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기찬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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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감사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석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이 2019학년도 제2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참석 등으로 오후 4시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석윤 정독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석윤 정독도서관장은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장 장석윤.

장인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과 11개 도서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앉아 계신 가까운 쪽 발언대로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생략을 하고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또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21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원 건전운영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력망 확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특수교육 강화를 통하여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과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악기나눔 공유사회 시스템 구축, 학교 스포츠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준비가 필요하고, 특수교육 지원여건이 미비하고,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성장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교육지원청ㆍ학교ㆍ지자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3쪽, 학습자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들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양질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8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41쪽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속에서 활용 가능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자 연수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한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관계회복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위기학생 종합상담 및 통합지원 활성화입니다. 모든 자치구에 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향후 8개 위센터를 추가 구축하여 총 26개 위센터에서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서 더 나아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73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진로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꿈넘꿈 진로체험 프로그램, 일반고 학생 진로멘토링, 현장진로직업체험, 학교진로활동실 구축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들의 진로탐색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5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 민ㆍ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공동프로그램 및 서울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학교에 전담노무사를 배치하고 산업체 및 학교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통해 5ㆍ6학년까지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 혁신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에서 국ㆍ사립초, 국제중 및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만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 전통식문화계승학교 운영. 텃밭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조리기구 적기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으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설학교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학교의 급식기구 신규 구입으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호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신창진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전환기, 다문화, 위기ㆍ배려대상, 학급 및 학년 수련교육, 임원수련교육, 동아리,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교육시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장의 동절기 야영수요 확대에 따른 글램핑 캠프 설치로 수련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10쪽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학교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의 체험중심 수련교육을 통해 배려ㆍ협력ㆍ상생의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과정, 임원학생수련활동, 도전모험활동, 천마자연체험 및 도전야영활동 등이 있습니다. 13쪽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특색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교육장별ㆍ시기별 특성화된 수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특색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년 초 담임교사들의 학급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환기와 방학 중 학급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교육, 사회적 배려대상학생과 다문화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서울학생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수련교육 등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전ㆍ성찰의 체험중심 수련교육을 통한 배려ㆍ협력ㆍ상생의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수련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수련교육, 해양수련교육, 소집단수련교육, 강ㆍ바다 생존수영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련시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상황에 따른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 확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엇이든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 협력학교인 서울광희초등학교 내에 거점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본부가 초중고 각급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을 특색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배려대상ㆍ특별수련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수련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나세움 캠프, 가해학생의 치유지원을 위한 나키움 캠프,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나래숲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글로벌문화ㆍ언어 체험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생 실용 영어교육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안착을 통해서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아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영어체험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 함께 참여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 행정 선도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이해하는 어울림 조직문화 조성, 쉽게 알 수 있고 청렴과 가까워지는 찾아가는 수련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교육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에 따른 역지사지 체험 및 소통한마음 활동 등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며 일하는 방식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1쪽 우리 원의 현안업무인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 소속 전문 교육요원이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강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뚝섬 제2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확보하여 현재 수상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내에 실내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교육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요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전 직원은 함께하는 도전! 나눔과 성장의 수련교육을 목표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손창호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주요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학생 정신건강 보호증진 사업입니다. 매년 초1ㆍ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후 위기학생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2번 학교급식 HACCP검사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접촉표면 미생물 검사를 급식학교 전체학교인 1,231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60개교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검증검사 350개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중독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3번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에만 실시하던 현장 위생점검을 올해부터 단설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4번 학교보건진흥원 역할과 기능 내실화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원에서는 팀장 이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팀별 주요사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 미세먼지 등 환경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3개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번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1-1번 서울학교 보건환경 정보제공입니다. 감염병, 흡연예방, 미세먼지 등의 학교보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학교보건환경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주간 소식지와 학교보건 연보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4쪽 1-2번 학생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내실화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학교 담당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인력풀을 구성하여 학생들에 대해 최대 8회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1-3번 학생 건강증진 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심장질환, 저시력 등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실명예방재단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1-4번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의 기반구축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건강하고 쾌적한 교내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2-1번 학교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표본학교 170교, 연면적 430㎡ 미만 유치원 전체와 430㎡ 이상 유치원 중 20개 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2-2번 학교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 지원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3-1번 학교급식 정보 제공입니다. 학교급식포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물가동향과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가격 조사기관에 의뢰ㆍ제공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3-2번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주의 문자를 발송하여 현장의 업무담당자에게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식중독 대응ㆍ예방관리 협의체 구성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3-3번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성검사 외에 방사능정밀검사의 경우 10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 3-4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시설 신ㆍ증축, 전면 개ㆍ보수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컨설팅과 학교급식 만족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 4-1번 바른 먹거리 제공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입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및 서울친환경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쪽 4-2번 학생ㆍ학부모 대상 식습관 개선교육입니다. 식습관 교정 캠프, 학부모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단을 전문의와 함께 운영하여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학교급식실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5-1번 산업안전보건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였습니다. 76쪽 5-2번 학교급식 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청소전문업체 용역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급식실 안전ㆍ보건 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표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학교 보건ㆍ환경ㆍ급식,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으며 2020년도에도 우리 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올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수영교육을 실시하였고 체육교과 교원연수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체육관 사용을 최우선 반영하여 학교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교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활동과 수영교육에 참가하는 학교에 스포츠 행복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체육교과 지도교사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체육교과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체육교원 직무연수를 12회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 지원을 위해 무용교과연구회 자율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수영장에서는 수영선수들의 강화훈련을 지원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전 수영선수 선발 예선대회 및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잠실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에서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상안전지식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을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약 5,200여 명이 체험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1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우리 체육관에서는 학교 체육 및 각급학교 문화행사와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공연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우리 체육관에서는 53개 학교가 체육문화활동을 개최하였고 51개의 각종 시민단체가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에 있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전체 학습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어영경 관장입니다. 노원평생학습관 황현택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근석 관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현황은 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은 시민의 성장과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을 비전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 등 5개의 주요업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시민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학생 평생학습교실, 맞춤형 교육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과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학습 지원으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문해교육의 내실화로 시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늘푸른학교 초중 학력 인정 6개 과정과 계속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습관 수영장을 인근 초등학교 수영수업과 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성인 수영ㆍ헬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계층별 시민 리더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인ㆍ청소년 세계시민교육 및 맞춤형 학부모교육, 실버세대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현장중심 연수와 기관협업으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신장을 위해 평생학습관 관리자 및 영역별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고, 구립 청소년 문화센터 등 평생학습협력기관과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역사회 우수인적자원과 연계한 교육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서울평생교육봉사단 교육기부활동으로 초등돌봄교실, 교과과정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시민 중심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평생학습관 동아리와 회원들의 학습결과를 전시하는 연합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평생학습교실 배움드림 발표회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5쪽, 합심ㆍ열심ㆍ안심ㆍ세심행정으로 열린학습관 구현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대입니다. 지역밀착형 장서 확충으로 맞춤형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금주에 발행된 신간도서를 매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성과 이용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서, 점자도서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도 수집ㆍ제공하고 있습니다. 42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특화 미술자료 및 주제별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진로ㆍ직업, 어린이문학상 수상작품 등 시민 밀착형 독서정보서비스로 자료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고 기관 연계협력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5쪽,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및 소통ㆍ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지역사회 동행 협력적인 인문독서문화 캠페인 전개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주제별 인문학강좌, 특화자료를 활용한 미술인문 프로그램, 마포구 출판사와 연계한 독서 인문프로그램, 동네책방 도서관네트워크 사업 등 민ㆍ관ㆍ학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8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서 즐기고 배우는 독서여행, 북멘토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ㆍ토론형 독서프로그램,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66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자율 및 평생 주기별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두루두루 공존하는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 대상 녹음전자도서를 93권 제작하였고, 점자ㆍ큰글자도서 1,053권 대출과 시각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가는 독서지도, 내국인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교류 및 기관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정보 소외계층 맞춤형교육으로 정의로운 차등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7쪽,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 아현분관입니다. 아현분관도 본관과 같이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접근 편의성 강화, 시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이숙자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석윤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전체 도서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장석윤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독도서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연 강남도서관장입니다. 김선연 강동도서관장입니다. 이명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박정화 개포도서관장입니다. 정숙희 고척도서관장입니다. 송혜경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서운택 도봉도서관장입니다. 배경희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윤수정 동작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선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백자영 양천도서관장입니다. 박미환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정호 용산도서관장입니다. 문상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지식정보자원 확충ㆍ제공입니다. 지식정보에 편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확충하고 택배 대출, 반납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독서활동 지원 및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새로운 지식 창출과 학습을 돕고 독서활동을 지원하여 독서ㆍ토론문화가 확산되도록 도서관에서 겨울ㆍ여름나기, 독서동아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웹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고객지향 서비스 구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미래지향적 도서관 역량 강화입니다. 도서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기관장과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정례적인 협의회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9쪽, 함께 참여하는 독서운동입니다.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통하여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행복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이 함께 하는 “온 가족 책 잔치”와 종로구청과 연계한 도서관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대상별 독서프로그램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활동을 증진하고자 유아ㆍ초등ㆍ청소년ㆍ가족 대상의 독서ㆍ체험 프로그램과 중증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학교ㆍ교육지원청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초중등학교와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 자유학년제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인문학적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Book村 청소년 로고스, 고전인문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창의ㆍ인성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문학강연회인 Book村 인문학 스터디, Book村 문화 산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25개의 문화교실 강좌와 지정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54쪽 행복한 학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와 조부모의 인식 개선과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모대학 캠퍼스, Book村 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글로컬 다문화 교육입니다.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문화 공감 프로그램,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ㆍ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2쪽 북촌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독서교육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대학교, 출판사, 지역평생학습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인문학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의 도서관 홍보 마케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변천과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인식제고 등을 위해 1,300여 점의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문방가구 만들기, 전통천자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쪽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인성ㆍ지성ㆍ감성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7개의 독서ㆍ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집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장석윤 정독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제가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일단은 여기까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오시고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언남 축구부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학생선수들이 전학을 가고 있는 중이고요 2학년 3명 정도가 아직 잔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대책을 학교차원에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언남고등학교 사태가 지금까지 벌어져 오는 데 가장 큰 원인은 뭐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이 이번에 처음 일어났던 비리사항은 아니고요. 2008년부터 저희들이 수차례 감사를 통하고 계속해서 봤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또 수석코치의 단독문제라고 보기에는 학교 축구부 구성원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체육특기학교에서 지정 취소 당하고 축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최선위원

해체는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인원이 3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질의 하고 나서 자료도 제가 죽 받아봤는데 2008년부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쨌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학교가 축구특기학교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학교였던 것은 맞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아마 입시와 관련해서 혹은 축구 적성과 관련해서 아주 선호하는 학교였던 것도 맞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모두, 수석코치도 연루돼 있고 조직적이라고 하는데 모두라는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모두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왜냐하면 올은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그래서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종선 수석코치는 보도에 따르면 조사 중인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구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 중에 들어가 있고요.

최선위원

그러면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최선위원

이 언남고 사태가 어쨌거나 정종선 수석코치의 이러저러한 의혹으로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요,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이러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봅시다, 저는 이분이 진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를 통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사례를 정책국장하고 질의답변을 했었냐면 어느 학교에서 감사관의 감사로 3억 7,000만 원의 뇌물을 10여 년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사립학교인데 해당 법인에 징계하시라 요청했고요. 그 학교에서는 공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징계인데 3개월 정직에 그칩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의뢰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 있다고 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이분은 재직 중이십니다. 똑같이 대입해볼까요? 정 모 수석코치가 이러저러한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남고등학교 축구부는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거 책임 누가 집니까, 이 피해자에 대한 것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단일사건으로만 교육청에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운동부 청렴이라든지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원들과 대규모로 단합이 돼 있는 형태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청렴 문제로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 기관이 있지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없앱니까, 그 학교? 저는 왜 자꾸 이 질의를 계속 드리냐면 어떻게 축구부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할까에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면책을 인정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규정을 좀 더 세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 문제의 근본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혹여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면책해 주고 싶은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남고 축구부 같은 경우는 어째서 이렇게 경솔하게 해서 피해자를 양산할까, 게다가 상도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계셨던 코치가 애들을 데리고 다른 학교 가셨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데리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데리고 가셨잖아요. 데리고 가신 것은 맞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정확하게 애들…….

최선위원

알아보세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빨리빨리 너무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피해자가 나오는 것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PPT 하나 띄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생리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서도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 저게 뭐냐면 학생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카톡으로. 제가 이런 자료요청을 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주고 있는지 혹시 무인보급기는 있는지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보건담당자가 있는 데도 있어서. 그리고 자판기는 설치돼 있는데 혹시 자판기를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6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실에서 다 생리대 줍니다 이렇게 답을 해 오셨더라고요. 저 학교는 제가 특정할 수 있어요. 자료에는 준다고, 지급하고 있다고 줬으나 그 학교는 저렇게 보건실 앞에 쓰여 있습니다. 저것 뭐라고 읽히십니까? 저게 보건실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읽히시나요? 자판기 가서 이용해라 이런 거지요, 여기서 묻지 말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나요, 국장님? 저것은 슬기관이라는 건물이 있나보지요 거기 2층에 자판기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읽히는데요.

