악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 저소득 독거노인에 저희 복지관이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인원은 927명의 안부확인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사업은 연인원 1만 3,825명이고 기본서비스 사업은 연인원 19만 8,654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 6,640만 8,000원입니다. 사업집행률은 72.6%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지정평생학습관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평생학습관 사업은 지역사회 내 비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초중급, 산수 초중급, 문예반, 카네이션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문해교육과 어르신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서예, 한문서예,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노년기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네이션학교의 경우 적정 수료기간을 마치면 서울장안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장안초등학교 졸업식 날 명예졸업장을 드리며 졸업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행사,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최광식 관장님, 짧게 집중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용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다 읽지 말고 지금 자료 줬잖아요. 사업명하고 집행률하고 향후계획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 위주로 짧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할 내용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죠.

오현정부위원장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짧고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예산은 860만 원이고 80.1%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어르신과 배움으로 하나 되는 1ㆍ3세대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이 1세대와 통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1ㆍ3세대가 재능나눔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평생학습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만 원에 40.9%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9월 이후 야외활동, 평가회 등의 내용으로 해서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년기 우울감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단계별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우울, 자살, 노인학대 등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저희가 웃음치료, 웰다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측면으로 사전사후 척도검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81만 원에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행복울타리 ‘함께해 봄, 만들어 봄, 나누어 봄’은 독거노인의 자립능력 구축을 위해서 독거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요리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능력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또는 1ㆍ3세대에 같이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만 원이며 73.6%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성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 ‘오 열린 성 취업 아카데미’입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 및 강의방법에 대한 강사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재취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며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수료자 26명이 어제 수료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이며 금일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졸업식까지 현재 82.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함께 공존하는 서울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현정부위원장

최광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쪽에서 기능보강으로 나간 공사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기쁜우리복지관 옥상, 외벽 방수공사 4,994만 원이 집행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기 전에 2인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은 그 업체와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서류, 그다음에 착공 때 받은 서류, 그다음에 준공 때 받은 서류, 그다음에 공사비 입금내역 이러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찾동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투입된 예산하고 인원, 그다음에 주요실적을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회의록, 구성원 명단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구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장목적이랑 재단업무 연관성이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출장을?

김화숙위원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거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세부내역은 필요 없고 거기 갔다 오신 것하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궁금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기간 동안 4회에 걸쳐서 신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시 외부면접심사위원 인력후보군에서 포함되지 않은 8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 선정사유와 명단과 주요 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노인복지관 공통으로 관악, 광진, 도봉, 용산 최근 5년간 각 복지관의 기능보강공사, 리모델링을 총 몇 회 실시했는지 또는 총 공사기간은 얼마였는지, 연도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치가 힘들면 3년 치만 해주세요. 그다음에 서울수락양로원 원장님 오셨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화숙위원

최근 3년 치 어르신 외출프로그램 현황과 그다음에 외출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외출 못 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을 구분해 가지고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그날 불시에 간다고 현장을 갔는데 마침 외출하셨더라고요. 그래 외출하셨는데도 원장님은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는데 남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게 그냥 무료하게 거기에서 그거 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그 양쪽으로 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성과가 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이 지금 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때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목표 대비 인증 성과 그다음에 인증 받은 법인명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 내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김화숙 위원님 요청 자료 중에 2017년도 감사위 특정감사 내용이 있었는데 앞서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늦게, 없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2017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서 했던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그 두 건의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두 건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아마 다른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공기업, 공공 재단 대상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복지재단 내용만 발췌해서 그 두 건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자체를 사본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아시지만 현재까지의 진행된 경과를 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연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김소양위원

완료되셨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고서…….

김소양위원

그러면은 책자로는 안 나왔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로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좀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각 그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마다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까지 기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면접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그다음에 순번제가 있잖아요. 그 순번까지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신규 채용할 때 외부심사위원회 면접으로 들어간 외부심사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그 채용공고, 응시자격 기준하고 채용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하고 그다음에 심사일자 기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전형 평정 요소 및 기준에 보면 기준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류전형을 했을 때 그 심사위원마다 점수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차를 기록해 가지고 매회 채용공고 시마다 다 기록해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로 자료, 혹시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각 복지관에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악노인복지관 시립광진복지관, 시립도봉복지관, 시립용산복지관 공히 우리 찾동에서 그 사례관리 의뢰받은 것들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 올해까지, 올해까지 가능한 올해까지 찾동을 통해서 그 사례관리 의뢰받은 것들 하고요. 그리고 의뢰받은 것 중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내용들, 현황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복지관 네 곳에 공히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관련해서 혹시 사례기관으로 신청하신 곳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은 신청 안 했다가 혹시 신청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량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 대표 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도봉노인복지관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를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립도봉노인복지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반현황, 예산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현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는 1쪽입니다.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708㎡, 연면적 3,55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2017년도에 기능 보강을 통해서 증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총예산은 36억 4,976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률은 9말 기준 71.0%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507건 1억 3,309만 9,000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4개 팀으로 총 26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며 1993년 7월 15일에 설립하여서 국내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해외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도봉노인복지관의 미션은 우리는 어르신의 성공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고령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로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핵심가치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2019년도의 저희 운영목적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운영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 총 사업계획 대비 81.3%를 달성하였으며, 기타 운영성과로는 9월 말 기준 등록회원은 2만 2,167명으로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6,733명으로 1일 평균 약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15쪽에서부터 26쪽까지는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대동소이함으로 사업비 및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고 특화사업을 중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사업에서 예산사업비 집행률은 50.9%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예산이 100%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ㆍ재가복지ㆍ무료급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집행 실적은 66.8%입니다. 세 번째 건강생활지원사업은 기능회복ㆍ건강증진ㆍ경로식당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집행은 57.4%입니다. 경로식당 주부식비 집행이 익월집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2월까지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노년사회화교육사업은 사회교육ㆍ정서함양ㆍ노인정보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집행 실적은 51.4%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조직사업은 후원사업으로 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으로 예산이 26.1%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후원행사가 연말로 계획되어 있어 100%의 예산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노케어 등 4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추진실적은 75.1%입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 육성사업은 예산 추진이 46.0%로 하반기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취업상담ㆍ알선사업입니다. 구인ㆍ구직 상담 등의 사업으로 예산집행은 70.1%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연계 시니어 종합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은 61.7%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ㆍ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사업은 예산집행 72.7%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1쪽입니다. 첫 번째로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으로 50세 이상 서울시 북부지역의 준ㆍ고령 산재근로자 중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및 직업훈련을 제공해서 사회적응력 및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는 12명이 참여하여서 11명이 수료하였고 2명이 취업, 11명이 직업훈련으로 연계하여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2페이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를 만들어줌으로써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 및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9년도 9월 말 기준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1명,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12명, 우울형 자살위험군 31명의 어르신들에게 우울증 치료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활한 사회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33쪽입니다. 경도인지장애 노인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 ‘뇌 청춘 활력! 황금브레인!’ 사업입니다.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지저하 및 고위험군 노인에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식의 명료성을 증대시키고 신체기능을 병행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을 향상시켜 건강한 현재생활을 유지하고 자발적인 사회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1회 2시간 15명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두뇌건강, 신체건강, 사회성 향상, 영양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35쪽입니다. 시니어 교통안전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교통안전 베테랑교실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9월 기준 어르신들에게 안전보행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교통안전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37쪽,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만사형통’입니다. 복지관 자부담 특화사업으로 노인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퇴행성관절염 등의 심각성에 따른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또한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도봉노인복지관의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은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옥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용산노인복지관 관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오늘 행정사무감사 고견을 잘 반영해서 복지관사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 특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산노인복지관은 용산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17년이 되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등록회원은 1만 7,563명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 1,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약 907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 단독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쪽 보면 복지관 예산액 규모는 55억 8,0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71.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직은 3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 10쪽입니다. 복지관 운영법인은 온누리복지재단으로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안정성, 투명성, 적법성 운영원칙에 따라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히 어르신 주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선도적 복지서비스 브랜드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1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 말 현재 76.7%이며 전반적으로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담사업을 보면 상담사업은 신입회원 상담서비스 외에도 이용 중단자 안부 및 욕구조사, 전문상담을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3,580명 사업실적으로 예산집행률 54.8%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인데요. 주요사업은 안심메이크업이라든지 웰다잉프로그램, 기타 집단프로그램들을 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예산집행률이 79.7%이며 사업실적은 연인원 3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1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사례관리를 현재 120명 정도 집중관리대상자, 일반대상자, 예비대상자로 구분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동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분기회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식사 및 도시락ㆍ밑반찬 배달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페이지에 보면 도시락을 한 35명, 밑반찬을 52명, 이외에도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지방사업이라고 해서 무료급식사업을 또 50명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1만 188명, 예산집행률은 55.8%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가족기능 지원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이나 기업, 대학생 등의 봉사자를 매칭해서 자조모임 성격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은 148명, 예산집행률이 11.3%인데요. 다소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가들 기업봉사자들을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1년 단위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세점 기업을 통해서 재가대상자와 연계를 통해서 가족 기능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간호사는 소그룹 보건교육, 주민건강강좌를 전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일 대 일 맞춤운동 처방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은 예산집행률 69%를 이루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에 균형 잡힌 영양식 제공을 위해서 주6회 육류, 생선 두 종류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고요. 관내 무료 중식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자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뉴개발회의 및 기호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률 62.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년사회화교육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노인정보화 사업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분기까지 사업실적은 연인원 7만 8,669명, 예산집행률 5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조직사업, 후원사업 27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올해 실인원 310명의 후원자를 개발하고 후원금품으로 4억 8,2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용산지역 특성상 기업들이 많아서 후원금품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반면에 예산집행률은 15.6%로 이렇게 낮습니다. 개발비 편성을 하였지만 개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후원금품을 많이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노인자원봉사 사업입니다. 복지관에는 어르신 봉사활동으로 17개 팀의 자원봉사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인원 3,085명의 사업실적이 있고 예산집행률은 32.6%입니다. 10월 봉사자 의욕증진 및 12월 봉사자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서 4분기 집중돼 있는 예산집행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 사업들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기업, 지역주민,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일반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1,2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 사업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인원 8,814명의 사업실적과 62%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쪽 취업상담ㆍ고령자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취업상담은 노인인구 이동밀집지역인 지하철역에서 이동취업상담을 통해서 사업 전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협회 차원에서 공동연합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88.5%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용산구 관내 88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에 40개 경로당을 협약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니어종합상담사를 14명 양성을 하였고 보람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노인복지 정보제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6만 2,166명으로 80.2%를 달성하였지만 예산집행률은 29.8%로 저조합니다. 예산은 하반기에 시니어 종합상담 정보책자와 관련된 책자 발간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37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인데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복지관에서 현재 448명의 노인사회활동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2.6%이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현재 저희 용산구 내 저소득 독거노인 847명을 생활관리사 3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3만 6,37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57%에 달성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용산구 관내의 독거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8,876명 중 올해 5,651명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한 279명을 고위험군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초자료 조사한 부분들은 생활복지통합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4.4%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특화사업으로는 우울성향 감소를 위해서 미용치료기법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모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받아서 2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화사업 4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 3년 기획사업으로 3년간 2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로서 7,0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을 개발하고 좋은 가게를 개발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역사회 내 여러 개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해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연인원 2,667명으로 저희가 목표한 인원보다 212%의 사업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67.2%입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으로는 통합치매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복지관에 있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치매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교육을 8회, 운동치료 8회, 영양교육 상담을 8회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집행률 57.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앤딩다이어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일 대 일로 매칭을 해서 1ㆍ3세대 간 세대교류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돌아보고 자서전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산은 99%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용산명예사회복지사 양성사업입니다. 이용자들을 단순 서비스 수요자로 두지 않고 사회복지사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9개 과목과 복지관 내에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사를 부여해 주고 복지관 안에서 신입회원 적응프로그램 활동보조라든지 행정업무 보조, 그다음에 신입회원 초기상담 등 여러 가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부여해서 함께 복지관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산노인복지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성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시립 수락양로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란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수락양로원 김경란 원장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시설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로원은 1969년 6월 4일 서울시 시립양로원으로 개원, 1983년 2월 10일부터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장기요양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 5월 1일 양로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로원은 2019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이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고령의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심신의 안정, 안녕감을 목적으로 노인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만 1,163㎡ 부지에 건물은 본관 지하1층과 지상1층,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3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양로원의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종사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17억 2,238만 4,000원으로 9월 말 예산집행은 11억 9,706만 6,000원으로 69.5% 집행하였으며 후원금 수입은 8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법인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수락양로원의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으로 1994년 10월 14일 설립하였으며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김도훈 대표이사이십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 8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영시설 1개와 12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양로원의 운영방향을 보시면 저희 원의 운영비전은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 속 휴식처 구현이며, 미션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제공,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례관리와 개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입니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네 가지로 지역사회 소통,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 종사자 전문성 강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예산집행은 2억 9,641만 원 대비 53.7% 집행으로 1억 5,91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실적이며 9개 사업으로 29만 7,447명의 목표 대비 21만 8,771명으로 73.5%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실적 총괄표에는 예산 대비 집행현황을 명시하였는데 세부내역에는 실적만 작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사업, 생활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및 여가지원사업, 특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총 실적은 2만 4,971명 목표에 1만 8,257명으로 73.1%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2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의 만성질환과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6만 7,718명 대비 4만 8,653명으로 35.9%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능회복사업은 어르신의 신체기능을 유지 및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물리치료사를 인력을 지원받아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드리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만 원인데 저희 9월 말까지 집행은 없었습니다. 실적은 2만 3,422명 목표의 1만 7,558명으로 75% 달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분들의 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410만 원 대비 62만 6,000원으로 15.3% 집행하였고 실적은 2,417명 중 1,757명으로 72.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예산은 333만 5,000원 대비 172만 8,000원을 집행하여 51.8% 집행하였고, 실적은 755명 목표 대비 577명으로 76.4%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설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보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16만 원 대비 집행은 281만 1,000원으로 54.5%입니다. 실적은 633명 목표로 518명 74.2% 달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급식사업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호도 조사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개인 건강을 고려하여 개별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7,068만 8,000원 대비 집행 1억 1,335만 4,000원으로 66.4% 집행되었습니다. 실적은 17만 3,220명 대비 12만 8,445명으로 74.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원은 수락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멧돼지 떼가 자주 출몰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7,134만 2,000원 대비 집행은 3,179만 5,000원으로 44.6%입니다. 실적은 4,300명 목표 대비 3,001명으로 69.8%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 원은 2019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단기케어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케어홈은 어르신들 및 보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시거나 영양불균형 간호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을 2주에서 4주간 보살펴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원은 3개실 9명이 입소하실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은 2,025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여 1.5% 집행하였으며 실적은 9명 중 5명으로 55.6%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게 집행되었는데요. 어르신을 300일 동안 9명이 매일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작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 5명의 어르신 중 2명이 저희한테 비용이 들어와서 지금 그 비용을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든든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노력할 방향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OS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든든케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자를 지금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영구임대단지나 LH공사 이런 쪽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1동 주민센터나 지역사회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요. 좀 더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사업 중 특화사업으로 사랑의 손마사지 프로그램입니다. 1ㆍ3세대 소통을 위한 중학교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세대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모든 물품을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330명 목표 대비 239명으로 72.3%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시립수락양로원은 시의 정책과 지침에 의거하여서 수락산 자락에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락양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경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동세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정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법인대표이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문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훈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오경훈입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2017년 9월에 개소하였고 사단법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어르신돌봄노동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권익을 증진시키고 권역센터 간 협력하여 좋은돌봄을 확산하고 어르신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근린생활 건물 5층에 311㎡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직원 8명이 지원센터와 2개의 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센터와 쉼터 2개를 포함하여 7억 2,121만 6,000원이고 집행률은 현재, 9월 말 현재 50%입니다. 집행액은 3억 6,000입니다. 지원센터는 3억 4,000이고 집행률은 66%입니다. 노원쉼터는 1억 6,900에 집행률은 70%입니다. 회기쉼터는 2억 800에 집행률은 8%입니다. 9월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이 아주 작습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입니다. 도봉구 방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민우회 지부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활자치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방향은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좋은돌봄 사회’ 조성이고 운영방침은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 좋은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은 9쪽에 있습니다. 직무역량교육, 건강증진사업, 리더양성, 권익옹호, 인식개선사업, 홍보를 하고 있고 5개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노원쉼터를 개소하였고, 이번 달에 회기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접근성이 높아져서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이 용이하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1쪽 직무향상교육은 치매ㆍ인지재활ㆍ호스피스교육 등에 8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970만 원이고 집행률은 57%입니다. 12쪽 건강증진사업은 스트레칭, 마음치유, 악기교육 등에 978명이 참여하였고 집행액은 1,900이고 집행률은 60%입니다. 리더양성 13쪽에는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9%이고 집행액은 540만 원입니다. 권익옹호사업에는 고충상담 24건, 취업상담 26건, 노동교육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504만 원이고 집행률은 64%입니다. 15쪽 인식개선사업은 캠페인, 권역별 모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설명회 등에 4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행액은 400만 원이고 집행률은 39%입니다. 홍보는 구정소식지나 지역신문, 벼룩시장,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집행액은 430만 원이고 5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협력체계는 지역의 유관단체와 노동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48만 원이고 집행률은 69%입니다. 18쪽 센터 역량강화 사업에는 250만 원이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9%입니다. 노원쉼터 운영은 19쪽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소하여 노원구의 인근 접근성을 높였고 재충전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화사업에 2,1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630만 원이고 집행률은 40%입니다. 20쪽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은 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7%입니다. 권익옹호는 54만 원에 6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와 협력체계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원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워낙 예산도 적고 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센터장들과 간담회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동북권 돌봄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재충전 공간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와 좋은돌봄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오경훈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큰 방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찾동사업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복지재단에서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의 전달 체계의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부터가 사실은 전체 424개 전 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김소양위원

