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웅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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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물순환정책만큼은 우리나라 도시 중 최고라는 자부심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서울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 군부대 부지에서도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한편, 난지물재생센터 내 무허가건축물 증측 및 하수슬러지 적치 등으로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슬로건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발방지 조치 및 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물순환도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김기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간부소개를 하시고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 잦은 일곱 번의 태풍에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물순환환경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빗물마을 조성,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확충, 물순환시설 정비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특성을 고려한 물순환시설 통합 매뉴얼을 연말까지 구축하면서 내년에는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쾌적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수질기준과 변화하는 환경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물재생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육성 및 신기술 현장적용 지원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ㆍ활용을 위한 에너지 환상망 구축, 시민의 문화와 여가 지원을 위한 청계하수역사관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질책은 주저 없이 즉시 개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3 출신 홍성룡입니다. 국장님, 서울시내에 있는 방재시설, 예를 들어서 물재생센터 부지라든지 빗물펌프장 부지, 유수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잖아요, 유수지에?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홍성룡위원

그래서 체육관이든 운동시설이든 기타 주거시설이든 여러 가지 시설물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홍성룡위원

작년 12월 19일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공동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서 작년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 TF팀 추진사업 현황을 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국장님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은 주택건축본부 국장이 주재하는 실무 TF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회의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하고 회의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홍성룡위원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내일 우리가 갈 거지만 악취방지덮개 선정 관련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홍성룡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추가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가 물재생시설 공간설립형 공청회가 10월 23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제자라든지 토론자, 참석자 명단, 발표자료 등 그 공청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방침서라든지 그다음에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추가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물순환안전국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전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 시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위원

강남구 출신 김평남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서울시내 군부대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자 뉴시스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옛 정보사 부지에서 유류 오염토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경기도 안양으로 이전한 정보사 부지에서 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의 농도가 최대 3만 3,300ppm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허용치인 800ppm의 무려 40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옛 정보사 부지 유류 오염토 검출 경위를 이정화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서울시에는 2만ℓ 이상 유류저장시설이 있는 군부대가 17개소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의 정밀조사 결과 유류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한 후에 정화작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9년 5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역내 일부부지에서도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돼 현재 진행 중이던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다면서 이 토양에서는 기준치의 4배 기준인 8,896ppm에 달하는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옛 정보사 부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내 군부대 부지 또는 주변지역 토양오염 조사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부대고요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유엔사 부지, 그리고 캠프킴 부지에 오염이 일부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소송으로 해서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소송은 언제 진행됐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소송은 지금 계속,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연단위로 하면 그걸 어느 정도 묶어서 소송해서 받고 그다음 게 어느 정도 수합되면 소송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대체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러면 현재 군부대 토지오염 검사주기라든지 방법과 관련된 자료 일체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자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안팎의 토지오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와 정화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번 보도로 우리 군이 주둔하는 곳의 토지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오염은 천만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는 군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를 통해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지하수는 고여 있어서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서 서울시 관내 군부대 토지오염조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물재생센터 자원재활용과 판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함수율 80%인 슬러지를 건조해서 함수율 10%로 맞추고 그 슬러지들을 생산해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4개 물재생센터의 톤당 슬러지 판매금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중랑은 1,000톤당 1,300만 원, 난지는 1,400만 원인데 반해서 서남과 탄천은 1,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에 판매를 하는데 슬러지에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서 활용도에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발열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열량이 좋은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지금 4개의 물재생센터 각기 보면, 동서발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서남과 탄천은 각기 진에너텍과 중부발전이 추가로 돼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같은 슬러지가 발열할 수 있는 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서발전이라는 곳은 네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금액 차이가 나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평남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장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서발전 등이 여러 센터에서 슬러지 건조재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매가 관련 차이 부분은 각 센터별로 건조된 상태의 건조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 차이에 의해서 발전효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판매단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함수율 80%짜리를 10%로 우리가 건조기에서 건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건조기 문제라기보다는 센터마다 슬러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조금씩 다른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소화조의 운영과 관련된 특성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의 반입여부, 그다음에 반입량, 그다음에 음폐수가 또 같이 소화조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양과 관련된 부분까지 있어서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왜 발열량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가 정밀하게 된 부분은 없고, 올해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슬러지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포함해서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지금 각기 네 군데, 동서발전 빼고 서남은 진에너텍하고 그다음에 탄천은 중부발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발전하고 합해서 이렇게 지금 판매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기 나눠서 판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리고 건조시설 자체처리 비용 관련입니다. 탄천은 건조 하수슬러지 생산비용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에 비해서 절반에 못 미치는 건조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재 처리단가가 차이가 나는 건, 중랑은 사실은 건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대량 플랜트를 갖고 하는 것하고 소량 처리하는 것하고는 실제 효율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중랑이 좀 더 효율적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런데 비용이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26억 원을 들이고 있고 중랑은 17억 원을 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중랑은 소화가스를 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 기존시설은 연료를 저희가 자체로 사용을 하고 있고, 탄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LNG나 이쪽을 사다 쓰게 되면 건조에 들어가는 연료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저희가 소화가스 증산이라든가 생산, 정제 이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요, 서남과 탄천.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건조슬러지의 질과 또 건조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서 판매경쟁력을 높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바이오가스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4개 물재생센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남은 가스를 자체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바이오가스를 지금 생산하고 남는 잉여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의 경우에는 옆에 도시가스회사 에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서 에스코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에스코에서 정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것들은 에스코하고 MOU 체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판매한 게 한 8억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센터는 물론 소화가스를 정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면 좋은데 주변여건상 도시가스하고 떨어져 있고, 또 이 소화조에서 나온 가스들은 유황 함량, H2S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도시가스사업법상 50ppm이하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코는 저희 중랑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했고 다른 사업소들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재활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평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잉여 바이오가스량 계산을 해봤어요. 그 양이 상당한데 잉여 바이오가스 처리와 소화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건 우리 물재생시설과에서 전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지금 이 잉여 바이오가스 관련해가지고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는, 말 그대로 잉여가스잖아요. 이걸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소각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가 없어서 자칫 오해를 하면 이건 또 기록이 없이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남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판매된 거하고 잉여가스 처리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위원

물재생시설들의 바이오가스와 건조슬러지 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각 센터의 운영에 차이가 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물순환국장께서는 물재생시설의 공단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점이 아주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단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4개 센터가 어떻게 보면 통일된, 그래서 축적된 이런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단화의 목적 중의 하나이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남위원

우리 물재생센터는 바이오가스를 포함한 건조슬러지 등의 자원재활용에 관해서 판매 및 사용, 또 잉여 처리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회계적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에 대한 지하수 보존 문제입니다. 동아일보 2019년 10월 21일자 국내 최대 지하도시를 짓는데 지하수가 걸림돌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 목표로 건설될 영동대로 지하도시가 잠실운동장의 30배 면적에 달하고 13층짜리 아파트와 같은 깊이의 거대 지하시설로 지어진다는 점에서 주변 지하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를 돌이켜보면 석촌호수의 수위가 급감하고 또 주변 지반이 침하하거나 공동들이 발생한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그 원인으로 지하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철도국 산하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와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물순환국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 대형 공사장에서의 지하수 관리는 이런 대형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장 잘 알고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까지 마련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건 그쪽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고요. 특히 그런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본청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굴착공사장의 지하수 관리를 위한 현장 적용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올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시행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특히 지하수위와 관련해서 복합개발추진단하고는 상시적으로 회의도 참여를 하고 그 부분 깊이 관여를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서울시 복합개발추진단은 굴착기간인 330일 동안에 하루 최대 평균 890톤의 지하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 현재 지하도시가 형성될 봉은사역에서는 매일 95.8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암반층에 위치한 삼성역에 비해서 지하수가 퇴적층에 위치한 봉은사역 주변은 공사과정에 상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복합추진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리차지 웰(recharge well)이라고 해요. 보니까 함양정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유출된 지하수 양만큼을 다시 지반 내에 채워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법은 추진단이 설정한 관리기준인 1일 수위변화량 1m, 혹은 누적 수위변화량 8m 이상의 유출이 발생하면 수돗물을 주입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진단이 설정한 지하수 관리기준인 1일 수위변화량 1m와 누적 수위변화량, 변화량이지요, 8m가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기술직이지만 이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간 실제로 대형공사장의 사례를 봐서 적용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평남위원

