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식회사 우진산전의 증인을 출석시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신년 업무보고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를 느끼며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가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 보람되고 획기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몇 가지 업무상 개인적인 일탈에 대한 지적 외에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안타깝게 올해 초 7호선 탈선사고와 5호선 단전사고 등 굵직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 대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59%, 인적오류 52%의 감소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안전한 도시철도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정철학과 발맞추어 우리 도시철도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도 이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낮은 운임, 공익 서비스, 안전투자비 등 공사의 재정현황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들은 다양한 자구계획 추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성적자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는 향후에도 무임손실 보전 및 안전투자비 지원 등이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수익원 창출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공사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질타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은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학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사장입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대식 구매물류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서완석 미디어실장입니다. 홍의석 법무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현재 정원은 1만 6,802명입니다. 3쪽에서 올해 2019년도 수입예산은 3조 240억입니다. 지출예산도 동일합니다. 4쪽, 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하시면 주요 경영성과 KPI를 글로벌 회원사 간 비교해서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안전한 지하철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월별 경미장애 발생 현황에 대한 네 가지 차량, 승강장안전문, 승강기 분야, 전기ㆍ신호 분야를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개선이 됐고 변동편차도 크지 않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휴먼에러 전년 대비 22.2%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도 안전신문고, ICT 활용 재난대응 훈련체계 등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 및 체감형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도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 17쪽에 과학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도 자료로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운데 부분에 안전분석 맵 개발 및 고도화는 지금 고도화시켜 나가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고장애 예방 및 예지정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8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는 시설ㆍ설비 안전성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 사업은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린 바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도 2,227칸 중 89%를 완료했습니다. 20쪽, 21쪽,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이동편의시설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 2019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쪽부터 교통서비스 확장 및 다양화를 위해 요금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비콘 기반의 교통약자 모바일 서비스 연구를 한다든지 25쪽에 긴급상황 대비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서비스품질 관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체감하는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전동차 실내 공기질 개선, 아울러 27쪽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에 터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다섯 가지 사항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9쪽에서 35쪽까지 고객 입장에서 본 서비스 지속 개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부터 운영효율 최적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디지털혁신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중에서 규칙기반의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처리시간을 경우에 따라서 39%에서 98%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8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9쪽과 40쪽, 41쪽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0쪽에 개인 전문역량 맞춤형 육성시스템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장기적으로 공사에 전문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디지털혁신 인재 양성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43쪽부터 IT기반 기술전략 추진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미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51쪽에 통합 교통서비스 하이무브 시범운영도 한다든지 이런 미래를 위한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영업수익 현황을 4년 동안 비교한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운수수익은 늘지 않고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부대수익도 전반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익 등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수익과 기타수익을 합친 비운수수익은 통합 전과 대비해서 2% 정도 비율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54쪽부터 운수수익 증대 활동에 대한 것, 55쪽에 부정승차 예방 활동 및 단속강화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에 비운수사업수익 증대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 전에 3,208억이었던 게 통합 이후에는 3,631억 원으로 423억의 증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57쪽에는 광고 매체를 ICT 기반으로 개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영역 중에서도 스타트업처럼 시작한 메트로 스마트팜이라든지, 59쪽에 국내ㆍ외 철도사업영역에 대한 확대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저희가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을 자산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고, 61쪽에 자재관리 효율성 제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에너지관리 과학화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심사를 고도화해서 원가 절감 및 오류방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상생경영으로 소통경영을 위한 사내방송국 활성화, 64쪽에 조직 소통ㆍ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경영, 직장어린이집,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리에서는 소통창구 다변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소통창구도 확대하고 의사소통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사회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권경영, 갑질근절, 주민참여 소통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등을 저희가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69쪽, 70쪽, 7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 세 가지에 대한 것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입니다. 75쪽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서 76쪽에 있는 후속조치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중간부분부터, 감사원 재심의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 이사 및 노조위원장에게 청탁 입사 관련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고, 일반직 전환자 2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청탁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역장 보직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 활동도 완료를 했습니다. 여성 응시자 면접점수 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4명에 대해서는 임용을 하였고 무기업무직 면접전형 시에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적용한 부분은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인한 6명 중에서 네 분은 임용을 하였고 1명은 희망하지 않았고 1명은 신체검사 미수검으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구제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77쪽에 임단협 결과인 주요 합의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협약과 부대약정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 총액 대비 1.8%, 자연증가분을 포함하면 3.2%, 임금피크제 문제는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아울러 자료로 보시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78쪽, 79쪽은 재무현황 및 성과인데 재정상태는 현재 저희가 비운수사업이라든지 부채, 만성적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80쪽에 위원님들께 건의사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재투자 재원 정부와 시에 매칭비중을 확대할 때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50% 이상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이 법사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여러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같이 위원회에 대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대시민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임 인상을 위해서 소비자물가 등과 연동하는 운임조정 모델을 만들어서 적절한 운임조정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은 9호선운영부문부터 자회사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파업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저희 9호선 2ㆍ3단계 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여 「도시철도법」과 민간위탁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저희 교통공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9호선의 운행횟수, 시격, 수송인원 등은 지난 번 회차 보고와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11월 1일부터 45편성 270량 전 칸을 6칸으로 편성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 현재 정원은 255명, 현원은 252명입니다. 88쪽 하단입니다. 2019년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경비 등 총 452억 원이며 매분기 수입과 지출사업비를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정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4분기 기준 운영사업비 대비 자체수입 비율은 72%이며, 2014년 9월 최초 협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총 운영사업비 대비 자체수입 비율은 75%입니다. 재무상태 경영성과는 89쪽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 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레일용접부 시인성 확보 표시로 비상시에 복구시간을 단축하고 터널 내 분기기 전수조사를 통해 체결상태를 보완하는 등 장애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운행장애 및 재난대비 비상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1단계 운영사로 경찰ㆍ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상ㆍ하반기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 3단계구간 에스컬레이터도 돌출형 안전이용표지를 추가로 부착하고 특히 한성백제역은 상하 가동 방향을 변경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현재 승무원은 아니지만 전동차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전기량 유지훈련을 실시하여 파업 등 비상시에 열차 정상운행에 대비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삼전역 등 6개역 외부 엘리베이터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역사 조명 등에 공급함으로써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30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을 절감하였습니다. 95쪽 현안사항으로 먼저 2019년 임ㆍ단협 체결 및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임금은 2018년 대비 5.7%를 인상하고 임금구조를 개선하며, 96쪽입니다. 교통공사와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탄력적 근무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 10월 9일 합의 타결하였습니다. 현재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열차무선전화 무단사용 관련 사항입니다. 파업에 앞서 소위 준법투쟁 기간 중에 노조승무지회장이 열차무선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운행 중인 기관사와 통화한 사건으로 해당지회장 및 통화한 기관사 모두 감사실에 조사의뢰하였고, 10월 11일 남부지검에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지침을 재수립 시행하였고, 사용내역은 반드시 보고하고 관리자의 승인 하에 통화기록표 등을 작성하고 사용도록 함으로써 엄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저희 9호선 3단계 8개역 중 5개역 15개소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 삼전역과 석촌고분역 등 2개역 4개소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난 10월 1일 캐노피 설치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9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102쪽과 103쪽은 저번 임시회기에 기보고된 사항이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쪽도 저번에 보고드렸고요. 106쪽은 KPI 중에 저희가 무재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23건, 목표가 18건 대비 현재 9월 30일까지 8건입니다마는 11월 8일 현재 9건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업무프로세스 부분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선 제안 활동이 개선 완료 건수 100건으로 상당히 의욕적이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붐이 일어서 현재 1,200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개선 완료 건수는 700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KPI들도 연말에 전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예산사항도 저번에 보고드렸고요. 108쪽, 109쪽, 주요 업무실적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방침은 4가지로서 안전중심, 고객중심, 현장중심, 인간중심인데 제일 중요한 안전중심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산재건수가 전년에 23건, 목표 18건에서 현재 9건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전동사고가 많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운동 차원에서의 방안, 재교육 차원에서의 방안을 실시해서 운동 차원으로서는 무재해운동을 전개했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안전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는 대표이사가 주도해서 재발방지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발이 되지 않겠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끝장토론을 해서 결과를 안출해서 그 부분을 전 사업장에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등 인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제안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작은 위험요인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입니다. 과거에 야간반과 기동반이 분리돼서 운영돼 있었는데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조직의 시너지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또는 야간 근무자의 관리공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7월 1일부로 두 조직을 통합해서 지금 안착단계에 도입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입니다. 개선제안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까지 칭찬합시다를 통해서 말문을 열고 마음을 트는 변화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한 1,200여 건의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율경영 실현을 한다든지 또는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생각하는 근로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전 120개 역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과거에는 냉방기 설치가 상당히 지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고심 끝에 수냉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간중심입니다. 저희 회사가 청소아카데미 등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해서 상당한 호응과 성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인문학 교실을 확대해서 인문학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사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열흘간 파업으로 위원님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일 새벽에 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 타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운영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재무상태, 경영성과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경영목표 역시 보고 여러 번 드렸던 사항이라 미션과 비전, 핵심성과지표, 2019년 예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안전확보를 위해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위험요인 및 위험인자 해소를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초동조치 핸드북을 제작, 활용하여 역무분야 신속한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승강기 비상구출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발생 시 조치 등 비상대응 훈련을 통해 이례사항 발생 시 분야별 협업에 의한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내표지판 부착, 승강기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훈련을 통해 지하철 이용 안전 문화의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고객행복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상담교육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미흡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VOC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 76점을 상회하는 80.4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ㆍ안산시 시니어클럽과 안내도우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내 및 질서유지 활동으로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하고, 지난 8월 21일에는 반월공단과 합동으로 이용질서 홍보 및 간식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도 추진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기술혁신입니다. 홈페이지 인증서 갱신, 시설물관리기록부 고장신고 일원화, 자재분류 및 자재코드 일원화 등 전산시스템을 고도화 하였으며, 정보통신분야 기술능력 향상 및 전문교육을 위해 사내 우수직원의 노하우 전파교육과 동영상을 제작 활용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해선 AFC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해서 김포도시철도 개통 및 경기버스요금 인상 등의 운임조정에 활용하였으며 AFC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시스템 장애 및 비상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선로전환기 장애 최소화를 위한 운영 개선으로 POM보드 에러 발생 시 기계실 리셋 없이 불일치 해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유연사고 및 열린소통입니다. 예산 및 계약, 재무관련 전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MIS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 및 실적 관리, 지출결의서 등 통합회계업무에 MIS를 활용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통해 2019년 2월 반부패ㆍ청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청렴매니저 지정 운영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전 직원 청렴 의식을 향상하였으며, 청렴활동 추진사항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3회에 걸쳐 37건에 대해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직원의 근로조건 및 회사 발전을 위한 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사원시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차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이 오늘까지 해외출장인 관계로 공문으로 불참을 요청해 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십시오. 2019년도 서울시 감사위원회 내진 관련 감사결과 좀 주시고요. 2019년 7월 1일 한 교통공사 승진, 승진계획 방침, 승진관련 사규 명시조문, 5배수까지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승진자 및 남녀 구성 비율, 도시철도공사 3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 임원입니다. 1급ㆍ2급ㆍ3급 직급별로 해 주시고요. 동작 동호대교 도장공사, 예산편성 현황, 공법심의 및 방침 내용, 참가업체 자격조건, 공법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명부, 현재 추진계획 공정률. 하나 더 하면 내진공사 예산 집행내역, 최근 3년 치 연도별 사업비 진행 현황, 2019년 11월 현재까지 사업공정률, 공구별 시공사 공구별 감리회사명, 내진 공사 문제점, 내진 보강공사 민원 내용 주시고요. 하나 더 하면 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실태 관련하여 호선별 유지관리현황, 호선별 사고 및 운행 장애 최근 3년 치 통계자료를 주시고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황 문제, 최근 3년간 탈선사고 및 열차 지연장애 현황, 가족수당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한 가지 여성간부 비율은 도시철도공사라고 했는데 교통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통공사입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입니다. 아침부터 TRS 이번에 징계 관련돼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데요. 제가 TRS 관련돼서 요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부 보완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 해 주실 게 혹시 TRS 관리지침이 있으면 관리지침을 주시고요. 혹시 TRS 통화 시 녹음이 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녹음을 해야 한다면 관련 규정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TRS 2019년도 사용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을 주시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미세먼지 제거필터 관련해서 제품업체, 업체선정 입찰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예산 주시고 그다음에 폐필터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해 주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자료도 일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관리소 관련해서요. 구간 관련해서 사고전개 초동조치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매뉴얼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구간 연장 증가에 따른 관리소별 최대 이동거리, 소요시간 내역 주시고요. 레일 절손 등 최근 3년 동안 발견시간 및 조치 완료, 소요시간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관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 발생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궤도관리소 휴일근무인원 및 유고율 발생 인력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네, 우형찬 위원님.