자리를 잡았는데 성과가, 성과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위원

어떤 부분에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적으로 찾동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주민자치의 큰 두 가지 축에서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안전망 자체가 좀 더 촘촘해지기 위해서 찾동 자체가 실시가 되었던 건데, 저희가 의도치 않게 실제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일련에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김소양위원

그런데 늘 어디나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불거지는 사건만으로 단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사업의 성과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지금 이제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 종사자, 복지공무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복지 찾동 간호사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방문인력도 한 3,000여 명 되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 통계에 의하면 인력이 동 평균 한 20명 가까이 늘은 거고요, 찾동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평균 5.6명 정도가…….

「전체 인력은 20명 정도 됩니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소양위원

전체 인력이 동 평균 20명 되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찾동 때문에 증원한 것은 5.6명입니다.

김소양위원

네, 증원이 평균 6.6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원래가 5.8명 목표로 했다가요.

김소양위원

5.8명.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약간 자치구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5.6명에서…….

김소양위원

전체적으로 인력규모 증가로 보면 한 4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사실 평균 발굴건수가 30% 정도 된다, 찾동으로 인한 발굴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확히 어떤 발굴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소양위원

사례 발굴건수요. 찾동 인력이 발굴하는 건수, 전체 우리 복지사례 발굴건수 중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방문율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김소양위원

방문 매칭건수는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국정감사 자료에 방문 매칭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20%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국감 자료 저도 참고를 했었는데요.

김소양위원

뭐 정확한 수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력투입 대비 방문 매칭건수, 그다음에 사례 발굴건수가 사실상 우리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민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복지공무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인가 이런 데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시니까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풋 대비 아웃풋 자체는 사실은 걱정하는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발굴건수라고 하든지 찾동 전후를 비교하면 한 350% 정도 3.5배 정도가 발굴건수는 실제로 늘어난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실제성과는 영향을 미치는, 영어로 쓰면 아웃컴(outcome) 정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소양위원

방문성사율도 20%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가구에 연락을 하면 기본적으로 7가구에서 8가구 정도가 연락이 성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김소양위원

그래서 대표님,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유가 있으니까 놀고 계시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복지재단이 찾동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고 이 방문성사율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정도면 낮은 건수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 아닙니다.

김소양위원

사실상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방문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렇게만 그냥 숫자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복지재단에서 어떤 매뉴얼을 다시 보급할 것인가가 굉장히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집행률을 보니깐 찾동 역량강화 지원이라든지 찾동의 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부분이라든지 또 민간통합과 사례관리 지원이라든지 민간복지관과 협력 활성화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찾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항목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 관련한 집행률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이 10월, 오늘도 사실은 전체 역량 강화한 것이 전체 큰 예산을 가지고 오늘 끝났고요. 그리고 사례관리 관련된 것도 10월 말 정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가을 이후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 측면에서는 찾동 관련해서는 90% 이상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다 이제 제대로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집행률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런데 물론 매뉴얼 이런 부분 다시 만드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방문대상자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은 65세 이상자 물론 노인빈곤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지사고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경제적 빈곤보다도 정서적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찾동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런 경제적인 기준으로 방문하지 않고 다른 정서적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엊그저께 사고가 나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도 이렇게 어머니와 세 모녀가 다 모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찾동인력이 단순히 건강, 경제 이런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사회문제 자체가 전통적인 요인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인이나 아동이나 저희가 복지 분야에서 집중했던 대상 말고 사실은 일반대상에서 폭넓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TF 해서 그 모형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찾동 지원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단은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김소양위원

방문인력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방문인력은 지금 현재 계획은 인원배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소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찾동으로 인해서 인력배치가 되었는데 각 현장 동에서 찾동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로 이렇게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현재 인력진단을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찾동 적정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인력이 투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 만큼 좀 더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우선 교육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센터의 교육이 지금까지 성과만 보면 돌봄SOS 인력에 집중되어 있으시잖아요, 거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서울복지교육센터를 1월 1일자로 만들어서…….

김소양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SOS와 우리 찾동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계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동 종사자들은 어디서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 5년 동안에 4년째까지는 외부 위탁을 생산성본부라든지 대학에서 해왔고 올해 저희 서울복지교육센터가 찾동운영위원회에서 찾동교육 전담기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 찾동…….

김소양위원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인원 증원을 시와 협의해서 일단은 인원확보는 해놨고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는데 그것은 추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김소양위원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신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의 사업들을 죽 펼쳐놓고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교육기능이 3대 기능 정도 안에 이미, 저희가 민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해온…….

김소양위원

아니, 물론 그런 거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사실은 기관 센터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하나 운영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선례가 별로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종사자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래서 물론 찾동종사자들과 다른 복지공무원들하고는 또 교육을 받는 기관이 다르지만 사실 이렇게 다 나눠서 받을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소양위원

이걸 또 그렇다고 복지재단이 다 담당하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은 연구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좀 더 깊숙이 연구하시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복지종사자들과 찾동 인력들과 SOS센터 인력들이 함께 교육받고 체계적으로 복지종사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선에 있는 통ㆍ반장분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어느 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의미에서라도 사실 교육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주체가 과연 복지재단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가 주 업무신데,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교육센터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정도의 규모에서 특히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관련한 전문교육기관 자체의 필요성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독립적인 교육기관 자체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소양위원

그것을 장기 연구과제로 삼으셔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대표님께서 잘하시면 정말 큰 업적을 남기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중간과정에서는 찾동이나 SOS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과 함께 시너지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상의 끝에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소양위원

일단 그 문제는 저희 예산심의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서울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 있잖아요. 저한테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그냥 숫자적으로 보기에도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3년째 하시고 계시는데 인증을 한 법인이 두 자리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몇몇 법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런 것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적이 돼 왔던 3년째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또 고민이 되는 지점 자체가 현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끊임없이 법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책임역할을 더…….

김소양위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더 강화시키려면 어쨌거나 집행부가 조금 더 바짝 관리감독을 하시고 우리 감사기능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인증을 또 한다 이것은 완전 옥상옥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감사준비를 하는 실무에서는 굉장히 힘드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해놓고서 그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지금 실적은 물론 부진합니다만 그래놓고서는 또 취소한다, 이건 인증 제도의 불명예입니다.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사실 과감하게 이 제도는, 여기서도 많은 법인대표들이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 6개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2개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내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다 앞에서 처 버렸는데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연구 수행이 우리 복지재단의 주 역할이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계속 이걸 용역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서 보시는 연구결과의 용역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설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비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김소양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찾아가는 찾동센터 역량강화 지원 이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25%, 34%, 5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연구만 하고 결과가 없는 것을 재단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성과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김화숙위원

아니,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무슨 사업을 하면 최소한 50, 50이 되든지 6 대 4가 되든지 7 대 3은 돼야지 이건 뭐 28%, 53%, 많이 나오는 게 53%예요.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전문위원 양성 53%,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54.4%, 좋은돌봄인증 전문위원 양성 58.7%,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나도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43.3%, 31.7% 이런 식의 연구용역을 언제까지 계속 주실 건지, 그다음에 복지 재단에서는 이걸 할 능력이 없으신 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건지,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9월 30일까지 현재 사업집행률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0월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김화숙위원

지금 행감자료가 11월 8일로 종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말에 정리된 것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9월 30일 자료…….

김화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11월 8일인데 10월 말까지는 데이터에 포함이 돼야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김화숙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곤란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의회에 저희가 받은 걸로는 9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을…….

김화숙위원

9월 30일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임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실적이 낮아요, 너무 실적이 낮다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 자체를 연말에 안 몰리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찾동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대표님은 생각하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아직까지도 체감이 안 돼…….

김화숙위원

체감온도가 좀 낮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낮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서울에서의 찾동 전후를 비교해서 사회적인 큰 지표들,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점검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찾동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지금 5년치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예산투입 대 효과가 너무 약해요,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이걸 계속 진짜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또 의문이 가고 궁금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큰 변화가 5년 안에…….

김화숙위원

이루어진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10년을 보시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0년 보시면 박 시장님 임기도 다 끝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좋은데 지금도 제가 해외출장 공무 이걸 받았어요. 깊게 내용은 들어가고 싶진 않고 대표님이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해외공무 출장가실 때는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가셔도 돼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해외공무 출장은 아시다시피 공무국외…….

김화숙위원

그렇죠, 공무 출장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워낙 까다롭게 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공모를 해서 가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 말 그대로 시 집행부나 의회와 같이 저희가 합쳐서 가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김화숙위원

하신 것 같은데 갔다 오셔서 얼마나 이게 효과를 내 가지고 다시 접목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게 좀 의심이 가요. 정말 이게 이번에 꼭 필요한 출장이었나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공모해서 가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전에 집행부나 시의회에 보고하신 것은 없죠? 그냥 단독으로 가신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저희 재단 자체 내부…….

김화숙위원

그렇게 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잘 활용을 하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번 행감 하는 거고 또 대표님도 오신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업무를 추진했다고 제가 보고 싶지도 않고 안 될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통상 보면 행감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하여튼 1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루만 행감 어떻게 잘 끝나고 그때그때 필요한 답변을, 이런 속된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대충대충 하시고 그냥 하루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감을 하신다는 걸 제가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작년 행감 때보다 더 여러분들의 태도가 진짜 군대 말로 불량하고 준비가 덜됐어요. 하다못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전에 한번은 읽어보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발언대 앞에서 이것도 제대로 못 읽고 더듬더듬하고,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열 가지를 계속 보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요약을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딱딱 다지고 지나가면 좋은데 이거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읽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군대 말로 예행연습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사전에 연습하시고 오신 거예요, 밑의 실무자들한테?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김화숙위원

대표님 앞에서 실제 한번 해보셨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일주일 전에 받아서 업무보고 전에는 연습을 하고 나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센터장님이나 대표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감찰검열이나 행정감사나 국정감사 합니다. 하는데 그날만 잘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저희도 월요일부터 계속 밤 8시, 9시, 10시까지 행감 하고 그다음 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 안 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성의표시라도 하셔서 제대로 행감 준비를 하시고, 와서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읽어주시고 이게 빨리빨리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셔야지 여기에 와서 이걸 처음 읽는 것처럼 덜덜덜 떨고 하면, 물론 개인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그것 들어보시고 생각이 어떠세요? 제 말이 너무 지나칩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대표님 보고 더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타 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지센터 다 보고 받고 제가 여러 군데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첫째는 현장상황하고 너무 다르게 보고를 하시고, 제가 일일이 지적을 못 하겠는데 정말 속이 좀 답답해요.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이게 실천이 되고 시정이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문서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실제 상황은 가보면 현장은 그게 아니에요. 현장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많아요. 제가 좀 있다가 화면도 비춰주겠지만 화면 비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센터장을 하든지 관장을 하든지 대표를 하든지 양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다 서울시민의 저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1년에 한번 오고 하루 딱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 행감 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번 행감 다 끝난 후에 제가 따로 또 보고 받을 게 좀 있는데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대표님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4개의 센터장님들,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게 시립 수락양로원에 갔다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첫째는 너무 이 시설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너무 열악하고 또 그날도 가니까 센터장님은 마침 밖에 나가시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방에 에어컨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정말 제가 보니까 기가 딱 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요양을 할 수 있냐? 제가 참 그 현장을 보니까 기가 딱 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집행부는 뭐 하며 구청은 뭐 하며……. 그 화면 준비됩니까, 수락양로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현장을 그날 가서 보고 받은 거고, 또 그다음 저것은 노인들이 다 나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분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일부 나가신 분은 나가시고 안 나가신 분들은 TV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옷장, 옷장 좀 보여주세요. 옷장 저것 보세요. 이게 출입문이 다 떨어지고 너무 낡은 옷장이에요. 또 그다음에 목욕탕, 이 목욕탕을 쓰시는데 이게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날짜를 조정해서 여성분들이 4일간 하시고 남성분들이 3일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저기다가 모든 장비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필요한 날에 한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운영밖에 안 되냐, 나는 집행부한테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센터장님들도 저렇게 되면 남자분들이 목욕하러 오시면서 눈치를 슬슬 보고 오시는 거예요. 왜, 네 분밖에 안 되니까. 좋습니다, 지우세요. 제가 왜 자꾸 저런 걸 사진 찍어 와서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시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본 것하고 이 문서상으로 보고한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너무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르신분들이 그래요. “위원님, 여기요. 지난번에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멧돼지.” “네?” 아니, 노인들이 멧돼지를 놓고 직원들도…….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네들이 “야, 가.” 그랬더니 이 멧돼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멧돼지도 어르신들을 알아보는구나.” 하고 제가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집행부 빨리 여기 가셔서 담당주무관들이 펜스를 쳐주세요. 현장 가보셨어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현장 한번 안 가보셨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따끔한 말씀 감사하고요.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고, 저도…….

