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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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사혁신담당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사혁신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사혁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12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남은 기간 효율적인 마무리와 내년도 인사운영에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행과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4쪽으로 해서 9급 신규공무원 업무분장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 9급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자치구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청으로 근무발령을 냈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로 직접 발령을 냈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 정원에 8급과 9급이 같이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 또는 9급으로 현원을 저희가 충원을, 충족해 왔는데 2017년까지 사실상 9급 결원에 대하여 대전시 9급도 충원을 하면서 사실상 자치구 8급과 그리고 시 9급하고 1 대 1 교류를, 배정을 저희가 자치구로 9급을 주고 자치구 8급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각 자치구에 9급 인원 자원들이 너무 과다하고 일부 이의제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자치구 8급과 우리 시 9급에 대한 1 대 1 배정 교류가 중단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관 내 9급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치구에서 보통 7급 직원들도 본청에 오기 위해서 대부분 오게 되면 사업소로 우선 발령을 내고 한 1년 있다가 본청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보직경로가 통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9급을 시에, 그것도 사업소가 아닌 본청에 발령을 내서 본청업무를 주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도중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입 9급 공무원을, 경험도 없는 신규직원을 본청에 앉혀놓고 어려운 업무를 주고 또 같이 근무하는 6·7급 선배들도 물론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 업무분담에 대해서 본인도 시간을 뺏기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정 얘기를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2017년 7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했다고 해도 자치구나 시청은 업무성격이나 예산상 규모나 이런 차이가 엄연히 나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9급 행정직 사무분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더욱더 시 인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 9급 80명 중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 무려 21명이나 시 본청에 발령을 냈어요.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일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속 올 7월 1일 자 발령받은 행정 9급 직원 업무가 신규임용후보자 관리, 실무수습 임용업무 총괄 지원, 인사기록관리입니다. 올 7월 1일에 발령이 났으면 이제 갓 4개월 정도 지난 행정직원을 발령받자마자 인사기획팀에 배치하는 게 옳은 인사입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 부서에 지금 9급 현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원상으로는 7급입니다. 7급 정원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9급 신규자를 배치한 상태인데 지금 본청에 9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부서 이상에서 지금 9급 신규임용자가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 결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7급이나 8급을 배치하고 싶지만 7·8급에 해당되는 현원이 없는 바람에.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본인도 이제 4개월 된 신규인데 신규가 무슨 신규임용정보를 관리하고 인사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겁니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업무가 실질적인 승진전보인사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임용자들 들어온 대상자들 관리부터, 그러니까 인사 기초적인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인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얘기를 들은 상황인데 건설관리본부는 사업소지만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사실상 본청보다도 업무가 많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현재 각종 시공업무를 비롯해서 보수·보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중에서도 세부 사무분장내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직원은 행정 9급이 공사계약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용역계약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어떤 직원은 물품 제조·구매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시 전체의 공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인데 또 1년에 수백억에 달하는 시 공사 계약 및 관리를 하고 지출도 수백억 이상 집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특히 행안부나 감사원에 우리 시 감사 중점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공무원생활을 처음 하는 새내기를 발령내는 게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원에 대한 보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무업무 분장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과 거기에 맞는 발령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 9급 시 행정 80명을 비롯해서 188명이 있습니다. 188명에 대해서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정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8·9급 정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없어서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급적 사업소 우선배치 위주로 원칙을 잡고 인사발령을 내는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사계약처럼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은 이런 부서에 인사발령을 받으면 신규직원 입장에서는 과중한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