사장님 관련해서 해외 항목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항공료, 숙박료, 일비, 식비, 여행자 보험 일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답변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 박진순 과장도 서울시도 얘기하는 게 전혀 우습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세부내역, 1등급을 탔고 2등급을 탔고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통역비용은 누구에게 얼마 갔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 보직간부 이직 및 불문경고 징계현황인데 제가 원한 게 전혀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팀장 이상 간부 징계현황인데 왜 3년 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팀장직 보직간부 이상의 징계현황, 입사 시부터 지금까지 징계 현황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부 이직현황은 역시 전혀 제출을 안 하고 계시네요, 모른다는 이유로. 제가 아는 사람만 20명이 넘는데 어떻게 공사는 한 명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2명만 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회사 이직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작사와 도시철도 전동차 계약 현황인데 전동차를 누가 계약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세 번의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계약했을 때에 이 고가의 30개 모델만 각 사별로 있을 텐데 30개 모델하고 그 단가를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 비용이 어떻게 차량제작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건데요 알아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도호 부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교통공사는 사장하고 임원들이 3년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대표가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지금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른지 무슨 방침을 세워서 했다면 그 방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원임기.

그건 답변을 그냥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아니라?

그래요? (위원장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 하시죠.

네.

다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자유한국당에서 김태호 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을 고발했는데 왜 고발했어요?

글쎄요,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고발한 것 같습니다. 고발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고발한 거예요?

고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할 사항이 있었으면 감사원에서 선제적으로 고발을 했을 거다, 수사의뢰를 했거나.

감사결과는 사임이 아니잖아요, 결과 내용. 사임하라고 했습니까, 감사결과에서?

권고를 했죠.

사임할 정도의 감사결과였나요?

그건 시장님께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늘 밝히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문제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이 앞의 회기 때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6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수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수익으로 들어온 것은 36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실에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그 수익부분을 순이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아니고 저희가 수익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 개통 전에 36억, 37억 정도, 정확하게는 확인해 보니까 37억 정도 저희가 개통 전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대가로 받은 겁니까?

개통 전에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입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수익이라고 얘기합니까?

순이익이라기보다 그냥 받았고 나중에 그게 비용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령 장사를 할 때 인건비 주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가지도록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순이익은 아닙니다.

순이익은 아닙니까?

