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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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오늘과 월요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식품안전과장 원방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총괄 보고 후,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전 대덕구 오정, 대화, 법1·2동 손희역 위원입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우리 대전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대전효문화진흥원일 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구 써봤습니다. 효도는 ‘효도 효(孝)’자를 한문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효문화진흥원은 과연 ‘효도 효’자를 써야 될지 의심이 많을 정도로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할 효(嘵)’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규칙입니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공공요금을 낼 돈으로 회식, 뮤지컬 관람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이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 예산 중 200만 원을 관서운영비로 전용한 후 직원 회식비, 뮤지컬 관람료 등으로 120만 원을 썼고 2018년도는 예비비 예산 750만 원으로는 지급수수료 및 효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한다며 내부결재 처리한 후 자문료로 썼고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400여만 원을 썼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희역 위원님 보도내용을 직접 제시하시면서 문제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또 효문화진흥원의 작금의 어떤 그런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 불미스러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하지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면 이게 그냥 의혹보도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혹보도인 줄 알았는데 직접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더 기가 막힌 거는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다고. 공공요금으로 지금 회식하고 뮤지컬을 봤다는 게 나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는 감사에서 지적한 거,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표적감사가 아니냐고 직원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도 아니고요, “2년 전 얘기인데 너희 왜 지금 와서 들춰, 너희 우리 표적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도의적으로 맞는 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 담당부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터뷰가 적절하고 과연 이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요, 회수만 해요, 일부 강사들 회수만 하고서 징계는 거의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회수는 해야 되는 거고 구두경고 이렇게밖에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PPT 자료에서는 제가 보니까 관련자 2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집행한 125만 원을 회수했고 문제점 27건에 대해서 주의와 시정 등 행정조치만 했고요, 누구 하나 감봉이나 정확하게 강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80만 원에 대한 재정상 환수조치만 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감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에서 내릴 징계의 수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서 뮤지컬 보러 가자, 이거 하면 과연 대전시 안에서 어떤 시민들이 세금을 내려고 하겠냐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손 위원님의 상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선은 시 담당국장 입장에서 시에서 출연한 출연기관 내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또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새삼 드리고요. 그런데 저런 위법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조치가 없지 않으냐,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신데 일단은 지도감독 책임을 떠나서 감사부서에서 저게 감사결과 그런 게 적발이 됐는데 감사결과에 따른 양정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중하게 여겨지고 중징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단순한 경징계 이하의 훈계라든가 경고·주의 정도로 그친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 고의적이지 않다, 착오랄까…….

희역

손희역위원

너무 가볍다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 과실을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징계 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거지요. 그리고 제일 주목할 점은 2017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목적에 사용할 예산을 직원 회식비와 뮤지컬 관람료로 사용했고 2018년도에는 수수료 명목이랑 자원봉사자 식비와 명절선물 등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내버렸어요.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원봉사자 식비랑 명절선물들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을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밥 먹이고 선물 준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경징계가 나올 수 있냐는 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저러니까 맨날 철밥통, 철밥통 소리하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강등의 조치가 정말 센 징계잖아요. 그런데 강등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성폭행, 성폭력 아니면 그런 언어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렇게 된 적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일단 징계 부분은 양정의 경중을 떠나서 그런 일이 자행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징계냐 중징계하냐 하는 것은 아마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고의성 또 과실을 중과실로 보느냐 아니면 가벼운 과실로 보느냐 하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안은 일단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금액, 액수가 작다고 판단이 되고 과실, 그런 측면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희역