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서 안내를 정확하게 하려면 가상 이상적인 것은 어느 위치에 무인보급기가 있다랄지 그리고 소쿠리를 갖다 놓는다랄지 그 위치를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어느 건물 화장실 자판기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용해라. 저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아이들 입장에서 또 일일이 보건실에 와서 받아가는 게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학생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선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 잠깐만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시라도 보건실에 가면 내가 잠깐 아파서 쉴 때 보건실 가는 것처럼 하시라도 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때와 달라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른바 초경을 시작하고 이랬던 10대와 제가 40대 후반인데 지금과 매우 다릅니다. 아이들한테는 저게 무슨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런 일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저렇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자판기를 운영하는 데 유료인 데가 어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가 바뀌고 또 규칙이 바뀜으로써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만 보셔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판기를 유료로 하고 있고 게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저 사진을 준 친구는 이제 1학년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저 층을 가면 선배들 층이래요. 아시겠지만 학년별로 층이 다르고 선배교실이 있는 층, 후배교실 있는 층 이렇게 해서 후배들은 선배교실 있는 층에 가는 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선배 교실이 있는 층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례도 있냐면 자판기도 어렵게 가서 이용을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자판기 관리는 제대로 하냐?”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란 말입니다. 사용하기가 찜찜한 상태의 제품이 나와서 그것도 저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그 학생이. 그래서 일단 자판기는 없애시고, 그렇죠? 자판기는 없애시고 보건실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위원

아울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실에 달라고 하는 것이 쑥스럽지 않을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유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요 학교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스쿨 미투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가시적 변화가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스쿨 미투 사건을 한참 또 얘기하고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성평등팀을 조직했고요, 그 팀을 통해서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또 그 후의 사후처리, 상담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다시 한번 더 틀어주시죠, 아주 짤막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보셨는데요 저게 무슨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학생들끼리 선생님이 안 계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나이 또래의 흔한 성적 호기심이라고 또는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양민규위원

이 공간에는 남학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학생들도 같이 있는 학교 교실입니다. 남녀공학이죠.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연음란죄 내지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죠.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 여학생에게 허리를 만지며 왜 나한테만 안 해 주냐, 남학생의 성관계 제안도 있었고요.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서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고, 학교는 선생님들의 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하고 있었고요, 남학생이 성인용품까지도 학교에 가지고 등교하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성인지감수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양민규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성폭력 범위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남학생들의 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제기한 여학생도 처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 실태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사들이 해 주어야 될 기본적인 임무도 해 주지 않고 학교장은 도리어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는 학부모에게 “교육청에 다 내 후배들이다, 배 째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교사들 밑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하기야 여기에 계시다가 장학관님들은 다시 교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다 선후배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어찌 보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여기에서 담당 국ㆍ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법률 제도 마련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각 학교에서 실행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증거 있냐, 이 여아이가 예민한 성격이다, 여학교에 가지 왜 남녀공학에 왔느냐”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에 대해 2차 가해성의 답변만 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했던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매 한가지입니다. 교장 말대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죠. 교육청은 학교에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 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 성교육 강화, 학폭위 개최 이렇게만 조치 취하라고 하고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학교는 수수방관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형식적인 민원대응만 하다 보니 학교는 교육청 지시가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지금 남녀 짝꿍, 두 줄 자리 배치 원상복구되었고요, 학폭위는 문제의 심각성만 인정하고 학생을 괴롭히거나 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애당초 교육청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호소했을 때 교사들이 사안 조사하고 학생 요구대로 남녀분반 또는 한 줄 자리 배치만 해 주었어도 학생이 자해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 작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TF가 구성되고 했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하고 TF 구성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 당사자하고도 직접 만나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일단은 그 학교의 결과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대책도 좀 미진했고 또 관련학교의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15시간의 성폭력 관련, 또 성교육 관련 이런 내용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한 결과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여학생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양민규위원

그리고 물론 감사 결과 수사의뢰까지 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선생님 답변과 학생들 답변이 달라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은 이런 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하려는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성평등팀이 조직된 이후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학교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높이는 것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사들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거기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교육청과 학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 다 내 후배다, 민원 넣든 말든 상관관계 없다.” 쉽게 우리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다 짬짜미, 제 식구, 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교장이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교장선생님 제가 얼굴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전적으로 옳게 작용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분들에게 관용을 베풀 마음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김수규위원

가평에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이 있죠?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우리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처음 저희 학생교육원 본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다음에 2003년 사직동으로 저희가 옮겨 온 다음에 2006년에 거기가 영어교육원으로 개편이 됐다가 올 3월 1일자로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영어교육을 위주로 하다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3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명칭은 바뀌었으나 거기에 대한 것을 3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과 관계되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일단은 처음에 했던 영어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어민 채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원거리로 인해서, 저희 학생교육원은 대부분 다 어느 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원거리로 인한 인력채용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중국문화체험 활동할 때 참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맞는 이중언어강사를 투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은 언어적인 문제이고 지금 글로벌문화교육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것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속한 것이고 명칭을 변경해서 이런 체험을 하려고 했다면 그 전에 어떠한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영어체험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문화체험으로 바뀌려면 그만한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명칭을 바꾸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 시설 그대로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어떤 것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해 보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김수규위원

해 보면서, 해 보면서 이것은 아니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장기적으로…….

김수규위원

올 3월에 명칭을 바꾸려고 했으면, 글로벌체험교육을 하려고 했으면 그만한 대책을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 놓고 바꿔야지요. 지금 현재 어떠한 문화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문화체험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언어적인 것 외에?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우리가 처음에 가평영어교육원을 만들 때도 그전에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험이라든가 예를 들면 몽골이면 몽골이라든가 각 나라의 문화에 맞는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아니면 다양한 교구자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세계적인 글로벌문화체험을 하려면 그 나라의 중요한 게 의식주 문화잖아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쉽게, 어려서부터의 체험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부담감 없이 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나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사정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교육원장님, 지난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BTL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상환도 한 상황이었는데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아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 식수를 어떻게 공급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하수로 하지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김수규위원

지하수로 해서 발병될 수 있는 수인성질병이 있어요. 수돗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서울에 주거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가평에서도 일부 받기는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소재한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묵과하신 것 같아서…….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생교육원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분원과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교적 2008년도에 다시 영어로 할 때 투자가 되니까 다른 분원이나 대천이나 대성리나 저희 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투자한 기간이 조금이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학생교육원을 한꺼번에 보다보니까 학생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 각 본원이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3월 1일자로 바뀐 글로벌문화체험교육이잖아요. 이건 다른 교육원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체험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평생진로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수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원 일요 휴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학원 단속하는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각 청마다 학원 단속은 대개가 2명이고 강남같이 학원이 밀집돼 있는 곳은 5명, 강서ㆍ목동 쪽을 포함한 데는 한 3분 이렇게 26명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시내 학원은 대략 몇 곳…….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학원은 1만 2,000개 정도가 되지요.

김수규위원

그다음에 교습소도 있지요. 교습소도 단속을 하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개인교습소까지 다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만약에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습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일요일에 영업을 거의 안하고 있는 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일요일에 학원을 운영 안한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습소 얘기입니다.

김수규위원

교습소도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대부분이 안 한다고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김수규위원

학원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은 지금 일요일에 많은 학원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들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까지는 공론화 추진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책연구 중인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에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지만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상당히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면 단속에서도 엄청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갖고 논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도 사실은 격무에 시달리지요?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또 일요일 휴무제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기간제라든가 그런 분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되고 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한 특근비라든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학원 단속 지도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더구나 다른 공무원들은 할 수도 없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인력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정독도서관장님, 지금 도서관이 17개인가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똑같은 것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특색 있게 하고 있나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기본적으로 10여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상기위원

그것을 하는데 특색사업들이나 모범사례들, 미담사례들 있지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네, 도서관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하지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송파도서관만 제출하신 것 같아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시간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포평생학습관장님, 학습관도 네 개나 있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고 거기 각자 특색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지요.

장상기위원

특색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상기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어제 나래학교 개교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고요. 학교지원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특수교육팀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특수학교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야 될 부분들, 있어야 될 부분들, 특히 특수교육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28명 확대했다고 하지만 실제 나래학교나 내년에 출발하는 서진학교에 관련된 부분이지 기존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한 실무사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수학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채워지면 사실은 일선현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또 특수학급이 늘어나는 과정에 내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학원 일요 휴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공론화 의제로 선정을 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이 의견을 제시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론화 의제 추진에 대한 업무 자체는 기조실의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장상기위원

그쪽에서 해서 그런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쪽에서 주관하고 지금…….

장상기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교육감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공론화 주제로 된 다음부터 한다, 안한다는 양쪽 의견의 단순결정보다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현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하나로 귀결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적인 면에서 해결책이 나와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공론화 의제도 사실은 던져만 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선현장의 혼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기도 전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밤 10시 교습시간 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불법 심야단속까지 저희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단속요원도 보니까 2명에서 5명 할 수도 없고 지금 10시 이후에 불법적인 학원 형태가 아니고 10시 이후에 개인과외가 급증하고 스터디카페라든가 프리미엄독서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변종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되고 있지요. 그런데 단속의 근거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로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단속 자체도 어렵고 저희들이 밖에서 파악해서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학원에 가서 저녁에 문 안 열어주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일선 선량한 학원들만, 우리 교육청의 말을 잘 듣고 있는 학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법적인 학원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혹시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점검하러?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요새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전에 나가봤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가요, 그런 부분들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경우, 밤 10시라든지 이런 경우 월 1회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사실은 일선현장에 있는 근로하는 직원들,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들 어려워하는 격무에 속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별도로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니까…….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은 지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열외인가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한테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 주고 그러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인사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주고는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니까…….

장상기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학원 규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자 했을 때 따라주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했을 때는 따라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현재 학원에 우리가 2019년도 9월까지 지도점검을 나간 게 점검이 1만 6,224개입니다. 그중에 행정처분이 몇 건인지 아세요? 5,438건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가면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ㆍ서초 같은 경우는 점검하는 데가 2,491개인데 행정처분한 데는 1,633개입니다. 적발된 건만 해도 1,442개예요. 가면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세 집 걸러서 두 집이 단속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집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단속대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정도의 여건으로 가려면 몇 번 가고 점수가 오버돼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지요. 다 불법 저지르고 있으니 나가서 단속해서 당신들은 범죄자야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건전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국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배상책임보험을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학원 설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상기위원

설립할 때만 받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유지를 하는지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보면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학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모여서 한 군데를 지원해 주는 형태잖아요? 우리 보험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학원 배상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그 상황을, 기존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2개소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력인정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성지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은, 우리가 올해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또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건가요? 해 주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무상교육계획하고 동일하게 올해 2학기 때부터 무상으로 들어가고 내년에 2학년, 그다음 해에는 1학년까지 전원 다 무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상급식이죠? 그러면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무상급식도 올해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어려움에 부딪쳐서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지 않느냐,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유를 대고 있고요, 또 지금 평생교육시설이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인들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원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무상교육하지 말아야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교육시설 자체가 학교교육을 대신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같이 해야 된다…….

장상기위원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 대상자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4조제1항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2조 “근로청소년”, 제3조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학교급식법을 핑계대고 있지만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상교육은 해 주고 무상급식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나 각종학교를 안 해 주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학교잖아요. 미인정도 아니고 인정학교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라도 다시,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진로교육국장님께 학폭 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지원청별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이 올해 8월에 개정이 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심의위원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지원청별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에 대책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올 연말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요.

권순선위원

그 자세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되는 학폭 대책 계획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체적인 자료들 다 주셨으면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018년도에, 현황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요, 학폭예방교육 운영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권순선위원

저희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예방교육 운영학교요.

권순선위원

운영학교를 별도로 지정하신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관계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따른 대처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후에 관계회복조정기구라든지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후 회복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진행해서 미리 학폭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방교육 운영학교의 주요한 점은 어울림프로그램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울림프로그램 자체는 교육부하고 KEDI에서 개발한 관계회복프로그램이고요. 모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모든 학교에서 다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죠.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다하셔야죠. 지금 학폭이 되게 학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학폭예방 운영학교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제외하고 전체 1,382개의 초중등학교가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중에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자율로…….

권순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턱없는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285개 교 정도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목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겠지만 여러 가지 또래 예방이라든지 언어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80몇 개요? 여기 자료에는 209개 교로 나와 있는데, 업무담당자 워크숍 실시하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 전체에서 모든 학교마다 학폭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방학교를 전체 학교에다 해야지 어떻게 예방교육 운영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폭위라는 것이 저희의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정말 학폭 대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럴 정도로 소소한 것부터 심각한 학폭까지 학교에서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담당자분들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라고 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셔야죠. 그리고 내용이 그 모든 것들을 다하기가 어렵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축소하거나 이런 단계로 해서 일반적인 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당연히 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요 특별한 이런 경우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특히 남부교육청이나 이쪽에는 더욱이 다문화 이런 쪽이 워낙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들은 집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교육은 전체적으로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방교육은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학교폭력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모두 다 하고 있고, 예방교육 운영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얘기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좀 더 또래 예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또 언어문화개선, 사이버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용하는 그런 학교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도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를 이렇게 특수하게 운영하지 하시고 보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에 전문상담사는 모두 배치되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전문상담사 100%는 다 배치가 되어 있지는 못하고요, 중등학교 위주로는 거의 가 있고 지금 초등학교가 한 40% 정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지난해, 올해 보고된 것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의 학폭이 훨씬 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옛날 중2가 무서운 게 아니고 요즘은 초 5ㆍ6이 무섭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학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폭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모양인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학폭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들은 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상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확보되는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이런 정원을 초등학교 위주로 배치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물론 예산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배정이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전문상담사가 초등, 중등 할 것 없이 확실하게 되도록, 차라리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폭이라기보다는 자살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초중 이쪽으로는 개념 없는 그런 학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거기에 맞는 전문상담사들을 배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어서, 학폭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을 실행하고 계신데요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업시수 경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중학교에서 학폭 담당이 누구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생활지도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수업시수 경감이라 하면 수업시수를 얼마만큼 경감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당 5시간씩 29주의 예산을 학교에다, 희망하는 학교에…….

권순선위원

주당 5시간을 줄이는 거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통상 10시간 정도 수업하시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0시간~12시간 이 정도 될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5시간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그냥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학교에서 계산한 금액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는 다 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희망하는 학교에다 그 예산을 준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의 모든 학교가…….