김화숙위원

수락양노원에 가보셨냐고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다녀가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갔다 오면서 위원님 보신 것 저도 같이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나보다 먼저 가셔야지. 이게 무엇이 문제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거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사건 복잡해요. 멧돼지가 만약에 창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르신들 몇 사람 딱 쳐 박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즘 멧돼지가 자기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무 데나 막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는 좋게 말하면 너무 시설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펜스가 하나도 없었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의향을 말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그 멧돼지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다 치고 나면 나 또 가볼 거예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김화숙위원

그 펜스도 튼튼한 것 치세요. 만약에 멧돼지가 노인들 양로원에 들어와서 진짜 어르신들 몇 분 다치면 서울시는 또 머리 아파요. 제가 늘 좋아하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낫다, 예방은 치료보다 나은 거예요. 미리미리 내가 안 가도록 가셔서 손을 좀 쓰세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내 나이도 만만치 않아요. 나도 노인 편에 들어가요, 나도 청년이 아니에요. 나 열심히 지금 현장방문 다니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내가 가보니까 또 가보잖아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 시설 관심 갖고 살펴봐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김화숙위원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실제 집행을 하세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화숙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노인은 노인대로 노인문제, 아동은 아동문제, 장애인은 장애인문제, 정말 분야별로 복잡해요. 우리가 다 신경을 못 쓰니까 나는 주로 노인하고 여성 쪽으로 신경을 써요. 또 우리 어떤 위원님은 장애인, 또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이게 자기 다 분야가 있어요. 나는 각별히 노인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여성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정말 가보면 저도 나이가 자꾸 먹어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물론 그분들이 옛날에 고생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노력하신 우리의 조상들 아닙니까, 선배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모셔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저런 식으로 목욕탕과 그다음에 우리가 저 떨어진 옷장이나 신발장을 쓰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사나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까? 잘해 봤자 5년, 10년이에요, 5년, 10년.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정말 편하게 계시다가 여기서 인생 노후를 마치시더라도 우리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연구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제가 저것을 보여드렸느냐? 우리가 공무출장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만 정말 저런 걸 보는 순간 ‘야 이것 좀 복잡하다. 저렇게 열악한 조건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서울시에서 잘 쓰는 세심하게 촘촘히 따져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복지재단 대표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손이 못 미치는 소위 사각지대 그런 곳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우리의 임무 및 기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열심히 하세요. 제가 현장 또 가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집행부 어르신복지과 김영란 과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답변하실 건 없고요 같이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원쉼터 지금 하나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어디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회기쉼터.

이정인위원

회기쉼터, 11월에 오픈 예정인 거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번 달에.

이정인위원

지금 지원센터하고 2개 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원센터하고 쉼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종사자 4명, 2명이라는 차이 말고 업무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적인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판입니까?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오경훈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러니까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상 저희 동북권이 동대문에서부터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센터는 강북구에 있고요.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원센터는 이제 4개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또 2개씩 쉼터를 만드는데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나 중복, 어떤 차별성은 전혀 없이 똑같은 내용을 그 거리를 좀 가깝게 한다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접근성.

이정인위원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그게 제일 크고요. 사실상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회기쉼터를 열고 보니까.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접근성 말고 다른 의미는 없는 거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네트워크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뭐 그다지 다…….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잘 알았고요. 이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근거를 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을 꼼꼼히 그 업무보고 책자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봤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이 사업평가서를 어르신복지과에 제출한 내용이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제출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장님, 이거 제출 받으신 거죠? 제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뭐 별다른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없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도 잘못 표기된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 표기가 됐을까?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인데,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시죠?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라 행감 자료를 보시면, 쫓아가지 못하시면 그냥 나중에 좀 보세요. 실적률을 적은 것도 있고 안 적은 것, 실적률을 표기한 것도 있고 표기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34쪽에 보면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여기는 뭐 사업을 안 했으니까 실적률을 안 적은 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실적률이 0%라는 표기조차 없는 것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데, 2017년도 437쪽에 보면 목표가 200명인데 실적이 1,100명이라고 적어놓으셨고 실적률은 50%라고 적으셨어요. 이게 아마도 110명을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뿐만이, 제가 이걸 가지고 지적하려고 이 오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2018년도 보면요. 죄다 그렇습니다. 454쪽에 보면 어쨌든 사업은 하셨는데 실적률은 적지도 않으셨고요. 455쪽에도 취업상담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률 안 적으셨고요. 456쪽에 보면 계획은 60이었고 평가 36명이었는데 실적률은 20%라고 적으셨어요. 어떻게 20%가 나왔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좋은돌봄한마당 역시 160명에서 평가 100명 했는데 실적률을 안 적으셨습니다. 그 옆에 좋은돌봄실천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그 페이지는 또 있는데 생략하고, 458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행하고도 실적률을 죄다 안 적어놓으셨고 459쪽에는 계획은 다섯 번이죠. 다섯 번인데 평가에는 두 번을 했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해 놓은 걸 보면 12월 21일 한 번 한 걸로 적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한 번하고 했다는 건지 두 번하고 했다는 건지, 이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작성을 해 주셨고 이걸 집행부에 냈다니까 제가 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2019년도 468쪽에 보십시오. 리더교육 맨 마지막에 36명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평가를 6월 21일 기준이래요, 9월 30일 기준이 아니라. 어쨌든 뭐 6월 20일 기준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마지막 리더교육 6월 말에 36명이라고 적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 주셨잖아요. 여기 13쪽에 보면 9월 말인데 34명으로 적으셨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건지, 이게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475쪽도 보십시오. 거기에도 어쨌든 실적률은 적어놓고 실적은 적지를 않으셨어요.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476쪽 보십시오. 이것도 뭐 정산현황도 서울시에 낸 것 같은데 2017년도에 1억 8,400만 원 반납하셨어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아니요.

이정인위원

왜 이렇게 적으셔요. 이게 지금…….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그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인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적으신 것 중에 실수로 안 적은 것 빼고도 숫자도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신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해야 될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실적률을 볼 때 2017년, 2018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 2018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실적률을, 좀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뽑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안 좋았던 사업은 2018년에도 공히 안 좋아요. 그리고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보면 2017년에 평가회의 리더양성 53%, 0%, 권익옹호 40%, 취업상담은 40이지만 취업알선은 0%, 인식개선도 이거는 12월 말까지의 성과죠. 캠페인 33%, 종사자한마당 50%,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및 협약 시 20%, 지역연계 거기는 뭐 그건 생략하고, 센터 기능 강화 여기에서도 4개의 사업이 60%, 38%, 50%, 50%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50% 이하짜리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리더회의라든지 소모임 56%, 46%, 취업상담 11%, 노무교육 35%, 좋은돌봄캠페인 60, 좋은돌봄교육 20, 좋은돌봄한마당 62, 좋은돌봄실천단 22, 대외홍보 49, 기관간담회 18, 자원봉사 모집관리 25%, 슈퍼비전 40%, 내부교육 30%, 이게 2018년도의 성과라고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이나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는 그 실적률조차 적지 않아서 제가 직접 계산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도대체 2017년, 2018년 성과가 왜 이렇게 안 좋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2017년에는 저희가 9월 26일 개소했기 때문에 10월부터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만 온전히 1년을 한 거라서 비교를…….

이정인위원

1년이고 아니고 목표 설정은 거기에서 하신 거잖아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그거를 1년 단위 목표 설정이 아니고 개원에 맞춰서 어쨌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7월에, 8월에, 9월에?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9월 26일 개소해서…….

이정인위원

9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그래서 10월, 11월 정도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예상을 좀…….

이정인위원

그렇다고 치고 가고요. 저는 예산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실적을 얘기한 거지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고, 2018년 때는 왜 그렇게 낮습니까? 더 많이, 2017년보다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불러드렸잖아요, 저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돌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좋은돌봄과 관련된 뭐 교육이니 홍보니 캠페인이니 이거는 최저 20%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을 보여주셨고요. 어쨌든 지역협력체계 구축은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실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의 실적을 보니 2019년도의 실적은 물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는 제가 40% 이하의 실적을 보이는 것들을 뽑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주신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약간은 실적이 좋아졌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2019년도 실적률을 업무보고 책자 9쪽에 여기에 적으셨죠?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해연도의 실적률을 적으신 거예요. 이제 쉼터에 관련 실적률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주신 것 보면 여전히 이제 낮은 부분들이 직무역량교육 65%, 리더양성 54%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고요. 노원쉼터의 경우에는 역량강화 38%, 홍보는 40%, 이렇게 적으셨어요. 나머지들은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장 실적이 좋다는 협력체계 구축 사업 505%를 달성했다고 하는 사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 잘했는가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얼마나 그 사업을 잘해서 505%까지 실적이 나왔을까를 들여다봤더니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평가서를 주신 겁니다.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목적은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영역 확대, 이것이 목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 지역연계사업에서는 20명 목표인데 16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지역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 무료영화 상영 기회를 독려, 내부행사로 활용함. 이래서 이것이 지역연계사업으로 20명인데 163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그리고 시설대관사업이 240이 목표였는데 1,233명 이래서 목표달성이 505%다. 저는 이렇게 대관사업 정도를 가지고 지역협력 구축, 아까 말한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그 목표 성과로 제시한 것인지 그것도 참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지역연계사업으로는 저희 지금 노원쉼터 같은 경우는…….

이정인위원

제가 노원쉼터 안 물어봤고요. 지금 제가 물은 거는, 뭐죠? 지원센터?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거기 그 실적을 물은 거예요. 거기 실적을 올해 연도 최고 좋다, 505%라고 나왔기에 얼마나 잘 했는가 들어봤더니 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영화관 갔다 오고 대관시설, 시설 대관해서 실적 엄청 올려놓은 것 그것이 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 다른 것들이 실적이 좋다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것을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2017년, 2018년도 굉장히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2018년, 과장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2017년, 2018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엉망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것 토대로 해서 제가 뽑은 거거든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퍼센티지도 안 쓰셔가지고 제가 계산해 낸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거나 잘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제가 하게 됐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영화 관람도 있기는 하지만 마음치유프로그램이나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프로그램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협력체계 구축은 네트워크사업, 유관기관 협력회의 45, 목표가 45인데 18하셨어요. 18, 40%예요. 지금 현재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마 그 부분은 40%밖에 실적을 못 올리셨고 지역연계사업, 영화관 갔다 온 것, 시설대관 그거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지역체계 협력 구축이 50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시간이 지나서…….

김혜련위원장

5분 더 쓰세요, 그러면. 5분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정인위원

그러면 대상기관에게 질의할 것만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원쉼터 평가서가 없어서 평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쉼터나 아까 말씀드린 지원센터나 사업은 축소판 똑같아요. 그냥 사업이 약간의 뭐 노래교실이나 우크렐라 이런 약간의 프로그램들 취미ㆍ건강 증진이라는 표현으로 쓰셨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쉼터는 2018년도에 받았는데 2019년도는 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률도 제대로 지금 안 적으셨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능기부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하고, 뭐죠? 치매일상훈련하고 노후준비아카데미 이거는 사업 계획이 없으셨는데 실천하신 거예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원래 사업계획 안 세웠는데 나중에 이걸 하신 거예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

이정인위원

그런데 보통, 이건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 제대로 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네 가지 사업을 중간에 뚝뚝 집어넣고 사업을 하셨어요. 저도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신 이 평가보고서를 보면.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그거는 특히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인권교육을 같이 하자고 3월에 제안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정인위원

네, 그거는 그렇고요. 인권교육,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률 보면 리더회의, 리더교육, 이제 거의 안 하셨고 거의 실적률이 17%고, 0%고. 나머지들도 그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 사업에 준한 만큼 실적을 보이셨어요. 기관간담회 하나도 안 하셨고, 지역연계 역시 영화관 갔다 온 거고 그리고 시설대관해서 협력체계 구축해서 175% 달성했다, 이런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두 기관 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센터나 쉼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검토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 제가 그러면 여기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생분들의 재직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거기는…….

이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연인원이 몇 명이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연인원이……

이정인위원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연인원 정도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인위원

그렇죠. 아마 제가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1만 3,000명 중에 1만 2,900명, 아니 1만 2,990명 정도는 다 재직자예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저희는 거의 95%…….

이정인위원

이거를 들은 사람은 다 재직자고 휴직한 사람은 한둘 몇 명이 있고 무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강할 때 이분들이 재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당신이 적으세요’ 이렇게 하나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아니요. 저희가 전화로 그…….

이정인위원

기관에 확인합니까?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기관 확인은 안 합니다.

이정인위원

안 하시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기관 확인했을 때는 조금…….

이정인위원

그러면 무응답이라는 표기가 없어야죠. 그렇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무응답,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답…….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적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그렇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거를 안 밝히는 분들도 계셔서…….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휴직을, 그러니까 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검토가 없으시다는 거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그것까지는……

이정인위원

체크가 없으시다는 거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이정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어쨌든 기관 센터나 지원센터나 쉼터나 공히 많은 분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신데 이 서류상으로 제가 여기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들 지금 지원센터 다 받았어요. 거의 99.9%가 다 재직이에요. 조금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저희가 전화로나 그다음에 그 기관이 있는지는…….

이정인위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아니, 기관은 꼭 확인은 합니다. 인터넷상에 들어가서나 기관에 전화하지는 않고요.

이정인위원

현재 직업을 가지고, 물론 한 번 등록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업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 진짜…….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매번 묻습니다.

이정인위원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본인이 응답하는 거 외에 검증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정인위원

네, 그래서…….

터장

센터장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오경훈 매번 일일이…….

이정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건강역량이라든지 정신건강 관련 이제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취미생활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물론 이제 그런 게 연관이 돼 있겠지만…….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끝이에요.

김혜련위원장

시간…….

이정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종사자들을 위한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지역의 접근성이 좋은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상이 지금 여기에 목적하는 대로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한정해서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게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준 대표이사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연위원

용역계약 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 있으시죠? 용역계약, 그 직원 채용 업무에 대한 용역.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

김용연위원

네,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지적, 통합 발주 안 하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받았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데 왜 그걸 시정을 해야지 올해 들어서 또 똑같은 식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 오던 수의계약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2017년까지 약 2억여 원에 가까운 주식회사 사람인HR 대표자 이정근 이분이 다 독차지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해 왔어요, 맞죠? 그걸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5회 이상은 안 하도록 해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걸 교체해서 2018년도에는 에이디링크연구소 최용기 이분, 이 회사로 수의계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2019년 들어와서 또 다시 사람인HR로 다시 또 넘어왔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사람인HR 관련해서 저희가 4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회 연속 계약을 맺어서 5회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어서 다른 곳으로 했다가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험이 없는 곳이어서 채용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사실은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HR에게 다시 저희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해서는 너무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작은 기업이나 경험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재단 인사관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김용연위원

대표이사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회사에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또 권고사항은 그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물론 용역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그것도 4회 이상은, 4회까지는 가능하되 5회부터는 안 된다 이런 용역계약 기준이 있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전체 1년 동안에 복지재단에서 용역 할 수 있는 용역 건수 및 용역 금액이 토털 얼마가 되든 간에 시간을 가지고 기간을 두고 일명 연간단가식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자를 선정해 달라, 이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4회 이상만 안 하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돌리고 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한 회사에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 회사가 월등히 능력이 특출해서 일을 소화할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회사가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입찰방식을 채택해라 이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2018년도에 왔던 회사가 엉망이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기채용은 1년 연단위로 계획이 실제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직원들의 상당 많은 부분이 또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대체근무자를 저희가 작은 규모로 수시로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자체는 계약금액이 적어서 연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실제로 예산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업체에서의 시스템만 사용을 하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김용연위원

지금 연간으로 할 경우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또 말이 안 맞습니다. 용역계약, 용역공고 입찰공고를 낼 때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건으로 이런 이런 건 해서 전체 그 하나하나 건건마다 그 금액을 설정하고 이 전체적인 금액은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런 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건이 용역계약이 나왔다. 그런 건을 그때그때마다 공개입찰로 지정된 그 용역사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을 놓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 없는 이상의 용역비가 발생된다, 이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건에 맞춰서 이 건은 이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이러니 이 금액에 하라. 그게 바로 공개입찰로 통해서 지정된 업체하고의 그 금액은 상호 합의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1년 통합으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에서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 산정 자체가…….