태권

민태권위원

담당관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요, 서울에서 신규직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직원들을 업무분장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부서에 발령을 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금 각 본청이나 사업소 모두 갈수록 업무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가 계속 격무로 되어 있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상수도와 건설관리본부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상 행정 9급이 기관 숫자만큼 배정된 인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기관에 저희가 각 업무를 살펴서 조정하도록 해당 부서장님과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2017년 7월에 직급 불부합 개선건의에 의해서 지자체로 발령하는 것을 하셨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2019년 말에 확정한 게 내년도 2월 초 시험계획에서 지방 신규 임용시험에서 9급 신규 채용방식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시에서 일괄모집했던 것을 자치구에 구분모집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시에, 자치구 말고 시에 9급이 현원상으로 현원자원이 많은 것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구분모집을 저희가 추진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의 결원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배분해줘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자치구가 현재 이 방식은 계속 반대, 부정적 의견이라 장기 검토사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자치구 인사교류를 협의하면서 지금 일부 구와는 기존 2017년까지 시행했던 자치구 8급, 그리고 우리 시 9급에 대해서 직급 불부합 상태에서 교류를 하자는 일부 구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 인사 때에는 우리 최대한 희망하는 구를 대상으로 저희 갖고 있는 현원 9급을 자치구로 배정하고 그리고 자치구 8급을 숫자만큼 저희가 받아서 사업소나 본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치구별 구분해서 모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이 사안은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입니까? 아직 협의된 게 아니고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담당관님, 시 업무 중에서 일선 자치구와 본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를 총괄해야 할 자리에 신규직원이 앉아있을 경우 자치구와 원만한 업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업무분장을 해야 서로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일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 신규직원은 그전처럼 자치구 동사무소 민원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본청에 발령을 내서 전문 업무분장에 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9급 직원들 본청에 배치하는 것을 실·국장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각 부서의 현재 처한 어려움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가급적 9급 자원을 결원이 있는 부서에 배치할 때 부서장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부득이 7·8급 자원이 없어서 9급이 가는 거고, 그런 양해를 저희가 구하고 또 가능한 한 그 직위에 맞는 신규 임용자들의 대학 학과 등을 저희가 고려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배치되게끔 저희가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양한 경험이 없고 시 본청이나 주요자리가 기획이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이다 보니까 현원상에 자원이 없어서 9급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저희도 그래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구를 대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9급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지 설문조사하실 의향 없으세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12월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요, 워크숍 때 저희가 충분하게 의견수렴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11월 중에 인사상담부서로도 가는데 부서에서도 또 다른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과중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꼭 실시하셔서 다음 인사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자치구와 인사협의 시 9급 신규직원들을 시에 발령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급 신규직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본청 배치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 간단하게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희망인사 시스템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번 정기인사 때부터 희망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전보인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처음 희망인사 시스템 제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 오프라인 인사에서 온라인 인사로 전환한 시책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작성해서 보고드렸듯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불만들도 저희도 충분히 만족도 조사하면서 수렴하였고요,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희망인사 시스템 도입 활용에 대한 의견은 보완운영이 가장 많고 66.5%, 의무전보, 희망전보에 대한 공정성이 불공정하다고 38.4%가 가장 많이 했네요. 행감자료 23쪽을 보면 부서3의 경우 결원 수가 3명이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3명인데 신청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매칭자 수가 2명이면 결원 수가 지원자 수보다 많은데도 2명이 매칭됐거든요. 2명만 매칭됐잖아요. 나머지 매칭 안 된 3명은 상당히 좀,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기분이 나빴겠네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3명의 경우에는 2순위·3순위로 매칭됐을 수도 있고요, 된 경우도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매칭된 숫자 뺀 나머지 3명은 안 된, 자료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1순위 신청했는데 이 매칭자는……. 예, 비매칭된, 3명은.

태권

민태권위원

이분들의 심정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괴감도 들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요, 다음 쪽 부서2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서가 얼마나 힘든 부서기에 결원 수가 7명인데 신청자가 0명입니다. 기피부서입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부서명칭이요?

태권

민태권위원

부서28, 결원 수가 7명이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0명이거든요. 상당한 기피부서인가 봐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금…….

