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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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과학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과장 박장규 미래성장산업과장 권영학 에너지산업과장 김가환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한희경, 김상기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과 권영학 과장입니다. (미래성장산업과장 권영학 인사) 이어서 과학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그리고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산업국 직원은 올해 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2020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창의와 혁신적인 자세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TJB 성낙정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엑스포 재창조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작년까지는 기조실의 업무였습니다. 올 1월 1일 자로 우리 과학산업국의 업무로 편성됨에 따라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PPT로 업무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PPT에 엑스포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엑스포 재창조사업으로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으로 도룡동 3-1번지 전지 일원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59만 2,000㎡이고 사업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17년 3월 2일부터 올 7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자전거도로 문제점을 지금 TJB에서 네 번에 걸쳐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도로 재원은 연장 1.47㎞이고 엑스포대로 1.04㎞, 대덕대로 0.43㎞입니다. 원래 자전거도로가 2m고 보도가 2m, 차도는 23.5에서 27m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일대의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IBS 기초과학연구원이고요, 공원녹지 엑스포공원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난 자전거도로와 이 안에 인도와 자전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저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아닙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여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IBS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IBS가 아직 해당 부지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대전 이것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상임이사 나왔습니다.) 상임이사님도 발언대에서 같이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 지역은 20쪽에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계획이 문체국에서, 이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500억을 투자해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것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업용지고요. 혹시 여기에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여기 상업용지, 여기 건너에? 이것 국장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복

이광복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아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위쪽에 그 사각형 부지와 지금 해당 상업지역 부지는 현재 IBS 부지고요. 해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대상지로 해서 문체국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IBS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타사업 용역은 다른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IBS에서 구체적으로 용도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상업부지.