권순선위원

그 예산 가지고 뭐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강사를 그 시간만큼, 5시간 정도는 시간강사로 대체할 수 있게끔, 또 학교폭력업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수업시수 경감한 분의 대체수업을 위한 강사,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학폭 관련한 그런 사안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비 예산입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의 상세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학교에서 또 막 수합해야 되면 놔두시고 우리 내부에 그동안 수합된 자료가 있으면 그 정도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이건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안이 직접 터졌을 때 학교에서 사안처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각 본청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지원청을 6개 단에 11개, 지역청까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권순선위원

여기 보니까 교감 중심의 조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단위 지역청 중심으로…….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 교감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안처리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교로 나가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장선생님이 단장이고 교감선생님이 부단장이고 또 학교폭력에 관련된 오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단 11개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원단이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상세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지금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적된 것,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1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심의위원회의 학부모 비중이 새로이 바뀐 게 30%인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이전에는 더 많았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50% 이상, 과반수 이상…….

권순선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금 더 개선된 부분들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운영인력 중에 교육지원청당 네 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 네 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업무처리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지원청별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5,400건 정도 되는 학폭 심의를 작년 한 해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게…….

권순선위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권순선위원

이게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지원청별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원청별로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목표인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인원들은 뭐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자체가 없는 업무였습니다. 공동자치위원회 정도였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8건 정도 되는 학교폭력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청별로 통합지원센터 내에 구성되어 있는 현재 자치위원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학교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권순선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 공동자치위원회는 여러 학교…….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그 역할이 이제 이게 심의위원회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모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두고 연말까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뀐 법에 의해서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학교에서 해 왔던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이름 바꿔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폭대위는 없어지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다 없어지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 그리고 사후계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안처리지원단 구성과 활동내역 이것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 있으시면 그 또한 함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어서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장인홍위원장

질의하시는 겁니까?

권순선위원

아니요, 자료요청하려고 그래요.

장인홍위원장

네.

권순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학폭, 2017년도에 남부의 대영중학교 학생이 떨어져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 사안들을 죽 보다보니까 거기 또한 대상이 다문화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이 황인구, 최기찬 위원님 두 분이신데요. 아마 황인구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조금 시간이 지날 것 같은데 최기찬 위원님,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최기찬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최기찬 위원님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청 관내에서 통학버스가 연쇄추돌해서 인사사고가 났는데요. 평생국장님, 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죄송합니다.

황인구위원

저 사진의 내용 한번 보시면서, 본 위원이 종합질의 때 교육감 앞에서 다시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 건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학원버스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는데 학원버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유치원은 또 유아교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요. 현재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관련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관련 업무 자체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업무담당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업무분장으로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현재 초등학교는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3개 학교 약 37억 5,400만 원 지원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어쨌든 나름대로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등 여러 가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고 있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학교ㆍ고등학교, 거의 여기도 차량대수가 중학교는 공사립 합쳐서 한 40대 정도, 고등학교는 약 322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운전자교육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법에서 정하는 법정교육 이수여부나 점검 또 안전에 관련된 기준이나 차량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이번에 난 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아침에 등교시키다가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맞춰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운전자 안전교육의 미흡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언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 기사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 제시간에 데려다 줄지 이 생각밖에 안하는 거예요, 안전이고 뭐고 그 시간을 맞춰야 내가 그거에 대한 임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표현은 과한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학생들을 물건 배달하듯이 시간에 맞춰서 배달해 주듯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등교시켜줄까 하는 그 개념 정립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등교시간을 맞춰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무리하게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인 거예요 다 키워놓은 자식을. 이게 일반학부모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의 자녀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사무분장 안내가 있는데, 저는 누누이 교육청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학교 구성원 주체가 워낙 많은 수이기 때문에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어요.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많은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부서를 신설해서 주도적으로 담당을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지면 엄청난 뉴스거리가 됩니다. 일반 사회사고와는 또 달라요. 사회의 시선이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맞지 않아요. 업무분장, 사무분장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본 위원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안전 관련 총괄과를 신설하라고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과 단위, 국 단위로 신설들을 했었는데 이후에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분장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 안전팀이 총괄팀 단위로 있는데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는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총괄과 수준 정도로 올려서 분장을 조정해서, 통학버스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ㆍ안전기획관 업무분장표에 보면 19항에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총괄지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통학버스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느 직원이 업무를 맡기 싫어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하다 그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이 종합질의 때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고 부서끼리 업무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혹시 서울시가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하는 있는 거 내용 알고 있나요?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금천구 가산초, 정심초, 노원구 월계초 3개 학교를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로 운영을 해서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등교시켜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고 비만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교육협력관이 파견 나가 있어요. 본 위원도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청 본청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서울시 따로 학교에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뭔 내용으로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장학사 한두 분 정도 미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한 내용을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고 또 그 사업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분담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 위원에게 이러한 내용의 사업들이 좋은 게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데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 어느 부서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어느 담당부서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학교 구성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반응이 좋고.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있으면 총괄로 받아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종합질의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급하지 않으시면 보충질의시간에 하시죠.

황인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충분히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최기찬, 여명 위원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지한 대로 이번 질의순서는 최기찬 위원님 다음 여명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먹었습니다.

최기찬위원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안교육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으로 한 39개 기관을 정해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기찬위원

39개 기관에 학생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500명 정원에 지금 한 1,10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 보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죠, 서울시의 비인가 대안학교는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원적 학교가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시킨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됩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가 주관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예산이 우리 교육청이 하는 대안학교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기찬위원

지금 서울시는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인데 서울시는 일인당 인건비를 한 기관에 200만 원씩 세 분 정도를 감안했는데, 저희들은 기관에 100만 원 주던 것을 학급당 주는 것으로 좀 늘린 그런 정도입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학급당 100만 원이고 거기는 지금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는 몇 년도에 300까지도 인상한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 대안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저희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증대가 되고 있고 기존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할 수 있는 정말 대안으로서의 학교로 대안학교가 많이 부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기찬위원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교육의 역량과 예산 투여가 우리 공립ㆍ사립학교 이상으로 집중지원되어야만 거기에 있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원이 한정적이고 점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또는 행정적 지원을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안학교제도를 운영한 지가 한 20년 됐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0년 넘는, 처음에 미인가 대안학교의 역사부터 하면 더 오래 됐고요, 20년 정도 교육청과 연관을 맺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위원

20년 동안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정도까지 오신 것으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중요성에 비례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원 폭이 너무나 작고 무관심했다는 부분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으로 봤을 때는 무관심의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단순 숫자상으로 우리는 학급당 100만 원인데 서울시는 비인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300 가까이 간다고 하면 최소한 서울시가 생각하는 비인가학교의 80% 이상의 수준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래도 교육청이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1,500명의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전부 다 기존학교에 중점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예산이 절대 부족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1,500명의 학생이 다문화, 탈북, 경계성 지능, 학교 부적응, 그리고 특화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제가 8월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구로구의 다다름학교 개관식에 잠깐 참석을 했는데 구로구의 다다름학교 참 잘 기획되고 잘 만들어졌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올곧이 담아서 마을형 대안학교로 만든, 이것이 우리 대안학교의 새로운 교육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다름학교는 8월에 구로구청하고 같이 해서 지역 대안교육의 특화형, 마을형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새롭게 교육청과 많은 마을을 연계하는 지역연계형 특화된 대안학교로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시설을 대고 있고 저희들이 학력 인정하는 부분, 운영비를 일부 대고 있는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더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기찬위원

네, 모델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열린학교, 온 마을이 우리 아이를 키운다는 그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대안학교, 8월에 개설한 구로구 다다름학교 이런 모델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교육청과 지역의 기관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안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국장님, 예산이 문제인데 인건비 지원기준을 학급당 월 100만 원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70~80%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130여 명이 되는 학교도 이미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우리 인가 대안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로 학생 수를 뺏기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70~80%까지 올릴 용의 없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도 사실 기관당 100만 원에서 학급당 100만 원을 준 것도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약속하십시오, 70~80%. 1,500명 학생들, 열악한 환경과 또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관심 꼭 두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26일자로 2019년도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 신간자료 구입하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소에 전자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희망도서 248종, 구입도서 182종, 총 430종의 전자책을 구매했죠? 약 1억 원 가까이 들여서요.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기찬위원

우리가 430종의 전자책을 구입하는 데 약 1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B2B계약으로 진행되는 전자책 구매는 통상적으로 DRM 저작권 문제로 단가가 높죠.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각 권당 동시대출을 우리가 10명으로 지금 정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성인 대상자는 유저가 10유저형이고요 어린이는 5유저형입니다.

최기찬위원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도서는 5명의 유저 이렇게 정해졌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전자도서관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봤는데 240여 종과 어린이도서 44종, 2015년 8월 26일자 구매한 신간등록된 희망도서 중 100권, 총 400권을 제가 한 권, 한 권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대출자 수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구매한 희망도서가 238종 중에 각 권당 10명씩 동시대출 가능한 조건인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대출 평균 권수가 혹시 몇 권인지 아세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11월 3일 기준으로 3.5권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유저를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11월 3일 기준으로 3.5권, 6권 이상이 동시대출되고 있는 책은 전체 희망도서책 중에 4분의 1 수준인 63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147만 원을 들여서 구매한 2,666세트 6권짜리 이거 딱 1편만 봤는데 3명이 봤어요. 전질 6권에 1편만 본 게 3명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40만 원을 들여 구매한 개미 세트의 대출자수는 모두 합쳐서 6명입니다. 이 개미 세트 금액이 141만 원이에요. 그리고 500만 원 가까이 들여 구매한 어린이용 도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심합니다. 44종에서 5명이 동시대출 가능하니까 총 220권인 셈인데 220권 중 실제 대여되고 있는 책수가 220권 중에 6권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어느 교육청에서는 유저를 5명으로 보고 계약을 해서 거기 5명 중에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유저수가 많은 것만 부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려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상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2015년도부터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10명의 유저 해 가지고 책을 248종씩 구입을 하는 거예요, 1억 가까이 들여서. 국장님, 그래서 올해 5,000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썼습니다. 쓴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본다면 무려 돈이 얼마나,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식아동카드로 매끼 편의점에서 눈치 보면서 삼각김밥 사먹는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큰돈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설계 처음부터 전자도서나 이런 것을 구비를 할 때 기존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를 대비해도 10명 정도까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자책이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베스트셀러라고 돼 있는 책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전자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위원

이번 11월 3일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총 콘텐츠 수는 1만 5,737개예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부산교육청처럼 5유저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든지 집중적으로 그 책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만 추가로 구매를 했다면 얼마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추후에 저희들이 전자도서 선정을 위한 위원회나 심의를 확실히 해서 그동안의 대출실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 이것은 올 예산에서 무조건 삭감해도 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수라든지 시민의 인구 수라든지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추이를 분석을 해 보고…….

최기찬위원

단순한 인원 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말씀드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매하고 실제로 본 사람은 유저가 3.6명밖에 안돼요. 베스트셀러군으로 해 봤자 244종이라면 그중에 4분의 1 수준만, 6명 그러니까 10명 미만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관점은 한 번 정도 자세히 보고 작년 재작년보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서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작년에 10유저로 했던 것을 계약을 5유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국장님, 인정 안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자료를 전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기찬위원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언남고 축구부 사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여명위원

이것을 분명히 교육감께서도 코치 개인의 비리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지난 여름에 서울시의회 체육비리특위에서도 분명히 여러 위원들께서 경고를 했어요. 이것은 코치 개인의 비리로 마무리해야지 절대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주의를 줬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오히려 축구부는 해산 지경에 이르렀네요. 어느 정도로 이 사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거의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제가 체건과에서 언남고로 공문 내린 것 보니까요 먼저 2019년 10월 24일에 위원회 하나 여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위원회였냐면 교육청을 내방해서 언남고 학교체육소위원회 실시했는데 그때 담당자분이 교육청에서 전출도 허용하고 전입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 내린 것 보니까 전입허용 번복으로 내리셨더라고요. 왜 학부모들과의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최초에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여명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여명위원

보면 학부모 두 명이 교육청을 내방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허용 가능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다시 학교로 내린 공문을 보니까 전입허용은 할 수가 없음 이렇게 번복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학부모단이라고 해도 이렇게 약속 번복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게 말의 의미전달 차이 같은데요. 1학년이 전학을 다 가거나 만약에 일부가 전학을 가고, 18명이 돼야지 게임을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명이 안 될 경우에 1학년에 한해서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신규로 계속 들어오게는 그것은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여명위원

나가는 인원은 허용하고 들어오는 인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알아서 축구부 해체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8명이 돼야지만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 이게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아주 큰 문제인데 그 정도로밖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왔을 때 특기학교 지정취소가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 학교…….

여명위원

저는 이 사안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최선 위원께서 발언하셨다시피…….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도 세 명…….

여명위원

말 끊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문제도 있고요. 언남고 축구부 코치 한 명이 여전히 그 축구부 지키면서 애들이랑 숙식을 하고 있는데 공문 보니까 언남고 축구부 코치 네 명은 10월 말일자로 전원사직 예정이라고 이미 예단하신 거예요. 그 축구부 코치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공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공문 아시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학교랑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학교랑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이들 학교 보내고, 미래가 달린 아이들 주체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의 민원은 닿지를 않습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충분히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충분히 협의를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의회에 저희 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들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대체 누구랑 어떤 협의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은 교육청에서 임의배정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명위원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요 당연히 적응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몫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회비선수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여명위원

그게 뭔지 아시지요? 설명해 보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회비만 내고 게임을 못 뛰고 그 정도로…….

여명위원

이미 3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포지션 구성이 다 돼 있고 이미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절실한 상황에서 다른 학교에서 굴러온 돌처럼 들어온 선수들을 어떻게 출전시킬 수 있겠냐고요, 원래 있던 학교 학생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부분 고려하셨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여명위원

했는데 일을 이렇게 하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운동부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있는 사항들이고 언남고등학교…….