네. 수익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37억을 받았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 비용으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재무상의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까 권형택 사장이 업무보고 중에 아직 크게 개통 이후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를 드렸고, 재무상태는 현재까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임금체계가 우리 교통공사의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교통공사보다 조금, 제가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반쪽이잖아요?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정한 부분이 아니라 국내 경전철 운영하는 위탁구조에서, 전체적으로 위탁비용을 저희뿐만 아니라 우이신설, 의정부, 김해 다 경전철 쪽은 구조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계속 경전철 사업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임금의 착취적인 그런 모습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전철 자동화가 우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자동화에 맞는 인력을 쓰고 그 인력에 대해서 적정한 노동강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공사보다 많은 임금이 되어도 저는 노동강도에 따라서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곳이나 경전철을 운영하는 곳에서 저희의 뜻에 동참을 하고 임금구조를 다시 변경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구조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처럼 운영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면이나 우리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전수해 주시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구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안하면 누가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인데…….

김포골드라인 제일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양 사가 경쟁하다 보니까 최저입찰한 것 아닙니까, 최저가로?

저가를 조금 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산출된 금액의 85% 정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저가죠. 이익을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수주를 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통공사가 아닌 다른 곳이더라도 아마 같은 구조일 겁니다.

왜 그 어려운 걸 김포인데 교통공사가 떠맡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설계된 부분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에 있는 경전철이라면 우리 사장님 방금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김포시 아닙니까, 서울시가 아니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우이신설도 김포보다도 위탁비용을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정한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전철을 앞으로 서울에도 많이 지을 텐데 그러하더라도 지금처럼 위탁비용을 책정하면 똑같은 문제나 더 나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이신설도 김포경전철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훨씬 낮다는 것은 제가 취소하고 김포골드라인보다 높지 않은…….

훨씬 낮다는 말은 다시 한번 취소하세요.

네, 그것은 취소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김포골드라인보다 높지 않은 임금을,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포골드라인의 노동자들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된 라인에 맞는 인력수와 그에 따른 노동 강도에 적합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들을 노사정들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일이다, 앞으로 서울시내도 경전철이 많이 생길 텐데 지금과 같이 비용을 낮추는 운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거예요. 적자 봤을 때, 수익이 많이 안 생겼을 때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떠한 수익이 발생해야 안전문제, 여러 가지 점검 문제가 따라가는데 적자 보고 수익도 없는데 안전문제는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그것은 언제나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포골드라인 하나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김포골드라인은 다시 또 추가질문하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성동구에 교통공사의 교육문화회관 있죠? 성동구하고 어느 절차까지 왔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교통공사는 전혀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글쎄,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마 인재개발원장인데 아마 여기…….

빨리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이 여기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뒤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아시면 말씀을…….

경영지원실장 이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몇 월에 끝나나요?

10월에 끝나서 11월에 기존에 투자했던 시설 정리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어요?

네.

그럼 성동구하고는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실무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3페이지에 재무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9월 말 가결산 기준으로 3,8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연말까지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 예상하는 것은 올해 6,247억 정도…….

작년에…….

작년에 5,489억 당기손실이었고 대략 800억 정도…….

한 900억 가까이 느는 거네요?

네, 늘어납니다.

제가 추정 재무제표를 보니까 연말에 6,200억 정도 손실인데 그중에 영업외수익에 잡이익이라고 있어요. 잡이익이 작년에는 1,600억이었는데 올해는 24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게 아마 유상자산수증 관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으로 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그 전년보다 개선시켰고 올해는 그 기저효과가 사라져서 그게 한 335억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지금 자산수증이익이 1,20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작년에 토털은…….

자산수증이익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연결통로에 대한 것이 저희 쪽으로 자산이 넘어와서…….

기부채납 관련된 건가요?

네, 그럴 겁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없으니까 실제로 인건비와 비용 부분에 대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도 그 부분을 감안하면 한 500억 조금 안 되게 손실이 됐고, 그러니까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비슷한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00~1,800억 정도 줄었는데 손실이 저희들이 900억 가까이 더 발생을 해서 그 원인을 보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수증이익…….

네, 그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줄었는데 그럼 이게 내년에도 없어요, 이런 공사 같은 것들이?

내년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나 다른 관리비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보면 내년에도 기타 저희가 수익 들어올 것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무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인건비하고 생활물가가 오르고 서울형 임금이 오르고 이러면 보통 400~500억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수익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기순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 교통공사 손실 부문, 재무구조 부문을 말씀드리는데 특히 재무구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날 것이 없어요. 자꾸 인력감축, 관리비 그런 것 절감 말고는 없는데 자산수증이익도 올해 1,200억이나 줄었고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상품 선불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 1월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위탁사업이라든지 부가통신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재산세 6억 7,000만 원 정도를 추징당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누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이기준입니다. 성동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과세고지를 받은 것이 6억 7,5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재개발원 별관 이벤트홀 사용에 대해서 4,300하고 골프장 관련해서 6억 3,2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왜 추징당한 거죠?

이게 지방세 감면 그건데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교육관련 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네, 인재개발원 옆쪽에 있습니다.

재산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취득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상에 나와 있는 업무용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해서 100% 감면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을 받았다가 몇 년 후에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추징한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을 위탁 준 건가요, 아니면 임대 준 건가요?

최초 건설할 때는 없었고 2000년대 중반에 이것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한 겁니까?

네.

공사에서?

네.

공사에서 해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금 위탁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죠? 6억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몇 개년도에 걸쳐서 감면받은 것을 다 추징당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골프장 건설 연도는 제가 지금, 그것은 별도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희가 2007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부대시설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때 교통위원회에서 재정자립 노력이 미흡하다 해서 용답야적장을 골프연습장으로 2009년 1월부터 건설해서 10월에 완공했고 2009년 12월에 골프연습장을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징을 당했는데 지금 추징당한 이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징을 한 것이거든요.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교통공사 목적이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기타 부대사업, 이에 준하는 부대사업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인재개발원 이 부분이 기타부대사업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당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벤트홀 같은 경우는 인용을 받아가지고 면제를 받고요 골프연습장은 인용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들어가실 건데, 아니 당초에 부대사업을 할 때 정관 검토나 목적사업 관련돼서 그런 검토 없이 추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는 이게 기타부대사업이라고 보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이나 받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골프연습장 운영자료랄지 당초 이 사업을 했을 때 검토했던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부분은 취득세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만 감면효과가 나타나고 추징을 안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6억 7,000만 원이나 추징을 당했어요. 그중에 이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서 감사원 들어가서 얼마큼 감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부분이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산세 부분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고민했는지 공문이랄지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운영하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GTX-A SE용역 관련해서 리카르도레일이 선정이 됐죠?

지금 리카르도레일하고, 저는 4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는데 그다음에 저희는 그 결과를…….

아니, 입찰에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화-비즈피어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었는데 배제되고 리카르도레일이 선정되는 것으로 우리 공사와 MOU를 맺었죠, 협약서?

그건 두 가지 사실이 조금 다른 게 리카르도레일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SE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신한에서 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 건데 우리 공사가 리카르도레일하고 협약서를 맺은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리카르도레일이 국제적으로 SE로서 능력이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SE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역량이 있는 리카르도레일과 MOU를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그건 좋은데 리카르도레일이 선정되면 해외기술이라든지 운영 노하우를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협약이 단순히 GTX-A SE 사업 수주를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비치면…….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야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도 도시철도사업에 어떤 파트너랑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위례신사선을 할 때도 저희가 포스코건설하고 MOU를 맺을 수 있고 GS건설하고도 할 수 있고 그건 운영자와 사업자 사이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한쪽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A와 B가 MOU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공사에서 해외 우수기술을 쉐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비즈피어는 국내업체고 리카르도레일은 외국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공공발주를 할 때 가능하면 국내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우리 공사에서 그렇게 비중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아니,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공사가 리카르도레일와 MOU 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신한에서 결정하는 데 원래대로는 도하와 비즈피어하고 되어 있던 대로 갈 수 있었던 부분에 걸림돌이 상당히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고 받기를 도하와 비즈피어는 신한에서 하는 데 응찰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의지가 있었으면 …….