찬술

김찬술위원

이 부지도 그러면 IBS 부지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렇게가 마케팅공사 부지예요? 여기에 빠진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그림으로 도면이 되어 있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여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해당 부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리과학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그런 것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상업용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는 그 앞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마케팅공사상임이사님 아십니까? 여기 누가 아시려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큐브와.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는 뭐가 들어서냐면요, 올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를. 여기 시작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수상해양복합시뮬레이션 촬영장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 12월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를 이야기하냐면 이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설명을 드려야만이, 미리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엑스포로입니다.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는 보도가 2m고요, 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갑자기 가로수 식재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못 한다는 것 국장님 가보시고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본 건데요, IBS 기초과학연구원 있는 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빨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다음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앞에 있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신세계에서. 지하 5층, 지상 43층 그다음에 호텔하고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과학하고 문화의 전시장에 들어서는 데 그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데가 다음에 사진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표시를, 저도 좀 눈이 안 좋아서, 보겠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는지. 이게 70cm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자전거도로가 70cm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70cm, 원래는 자전거도로가 계획되기로 2m로 됐는데 120 내지 130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54cm인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가서 재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은, 이것은 가로수를 식재한 테두리석 길이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한전에서 세우는데 보니까 대략 33cm 이 정도가 지금 자전거도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하게 그 자리를 설명드린 데가 여기입니다. 아까 큐브에서 드라마 세트장 있는 데 야외 해양 촬영장을, 수중 촬영장을 만든다는 그 옆 도로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도가 그렇게 가면서 인도가 끊겨버렸습니다, 그 드라마 세트장 밑으로 내려가는,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인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TV에서도 방송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횡단보도는 그려놓았어요, 그려놓았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면 인도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인도가 지금 건너가면 없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끊기고, 여기서부터 끊겨서 인도가 없는 게 드라마타운부터 여기까지가 인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인도가 없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8시 뉴스 10월 29일 보도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일대 1.2㎞에 가로수가 통행을 막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가로수가 없는 자전거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유성구가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자 자전거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설계가 수정되었다.”. 그다음에 “시민들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전거도로 설계지침에 맞게끔 보완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말씀에 관한 논란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결국은 보도블록을 다시 들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야 될, 시민의 혈세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도로도 전에 2013년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발특구 공원 내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단면도입니다. 제대로 설계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중간에 식재가 들어오면서 바뀐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른 사항 갖고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에 오셨으니까 업무를 떠안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이것에 전문가도 아니고 토목에 관계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 감독 부서가 우리 과학산업국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기획되기는 기조실에서 기획이 돼서 대전시에서 어디로 줬냐, 마케팅공사로 줬습니다. 그게 2014년 1월 14일 마케팅공사와 도시공사가 계약위임 대행체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전시에서 마케팅공사로 주지 말고 그래도 그것의 전문가인 우리 건설본부에 줬다면 이것의 전문가가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도로공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줬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때 2014년도의 계약서를 보면 그때 시장님하고 마케팅공사사장님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님이 그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합니다. 용역비가 대략 얼마가 들어가냐면 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맞지요? 이사님 맞지요? 7억 정도 용역비, 기반 조성하는 데 들어간 게?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2015년 7월 6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23일 다시 유성구청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해서 식재 의견이 나와서 그때 다시 실시설계 승인이 들어갑니다. 재평가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 2016년 3월 4일 식재를 넣기로 해서 평가한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렇게 안 만들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 3월 2일 나성산업으로 해서 전체 75억에 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4월 18일 가로수 식재 의견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그 자전거도로에다가 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 그렇게 보도로 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7월 30일 완공검사를, 준공검사를 대전도시공사에서 해줬습니다. 정말 웃긴 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 준공검사조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면, 사진하고 도면이 제대로 설계가 돼있나 해서 쳐다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나무 식재한 것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놓고서 어떻게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준공검사는 단순하게 그 도로만 나있으니까 도면대로 됐기 때문에 돈을 집행한 겁니까, 이게? 서류검사한다고 서류검사했고 이것에 사진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검사했다고 해서 사진만 찍어놓은 게 준공검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어떻게 했느냐, 2019년 6월에 평가를 한 겁니다. 이 평가할 때 마지막 도면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셋백차도가 들어서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해서, 2019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다시. 그런데 요는 여러 갈래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도 무관심했었다, 또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토목전문가 여섯 분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대안은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재설계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인도나 그렇게 사람의 예측이나 수요에 대한 것을 못했느냐, 이게 한꺼번에 다 심의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에 대한 평가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회의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서도 지금의 저 도로를 만들어놓고 돈은 돈대로 다 지출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어느 국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공사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공사에 줬고, 도시공사는 그렇게 시방서 나온 대로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이냐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분명히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차적인 책임은 마케팅공사에 있고 이차적인 책임은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김찬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과정상에서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차원에서 저희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 진행상에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시행사, 시공사 간에 해야 될 절차과정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었고 또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치유상황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들이 지적이 됐고 이게 치유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도 마케팅공사나 도시공사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하는 것들이 좀 더 논의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공사 이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연도별, 날짜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마케팅공사에서도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만 시하고 저희 마케팅공사, 도시공사가 사업 진행하면서 서로 만남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이슈 있을 때마다 간담회라든지 서로 만나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왕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지금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혼용할 수 있도록, 구별하지 않고,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선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어떻게 대책도 도시공사 대책이 다르고 마케팅공사의 대책이 다릅니까? 