이 공법이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추진단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하에 관한 안전문제나 또 지반침하지요, 또 지하수에 관련돼서 시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영동대로 지하도시뿐만 아니라 지하굴착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시간과 보충질의시간까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순환 인프라를 위한 가칭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삭감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회 무응찰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응찰한 사유가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파악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지에 대한 사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두 번째로 중랑물재생센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차수별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사업비 증가액, 당초 계획대비 마지막 했던 그 사업비 증가액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물재생센터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요 각 시설별로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게 돼 있는지 그 이용시간 현황……. 네 번째로 1559페이지에 보면 통수단면적 부족교량 현황이 나왔던데요. 지금 용역, 그러니까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됐던 향후 정비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랑하고 난지물재생센터 부분 민간위탁을 봤더니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에 6회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업체 선정방법,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의 위탁과 관련한 공고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가장 최근의 민간위탁 평가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 관련해서 지금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처분 결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김기대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김기대위원장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하나, 유출지하수 방류수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출지하수라는 게 뭐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유출지하수는 말씀 그대로 어떤 인위적인 시설이라든가 건축물 등을 지었을 때 지하수위까지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라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지하철이나 전력구, 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이나 보니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대형 건축물이네요. 여기서 나오는 지하수를 유출지하수라고 한다 이랬는데 작년 11월 27일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하수관로 수립 환경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비가 25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던 건데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때 스마트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척한 센서 설치비용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총 270개 설치하는데 기존에 104개 있었던 것에서 161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유출지하수 부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지난 9월 15일 모 신문을 봤더니 유출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당천으로 방류되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유출지하수는 무려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는 분원성 대장균군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실장님,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제가 좀 더 정보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167개 시설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한 67개소이고, 아까 방배역처럼요. 전체의 한 40%에 달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2018년 서울시가 시행한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가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순환정책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유출지하수로서 사용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99개소밖에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건물들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사용 대상보다도 다 대부분이 못 미치는 규모에서 유출지하수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곳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수도로 활용하는 곳,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수관거로 방류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 현황 중에 대략 한 12만 톤 정도는 자체 사용하거나 수질이 괜찮아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고 약 5만 톤 정도가 하수관거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일정규모 이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질검사가 매우 안 좋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건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현재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일정수준 이하가 돼야지만 방류가 가능하고요,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바로 방출되는 부분은? 이게 보니까 대다수가 역사 같은 경우는 유출지하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게 대규모가 아니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유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되거든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관로상으로 현재 저희 하수배제 또는 우수배제시스템상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기에는 위치상으로 해서 곤란한 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홍성룡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의 경우에 지하철 유출지하수 평균 수질은 대부분 목표기준 이내로 분석되었는데 분원성 대장균군이라든지 총대장균군은 기준을 대부분 초과했고요. 전력구의 경우 신답역사 등 7곳은 기준치가 리터당 0.6mg인 것 같은데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철이 검출되고, 또 통신구의 경우는 41곳 중에서 6곳에서 무려 목표 기준치인 0.04mg이 넘는 총인이 검출되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심각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네.

홍성룡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역사라든지 전력구, 통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수질이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랬을 때 그 관리주체가 받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화조치를 한 후에 재검사를 저희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홍성룡위원

그러면 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홍성룡위원

갖추는데 그게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라고 한다고…….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수질 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요.

홍성룡위원

아니, 지시를 하는데 목표수질이 안 좋은 걸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물을 씻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역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느냐는 거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간이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균군 같으면 간이소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하수관로로 최종적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하수관로로 가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네.

홍성룡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이게 좀 기민하게,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하여튼 안정적인 하천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출지하수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 가지고 동일지점에서 연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강제하는 제도도 결국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하천으로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목이 주로 일곱 가지 항목인데 BOD라든지 총유기탄소량 TOC, 부유물질 SS, 총인, 그다음에 대장균군 아까 말씀하신 2개하고 철, 대부분 이 7개가 검사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수도관리 TF회의 하는 걸 자주 가보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틈새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아까 10월 23일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셨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홍성룡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간 2016년 이전에도 사실은 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용역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홍성룡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 현재 상황이요?

홍성룡위원

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에 대한 최적 운영모델 수립 용역이 지난 여름에 끝났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목표는 2021년,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후가 되겠는데 거기서 우선 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우리가 4개 센터가 있는데 4개 센터를 한 번에 공단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직영 직원분들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2개 센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단 출범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것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하수처리 업무를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으로 일원화를 할 경우에 직영이나 민간위탁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모두 다 해결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가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100%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홍성룡위원

공단화했을 때 최고의 장점이 뭐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문제점도 해소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또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직원분들은 공단화를 대부분 반대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공단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직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 센터가 공단화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민간위탁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룡위원

아니, 직영으로……. 마이크가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직영으로 운영 중인……. (마이크 울림) 물재생센터 직원들이 공단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니, 공단화를 반대하는데 마이크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공청회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마이크가 국장님을 살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하고 저도 조례 개정하는 데 같이 애썼지만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감면비율이요?

홍성룡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한 28.3%,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한 3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걸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했던 건데 사실은 홍보에 비해서 감면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비율이 너무 작다는 거지요. 이 제도의 효과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거 획기적인 방법이 좀 없을까요, 국장님? 감면비율 높이는 방법.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잘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감면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감면금액 신청하러 왔다갔다 택시비가 더 든다, 그래서 그 얘기가 몇 번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하거나 감면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 이 방법은 한번 시행해볼 수 없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점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유를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그러한 대답이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수급자 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이 불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2012년 2월 23일 신설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도 이러한 내용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단서조항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드시냐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다른 건 때문에 그 말씀도 했지만 어떤 안을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홍보는 대단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보도자료 낸 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대부분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다 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두사미가 된 사업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근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근무하고 다른 자리로 또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긴 한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보도자료만 남고 사업은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그냥 가버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누가 볼 때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감면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몇 년차지요, 이게? 지금 올해 2017, 18, 19, 3년차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31%에 그친다는 건, 그리고 작년 28%에 비해서 올해 31.2% 결국 한 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하러 오면 받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두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이 계셔서 사실 다가구ㆍ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저희가 안내문구를 확실히 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그게 말씀하신 다자녀가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은 정해진 코드가 있어서 그분들이 코드만 말씀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감면조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바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다자녀 그런 분은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릅니다.

홍성룡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만들면서 홍보를 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 얘기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저희 동네에도 보면 젊은 부부가 아이 6명을 낳고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부부가 아이 6명 낳는다는 건 사실은 요즘에 그런 부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도 되지 않을까,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아니면 현장에서 신청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전 마지막으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거의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보통 일컫잖아요. 행감 요청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혹시 아시겠어요, 서남물재생센터 UPS?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박기열위원

지금 물재생센터는 네 곳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UPS가 다 10년으로 돼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10년입니다.

박기열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왜 유독 서남물만 10년이 다 지난 이런 UPS들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교체할 계획이겠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내년에는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게 서남물재생센터 몇 곳에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는지 아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재 서남에 20대 중에서 6대가 경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7개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현재 6대입니다.