김용연위원

SH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시간에서 좀 빼주시면 좋겠는데, SH가 공공임대아파트 환경시설 개선을 할 때 연간단가식으로 공개입찰을 해요. 그러면 크고 작은 일들이 쭉 가가호호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연위원

그 건건마다 견적서를 만들어내고 감독관이 확인하고 공사하면 저쪽에서 달달에 그 공사한 비용을 지출해내는 그런 계약방식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 건건마다 거기에 필요한 부수가 몇 부고 용역비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합의 하에 그 돈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계약 관련한 법률을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명심해서 다시 더 이상 시행착오 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다음에는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디테일한 착공 서류 그다음에 계약 서류, 준공 서류, 제가 일일이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받아놓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이게 바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인데 2018년도 8월 6일 동시에 계약을 했어요. 똑같은 공사 위치가 뭐냐 보니까 석면해체 공사예요. 석면해체 공사라는 게 뭐냐, 천장의 텍스를 걷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석면철거 공사로 2,189만 원, 그다음에 뜯다 보면 전기가 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공사로 1,356만 9,000원, 그다음에 다시 뜯었으니까 새로 석면 제거하고 텍스를 마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2,454만 1,000원. 이것은 1인 견적, 수의계약도 또 초과된 금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똑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합치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계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 8월 16일에. 이런 사례를 보고도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니 다음에 또 나오죠. 맞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1억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1억 미만은 시설 자체에서 발주를 하는 거고…….

김용연위원

자 보세요. 금액이 초과되면 1인 이상 수의계약에 비해서 또 2인 이상의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G2B를 통한 방법으로 해서 금액이 오버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 얘기는 이런 자체가 뭔가 모르게 수의계약해서 편리하게 일 처리하고 그냥 하자가 생기든 생기지 않던 간에 우선적으로 하자, 2인 해서 경쟁입찰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도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는 뭐냐, 똑같은 공정인데 이것을 1주일 터울로 나눠서 분류 발주해요. 아까는 똑같은 공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같은 날 계약을 했고 이건 올해 10월 7일에 계약을 하나 했고 10월 11일 4일 사이로 또 이걸 분류해서 발주를 해요. 그리고 1인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요. 이것을 같이 하면 2인 이상의 계약이 돼야 되는데 2인 이상의 계약이 되면 그 회사가 낙찰을 받을지 전혀 예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회사한테 이 공사를 맡기기 위해서 1인 계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김용연위원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보세요. 심지어 5,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497만 8,000원으로 금액이 초과되는데도 넘겨서 그걸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이점을 집행부가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주 과감하게 삭감시킬 겁니다. 왜, 먼저 보는 놈이 임자야,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여기 우리 복지관 센터장님이나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 개보수 현황 보니까 어디 하나 1년 내내 개보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해온다는 겁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김용연위원

잠깐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연위원

그 말씀은 변명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싶으면 하라 이겁니다. 그 대신 정확히 서류를 챙기고 확실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 때 계약서류에 들어갈 서류가 과연 몇 분이나 정상적인 계약서에 그 계약서류를 첨부해 놨는지, 또 착공 때 현장대리인 첨부시켜서 대리인계 넣어라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리인계를 넣어라는 이유는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닌 그야말로 어깨 넘어서 배운 기술자들이 자격이 없이 어떤 A라는 회사를 끌고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책임을 지려면 법적으로 A라는 회사한테 모든 법적인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는 벙 떠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장대리인계에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 기술자는 그 A라는 회사에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정식직원이어야 됩니다. 이걸 착공될 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의 실수가 안 나오죠. 또 사용검사 때는 잘 알다시피 공사금액이 그 대표이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통장 확인까지 하고 더불어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다져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예요. 기능보강비용으로 나가면,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는 돈은 그냥 돈 나가는 순간에 전혀 누구 하나 터치를 안 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재단 내에서는 그 비용이 과연 그 현장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부서가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가 더불어서 정확히 모든 계약관계에서부터 착공, 준공과정에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숙지시켜서 그 체제가 정착되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연위원

답변은 다음 예산 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봉양순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여기 계신 복지관이랑 양로원 다 후원금, 후원물품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9월까지 해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수락양로원은 운영보조금 사용내역, 운영보조금이 주로 인건비인데 그 사용내역 그러니까 시 세입하고 세출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해서 2017년도에 세입 얼마, 세출 얼마, 반납금 얼마, 그다음에 인건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해서 시립 수락양로원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구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정회하고요?

김혜련위원장

네, 정회하고 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세요.

김혜련위원장

먼저 자료요구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수락양로원 그 입소자들한테 받는 입소비용 있잖아요. 그 입소비용의 기준이 있죠? 어떻게 수입별로 아니면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은 얼마 뭐 이렇게. 그래서 입소부담금 내용하고 기준, 그다음에 입소비용 2017, 2018, 2019년 9월까지 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자 얼마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준 자료가 맞지 않는데 제가 질문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인쇄소에서 2017년도에 113건 해서 5,100만 원, 2018년도에 115건 해서 5,100만 원, 2019년도에 34건 해서 770만 원이에요. 총 1억 1,000이에요. 이것 샘플을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다 이렇게 들어갔는지 사업별로 샘플을 갖다 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어디 인쇄소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중랑요양원 입소자들 기준이 있죠. 어떤 순서별로 입소를 시키는지 그 기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이렇게 해서 입소자별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저기. 자료 요구한 거가 아직 안 와 가지고요.

김혜련위원장

오전에 계속해서 자료 요구한, 자료 요구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을 해야 질의가 이어짐으로 해당 기관과 부서에서는 자료 확인하시고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들이 인원도 이제 늘고 여러 가지 면접과정, 그러니까 선발과정에서 면접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맞았고요. 또 여전히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평가도 보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얼마 전에 그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갔다 왔고 대표님께서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통장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이라는 것들이 물론 자산형성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산형성이라고 하는 것들만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산형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접점을 마련해 주고 그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자산형성은 하나의 계기인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례관리들,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좀 시행돼야 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확대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들에 대한 문제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들은 그건 되게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또 사례관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지만 더 나은 사례관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1년 계약직이고 또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 이런 데 파견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또 사례관리만 전담으로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현장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될 과제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1개 정도 협력 사례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계약직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파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31개 각각의 복지관에서 1명씩 채용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은 서울시 단일임금 정도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계약직이지만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은 그 경력에 맞게끔 임금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1,000명, 1,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그리고 내년 3,000명이 되면 사실은 여태까지 누적이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사례관리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리건 아니면 그 임금 관련해서 보완을 하건 그거에 관련된 지금 보완체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들은 서울시랑 복지재단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사례관리 중심은 이제 복지재단인데, 어쨌든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 이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사례 협력기관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결국 1년 계약직이시고 그 형태가 이제 맞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사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형태라고 하는 것들, 파견의 형태는 아니지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형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1년의 사업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직접고용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병도

이병도위원

네, 하셨다는 거죠? 직접.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접고용을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접고용 형태로 해서 현재 3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권역별로 배치하는 것까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재단 규모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고용이 이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재정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까지 결합돼야 되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같은 고민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좀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현재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쨌든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5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5.2 대 1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발과정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담보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들을 보면 이제 자치구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선발과정들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자치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면접도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공정한 선발에 대한 것이 좀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 자치구에서 하지만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일된 양식으로 해서 자치구와 좀 소통을 해서 어떤 선발의 공정성도 좀 담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5 대 1이 넘는다고 하는 것들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정성 외에도 선정되신 분보다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역시 똑같이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를 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때 그런 분들을 좀 대상자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들도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거는 저희도 사실은 과정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향후로는 저희가 자치구 선발과정을 어떻게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작년에 7 대 1, 올해 5.2 대 1 해서 아직도 4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있는데 그 4명이라는 청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 관련하거나 다른 것들로 사실은 실제로 현금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게 또 좀 저희 쪽에서 어려움은 실제로 선발과정이 끝나고 나면 개인정보 때문에 즉시 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 그 명단을 쭉 갖고 교육할 때 초청을 한다거나 그러는 거가 개인정보랑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아쉽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사전적으로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면 이제 그건 실무적인 거고,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필요성이 느낀다면 방법을 찾는 거지. 이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답이 아닐 것 같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하나는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단뿐만 아니라 정책실에도 얘기했지만 좀 탄력성을 가져야 될 필요들을 계속 청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사용처에 대한 거거든요. 사용처가 지금 네 가지로 돼 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주거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실제로 그 네 가지 항목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딱 네 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된다면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민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것도 지금 2년과 3년으로 돼 있는데 뭔가 장기적인 기간들을 좀 요구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 15만 원이고 15만 원 3년이 지금 최대인데 그 지원하는 액수를 좀 낮추는 한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좀 자기는 5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그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이 돼야지. 저는 이왕 굉장히 청년들의 반응도 좋고 또 이 청년, 이 사업의 제안도 청년들이 했었고 또 개선에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당사자들이 요구를 했었고 최대한 그들에게 어떤 의견들을 좀 받아들여서 가능하다면 어떤 좀 탄력성을 갖추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도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첫 번째 관련한 사용처 확대의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통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성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룰을 바꾸는, 현재로서 바꾸지 못 하지만 최대한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을 하는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납입기간 그리고 또 금액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안점으로 많이 나타났었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참가하신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장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이제 신한은행이 기존 세팅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첫 번째 페이먼트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문의를 관련해서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을 좀 달라는 의견을 받았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이나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저도 계속해서 제기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청년통장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청년 관련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차로 따지면 1년차에서 5년차 정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또 세대로 보면 청년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그 1년차에서 5년차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타나는 현장은 이직률이 높은 거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직무의 만족성도 좀 높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세대적 특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세대적 특성인 거고 그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복지현장의 어떤 문제점들, 개선될 과제들 그런 것들이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충돌이라고 할까, 약간 소통이 안 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1년에서 5년차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직률도 높고 또 어떤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캐치되고 있는데 또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예전 사회복지사분들, 지금 관리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예전에 어떤 희생,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고, 하지만 또 새로운 분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상에 대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서 학자로서 말씀을 드릴 순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 지금 현장에 와계시는 우리 관장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초반에 본인이 생각했던 현장과 실제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열악한 처우 같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또 클라이언트들과의 접촉점에서 오는 빠른 감정적인 소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단일임금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임금 관련해서 처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된 연구에서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4대 복지혜택 같은 것들 복지포인트, 해외연수, 장기휴가, 근속 같은 것들 대체인력 과정에서 총 4개 패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성과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조금은 초창기에 있는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답하기가 조금…….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가 괴리의 문제라든가 이직,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전문성 추정이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들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게 누구도 왜 그런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건데, 다만 어쨌든 이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논쟁되면 안 된다, 이것은 세대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세대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고, 그리고 현장에 무엇이 개선돼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업무지침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 무엇들을 해야 되는 건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사회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또 정해진 업무에 어떻게 충실하겠다고 하는 거고 충분한 휴식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일한 만큼 맞는 보상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러 가지 현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지침 같은 것은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소통의 기회를 재단에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복지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많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목소리가 과연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어떻게 나오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목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이 바람직하게 논쟁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리고 세대는 세대고 어쨌든 1년차에서 5년차 되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이해를 못 하셨나봐요? 제가 분명히 법인카드 기준 해서 안 되는 범위, 법인카드 재단에서 사용 금지된 업종리스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서, 사용자, 부서장, 공통관리자, 예산과목과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성명, 기타 등등 증빙서류,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 와요, 감사가 끝나가는 시간인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업추비…….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업추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라고 그랬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언제 주실 건데요, 지금 6시 다 돼 가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양순

봉양순위원

제때 그것을 기록을 못 하시면 녹음이라도 해서 제대로 받으셔야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있는 것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는 이게 업추비만 주신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에는 저희가 따로 업무추진비 외에 사업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를 주셔야 예를 들어서 뭐 비OO 하면 이게 실국이 어디인지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안 오면 어느 부서에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업무추진비만 준비를 하느라…….

양순

봉양순위원

긴장을 안 하시는가 봅니다,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으면 그렇게 알아들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을 때는 위원이 그냥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먼저 동일 영업소에서 과도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 OOO이에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호는. 2017년도에 4건인데 597만 원이에요, 590만 원이에요. 잠깐 들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2,200만 원, 같은 동일 영업소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2019년도에 10건인데 1,400만 원 이것 토털하면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비OOO이에요. 실국을 지금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마 기호를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이사장님은. 어느 비 뭐뭐 하면 아실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서 계속적으로 한 업소에서만 이렇게 큰 금액을 카페에서 써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법인카드 한 카드예요. 다른 카드로 보자면 더 많아요. 6,000만 원 정도 돼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그 카페가 제가 지금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위원님이 저희 재단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높은 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건물 1층에 있는…….

양순

봉양순위원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그렇게 4,000만 원씩이나 커피를 마셔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구내식당 비슷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만 원, 3만 원, 10~2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커피가 100 단위로 넘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가 식사하는 데입니다, 식당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카페라고 돼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이름이 그런 거고요. 저번에…….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식사를 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게…….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지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야간 근무자들이 식당이 정해져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야간근무를 했을 때 식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한번 결제할 때마다 100만 원이 넘어갔다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양순

봉양순위원

왜 그것을 모아서 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쿠폰을 받아서 식권을 갖다 내고 저희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4,200에서 6,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게 맞아요, 여기 동일 카페 OO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그러면 이 카드 불러도 되겠습니까? B523이 어디입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총무팀 카드로 생각이 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법인카드가 총 몇 개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총 31개 정도.

양순

봉양순위원

31개에서 그러면 서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팀별로 하나씩.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팀별로 따로 있으면 그 카드로 업무추진비 쓰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나머지 것으로 업추비 쓰면 안 되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추진비는 간부들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B523이 서무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 나머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총무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총무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가 전체 식권관리와 야간근무 할 때 식당…….

양순

봉양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두 번째, 법인카드를 동일시간대에 과도하게 사용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5일입니다. 13시 51분 22초 42만 9,000원 식사했어요. 13시 55분 40초 67만 2,000원이에요. 14시 6분 55초 231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카페고. 이디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230만 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1분 단위로 해서 이거 계산을 합니까? 이것 불법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못 따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2017년 1월 5일 13시 51분 22초 42만 9,000원 순댓국입니다. 13 시 55분 40초 67만 2,000원 식당입니다. 4분 차이죠. 14시 6분 55초 231만 6,000원 이디야 카페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했던 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17년도 2월 16일입니다. 들으세요. 10시 32분 17초 74만 원입니다. 10시 33분 22초 10만 7,900원, 10시 33분 54초 37만 원 이렇게 초 단위, 분 단위로 법인카드 결제하셔도 돼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근무하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2017년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청사이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똑같은 저희 재단 1층에 있는 그 카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양순

봉양순위원

같은 기능이면 분 단위, 초 단위에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아마 이디야 커피점에서 2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이 그 전에 전년도에 모아놨던 것을 일괄결제를 총무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왜 일괄결제를 해요? 맞지 않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커피를 일괄결제를 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급양비, 저녁 먹는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양순

봉양순위원

말 돌리지 말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거 결제가 가능한 것이고, 월간 결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지침에 나와 있다고…….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지침 가져오세요.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디야 카페 거기도 식사가 가능한 곳이어서요.