협의하셨어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현재로써는 분리형은 안 맞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맨 앞에 이 사진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사님,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이 도로가 여기를, 이렇게 된 이 라인을 자전거도로와 보도로 혼용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색깔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색깔을 입혀서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어떻게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마케팅공사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사이언스몰 들어가는 자리에 연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하 5층, 지상 43층의, 호텔, 백화점 그다음에 과학·문화를 여기에 전시한다는 지역이에요. 그 2m 조금 넘는 도로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지면 저기에 자전거 다니겠어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현재 저희가 구상 중이고요, 그렇게 구상이 되고 추진이 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저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맨 앞 이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도시공사사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연간 찾아오는 시민들의 수 그다음에 관광지로서의 숫자 이런 게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있지 않지만 먼저 이런 사태를 빚게 한 책임이 일단 도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 도로, 보도 확보 면에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사전에 산건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한테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안쪽에 있는 자연녹지를 1m 정도 뒤로 들어가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확충하겠다고 저희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마케팅공사 이사님은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혼용해서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고 자전거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인구수를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타임월드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자전거 다닐 수 있어요? 앞에 그 도로가? 못 다닙니다, 여기보다 훨씬 넓은데도. 여기는 3m 안 되는 데다가 자전거도로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자전거 다닐 수 있느냐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여기 IBS에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m 녹지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2m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m 보도가 깔려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시설이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도로가 깔려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전거가 씽씽 다니는데 여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도로는, 인도는 좁고 자전거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은 지금 결과예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님, 이거 알고 계세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IBS 자전거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가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색깔이 어떤 것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자전거도로 지금 벌거스름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셨어요, 새까만 색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다섯 번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학교 근처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2m가량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책을 놓고서 이렇게 펴시면 이쪽이 사이언스콤플렉스고 여기가 IBS. 여기는 너무나 잘 된, FM대로 자전거도로, 인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정말 어린아이가 저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구가 여기에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조사해서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마케팅공사가 2019년 6월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토목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복합·혼합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가.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차량만 되어 있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해서 이 모양인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1m 안으로, 녹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녹지를 다른 곳 어디에든, 옥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부 다 녹지를 더 해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녹지비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게 아닙니다, 대전시 게. 여기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대안으로 혼합형 도로 된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마케팅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 예로 사기업에서 타임월드 여기에 상권이 쏠린다 해서 명품관을 새로 건물을 지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드라마타운이나 수중촬영장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관광명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있고 한데 여기는 도로가 4차선 도로만 있고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 인식도 제가 볼 때는 마케팅공사는 가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만든 분에 대한 분명한, 공무원의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다시 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학산업국장님인 문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정무부시장님 아니면 행정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한테 가서 “컨트롤타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수차례 조사하시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하셔서 사실 내용을 저희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알고 계시고요. 다만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저희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과학산업국이 현재 업무담당자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2개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가 해서 해법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 30일 준공검사가 나기까지의 공무원들이 한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교평이나 또는 실시계획 승인이나 그 과정상에서 분명히 규정을 어겼다든지 또는 규정 적용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것은 응당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 PPT를 교통건설국도 제가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거기가 전문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별도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사료되고요. 지금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와 관계된 기술적인 면, 여기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 하실 때 도시공사사장님 그다음에, 마케팅공사사장님이 지금 남아공화국인가 오늘 출장 가셨지요? (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오늘 가셨습니다.) 그때 같이 출석하셔서 대안을 찾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 의견대로 혼용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엎어진 물이 됐으니까 주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3개 부서가 협의 잘하셔서요, 기왕 하는 것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지 못하면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광주가 KDI 영향평가 안 받는 것 할 때 철도 안 하고 AI 산단 했던 것, 어제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정도의 큰, 2조짜리를 포기하고 1조짜리로 가고 할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만 이 자리가 다시 원위치로 오지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순간적으로 땜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말 자체로 거기가 사이언스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도로까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가능하면 최대한 다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과학산업국의 기본적인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대전시 과학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실적을 사업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대덕특구를 관리하면서 개발하고 대전시에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업무를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자가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 해서 2018년도 12월에 만든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 아시지요, 이거 왜 만드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법정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해마다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권중순위원