박기열위원

6개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그럼 지금 체크를 잘못했나요? 본 위원이 자료 분석한 건 7개로 돼 있는데, 6개든 7개든 무려 4개월. 지금 시점에서, 이게 9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 다 초과됐고, 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교체한다 해도 내년 예산에 배정받으면 실제 교체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도 지금 무려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상반기에 해도 약 1년여가 지나는 거지요, 계산상으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다행히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고가 안 나면 괜찮겠지만 지금 물재생센터의 사고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시민들의 식수나 아니면 건강이나 모든 게 큰일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1년이 초과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좀 더 깊이 챙기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내용연수가 경과돼도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센터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도 그간 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설에 따라서 고장 날 때까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센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이 깜빡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 작성 용역을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거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4개의 물재생센터에 UPS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현재 91개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91개지요? 그런데 91개 중에 좌우지간 서남물재생센터에 7개, 지금 국장님은 6개라 그러는데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7개로 나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7개예요, 7개. 자료 1313쪽에 보면 7개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가장 많은, 난지물재생센터에 26개가 있음에도 여기 다 문제없어요. 중랑물 한번 보겠습니다. 중랑물 같은 경우는 7, 8개월 된 것, 최근에 다 교체한 거지요? 올해 다 교체했다고 보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게 9월 말 기준인데 9.2개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난지도 마찬가지에요. 최근에는 2개월 정도에 교체됐고 길어야 7개월, 탄천도 마찬가지고요. 탄천은 한꺼번에 일괄교체를 했나 봅니다. 24개소를 다 해서 한 4개월 정도, 올해 다 교체했다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물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UPS는 사실상 우리가 정전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전원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수리할 수 있도록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UPS가 그 정도의 도움은 주지만 기계는 모르는 거거든요. 항상 사람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대신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화장비를 교체하고 UPS를 내년에 교체한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내년에 예측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 한 대에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다 그렇지는 않고 5㎏짜리는 3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0㎏ 정도가 한 1,000만 원, 20㎏ 정도가 한 2,300만 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7개를 다 바꾼다 해도 한 7,650만 원 정도,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아마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한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에 UPS 교체사업이 분명히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하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UPS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되겠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완벽히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내년도 행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한다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청소나 하수관거 준설 시기를 보니까 이 문제도 구청별로 지금 천차만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행감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국장님이 보고받거나 아니면 체크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보통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게 우기, 장마철을 언제부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리 시에서는 5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 준비태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보통 기상청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말을 우기라고, 장마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대책본부도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구청별로 올해 말고 작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빗물받이 청소를 보면,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다 제때 청소를 못 하고 이후에 해요. 2018년도에는 금천구만 우기 전에 준비를 다 한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기 전에도 하고 우기 때 좀 쌓이면 우기가 지난 후에 또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우기 지나도 할 수 있지요,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하지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풍수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우리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구에 다 지침이 내려가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만에 하나 홍수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지하수가 넘쳤다든지, 사소한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 해서,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구청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저희 지침은 관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지역과 일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은 우기 전에 반드시 청소를 완료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지역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준설을 실시하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지역이라도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기 전에 못 하고 우기 후에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지침을 확실히 내려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자치구의 청소자료가 동일 개소를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는 43만 개소,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9만 개소를 우기 시작 이후에 청소를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되고 있다, 맞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하면 2019년도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만큼 우기 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하수관거 준설을 보면 2018년도에는 264㎞, 2019년도에는 137㎞를 우기 시작 이후에 준설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준설이 제때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미처 준비를 못해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문제점은 없나……. 혹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아니면 따로 보고받은 것 없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먼저 구청별로 준설실적이나 청소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 서울시하고 구청을 합친 예산이 대략 한 370억쯤 되는데요 시비가 그중에 30% 정도, 구비가 한 70%쯤 되는데 구청별로 구비를 확보한 금액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를 많이 확보한 구청은 청소실적이나 준설실적이 많고 적게 확보한 구청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비는 큰 차등 없이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기열위원

조기에 실시를 못 한다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큰비가 없다보니까 관로 내 준설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세정물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구청별로 세정과 준설의 물량차이, 그런 실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의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이런 준설을 많이 하지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준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청소를 실시하는 게 있어요, 종종.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청소할 때 준설까지는 아니어도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 있는 담배꽁초나 아니면 퇴적물들을 다 퍼올리거든요. 이런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업체들이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능력이 안 돼서 그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구청에 지침을 줘서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기 전에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 올 1월에 물순환안전국에 해당되는 게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뭐가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하수박스의 보수ㆍ보강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게 TMS 관련해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 TMS…….

박기열위원

네, TMS가 있습니다. 이게 수질원격감시체계인 TMS를, 특히 탄천하고 서남물재생센터를 감사를 했는데 탄천물재생센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발표가 돼 있어요. 혹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이 된 경위를 명확히 봐야겠지만 사실 TMS 설치위치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하고 환경부가 생각하는 지점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이게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위치가 잘못되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지금 시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산하 유역청하고 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하고 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면 1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시정조치가 안 돼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일단 TMS건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은 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TMS라고 하는 장치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로서 이 장치를 설치할 당시에 환경공단과 함께 설치위치에 대한 합의하에 관련된 위치를 선정하고 TMS를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감사 지적사항은 이 해당된 위치가 방류수의 흐름이 좀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된 방류수 위치로 해서 재지정 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재지정을 감사위원회에서나 환경공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인처리시설과 관련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진행 중?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래서 방류구 말단에 설치된 게 총인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연계돼서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하고 TMS의 적정위치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서 공사일정하고 연동돼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그 대신 이런 것들은 미뤄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연동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료채취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리나 보수 등 정비기간 외에는 방류수 외 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기열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이 덮개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탄천에는 고정이 안 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분명히 물이 혼합될 수밖에 없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것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인데?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탄천센터 대표이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그 부분은 TMS실은 시건장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환경공단의 승인하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부주의하게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물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수조뚜껑이 설치가 안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수조뚜껑을 달고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된 거지요?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늦게나마 다행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고정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규정이 돼 있을 텐데 이것을 간과해서 그렇게 고정장치가 안 돼 있었다 이런 얘기고, 또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작은 것이,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 하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소한 것이 크게 사고로 일어날 수 있지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하고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깊이 고민을 하셔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TMS 관련해가지고 시건장치라든가 그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CCTV 설치를 해서 확보하라고, 그게 주요 시정조치 요구사항인데 그건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 100% 이루어진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CCTV 설치됐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부분은 12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정진술부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부위원장

지금 우리 센터장님도 보고하실 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완료가 됐고 어떤 건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양천구 출신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하천점용료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를 보면 점용료 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5,000원 미만 부과현황을 보면 총 45건, 합계 16만 6,340원에 불과하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과건수 7,054건 대비 0.6%, 금액은 88억 5,900만 원 대비 0.01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보면 201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어서 소액부징수 금액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되었고 현재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전북, 경북, 경남에서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소액 부징수 금액을 5,000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과된 5,000원 미만의 금액이 16만 6,340원밖에 되지 않아서 징수에 따른 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더구나 상위법령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제3항을 개정해서 소액부징수 금액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하수도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참고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0조 조문명이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로 표기돼 있는데 이는 맞춤법의 오류입니다. 소액부징수가 맞는 표현입니다. 합성어 첫 어간의 발음에서 리을(ㄹ)자가 탈락되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한 예를 들면 솔나무가 소나무로 바뀌고 있듯이 또 울짖다가 우짖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성어 간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불징수가 아니라 소액부징수로 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에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서는 국세징수법 21조를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21조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위원

의회 일정상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조정 등 조례 개정은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나 가능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금번 정례회에 이러한 자료를 제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일자에 맞춰 소액부징수 금액이 5,000원으로 시행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라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으면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이해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 질의를 드린다면, 빗물받이 노후화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2019년 4월 18일자 헤럴드경제에 서울시내 빗물받이 63%가 노후화돼 있다 이런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2018년도 기준 서울시에 소재하는 빗물받이는 총 48만 7,364개소로 송파구가 2만 7,650개소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만 1,717개로 가장 적으며 자치구별 평균은 1만 9,480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받이 노후도 현상을 살펴보니까 서울시 전체 빗물받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것이 63.2%에 이르고 있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빗물받이 노후도의 경우 양천구가 82.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종로 80.1%, 서초 74.4%, 금천구가 45.2%로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국장님께서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담당직원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빗물받이가 노후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물고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나 성능저하는 원활한 도로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고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면 비가 올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맑은 날에 비해서 1.4배, 노면이 젖어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서 1.6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사고의 차이는 반드시 물고임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고임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와 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빗물받이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루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나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 사실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는 48만 개나 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내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으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후속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후에 물순환안전국이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지난번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수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이것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이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TF를 3개 분야로 나눠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풍수해 대책기간 중에 양천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도기본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바로 조치를 했었고요. 지금은 TF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의 관리부서로서 인수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앞으로의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준공시점을 언제로 놓고 보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일단 12월 말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빗물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문의 개폐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양천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순환안전국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순환안전국은 2019년 7월 1일자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방침을 보내 양천구에서 동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 완전히 시설물의 이관이 끝나기 전까지는 물순환안전국이 주체가 돼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임에도 도기본과 양천구에 업무를 떠넘기고 사실상 책임을 회피, 방기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기까지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리고 양천구에 떠넘겼다는 말씀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협의하에 했는데 다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상황을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은 시공 중이니까 도기본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다시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책임은 느끼지만 저희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도기본과 양천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저류배수시설이 준공되어서 이관되기 전까지는 물순환안전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사업추진과정과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술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이하 간부님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608쪽이 되겠습니다. 1608쪽,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다시 재처리해서 화장실, 조경용수로 사용을 합니다. 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루 2만 톤의 재이용수를 마곡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2007년 8월 완공을 했습니다. 당초 방침은 시설사업비로 12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계획을 해 보니까 비용 투자대비 효용가치가 1.4로 평가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제 2만 톤 규모가 아닌 3,000톤 규모로 시설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27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시설사업비 규모를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은 마곡지구 내 택지분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작게 분할해서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자체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인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공사과정에서 증액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2만 톤을 계획했는데 현재 3,000톤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활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서울식물원이 올해 정식으로 개관을 했는데 그쪽에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우리가 당초에 수요예측을 할 때 10년 이후에는 하루에 2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급하는 재이용수는 하루 5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3,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받고 판매하는 것 그건 한 500톤 수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상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500여 톤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상업시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서 통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는 한 800여 톤 정도까지 공급은 증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 1,500톤 정도는 요금징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로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계획과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차이가 많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네,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석기위원

이것 처음 계획할 때 타당성용역을 했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마곡 사업차원에서 시행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당초에 마곡 상업지구계획과 연계된 사항이었는데요 이 마곡지구에 어떤 중수도 개념의 자체처리시설보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후에 이 상업지역에 입주하는 대상 빌딩의 규모들이 소규모로 분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당시에는 대형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분할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용 의무화시설들이 축소가 되게 됐습니다.