양순

봉양순위원

이디야 카페가 식사가 어디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간식, 빵이나 이런 것들…….

양순

봉양순위원

이사장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건물이나 저희 서대문 별관에 있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월 5일입니다. 13시 51분 22초입니다. 13시 55분 40초입니다. 67만 2,000원이에요, 식당이에요. 14시 6분 55초 이것은 이디야 카페 2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시 51분하고 55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식당 두 번을 4분 단위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생각을 하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식 그러니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양순

봉양순위원

13시가 저녁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식권을 하는 곳을 여러 군데 근처를 정해놓고 직원들이 가면 아마 제 생각에 총무팀 직원이 일괄결제를 하러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너무 설명이 부족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특히 말 그대로…….

양순

봉양순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32분, 33분, 33분 54초 이렇게 나눠서 결제하면 불법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그 뒤에 대표님께 빨리 자료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님 대답을 잘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직원분들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에게…….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깊게 못 봤어요. 그리고 OO인쇄공사입니다. 2017년도에 5,100만 원, 2018년도에 5,100만 원, 2019년도에 700만 원 이거 원래 모든 인쇄나 샘플, 샘플도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요. 이거 법인카드로 왜 해요? 사업비 다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사업비에서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그 인쇄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행사나 간단한 뭐 인증이면 인증, 평가면 평가, 저희 설명회 같은 것 할 때 간단하게 책자 복사하는 수준에서 인쇄를 하고 현수막 같은 것들을 하는 곳이어서.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법인카드로 써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인카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트가.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사업비는 언제 쓰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비는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예산 심의할 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결제방법 자체가 법인카드가 가능…….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몇몇 인쇄공사에서 지금 1억이 넘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샘플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직도 하나도 안 가져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양순

봉양순위원

언제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아마 주신 거에…….

양순

봉양순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디야 카페나 다른 식당에 계속적으로 끊어놓고 식사하시고 카페 가서 커피 드시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쇄에 관련한 자료는 바로 드리고 예산 관련된 지침도 월별 결제할 수 있는 지침도 찾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법인카드 가지고 항공티켓이나 철도공사 티켓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가능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공무원 규정, 여비 규정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가능…….

양순

봉양순위원

그걸로 예산 편성 안 돼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인카드로도 그러니까 결국은 결제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잡혀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순

봉양순위원

그럼 사업비는 언제 써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규정에 출장 여비 규정 뭐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적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그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거기서.

양순

봉양순위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 어디 무슨 여비가 있어 갈 경우에 이미 편성돼 있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여비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잡혀 있는 거지 저희가 계산을 하면 그 안에서 빠지는 것이죠.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라관광 메종 글래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리조트예요, 어디에요? 여기서도 아마 같은 날 동일 날짜 2017년도 11월 3일 720만 원, 102만 원, 102만 원 이렇게 똑같이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랬는데 같은 시간대에 이거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간담회 있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원 전체 워크숍이라고…….

양순

봉양순위원

직원 워크숍이에요? 직원 워크숍 갔으면 그때 참석한 인원, 내용, 목적 다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아침에 드렸었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주셨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안 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라루체개발이 뭐하는 데예요? 라루체개발이 뭐하는데 여기서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카드를 쓰는지. 라루체개발이 뭐하는 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바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워낙 업체가 많아서요.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니까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정회할까요?

양순

봉양순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뒤에서 지금 자료가, 계속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질의를 못 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저희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오현정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릴, 오전에…….

김혜련위원장

아니, 지금 봉 위원이 아직…….

오현정위원

아니요. 그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면접 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정위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정회해요.

김혜련위원장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님, 자료 얼른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의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지금 부채 48억 정도.

김혜련위원장

네?

김화숙위원

왜 48억이야?

김혜련위원장

48억이요? 부채, 부채.

김화숙위원

부채.

김혜련위원장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48억이 맞습니다. 퇴직금…….

김혜련위원장

48억?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퇴직적립금이 부채로 언젠가는 나가는 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김혜련위원장

그런 데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워낙…….

김혜련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 18개 출자ㆍ출연기관 분석표가 있었어요. 혹시 그 책을 보셨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못 보셨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거기에는 서울시 부채가 약 4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부채가 460억으로?

김혜련위원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 18개 출연기관 분석을 서울시가 펴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거기에 서울복지재단이 나와 있고 부채가 460억으로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채액만 들으시면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460억으로 적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마…….

김혜련위원장

서울시 평가기관의 평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회계법상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는 다 부채로 잡혀 있는데.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잡혀 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통장 적립금이 아마 400억이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지금 그 청년…….

김혜련위원장

그 지불해야 될 부채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누가 뒤에서? 대표님이 지금 모르시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매칭 지원금 417억 얘기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그거…….

김혜련위원장

부채로 잡혀 있는 그 안에 자산형성사업예수금이 들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리고 자산형성사업 충당부채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김혜련위원장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적립금하고 저희 나가는 이제 그 부분 중에서…….

김혜련위원장

48억이 아니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417억 돈.

김혜련위원장

네,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김혜련위원장

지금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그 매칭해서 저희가…….

김혜련위원장

뭘 매칭한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청년통장 저희 뭐…….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청년통장 어떤 건지 설명해 보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시와 청년들이 1 대 1 매칭, 1 대 0.5 매칭이다가 이제 최근에 1 대 1 매칭으로 하는.

김혜련위원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자산형성사업예수금이 1,990만 원 정도 들어 있고 또 그리고 자산형성사업 충당부채 예금이 2,100만 원 정도 들어 있죠? 아, 지금 다 합해서 200 얼마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 해서 417억이 나갈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417억이 이제 나갈 거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가지고는 있지만 청년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김혜련위원장

5년 동안 부채액이 뭐 200억이 증가한 것처럼, 아니면 더 많이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회계법상으로는.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증가한 그런 사업을 혹시 다른 지금 모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희망두배청년통장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통장사업과 같이, 서울시의 찾동과 같이 아주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에 아주 얼굴이 되는 사업 중 하나이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되면 희망통장 외 사업이 혹시 서울시에만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이 시작을 해서 타 지자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순차적으로…….

김혜련위원장

중앙정부 말고도 중앙정부 안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아시는 것만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까먹었는데 희망키움 사업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청년통장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거 전반적으로 좋게…….

김혜련위원장

좋게 회보가 나왔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재정운영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을 지닌 기획재정부도 통장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200억 부채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통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게 부채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평가보고서만 보면 진짜 내용에서 부채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복지재단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 사업이 부족하고 연계를 위한 노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앙과 중복사업이다 하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이 중앙 사업도 더 많이 그런 사업이랑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지적을 받은 것들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 통장 하나를 이미 신규 선발을 중지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통장 관련된 것은 중앙과 연결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와도 같이 연결을 해서…….

김혜련위원장

이 보고서에서조차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찾동사업 같은 것도 중앙에서 보면 이제 걸음마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은 17개 광역시 복지재단의 맏형이에요. 가장 큰 형입니다, 싱크탱크이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외적으로 높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복지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잘 고민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복지재단에 이것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인증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또 똑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과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수탁사업을 맡고 있는 재단 중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재단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탁사업을 받아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 전체로 말씀하시는 거면 진각…….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진각 그렇죠. 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소규모…….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진각을 예를 들겠습니다. 진각 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조사해 간 건은 있으세요, 자료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 법인 관련해서 관리감독이나 이것은 재단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인 인증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각재단에서 1년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것을 신청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진각재단 문제가 없는 재단입니다.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증 이 사업으로 해서 이 지표로 진각재단의 문제를 잡아낼 수 있나요? 못 잡아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지금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지금 복지재단 그렇지 않아도 할 일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평가도 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평가결과가 지금 저한테 있어요, 죽 복지관 별로 탁월, 충실, 보통, 미흡.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은 평가결과에 미흡이 관리지표에서는 5.5% 정도밖에 안 되고 조직역량에서는 0.7%이고 사업역량에서는 0.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서울시 사회복지관은 모두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결과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복지재단이 책임져야겠네요,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결과 보니까 미흡이 10.3%, 14%, 그다음에 사업역량지표가 11.9%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결과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데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통제기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런 것을 왜 하느냐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걸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 없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냐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애초에 하고자 했던 법인들을 조금 견인하고자 하는 역할 자체가 좀 미흡한 것은 현재 나오는 개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광대하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 재단들 뭐 이런 데는 아예 손 자체도 못 대고 그야말로 이제 막 시작하는 데, 물론 이랜드 같은 데는 안 그렇죠. 거기는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데라고 할 수 있는 이랜드가 한 군데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몇 군데를 하자고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인 인증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복지시설 평가에서 지금 미흡한 몇 군데 있는 데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후 단계는 컨설팅을 50개소 정도 받아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컨설팅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아까 하나하나씩 미흡한 부분 자체를 컨설팅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신청한 기관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품질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어느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하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비스품질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비스품질본부에서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서비스품질본부에서는 어떤 거 어떤 거 사업을 하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고유업무가 된 심사평가 업무 그리고 그 안에 기능보강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관련된 인증팀이 있고요, 서비스품질 관련한 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18년도에 한 거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받은 데를 올해 지금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중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관이 9개 정도 되고 노인복지관이 하나 정도 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컨설팅 비용은 어디서 지불하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업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컨설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어느 복지관에 어떤 컨설팅하고 지금 어느 어느 복지관인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한번 제가 볼게요. 강남구, 어느 구?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리스트는 바로 뽑아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바로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를 볼게요. 지금 홍보를 보면 3억 3,700이에요. 주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보다 SNS 관련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것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는 아까 위원님이…….

영실

이영실위원

어디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공개…….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위탁사무가 어떤 게 위탁사무인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행사 때 실제로 사진 그리고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반적인 홍보 다요? SNS나 이런 것까지 다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SNS 관련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 홍보비용에 책자비용도 들어가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그 안에는 아까 저희 재단에서 하는 복지이슈투데이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홍보가 지금 SNS, 블로그 그걸로 얼마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1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계속 홍보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2018년도 9월에 블로그의 월 조회 수가 3만 7,000인데 2019년 10월 1년 후에도 3만 7,000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유튜브,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녁에 잘 때 유튜브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 유튜브를 들어가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조회 수가 1만 4,000건밖에 안 돼요. 한 달에 300회 그러면 하루에 10회, 복지재단 홍보에 유튜브 구독자가 98명에 동영상이 90개밖에 안 돼요. 복지재단 직원들만 다 구독을 해도 몇 백 개 되겠네요. 관련된 복지기관들까지 다 해서 하면 몇 천 개 될 것 같은데 구독자 98명에 동영상 90개, 그다음에 지금 영상 올라간 것들을 보면 조회 수가 19회, 91회, 17회, 제일 많은 게 300회, 청년희망 두배통장 그게 4개월 전, 이거는 아닙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위탁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과에 대한 그 내용 없이 그냥 만들어서 그 올린다는 그런 것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한 거는 없었죠, 계약서에? 제가 계약서를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중요한 건 지금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 마저…….

영실

이영실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관계기관들만 봐도 이거보다는 10배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튜브는…….

영실

이영실위원

형식적인 거 이거 홍보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홍보비, 복지재단의 홍보비는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복지재단은 홍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에도 한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자가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책자를 왜 발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이슈 투데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복지이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복지이슈 투데이는 저희 재단에서 가장 나름 열독률이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복지정책을 가장 빠르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이 복지이슈 투데이가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SNS에 올라가고 이것도 블로그에 올라가고 이것들이 유튜브에 홍보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복지연감도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복지연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1년 치를 한번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복지 이슈별로 해서도 책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또 뭐야? 여기 또 있는데. 뭐 이런 ‘위스토리’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때그때 홍보한다고 하기에는 이 책자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시의회, 지자체, 복지 유관단체, 복지현장, 학교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학교나 이런 데 보내는 것들은 예를 들어 개간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그것을 보관하고 볼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나오는 것들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700부를 만들어가지고 돌린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유튜브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파트는 저도 되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현 상황에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런 책자들은 조금 더 개선해 보는 방법을 좀 해 보시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불필요한 간행물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이게 그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자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돈이 아까워요. 책자가 쌓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각 단체, 각 센터, 각 뭐부터로 해서 이 쌓이는 그걸 보면 내가 이걸 제대로 봐야겠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래야지 이 예산이 아깝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해 놨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총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책자 예산이. 그런데 다 이게 쓰레기통에 직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다른 또 꼭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추가질의 복지재단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받았는데요.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봤을 때보다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참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말하면 채용비리에 준하는 그런 감사결과 아니냐는 생각조차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난해에 굉장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제보들이 쏟아진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내정자가 있고 들러리 세웠다는 청년들의 절규였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가 면접으로 들어가서 그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는 분들이 내정되어 최고점을 받았다. 이게 가장 청년들이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이해하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2017년 감사결과부터 얘기하기는 너무 많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공고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보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2017년, 2018년에 이루어졌던 채용들을 보면 이게 대표님 오고 나서 있었던 채용도 일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게 다 그거예요. 아시죠? 제가 가장 심각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런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안 거친 거는 뭐 완전 기본이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공고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경력이 적은 분들이 최고점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는 없는 사례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그 인력풀에 없는 심사위원으로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마구 정하셨어요. 정했는데 그분들이 또 심사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심사점수가 너무 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여기 기준에도 없는 심사기준으로 심사결과가 나오고 이런 또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도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이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사람들이 이런 제대로 된 어떤 기준이 없이 돼서 합격자 1순위가 됐고요. 인정하시죠? 특정감사결과. 인정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 감사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김소양위원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인정,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전문계약직 채용하시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지금 우리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위해서 기능직 기간제 전문계약직을 계속 채용을 해 오셨어요, 보니까요. 그랬는데 2000 언제부터 하셨죠? 2004년부터 매년 채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2016년부터 응시자격요건이 중급기술자로 제안했다가 갑자기 특정인이 합격하면서부터 응시자격요건이 상향조정되면서 그때부터는 응시자가 이분밖에 응시를 안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감사에서 사실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김소양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사안인데 우리 시민들이 좀 아셔야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위원 8개월짜리 정도 되는 계약자리가 사실은 그분들 이렇게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김소양위원

그래서 응시자가 한 명? 아니, 별로 이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김소양위원

이분이 실력이 없는데 계속 채용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소양위원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에서 채용만큼은 정말 투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보의 제한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응시인원이 우리 서울복지재단처럼 서울시에서 가장 큰 연구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면접위원들이 다 본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 응시한 면접에 다 들어가셨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특정감사에서는 그 하나 케이스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마지막에 있는 것일 거고요. 그거는 뭐 ’15년도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데리고. 그거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한 3~4년 후가 지나다 보니까 안에서 부서장들 로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채용 관련한 거는 매우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 일선에 우리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친구들 또는 복지종사자들의 로망이 특신의 직장이라고 보는 데가 여기 복지재단인 건 아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아마 복지재단에서 채용공고 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투명하고 또 우리 대표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후 대표님 계실 때 있었던 채용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투명한 채용문화를 만들어놓고 임기를 마감하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특히나 채용공고는 정말 저도 이력서 많이 써봤습니다만 채용공고만 보고 오는 거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채용공고의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인사규정과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좀 유감을 표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방금 도착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음을 한 번 경고 드리면서, 서울복지재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 특정감사 감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특별점검에 2017년도에는 9건이 지적되셨어요? 그래서 행정상 조치 2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 7건이었는데 특정감사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도에는 1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9건, 2018년에는 13건 그다음에 일상감사에서 계약업무 지적사항이 2017년도에는 72건, 2018년도에는 102건, 2019년 9월까지 총 65건이 지적이 됐는데 감사를 통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채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는 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 채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채용 관련해서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너무 정말 채용비리 세트라고 보일만큼의 심각한 수준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영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감사 개수가 늘어났던 거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상감사는 미리 사전에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잘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건수가…….