손희역위원

작다, 많다의 판단은 좀, 그런 기준으로 봤으면 그렇게 할 말은 적겠지만 아쉬운 겁니다. 이게 왜냐면 효문화진흥원이 생긴 지가 오래됐으면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거는 생기자마자 벌써부터 나쁜 짓부터 배운 거지요. 2017년도에 오픈했는데 2017년도 때부터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출연기관이나 이런 거를 나가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감사권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러면 정작 감사를 해야 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국에서는 한시름 덜었지요. 왜냐면 지금 효문화진흥원장님이 계시면 지금의 답변은 효문화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게 세분화, 세분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관리감독도 부실 같고 효문화진흥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서 한마디를 더 드리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공모사업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인데요. 2017, 2018년도에는 각 학급으로 찾아가는 효교육 공모사업의 수탁단체로 효지도사협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연간 4,000만 원씩 8번의 보조금을 받아서 160명의 효지도강사를 파견해서 131개교 3만 4천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회계서류 작성도 잘못되어 있고 행정적 문제가 지적됐는데 주의와 시정만 됐어요. 증빙서류상 강사의 여부가 있었는지도 의심되는 게 9건이나 있었어요, 이 강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 게. 그런데 80만 원만 환수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효지도사협회는 감사결과에 이번에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 효문화협회가 행정착오라고 해도 실수를 한 건 사실인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그건 또 다른 사안으로 지적하셨는데요. 효지도사협회 건은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을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연 4,000만 원씩 이렇게 두 해에 걸쳐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일부 환수도 됐고 주의경고조치도 했는데요, 그 뒤로는 효문화진흥원에서 직접 강사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효지도사협회, 프로그램 운영했던 그 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도 많이 안타깝고요. 결국은 진흥원에서 그 사업 프로그램 자체를 진흥원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걸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회계처리의 어떤 부정이랄까, 예산 사용의 어떤 부적정한 처리 이런 것들은 우리 진흥원이 2016년에 발족이 돼서 초창기 때 직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예산편성부터 집행 그다음에 정산 등등 이런, 특히 회계분야에 있어서 그런 처리하는 업무적인 감각이라든가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어떤 관리지도체계, 또 시에서의 어떤 지도감독체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그 시기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되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프로그램비로 선물 사주고 세금 낼 돈으로 뮤지컬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거는 여차하고, 식사하는 것은 밥 먹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다 치는데 무슨 기념품 주는 것과 우리 복지로써 뮤지컬 보러 가자에 돈을 지불한 것만큼은 그 누구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냐면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거를 감사에서 적발한 것도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왜 못 했냐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감사원에서 적발을 못 했지만 못 하기 전에 관리를 못 한 우리 국에도 문제인 거지요. 전체적인 거라고 봐요. 누구 하나, 누가 책임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더 들려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서류를 봐가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일단 담당직원들의 업무 해태, 미숙 그런 기본적인 내부통제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지도감독기관인 시에서 그걸 제대로 살피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면, 그런 면들이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보이고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최근이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부가 정직 징계 중 대학 강의 논란이 됐지요. 이게 왜 자꾸 효문화진흥원에서 이런 게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효문화진흥원 직원들만큼은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뚜렷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도의적으로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징계기간에, 그것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징계기간에 교단을 나가서 강의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맞지 않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이거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교수, 그러니까 초빙교수라고 해도 우리 자식들이 그 교수한테 수업을 받는 것은 과연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기사를 또 보면 노동부에 이거를 물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저는 노동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의 상황에서 한 달 정직기간에 내가 정직을 했으니까 여기 나가서 이걸 채우면 되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이 강의를 나간 데가 또 하필이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신 분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서 가르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징계기간 중 타 기관 강의 또는 취업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효문화진흥원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규정을 고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 말씀, 성희롱이랄까요, 이 사건 자체는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징계나 행정 처리는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당사자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의견을 구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이 다른 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나갈 때 제대로 내부근거가 있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갔는지 또 그쪽하고 제대로 계약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그런 외적인, 법적인 판단근거에 의해서 위법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 당사자는 효문화진흥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왜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규정에 의하면 외래 강의를 나가고자 하면 내부 허가를 받으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징계로 인해서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은 외래 강의라든가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보완 규정은 앞으로 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을 했고 징계를 받는 기간만큼은 나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회가 무한정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했어도 인정을 안 해도 나는 할 것 하겠다는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이런 게 터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이게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미리 이런 규정들을 손을 봤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민한 게 음주운전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건데 지금 나라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런 효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수성을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있는 시에서라도 감수성을 끌어올려 주시는 게 어떠신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규정이라도 만들고 고쳐서 교육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박수받아보고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유념해서 추후로 필요한 규정 보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더 개선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즉, 관평, 전민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3개월 전에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민원인은 제가 잘 압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무지개복지관 갔는데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제 딸아이와 같은 나이니까 22살이 넘은 나이였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지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딸아이와 같이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그 아이의 성장과정을 보고, 집에서 어머니가 케어가 안 됩니다. 집은 풍비박산이 될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느끼고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이런 상황에 와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딸아이 친구니까. 그 아이는 또 남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그런 상황에 작금의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본 영상은 며칠 전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4살 때 뇌척수염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분의 딸이 어렸을 때 학교의 특수교육에 기대어 키우던 딸아이가 성인이 되자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해 딸의 증상을 조금이나마 치료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딸아이를 치료해 주거나 보호하며 사회성을 길러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대전시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홈스테이기관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시설이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는 보호센터이다 보니 딸을 돌보기 힘들다며 며칠 만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딸을 보낼 곳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신병원밖에 없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성인이 된 딸을 집에서 힘겹게 보살피던 중 아파트 12층 베란다에 딸이 매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입니다. 그는 항상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작은 소망은 딸의 특이행동을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애타게 얘기를 합니다. 