전석기위원

아니,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했지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당초에 했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용역 할 때 하고 나중에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그 책임여부는 사실 저희 공무원 전체가 같이, 하여튼 그 사업에 관계됐던 분들 전체가 그 뒤쪽의 계획변경에 대한 사항까지 감안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전석기위원

227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다만, 그 사업비 자체는 주사업비가 당초 2만 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마곡 사업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수요처를 더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2만 톤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고요. 그것을 위한 토목구조물비, 그러니까 지하로 그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만 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토목구조물비가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적물대로 2만 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구조물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설비비만이 축소가 돼서 설치가 1단계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현재 낭비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석기위원

작년 2018년도하고 올해 우리가 재생수 활용을 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저희 센터에서요?

전석기위원

네.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마곡 재생수 자체는 센터 운영하고는 별개로 사업지원비가 그쪽만을 별도로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위탁비가 별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리고 당초에 계획할 때 마곡지구 등에서 업무용ㆍ상업용시설의 화장실 세정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세정에 사용한다는 것은 비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아니, 비데가 아니고요 일반 수세식화장실의 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전석기위원

수세식화장실의 용수는 결국은 그게 비데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비데는 위생관계 때문에 반드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많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제가 판단이 됩니다. 혹시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면밀하게 좀 더 추후 계획의 변경 가능성까지를 감안해서 그런 계획들을 탄력적으로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으로 보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낭비요인이 가능한 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던 사항이 있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래서 대규모 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많은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또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혹시 파일럿 플랜트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파일럿 플랜트는 대단위 시설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기 전에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석기위원

소규모로 해서 일단 시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파일럿 플랜트 운영에 대한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리고 10년 후 목표가 2만 톤, 그러니까 2027년이지요. 10년 후에 2만 톤의 재이용수를 판매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훈모

정훈모물순환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 봐야 되고요. 다만, 마곡지구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용도처가 상업지역은 2022년까지는 계속, 지금도 공사 중에 있고 계속 확장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까지는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 톤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수요들을 발굴할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열심히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예산낭비가 없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15쪽이 되겠습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하는 수상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신곡수중보는 소유가 서울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국가입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국토부, 지금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전석기위원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유지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또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용역이 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선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도 최근에 거의 한 세 번 연속 하고 있고 또 12월에 정책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결론에 다다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다양한 목소리도 앞으로 들어야 되고요. 또 정책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적 합의 이런 부분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전석기위원

환경단체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철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자연성 회복은 꼭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철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라든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석기위원

만약에 가동보를 개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보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어떤 쪽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직 저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논의가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석기위원

저는 솔직한 입장에서 존치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쪽 공주 쪽에 가면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금강 말씀…….

전석기위원

금강이 있는데 금강에 수량이 부족하니까 강이 아니고 개천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한강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주에 가끔 갑니다, 저는. 가는데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과거에는 물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물이 부족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순환안전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견표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만큼 아직도…….

전석기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만 의존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 용역에서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수량이 부족할지, 자연성이 어느 정도나 회복될지, 또 지하수가 많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또 서해바다 주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석기위원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반대와 찬성 의견이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겠지만 어떤 위원회도 또 열릴 것 같아요. 하지만 물순환안전국에서 객관적인,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도출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기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30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주유소 안전점검 현황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최근 5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주유소 점검을 해서 보니까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새서 아마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기준을 초과한 데가 총 16곳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9개소가 아직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행 중인 9개소는 보면 2016년도에 1곳, 2017년도에 1곳, 2018년도에 5곳, 2019년도에 2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했는데 이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6년, 2017년도 것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석기위원

그렇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오염이 심한 곳은 5년까지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전석기위원

2018년도에도 보면 이행 완료된 게 3건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된 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까지는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하나 상세한 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위원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양오염이 심하거나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오염정화작업을 하는데, 또 예를 들어 지하수가 오염된 게 나오면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라든가 오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석기위원

저는 이행이 안 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보면 고발만 하고 끝나거든요. 고발만 하고 끝나요, 행정조치로서. 그런데 저는 고발조치만 가지고 미흡하니까 오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다보면 중간에 거의 다 시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발에 끝나지 말고 행정대집행으로 하면 빠르게 이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유소의 오염문제도 심각한데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냥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오염에 대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진술부위원장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2선거구 출신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위원

강서 2선거구 문장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곡보 문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개발독재시대의 가치를 그대로 상징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우주의 이치, 자연성 회복 여기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그냥 구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 해결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태지요. 이대로 간다면, 양단간에 무슨 결정을 해야지 이대로 간다면 어정쩡한 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여론도 봐야 되고 또 박시장님이 앞으로 대선에 도전을 하실지 뭐하실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하든, 이 문제는 존치를 하든 해체를 하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수중보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 수중보를 해체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한강상의 구조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강할 건 보강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시설물들은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처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한강의 조망권도 생각해서 그쪽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못 내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그것도 어렵게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지요. 그동안,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거고요.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위원

결론을 못 내겠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 물국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 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염예상 분포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오염을 해결하느냐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실무진, 전문가, 시민단체 등등 있을 거예요. 의견들을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는 대로 잘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미군기지가 반환됐을 때 충분히 안전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물국에서 지금 하시는 대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위원

월류수 문제를 얘기를 해보지요. 지금 9개 지역에 월류수 저류조를 건설하고 있고 건설할 예정이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위원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월류수의 총량은 얼마이고 지금 저류조에 월류수를 가둘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몇 년 전에 저희 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제 기억에 32만 톤 정도의 월류수를 저장하는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나온 게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하면 한 23만 2,000톤 정도 그 정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초기 월류수 32만 톤 정도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32만 톤 정도 서울시내에서 초기 월류수가 발생한다는 의미와 같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395만 톤 발생을 하는데…….

문장길위원

395만 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2011년의 용역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안으로 아마 32만 톤 정도는, 우리 현재 유수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32만 톤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장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초기 월류수 발생량 전체를 저류조로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월류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으로 하천 지하에 저류조를 터널형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굉장히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중랑천변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길위원

그럼 초기에 발생하는 월류수가 한강 본류 오염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막대하게 발생하는 이 400만 톤 규모의 월류수는 어쩔 수 없이 저류기능이 30만 톤이니까 한 7~8% 되는군요. 그것을 저류해서 재처리 그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한강으로 방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결론이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길위원

안타깝네요. 그걸 좀 전체 절반 이상이라도 저류했다가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한강 본류의 수질도 좋아지고 서해로 흘러가는 강화도 주변의 생태계에도 꽤 도움이 될 텐데…….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 월류수가 굉장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염이 심한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이런, 예를 들어 관로에 퇴적되는 이런 부분을 준설을 하거나 세정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 시민들이 함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평소에 관리를 함으로써 초기 월류수의 오염을 좀 더 낮추는, 그래서 이게 한강으로 방류돼도 좀 더 한강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장길위원

국장님,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함양 기대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예산투입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서 저감시킬 수는 있겠지요.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지요. 행정감사 자료 1079페이지 보면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 운영계획이 있고 하반기 공공근로 운영계획이 있었는데요 공공근로 숫자가 8명이에요. 7명, 8명 토털 15명이에요. 저는 이게 적다, 숫자가 왜 이렇게 적고 예산도 적으냐를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동반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 2%대도 달랑달랑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기간 또 구조적으로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지요. 내수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까지 떨어졌으니, 예전에는 내수가 78% 정도까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순환국에서 할 수 있는 한 공공근로, 확대 예산 등등을 좀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엊그제 보도에 지방자치단체들 유보금이 35조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장길위원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대통령만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는구나, 대통령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국민들 삶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무도 나라 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국에서도 국장님, 이번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됐지요? 앞으로 2020년 예산편성에서 공공근로 운영계획은 몇 명 편성됐어요, 금액하고?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실ㆍ국별로 하지 않고 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 차원의 편성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장길위원

됐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장길위원

감사자료 1025페이지, 물재생센터별 외부기관 부지제공 상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어떤 점용사유에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도 금액차이가 있어요. 1025페이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2,130㎡, 여기는 왜 무상으로 줘요? 중랑물재생센터…….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문장길위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직접 행정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사무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문장길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원순환과, 또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립대 등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왜 또 유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상ㆍ무상 근거나 또 유상으로 하면 얼마의 점용료를 받는다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계약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부터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저희가 독립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서부터 무상으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상을 원칙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그렇지요? 비슷한 면적의 점용인데도 금액차이가 꽤 나는, 비슷한 면적, 비슷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용료에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만하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위원