응찰도 안 한 것은 다른 이면의 배경이 있겠죠.

하여간 그런 고려도 해야겠지만 저희는 또 이런 사업을 수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주의 가능성이 높은 쪽하고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리카르도레일하고 협약서 맺은 목적이 단순히 이 SE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운영할 때 노하우를 가져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네, 이제 맺었으니까 GTX-A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4일인가요? 보니까 교통공사 역사에, 잘 아실 겁니다. 정의당의 당원 가입을 요구하는, 실명으로 누구누구 핸드폰도 붙여놓고 정당 가입하는 요청 안내문을 붙였는데 이래도 됩니까, 역사에? 괜찮은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우리 공사에서는 왜, 그게 붙도록 방치해야 되나요? 관리 잘못한 거 아닌가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하나는 우리 지하철 역사 내에 얼마 전에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건 우리 공사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공사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한테 홍보하도록 배려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그런 지면을 할애하고 공간을 할애할 때 공익적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라고 배려한 거 맞죠, 서울시에?

서울시의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게 시정을 홍보하는 거하고 부합이 됩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공사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간이라고 해서 기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홍보물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사장님한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메트로환경 석락희 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린환경에서 지금 4조 3교대 합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4조 3교대는 기지 쪽에 재작년 4월에 저희가 먼저 실시했습니다.

사장님, 시간관계상 마무리하시고요.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그래서 서로 장점이 있고, 미화 쪽은 행정 쪽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요원으로 해서 육성을 시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 강좌라든지 청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현재는 미화 승진, 외부에서 오신 분들, 승진하신 분과 메트로에서 오신 분이 3 대 7의 비율입니다. 승진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림~신대방 구역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로도 소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도상 흡음블록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방음벽이 꺾어졌으면 조금 나을 텐데, 지금 방음벽을 해 놓으니까 옆에 저층은 괜찮은데 위층은 더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측으로 안 나갈 수 있는 방법, 아마 소음감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감쇄기를 거기에 설치해 주면 소음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완공되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것 같긴 하다는데 지금 소음감쇄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해 보고 안 떨어지면 그거라도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본사는 3년으로 임원하고 사장하고 똑같은데 다른 데는 3년, 예를 들어서 메트로환경은 3년이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그린환경은 4년이고, 2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회사가 예전에 모회사처럼 다 3년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2년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고 4년이신 분은 3년하고 한 번 연임을 해서 4년이 되신 것이고 지금은 전부 다 새로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면 1년 연임하고?

공사 사장도 3년에 1년, 1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듯이 자회사도 2년에 1년, 1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회사도 임기가 2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공사는 3년인데 거기는 2년으로 줄여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3년,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하는데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겠죠?

네,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빠짐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자료가 있을 텐데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늘 걱정을 하고 있고, 저게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자동안전발판을 개발해서 시험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은 “발빠짐 주의”라는 방송들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뒤로 한 50% 정도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고가 없도록 하는 데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 원인은 승강장하고 높이, 간격…….

건설 당시 오래전에 그것을 직선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약자법에 보면 그 부분이 5㎝ 이상 초과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어디 가면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주의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데도 휠체어가 빠져요. 어린이 유모차 밀고 가면 바퀴가 빠져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는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고무발판을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해서 발판을 놔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열차는 직선이고 승강장은 곡선이 돼 있으면 곡선 정도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완벽한 대안이 못 되니까 늘 고민은 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그렇다고 다시 띁어내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고 해서…….

안 되면 고무발판이라도 더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고무발판도 저희가 계속 수리해서 놓는데 그래도 곡선과 전동차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틈이 좀 있고 해서, 하여간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동안전발판 사업으로 해서 63억 예산 해 놓은 것 있죠?

네, 예전에…….

지금 그것 불용처리 됐나요?

그것은 안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른 조치 안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 완벽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적어도 완벽하지 못하면 완벽에 가까운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안 되면 고무발판이라도 넓은 데는 붙여서 하는 방법을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무발판은 계속…….

자동안전발판 사업이 안 된다면 최소한 고무발판이라도 연결해서 그런 빠지는 부분들은 조치를 해야죠.

제가 자료를, 고무발판은 저희가 84개 역에 3,05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식안전발판도 197개 역에 비치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말씀을 하시면 역무원이 들고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단차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간격이 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많습니다. 10㎝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말로만 몇 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거라도 계속해 줘야죠, 계속. 안전발판장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무판으로라도 해서 유모차가 안 빠지고 휠체어가 안 빠지게끔 해 주셔야죠.

기술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저희들이 고무발판에 대해서 84개 역 3,055개 설치를 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10㎝ 이상 벌어진 부분에 고무판을 대면 그것마저 떨어져 버립니다, 차이가 있어서 걸려서. 떨어진 즉시 또 붙여야 되는데 열차 운행이 매일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 역사에 대해서 스티로폼을 5㎝, 10㎝, 15㎝를 다 부착했습니다, 곡선구간에. 그런데 10㎝ 이상 되는 개소에는 스티로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고무발판을 떨어지는 즉시 계속 붙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자법에 그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게 안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안전발판 부분인데 안전발판을 철기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최소한 저희들 PSD도 SIL3급 정도 되니까 SIL3급 안전인증성만 되면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철기원하고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법에 보면 간격이 5㎝ 이상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죠. 떨어지니까 못하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개발해야죠.

고무발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꼭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하철 내 범죄 급증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지난해 범죄가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성범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하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599건. 그중에 성범죄가 1,22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가장 많이 빈도가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3개년 보면 늘 고속터미널역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3년 연속으로 계속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몰카라든지 도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메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물리보안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런 촬영이 어렵도록 하는, 그래서 물리보안 전문가들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역을 대상으로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범죄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물리보안이 그 영역의 하나인데 그것을 지금 하고…….

물리보안이라는 하는 것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서 촬영을 어떻게…….

아닙니다. 구조를 이동의 방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경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역 하나를 놓고 이 역에서 그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리적인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컨설팅을 하나 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홀로그래피 해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런 카메라로 범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경각심과 주의를 줄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캠페인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두 가지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해서 시범적으로 한 역씩 해 보고 그런 범죄의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겠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합동점검, 특별점검도 실시를 하는 있는 거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올해 점검은 어느 정도 실시를 했는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매일 4회 주요역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점검도 있고요

그리고 불법촬영에 대한 탐지장비는 저희가 모든 역에다 이미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고 또 화장실 같은 데 틈새가 문제가 있는지 측면부, 하단 등등 이런 것들을 순찰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몰카 등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 특히 여성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도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인 보안문제라든지 그런 검토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용역보고서 그런 것들이 나올 거죠?

올해가 가기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역사 내 CCTV 관련해서 아마 계속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매년 모자라는 것과 화소가 불량한 것에 대한 지적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올해 2019년에 2호선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공정이 반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2호선 전체 노후 CCTV를 개량하는 비용에다가 약간의 비용을 얹어서 전체를 스마트스테이션 작업을 하는데 지금 공정이 40%, 50%쯤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는데 내년 1/4분기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50개 역 전체 CCTV 화소가 법정 기준치를 넘고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D CCTV 스마트스테이션이요?

노후 CCTV를 갈면서 그것을 그냥 하니까 예산낭비가 없이…….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에 나왔던 대로 중복투자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복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도 3D와 CCTV를 결합한 것이 스마트스테이션이니까 어차피 노후 CCTV를 개량하는 비용에다 3D 기능만 넣어서 2호선부터 다 갈아나가자, 2호선이 범죄가 제일 많으니까 저희가 원래는 5호선 하려고 했던 것을 2호선으로 돌려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방점으로…….