오현정위원

이 같은 계약업무인데, 똑같이 같은 계약업무인데 사전에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지적이라는 게 계약업무에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항목별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는 이제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우려하라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 일상감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업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일상감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저희가 항상 조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감사사항에 걸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상감사를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현정위원

2014년도 5월에 인사규정 내규에 보면 면접심사위원의 외부인력 인력풀을 만들어서 매회 적용해서 인사위의 면접위원을 위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셨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직원채용 심사위원 인력풀 설치하셨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심사위원 인력풀 순번제 운영, 순번제로 운영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사실은 그 감사사항에서 걸린 지적사항이어서요. 실제로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인력…….

오현정위원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감사사항에 지적되어서 걸렸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걸렸을 때가 2015년도인데,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2017년도인데 그러면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4회의 신규 채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신규 채용했는데 외부 면접심사위원 인력후보군 포함하도록 해서 순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이 그 후보군에 없는 사람이 지금 포함돼서 심사위원 하신 거 아닙니까? 지적을 하고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접위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8명이 들어간 것은 저희 서류,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필터링하는 1차 서류심사위원들을 예전에는 현장분들을 저희가 많이 초빙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투자출연기관의 인사팀장들이나 인사팀에 있는 분들을 초빙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밀히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서류도 똑같이 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서 투자출연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그때 한 타임 놓친…….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사에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채용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했으면 그 후에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그 후에도 같은 게 벌어지면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를 왜 하고 지적을 왜 합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서류건 면접이건 다 같은 풀에서 저희가 똑같이 로테이션을 해서 3차 채용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서류전형 평정요소랑 기준도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바로 다시, 저희 실무진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오현정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기능직도 특별채용을 할 때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능직 특별채용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규정을 이제는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원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다수인한테 균등한 기회보장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경쟁방법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의 전임, 전임 대표 때 비서와 기사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특별채용에 관련된 것은 재단 내 모든 규정을 다 없앴습니다.

오현정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응시자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최고점을 주게 하는 그런 채용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정위원

앞으로 재단에서 내년도에 또 이와 같은 채용 관련해서 같은 유형의 감사를 지적받았다거나 채용에 있어서 이러한 불공정하다는 감사결과 그리고 채용공고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채용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감사에서 지적하는 경우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감사결과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 시점에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성북의 네 모녀 사건도 있었지만 홍보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채무자 중심 그리고 채무자 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있는 센터, 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하고 공익법센터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공익법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센터를 규모나 기능을 강화해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영준 대표는 지금 교육센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 재단의 금융복지센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강남서초권에 1개소를 더 개소를 하였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서울시 소통파트에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선발과정을 거쳤을 때 저희 금융복지센터도 그 안에 들어서 위원님 지금 같이 있는 저희 센터장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버스광고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적을 받긴 했지만 SNS 관련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복지센터만 따로 또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별도로 강화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인력문제와 예산문제이긴 한데 저희 재단 자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순기능을 강화해서 금융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현정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간부명단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민동세 대표이사시죠?

원래 관례상 주요 업무보고 할 때는 법인대표는 직원 소개하고 센터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보통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민동세 대표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셔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렇게 사업내용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태까지는 없었던 사항이라서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대표가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립 전문 또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이시잖아요?

그래서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만의 특별한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잘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좋은 돌봄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 대표님, 우리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 중랑구의 시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이영실 위원님입니다.

만나신 적이 없나 봐요?

초대하시고 시설 소개하시고 또 문제 해결하는데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찾동을 통해서 사례관리 의뢰 받은 수와 의뢰 받은 것 중 사례관리 한 케이스를 달라고 했는데 2018년에는 하나인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복지관 이성희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 이렇게 사례관리 의뢰 받은 게 적은 거죠?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이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요청 받은 게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2018년에 요청을 받은 게 1건밖에 안 됐나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개 동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사례관리를? 찾동에서 몇 개 동을 관리하나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구가 16개 동인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16개 동인데 2018년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16개 동 전 지역을 저희가 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 사례관리는 다 담당하고 있고요. 찾동에서 이렇게 요청되어 들어온 부분들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복지사들이 한 명이 배정되어서 그 권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권역별 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자문을 하고 같이 협업할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찾동에서 주민센터에서 2018년도에 의뢰를 한 게 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하나다?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어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찾동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이 결국 사례발굴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되어 왔었고 한 곳에 제가 질문했지만 이렇게 시립 노인복지관인데도 1건밖에 의뢰가 안 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으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동에서 민간복지관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사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대상은 노인복지관보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쪽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대신 동 단위 사례관리에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관리는 동 안에서 해결을 하되, 전체 동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고 또 거기서 집중 사례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민간복지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250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돼 왔고요, 대표님. 제가 이제 본 자료는 2018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평가를 한 것들을 본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본 것들이 뭐냐 하면 돌봄위기가정 한 가구당 서비스 연계 건수라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연계라고 하는 것들이 돌봄위기가정이니까 연계가 되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잖아요. 발굴 이후에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런데 갈수록 연계 건수가 이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2차년도 때는 0.4, 0.8, 1.3 이렇게 되는데 3차년도는 오히려 0.1, 0.1, 0.3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 왔었는데 사례관리랑 연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지. 계속해서 이게 문제 제기돼 왔잖아요? 개선돼야 되는 거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해석을 좀 딱 하나로만 할 수는 없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복지관보다 조금 더 긴급하고 위급한 사례는 최근에 이제 구에 설치돼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관리사례사라는 25개 구에 있는 통합사례 그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서 그쪽이랑 오히려 구 단위랑 연계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사례 발굴에 비해서 자원 연계가 좀 부족하고 그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동 단위 사례관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계가 명확하게 안 되는 지점들 아니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낮은 건수 같은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용역이 지금 연구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찾동추진지원단에서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평가체계 지금 그 발굴횟수 말고 서비스 연계라든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도 지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추진지원단 찾동 평가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저희가 위원님이 보시는 서울연구원 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풋 중심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재단하고 시와 같이 모니터링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례 발굴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어떤 지역에서 또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복지기관도 될 거고 주민도 될 거고,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것들로 가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방향들이 이제 쭉 맞는 방향인데 거기에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혹은 민간에서 이런 우리 함께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체계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동복지사업 그러니까 동복지대학?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동복지대학.

병도

이병도위원

그 동복지사업들이 되는데 동복지대학 사업들을 내용들을 봤더니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하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민간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위원님 아시는 나눔이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주민들 관련해서 복지실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 다른 사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주민들이 그 지역의 자기의 이슈, 의제 같은 걸 찾아내는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나 동지사협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중복되는 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역의 변화라고 할까요? 미래의 변화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좀 엄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게 이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이 드리는 거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러면 강화하고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거기다 주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원래 지정된 사업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방향은 맞지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대신 애초에 이 동지사협 관련한 이것을 집중을 하는 것은 위원님도 지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나 기존에 일명 성공한 자영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구도 자체를 조금 더 풀뿌리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끌어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에 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 그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1차년도에는 동복지대학이라는 것으로 관련한 복지, 지역과 복지가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2년차에 지역 내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 취지는 인정하는데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엄밀하고 더 좀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거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는 바고, 중요한 방향이고 가야될 방향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더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너무나 좀 편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냥 예산만 좀 주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계속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려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니까요. 좀 체계적으로 엄밀하게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동지역보장협의체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발언권을 얻은 게요. 받은 이유가 지금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 그게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회의 때도 지적된 부분인 걸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자해지예요. 복지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 그냥 시장을, 솔직히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하냐하면 시장한테 보고거리 만들려고 공약사항 어떻게든 얘깃거리 만들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SOS 만들 때도 지적을 했었죠. 이거를 왜 또 해야 됩니까? 지금 복지1팀 있고, 2팀 있고 여기에서 무려 30% 이상 공무원도 늘어났는데 일자리사업으로 공무원 수 늘이기 위해서 한 사업이냐,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이게 오버랩이 많이 되면서 이 일 자체를 서로 이제 미루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나 많이 세세하게 분업이 돼서 내 일 아니면, “나 이거 내 일 아니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같이 서로 하지를 않아요. “이건 내 일 아니야. 내가 정해진 것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주민센터 우리 동 직원들 어땠어요? 이거 있으면 서로 쫓아가 갖고 네 일 내 일 할 것 없이 막 해 주던 사람들이 너무나 10명이 하던 거 지금 이름만 바꿔갖고 사람이 17명 되니까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게 없고 내 일만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간호사가 찾동 간호사 1명에 통합방문 간호사 1명, 그다음에 돌봄SOS에서 간호사 1명까지 지금 3명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주민센터가 보건소냐고요. 그런데 SOS 지금 시범사업 한 것들을 보시면 복지직하고 간호직, 어느 곳은 복지직만 추가했고 어느 직은 간호사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전체 2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의회 예산과정에서 의회에서 5개 구로 확대를…….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이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시범사업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시범사업을 제대로 한 다음에 다른 구에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5개 구로 나누다 보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실

이영실위원

돌봄센터에서 하는 일을 제가 볼게요. 여기 홍보한 거 그대로 볼게요. 은평구. ‘도와줘요, 서울시. 돌봄SOS센터’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 장애인 자녀를 둔 J씨. “통증이 있어요. 며칠간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할 거 없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 73세 K씨 주변에 요청하시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려요. 예전에 이 형광등 깜빡거린다고 얘기하면 누가 해 줘요? 옆에 사는 이웃이 해 주고 통장님이. 그다음에 통장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통장님이 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가서 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봄SOS센터를 만들어서 굳이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도 했던 일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사간병 필요한 돌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재가요양사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센터들. 센터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고 있죠? 이거 오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순서대로 연결해 주고 있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은평구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렇게 해서 재가요양사들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서 할 게 없어요. 그냥 재가요양센터들 쭉 리스트 있는 데에서 연결해 주면 돼요. 이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연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센터에서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파트가, 지금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꼭 새로운 인력이 보충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간호사가 어디에 개입하냐는 거죠. 지금 기존에 동에 간호사가 2명이나 있는데 3명의 간호사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개입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루에 몇 명이라도 보냐는 얘기죠.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지금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될 게 ‘재가요양사 파견해 드립니다’ 이거 연결해 드리면 돼요. 센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센터 연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적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복지직 하나, 원래는 복지직 하나, 간호직 하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 동은 복지직만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간호직만 하나 돼 있고 어느 동은 간호사만 3명 있고 어느 동은 간호사만 2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또 구를 확대를 하냐는 말이죠. 이 결과 나왔어요? 제대로 된 결과? 안 나왔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질의하신 거에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아까 형광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이게 그게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실제로…….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복지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그 중랑구 동에는요 잡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시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러 가지 잡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분들이 다 해 주셨던 일들을,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이거 내 일 아니야. 나 이제 청소 이것만 치우면 돼. 나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거 해 줄 사람이 있어?’ ‘아니야, 이건 내 일 아니야. 내 매뉴얼 아니야’.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찾동 공무원이나 방문을 해서 집에 형광등 같은 거 갈아달라고 많이 했었죠.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걸 해야 될 일이. 아니, 지금 복지1팀 2팀에서 지금 세세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왔는데요. 정말 어떻게 말로 그냥 얘기하면요. 둘이서 거뜬하게 하던 일을 4명 5명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눠 가지고. 그래서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는 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재단에서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SOS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은 이 찾동과 SOS가 다른 사업 같지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찾동에서 확대해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이건. 다른 거를 만들게 아니라, 다른 팀을 만들 게 아니라 찾동사업에서 확대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를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요. 결자해지라고 진짜로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지역에서 정말 많이 욕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도 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싹 정리하세요. 싹 정리하시고 돌봄SOS를 내년에 또 확대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SOS는 지금 사실은 성과결과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어디가 좋게 나오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좋게 나온다고 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성북의 노모가 신문에 나왔어요. 자살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 분은 어떤 걸 받았어야 되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찾동이나 SOS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이 분은 뭘 받아야 되냐고요? 그럼 뭘 받았어야 될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적 네트워크에는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는 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공동체사업 같은 데서 일상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했을 수 있긴 한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분들이 이유가 개인파산, 금융지원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게 찾동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 금융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게 중랑구 민원실에도 있어요. 직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 자체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아까 복지재단에서 홍보, 홍보하면서 3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SNS며 유튜브며 아무 결과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홍보 강화하지 마세요. 괜히 돈만 쓰실 거잖아요.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계들 이거 정리 안 하시면, 이번 예산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잘라내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하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찾동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이후에 발굴한 대상을 추가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찾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찾동에서 발굴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보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북구의 네 모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달이 지나서 발견이 됐고, 물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동을 실시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2.0이 앞으로 가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찾동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복지재단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정말 진짜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예산을 안 늘린 상태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봉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아까 요청했던 그 자료가 안 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인쇄중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지 8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자료이기에 이렇게 8시간이 지나도록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김혜련위원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행감을 중지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위원님이…….

김혜련위원장

중지할까요,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일단 문의 주신 것부터 라루체라는 곳은 명동 쪽에 있는 곳인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뭐 하는 곳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소규모 연대하는 소풍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소풍사업 성과보고회 같은 걸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 공유회하고…….

양순

봉양순위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많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 시설들을 모아서 연대체를 꾸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서 일단은 법인카드를 썼어요. 그런 법인카드를 썼으면 그 내용을 주셔야지,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제가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8시간 전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는 안 왔는데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전문위원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2017년도 1월 19일 우정사업본부에서 1,848만 원, 1,740만 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1월 19일 10시 25분, 10시 34분. 10시 25분에 1,848만 원, 10시 34분에 1,74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840만 원은 취소 내역이고요. 45분에 1,740만 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1,74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뭔지 달라고 한 지가, 아침에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B189면 어느 부서에서 쓴 건지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8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7년도 것부터 정리를…….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분명히 3년치 자료를 감사 시작하기 몇 개월 전에 요청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감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요청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는 행감 때 이런 질의가 나오겠다는 예상을 못 하시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미흡한 거 인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빨 리빨리 해서 주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740만 원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출을 했어요, 법인카드로 썼어요. 그러면 지금 초과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예산과목을 변경했어요? 저한테 지금 증빙서류를 안 주셔서 제가 모르니까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내용이나 대상이나 이런 걸 저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변경을 하셨냐고요, 목적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자료 체크를 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인쇄소도 계속 말씀드렸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쇄소는 지금…….

양순

봉양순위원

하나 주셨어요. 이거 하나 주셨는데 연도별로 해서 아까도 제가 예산을 죽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서도 안 왔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계약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상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 이하는 계약서를 하고 있지 않고 20만 원 이상에만 산출기초서 그걸로 대신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걸 노린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노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년 동안에 거기가 1억이 넘게 들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시면…….

양순

봉양순위원

미리 끊어놓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5만 5,000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체크카드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거기 인쇄소에서 인쇄한 모든 자료를 주세요. 샘플로 제가 달라고 했었어요. 샘플로 지금 이거 하나 주셨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대충…….