물재생센터에서 온실가스도 오버돼서 나오네요.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지금 4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 탄소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28억 원 정도가 작년 예산에 배정이 됐군요. 올해는 어때요, 2020년?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올해는…….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대위원장

예산편성 말이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3억 정도, 4만 6,000톤이 초과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앞으로 탄소 배출이 더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8억에서 13억으로 감소가 됐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배출이 늘어났고 우리가 배출권을 매입하고 이러는 사유가 국가에서 만들어진 배출계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배출하는 양만큼만 잡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문장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게 환경부 기준이겠지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위원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바로잡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그런 정책으로 잘하고 계시니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계시는 것 보니까 되게 피곤이 쌓여있는 것 같으신데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국장님, 이것 하다보니까 이건 정말 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셨다,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걸 느끼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느끼시는 것 있으면 그전에라도 와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최웅식위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 관련해서 5월 24일 데일리그리드 보도자료에 보니까 용산미군기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유류성분인 TPH가 검출된 사실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이 보도를 살펴보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유류검출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오염 조사를 요청했다고 나와요.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보니까 경위도 나와 있긴 한데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작년 8월에 TPH 검출이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부터 올 4월까지 관계기관이 모두 합동조사를 한 결과 이 하수는 미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5월에 환경부로 이런 내역을 통보하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산미군기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유류인 TPH가 검출된 것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진행 중인 것하고는 다른데 나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직접적으로…….

최웅식위원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지.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관련해서 서울시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리 서울시 자체의 TPH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최웅식위원

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완벽하게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SOFA 규정상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환경부에다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요청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최웅식위원

이게 문제에요, 이게.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이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확인됐는데 전화로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고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서울시민의 보건안전 경보를 켜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과 함께 환경부에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용산기지에 이런 게 있으니 우리 시민들 같이 협조해서 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유선 확인하고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도 좀 하면서, 홍보라고 하는 게 미군기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도 나서주고 시민도 나서줄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부분도 과거에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86페이지, 또 1316페이지, 또 1788페이지 거의 공동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요 김희걸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중복된 것 있으면 저기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1316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만 봐도 서울시내 지하철역, 전력구, 통신구, 민간건축물 등에서 하루에 약 19만 톤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유출지하수 현황을 보니까 하루 평균 1,730톤 정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철역에서 하루 1,000톤 이상, 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은 민간건축물, 그다음에 전력구, 통신구 순으로. 그런데 여기 공공시설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 유출지하수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발생하는, 지하철 이런 데서 생기는 유출지하수를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 네. 지금 활용률이 약 70%에 이릅니다. 주로 하천유지용수로 85% 정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하천으로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하천유지용으로 보내고 도로청소, 조경용수, 수경시설, 건물용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니까요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이용률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은 지하수를 이용을 하려면 시설 설치를 민간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이용률이 미흡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용 의무대상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만㎡이면서 하루에 30톤 이상을 유출하는 이런 건축물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99개소에 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하고 있는 건 없는가요? 혹시 조치하고 있으면 어떤 걸 조치하고 있는 건지…….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용 의무대상은 당연히 이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발생하는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건축물이 750개인데 99개를 제외한 한 650개 건물이 설비를 설치하는 데 비용부담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런 관련법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설설치비 지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필요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유출지하수 현황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생각인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마련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2018년도에 유출지하수 활용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선적으로는 사실 공공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양천공원, 여의도 샛강, 오금공원 등 우리 공공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라든가 한전, KT 담당자 회의도 해서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뿐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겁니다.

최웅식위원

더 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거의 19만 톤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의 유출지하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관리만 잘하면요 수자원 저기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물 재활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최웅식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하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아까,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더 많은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좀 해보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하수도요금 감면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제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요 아마 그렇게 하다보면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이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 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잡아드릴 테니까요 적극 검토해서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갖다 못 쓰고 있다는 것 보면 이건 정말 적극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나왔고 저기했는데, 좀 밝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요. 이 자료를 국장님 잘 보시고, 제가 요구했던 발생량 및 처리비용, 이게 제대로 업무보고가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부합하는 답변자료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지요?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고, 오히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간 총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습니까? 발생량의 총 합계,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계산기 두드리실 겁니까, 지금? 발생량의 총 합계, 없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총 합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앞으로 좀 더…….

흠제

성흠제위원

바로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1503페이지.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다가도 갖다버리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해서 외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금액만 나오고 처리비용만 나와 있지 몇 톤을 얼마에 버린 겁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답변됩니까, 이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이 표로만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이 표를 보고 답변해보세요, 몇 톤을 얼마에 버리셨는지. 자, 2018년도, 아니 2019년도 걸 볼게요, 그러면. 2019년도 것 최하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버린 총 금액만 나와 있고, 그다음 민간 외부처리의 총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몇 톤을 얼마에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해 주세요, 이것 보시고.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렵게 다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각 연도별 현황을 보니 아까 금액과 총량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면 딱 나오겠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각각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2018년도 걸 말씀을 드릴게요. 중랑 같은 경우 난지에 처리를 했는지 민간 외주로 했는지 모르지만, 6만 5,700 아,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난지는 그것의 반, 또 탄천, 그런데 이 금액이 서남은 또 3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슬러지 처리량, 그러니까 금액 나누기 처리량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환산이.

김기대위원장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흠제

성흠제위원

이거 답변해보시지요.

김기대위원장

오전 질의와 유사합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먼저 자료가 충분치 못하게 위원님께 제공된 점 사죄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에 기반해서 제가 매칭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현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처리단가가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송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운송비용이 운송거리 자체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가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분담금하고 매립지 대보수 재원분담금이 센터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센터별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흠제

성흠제위원

일정부분 그런 어떠한 운송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만 볼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난지 같은 경우하고 서남 같은 경우는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처리비용이. 단순하게 여기 주신 자료를 가지고 총량 대비 총금액 나누면 톤당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배가량 차이가 납니까?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공하고 설명을 따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도 잘못됐지만 실제 환산을 해보니 이렇게까지 3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백 원 차이 나고 1, 2천 원 차이 날 수 있겠지요, 톤당. 거리 운송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사연이. 그런데 3배까지 차이 나는 이상한, 이게 그냥 숫자로 맞춰 놓은 건지 정말로 이 사연이 정확히 맞는 건지…….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가장 비용이 비싸게 나오는 게 중랑물재생센터가 한 13만 원 정도, 톤당 이렇게 나오고 가장 싼 곳이 서남센터로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톤당 단가가.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근거를 해서 한번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자료도 부실했고 이 자체 금액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네, 저희가 따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실히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기본은 돼야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기본이 돼야지요. 기본도 안 되게 이걸 답변자료라고 주시면 안 되지요. 지난 8월 13일자 한국일보에 기사 나온 것 보셨지요, 한강 어민들 기형물고기 등등 해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다음에 또 8월 29일자 고양시장인가요, 이재준 시장이 박원순 시장한테 그쪽 난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고. 또 실제적으로 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불법건축물을 했다가 철거를 했고, 지난 9월에 철거했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관공서에서 불법건축물을 건축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다급해도.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참,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관에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들어보면 난지센터가 그린벨트 안에 입지돼 있고, 그래서 어떤 시설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받거나 또는 행위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정식으로 이것을 받으려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토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2년 걸려서 하셔야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해서 배출해야 되는 환경기준은 강화가 돼서 그 시설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시설에 착수하고…….