3D 맵하고 CCTV를 결합하면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지금은 역무원이 출동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출동하기 전에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응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곳곳을 사이버 순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 장비들을 온ㆍ오프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경제성이라는 부분에서 군자역에 이 스마트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셨죠? 그 B/C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CCTV를 교체하는 비용의 예산이 상당합니다. 한 800억 정도 전체 저희가 추산하는데, 그러면 전 노선의 CCTV를 교체하면서 거기다가 한 300억 정도 보태면 역당 한 1억 해서 3D 맵을 만들면 모든 277개역을 스마트 스테이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경제적이다, 어차피 CCTV를 바꿀 때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미래형 역무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따로 이거 따로 됐으면 비용의 낭비가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비용낭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의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 나가시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질의답변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오후 시간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우진산전 김영창 회장님, 김상용 부회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주)우진산전 김영창 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진산전회장 김영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주)우진산전 회장 김영창.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주)우진산전 부회장 김상용.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오셔서, 336량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지난 40년간 철도차량기술발전에 공헌하여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우진산전회장 김영창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제가 우진산전 현장방문했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중전철을 납품한 실적은 조금 있죠?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네,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 들으셨죠? 스마트 실시간 통합정보시스템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됩니까?

그것은 전동차가 운행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TCMS 같은 장비에서 정보를 무선으로 쏘아주게 합니다. 지금 2호선에서 신조전동차들을 가지고 신정과 군자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동차가 운행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전동차를 제작하는 곳들은 전부다 그런 디지털 기술을 넣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진산전에서 자체개발한 시스템들이 좀 있죠?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그렇습니다. 전장품은 거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월에 업무협약도 체결하셨으니까.

우선 안전검사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것은 좀 이르고, 그렇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10여 종을 시험적으로 제작해서 시험도 하고 있고 일부 간단한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캐스킷 같은 이런 것들을,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거나 영향이 없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번에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적인 보완이라지 그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과 이게 연동이 되어서 중전철에 대해서 실적이나 경력이 많은 회사였다면 약간 저희가 안심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적은 회사가 신기술들을 많이 접목하다 보니까 솔직히 납품문제부터 앞으로 운행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옳으신 지적인데 그런 신기술들은 아마 기존의 다원이나 로템에 있어서도 우진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역량면에서 차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중요 전장품들에 대해서는 만들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새로운 디지털기술들은 똑같이 쓰니까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옳으신 얘기인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전동차 전용 제작공장을 지금 증평에 건설하고 있고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10월 말 준공을 약속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공장은 다 건설이 완료됐고요. 지금 준공신청 접수를 해서 필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설비 기동부터 해서 제작설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셨고 귀한 걸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도 했었고 오늘 회장님과 두 분을 증인으로 모셨는데 오시면서 증인으로 모신 결정적인 이유나 이런 것에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아까도 추 위원님 질문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대량 336량이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부회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궁금한 것도 그 당시에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오늘, 우리도 굳이, 이렇게 오셔서 또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부회장님께서도 방금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낙찰률이 많이 높아졌죠, 칸당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가를 설정할 때에는 대개 네 번에 걸쳐서 보면 11억에서 12억 사이의 예가를 냈습니다. 크게 차이 없이…….

그렇지요, 95%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마 3사가, 그 당시의 시장상황이라든지 경쟁에 따라서 치열해지면 낙찰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는데 그건 저희가 컨트롤하기보다는 그때그때 3사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되는데 저희는 적절한 예가를 늘 설정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에 낙찰할 것인가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항상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데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과거 맨 처음에 칸당 10억이 됐다가 8억이 됐다가 그다음에 7억 9,000까지…….

7억 9,000에서 11억까지…….

네, 그런 식으로 변동 폭이 컸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기는 했는데 결국은 3사가 네 번 다 경쟁한 셈입니다.

결국 이번에 독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독점은…….

2개 업체.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게 교통공사에서는 방금 사장님 말씀처럼 예가를 정해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정답도 없는 사항이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뭐라고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가장 높은 가격에, 칸당 1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정해준 가격에서 조금 낮게 설정이 돼서 낙찰됐었는데 이번에 최고가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칸당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기준가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이고 또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한두 기업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최초에는 가격과 규격을 동시 입찰했다가 중간에 유효경쟁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가격과 규격에 대한 분리 입찰을 했고, 지난 번 4차까지 가격과 규격의 분리 입찰을 했는데 경쟁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는 가격과 규격을 동시 입찰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다 해서 다음부터는 가격과 규격을 동시 입찰하는 쪽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최초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가격과 규격에 대한 동시 입찰 쪽으로 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한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이 높았다가 다시 적정가격이 됐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대는 변했는데 그런 가격 자체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타임 동안에 코스트가 최초의 구입가격하고 뒤에 메인터넌스(maintenance)인데 구입할 때 싸고 만약에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메인터넌스 비용이 더 드니까, 정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가격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나은 적정한 가격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업체가 정해지고 공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격은 가격이고 잘 진행돼서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들이 우진산전의 경우에 설립된 연도에 비해서 중전철 실적이 그다지 없다는 건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첫 번째 1차분이 다원이었지 않습니까? 다원도 아마 당시에 중전철 제작 경험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진보다 오히려 더 못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진 업력이 더 길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를 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현재 10월 말로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공정률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현재 저희가 8.6%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 20일에 조감도 승인이 난 이후에 상세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15일에 국토부에 형식승인 신청을 해서 철도기술연구원과 적합성 검토에 대한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획 대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부회장님, 반갑고요. 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정도 많이 바쁘시고 이런저런 검증작업에 있어서도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 우려와 응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네.

기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차량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아니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처음 제작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아마 저희가 새로 연결기 부분을 강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다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놀란 것은 저희만인가요? 이게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보완을 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결함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 14단계로 검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진산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운행하는 지하철이 문 끼임 방지, 문에 옷이 걸리든가 가방이 걸려서 사고가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문에 센서가 예전에는 하나쯤 달려있었는데 이번에는 3개 넣어서 좀 더 예민하게 물건이 끼이는 것을 이런 정도의 보강은 저희가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의논해서…….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감사합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PMSM식 전동기 그게 일본 도시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백색국가 제외했는데 차질은 없나요?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지난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 철도부품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관계없이 전략 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부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도시바로부터 물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문서까지 확약받았습니다.

확약 받았어요?

네.

그러면 걱정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회장, PMSM이라는 게 제어도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가다가 역이 가까워지면 역으로 돌아가서 자동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슈(brake shoe)가 필요 없는 거죠?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로속도까지 회생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부회장님,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자체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외주용역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주용역사와의 계약서 그다음에 협의내용, 업무 협의내용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우진산전부회장 김상용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아침에 제가 질문했던 거 간략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골프연습장 임대부분하고 인재개발원 임대부분에 대해 재산세 추징당한 부분은 어차피 이의신청 중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유목적사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점심 때 과거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해당될 거라는 공문을 아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대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의신청에 들어갔으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만일에 패소한다면 아무리 임대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 가지고 교통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장사를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분위기잖아요. 우리 교통공사에 혹시 전범기업 제품이 있는지, 일본기업과 관련된 제품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된 게…….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PPT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 자료요. 다음 넘겨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게 우리나라 국철부터해서 서울교통공사 내 지폐처리장치 사용현황이에요. 저 자료를 보시면 코레일이 있고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쭉 저렇게 나와 있고 위에 박스에 보면 BV 플러스 B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BV는 우리가 돈을 인식하는 기계, 돈을 넣으면 인식하는 기계이고 BR은 돈을 인식하기도 하고 나중에 거스름돈을 남겨주는 기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계가 국철은 1,463개, 이게 2018년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366개, 부산교통공사가 739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토털 5,218개인데 이 현황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게 국내시장 점유율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보시면 일본제품, 기타 국가가 있고, 코레일은 1,463개가 전부 일본제품이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1,366개가 일본제품 그다음에 부산이 739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국내교통에 적용되는 지폐처리장치 76%가 현재 일본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90%를 일본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일본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자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드발권기, 자동발매기, 보증금 환급기, 무인정산기, 지폐교환기, 무인충전기, 휴대용 정산기를 통틀어서 지폐처리장치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치들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부품들을 현재 서울교통본부는 대부분 다 일본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장치들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한국스마트카드사, 티머니사 소유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설치해 놓고 환급기라든지 발매기들 유지보수를 저희가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산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1차적으로 스마트카드사, 지금은 사명이 티머니로 바뀐 티머니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산 대체품이 100%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지금 단지 스마트카드사나 그런 데 핑계대지 마시고요,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설치는 거기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우리나라 기술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가마우지에서 펠리컨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또 전 국민이 그런 인식인데 서울시 전체에 비치돼 있는 저런 지폐처리장치의 모든 핵심부품이 다 일제로 돼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스마트카드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PT 하나 더 틀어주시겠습니까? 6월 저희들 임시회 때 지하철 9호선 작년 12월 말 개통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돼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7월인가 오셔서 지금 잘하고 있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3단계 그때 역사 누수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저게 제가 그 당시 6월에 지적했던 내용들이었고 그 이후에 저한테 오셔서 보고했었는데 저게 지금 현재 현황이에요.