여명위원

그 부분들은 실력에 따른 격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교육청의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구멍이잖아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

여명위원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신 거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언남고 마지막 한 명까지 피해가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아니요. 사실 못 믿겠고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공문에 체육특기학교 지정취소는 계속 유지함이라고 하면서 이 사유를 체육특기학교 지정취소는 정종선 개인비리에 의한 것이 아님,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같이 그 비리를 저지른 비리공동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문을 내릴 수가 있으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마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 중에 2008년도 감사 때부터 언남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계속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명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과 그 코치 간의 문제이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떤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언남고 축구부는 교육적으로…….

여명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부감님 그리고 국장님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 그 애들이 체육특기자로서 평생 축구만 한 친구들이에요. 이제 고2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려는 시도를 했다가도 그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해서 다시 언남고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육청의 이런 직권행사로 인해서 평생 가지고 있던 운동이라는 꿈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선수출전권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경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여명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이제 와서 18살 아이들이 수능 1년 남짓 남겨놓고 공부를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1년 안에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지금 언남고 정도의 축구선수라면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한다고 해도 충분히 살아남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명위원

장학사세요? 장학사세요, 아니면 장학관이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저요?

여명위원

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장학관입니다.

여명위원

교사 출신이시겠네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여명위원

체육교사는 아니시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여명위원

체육교사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여명위원

그러면 이 문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 가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서울시내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 중에 최상위 선수들이 언남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도 언남고등학교 선수들은 전학을 가도 충분히 통합이 될 거라고…….

여명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자, 그러면 뛰어난 선수들이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그 뛰어난 선수가 와요. 당연히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경쟁자인데.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팀워크가 좋아서 출전한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는 했지만 모든 아이들의 개별 역량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다. 그래서 더 걱정된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말고 담당 장학사께서 여기에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학부모님들의 이런 항의방문이나 호소에 대해서 “그 학교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남고는 비리 공동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전학 가면 되지, 원하는 학교 보내준다는데 뭐가 불만입니까?”라는 발언도 하고 “인원 부족하게 된 것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고 사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대회를 나가든 말든 그 이후의 문제는 교육청 책임이 아니다.” 골키퍼가 전출 나가서 선수단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골키퍼 없이 그냥 운영해라.”라는 이런 막가파식 발언을 학부모한테 하셨다고 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것은…….

여명위원

모른다고 듣지 않았다고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사람이 있고 녹음파일도 있다고 합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런 식으로 말…….

여명위원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가지고 찾아온 민원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할진대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에 아이들을 둔, 다른 학교에 축구부를 둔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기심만 생각하면 이 언남고 축구부가 해산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 경쟁자가 사라지면 사실 우리한테는 좋다. 하지만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을 둔 부모로서 이것을 바라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언남고 축구부 사태 해산되지 않도록 막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어쨌든 18명을 확보해서 게임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여명위원

아니, 전출을 허용하고 전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18명이 유지가 됩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때는 1학년 신입생부터 말씀이었고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명위원

구성이 있잖아요. 축구단 구성할 때 2학년 몇 %, 3학년 몇 %, 1학년 몇 % 그게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1ㆍ2ㆍ3학년 몇 %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명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학생이 쓴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솔직한 현재 상황에 대한 감정과 상황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구부 2학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시즌 준비와 발을 조금씩 맞춰가야 하는 시기인데 이 사건이 터지는 동시에 죄가 없는 학생들은 불안해 하고 전학을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체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전학을 간다 하더라도 늦은 시기에 굴러 들어온 돌을 살갑게 챙겨주는 팀도 찾기 힘들 것이며 늦은 시기에 전학을 가면 학생들에게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죽 있고요. 왜 학생들이 지금 불안해 하냐면요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년 신입생을 못 받아서입니다. 현재 2학년이 8명이고 1학년은 7명입니다.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 자체가 많이 어수선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를 취소해 주십시오. 간절한 모습으로 간청 드립니다. 이 애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명을 친구들한테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사께서도 그렇고 체육건강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감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당 과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방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계속 어디 갈 때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교육’ 이 말 하시고 다니는데 이 말 하는 교육감을 학부모들한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다시 철회 못하는 상황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이미 언남고 사태는 굉장히 엄중한, 반복되는 사안이고 체육담당 출신인 과장이나 팀장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서 신속하게 조치를 한 측면은 오히려 제가 참 어려운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코치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또 새로운 코치가 와서 특기자 배정 받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굉장히 더 큰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반대 측면에서 보니까…….

여명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코치 영구제명 됐죠, 체육계에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체육계가 먼저 영구제명 했습니다.

여명위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코치 나갔죠? 옛날에 비리를 같이 저지른 공동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부모들 이미 졸업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여명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코치 자르고 새로운 코치 영입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이 언남고 개별학생의 측면에 치우치면 해법을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이 방침은 체육 관련해서 저희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한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명위원

그렇게 교육청이 원칙과 방침을 잘 지키는 곳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의 그런 안타깝지만 단호한 결정으로 일부 남은, 전학 가지도 못하고 선수 길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아이들은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의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이미 거론을 한 번 해 주셨는데 전자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활용하는 데 있어서 10유저냐 5개 유저냐에 따라 비효율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국장님? 왜 그렇게, 유저는 수요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e-book들을 10유저로 계약을 해 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몇 유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하신 사항, 그동안 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몇 가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으로 들어오기 위한 가입절차라든지 또 뷰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뷰어를 써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도서나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뷰어가 다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바꾸지 않으세요? 제가 2018년 9월, 그다음에 11월, 올해 3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도서관도 아니고 전자도서관인데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막상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찾아와라,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하려고 봤더니 찾아와라 하는 창들이 계속 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도 합니다.

김경위원

이제는 막바지인가요? 처음에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담당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김경위원

그게 그렇게 복잡할 로직이 전혀 아닌데 말이죠, 왜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자료에는 220만 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90만 정도…….

김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20만이라고 주셨고요. 220만이면 어마어마한 회원 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 수는 5.4%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시현하고 구현했던 것처럼 하나의 e-book을 빌리고 다시 대출한 것을 반납하기까지 제가 잘못해서 클릭 클릭 클릭 하면 그것이 전부다 이용자 수로 늘어나서 제가 원하는 행위가 하나의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이용자로 둔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 반영을 했을 때 이 전자도서관의 실질적인 이용률은 5.4%가 아니라 어쩌면 0.54%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접근성, 그리고 유저빌러티, 사용성이 너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방향성은 사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보면 항상 잘 가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웹기반으로 돼서 홈페이지에, 컴퓨터상에, PC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개발했죠, See라고 하는 것. 그것 개발비 얼마 들었습니까? 언제 개발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지금 See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김경위원

얼마 들었고 언제 개발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14년에 개발이 됐고요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약 3,300만 원 그리고 매달 도입비용의 12%를 앱 운영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약 5,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앱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비싸게 개발하는 것도 참 놀랍고 그리고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들어가 보셔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국장님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어떤 점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가입을 할 때는 기존에 제가 도서관 회원이었기 때문에…….

김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넘어가시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넘어갔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고 넘어가는 속도도 좀 그렇고 그 안에서 여러 책을 찾아보는 데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경위원

거기에 올라오는 몇 개의 불만사항들을 캡처를 해 봤는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전자대출한 책 반납하려고 하니까 계속 며칠째 접속이 안 되네요. 애플 지우고 다시 깔아도 똑같아요.” 만족도조사를 별로 클릭하는 것 같아요. “별 하나도 아까운 쓰레기 앱, 로그인도 안 되고 홈 하면 무한 루프, 대출한 책 반납하려는데 참…….” “앱이 구동이 안 됩니다. 로그인도 안 되고 페이지 로딩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앱을 없애 버리는 것이 차라리 혼란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에러가 뜨면서 닫혀요. 또 재밌는 것은 책이 다운로드된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열리지가 않네요. 삭제 후 다시 깔았는데 똑같은 현상에 답답하네요. 어떤 책은 열리는데 글자크기가 너무 크게 나와서 한 페이지가 뜨지 않고 책이 일부만 보입니다. 제발제발 수정을 하든지 삭제해 주세요.” 라는 글들이 수두룩해요. 이것은 콘텐츠 개발을 해서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콘텐츠, 베스트셀러, 볼 수가 없는데 무슨 베스트셀러가 거기 뭐 하러 올라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제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5년 이상 해 오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많은 예산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들이 나오더라고요, e-book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e-book 어쩌고저쩌고 하는 앱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전자책 2,300개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앱은 전자책 1만 5,000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2,300개의 약 6배 정도 되나요? 그만큼 더 많이는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무료전자책을 제공하는 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솔직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바뀌지 않는지, 정말 예산을 삭감해야지만 바뀌는지 답답합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한 8가지의 뷰어가 회사마다 다른 문제도 저희들이 회사하고 통폐합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경위원

그것도 참 어떻게, 도대체 교육청에서 앱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올릴 때는 그 정도의 생각은 안합니까? 표준화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발주를 하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이미 DLS라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KERIS에서 보급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도서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거랑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도서관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일반 도서관에서 도서관리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거기에는 콘텐츠 같은 것 올라 있지 않나요, DLS프로그램에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관리용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전자도서까지 탑재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위원

모르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정도 기능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김경위원

도서관장님, DLS프로그램에 콘텐츠 탑재돼 있습니까, 안 탑재돼 있습니까, e-book 같은 거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저희는 현재 시스템은 KOLAS 그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김경위원

제가 지금 DLS 여쭤보는 겁니다. Digital Library System, 교육부에서 만들고 KERIS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 도서관에는 보급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경위원

무슨 말씀, 도서관에 보급이 안 됐다고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만 보급을…….

김경위원

총괄하는 관장님께서 그것이 보급이 된지 안 된지도 모릅니까?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아직 보급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위원

학교도서관이든 도서관이든 간에 거기 DLS프로그램 안에 콘텐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없습니다, 현재.

김경위원

DLS프로그램 안에 e-book 같은 콘텐츠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지난번부터 콘텐츠 이중으로 개발하지 말자 그래서 이음서비스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는 KERIS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해요 콘텐츠를 또 개발해요. 이런 것 다 이중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DLS에 있는 콘텐츠도 우리가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것 좀 검토하시겠다, 적극 고려해 보겠다고 답을 하실 텐데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계속 검토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과정을 보고하실 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자체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도서관들도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을 타깃팅을 해 가지고 학생한테 필요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람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비싼 독서실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것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람실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또 수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특화된 자료들을 하자, 왜냐하면 비슷한 책들이 다 중복적으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도서관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김경위원

청소년한테 개방을 하다니요? 아니, 교육청 도서관을 청소년이 이용을 하는 건데 청소년한테 그동안 개방을 안 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개방시간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직접 도서관 쪽에서 답변을 드리시면…….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지금 저희 17개 교육청 소속 도서관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독서논술토론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17개 도서관 나름대로 개발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위원

관장님, 저의 질문은 학생들만을 위한 열람실의 지원서비스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17개 도서관을 나름대로 특화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전철이면 다 통하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간명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은 정독도서관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관을 별도 실을 만들어서 특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 도서관의 경우에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도서관장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김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런 대답은 저도 사실은 위원을 처음 해 봐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그런 대답을 하시고 다음에는 또 같은 대답을 하시고 또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자료부분은 지역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김경위원

로드맵이라도 작성을 하세요. 우리가 향후 어떻게 가겠다 여기는 어떤 특화된 도서관으로, 여기는 어떤 특화된 도서관으로 이렇게 로드맵이라도 한 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아무튼 그 부분은 본청에서도 금년 2월에…….

김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한 번 짜보실 생각이십니까?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언제까지 드릴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서관마다 특성화된 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면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마다 특화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특화자료는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청소년관이라고 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자료가 특화돼 있고요.

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마다 다 특화돼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소장도서라든지 콘텐츠들, e-book 기타 등등에 대한 목록을 특화된 것에 따라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리스트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요. 저희 학생들이 공휴일에 사실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휴일은 도서관들이 항상 문을 닫더라고요. 1년에 공휴일이 며칠이지요, 365일 중에 약?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요…….

김경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는 마시고요.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일요일 개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휴일 말씀…….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법정공휴일이요?

김경위원

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법정공휴일은 저희가 개방을 않고 있는데요.

김경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법정공휴일이 며칠인지 아시냐 하는 것을 여쭸습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40 내지 5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 정도 됩니다, 365일 중에. 그 정도 되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항상 공휴일에 우리가 정말 공부할 수 있을 때 이때는 꼭 도서관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 번 한다면,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라든지 인력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겠지만 그런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때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공휴일에 도서관에 가서 열람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그 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본청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한 번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그것과 곁들여서 공무원들의 근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공무원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 위원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준비된 자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잘 안 보이시지요? 저희가 교육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 다녀오는 길에 마치고 걸어 내려오는데 모텔이 하나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린이도서관 앞입니까?

채유미위원

그렇지요. 유아교육진흥원 가는 길목에 저게 있어서 깜짝 놀라서 찍었는데 찍다보니 길 건너편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유미위원

교육청이 허가 안 해 주면 못 짓는 거잖아요, 모텔은. 교육청 심의받아야지 이거 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환경평가 다 하시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학교에 대한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채유미위원

학교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모든 게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요 학교는 문제가 되고, 학교는 유해환경업소로부터 지켜져야 하고 성인도서관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인데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해환경업소로부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발상은 정말 참담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법에 도서관도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지킬 수밖에 없는데요.