흠제

성흠제위원

급하게 하셨고 다만, 중요한 건 철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철거했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철거한 부분은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음식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지금 철거했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사실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에 들어와 있는 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고양시하고 계속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쪽 주변의 주민분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혜택을 드리고 있지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또 고양시에서는 변경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또 뭘 할 수 없는데 땅은 우리 땅이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량은 자꾸 늘어나고 처리량이 늘어나는데 고양시와 그냥 갈등으로 인해서 또 매년 주변 주민들,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는 1차적으로 들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고양시장께서 또는 고양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아서 빨리 이 부분은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서울시민들의 하수로 인해서 그쪽 고양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가능한 상생하는 시설로서, 고양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은 아닌데 저희 부지 안에 입지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사실 갈등이 좀 심화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후환경본부, 서대문구와 협의해서 좀 더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3일 전에 제가 고양시 부시장도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정책기획관과 고양시 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세 번 만났고요. 12월 중에 또 만나서 어떤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법률기준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조속히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해소가 돼야 또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아까 슬러지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올해 보면 약 924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자체처리시설을 하면 연간, 아까 계산해 보니까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난지나 민간에 위탁했을 때 대략 한 700억 원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924억 원을 들여서 자체처리시설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자체처리시설을 한다고 완벽하게 100%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외주나 또는 난지에 버리는 비용감소가 어느 정도나 일어납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지난번에 단순히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번 업무보고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고요? 뭔가 잘못 보고를 했으니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난번에 단순비교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럼 비교는 단순비교를 해서 뺐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난지에 버리는 비용 대비해서 924억 원을 투입해서 자체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중랑ㆍ난지ㆍ탄천ㆍ서남에서 보면 중랑 같은 경우 350톤, 난지 130톤, 탄천 140톤, 서남 285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민간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운영비를 감안해도 어느 정도가 감소하느냐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랑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 톤당 13만 6,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건조처리를 하면 2만 5,000원 내외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거의 1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력비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슬러지 처리비용이 단순 수치로 따져도 현재 처리비용의 2분의 1 정도는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단순비교를 해 보면?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 지점이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면 2019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서남이 준공이 됐지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이?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가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8월에 준공이 됐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좀 남겠는데요. 서남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예산 전체대비해서, 결산 때 볼 이야기지만. 네 달치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흠제

성흠제위원

감추경 했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준공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보통 4개 물재생센터에 보면 장비시설은 계속 노후화돼서 고치고 또 현대화 하다보니까 시설비용이 엄청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그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오폐수가 방류돼서 이상하게 아가미가 없고 등이 굽고 이런 물고기가 나온다는 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어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흠제

성흠제위원

짧게 10초만 답변하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기형물고기…….

김기대위원장

아니,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서 어망을 쳐서 잡았는데, 저희가 5월에 계속해서 잡았고 지난 9월에도 갔었습니다. 기형물고기가 지금 한 마리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강 전체에서도 저희가 거의 2,000여 마리를 잡았는데 거기에서도 없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됐든 어민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이 물고기를 잡을 때 행주 어민들한테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참여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어망,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불만의 말씀을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하겠다고 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흠제

성흠제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안 하시나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이 잡아서 확인을 하자 하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방송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에 가깝지 않다고…….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방송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면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확실히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안 합니까, 서울시가 거꾸로 욕을 먹고 있는데?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그런 방송이 확산돼서 기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받아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입장이 각각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의 어업을 하고 사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혹시나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여지가 있는가 잘 살펴보셔서 물의 오염농도가 좀 더 정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넘어도 조금 더 주시겠어요?

김기대위원장

보충시간까지 드렸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아, 주신 겁니까?

김기대위원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럼 짧게……. 난지에 생물반응조 악취방지덮개, 그게 올해 118억 정도 배정이 돼 있고, 지금 공사하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미이행으로 고발이 돼서 전부 중단이 돼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재개됩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고양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공사 자체를 타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우리가 공사를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도 엄청 많이 물어줘야 되겠네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도기본하고 함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금이 또 다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 따질 때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정확히 썼는지를 계속 따지는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상당히 문다든지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 조율을 통해서, 피치 못할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위약금을 무는 사태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준비를 하는 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정말 저희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후에 관련 과장께서는 사업소별 톤당 슬러지 차이나는 그 차액이 왜 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후에 좀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자료제출이 우선 부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역을 보면 월별 슬러지처리량, 단가, 단가는 아니고 총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아마 실무자선에서는 단순하게 그 부분만 제출을 해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좀 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단순하게 업무 미스로 해서 통계를 사업소별로 내지 않았다고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담당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임춘근 과장님? 그런 문제까지 잘 한번 검토하셔서 이후에 정확하게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따른 연도별 절감액 관련해가지고 봤더니 그때 2019년도에 중랑하고, 서남1단계 되면 연 142억, 2021년에는 283억, 2022년 318억 원 이렇게 나와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 절감액이 빠진 것 보고 좀 의아했어요. 절감액이 지금 부풀려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지금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절감액 기준 자체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건조시설로만 처리하게 되면 그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로 인력이 더 소요되거나 이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까지 정밀히 해서 비교가 돼야겠다 해서 저희가 단순비교한 걸로만 해서 자료를 싣는 건 적정하지 않다 해서 이번에 일단은 삭제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718쪽을 보니까요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자체건조, 아까 앞서서는 수도권매립지에 하셨는데, 자체건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비용을 보면서 고무줄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자체건조비용을 살펴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랑하고 탄천은 2만 원대예요. 그런데 난지는 2배인 4만 원대입니다. 자, 2019년 중랑과 난지의 경우에는 2만 원대인데 탄천은 또 8만 원대에요. 자체건조비용이거든요. 자, 난지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자체건조비용이 4만 원대인데 2019년도에는 또 반으로 줄어요. 슬러지 자체소각비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지의 경우에는 2018년 4만 6,000원에서 2019년 7만 9,000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서남은 2017년 4만 6,000원, 2018년 6만 원대, 2019년 8만여 원으로 증가를 해요. 수도권매립지와 거리라든가 매립비용이라든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이건 자체건조비용이고 자체소각비용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자체건조비용이라고 하면 물재생센터에 어느 정도 일정한 1,000원, 2,000원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중랑과 탄천은 두 배 차이, 그리고 2019년에는 탄천 같은 경우는 4배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술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나오세요, 과장님.

정진술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저희 건조시설하고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시설물 유지를 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해에는 그게 단가 부분에 반영이 돼서 관련된 단가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이게 시설비를 처리단가로 집어넣으셨다는 말씀인 겁니까?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이 단가에 특정연도에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정진술위원

그렇다면 이 슬러지 처리비용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춘근

임춘근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진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보기에는 임춘근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물재생센터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추경 때 제가 서남물재생센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삭감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슬러지비용 처리 못 한다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방안 마련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위탁한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올해 2월에 준공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10개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추가처리비용 해가지고 37억 원으로 제출했어요. 아주……. 그런데 여기서 자체처리비용하고 그다음 수도권매립지 비용하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추가비용이 37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출한 그 톤당 기준단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비용 다 빼고요. 했더니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절감비용처럼 유리한 건 뻥튀기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 발생해가지고 손해 봤다고 하는 건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보내온 자료를 봤어요. 당초 2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왜 12월이냐, 원래 급해가지고 15개월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공기를 적게 잡았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상황이 있었다, 당초에 설계할 때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만 100억입니다. 공사비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당초 계약이 79억 정도가 되는데 연기되면서 26억 5,8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공사지연으로 해가지고 손해 본 것, 이 금액만 대충 잡아도 126억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부위원장님, 우선 중랑물센터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 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위원

아니,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이건 본청 잘못이 아니에요. 이 공사 진행한 것 뭡니까? 제가 도기본 쪽에도 물어봤어요. 도기본에다가 했었더니 도기본에서 안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왜 안 받아줬냐고 그랬더니, 공문으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두협의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미 건조시설 관련해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쪽에서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할 건데요 여기 자체가 운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랑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랑이 자, 실정보고만 32건입니다. 서남은 더 황당합니다. 아까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8월에 했습니다.” 자, 서남물재생센터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였냐면요 2019년 2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2019년 8월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증가하면서 당초 계약금액이 63억 7,600만 원에서요 28억 1,900만 원 증가한 91억 9,500만 원으로 도급액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한 28억 정도가요. 이 기간에 실정보고를 봤더니 총 76건입니다. 이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높여주기 위해 실정보고를 계속 받아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6건이 됐는데요 수시로 실정보고하고 오케이, 수시로 실정보고하고 오케이, 이게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가 공사로 이어지는 거지 아니, 설계가 이게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가 되는 거지 실시설계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76건을 실정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다보다 못했는데 76건 실정보고를 보고요 내용도 봤더니 전날 했다가 다음날 또 실정보고했다가, 수시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결국에는 이게 뭘로 가냐, 예산증가입니다, 28억 1,900만 원. 결국에는 중랑하고 서남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이거 방만하게 이렇게 계약을 맺고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에는 건설비 그리고 처리비용, 두 개 해서 거의 대충 보더라도 200억 가까운 돈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서남하고 중랑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 물을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 공직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시민의 세금을 내 돈 쓰는 것처럼 세밀하게 써야 한다는 점에 당연히 동의하고 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에 미스가 있었건 또는 시공상의 어떤 부득이한 현장상황에 따라서 증가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실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거나 이러지는…….

정진술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물순환안전국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탁한 실제 물재생센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시공을…….