딸을 도와줄 방법을 아는 분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가장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보다 부모가 단 하루만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얘기인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몸에 막 소름이 지금 끼쳐오는데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 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3개가 있지요, 중구에 6개, 동구에 11개, 대덕구에 10개, 서구 10개, 유성구 6개. 종사자는 133명입니다. 이용인 현황은 524명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어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고 대부분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힘들면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10시 48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 종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답변, 주간보호시설은 42개소 또는 43개소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거기는 보통 중증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거주형입소시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중복장애인이 한 90%가 되고 그리고 뇌병변·지체·시각장애인이 10%가 이용하고 있어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18세 이상, 아까 지금 저 화면과 제가 3개월 전에 받았던 그 민원내용이 18세 이상 된 장애를 가진 성인발달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18세 이상 지적·뇌병변·자폐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발달장애인하면 크게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 이런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 시는 현재 발달장애인은 7,420명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그중에 지적장애가 6,400명 그리고 자폐가 1,02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토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8세 이상 지적·뇌병변·자폐장애인이 한 1만 2,7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524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2천 명이 넘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524명이면 한 5%, 제가 눈으로 대략으로 봐도 한 5%가 안 되는 것 같은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18세 이상 지적·뇌병변·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구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그런 시설 입소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중증장애인 대비 실제로 입소해서 보호를 받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요. 퍼센트로 치면 2.5%가 안 되는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확충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기조 중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탈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설의 신규확충보다는 그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시설을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또 시설도 대규모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30인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적지만 그분들한테 최대한 더 많은 필요한 서비스를 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기조가 있는데 그런 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대로 입소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여기저기 다른 데로 찾아다니면서 입소를 어찌 보면 구걸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편에는 그런 탈시설유도정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긴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정부정책의 탈시설화, 저도 현장 가서 확인해 보는데 지금 제 질의하고 어긋난 얘기지만 탈시설화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냐,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을 저는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현지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탈시설화는 정부정책일 테고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사항의 지침을 따르고 또 다른 사항을 따르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침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기준을 잘 보십시오. 지침에 따른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로 지침의 유무를 따지느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종사자 배치기준만 봐도. 복지부에서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대전시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PPT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지금 원래 시설장 1명, 생활보호 3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 현재 종사자 배치를 보면 5명 이상 3개, 4명 이상 7개, 3명 이상 31개소, 2명 이상 2개소, 이게 복지부 인력지원 기준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구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 종사자 수 충족 문제 이것이 종사자 수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70% 충족 그리고 운영비는 한 50%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밖에 저희가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복지부 기준에 보면 이용장애인이 12명일 경우 종사자 5명을 배치해서,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1명, 이용 4명당 하나,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시는 거기에 턱도 없이 모자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미흡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인 과제이고요, 결국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또 여기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긴 해요. 모든 사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화면도 봤지만 사실 그분들의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제가 실명을 좀, 제일 잘되어 있는 데를 가봤어요. 로뎀이라는 데를 가봤더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란 얘기지요, 종사자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가 한도 끝도 없다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최소한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건가, 물론 다 우선으로 해달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성인발달장애인, 18세가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시설장을 포함해서 종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 식사하는 거, 차량수송, 행정업무까지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갔더니만 시설에 계신 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내가 봐서는 쉬어야 될 분인데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가면 어느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휴가라도 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정책과 연계되는 사항이 도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인원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분야 예산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야 예산은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을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뭔가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주간보호시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일하기 편한 덜 중증장애인을 받아서 일하면 보수도 같지, 몸으로 하는 중노동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 안 하는 건 사실 아니지요. 하긴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수긍을 못해 주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지원정책 같은 것 갖고 있나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시설,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까 탈시설유도정책 이거는 별개로 하고요. 그것 외에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설입소라든지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확충이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최소한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수라든지 인건비, 운영비지원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최대한 근접하게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낼 때도 그런 인건비, 종사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인건비 상향요청을 아주 강하게 많이 했는데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충족이 안 돼서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핑계를 많이 받아서, 7천억이 어떻게 됐느니 8천억이 어떻게, 이 얘기를 위원들한테 할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짜임새 있게 뭐가 중요한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예산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한 바퀴 시설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형 일자리 지원 또 이것도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았고 또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인력, 특히 사회복무인력 등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보니까 아이를 가진 종사자가 쉬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2050년 인구재앙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될 텐데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회복무요원이라도 대체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말씀을 안 한다는 얘기는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뭔가 지원 대책이 없으니까 안 해주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선제적 정책을 해서 그분들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와서 “당신 아이를 가졌으니까 쉬십시오.” 이런 권고사항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구 위원님 사례 들어서 말씀하신 그 종사자의 어떤 그런 부분은 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떤 단기간에 업무공백이 있거나 사람이, 어떤 종사자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워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담당과가 어느 과지요,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어디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대체인력지원사업…….