채유미위원

그러면 법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린이도서관 앞에도 유해업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그래서 궁금해서 또 조사했어요. 저희 지원관님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다음 여기 보면 제가 이 모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원관님이 자료를 찾으신 결과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그 모텔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법령을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과는 상관없이 상대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학교가 부근에 있어요. 매동초등학교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배화여자대학이 있고 세종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은 문제없다 하시지만 지금 매동초등학교와 세종유치원은 교육청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PT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파란색 동심원이 있는 곳이 이게 상대보호구역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죠? 절대보호구역도 있지만 상대보호구역 역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위해서, 건강권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구역이고요. 그리고 법 조항을 보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유해환경업소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유해하다 생각되면, 이것을 교육환경법이라고 간략하게 말하는데요, 제10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법에도 지금 교육청의 권한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저기에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심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있는 상대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유해시설로 되고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지역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저 시설이 어떻게 해서 들어서게 됐는지 심의자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중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심의자료들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그 과정에 관한 자료들 일체 주시고요. 덩달아서 이것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나머지 학교들,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유해환경업소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자료요청 했거든요.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업종별 유해업소 현황 보면 전화방, 화상방, 성기구 취급업소, 신ㆍ변종업소, 사행행위장, 노래연습장은 말할 것도 없이 숙박업, 호텔업, 유흥단란주점, 마사지업, 성인PC방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2019년 업종별 유해업소 현황에 나온 자료만 해도 지금 총 5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파악되셨으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채유미위원

그런데 이 업주들이 들어와서 하기 전에 다 교육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허락해 주었으니까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거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최초에는 학교보다 더 먼저 들어선 것도 있는데 요새 신ㆍ변종업소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해업소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교육청이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불법업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아마…….

채유미위원

불법업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철거 가능한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구청에서 권한이 있고요 저희들이 검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고발 51건 다 한 상태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대부분 다 고발을 할 것으로…….

채유미위원

이것도 51개 유해업소 파악된 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대로 고발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예요, 교육청.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보통 법규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대개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300만 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벌금을 물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의 보호, 학습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이거 절대 안 돼요. 사실 상대보호구역도 굉장히 좁아요. 직경 200m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서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이고요 저희도 51개 업소 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소를 발견해도 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도 그렇게 벌금만 내고 계속 운영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강제철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시도록 해야지 고발했는데 벌금내고 끝이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교육청에는 없고요 검찰에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채유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교육청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기는 교육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장소라고 저희들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1개 업소를 다…….

채유미위원

법조문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데 교육청에서 허가해 주었으면 큰 문제지만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설치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불법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유미위원

불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강제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강제철거의 권한이 교육청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권한이 교육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 권한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그 권한을 갖도록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법 개정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울 좋은 법만 있고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불법 변종 유해업소들이 아이들 학교 내지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속속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 이거 막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채유미위원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법을 고쳐야 한다면 법을 같이 고치자고요. 조례나 이런 것들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요. 또 이게 불법업소에 대한 철거를 포함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유미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상위법도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검찰에 고발을 계속하고 벌금을 300만 원 미만 물고 또 영업을 하고 또 걸려서 또 저희들이 고발하고…….

채유미위원

그러면 벌금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법 개정이 힘들다면 벌금이라도 높여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검찰이나 구청까지 어떻게 해야 될 그럴만한 저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채유미위원

유해업소 근절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한 번 마련해 보시고요, 같이 한 번 고민 했으면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학원 일요휴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 일요휴무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사교육이 공교육을 우선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현재 대한민국 학원의 현실 이 부분을 우선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재 법으로는 서울시는 학원 문이 10시에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2교시는 지하스터디카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강사와 1 대 1 교습하는 독서실도 있어요. 이것과는 달리 이 스터디카페는 단속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면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학원 일요휴무제가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 같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학원 1번가가 대치동인데 밤 10시만 딱 되면 이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카페로 중고생들이 옮겨갑니다. 심지어 내일모레 수능인 고3들은 특히 시험기간에는 새벽 2~3시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을 내세워서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8년부터 서울시 조례로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치동에는 수십 곳, 수백 곳에 달하는 스터디카페들이 편법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5개 구 구석구석 스터디카페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위반을 올 7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65개를 적발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단속이 힘든 스터디카페에서의 심야교습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발견한다든지, 없어요. 그래서 공간임대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독서실을 허가받는데 이르지 않고 공간임대업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역시 제대로 실태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현실 상태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새벽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공간임대업을 허가받은 스터디카페는 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0시 이후로는 학원수업 모든 것이 불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학원이 영업정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스터디카페는 그런 것도 없죠. 그다음에 2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학원등록 말소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의 조사를 보니까 학생, 학부모가 학원 일요휴무제를 반대하는 것이 상당수가 되고, 심지어 80%까지, 그리고 10시 교습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나 학원가는 지금 계속 불법 심야교습이 성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스터디카페로 교습장소를 바꿔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전병주위원

올해 6월 13일에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 받아보기는 힘들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시작은 올해 처음에 일찍 시작했는데 2번 유찰 끝에 9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병주위원

이것은 내년에 서울시 학원 조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것하고 공론화 추진 중에 있는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전병주위원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 학원 일요휴무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모든 학생들은 헌법에 학습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있고, 굳이 학원 설립ㆍ운영자 편에 설 필요는 없지만 이분들은 또 직업 수행의 자유가 강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고,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학원 일요휴무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보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에 이런 것이 있어요. 교육감이 시간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하루를 규제할 수는 없다, 이것 역시 향후에 저쪽에서 위법 소지로 대응할 확률이 있어요. 이것을 고민하고 계셔야 돼요. 헌법 위헌이나 위법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2017년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조례로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주위원

유권해석이 나와 버리면 심야 이것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학원 일요휴무제를 앞으로 도입한다는 취지하에서는 고민의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만약에 학원 일요휴무제가 규제에 따라서 어떤 풍선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학원교습시간 10시잖아요, 밤 10시.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이런 데에 가기 위한 학습욕구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으니까 대체학습수단으로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과외 즉, 스터디카페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 있는 학원장이나 강사들도 밤 10시까지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는 다른 제3의 공간인 스터디카페, 개인과외로 이렇게 편법, 자기들도 그렇게 연결되는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과외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교육부 자료에 개인과외 증가현황을 보니까 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과외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는 개인과외가 4만 8,000명,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등록 안 된 것을 포함하면 엄청 많을 겁니다. 2010년 4년 후에는 거의 8만 건이 넘고, 2008년 서울시 10시 교습규제 이후에는 즉, 2018년 기준으로 12만 9,000명이 개인과외를 등록합니다. 저는 사교육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학원 일요휴무제가 만약에 추진되면 훨씬 더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학부모의 경제력 이 부분에 의해서 계층 간에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역시 봅니다. 여기 국ㆍ과장님이나 계시는 분도 특목고 다니는 자제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변 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에 따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공론화 추진과정에서도 계속 다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풍선효과를 얘기하면 또 한 쪽에서는 냉장고효과라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한 쪽으로만 몰아가기보다는 합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현안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게 또 저희들 바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금지하면 경기도로 다 몰려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결국은 조례로 안 된다면 법제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 입장을 밝혀라 하면 아직은 밝힐 수는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 도입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우리 학생들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여가, 휴식, 보호 이런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본 위원도 그동안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입시흐름을 보니까 이것은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일요일 학원 다니는 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강제해도 온라인강의도 있고 개인과외도 있고 스터디카페 등 이런 것이 더 성행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건강권이나 수면권의 변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요 학원휴무제 이것은 사교육 반대와는 별개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학원 교습시간 제한 보니까 서울은 밤 10시인데 또 지방은 밤 12시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또 보니까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했을 때 아까 풍선효과 우려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경제력 있는 분들은 개인과외, 스터디카페 이런 쪽으로 사교육비 증가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경제력 부족 발생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습 포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은 추진 중에 있는데 지방은 또 실시를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학원 일요휴무제가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또 하나의 역차별이 나오는 역효과, 부정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저도 몇 마디 질의하고 2차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남고 축구부 해체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가장 큰 문제는 금품에 관련된 감독의 개인비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관련돼 있는 대부분 학부모와 연관된 금품수수 문제와 학부모 성폭행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축구협회로부터 제명되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 지속돼 온 그런 문제들을 청렴의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사실 아이 하나하나까지 학생 선수 하나하나까지 한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8년서부터 계속 지속돼 왔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2008년에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도 금품수수 관련해서 문제가 학부모님들과 같이 엮여져 있었던,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회계를 관리했던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까 성폭행 의혹 문제를 제외하면 가장 큰 것은 감독, 2008년부터 정종선 감독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 감독과 관련한 금품비리가 지속돼 왔다, 특히 거기에는 학부모도 연관돼 있다 이런 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제가 몇몇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원스포츠,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나 각종 운동부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는 편인데요 학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축구나 운동을 시키면서 올인 하지요, 대부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돼서도 오로지 이 길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꼭 그러한 현상을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풍토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전권을 누가 행사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은 부분을 감독이 행사하기도 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렇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중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감독, 코치가 문제가 있어서 해임하려고 했는데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는데 내 아이 상급학교 진학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 내 아이 졸업하고 하든가 지금은 안 된다.”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전권을 거의 휘두르다시피 하는 상급학교 진학의 키를 갖고 있는 감독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학부모를 괴롭히지요. 금품을 받든가 맨날 술자리에 불려가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학교도 그러한 것이 지속돼 왔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어도 안됐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학원스포츠의 대다수 운영경비들을 아주 일정부분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만 대부분 학부모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당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갹출을 해서 하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데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 총무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돈만 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중장부 쓰고요. 문제 있을 때 총무보고 장부 좀 공개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합니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는 학부모들의 형편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회비를 못내는 회원도 있고 그것들을 공개하면 누구는 수많은 돈을 내가면서 아이들 축구시키는데 누구는 돈도 안내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장부는 공개하지 않지요, 보통.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저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만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아이 운동만 생각하고 평범하게 회비만 낸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가 갖는 문제의식과 박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회장, 총무라도 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덜한데 내라는 회비 꼬박꼬박 내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오로지 그 길만 생각했는데, 물론 전학은 다 시켜준다고는 하나 운동부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은 일부 몇몇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점도 분명히 고려는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문제 제기는 일정부분은 공감 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대목입니다. 그런 대목에 대한 섬세한 협의와 또는 상담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평가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목이 아쉽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지 못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어디를 갔겠어요? 교육청 당연히 갔겠지요, 학교도 가고. 해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언남고등학교는 새로운 학생을 그 학교로 받는 길이 막혔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있는 사람 가지고 축구부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전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1학년은 그나마 낫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또 현 학교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1학년의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2학년쯤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3학년은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2학년 축구부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이제 곧 3학년이 되는데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갖는 문제의식과 어려움 너무나 잘 이해하시잖아요. 왜 그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셨나, 단순히 다른 학교 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한계가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든가,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세심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국장님께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폭대위를 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3월부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내년 3월 1일부터.

장인홍위원장

그리고 지원청마다 그 인력이 4명 정도라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한 4명 정도 필요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본은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이런 것이 잘못돼서 다시 화를 키우는 것도 있는데 초동단계의 이런 대응은 그대로 학교에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단은 학교가 사건ㆍ사안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초동은 학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같이 존속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까지 오지 않고 학교장에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처음에 작은 사건 같은 것은 있기 때문에 초동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오는, 그것은 구분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폭대위 회의가 학교에서 원하는 것처럼 학교지원센터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의 기초 조치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학교장의 중재나 권한들이 좀 더 확대된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이 여전히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히 학교장의 자체 해결의지에 따라서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의 관건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사항과 관련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매뉴얼, 또는 지침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법령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만 바뀌고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학교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폭대위 기능이 이관된다고는 하나 기존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초동대처 미숙으로 인해서 사건을 더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여전히 지원센터로 폭대위가 온다고는 하나 단위학교에서의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고 “너 쟤 때렸어, 안 때렸어” 같이 한 자리 모여서 한다거나 이런 미숙한 태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좀 더 엄격히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의 초동대처 이런 것들이 원칙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인데 길어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분의 연구를 보니까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이 집중의 방식이 있고 분산의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남부지역에 중국동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구로중학교나 대림중학교, 그다음에 최근에 다온센터인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다+온센터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쪽에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학교나 시설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집중의 방식이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집중의 방식에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 또는 학자들도 계세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일부 지역언론 같은 경우에 집중화문제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예를 들면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예를 들면 언어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중국말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 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있으니까 충분히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처질 수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집중과 분산의 문제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그쪽에 다문화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각종 지원과 시설을 한다. 결국은 집중의 방식이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언론에는 왜곡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여요.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의 가장 큰 고민은 중도입국한 아이들부터 현존하는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 역량,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저하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지원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한 쪽으로 중국어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인마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학생 중심으로 봤을 때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분들의 자녀들이 한국에 가면 중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미 이렇게 인식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로 몰리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물론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합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역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러한 점들은 교육청에서 정책을 펴시는 데 고려요소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학교에 아이들이 과밀하게 몰리는 현상들을 방지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고민인데 그런 대안이 또는 정책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다문화정책학교라든가 특별학급을 선정할 때 다문화학생 비율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학교들에 분산돼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어쨌든 현재 수준은 이 지역에 시설과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고 있다고는 해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지역에 그러한 예산과 시설을 계속 집중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좀 더, 동심원으로 표현하면 좀 더 넓게 좀 더 넓게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세계시민교육도시 TF에 관련된 운영 결과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현장에서 다문화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문제제기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좀 정할게요, 다 동시에……. 제일 먼저 권순선 위원님 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최선 위원님 손 드셨던가요? 최선 위원님. 일단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학폭 관련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던데요 제가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내용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전용전화도 있네요? 본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전화를 하면 이 사안이 어떤 지역청 관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나눠서 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한테 보낸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안처리…….

장상기위원

부교육감한테 질문할 사안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만 먼저 질의하시게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감 이석을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장상기위원

양해해 주시면…….