정진술위원

중랑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위탁을 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중랑, 탄천, 서남3차 이거 사고이월 됐지요? 사유를 봤더니 공사초기 지장물 과다발생, 공기지연, 전년도 이월액만 봤더니 중랑이 279억 원이고요 탄천이 258억 원, 서남이 341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고이월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정진술위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총인처리시설인 것 같은데요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기를 정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까지 해서. 그리고…….

정진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공기연장이 아니고요. 물순환안전국에 제출한 사유가 공사초기 지장물 과다발생입니다, 지장물. 그러면 제대로 현장조사도 않고 설계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설계가 부실했던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저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센터 내에 입지한 지장물이라든가 어떤 지하의 관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밀조사가 돼서 설계가 됐으면 될 텐데 이걸 땅 밑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도면이나 이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현장과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지장물이 있었다는 의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이 저희 하수관거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위원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이정화 국장님께서 오신 뒤로부터 풍수해라든가 그런 대책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물재생센터의 연말 11월, 12월에 진행된 용역, 물품, 공사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최근 5년간 216건의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49%인 106건이 수의계약입니다. 2017년에는 85건의 계약 중 32%인 28건이 수의계약이었는데요 2018년에는 74건의 계약 중 68%인 50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이정화 국장님, 저희가 자치구 사업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말 되면 보도를 깝니다, 남은 예산 다 털려고요. 연말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결국에는 예산을 털기 위한 예산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유를 모르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세심히 살펴보시고요. 11월, 12월에 수의계약 위주로 이렇게 예산 밀어내기식으로 하는 사업들을 못 하도록,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못 하도록 엄격히 해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물재생센터에 맡기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과라든가 거기서 딱 체계적으로 잡고 예산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재생센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의 대부분을 봤더니 주로 대표적인 게 서남물재생센터를 딱 봤더니 전부 다 악취더라고요.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기대위원장

거기서 하세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물재생센터 정중곤입니다.

정진술위원

서남물재생센터 관련 악취민원이 정말, 대부분이 다 악취민원이에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이게 시설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야적의 문제입니까?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 시설의 문제점들은 매년 악취진단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주위여건이 좀 달라진 것은 마곡지구가 이번에 많이 입주를 하면서 그분들은 평상시에 느끼지 않던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민원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진술위원

이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해야 되고요. 지금 난지 같은 경우도 발생했던 게, 난지가 저희 마포에서 고양으로 넘어가는데 자유로를 타다보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센터 쪽이라든가 이쪽에다 물어보면 “아,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 건 아닌 것 같다.” 답변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느끼는데 이 센터분들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고양시에서 난지물재생센터 가 가지고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고발조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지금 봤더니……. 대표이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난지 같은 경우는 실내 야적장이 한 100톤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외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단순하게 이게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센터가 제대로 못 해 왔고, 그다음 작년에도 야외에 야적해서 냄새난다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단지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이 안 됐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는, 아니 막상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것을 고양시에서 막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막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할 때 절대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난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할 수 있는 지분이 1,000톤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난지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이런 슬러지를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이번 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부분이 만약에 늦는다고 하더라도 타 센터에 빨리 짓고 수도권매립지로 난지 것은 우선적으로 반입하는 이런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중랑도 외부에 야적하는 양이 수천 톤 되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일부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중랑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외부에 적치한 게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3,662톤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9월 말 자료로 맞고요, 저희가 10월 25일부터 신규 건조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바깥에 야적은 1톤도 없습니다. 보관창고 안에만 한 1,500톤 정도 창고 안에 들어 있고 밖에 야적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외부에 야적하면 악취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덮더라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본질의하고 보충질의시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그다음에 산책로로 청계천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청계천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순규위원

그런데 악취가 계속 많이 난다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취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어떤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악취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주기는 어떻게 해서 하는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순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지금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냥 무료로 해 준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가 나는 원인은 뭐예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청계천 악취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시점부의 벽천이 쏟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거에서 합류되는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긴급하게 정비를 했고요. 또 탈취설비시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성실히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순규위원

개선됐다는 이야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수문에 고무패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악취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악취저감팀도 새로 신설을 했고요. 내년에 악취 관련해서 서울시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수립해야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청계천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9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돈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주기적으로 개선점을 빨리 발견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김기대위원장

중랑 소장님 나오세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현재 저희 근무하는 직원이 130명 있고요.

김기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 소장 이성재입니다. 현재 저희 정규직원이 130명 있고,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민간직원들이 한 80여 명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용인원이 모두 210명인데 실질적으로 A/S 인원을 다 채워서 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부족합니다.

박순규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지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이 11명 부족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11명이 부족하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난지센터 소장님 나오십시오. A/S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철범

이철범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는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102명 있고요, 위탁사 46명 해서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나요?

철범

이철범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박순규위원

들어가십시오. 탄천 대표이사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A/S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만 하는 데 126명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126명에서 원래 A/S 인원은 몇 명이지요, 총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김기대위원장

정원대비 현원일 건데…….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는 그 해당되는 인원이 126명이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대로 한다, 위탁주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세영

오세영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들어가십시오. 서남 대표이사님?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은 191명입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191명이 근무합니까?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A/S 인원은 몇 명이지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없습니다.

박순규위원

A/S 인원은 없고 그냥 필요할 때 채용한다?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올해 채용을 보면 말이에요. 그대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서남에 작년에 9명 채용했지요? 서남 대표이사님 나오세요. 9명 채용했지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금년도가 아니고…….

박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감사받은 것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채용한 인원이 9명 맞습니다.

박순규위원

올해 몇 명 채용했지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올해는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닌데 건조시설이 되면서 15명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내가 자료받기로는 22명인데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제가, 올해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올해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2019년 8월 5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22명을 채용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9명밖에 채용 안 했던 게 올해 급속도로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건조시설 운영이 처음 시작되면서 거기에 책정된 인원 15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많이 채용한 것입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확장이 됐기 때문에 뽑았다?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행정요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 현장요원 교대직들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 사무실 내에서 행정업무와 수질을 실험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대략 한 20~30% 사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예를 들어서 수질을 파악한다든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문직이잖아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박순규위원

그런데 행정만 보는 사람들, 회계처리 하고 행정 보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회계처리 하는 직원은 3명 그렇게 되고요, 행정하는 사람들도 한 3명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박순규위원

이렇게 과도하게, 실질적으로 행정직도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관리하려면. 그렇지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박순규위원

그런데 채용인원을 보면 전부 기술직이에요. 전기, 환경, 공장안전, 기계, 건축 이런 분야인데 3명 가지고 케어가 됩니까?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주로 저희 쪽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계, 전기 쪽의 결원된 인원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이렇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결원이야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여기에 한 명, 두 명 채용하는 사람들은 결원에 따른, 퇴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따라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은 그 사람들의 직종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채용하시는데 물재생센터라든가 시의 허락을 받는다든가 요청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채용하시는 거지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아닙니다. 물재생시설과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승인을 받아서 채용한다고요?

중곤

정중곤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재생공단이 언제 출범하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 목표를 2021년 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2021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뽑는 인원들은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단 됐을 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공단이 됐을 때는 바로 고용승계로 가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한번 거쳐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돼 있는 바는 없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구상하고 있지만 어떤 안도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아니에요?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이, 왜냐하면 교통공사 잘 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순규위원

감사원 지적받고 또 문제돼 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왜냐하면 공단화됐을 때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고용승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안을 꼭 만들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전에 인원 채용했던 것하고 올해 채용했던 인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미미하게 채용했었는데 올해 급속도로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공단화 목적으로 채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안 들도록 잘 보살펴야 될 겁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잘 챙기세요. 그다음에 수색동 308일대 하수도에 분뇨를 직투입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쪽에 직투입을 하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공을 하고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는 단독주택이고 재개발구역이 아닌데, 재개발사업 추진을 만약에 하려고 할 때 우리 시의 공공재정이 투입이 되면 그런 부분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은 시험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여기 설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설계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어떤 공청회라든가 거치지 않고 설계 먼저 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사실은 처음에는 협의에 의해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색동 일대가 가좌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로 상당히 변모가 되면서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협의하에 진행이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순규위원

협의했는데, 그래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뽑았다는 이야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설계를 하고 시험시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단계에서 반대가 나왔던 겁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지금 공청회 한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 전에는 협의를 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했다고 합니다.