태권

민태권위원

24쪽, 부서28.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결원 수 7명이 나온 것은 여기가 신설부서였습니다. 신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기존의 부서에서 분리되면서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결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사실상 신청자는 없지만 기존에 조직개편되기 전, 그러니까 신설되기 전 부서에서 사실상 많이 이동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권

민태권위원

당초 부서별 결원 수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희망인사 시스템을 반영했는데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는 원하는 부서로 가기 위해서 과장들에게 과도한 줄서기 문화가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직원들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무슨 인력시장에 나온, 선택받지 못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난 7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이 시스템 도입 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사실상 빈 자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해당 부서장들한테 찾아가서 사전에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상담이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오프라인상으로 나타났던 것을 저희는 결원직위를 좀 더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온라인 희망인사 시스템을 도입한 거였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칭이 안 되고 그게 다소 공개적으로 오픈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 불만이나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도 저희는 충분히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일단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최근에 보완했습니다. 시스템이 오픈될 때 개인에 대한 전 신상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올라가고 또 운영일정이 길고 피로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를 실시했었는데 그것도 1회로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 오류 부분도 저희가 고도화작업도 마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보완해놓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피부서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나의 예시지만 이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좋은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조직원들이 그 제도에 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희망인사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제가 준비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얘기부터 갑시다. 지난번 기조실 때도 본 위원이 대전시 인구유출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사혁신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느냐 하면 대전시 공무원 중에 타 시·도 거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현원에 대한 현주소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5월에 나왔던 기준입니다,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5월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187명입니다, 한 4.9% 정도 됩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 중에 102명, 3.8%가 세종시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충남이 28명, 기타 여기저기 다른 데 계신 분들이지요. 이걸 계산해보면 세종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에서도 표시가 나요. 많이 표시가 납니다, 명수를 봐도 그렇고요, 퍼센티지를 봐도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 전체 퍼센티지입니다, 3.8%는. 지금 187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3.8%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서 살지 말고 대전에서만 살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더구나 작은 소도시는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막 주고 그래요. 순창이든 익산 이런 데는 대출금을 5,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도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긴 한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하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대전시에서 안 살면서 대전시민들을 돌아보고 공무를 집행한다, 그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성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동의가 잘 안 되는, 감성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187명에 대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더니 748명 나옵니다. 이번에 지역인재 채용돼서 17개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게 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조금 떨어지지만, 한 80% 이상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이렇게 새어나가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과 바로 등치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고려해볼만 한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지적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감성적으로 이것 시민이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정서적으로 사실상 모범을 보여야 할 저희 공무원부터 타 시·도에 있다는 자체는 정서적으로는 조금 공감은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숫자 중에는 부부공무원도 있고, 맞벌이로 배우자가 세종시 근무자나 충남 근무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까지 주민등록을 2개 하는 건,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조성칠위원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밖에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계속 대전의 인구유출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가 시민들한테 주는 박탈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안을.

조성칠위원

이건 대안을 만들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대전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 대전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겠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강제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각자 사연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니까 그런 문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찾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9급에서 5급까지 25년 가까이 걸립니다. 통계가 나왔네요. 지난번 국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24년 9월이라고 나옵니다.

조성칠위원

그중에서도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왜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일단 5급에 대한 정원이 관리자로서, 시 본청 같은 경우 사무관 팀장으로서 정원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고 또 승진소요연수도 9에서 8, 8에서 7, 7에서 6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조성칠위원

평균이 보통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11년 정도 된다고 보도됐어요.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10년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조성칠위원

6급에 오래 계신 분들 꽤 오래 계시던데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일부 소수직렬이라든지 5급 정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칠위원