장인홍위원장

네, 권순선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제가 가급적이면 언남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포츠지도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운동부 해체, 그러면 학교도 교장이 잘못하면 학교 해체해야죠.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 국장님이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이고 정책 잘 하셨다, 아까 자랑스럽게 우리 여명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그러면 운동부가 잘못해서, 지도자가 잘못했으니 거기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스포츠단 해체한다, 한 마디로 해체잖아요. 지금 현재 특기자 합격취소하고 전입 막으면 당연히 해체되는 거니까 해체시키는 것을 정말로, 무슨 결단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냐는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청렴이나 학교스포츠 비리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은 있는데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것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특기자학교 해체를? 9월 2일에 했죠? 국장님, 맞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맞죠?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보고 8월 30일에 했죠?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러면 특기자학교 해체시켰을 때 문제 고스란히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 이런 부분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당시에 우리 부교육감님도 옆에 계신 상태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그 속기록 다 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의 입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결단하셨다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화가 나서 제가 다 빼서 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 뒤로 조치한 것이 뭐 있습니까? 트위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8월 23일 트위터 했죠? 트위터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언론이 좀 시끄러우니 트위터에 얘기해 놓고 감사, 무슨 감사입니까, 언론 방송 나오는 대로 보고 그냥 결정을 하셨잖아요. 의회에서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검토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교 문제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컨설팅을 해 주겠다,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해서 지원방침 세우겠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제가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여명 위원님 얘기하실 때 과장님……. 과장님, 체육교사 출신이라고 하셨죠? 체육 전공이시죠? 상식적으로 운동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나가서 답변드릴까요?

장상기위원

아니, 그냥 거기 앉으세요. 해체시켜 놓고 더 이상 신입생 못 받습니다. 새로 오고 싶은 사람도 전입 못 받습니다, 해 놓고 단체운동이 결정이 되냐고요. 국장님, 단체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언남고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서 다른 데 가면 다 받아줘요? 거기는 다 짜여 있는데? 부교육감님도 이석을 해야 되고 저도 동료위원 질의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언남고 관련해서 그동안 2008년도에 해서 다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감사했던 자료, 그리고 이번에 사태가 났을 때 여기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까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컨설팅한 자료나 감사자료 모두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권순선위원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네.

권순선위원

학폭 예방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죠? 학폭대책자치위원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이제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5인 이상 10인 이하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호선하신다고 그랬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위원

아니,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 호선하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되게 특이해요. 자치위원회에 교장선생님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위원회에는…….

권순선위원

안 들어가시죠? 왜 안 들어가시죠? (청취불능) 네, 답변 들었습니다.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꾸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 학폭사태가 학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다고 하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은 쑥 빠지시고 교감선생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모이셔 가지고 뭘 만드셨냐면 사안처리지원단을 만드셔요. 그렇지요? 어디 교장선생님이 총단장을 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동, 강남 이렇게 다 교장선생님이 지원단을 만드셨네요. 그러면 당신들의 학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남의 학교에는 지원하겠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드리면 안 될까요?

권순선위원

일단 들어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하십시오.

권순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사안처리지원단을 만든 이유는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조직입니다.

권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 학교의 문제를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감선생님이나 경찰이나 동네 법조인이나 같이 모여서 해결을 할 텐데 거기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나 못하겠다, 왜냐하면 평가도 되고 이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서 사안처리지원단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는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에 초동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도움을 주는 지원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이제 해체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제 사안처리지원단은 필요가 없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관계회복 조정이라든지 사안처리의 초동 대처를 학교에서 잘 하도록 도움은 계속 필요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공동자치위원회 학교통합지원센터랑 관계회복조정기구 이런 것들은 다 따로 구성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직이 조금 다릅니다.

권순선위원

이것도 조직을 또 달리 만들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이 조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계속 기관을 만드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에도 네 분 계시잖아요? 장학관 플러스 주무관님 두 분이 하루에 한 건씩 평균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기 죽 학폭 사안들 보니까 그러면 네 분이서 하루에 한 건 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네 명 더 지원 요청하신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설명 아까 들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요. 국장님이면 국장님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셔야지요. 그냥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그것으로 땡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기구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구성하실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을 정확하게 하실 건지 구분하셔서 나중에 다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음에 교원성비 관련 유형별 신고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251쪽에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평등한 학교 만들기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2019년에도 2018년보다 아직 한 해가 다 안 갔으니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학교 성교육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청소년 관련 뮤지컬 관람도 따로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에게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 각 한 시간 이상씩 교육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좀 더 엄정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저희 때나 이런 때하고는 지금 워낙에 세태가 다르니까 그런 분위기와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성교육은 좀 더 착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20대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큰 문제를 젠더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리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문화학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다문화학교에 교사들을 양성하는 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정규교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업무담당이나 담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언어강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80명 정도가 학교에 다문화언어강사로…….

권순선위원

언어강사로는 가 계시는데 언어강사뿐 아니라 예전에 저희 영어하고 이럴 때 보면 남자선생님들 오셔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었고 언어만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약간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사양성체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물론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정규교사의 수급에 관한 것은 당연히 교육부의 소관이고요. 이분들도 서울교대에서 한 900시간 이상 또 대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졸자격 등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저희가 자치구별, 학교별 다문화학급 운영 및 다문화학생 현황을 죽 받아봤더니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중구에도 많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로구는 학생 200명에 특별학급 수 하나 그런데 강남구의 다애다문화학교 이런 곳은 학생수 29명에 특별학급 수 하나, 교사를 세어보니까 24명이나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애다문화학교 자체가 다문화학생들이 대부분인 그런 학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서울시 위탁형 대안학교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위탁학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애다문화학교는…….

권순선위원

서울시라고 나와 있던데……. 그런데 위탁형 대안학교하고 그냥 일반학교에서 지도하는 학생들하고 뭔가 교사와 학생 간에 수적인 비율이라고 할까 교육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다문화학생들의 학급 수 인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특별학급 같은 경우는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만약에 그게 지역별 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교사들을 충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언어강사뿐 아니고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교사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사들 중에 언어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집중교육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요.

권순선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안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다문화교육을 하고 좀 더 철학이 있는 다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적인 내용들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성화고하고 직업계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를, 직업계고가 특성화고 맞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권순선위원

이것 구분하기를 계열로 공업하고 상업 두 가지로 구분하셨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업무상,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가 싶은데요. 그러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4 대 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보통이 4, 전문교과가 6. 그러면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당연히 좀 더 많은 비율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재직 중에 있다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이 문제의식은 왜 특성화고가 살지 않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특성화고를 잘 살리려면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 잘 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교사가 충분하게 촉진자, 안내자 또 지식의 정보전달자가 돼 주어야만 교육이 똑바로 될 텐데 여기 상업학교들을 중심적으로 봤더니 보통교과 교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업교과는 전문교과 교사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계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업계고는 상업계학교가 아니에요. 다 디자인고, 무슨 문화학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과 개편을 다…….

권순선위원

국제경영이라든지 옛날의 상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보면 보통교과 수들이 훨씬 많고 전문교과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시기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취업률 떨어지고 입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특성화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학과 개편이라든지 학교의 속내용을 많이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함에 있어서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너무 교단의 과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좀 더 교육현실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진짜 특성화고 이런 것들을 살려서 아이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선생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특히나 상업계고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전문교과의 인원수를 차라리 상대적으로 늘리시든지 어떻게든, 지금 그래서 역량강화 연수도 많이 하시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권순선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남고 축구부 문제, 오주중 축구부 문제, 이와 별개로 여러 학교들 많은 축구부나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죠, 크고 작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은 사실 초등학교 축구부 회장을 해 봤어요. 누구보다도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또 그 애로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해체, 결정 이렇게 해 버리면 나름대로 고민해서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늘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아예 없애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게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장안초 정문 폐쇄도 마찬가지예요. 정문 폐쇄되면 다 해결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결정을 최종 하기까지에는 대단한 노력과 수고, 소통, 공감능력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쁜 것은 최소화시키고 좋은 것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한 400몇 개 학교 되죠? 지금 늘어났어요? 몇 개 학교 정도 돼요?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황인구위원

몇 개 학교 정도 돼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578교에 600개 팀 정도가 있는데요…….

황인구위원

초중고등학교 578교에 600개 팀. 여기에 관련된 지도부, 코치에 대한 이력관리하고 있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전임코치가 404명인데 전임코치들은 다하고 있고요 나머지 430여 명의 일반코치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430명을 학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404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전임코치라고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갑니다.

황인구위원

전임코치비, 전임자 지원으로…….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전임…….

황인구위원

거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430명은 학교에서 재량껏 관리한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그 430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전임자가 어떻게 비용을 주든 뭘 주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일반코치…….

황인구위원

네, 일반코치…….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분들은 학부모님들…….

황인구위원

학부모님들이나 전임자가 알아서 조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력관리에 있어서 A라는 학교에서 좀 문제가 돼서 B라는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채용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오면 그냥 있는 대로 채용하는 겁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해약한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학교에 갈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의뢰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갈 때 B라는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든 안 달려주든 이력관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 확인이 되니까 어느 선까지 징계를 먹었을 때는 채용 자체가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성추행을 했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성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또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A라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B라는 학교로 갔는데 어느 선까지 아예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금품수수나 성과 관련된 것…….

황인구위원

우리 교육청에 그런 기준 매뉴얼이 있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체육건강과에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운동부 비위 적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전임자 코치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분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가지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언남고나 오주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에다 잘못했다고 크게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속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기준들을 매뉴얼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경기도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장학관님이…….

황인구위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학부모들 내부자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돼요. 자기들끼리 돈 걷다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제보해서 찔러대고 못하게 하고 이런 상항이거든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혹시, 제가 운영할 때 저도 사실 그렇게 거뒀어요, 여기서 고백하면.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전국대회에 나간다든가 어디에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부모들이 갹출해서 주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거두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언남고가 됐든 오주중이 됐든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그냥 들어와서 문제될 거 같으면 그냥 해체하지 말고 그 시간 가기까지 정말로 신중한 판단을 좀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때는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학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 보고 학생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한 번 결정됨으로써 애한테 미치는 영향, 모든 것을 분석해서 최종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을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체육인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것 또한 제가 실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은 꺼내야 되겠습니다. 옛 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학교 현장의 학폭위와 관련돼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제가 최근까지 그런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고 있는 꼴이 돼 버렸어요. 제가 학교 학폭위 정리를 하고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딱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충분히 아이들끼리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숙의시간을 가져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잣대를 가지고 와서 회의에 붙여서, 내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학폭자치위원이라고 구성된 사람들이 아무 자질도 없어요. 학교 담임선생이 와서 부장선생님이 조사한 대로 앵무새처럼 그리고 여덟 분, 여섯 분 앉아서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딱 나와서 하는 분 경찰관 출신 한 분이 와서 법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제가 직접 일부러 학폭위에 다 참여해 봤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법정에까지 다 나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학폭위가 진행되고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부모싸움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이들끼리 화해를 시킬 내용이 있으면 학교에서 중재해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면 부모들 불러서 화해도 시키고 해서 아이들 지도도 잘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게 학교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학폭위 터지는 순간 교장선생님은 나 몰라라, 담임선생도 몰라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부장님, 학폭을 담당하는 부장선생님 말고는 알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두려워하면서 결과적으로 학폭위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위증하게 만들고, 험담하게 만들고, 서너 명이 한 명을 몰아붙여서 말을 만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친구끼리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아예 어울리지 않도록 만들고, 분리시키고,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시키고, 물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정말로 재삼재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싸우고 살잖아요. 싸우면서 더 친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그 경중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양상도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학교 폭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닌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방치하고 학폭위로 넘기고 학폭위에서 안 되면 무슨 비행청소년센터로 가서 교육 받고 법원까지 가야 되고,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숙의대상으로 잡아서 경한 것은 잘 협의하고 협상해서 서로 화해권고로 가고, 정말 법적으로 다투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가서 이러한 것들을 학폭 담당하는 학교에서부터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별 오만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평생진로교육국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학생교육원장님.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황인구위원

늘 제가 하는 표현이 변방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학생교육원의 위치 그다음에 시설의 문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못해 주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장님,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육원에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산지원을 도와달라고 먼저 얘기한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수도를 가평군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가평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지금 오폐수를 정화시설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가평군하고 협의해서 오폐수를 가평군에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인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교원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직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경기도 가평군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 드렸어요. 되든 안 되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봐라,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예산 투입해서 정말 바꿔야지요. 그래서 나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른 하실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행정직의 직원뿐만 아니라 교원직도 그런 행정가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가평군에 전화를 해서 “우리 가평교육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협조요청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때는 예산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상수도 문제 그다음에 오폐수 문제 또 그동안에 가평영어교육원이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으로 바뀌면서 바뀐 사유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개선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과정이 있겠지만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교육원의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변방에서 고생하지만 원격으로, 대천이라든지 멀리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어쨌든 시설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도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언제든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능력 있는 위원님들 많습니다. 연락하셔서 협조 받으면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좋은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일요 학원휴무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민규위원

서울교육청에서 언제부터 일요 학원휴무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최초에 이 사항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때때마다 저희들이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민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참여협력담당관에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 마지막 시민참여단 20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자체토론회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 봤냐면요 사실은 일요 학원휴무제를 제 개인적으로 보면 명색이 서울시 교육위원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제 기억상으로는 오늘 처음 받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학원연합회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일요 학원휴무제 관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요휴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법제사항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저희들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검토를 아직까지 못해 보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017년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0시까지 시간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타 특히 법으로서 제한하지 않으면 조례로서는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제한을 해야 되는 사항 특히 영업 같은 제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일요 학원휴무제 상위법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있어야 하위법으로 조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기존에 법적근거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아마 법이 필요하다,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 교육위원들께 먼저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오늘 보고에 올라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영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양민규위원

서울지역에 다문화학생들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요? 자치구별로 파악돼 있습니까, 아니면 초중고별로 파악돼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다 파악은 돼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여쭤볼게요. 데이터만 알려주십시오. 금천구는 다문화학생 몇 명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금천구에 1,147명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1,147명이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1,147명.

양민규위원

구로구는 얼마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구로구가 1,991명입니다.