양순

봉양순위원

저한테 처음에 감사하기 전에 이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법인카드로 쓴 내역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에 증빙 삼아서 샘플자료 다 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지금 아마 여기 큰 책자에 별첨자료로 약간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재단 ERP가 2017년, 2018년까지 고도화 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어쨌든 저한테 자료주실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 인쇄소에서 얼마 결제한 게 다 나왔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 카드 이런 것들이 미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브레이크다운(breakdown)이 안 돼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혜련위원장

대표님, 봉양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그 대목을 불러주셨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3건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계시고, 우정사업본부에 1,700, 1,800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하면 과목 변경해서 50만 원 이하에 쓰는 카드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 줄 이유가 뭔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업데이트해서 얼른 드리세요. 대표님, 이 감사를 이어가실 겁니까, 안 이어가실 겁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자료 받는 대로…….

김혜련위원장

지금 복지재단뿐이 아닌 다른 기관도 멀리서 와 계십니다. 지금 질문 한 번도 못 받은 기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지연하면 되겠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다 보고를 해서 올리게끔 돼 있잖아요, 아시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법인카드 쓰고 나서 월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카드번호 등등 자세하게 나오는 그것은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건 나오잖아요. 카드가 아까 21개라고 그랬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이 자리 이 책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고, 예를 들어서 B523이다 그러면 이게 실국이 어느 실국인지 어떤 담당자가 쓰는 건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물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실국에서 쓴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이 자료가 넘어간 걸로, 저희 카드리스트는 위원님께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정사업본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 설날 명절 때 지급되는 상품권 비용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과목 변경하셨어요?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잠시 이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려는데…….

양순

봉양순위원

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복지재단이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도 늦고 뒤에 실무자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백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하시게 하고 대표가 대답하기 어려운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백업을 해주셔야지, 지금 엄중한 행정감사 아닙니까. 긴장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심각하게 재단 대표뿐만 아니라 같이 나와 있는 실무자들한테도 강력하게 행정감사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써서요.

김혜련위원장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까지 주시지 않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신 자료 본 위원 방에 넣어주시고 끝날 때까지 안 오면 나머지는 본 위원 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력과 예산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출자기관이, 출연기관이 이렇게 예산을 정말 사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생각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저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봤을 때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간이 지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불성실한 행감 때문에 도저히 행감을 이어갈 수 없는 불쾌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혜련위원장

봉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뒤에 기관, 노인복지시설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락양로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락양로원은 입소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3명이에요. 보통 시립양로원은 여러 가지 공공성도 있고 서비스 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유독 수락양로원은 입소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3명이면 거의 한 20명이 부족한데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면 빨리 시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간도 짧은데.

지금 그거 답변하시느라고 1분이 넘어갔잖아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수락양로원 김경란 원장입니다. 저희는 80명 정원에 63명 현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든든케어로 실 3개를 사용하면서 12분이 계셨던 시설이 빠져서 68명이 정원으로 그러니까 입소하실 수 있는 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현정위원

무슨 노력을 하세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어르신들이 상담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입소 상담에서부터 보호자분하고의 그런 면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오현정위원

상담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립수락양로원에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상품에 대한 필요성과 그 상품이 가진 매력이 있을 때 상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립수락양로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이 수락양로원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환경이라든지 어르신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 수락양로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현정위원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오현정위원

왜 그런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간호사가 간호사 괄호치고 조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호사입니까? 조무사입니까?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 간호사 1명과 서울시에서 간호조무사 1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지요. 간호사 1명, 조무사 1명 이렇게 기재하셔야지 여기에 간호사 괄호치고 조무사하면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물리치료사가 있네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물리치료실이 있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촉탁의는 왜 없을까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촉탁의는 양로원이라서 저희가 의무가 아닙니다.

오현정위원

의무가 아닌 게 아니라 의료법상 이런 물리치료사 장비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사의, 그러니까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요. 만약에 촉탁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오현정위원

여태 그걸 모르셨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죄송합니다.

오현정위원

의료법 위반인데요, 그럼?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어르신의 기능회복이라든지 기능감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물리치료실인데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있을 때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뒤에 있는 복지관들도 촉탁의를 둬서 수시로 의사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간호사도 있잖아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간호사들뿐만 아닌, 간호사도 의사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수락양로원은 2017년도에도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에 후원금 영수증 발급에 산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오현정위원

2018년에도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점검했을 때 또 지적을 받았네요? 왜 이렇게 같은 사항으로 매년 지도ㆍ점검을 받아야 되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 후원물품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점검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1월 1일자부터 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후원금과 후원물품 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되고 복지관의 회계 관리 같은 것도 관련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현정위원

뒤에 노인복지시설 각 복지관 관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락양로원처럼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촉탁의 선생님 지도ㆍ감독 하에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위원

의사진행발언.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소양위원

자료가 왔는데 후원금 및 후원품 사용 내역이 각 복지관별로 왔는데 이건 어느 기관에서 낸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기관명도 써져 있지 않은 채로 그냥 냈습니다. 이거 행감 제출 자료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느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인지 확인해서 위원장님 강력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소양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어느 기관에서 제출된 건지.

김소양위원

위원님들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진행되는 행정감사입니다. 좀 더 긴장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오랜 시간 전에 하셨고 그리고 또 제출된 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의 행정감사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긴장을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감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양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수락양로원 나오셔서 이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셨으니까요 답변을 위해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더 알고 싶고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2017년도에 후원금 관련해서 영수증 발급 관련돼서 산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는 지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또 후원물품하고 전산상의 후원물품이 불일치해서 과태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아, 제가, 네.

김소양위원

관장님 안 계실 때에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김소양위원

네, 1월 1일자로?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

김소양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원장, 관장님 계실 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락양로원의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소양위원

2018년도 지도ㆍ점검 결과는 이것도 새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인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후원물품 관련해서 어떻게 후원금 수입이 쓰여졌는지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김소양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지금 1월 1일자니까 사실은 거의 1년 지나셨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소양위원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분한테 다 저희가 일일이 그 내용을 담아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은 저희가 이제 그 산출을 하면서 그 근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에서 후원품에 대한 산정을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명확하게 후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올해는 나갔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리플릿을 마련해서?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리플릿은 나갔습니다.

김소양위원

그 후원자들한테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나갔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각자 본인이 낸 후원물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각자 그렇게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개개별로 하지는 않고요. 건건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중식 후원이라든가 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생필품을 많이 해주십니다. 먹거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즉시…….

김소양위원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수락양로원에서 쓰신 업무보고서에 후원관리사업의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여기 자세하게 다 훑어봤는데도 이렇게 지적된, 전임자가 있을 때 이렇게 지적됐던 문제는 사실 새로 부임하시면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게 보고되는 자료에는 전혀 후원자관리사업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은 처음이라서 이후부터는 세세하게 그런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후원자관리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알려드리는 투명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양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랑노인복지관 자료 제출하신 것, 왜 기관명을 표시 안 하고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위원님들께 여기 제출하는 자료 시민들에게 제출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좀 행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긴장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4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4월에 우리 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성명서를 낸 적 있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도 있었고 복지시설 평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평가나 인증이나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민간기관들이 우리 시와 함께 복지의 어떤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이고 그리고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결국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견인하고 이런 것들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이 결국 그 기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고 지원하려면 결국 평가들을 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현재 재단을 보면 저의 기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시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단의 역할이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되거든요.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4월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재단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실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현장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내세웠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사실은 매우 황망했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최대한 비평가기관들의 6종 협회와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해서 실제 현장에 계시는 관장님, 부장님들과 같이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연구도 같이 하고, 또 하나 전문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두 가지 연구를 나눠서 저희 재단 관련된 평가박사들 한 명이 같이 연구팀을 꾸려서 연구를 했고 저번에 얼마 전에 프레스클럽에서 했던 평가관련 컨퍼런스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 자체도 저희가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추후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비평가자들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던 부분을 최대한 만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은 드리고,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공공성 강화라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을 낳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다만 약간 긴장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과 우리 시가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형성돼 있는데 서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파트너이고 서로 함께 가야 될 존재들인데 민간에서는 시가 너무 과도하다, 재단이 너무 과도하다 또 재단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시의 정책만 따른다고 하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시에서는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 시선이 중요하고. 그래서 재단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만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히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평가다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심사위원의 선발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들을 같이 수용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야지만 평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최대한 평가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서 평가결과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양쪽 다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최대한 서로 간에 일정 이상 수용이 가능한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4월 이전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는 노력들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조종현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법인이 여기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안 하시게 되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내년 3월 초까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전임 관장의 성희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바뀐 지가 얼마나 됐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오늘 딱 2년 일주일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관장님은 그 이후에 오신 건가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수차례 성희롱 혐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나서 결국에는 법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건 아니고 법인에서 다시 위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김혜련위원장

위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는 거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을 안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이에요. 그래서 특별합동점검도 있었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것은 오시기 전의 일인데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2016년 말 기준 결산서상 이월금이 1억 1,625만 475원으로 표기되었는데 보유예금 기준 이월금은 1억 1,353만 8,275원으로 이월금에 차액이 발생됐어요. 혹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2월까지 진우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2017년 7월부터 중앙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전원 교체하면서 이월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장부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다 맞춰…….

김혜련위원장

맞췄어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정보시스템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정리가 됐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혹시 환가성 물품이라고 아세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환가성이요?

김혜련위원장

네, 환가성.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금시 처음 들어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런 집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바꿀 때 치르는 값이라고 하고요. 또 다시 말해서 가치 환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물품입니다. 뭐냐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비품이에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바꾸고 그럴 때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불용 처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 거 지적된 것 아시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거 설명해 보세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비품 불용처리 규정을 미준수해 가지고 저희가 이 건은 시정조치 당해서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재무회계 규칙을 실시하는 규정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은 잘 하고 계신가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제 재단이 바뀌면 거기에 계속 근무하시는가요? 관장님은?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같이 그만두시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이유는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기관장님은 어차피 바뀌면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럼 오늘 여기 나오신 게 억울하시겠어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오늘 아까 아침에 이제 보고하실 때 떨리셨나 봐요? 막 잘 못하신 것도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떨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발표 자료하고 좀 약간 다른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걸 정리를 했는데.

김혜련위원장

이거 준비 부족이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행감할 때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겨우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려고 우리가 기다렸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희도 충분히 준비하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또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서로 보완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후에도 이제 관악노인복지관이 행정처분결과에 따라서 여러 개의 예산ㆍ수입ㆍ지출결의서에 따른 증빙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미흡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물론 여기에서 근무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시간까지 이곳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지금은 그만 가신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복지관의 회계라든가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는 어떤 기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복지관의 회계운영이라든가 그런 관련 규정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잘 정리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겠죠?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일단 지금 활동점검 결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도

이병도위원

혹시 대표님.

김혜련위원장

들어가셔도 돼요.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개편 관련해서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노인돌봄에서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복지재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개입하거나 준비하는 데 참여하신 게 없으세요? 왜 이게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늦게 인지가 되고 보고가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도 매우 급하게, 사실 급작스럽게 실시를 하는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그 수가와 관련해서 건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병도

이병도위원

재단에서 개입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 좀 확인.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쪽이랑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혹시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게 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유가 안 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가 됐었나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 체계 통합개편에 관한 걸 말씀하신 거죠?

병도

이병도위원

네.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거를 급하게 저희는 지자체하고 충분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언제 인지한 거예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 하반기에 알았습니다. 7, 8월 정도에 알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에서는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제가 2월인가 회기 때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 이제는 저희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민간기관들에게 의견, 아마 자기들의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수렴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이게 내년부터 그냥 개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8월에 인지하셨어요? 시에서?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도 완전히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제 조각조각 지침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조금 복지부하고 같이 애를 먹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정책실 행감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지금 이제 진행 상황들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 있잖아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라든가 또 아까 보니까 오늘 오신 노인복지관들도 다 신청을 하셨던데 그 기관들을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어떤 기관들까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수임기관을 선정하는 지침이 지금 자치구로 내려가 있고요. 자치구에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수행기관을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자치구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뭔가 다 자치구에다 맡기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복지관은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같은 것들은…….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기준이. 복지부에서 저희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전부 설명회를 하면서 그 신청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서비스원 아니면 직영 아니면 노인재가 지금 재가지원센터 이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수행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제 권역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구마다.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권역을 1개에서 4개까지 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도

이병도위원

자치구랑 복지부랑 협의해서?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는 뭐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그 설명회랄지 같은 논의는 하셨지만 그 권역을 설정하는 데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1개구 그리고 많은 데는 4개구, 5개 권역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복지정책실 행감 때 다시 깊이 질문하겠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가 늦게 인지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같이 인지한 시점에서 저희랑 같이 논의하고 좀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번 11월에 자료가 올라오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그것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실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이모작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좀 전에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가봤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가보셨어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어떠셨어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일단 시설 자체는 외곽에 좀 있어 가지고.

김혜련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아까 지적사항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에 식자재 납품 선정 절차 부적정으로 감사에도 지적이 됐죠?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아세요, 그거? 모르는데 그냥 대답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리스트를 제가 한번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다…….

김혜련위원장

리스트를 보기만 하면 어떡해요? 오늘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여기 오잖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을 받은 것도 알고 계세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전산기록하고 지금 맞지 않아서.

김혜련위원장

과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지금 인생이모작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파악 못하신 거예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300만원 부과해 가지고 이미 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회계 관리 문제도 있었잖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이것도 개선 명령 해가지고 이미 조치가 완료된 걸로.

김혜련위원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가 현장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지금 다른 시설은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했어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워낙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접근하고 아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한계는 있지만 지도ㆍ감독 부서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갈 수 있는 한 현장에 많이 방문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철저하게 꼼꼼하게 적어도 오늘 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후원물품, 회계 관리,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돼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그냥 대답하면 안 되죠.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부터는 잘 대답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라고요. 현장에 가시고 저희한테 철저하게 대책 세우셔서 항상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항상 업무보고서를 하고 해서 항상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익숙하신데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다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 처음 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300여 개 되는 우리가 소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게 주요 관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는 게 꼭 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위탁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기관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냥 저희가 한번 얼굴을 보면서, 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부진한 부분은 좀 다시 보완을 하고, 좋은 건 다시 또 살리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내년까지 또 한 번 또 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시 선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몇 년 후에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이게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한번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루 오시고 말면 되지만 저희는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한번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듣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거는 처음 오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수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다른 곳은 쭉 있는데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안내를 잘 해서 감사를 하는 데 지장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일단 시립수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이리저리 문제도 있고 인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것들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걸 경험하시고 앞으로 더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소비를 내고 입소하신 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시립수락양로원 김경란 원장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현원이 생활 어르신 수가 63분이시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63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분 중에서 입소비를 내고 입소하신 분이 몇 분이시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입소비 내고 오시는 분은 14분이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4분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14명이요. 14명.

영실

이영실위원

14명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저희가 정원 대비 15명까지 받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이 80이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80명 중에서 14명. 그러니까 15명까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14명이 입소비를 얼마를 내시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지금 44만 7,300원입니다. 월에 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월 44만 원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44만 7,3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차상위자 이런 분들은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시겠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래도 15분 중에 14명은 지금 들어오신 거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수급자분들께서는 입소비용도 내지 않고 생활비용도 내지 않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입소비 내신 분들은 월 얼마를 내시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입소비를 내시는 분들은 월 얼마씩 내시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44만 7,300원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매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매월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입소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그 돈이 생활비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내시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의 50%를…….

영실

이영실위원

보조금이 44만 7,300원인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아닙니다. 2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90만 원이 기초생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반반, 보조금이 그러면 1인당 9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 자료를 안 주셔서…….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이 자료가 지금 실비 어르신 입소비용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자료가 왔고 제출됐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그냥 불러보세요. 그래서 실비 어르신들은 매월 44만 7,300원이…….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금액을 다시…….