소수직렬은 많이 그렇던데요. 6급까지 올라오는데도 많이 힘들고 오래 걸리던데요, 이십 몇 년씩 걸리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소수직렬은.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정원상 그렇다 보니까 조직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상위직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고생하면 어디 위치에 가겠다 하는 어떤 자기 전망들이 있는 건데 전망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통계를 잘 내셔서 더 배려를 하셔야 되겠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소수직렬 할애에 저희가 균형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 7월 1일 인사이동 표를 보면 신청자 없는 부서가 네 군데예요. 아까 7명 결원 있는 것하고 28번에 있는 이것하고 지적하셨던 거고, 민태권 위원님이. 그런데 전체가 4개입니다, 부서4에는 3명 중에 없고 부서9에는 결원수가 1명인데 신청자가 없고 매칭도 없고, 매칭까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28에는 결원수가 7명인데 신청자도 없고 매칭자도 없고, 그다음에 38번에는 1명인데 신청자와 매칭자가 없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일단 기피부서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신규부서라도 적당하다고 하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기피부서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매칭도 안 해버리면 결원 수는 어떻게 채워요? 나중에 강제? 다른 데에서 매칭 안 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난 7월 1일 자 매칭률이 75%였고 나머지 25%, 약 100여 명, 6급 이하 100여 명은 저희가 직권으로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다만 직권으로 하더라도 100여 명에 대해서 상담자도 있고 그중에는 비매칭돼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직원들도 있고 하면 적정한 상담을 해서 잔여부서 중에서 최대한 본인의 희망대로 배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들이 만약 기피부서일 수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지. 물론 해당 급수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왜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했는가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 자리 채우고 다른 데에서 탈락한 분들 채우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은 맞춰지긴 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지긴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피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찾아지는 거는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여기에서 오는 직원들 간의 미묘한 답답함도 있잖아요, 말도 못 하고. 어려움들이 있으니 오히려 나중에는 갈등요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여기는 신청을 안 했는지 그리고 매칭을 왜 안 했는지, 이 이유를 찾지 않으면 명수 채우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 채워넣는 것은 그렇게, 도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보면 신청자가 아예 부족한 데도 열두 군데나 됩니다. 이를테면 13, 14 보면 3명 결원인데 2명, 5명 결원인데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3명 결원인데 2명이 신청했는데 1명만 매칭했어요.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명 중에 1명은 아니라는 거지요,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데에서 매칭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까 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절망감은 크다고요. 난 뭐지,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서14번에는 5명 결원인데 3명이 신청하고, 다 된 거겠지요, 이렇게 되면. 2명은 어디에서, 다른 데서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서가 보니까 열두 부서예요, 총 신청자가 부족한 부서가, 아까 0표 빼고. 총 하면 16곳이 있지요. 이런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는. 그래야 불만요소들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을 때 자료에도 있지만 사실상 일부 선호부서가 있고 주무 과나 쏠림현상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직원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에 먼저 부서 간에 그런 격차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분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가점이라든지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안부서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이나 격무사업을 했을 때 별도의 실적가점으로 저희가 더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평상에…….

조성칠위원

지난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전관리하는 쪽에 그런 데는 많이 기피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재난안전과 같은 데는 기피부서이고 민생사법경찰 쪽 그쪽도 기피부서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감사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 가점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대개 빠지는 부분들이 신청 안 하시는 부분들이 거기인 것 같아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부서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지 않으면 인화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매칭해서 강제매칭되어서 가는 경우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도 더 있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여기 44번 보십시오. 결원이 다섯 명이고 그런데 신청이 둘이고 매칭을 다섯이 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되지요? 이건 나중에 채운 부서인 겁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여기서 지금 매칭자 수는 자료상으로 신청자는 1순위신청자 숫자만 일단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고 2순위하고 3순위까지 해서 매칭된 숫자가 매칭자 수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34번 보시지요. 4명 부족했는데 2명 1순위 신청했는데 1명 매칭했잖아요. 그러면 2순위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2순위, 3순위까지 했는데도 최종…….

조성칠위원

아, 1명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강제매칭하는 수밖에 없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3명은 저희가 직권으로 한 거고요.

조성칠위원

여기 44번 같이 5명 결원인데 나중에 매칭이 5명 된 것은 2·3순위에서 맞춰서 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2·3순위까지 합쳐서.