양민규위원

영등포구는 얼마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1,720명입니다. 그래서 남부 3구가 4,858명으로 전체 다문화학생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하고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우리 과장님, 다문화언어강사들 숫자가 서울에 한 132명 정도 있는 것 맞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중언어교실 강사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숫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예년에 비하면…….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기는 하지요.

양민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도 약간 낮기는 하고요. 물론 예년에도 이렇게 제가 발언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오르긴 올랐더라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여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요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월급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양민규위원

월급제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산재나 고용보험 이런 게 가입 안 되고 있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김에 처우가 일단 좋아져야 질 좋은 우수한 강사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상시적 근무직 쪽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계속 그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미 교육부의 판정사례도 있고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말하자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요. 훌륭한 교사들이 들어와야 다문화학생들 교육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일반교사들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올해부터 의무화됐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양민규위원

권장사항이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다문화사회로 진입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놓고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어디서든지 어느 교실에서든지 다문화학생들 또는 탈북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아이들에 대한 경험치 즉, 다문화이해교육이라든가 탈북학생이해교육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과장님 그런 인식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교육청 실시했나요, 다문화언어강사 대상 연수?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9월에 했습니다.

양민규위원

9월에 실시했군요. 다문화언어강사 연수도 올해 실시했다니까 적극적으로…….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늘려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은 크게 보면 다문화학생 그다음에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자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요. 그런데 국제결혼가정자녀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 소외현상이 심각하다, 알고 계시는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우선 언어적인 소통문제도 크고요. 또 학교생활의 적응력 부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것은 결과고요. 과장님,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실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받지 않는 학교의 문제가 더 큰 부분이 있다, 학교에서 중도입국자녀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받아줍니까, 이 학생들을?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당연히 학교에서 받아야지요.

양민규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5군데에서 입학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신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양민규위원

무학중학교는 1학년 정원이 모두 차서 받아주기 어렵다, 정원이 남아 있는 4개 중학교에서는 모두 입학 거절 당했는데 행당중, 동마중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받기 어렵다고 표현을 했고요. 한대부중은 외국인학생이 이미 많다는 이유로, 마장중은 집 근처에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우리 학교에 오냐며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입국자녀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학교에서 다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다문화특별학급에 대한 배치기준이 재학생 대비 15%로 현행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10%로 낮춰서 다문화특별학급들을 조금 더 많이 지정을 하고요 또 특별학급 개설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혀가도록 지금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양민규위원

아니, 여유가 있어도 안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다 됐으면, 한 학교밖에 안 돼요. 나머지 4개 학교는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장을 어쨌든 설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저희들이 개입해서라도 지도해 가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러니까 중도입국자녀들이 결국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강제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아직 법적 근거까지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의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의지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장상기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봤더니 서울시 친환경급식기획팀 그쪽하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이 서울시 교육청이잖아요, 급식에 대해서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우리 교육청이 50% 부담을 하고 우리 서울시가 30%, 각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10월 15일 체육건강과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했으면 좋겠다. 자, 22일 평생교육과에서 학생 현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때 오다 보니 지자체에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면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10월에 다 끝나고 예산서 벌써 제출할 시기인데 그때서야 교육청에서 보내와서 무슨 우리 서울시 핑계를 대냐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다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미 그전부터, 더구나 장상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논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특수학교하고 각종학교, 그래서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와서 하다 보니 자기네들도 지자체 의견을 받아야 돼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했던 공문이 있을 겁니다, 서로 주고 받았던 공문들이요. 논의했던 사항들, 그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8월부터 이미 그쪽에서부터 의견을 들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학생교육원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했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잘 돼 있고 정말 아까운 시설들입니다, 좋은 시설들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 또 교직원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주말프로그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작년 7월부터 52시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도사님들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급식입니다. 급식 때문에 그때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다 먹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관리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으나 판단할 때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조리사나 이런 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도 주말에 활동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른 인원들이라든가 예산을 잘 확보해서 주말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교육원이나 야영장 같은 데 이 부분들이, 본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정말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시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원을 포함해서 7개인가요? 6개 분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말에, 오히려 평일보다 주말에 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 근무여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이런 개념만 갖고 하면 절대 이런 교육원, 특히 수련장, 야영장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겠다 해 놓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요즘에 청소년범죄, 우리 학생들이죠. 어떻게 보면 10대 범죄는 다 청소년범죄인데 지금 일선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그다음에 주취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몰카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논란이 되는 따릉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주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따릉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경찰을 통해서 연락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보더라도 그게 굉장히 많은 건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위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현장에서, 학교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다른 데로 전학갈래, 아니면 학교 그만둘래,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것만 피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일선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피한다고 다른 데로 전학 간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다른 학교로 갑니다. 또 그 학교에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의 것은 면피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그러지만 이런 문제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현재 하는 부분은. 경찰이 관련돼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처벌받으면 처벌받고 거기에 따라서 학칙에 의해서 퇴학을 시킬 것 같으면 퇴학을 시키고 아니면 전학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버범죄 문제는 특히 학생들 도박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리고 따릉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일선 가보면 그게 거의 민원입니다. 왜, 호기심에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냥 타고 갑니다. 요즘에 여는 것도 잘 연대요, 그냥. 그래서 열고 가버리면 그다음에 갖다놓고 나중에 걸린, 마지막에 타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리죠. 거기에 대해서 방치해 놓고, 그러면 시하고 잠금장치를 다시 바꾸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학생범죄, 청소년범죄와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죠. 지금 현재 몰카문제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 보면 청소년들 10대가 몇 건 있는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침,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길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생과장 정영철입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위센터 위클래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위클래스 설치 수와 전문상담교사 수가 딱 맞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일부 위클래스에는 위클래스가 설치됐다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1 대 1 매치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위원

초등학교는 클래스 구축 대비 교원이 43명이 모자라고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23명이 클래스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지금 전문상담사는 저희들이 더 이상 확대충원계획은 없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매년 전문상담교사 증원 TO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가 구축된 학교들, 또 초등학교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2020년 계획은 몇 분 충원하실 건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2020년에 총 90명 정도 충원 예정에 있는데 아마 위센터로 일부 가고 그다음에 아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위기상황이 높은데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순회교사 한 33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회교사를 해소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90명 정도 증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상담의 중요성은 담당 주무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테고 심지어 위클래스가, 이것조차도 구축 못하는 학교들도 또 엄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이 없어서. 교실 1개 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넓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축도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은 일단 논외로 치고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배치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 드리고, 그리고 저는 교육정책국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랄지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 상담역량을 키워서 상담을 같이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답변하실 위치는 아니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당장 2020년에는 위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는 전문상담인력이 교사,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위클래스가 또 추가 구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신설될 수도 있죠.

최선위원

그렇죠. 현재 수준에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렇죠.

최선위원

같이 상의하면서 가나요? 우리가 상담실 구축을 위클래스라고 하는데 구축을 할 건데 우리 인력은 있나요, 이런 것을 상의하면서 되고 있나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같이 병행하는 것이 사실 좋겠죠. 시설이 예산투입해서 유휴공간처럼 방치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 상담인력하고 위클래스하고는 같은 행보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2019년 오늘 현재 위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는 적어도 2020년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겠다, 그렇게 될까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렇게 충원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클래스 구축률이 67%…….

최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표에 의하면 그렇게 봤을 때 72명 정도면 위클래스 1명이라고 할 때, 보통 한 분이시죠, 전문상담교사가?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한 명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90명 이야기하시기에 다 되겠다 이렇게 예상한 건데 아닌가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2020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70명 증원 예정입니다. 그중에 학교에 36명 정도 증원이 되고 나머지 34명이, 위센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위센터에도 조금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몫은 36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충원되기는 어렵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되는 수요의 위급성부터 살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아니, 뭐 노력은……. 노력의 문제가 돼야 말이지요. 배치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는 위클래스 내지는 전문상담인력이 있나요?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한 명도 없지요, 한 곳도 없고?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최선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은?

영철

정영철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꾸 그런 요구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팀하고도 내밀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상담전공자라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요구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직제도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데 어쩌겠습니까, 환경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고민하실 게 없는 거예요.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교장을 설득할 문제입니까? 다짐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지.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래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 듣고.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학폭 관련해서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혹시 그런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성비율, 자치위원회 학부모비율이랄지 전문가비율이랄지 이렇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통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게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서 못 찾았는데 이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앞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과 권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전문가들, 학부모님들께서 들어가셔서 민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심지어 강북지역의 어느 학교는 폭대위원의 자녀가 관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완장인 거예요,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로서의 자치위원이 그 학교에서는 거의 완장,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꼭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민원이 생겨서 저에게까지 오는 것은 꼭 못되게 말하면 완장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많이 그쪽에서 통합지원하다 보면 기대를 합니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못되게 말하면 이른바 학교현장에 학부모 폭대위원님들의 전횡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그것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참고로 올해 말이면, 내년 2월이면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가 다 해산이 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것은 지나가고요. 식중독 관련해서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최선위원

3년간 제가 서울관내 학교급식 식중독 관련해서 사고발생하고 처리현황 보니까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해서 절대건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식중독 원인을 보면 식품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염병하고 이게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분석할 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2018년도에도 보면 25건이 식중독으로 발생신고가 됐으나 10건 정도가 나중에 식중독으로 되고 나머지는 감염병으로 분류되듯이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2019년도에 식중독 사고발생과 관련해서는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6건을 역학조사 중인데요 이 건도 최초에는 10건으로 됐다가 4건은 식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식약처에서 판단해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이 역학조사는 모두 식약처에서 하나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담당자도 그렇고 이것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전국 것을 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심지어 전년도 것을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왜냐하면 집단급식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작년에 아이들 케이크에 난류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여기에 보니까 653명이군요. 관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이래도 4월, 5월, 8월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역학조사 중이라고 하니 그러면 최소한 어느 기한 내에는 나와야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우리는 식약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8월쯤에 서울지방식약청장도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 이런 것을 협의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언남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주중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주중학교가 기숙사를 폐쇄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그런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결국은 기숙사를 폐쇄하지 말라는 요구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기숙사 운동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부터 기숙사 폐쇄를, 2020년부터는 불가하도록 이미 공지가 죽 돼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들은 올해 9월에 처음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학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한 번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매번 그리고 매년 발행되는 학교체육 관련 지침 책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는 전달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전달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학부모님들이 들어도 끝까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전달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오주중학교에서 인권침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사안이 있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에도 그런 관련사항이 있어서 전학을 간 학생선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학생 선수가 있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기숙사 폐쇄밖에 없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기숙사 폐쇄는 오주중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중학교 운동부에 대한 폐쇄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합숙소에 대한 것들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장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서울은 중학교까지 근거리원칙으로 주소지에 있는 아이들 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중랑구에 거주하는 학생도 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데 이것은 잘못 입학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서울시내까지는 감수하고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타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도, 워낙 크잖아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내까지는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이 학생이 기존에는 기숙사에 거주를 했었는데 통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알 바 아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기숙사 폐쇄는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3년 전부터 학교에는 시달을 했을지 몰라도 이 학부모들은 처음 들었대요. 올해 입학한 학생들 어떡합니까? 3년 전에 이미 공고가 됐다면 올해 입학했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것이.

조상호위원

조사를 하셔야지요.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셔야지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만나보셨어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나 이런 데에서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꾸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은 협의가 되는데 왜 의회까지 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저라도 1학년 학생으로 입학을 하는데 기숙사가 2020년부터 폐쇄된다고 하면 입학 안 합니다. 알고 하셨겠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경기도에서는 저희들보다 이전에 기숙사를 폐쇄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옮겨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경기도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국장님 같으면 입학시키셨겠냐고, 학부모들이 바보예요? 아니면 그냥 우기는 거예요, 알았는데 몰랐다고? 학교에서 왜 전달이 안 됐는지 조사하셔야지요. 관련자 처벌하셔야지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거리가 먼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처음부터 통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 학교 들어왔겠어요? 기숙사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막았어야지요, 공지를 하든가. 학교에만 전달하고 학교에서는 전달도 안 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에 모든 공문이나 관련지침이나 해서 다 내려가 있어서 관련자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련자들은 숙지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처음 알았다고 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조상호위원

조사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결정은 3년 전에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사항이라 번복하기도 어렵고요.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학생 성폭행이나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학교에서 학교 폭력, 학교 성폭행 있으면 학교 폐쇄하세요, 그러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주중학교의 문제는 오주중학교만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안전이 문제되면 학교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코치가 문제 있으면 축구부를 없애버리고, 합숙훈련이 문제 있으니까 기숙사 없애버리고 이미 공문은 전달했으니 난 모르겠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전혀 안 해 본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후원회 대표 학부모님들하고 면담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11월이 돼서 내년에 기숙사 폐쇄가 오니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그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영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초등학교별로 수영교육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6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60억이 넘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수영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학생 일인당 수영장 사용료 이런 것을 곱해서 학교별로 배정이 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인당 4만 8,000원으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출내용을 보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교는 전액을 수영장 교육비로 쓰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교재교구비로 씁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수영장 사용료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0㎞가 넘는 학교가 세 군데나 돼요. 10㎞를 버스나 자동차로 가려면 몇 분 걸려요? 서울시내에서는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것 파악하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은 학교들이 본교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는 불가피한 학교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 사이에 가까운 수영장도 많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시간적으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그럴 경우가…….