영실

이영실위원

그분들께서 내시는 거예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월 91만 700원이 정부로부터 관리운영비로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비입소자 어르신은 45만 5,400원이 저희한테 월별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41만?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45만 5,4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왜 미달되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지금 이것은 저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는 양로원이 일곱 군데인데 시립은 두 군데 고덕하고 저희이고 나머지 다섯 곳이 있는데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의식이 집 자가에서 계시고 싶거나 지역사회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으시고요. 양로원보다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있으시다가 요양원으로 입소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에도 봤듯이 사실은 수급자 어르신들께서 정말 저희 지역에서 보면 지하방에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 지하방보다 수락양로원이 못 하다는 건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아까 보여줬던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못 하던데.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도 일부러 안 했고요. 일단 예산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수락양로원 상태가. 제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찬찬히 볼 텐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게 쾌적하고 좋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수락양로원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좋다면 기초생활 어르신들께서 밥도 주고 모든 걸 다 해 주시는데 이렇게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님 지금 양로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서울시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양로원이라고 붙여진 데가,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이번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번 조사 연구결과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FGI도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지역사회로 나오는 거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는, 양로원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늙어가는 것들은 큰 흐름상으로는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시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저희 엄마는 시니어타운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시니어타운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거기는 돈을 좀 많이 자비로 내고 보조금도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라서 좀 경제력이 되시는 분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사실은 보는데, 일단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우리가 옛날에 고아원 하던 것들은 이름을 좀 바꾸고 저희가 돌봄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서 저희가 홈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룹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양로원의 이미지가 우리가 기존에 고아원 이런 데서 갖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양로원이 아니라 그래도 정부에서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거의 복지관 같은 데서 생활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양로원이. 그런 느낌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사실은 돈 많이 내는 사설 시니어타운 이런 데처럼 거의 공공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양로원이라는 이름은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로원이라는 이름만 바뀌어도 어르신들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기초생활 어르신들이 본인이 밥해 먹고 뭐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데 제가 봐서는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또 산의 구석에 박혀있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수락산에서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락산에서 많이 올라가나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산책로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밖으로 나오기가 접근이 어렵나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차량운행을 통해서 어르신들 병원이나 외출이 가능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양원이 시골에 막 있어서…….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완전 산중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완전 산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거기를 노원이라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막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위치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 타운, 도심에서 아니면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양로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가적인 거랑 같이 연결해서, 비록 서울시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터부시되지 않는 그런 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 좀 해야 되고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더 잘 케어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더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잠깐만 서 계세요. 수락양로원이 예산이 17억이에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보조금 14억 3,000을 받았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어르신들이 60명이고 직원이 23명이에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그 안에 있는 건데 우리 어르신과장님은 이 회계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장님은 누구시죠? 그냥 계셔도 되고요. 재산조성비 이게 뭐예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 시설 유지하고…….

김혜련위원장

7,600만 원이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는 이걸로는 못 고치나요? 그냥 모아놓는 돈이에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건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배수관 교체라든가 식당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진 장롱을 못 고치나요, 그 돈으로?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그래서…….

김혜련위원장

이렇게 돈을 14억이나 받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혜련위원장

할 건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할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후원을 받고 해서…….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그중에서 3,300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올해 다 갔는데 나머지 4,000 얼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지금 기능보강공사를 10월 말쯤에 했고요. 저희가 2,300 정도 기능보강공사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문하고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고 김영란 과장님, 여기 회계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여기 질문 더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잠깐 더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여기 시립 수락양로원 운영법인을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이네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법인 자체 시설도 있고 수탁시설도 있는데 수탁시설에 보면 복지관도 있고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어린이집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이 양로원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있는데 복지관에 노인복지법상 물리치료실을 둬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려서 인지하고 계시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재정은 촉탁의가 있어도 기관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계세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무상으로 촉탁의를 할 수…….

오현정위원

무상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공단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오현정위원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법인에서 지금 양로원도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데 다른 법인에서 수탁하고 있는 복지관도 혹시 잘 이행하고 계신지 그게 의문입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물리치료실요?

오현정위원

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수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노원에 사회복지관. 그것도 지금 감사대상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수탁기관이니까 가셔서 확인하시라고요.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면 노인복지법상에 물리치료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시고 계세요?

거긴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아니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해당하는 수탁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락양로원 설립목적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수락양로원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기재한 것하고는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2019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집행이 거의 뭐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 1.5%인 것도 있고 15.3%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시설장님 나오시겠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제가 자료를 잠시만 가지고…….

오현정위원

지금 2019년도…….

김혜련위원장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관장님이 계속하세요.

오현정위원

2019년도 11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0%, 15.3%, 1.5%인 집행률이 있는지.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오현정위원

주요사업인데.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능회복사업에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인데요.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구매를 하여서 저희가 지금 100% 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현정위원

여기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0%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제가 이제 답변할 때 향후에 어떻게 쓰고 9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렇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한 줄씩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처음이라 떨려가지고 그 부분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왕 기능회복사업에 물품을 구매하는 거였으면 연초에 구매해서 그런 물품들이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저희가 자원봉사자 후원자관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이제 적게…….

오현정위원

시설장님, 여기 이 수락양로원 시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럼 벌써 11월이니까 약 한 10개월은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파악 부실하게 되셔가지고 더군다나 행감을 받으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단기케어홈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1.5%.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저희가 예산 수정을 좀 했어야 했는데요. 추경예산 수정을 못 하고.

오현정위원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단기케어홈은 저희 입소한 어르신만큼 청구해서 저희가 이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00만 원은 청구해서 저희가 집행은 완료한 상태고요. 예산은 이제 7,500원이 1일 단가인데요. 9명 곱하기 300회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여기에 지금 단기케어홈 사업에 몇 명이 입소해서 계세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지금 오늘 한 명 입소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럼 지금 한 명도 입소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이 사업은 그럼 왜 해요? 수락양로원 담당과장님. 이 서울시 시범사업이네요, 단기케어홈 사업이.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오현정위원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돌봄SOS사업을 하면서 사각지대 어르신이 발굴이 되면 그분들의 일시적인 보호기능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가실 데가 없다, 아니면 가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보호자 없이 오가실 데 없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립양로원 두 군데에다 든든케어라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양로원이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 찾동이라든가 돌봄SOS를 통해서 보호자 없이 오가실 데 없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오늘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의 성과나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양로원이라는 이미지가 무척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시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6개 요양원 포함해서 시립양로원 두 곳이 뭐 현원이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시립시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용이, 만약에 고덕도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좋은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란

김경란수락양로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복지관 이성희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일단 여기 예산이 55억이에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5억이.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종합복지관에서 55억을 어디다 다 쓰는지 참 궁금하고, 꼼꼼하게 저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75만 명이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행은 57만 5,000명이 여기를 다녀갔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맞아요, 이거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맞나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을 13만 6,370명을 지원을 했어요. 어떤 걸 지원했나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저희가 847명의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 30명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혜련위원장

네, 어떻게. 지역에 몇 명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8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어떻게 관리하시죠?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생활관리사 30명이 기본 주2회 전화방문을 해서 하고요. 주1회는 현장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저기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김혜련위원장

네.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김혜련위원장

여기에 13만 6,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연인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847명에게 하루에 전화방문을 한번 하면 실적이 847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2회 전화방문하고 1회는 현장방문하고 주3회…….

김혜련위원장

30명이 800명을 다 방문할 수 있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명당 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주1회는 현장방문하고요. 주2회는 전화방문을 하면서…….

김혜련위원장

전화방문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전화로만?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전화로 만난 거를 여기다 다 적으신 거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전화상담 안내로 이렇게 실적이 다 잡힙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그렇게 인원을 적으셔서 내신 거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런 게 기본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페이지 27쪽에 보면 15.6% 그다음에 30쪽에는 23.2% 그다음에 35쪽에는 29.8% 그리고 페이지 19에는 30.7%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거는 왜 그러죠?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집행률이 부분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실적이…….

김혜련위원장

예산 다 못 쓴 건가요, 아직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을 다 못 쓴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사업마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을 보면 71.4%로 전체 복지관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에 적절한 어떤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집행률…….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르신 찾아가는 게 사례관리사업이에요, 뭐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 찾아가…….

김혜련위원장

지금 19쪽에 보면 사례관리 연인원 4,376명을 사례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사례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은 30.7%입니다. 뭐죠, 이게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례관리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이 어렵고 지지가 필요한 어떤 사례를 저희가 한 120명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혜련위원장

4,376명을 만나서 어떤 사례를 했나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례관리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상담사업에서부터…….

김혜련위원장

그러니까 4,376명을 만나서 사례관리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한 분, 한 분.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연인원이 4,376명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연인원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혜련위원장

한번 만난 사람도 사례관리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례관리라고 하면 사례관리 120명에게 어떨 때는 전화상담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밑반찬을 제공할 때도 있고.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4,376명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원을 이렇게.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120명에게 1일 이용하는 서비스 인원을 만약에 30명을 상대로 했으면 30이 실적에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실인원 실적과 연인원 사업실적을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1년 동안 120명을 1년 동안 돌본다고 그러면 그냥 120명인 거잖아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거는 이제 실인원이라하고 표현을 하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럼 실인원으로 써야지 여기 연인원으로 쓰시면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계속 만난 거를 카운트 더해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사례관리잖아요. 그러면 10명 사례관리하면 10명 이렇게 해야지 연인원으로 하면 그 만난 횟수를 다 적으신 거잖아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횟수라고 해야지. 지금 이러니까 여기 앞에 75만 명, 지금 연인원을 57만 5,000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김혜련위원장

이 사례관리를 지금 정확하게 19쪽에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한 사례관리가 몇 명인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정확한 사례관리 실인원은 120명이고요.

김혜련위원장

120명한테 그러면 식사, 밑반찬 배달, 가족기능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례관리 사업에는 연간 예산이 지금 집행액이 3,394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1억 1,000이 지금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액은 3,300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식사 밑반찬 배달 이런 정도잖아요, 지금. 어떻게 쓰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정확하게 쓰신 내용을 이 사례관리 120명에 대한 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 30.7%인데 나머지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4/4분기에 재가어르신들 송년잔치라든지…….

김혜련위원장

이거 나머지 돈 다 어떻게 써요, 7,000 얼마를? 7,000만 원을 나머지 두 달 동안, 한 달 남았잖아요? 어떻게 다 써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사업에 가족기능지원이 있는데 뒤에 가면 집행률 또 따로 있고 예산 따로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나눠진 건가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사례관리사업이, 사례관리…….

김혜련위원장

여기도 연인원으로 지금 하셨어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실제적인 사례관리하고 또 여기도 가족기능지원사업이면 연인원으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보고가 이거는 이상한 보고인 것 같아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렇게 사업실적을 낼 때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실인원과 연인원을 같이 쓰시든지.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산은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낮고, 후원사업도 15.6%고, 노인권익증진사업은 23.2%고, 이 예산 다 어떻게 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산 이거 다 못 쓴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기…….

김혜련위원장

그냥 남겨서 이월해서 통장에 넣어놓나요?

이성희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너무 많은 실적이라고 해서 연인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회계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연인원과 실인원을 별도로 구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실인원으로…….

김혜련위원장

회계관리 똑바로 관리감독 안 하실 거예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거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실인원이랑 같이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검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회계관리 지금 나오신 기관뿐 아니라 담당하시는 모든, 오지 않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회계관리 얘기하잖아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집행률은…….

김혜련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업무예요. 잘 하실 거예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보고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면숙

오면숙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재단에서 연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33페이지에 서울시 복지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과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아는 만큼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이 복지정책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방향들, 미비한 방향들 이런 것들이 환류되는 것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결국 성과관리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평가하는 것도 그거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사실은 제가 담당연구자에게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결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연구,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연구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또 집행부의 인사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아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류체계 같은 것들이 빠져있는, 같은 것들은 큰 체제가 흔들림 없이 시에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인사체계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성과급도 있고…….

병도

이병도위원

어떻게 평가에 반영이 될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세하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49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개선계획 관련된 건데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된 사업 중에서 예산을 가지고 여성장애인에게 시행되는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나 필요성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이 내용은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비스 제공시간을 정하는 것들에 관련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 말 그대로 장애유형뿐만이 아니라 장애정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시간 같은 것들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뜻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황과 욕구조사 성격이 조금 더 강해서 그 결과로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확대 요구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대상 확대 요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집행부와 얘기가 맞춰진 상태에 있고, 하나가 아직 조금 더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머니가 상시 부재 시에 서비스 제공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자녀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책임소재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논의가 조금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입장은 사실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단 입장을 잡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관점에 대해서 당사자분들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사회복지 공공형 모델 시범운영 이건 연구는 아니고 사업인데 이게 소풍사업이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소규모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인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것들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아쉬웠던 점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결국 아까 청년통장 관련해서 사례관리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사무국의 고용형태나 처우가 되게 낮았었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실제로 진행되는 거 보면 3월, 4월에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6월부터 되면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소풍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사업들이고 결국 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처우가 낮다든가 고용이 불안정하다든가 계속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런 소풍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청년통장도 마찬가지로 깊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이 사업에서도 역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소규모시설이 다 어렵지만 시설장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됐었어야 하는데 시설장님들과 그 시설의 어떤 연대 같은 것들은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는 어느 순간 빠졌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실에서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특히 소규모시설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운영에서 계속 아까 제가 찾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향후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12월에 동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동단위에서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그 계획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연구 중간보고는 마쳤고 아마 최종 연구결과가 11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찾동 포럼이라고 찾동 관련해서 연구하는 포럼에서는 한번 정도 중간결과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이랑 어쨌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가 생각하는 아까 질문드린 것과 연계선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곧 이런 고민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관련한 연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연구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홍영준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모델 연구한 것 있었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반영됐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기본적으로 재단 연구에 나온 큰 팀 협력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2인 1조 동행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휴게시간 보장 때문에 파트타임과 하는 것들이 제시는 되어 있고요. 실제로 1시간 채우는 것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모델 네 가지 해놓은 것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운영모델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서 차용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가져가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커다란 틀에서 보면 재가센터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인력충원이나 일자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지금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연구한 내용이 되게 적절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이게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용성 있게 서로 연구결과를 가져가서 쓸 것인지 이게 좀 관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 실제로 연구가 특히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바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연구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방향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제고하고 높은 그런 것들을 요하는 거고 그 안에는 중점과제도 있고 세부 추진계획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자리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지금 보이는 것은 자칫 지역에 어떤 다른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앞서고요. 지금 대표님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이용자의 서비스요구도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 이미 이런 재가서비스를 하는 곳과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연구자가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김혜련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왜냐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서울시복지재단과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불리는 찾동 사업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있는 그러한 오늘 감사였습니다. 찾동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찾동이라는 큰 사업의 싱크탱크로서 걸맞은 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강조하며, 오늘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재 미진한 찾동의 성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일 수 있도록 찾동 실행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와 제안을 서울시복지재단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데이터를 회계준칙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행정상 모든 업무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재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다른 기관들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낙후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고 현장에서 느낀 바를 노인의 인권과 요양의 질 차원에서 높이도록 또 우리 서울시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는 시설의 낙후함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방문한 뒤에 확인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노인복지시설의 센터장님과 이 시간까지 열심히 함께 행정감사를 또 실시하는 것을 같이 함께하신 직원분들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와 어르신 관련 시설 수탁기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기관 대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과 어르신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50플러스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및 자활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