박순규위원

이와 유사한 걸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도 이번에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있지요? 군자지역 포함해서 두 군데.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일부 하고 있는 지역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가 R&D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직…….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올해 12월에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12월에 완공되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말씀드린, 국비를 받아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그 사업이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박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추진한 결과가 나와야 다음 사업 또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3개 지역을 정비사업으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네, 발언대에 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지난 추경 때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군자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그동안 해왔었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다음 용역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현재 계약된 상태고요. 이런 용역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기본 현황조사 하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한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착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도 안 나오는데 뭘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 나와 보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좋다, 우리가 확대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라면 모르지만 지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일만 벌여놓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분뇨직투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용역 말고도 과거에 한 두 차례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가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 분뇨직투입, 반드시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된 지역입니다. 노후된 지역을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좀 더 목표를 상향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분뇨직투입까지를 고려한 그런 쪽의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어차피 노후된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면 예산 투입해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만약에 하더라도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는, 노후된 관로를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에 어떤 유속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분뇨직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목표만 세우고 계획은 좋지만 아직 결과가, 성과가 안 나왔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건 시공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국가 R&D사업으로 하는.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R&D사업으로 벌여놓고 그다음에 성과는 파악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분뇨직투입이라는 건 미래에 하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분뇨직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하는 일종의 파일럿 플랜트로서 그 지역을 잡아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아무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옥상에, 빗물 관련해서 보면 빗물저금통이라고 있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빗물저금통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다는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빗물저금통 자체에 대한 효과…….

박순규위원

이것 설치해가지고 이용해보니까 어떤 게 좋더라,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빗물저금통만의 효과에 대한 결과는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순환 빗물관리시설 전체적으로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는지, 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실행하고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우선적으로는, 저금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빗물을 가두어놓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박순규위원

필요한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운영과 관리 이 실태를 혹시 조사한다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파악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우리가 빗물주치의라는 명목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하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빗물주치의라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2명이 있습니다.

박순규위원

2명이 합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박순규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아시지요? 이제까지 45…….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45억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2명이 다 파악하고 다닐 수가 있다고 보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2명이 계속 상시로 돌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가고 저희도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하니까요.

박순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빗물이 어느 정도 저장량이 있고, 저장하고 나서 사용을 어디다 하고, 측정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수기라는 보통 6월,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방치해 뒀을 때 그것을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 혹시 파악됐어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면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용률, 지금 말씀하시는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박순규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검도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부실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빗물주치의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가 모르지만 하는 일이라든가,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매뉴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예산 투입해가지고 잘 유지되도록 부실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참고로 위원님, 매뉴얼은 지금 12월까지 완성이 되는데 초안으로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것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매뉴얼이 정해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뒷북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이게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이 벌써 2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마지막 보충질의자가 한 분 남아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마지막 정진술 부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앞서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슬러지 처리 관련해가지고 용역 진행 중에 있으신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아, 하고 있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진술위원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 이번에 풍수해 그것 하시느라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풍수해가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처리 관련해가지고 다들 만나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슬러지 처리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 일단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당한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 그다음에 민간처리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합당한지, 그리고 자체건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각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아까 처리단가 내에 개보수비용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이게 제대로 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회계상으로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조시설 운영인원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용역에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좀 체계를 잡아주셔야지 안 그러고 센터에서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잠깐,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 작년에 제가 질의하면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하는 부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설 중에서 6시에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6시 전에 이용하는 것보다 주로 운동하는 시간이 저녁시간인데 이게 주민편의시설이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축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 6시에 끝나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조명시설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론 물순환안전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장시간을 좀 늘려가는 방향, 예를 들면 탄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에코파크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도 하고 동절기에는 9시까지 개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이용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학술용역을 발주했는데 답변은 잘 해 가지고 오셨어요. 어렵다, 그래서 찾은 게 서울기술연구원이다. 저는 작년에 이 예산 1억 원 삭감을 주장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에다 이것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이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해서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건축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단부분을 2021년으로 보류하면서 추진 중에 계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화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저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 해서 서로 의견교환 하면서 제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순환안전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채용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안 됐겠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공단으로 전환을 한다면 당연히 승계를 고려하실 거고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노조와의 갈등, 그리고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급 노조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 공단화는 저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하셨는데 지난번에 채용 관련해 가지고 서남환경하고 탄천 감사했던 결과보고 받으셨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내용은 서남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연령과 지역주민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으셨을 거고, 두 번째는 게시기간이라든가 게시한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것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이것 부적정한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정인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을 뽑기 위한 맞추어진 그런 심사기준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위원

두 번째로 탄천환경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계속, 다른 국감 때도 보통 보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비서분야로 뽑았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각서도 받지 않고 행정사무직으로 지원했던 사람 두 명을 면접봐서 행정사무직 지원한 사람을 비서직으로 채용했다, 이유가 뭐냐, 우수한 인력을 놓치기 싫어서. 너무 매년 나오는 인사비리의 스토리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미위촉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이나 계약직할 때는 인사위원회 미개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우리 서울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환경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대표이사의 주도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서남환경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연령이라든가 지역주민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분내용을 봤더니 그냥 단순히 주의 정도로 끝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한 번이라도 더 발생을 한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공단화는 무조건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출범을 한다면 저는 이런 조직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감사했었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결과보고 보셨습니까? 저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보니까 투입된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물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 받아서 그냥 납품받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것은 견책 하나, 훈계 하나, 주의 하나…….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의 설계시공 등 부적정, 그리고 건설물 처리절차 이행 소홀, 거의 보면 아예 관리를 안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실정보고도 않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 시공하거나 개구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그런 데도 오케이 해 줬다, 일괄하도급 위반, 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고 신기술 업체에다 그냥 일괄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알고도 넘어갔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기술자격 부적격자를 배치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수슬러지 처리업무 소홀 및 수의계약 부적정, 탄천물재생센터는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들에 전화문의만 한 후 마땅한 업체가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홀히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간위탁 수집ㆍ운반 처리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부적정했다. 그리고 하자보수 미이행은 물순환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기열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물반응조(호기조) 내 산기관 관리부적정, 이 경우는 더 황당하더라고요. 설치하고 7년 이상이 경과된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산기관 정기점검 및 정비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산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이로 인하여 36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산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업체가 수십 년 동안 단독으로 위탁을 받아서 물재생센터를 운영ㆍ관리했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어젯밤에 이 부분 요약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감사보고서 전체를 세밀하게 못 봤는데 한번 세밀히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엄격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결국 여기에 대한 조치는 그거예요, 앞으로 주의해라, 경고해라. 36억의 손해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서남물재생센터 지연, 이로 인한 손해, 한 번도 정기점검이라든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36억 원의 손해를 미친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돈은 지급하면서 의무는 시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면 위탁을 해지해야 돼요. 더 이상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공단화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위탁주고 그냥 눈감고 앞으로 주의해라 훈계하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술위원

한번 챙기시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센터에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단화를 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직원은 절대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다음에 공단화가 되더라도 나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력충원이라든가 그것에 관련해서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단순히 승인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까지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하시고 물재생시설과라든가 거기에다 전담팀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드셔서 물재생센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엄격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정진술위원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작년에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되면, 물론 안전총괄실에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는 공단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공단화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물순환 건축인증제 이 관계에 대해서요 이제 물 관련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녹색건축인증제가 140점 만점에 물과 관련한 배점이 1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물과 관련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기술연구원에 아마 자세히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지금 채용된 연구원 한 분이 미국에서 이 녹색건축인증제에서 학위도 받고 그 기관에서 근무까지 한 이런 연구원이 마침 있고, 또 이 분야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연구를 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진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재고해 달라는 거고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면 진행을 하셔 가지고 성공으로 이끄시면 되는 거고요, 실패하시면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고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동안 자료제출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정화 국장님,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고 월요일은 현장감사가 있어서 사무실에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어떠세요? 조금 전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금년도 1월 물재생센터에 대한, 서남물재생센터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 이정화 국장으로서 생각하는 점,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하는 데 중점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정화

이정화물순환안전국장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정말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새삼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가 올 1월에 와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또 4개 센터에 굉장히 현업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어떤 격려,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면서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러한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쇄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주신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주한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서초구 옛 정보사부지에서도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 사례가 발생된바, 주변지역 및 타 군부대부지 등 서울시 관내 토양오염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유출지하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것,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제품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ㆍ집행하여 시민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노후화된 빗물받이 파손으로 인한 성능저하는 원활한 도로배수를 방해하고 물고임 현상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별로 정비 및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마곡지구 내 재생수 공급 활용계획 수립 시 계획한 시설용량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한바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요 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것, 신곡수중보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므로 가동보 개방에 따른 실증 용역 결과와 지하수위 저하 우려 및 한강의 자연성회복 요청 등의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용산미군기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유류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인근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시민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민들과 소통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건축물 증축 및 슬러지 적치 등으로 인해 고양시와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이 중지되는 등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고양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물재생센터별 자체건조비용과 소각비용에 시설보수 및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 그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센터별ㆍ연도별로 그 비용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물재생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한 금액만 투입될 수 있도록 물재생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 분기별로 청계천 악취현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중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