조상호위원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당 수영장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교재교구비로 쓰느라고 반절도 수영교육에 쓰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영장 경비나 이게 동일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수영교육과 관련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셨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예를 들어 용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740만 원인데요 수영장사용료는 고작 300, 교재교구비는 400이에요. 어떤 데는, 중동초 같은 경우는 수영장 사용료는 500, 교통비 500, 이게 수영장 사용료로 쓰는 거예요, 교통비로 주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수영장 이용 교통료도 쓸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수영교육이 되겠냐고요. 예산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요 내려 보냈으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수영장 교육비로 쓰라고 한 금액의 반절 정도를 교통비로 쓰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먼 곳을 돌아가야겠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돈 내려 보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제가 이거 임시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자료요구하고 질의하는데도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계시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추계초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액이 530인데 수영장 사용료는 50만 원이에요, 교통비는 460만 원이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수영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 내려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려간 예산이 제대로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위원

급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급식과장은 없어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여명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때마다 이름을 바꿔 가지고……. 교육청 예산 중에 스마트세척기라고 적힌 공문이 작년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로 2069번, 그리고 또 2443번 스마트세척기 이름 명시해서 내려갔더라고요. 스마트세척기 존재를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9월에 와서 그것을 파악은 못했지만 지난 번 행정감사에 말씀이 있고 나서 파악은 해 봤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자세히 알고 계신 장학사님이나 사무관님 계신가요? 과장님은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장 박연희입니다.

여명위원

스마트세척기 공문 내려갔을 당시에 과에 계셨나요?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여명위원

지금 스마트세척기와 관련한 감사결과가 나왔고 또 비리의혹이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 9월, 10월에 감사 와중에도 이 스마트세척기를 구입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록 담당과가 감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감사진행 중인 그런 급식기구에 대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파악하고 있으셨습니까?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스마트세척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감사진행 중 사항은 저도 7월 1일자 이후에 확인을 여러 번 하려고 했지만 감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급식기구 기획 및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팀인 본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팀장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육청은 학교급식 구매 예산을 책정하고 교부하는 업무만 하지 특정회사나 특정물품에 대해 평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비위가 확실하게 되었고 수사의뢰가 된 이 ‘ㄷ’ 사, 이 회사와 회사의 제품인 스마트세척기에 대해서 특장점을 매우 잘 알고 계시다고, 가장 우수하고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감사관실에 말씀을 하셨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감사조치 결과를 11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때 확인했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는 없나요?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후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감사결과에 조치결과를 통보해 드려야 됩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 마련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수사의뢰를 맡긴 사안인 거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스마트세척기를 급식 관련한 교육청 공무원에 의해 영양사들이 강매를 받고 또 70개의 학교들이 비싼 스마트세척기를 구매했는데 이게 가성비 차원에서 좋으면 백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보면 스마트세척기가 우수한 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컨대 D사의 홍보물에 기재된 특장점, 별도의 애벌세척이 필요하지 않음, 그런데 감사결과 애벌세척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3명이 세척기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 스마트세척기는 한 명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결과 그렇지 않다, 세 명뿐만 아니라 네 명까지도 필요하다고 감사결과 나왔고요. 탁월한 건조기능을 홍보했지만 건조기능 없다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의 세금 낭비가 들어간 거예요. 70개 교니까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거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평생진로교육국이나 아니면 해당 과에서는 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까?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대 과장광고 포함해서 스마트세척기가 대당 일반세척기보다 1,000만 원 정도 고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장점, 특장점이 감사결과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리기구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위원

아니, 공문이 스마트세척기라고 명시해서 내려 갔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스마트세척기와 일반세척기의 성능상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이름으로 스마트세척기를 명시해서 예산서 공문이 내려갔고 또 해당 과 소관으로 이러한 거대한 비위가 적발되고 또 수사의뢰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가하게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정도로 이것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일을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있는 담당자분들 몰랐다.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학교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해 듣기로는 지금 그렇지만 어쨌거나 장점이 많다. 하지만 지금 감사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그 담당 모 팀장이라는 분은 이 ‘ㄷ’ 사 세척기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교육청 담당과가 아무래도 급식조리기구를 구매하고 또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그 과의 분들은 업체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시나요?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업체와 만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청렴교육 관련해서 납품업체연수나 청렴연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식재료 납품업체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리기구 납품업체 관련해서는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명위원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청렴교육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저희들이 대책마련 중에 청렴교육 관련해서 조리기구 납품업체도 청렴교육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명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감사보고서 결과 교육지원청의 모 팀장들이 급식조리기구 그것도 특정업체의 스마트세척기를 강매하고 다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공립학교들이었어요. 74개 중에 70개가 공립학교였습니다. 공립학교의 영양사들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그 스마트세척기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세척기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비싼 제품이었고 하지만 성능은 다른 여타의 세척기들과 다를 바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모 팀장님이 이 스마트세척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7월이나 9월에 와서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뒤에 더 큰 비위공동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뒤에 다른 윗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큰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가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의뢰 결과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연희

박연희급식기획팀장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감사관에서는 수사결과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리공무원 개인에 대한 수사의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우선 들어가십시오. 담당 과에서 스마트세척기를 명시해서 공문이 내려갔고 그것과 관련한 큰 비위가 적발됐는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수사의뢰 결과 지켜보겠고요, 만약에 이게 유야무야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분, 전병주 위원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어제 나래학교 개교기념식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제 개교식 했습니다.

채유미위원

아마 9월 2일에 개학은 한 것 같고 이미 아이들이 등교해서 교육을 받았고 어제 개교식을 한 것 같은데요. 기사를 찾다보니까 나래학교가 제가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수중훈련실, 감각지각운동훈련실, 행동적응훈련실, 재활훈련실 외에도 배리어 프리 그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으로 건축되었다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사진 해서 만족스러울만한, 왜냐하면 아이들 표정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래특수학교가 17년 만에 국공립특수학교로서 개교하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다른 특수학교 설립 반대하는 곳에 비해서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나 그리고 교육청이나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한마음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수학교 개교 예정 중인 학교에 비해서 가장 먼저 개교를 할 수 있었지 않나 해서 교육청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이런 나래학교가 최고의 특수학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특수학교가 이렇게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나래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정선, 장학관님으로도 계셨지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것은 싫다, 최고여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관행은 버린다는 3원칙을 가지고 학교 개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정선 교장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특수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도 잠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수학교 관련해서 성관련 상담교사 배치가 전원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전문상담교사는 아니고 보건교사예요. 사실 일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100%는 아닙니다만…….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무늬로는 배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상담교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전담교사는 배치가 전혀 없었지만 배치 예정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보안관은 지금 보니까 특수학교가 31개가 있는데 13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아마 2020년도에 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특수학교의 학생들과 차별을 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전문상담교사가 오히려 더 필요한 아이들이고 진로상담도 마찬가지이고요 더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강학교, 또 교남학교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학생폭행사건, 성폭행사건 해서 특수학교 두 곳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인강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됐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관련자,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조치가 다 내려졌고요 일부학교에 계속해서, 도솔학교로 넘어오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채유미위원

국공립으로 지금 전환된 거지요, 인강학교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도솔학교로 새로 개교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강학교가 아마 공익근무요원 말고도 폭행한 교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7월까지 이 교사들이 장애학생들 교육에 투입됐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분들도 계셨고요.

채유미위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요. 학생들을 폭행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한테서 작년에 폭행이 있었고 올 7월까지 수업을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요. 일반 국공립고등학교라면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장 분리되는 게 마땅한 거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왜 이런 조치를 하신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아마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새로 저희들이 파견해서 나가 계신, 교장선생님이 없는 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해 주신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학교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느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 가벼운 분들로 인정받은 분들은 그 학교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지금도…….

채유미위원

폭행에는 연루가 되었으나 가벼운 정도의 폭행?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다들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채유미위원

그 폭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서 폭행 당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이게 의도치 않게 아이들의 과잉행동이나 아니면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속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사실 교육부는 발표하시고 교육청은 이것을 실행하는 집행부잖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부가 발표한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실태조사 체계화, 매뉴얼 개발, 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담당하는…….

채유미위원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채유미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예방체제 강화해서 전문상담교사 배치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보건교사가 아니라 아이들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해요. 특히 보건교사들이 상담까지 떠맡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요.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조금 더 특수교육대상자에 최적화된, 이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의 그런 상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정말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특수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전문상담교사나 또는 전문상담 자격을 갖고 있는 특수교사를 발굴해 내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고민하고, 늘 물어보는 거지만 그러면 언제쯤 이 고민이 해결되는 걸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TO 확보나 정원 확보가 교육부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만약에 정말 전문상담교사가 아니면 일반상담교사라도 역량강화연수 하셔서라도, 그렇지요?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상담교사로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그 수월함은 알아요. 보건교사가 케어 내지는 상담까지 같이 한다는 그런 수월함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해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채유미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저도 뭔지 잘 몰라서 유관기관 협의체라는 게, 추측도 안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지금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단체라든지 학교하고 전문가들 쪽에 같이 관련된 협의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식기세척기 비리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3년도에도 있었어요. 아세요, 국장님? 오존살균소독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유사해요. 오존살균기가 3,000~4,000만 원 되는데 이때 예산 2억이었는데 6개 학교가 설치를 했어요. 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동일제품을 썼어요. 그런데 뉴스보도에 보면 오존살균기는 학생들의 건강상 이유로 소독을 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6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분이 어디 갔다가 오셨나 봐요. 업자가 다시 오셨는데 스마트세척기라는 간판을 달고 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교육청에서 한 계획안에 스마트세척기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공문은 처음 봤어요. 스마트세척기의 타 세척기와의 장점 별표로 표시가 되고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급할 예정임이라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어느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입니까? 본청입니까 아니면 지역청…….

조상호위원

서울시교육청이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입니까?

조상호위원

네, 평생교육과. 그래서 저는 이런 공문 처음 봤거든요. 스마트세척기와 기존세척기의 경비 비교표 해 가지고 애벌 인건비, 투입부 인건비, 반출부 인건비, 세제, 린스, 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가 탁월하다. 스마트세척기의 장점 1번 비용절감, 식기 자동투입, 식기 자동배출, 애벌기능을 내장하여 인원소요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인건비 절감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것 공문상의 내용으로 어미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광고회사에서 우리 제품은 인건비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인건비 절감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기존 세척기에 투입되던 세제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슨 광고예요, 광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크기가 콤팩트하여 좁은 작업실은 다소 넓게, 넓은 조리실은 더욱 넓게, 아주 아름다운 미사여구지요. 넓게 사용 가능하여 조리실의 환경에 따라 환경에 이바지합니다라는 공문이 시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교육청에서는 스마트세척기라는 스펙을 받아서 일선 지원청 담당분께서는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합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영업을 하고 그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사요. 전체 중에 한 60% 이상이 이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하는데요 일선학교에서는 학교급식기구선정위원회나 급식소위원회를 구성도 안 해요. 그다음에 물품ㆍ용역 통합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구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애벌기능은 없고 인원도 감소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감소된다고 했어요, 특장점을 비교해서. 그다음에 건조기능도 약화되고, 어느 학교에서는 애벌세척용 세척기를 다시 구입했어요, 800만 원 주고. 스마트하다고 해서 이 세척기를 샀는데 이 세척기에 애벌기능이 없어서 다시 애벌을 하는 이러한 예산낭비를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만의 착각인가요? 뭔가 큰 그림에 의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 때 체육건강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지원청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 영업을 확대하든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제 착각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고요. 이번 사태를 저희들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해당하는 기기나 이런 것을 전부다 제가 잠정중단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고가가 되는 기구를 비롯해서 구매절차나 이런 것들을 감사에서도 구매절차 개선을 요구를 해 왔고 저희들이 그 요구에 응하면서 절차라든지 어떤 비리나 비위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구입된 세척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낭비인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구매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당하는 식기세척기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거기에 대한 성능비교나 이런 것을 해서 식기세척기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다른 급식실 기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종합검토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2017년도에 계획을 기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스마트식기세척기와 기존 식기세척기 경비를 비교해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런 공문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공문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그분이 아마 감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연유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교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교표의 내용 그대로 이 회사가 광고를 했어요. 애벌이 필요 없다, 인력이 줄어든다, 건조 탁월하다, 똑같아요. 비교표의 장점하고 이 회사가 광고한 그 광고 문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광고를 보고 공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고 광고가 나왔습니까?

조상호위원

모르죠, 그것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빅픽처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업체도 과장광고였고, 그렇죠? 애벌세척 필요 없다 했는데 애벌세척해야 되고 인건비 감소한다고 했는데 감소하지 아니하고 건조기능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국내 유일의 5마력 세척펌프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3마력이고. 그래서 아마 이 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나 환수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허위광고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잘못 판단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감사는 감사대로 가시고 국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한 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후속조치가 가능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찬위원

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1차 보충질의까지는 원하시는 대로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의 원하시는 분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해도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채유미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월요일에,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다른 분이…….

「네.」하는 위원 있음

「내일……..」하는 위원 있음

채유미위원

더 공부해서…….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오늘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하여튼 스마트세척기, 스마트하지 않은 이런 것 자꾸 논란이 되는데 감사가 끝났다고는 해도 미진하다는 느낌을 자꾸 위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추가조치들을 꼭 해 주고 그 내용을 같이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까 e-book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조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다든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14년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였고요 버전업시키는 과정에 예산도 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10유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플러스 도서관이 22개입니다. 22개 도서관을 이용해서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10유저용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자북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뷰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최대한 이것을 통일화시키고 좀 더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이 찾으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거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장인홍위원장

잠깐만, 평생교육과장님 안 그래도 딴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e-book과 관련해서 핵심만…….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e-book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이용자 부분에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저희가 전자도서관에서 행안부의 비대면 자격확인서로 해서 서울 거주지만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청 전자도서관시스템하고 행안부 시스템하고 연동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 되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연동을 해도 아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 크게 보인다든지 접속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9개 유통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뷰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8개를 쓰고 있는데 5개 유통사는 통합해서 같이 쓰겠다. 그러나 3개 유통사에서는 못하겠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업체가 가장 큰, 업체명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보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적시해서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안 해서 해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시든가 잘 정리해서 알려주시든가 해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돼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참고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자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5권에서 10권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연희미용고 내년에 신입생 받을 수 없나요?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당초 예정된 대로 64명이 졸업하면 저희가 폐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폐쇄조치가 불가피하다?

동환

엄동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6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