조성칠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을 원인분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희망인사 시스템.

조성칠위원

희망인사시스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 문제를 분석하지 않으면 계속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 분석하고요,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투명한 전보인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결원요인을 오픈을 해서 다 알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조직 내부역량 경쟁력을 조금 높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좋아서 매칭되고 그런 저희 스스로의 계기가 되고.

조성칠위원

그런 것 좋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깜깜이 인사였는데, 어디가 얼마큼 비었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과장급 이상은 아셨는데 이제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성과이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쪽 가서 내가 노력 좀 해보겠다 이런 희망들을 가져서 좋다고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원인분석을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되겠다. 인사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인사 문제에 민감한데 그것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자료를 보는 건데요. 교류에 있어서 시·구 6급 이하 대상 인사교류방안인데요,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 결과잖아요, 이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교류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86%니까 유지하는 걸로 보면, 그다음에 시 승진자 전원은 59%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승진자 전원을 교류대상으로 삼자 이거잖아요? 이 의견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지금 현행방식입니다. 현재 시 승진자가 전원 자치구로 전출 가는 현재 방식하고…….

조성칠위원

전원 가시지는 않잖아요. 전원 가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전입 들어오는 자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못 가는 자원이 남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에는 전원이 내려가는 것이 원칙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6급까지?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6급 이하요.

조성칠위원

전원 교류하는 걸로?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설문할 때 시 승진자 전원 전출하고 희망자 대상 전출이라는 두 가지를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자치구 전체적인 총괄된 의견이 시 승진자 전원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구청장 추천제 운영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3%입니다.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큰 틀에서는 수용하는데 다만 구청장 추천제는 일부 수용불가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사실 구청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폐지하자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청장이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 눈에 들기 위해서 직원 간에 눈치싸움을 조장한다, 이 문제도 있고요,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 간에 갈등 생기고 암투 생기고. 그리고 이건 무시험 전입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되니까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형평성도 위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나도 충분히 저 사람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이 갔어,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사실 굉장히 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권자한테. 업무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대상자들은. 문은 좁지요, 몇 명 안 되지요. 20%라는 것이 현재 교류인원의 20%,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교류인원의 15%인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20%로.

조성칠위원

교류대상 인원의 20%를 구청장 추천제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4, 5명 정도.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갑갑한 노릇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상대적 박탈감 문제 이것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구의 인사권자들하고 협의를 끝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시·구 약 2,500여 명이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적지 않은 수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면 인원이 그렇잖아요. 구청장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26%예요, 665명입니다. 그리고 26%밖에 안 되니까 1,706명은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지금 폐지하는 쪽이 현행유지보다 약 2배 이상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조성칠위원

26% 대 53%니까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개선안을 폐지 쪽으로 잡고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자치구와 협의를 잘 해서 개선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조성칠위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청장님들 더 찾아뵙고 더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차후 2월 시·구 교류인사 때 개선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해마다 이때 되면 1년 동안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위원들에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서로 감사를 받고 또 개선하고 잘된 건 그대로 이어가고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하여간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혁신, 인사담당관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사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 공직자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 행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교류에 대해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가 교류가 됨으로써 대전의 하고자 하는 사업들, 대전시민들의 미래먹거리와 행복기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사업을 원활하게 다른 시·도처럼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PPT가 되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물론 고위공직자라 하면 5급 이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4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데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대전이 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 4급 이상은 2명이에요. 제일 작잖아요. 제일 작지요? 1명 늘어난 거예요, 작년보다. 3년 치를 먼저 해봤는데 작년에도,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것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요구한 마음에는 차지 않고 아마 시장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노력 부족인지 행안부에서 못하게 하는 건지. 원인이 뭐예요?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우선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 4급 이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30일이고 오늘 현재는 4급 1명이 더 있어서 3명이 중앙부처로부터 교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위직에 있어서 교류가 사실 미흡한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 상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거고요. 미흡한 원인으로서는 저희가 노력을 못했다는 면도 있지만 현재 시에 재직 중인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본인 인사상에 희망하는 방향이 저희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면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못 된 면도 있지만 여하튼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고 본인들의 희망도 있겠지만 본인 공직자들은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세상을 넓게도 보고 또 대전을 위해서 앞길을 열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들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고시 출신들은, 앞으로 젊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광역시에.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중앙부처로 교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교류협의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 인사적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4급에서 3급 승진을, 12년 차가 현재 9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있어서 저희 3급 고위공직자를 강임해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 행정고시 42회, 지방고시는 4회로 제한을 두어서 그 이상 자는 안 받고 그 이후 자로 받는 것을 행안부 내부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남진근위원