아직도 개선이…….

아직도 아니고, 여기 원인도 왜 저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인도 모르고 저러고 계신 것 같아.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저기가 무슨 지하철역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직접 가서 최근에 찍은 사진자료입니다.

위원님, 9호선 부문장께 우선 답을 듣고 제가 대답을 드릴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부문장 박찬명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보고 이후 사실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공사하고 보수회의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누락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0월 10일하고 14일 저희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시공사하고 보수일정 협의를 해서 현재 삼전역 등 6개 역에 줄눈 균열을 보수하고 방수층 재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자료 관련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지금 일부 벽체하고 방수층의 누수 부분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물청소에서 기인됐다는 부분도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원인파악도 빨리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난간형 스크린도어가 아직도 남아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두 군데죠.

이게 예전 2011년에 휴가 중인 군인의 투신 사망사건이 있으면서 개선을 촉구했었는데 8년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구조적으로 난간형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진작에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반밀폐형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안 되…….

자세한 것은 우리 기술본부장이 기술적인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검토된 것이 56억 정도의 예산문제가 있다고…….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난간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2호선 강변역과 건대입구역이 되겠습니다. 밀폐역에 대해서는 22개 역사가 현재 설치돼 있고요. 저희들이 난간형 옛날에 강변역 부분에서 승객이 뛰어넘어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조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승강장 자체를 개수를 해야만 그 구조가 나오고 또 하나 문제점은 민자사업자가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다시 해서 그 부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척이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센서를 붙여서 센서로 인해서 승객들이 난간을 넘어갔을 경우에 비상벨이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설비시스템 보완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아마 유진메트로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랑 어떤 소유권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광고권을 주고 유지보수를 유진메트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던데, 올해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진행이 힘든 건가요?

진행이 힘든 것보다도 광고수수료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숙제로 남습니다.

비용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지…….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구조를 보강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전문 기술자들 모아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럼 비용을 어쨌든 분할지급을 한다든지 광고권을 일정기간 보장해 준다든지, 광진구청이랑 협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협상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개선 없이 그대로 방치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시민안전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미루지 말고 방안을 찾아보시지 바랍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임산부배려석 관련해서 잘 되고 있나요?

작년보다 민원이 반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원 건수가 하루에 40건 내외가 콜센터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직 사회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좋아진다면 다행인데 이게 시행 초기에는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계속 비워놔야 되는 건지, 앉은 후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2017년 3월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자가 확인절차 없이 임산부가 아닌데도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발급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5월 18일에는 군자역하고 둔촌동역 구간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한테 남성이 한 10분간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5월에는 임산부배려석에 군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몰래 찍어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문제도 있었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그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까지 벌어졌던 일인데……. 실제로 다른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저의 지인이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지금 실제 임산부는 정작 임산부배려석에 앉지 못하고 옆에 보이시죠? 저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계속 시행한다면 임산부배려석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6월, 7월에 시민들 임산부 포함해서 6,000여 명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임산부배려석을 하면서 임산부가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68%가 배려를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작년이 43%인데 그것 보면 상당히 우리 배려문화가 개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려석 관련돼서 왜 불만이 여전히 있느냐 하니까 많은 사람의 답변 중에 배려문화 부족이 그렇다는 것이 68%고 차별적 갈등이다, 그다음에 자율운영해서 그렇다, 그리고 가장 적은 홍보부족이다 하는 것은 5% 미만인데 그러고 보면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인지는 거의 97~98% 정도 아는 것이고, 그러면 저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 없이 배려문화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런 과정이고요, 실제 올해 초에 임산부배려석에 대한 불편을 설문조사했을 때는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배려석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얘기를 하지만 홍보보다는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핑크라이트라는 것 혹시…….

잘 알고 있습니다.

비콘을 활용해서 임산부가 주변에 있을 때 핑크라이트가 켜져서 앉아있는 사람이 배려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데요.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평소에 누구나 앉을 수가 있되 임산부가 왔을 경우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 몰라서 배려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서울형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젠더 갈등이 없는 그런 것을 해 보자고 며칠 전에도 저희가 한번 토의도 해 봤습니다.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이게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 관리가, 거의 발급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8억 600만 장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별 사용매수는 저희한테 자료를 못 주시더라고요. 9호선 사용매수는 답변이 송부가 됐는데, 사용량의 100%를 세척한다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자료가 왔고요. 저희 월별 사용매수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량에 대한 자료도 없이 우리가 연평균 5,000만 장을 발행하는 근거가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숫자와 방법을……. 우리 고객본부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죠,

관련 과장님 와주십시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현재 40대가량 세척기가 있는데 시간당 800장 정도 세척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월 1회 가동했을 경우에 40대가 세척할 수 있는 것이 1,330만 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별 사용 그것을 따로 수집을 안 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러면 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한 재고량이 125만 장 정도 되고요. 지금 1회권 사용량이 보통 보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5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양이거든요. 이 정도 양은 충분히 저희가 40대 가지고도 세척이 가능하고 갈수록 1회권 사용량이 줄고 있거든요.

예전에 YTN에서 기사가 변기보다 더러운 1회용 교통카드라고 최대 9배가 불결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도 9배 정도 불결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세척 같은 것들 전후의 비교가 없는데, 우리 교통공사의 세균 수치에 대한 측정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

지금 세척한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상태를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세척은 10일에서 1개월 사이의 간격을 두고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년간 2억 장이 발행됐는데요 2019년 8월까지 세척한 매수가 5,600만 장입니다. 그래서 한 25%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평균 세척률을 25%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75%가 지금 세척되지 않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미세척……. 세척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구동한다든가, 미세척분하고 세척분 같은 발매기에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 세척은 1개월 단위, 늦어도 1개월에 한 번씩은 세척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척횟수를 더 늘리든가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세척된 게 75%가 되는데도 세척기계를 1년에 약 50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용량이라든지 발행매수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 주신다든지 미세척 교통카드에 대한 점검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세척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만 해 주시면 많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줄어드는, 지금 일회용 카드를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조금만 확인해도 될까요?

네, 정진철 위원님.

오전에 TRS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사항들 금방 될 것 같은데 아직 말씀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되는 대로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말씀이 없으셔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송도호 위원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대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대여사업을 했는데 안 돼서 재정난으로 중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 제휴사에서 작년 6월 8일 공사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공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목적사업에 제외되는 콜센터 운영하는 그쪽에도 해 주고 공동수행사업을 하겠다는 계약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리운영계약에 보면 이용안내 및 민원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 사업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사업계획 및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쪽 소송 때 항소 이유서에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원고는 민간사업자 같아요. 수익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자신들이 광고를 수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광고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원고에게 호언장담하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나요?