본환

구본환위원

복지정책과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거지, 복지재단은 그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또 어떤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접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고, 다음 질의 한번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주간보호시설 장기근속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분들의, 하루 종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보면 시설장 및, 지금 자료를 보면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정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복지사는 3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재활교사는 몇 급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금 4급 대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산 말씀드리면 또 핑계 댄다고 할 것 같아서 못 드리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또 예산이야.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처음부터 지원기준 시점을 그렇게 잡고 출발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제가, PPT 좀 봐보세요, 예산 타령하니까 얘기할게요. 2019년도 타 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를 보면,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데가 광주라는 말이지요. 광주는 보면 관장 3급, 거의 3급, 2급인데 우리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만 따라서 2급, 4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기준에 맞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올린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둔 거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전시가 종사자 대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직급 유지하는 게 예산,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속된 말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돼야지 케어를 받는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가지 않냐, 내가 괴로운데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자료 잠깐 보실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요. 이게 지금 PPT 4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급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근속자에 대한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호봉승급만 진행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결과적으로 오래 근무해도, 그러니까 10년 근무해도, 20년 근무해도 똑같은 승급 저기 하니까 의욕을 상실해, 저는 이분들 봉사하는 거 보고, 물론 그게 자기 직업인 것도 있지만 가슴속 깊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가서 느꼈어요.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케어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이분들이 일일이 식당을 가보니까 밥을 못 삼키니까 믹서기에 밥을 본인들이 갈아서 떠넘기는 그런 현장이 되더란 말이지요. 이거는 내 자신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업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점이 되는데 최소한 이분들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장기근속을 피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처우개선부터 잘해야지 케어를 받는 근로자들, 아니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역으로 혜택이 간다, 복지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20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보면 시설당 기본운영비 지원이 연간 1,550만 원 정도이고 15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전시 운영지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법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기준은 인원수 대비해서 인원별로 62만 1,000원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기준 충족률은 약 54%에 미치지, 밖에 되지 않나…….

본환

구본환위원

복지부 지침을 안 따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따르실 생각은 있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구 위원님 마음으로 힘주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의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건 또 다른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괜찮아요, 저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산을 따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데 지금 대전시 경우는 1인 이용 장애인에 56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이면 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56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고 이것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기본운영비조차 보장이 안 되면 이용 장애인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 질도 낮아질 테고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좀 국장님께서는 헤아려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또 볼게요. 이게 왜 대전시는 다른 건 다 선도적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자꾸,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지금 또 광주하고 비교할게요. 인원이 우리가 비교하는 시·도가, 광주하고 거의 인원수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타 도시 경우 기본지원금하고 이용 장애인이 15인 초과해서 13만 원 받는 거 맞고, 지금 대전시의 경우 기본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 그냥 556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보면 대전시는 이용 장애인은 그냥 56만 원, 15명이 넘는 경우 연 840만 원해서, 이게 저쪽 자료 보면 미적용, 광주는, 지금 우리 광주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지원금이 부산 같으면 1,200, 인천 1,500, 대구 1,000, 광주 1,500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보고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조목조목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역시 겸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설 이용하는 분들, 생활하는 분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복지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달장애인 아까 사례도 들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입주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집에서 보호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까지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실태,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이 어떻게든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직급을 높이는 문제 또 승급제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시설종사자들도 돌봄휴가제라든지 보육휴가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이 시설마다 국비냐, 지방이냐 다르고 여성가족부냐, 보건복지부냐 또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일 임금화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성 근방에 장애인 학대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문은 폐쇄가 됐고 100에 1명이 잘못해서 전체 장애인시설이 욕을 먹는 형국이 됐더라고요. 제가 가슴 아픈 거 한마디만 할게요. 동네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앞으로 우리 동네는 유해시설은 안 됩니다.” 장애인시설을 그렇게 표현한 동네가 있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처럼 열심히 하는 장애인들 보호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케어 해줘야 하고, 우리 본청에서. 그리고 흠이 되는 장애인시설은 가감 없이 퇴출시켜서 장애를 가진 부모나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정책, 예산 수반된 행정을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강혁

이강혁보건복지국장

지도감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