상당히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에서 구청으로 갈 적에, 아니면 구청에서 시로 올 적에 강임해서 갑니까, 강등해서?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아니요, 시와 자치구는 강임 없이 전출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중앙집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그런 거지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가려면 강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원칙상 맞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강임에 대한 것은 인사 법령상에 본인의 동의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인의 동의라는 건 내가 중앙부처를 가고자 할 적에 강임이 되더라도 보직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강임을 당해서 중앙부처로 갈 적에 인사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한직으로 갑니까?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현실은 중앙부처가 자체 판단해서 보직을 주고 있고요, 사실상 중앙부처 근무경력이 없다고 하면 중앙부처 본청이라도 근무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강임을 해서 가더라도 한직으로 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시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그것?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주요업무보고 131쪽 도전팀장 제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전팀장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이번에 성과경연대회 끝나고 나서 일부 직원들 의견을 들었고요, 불만 있는 사항을 저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 불만내용을 제가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글 말고 불만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고 계시는지를 인식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연대회 평가에 대한 평가자 내용 등에 대한 객관성에 불신이 있다, 불신이 많다 이거예요. 또 평가자들의 주관에 대한 직원 사기저하, 발탁승진하기 위함이라는 오해 소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바쁜 직원들은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를 더 힘들게 한다, 도전팀장 실적 및 경연대회 자료를 위해 팀원들이 더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국비보조금 처리, 민원부서 등은 아무리 바빠도 활동시간 등 제출할 자료도 없고 지원자도 다들 기피하는 부서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바쁜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팀을 위한 시책 아닌 시책으로 생각한다, 이런 불만들이 대략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직원들이 불편하면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직원이라 하면 5급 팀장, 6급, 7급 밑에 아래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직원들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위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도전팀장 제도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서브를 하는 아래 직원들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이 되고 불평등하지 않고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안을 생각해봤어요. 일차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 우리 대전에 예를 들어 무슨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이 업무를 파악해서 하다보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민선 7기 성과를 낼 수 있는 팀과 목표량을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해서 도전팀장과 팀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서에서만 팀장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팀에서 팀장 위주로 해서 도전을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피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기피라는 말은 워딩이 잘못되었네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바빠서. 그런 부서도 같은 직원끼리, 그 직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하면 공평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의 감사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 얘기가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이런 사례에 불만을 가지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에 있어서 참고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남진근위원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객관성 확보에 직원들의 협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평가를 위한 경연대회 발표에 따른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보다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에 따른 실적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가외 업무에 대한 경감을, 이것이 본 부서의 업무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가외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전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가외로 개개인의 욕심은 있고, 팀별로도 욕심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을 받아서 실제 사본을 가지고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이것을 승진발탁해서 포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두어 번 정도 해서 이를 고려해서 승진발탁을 하든지 해야지 한 번에 짜고 하는 뭐처럼 거기서 했다고 해서 승진발탁을 해버리면 나머지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다 맞다고 감사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팀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효과적인 운영,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직원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도전과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스마트팀의 스마트챌린지 1단계 공모유치, 아주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을 좋은 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받되 좀 더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직원들한테 고통을 안 주고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창출을 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