아마 사실과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원고의 주장일 텐데 주장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관리운영계약에 보면 이용안내 및 민원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약서상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아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한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준비성과 조심성이 부족했다는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시 스마트폰 충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역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마 역에 있는 편의점에 충전기 같은 것들을 두자 이런 것이 있어서 최초에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디테일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좀 잘못돼서 중간에 그게 비용이 드니까 유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시험으로 해 보든가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충전기들이 막 흩어졌을 때 전 역으로 다시 갖고 오고 배분하고 이런 데 대한 인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그다음에 충전기 코드 같은 것을 절단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것을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그 부분 만큼 광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수익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세심한 준비가 못 됐다 하는 데 자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목적사업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괜히 부수사업 한다고 해서 잘못돼서 법적인 분쟁소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만큼 인력낭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목적에 맞는, 우리 교통공사하고 맞는 그런 부분에서만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형택 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익이 순이익인 것처럼 오해되게 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에서도 수익이 있고 비용하듯이…….

서울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떨림현상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진행되던 것은 중단이 됐고 지금은 기존의 통신3사와 시민들을 위해서 와이파이 속도와 이런 용량들을 높여줄 수 있느냐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산된 겁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 프로젝트로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는 기존 통신사업자들에게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통신대역 중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공공와이파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속도와 용량을 높여달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앞에 교통실장님의 답변은 5G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5G로 하면 이상이 없나요, 와이파이?

와이파이하고 5G하고는 속성이 다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이 5G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전에 공공와이파이로 쓸 수 있는 대역이나 용량들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들에게 당신네들이 5G를 하면서 공공와이파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G는 요금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G는 유상 유료로 쓰는 거고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무료로…….

무료로 쓰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5G, 공공와이파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나 하는 것을 지난번 PNP플러스라든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특정 사업자가 공공와이파이망을 별도로 구축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2014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그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별도의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투자비가 드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는 통신 3사에게 당신네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망을 통해서 여유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장님은 3사에서 더 열어줄 것 같습니까?

일정부분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하고 달리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지금 2019년 통신 환경이 달라져서 조금 가능성은 있다 보고, 그러면 투자비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1년에 3사로 들어가는 금액이 몇천 억이 될 겁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면. 그런데 무료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그 정도 회사 수익이 떨어지는데 열어줄까요?

그러니까 3G나 4G 시대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통신사들이 전혀 응하지를 않았던 건데 지금은…….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통신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건이 됩니까? 사장님은 그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요. 하여간 기술적으로 상황이 달라져서 공공와이파이를 1기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400~500메가…….

이 앞에 4기가까지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때 별도의 망을 구축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그건 투자를 해서 하는 거고 이건 여유 대역폭을 써서 1기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1기가 정도 올려주면 충분히 와이파이가 가능합니까, 지하철에서도?

되는데 아마 그건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자원이 남지는 않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으로 해서 점용료 600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관심 없는데 그러면 별도로 민간이 구축을 하거나 재정을 넣어서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PNP플러스한테 54억 6,000입니까?

네.

54억 6,000,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저희한테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소송이 끝나거나 저희가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환수할 겁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소송을 냈죠. 계약이 부당하다 해서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소송이 쉬우리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소송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죠.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공공와이파이가 됐어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또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지하철에 안 됩니까?

그 소송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는 대역폭을 가지고 공공와이파이를…….

사장님, 절대 안 열어줍니다.

저는 통신 3사가 모두 열어주지는 않아도 한두 개 회사는 지금보다 높은 속도는 가능하다…….

사장님, 저하고 약속을 할까요?

약속을 하시죠. 1개 사업자는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열어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걸어요?

네, 저녁 사기를 한다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신사업자에게도 유리하고 우리 시에도 유리하고 시민들도 유리하고…….

통신사업자한테는 전혀 유리하지 않죠. 기본요금만 쓰면 되는데 데이터요금을 더 줘야 되는데…….

그 통신사업자가 열어주겠다고 하는 와이파이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자기 고객한테 주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자기 고객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데 서로 확인할 때까지는 사실 확답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임기가 상반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제 임기 내에 한 곳이라도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철도공사구간에서 사상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아까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망사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코레일 구간도 교통공사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많죠?

차량이 다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고 난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차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사상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작년인가, 제가 기억이…….

이건 따로 확인을 하시고, 지하철 사망사고에 따라서 기관사 안전대책에 따른,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봤고요. .

그건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 교통공사 간부들이 이직하죠? 이직하면 혹시 어떤 조건으로 이직하는지 아시나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자회사로 가는 것 말고 일반회사로 옮기는데 민간회사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회사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건 예전에도 더러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명퇴를 신청하고 나가면 통상적으로 2년 내지 3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의 계약을 맺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임금도 교통공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받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관처럼…….

다른 데 어디요?

철도뿐만 아니라…….

아니요, 저희는 교통공사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교통공사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코레일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서울시로만 봤을 때.

사실 그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 역량이 필요해서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전 회사에 대한…….

네트워킹을…….

네, 네트워킹. 영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계약에 있어서 그렇다면 적폐가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나 임원들은 취업에 대한 심사와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마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팀장 이상 처장님들이 나가셨을 때 우리가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적폐에 대해서는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온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은 없도록 해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처장님들이 나가서 어떤 회사에 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것까지는 좀 무리지 않습니까? 그게 자발성인데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 어디 간다고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나요?

있다 보면 하시는 분도, 후배들한테 자기 있던 부서들한테 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의무적으로 신고하라 이렇게 하기는…….

제가 아는 열여섯 분도 어느 회사에 있고 뭐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취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서…….

취업의 자유는 있는데 그게 우리 계약이 발주가 되는 회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최소한 데이터베이스화는 했어야죠.

그게 한번…….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체제를, 계약관계 체제를 가지려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아는, 비밀로 숨기고 가면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뻔히 얼마 전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걸 뒤집어쓰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고, 계약은 얼마가 3년 치고, 노조고 어디고 다 알고 있는데 회사만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제가 지난 9대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쓴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던 회사와의 네트워킹에 대한 고려가 있다, 그 회사로서는.

그건 뭐 어디든지…….

그러면 계속해서 몸값 올라가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 퇴직자들이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약이나 이런 데서 부정한 행위나 적폐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없애자는 거죠.

개연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계약하는 업체에 퇴직자 어떤 분이 온다는 것을 교통공사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좀 줄지 않을까요?

소위 말해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유념하시는 것하고 여태껏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3, 4년 동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도, 예를 들어서…….

아니,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장님이 교통공사 직원들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따로 조사를 하셨잖아요, 가족관계.

그건 인사상에, 그건 바로 저희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회사 직원들의 일이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물어봤을 때 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공정한 경쟁과 채용절차를 통해서 입사했기 때문에. 그러고 따로 조사를 하셨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잘 모르면 아버지와 딸을 한 부서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사는 하셨잖아요.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이건 다른 회사고 하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취지는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직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명, 달랑 2명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고.

아마 명예퇴직을 하면서 사유를 쓸 때…….

그러니까 처장 이상의, 사업소장 이상의 퇴직자들이 나갔을 때 최소한 와서 30~40명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관심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죠.

아니, 강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전기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갔고 토목에 있던 사람은 어느 회사로 갔고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개연성은 분명히 알고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하시겠다고 개선해 보겠다고 하신 얘기가 3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거고요. 다음 행감 때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에스트래픽에는 어떤 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에스트래픽은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최소한 그 정도는 본사 차원에서 공개자료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다음에 남들 앞에서 당당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시간관계상 팀장 이상 간부 징계현황인데요 감봉 3개월 청렴의무위반인 분은 뭐예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라고 그랬는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뭐하니까 2017년 10월 19일 감봉 3개월 청렴의무위반은 뭡니까?

이게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장으로부터 식사와 향응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식사와 향응. 식사하고 향응입니까? 식사는 얼마짜리 식사죠?

전체 합쳐서 80만 원 정도…….

식사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여기 핵심간부이신데요.

드린 자료와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렴의무위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를 제가 궁금해한다고, 질문드린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월요일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교통공사 이번에 촛불집회 관련해서 화장실을 설치하셨잖아요?

네.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드셨죠?

비용이 3,100만 원쯤…….

몇 번 설치하신 거죠?

서초와 광화문에 토털 네 번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집회가 있을 때 계속 설치를 하실 거예요?

대규모…….

기준이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을 때 지하철에 화장실이 굉장히 붐비고 줄을 서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회 예상이 몇 명이고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장님과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화 해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떨 때는 안 한다.

제가 그것은 지하철에서, 앞으로도 계속 화장실을 교통공사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일단 퀘스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된 그런 매뉴얼이나 계획 없이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로 위에 있으면 서울시에 시설공단도 있고 저희 말고도 있을 텐데 저는 왜 지하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느 산하기관 중에 어디가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유사한 집회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그것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는 서울시고…….

이번에는 손들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래도 교통공사 자체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그러한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렸을 때 화장실은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고 주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역할에 대한 것들 그것이 저는 매뉴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교통공사는 화장실 지상구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없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 것이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집회가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하셨어요?

이번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급하게 모자라니까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촛불집회 때도 안 하셨잖아요?

촛불집회 때도 아마 저희가 화장실……. (뒤를 돌아보며) 그때는 안 했나?

이번에는 네 번 하셨다니까요.

촛불집회는 광화문에서 일반 주변의 빌딩들에서 화장실을 개방해서 그런 불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수준의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셨냐고요?

이번에요?

네.

화장실이 부족하니까요. 서초 인근에서 굉장히…….

자발적으로요?

네. 화장실 설치하는 민원이 많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우선한 거지요.

민원이 많고 그래서 하신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는 않고요?

그게 여러 다발성으로 의견이 많은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그러니까 누가누가 하길래 사장님이 교통공사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한 거예요?

아니, 우선은 지하철에 화장실이……. 자꾸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데 화장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형찬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이 질문은 다시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를 찾아서…….

아니요, 저는 누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 질문을 주시면 또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아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사장님께서 임의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없고?

아닙니다. 민원도 있고 요청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한 민원 가지고 오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계속해서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말로서도…….

말로서 말고요. 그게 공식적인…….

그게 글로……. 역에 와서 화장실 부족하다 이러면…….

그럼 누가 누가 했는지 민원일지가 있잖아요. 민원일지 갖고 오세요.

한번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신 거죠. 위증하신 거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오세요.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가서 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였다고요? 민원이라고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니까 민원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공식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민원은 저희가 콜센터 전화로…….

가지고 오시라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콜센터까지 가지고 오세요.

우형찬 위원 마무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이거 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원도 있고…….

그럼 역사에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남겨놓은…….

있지도, 없지도 않은 문서를 지금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자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고한 보고양식도 가지고 와요.

그런 게 글로 써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그럼 행정기관이 문서도 없이 예산 삼천 몇 만 원을 그냥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있으면 어떤 민원양식, 민원일지, 보고할 때는 보고양식에 따라서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찾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 하도 어떤 내용 질의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신규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신규채용하면서 채용관련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총 82건의 민원이 들어왔네요. 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한 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민원을 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고 저희가 그 부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 여러 분이 관심을 가져서 일일이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국회의원이 와서 설명해 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아직도 저희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올까요?

글쎄요, 그게 누가 봐도, 확인해 봤더니 문제출제의 오류가 아니고 그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하나요?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 저쪽 NCS 문제를 최초에 상담한 분이 대답을 민원인이 오해할 정도로 해서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과연 그러면 그 해당 문안이 잘못 출제됐는가를 확인을 다 했는데 출제오류는 없다고 다 회신을 했습니다.

이번 채용대행 업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입찰공고부터 죽 해서 9억 5,700만 원입니다.

해서 9억 5,700만 원이 들어갔지요?

네.

그런데도 82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자꾸 처리대행업체에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채용대행 업체에 저도 전화를 해 봤더니 지침대로 우리는 출제를 했다, 충분히 교통공사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 검정을 해서 출제오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류라고 했으면 저희가 정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지침대로 출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의 지침이 부실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류 없다와 지침이 부실했다의 입장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 지침이 부실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오류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류하고는 다르지만 부실했다는 부분은 다음번에 저희가 할 때는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류는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부실한 것은 오류까지 가지는 않지만 향후 똑같은 그런 유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되는 문제를 한번 보셨나요?

제가 최초에 봤습니다. 지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보기는 했는데…….

문제 보셨다면서요?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고 저는 두 사람의 검토의견서를 제가 봤는데 검토의견서 죽 보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보다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제가 맞다…….

전문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제가 NCS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조만간 뭔가 면접을 보시지 않나요? 시험을 보시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같으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개인의 의견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었다?

네, 그것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출제에 대한 것을 판단해 줄 수밖에 없죠.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NCS에 지금까지도 전문가들조차 오류가 있을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계속 그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공사 사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 대행업체니까 여기가 더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만 넘겨버리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 원자력환경공단과 서부발전 여기에서는 공사에서 직접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채점과 재시험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치를 약속했다 이런 비교까지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는데 사장님께서도 어찌됐던 82건의 부당한 어떤 민원이 왔을 때에 이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느냐 이것을 저희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채용을 잘못해서 탈락했던 분들 같이 명백하게 그런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적 사과를 드리고 했는데 이번 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서?

네. 그러나 그분들의 민원 하나하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민원을 제기한 곳에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용 대행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사실 후속처리나 아니면 AS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류의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공사에 대한 인식에 부당함이 없게끔 만드셔야 하는 것이 또 서울교통공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저만 궁금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 언론에서 KT 차기 회장 명단에 많이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직접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신청 안 했습니다.

직접 신청을 안 했는데 그냥…….

기사가…….

기자들이 그냥 막 지어내서…….

원래 저도 KT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주무 담당자였을 때 보면 공모나 이런 서류를 안 낸 사람들의 이름이 확정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추측성 이름이 돌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김태호 사장님은 전혀…….

저는 공모서류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서류냈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기자들이 “김태호 사장 임기가 다 됐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성의 기사를 냈고 언론에 모든 신문사에 이름이 도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 이름만 된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KT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중에 열댓 명은 이름이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일을 해 보셨다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요.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하고 저 있을 때하고 좀 달라졌겠지만 심사에서 몇 사람을 추리겠죠. 추리고 또 그 안에 추리고 추리고 몇 번을 추릴지 모르지만 그 이사회 안에서 추려서 최종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내 기량을 브리핑하고 할 만한 시간은 없는 건가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당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절차 중에 직접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안 나가시겠네요? 나는 거기에 서류를 낸 적이 없다, 지원한 적이 없다, 직접 지원한 적이 없으니 나는 임기를 다 교통공사에서 마치겠다, 이렇게…….

그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거고,

네, 지금은 제가 낸 적은 없죠. 없고, 제가 그런 후보에 넣어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제가 갈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역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의 말을 정리하자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내가 그 몇몇 소수 추려지는 사람 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지원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행감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어찌됐든 김태호 사장님의 리더십이나 경영의 철학이라든지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행감이나 지난 행감이나 저는 똑같이 힘들고요. 그런데 이번 행감은 제가 내년 5월까지 임기니까 임기 안에 6번째 행감이지만 마지막 행감이다, 임기 안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혹여나 추려지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KT 차기 회장으로 가신다면 언론에서 먼저 보지 않고 저희가 먼저 알아서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추이상황을 잘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