여기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죽 쓰여 있어요. 죽 쓰여 있어서 그중에 전부를 요청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산업과 것은 진행 중이에요, 다. 계획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쓰여 있지요, 디지털리터러시 선도도시 조성 추진 중 등등. 에너지산업 육성추진계획 이것도 법정계획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권중순위원

법정계획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것은 2018년도 9월에 만든 건데 이것은 왜 만드신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에너지산업과의 주요업무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 보급하는 그리고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에너지 신산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에너지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그렇게 만든 자체 자료입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은 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샘플로, 견본으로 몇 가지를 지정했어요, 본 위원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해서, 전부 다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개를 요청했는데 가정용 연료전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일시중단 할 수 있지요. 에너지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모델 발굴사업, 하다가 미추진. 대전가상발전소 구축, 미추진.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큰 업체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의 기술력은 상당히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오늘 자 인터넷 본 위원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일본이 지금 큰 문제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고 가격 경쟁력도 따라올 수 없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가 아니면 중국 차를 못 팔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 배터리가 중국 차에 들어가면 차가 안 팔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2020년인가 2021년도 되면 그것을 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큰 위기라고 해서 보도자료에도 뜨고 등등 떴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태양광 ESS 등 이런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배터리인데,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LG화학인가에서 3,200억 들여서 유럽으로 진출한다, 만든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대전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한 금액이 대개 3천만 원, 평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해서 기술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도 사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획한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필요한 계획을 짜야지, 우리한테 필요한 계획을 짜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것을 죽 나열해서 우리도, 다른 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일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테크노파크 지원금 띄워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테크노파크에 예산 나간 것이 2018년도에는 730억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300억 정도로 한 60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몇 쪽에 있는 거냐면 17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있어요. 갑자기 6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저희가 작년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센터 유치하면서 250억 해왔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들을 저희가 따오면서 300억 정도 더 추가가 돼서 지원했다는 게 국비, 시비 합쳐서 갑자기 늘어나게 된 상황들입니다.

권중순위원

바람직한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시비 쪽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등 해서 국비 쪽에서 많이 받아와서 늘어났다는 거니까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일단 확인했고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이 죽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일단 평가, 테크노파크가……. 그러니까 과학산업국에서 예산을 주는 방법이 기업으로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업으로 직접 주는 것도 있던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기업으로 직접 주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 기업이나 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국비 직접사업이라고 해서.

권중순위원

그렇고, 테크노파크로 가서 거기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시에서 거기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주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았어요, 플러스 국비를 받았어요. 기업에게 지원하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큰 흐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일단 시비, 국비를 받으면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낸 다음에 관계되는 기업들을 접수하게 되고 또 접수하고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계약 맺은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과정에서 계속 회계사들과 함께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모든 서류를 보면서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 성과를 저희가 또 다 정리를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중기부라든지 국비가 온 기관들한테 보고용 자료와 또 시의 자료들을 준비해서 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그렇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회계보고를 받는다. 회계보고를 받고 그리고 회계 외에 어떤 시제품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것은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납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가를 받을 때 첫 번째, 자체 평가를 100% 받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대부분은 다 받습니다.

거의 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따진다고 하면,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대부분 50 대 50인데 같은 거라도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대부분 평가를 하고요. 내부인력은 1명이나 2명 정도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외부평가는 기본적인 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풀에서 무작위로 저희가 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고 내부에서는 그 담당하는 부서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계셨던가요? (

진규

김진규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같은 차원에서 흐름은 같으시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도 거의 같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평가서는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직원은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기업 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성공 A등급, B등급 해서 죽 나오는데 본 위원이 3년 치인가 받았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두 군데 빼고 다 성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평가 방법이 느슨하든가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결과를 잘 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원장님은 당연히 기업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차, 이렇게 탁월성이나 이런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 그 사업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탁월성이라든지 또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회계감사된 자료도 받았어요. 테크노파크에서도 받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영수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파일로 다 받아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법으로는 양호한데 실제로 그게 맞느냐는 거거든요. 아까 자전거도로도 지금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 같아요. 법으로 보면 언뜻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으로 맞췄다고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법에 어긋난 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가져다 썼으면 인건비, 재료비, 뭐 수수료 죽 들어가는데 그건 공통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게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것. 그 직원이, 과제 하나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 따로 뽑아서 그 일만 하라고 해야지 이게 원래 100%,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겸직이 되다 보니까 겸직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회계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술평가에 대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있는데 오전에는 짧게 하려고요.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 기술평가에 대한 수준을, 난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원장님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원장님.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위원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저희가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원액이 평균 내보면, 이게 1,090개 지원 수고 평균 내보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따져보면. 따져보면 또, 하여간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기업당 평균 지원금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쪽저쪽 하는 것 같더라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2,000만 원 곱하기 1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2억 곱하기 1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나눠먹기 아니냐, 그것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그 기업에 실제로 기술력의 향상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다만 제일 첫 번째,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 공정한 평가 기준. 누가 봐도 이 기업에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테크노파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올바르다,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원장님께 말씀한 것과 같이 철저한 회계 그리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잘못하는 부분은 다시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앞에서부터 많이 주셨는데 간략 간략하게 앞에서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권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짧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서 자체계획 만드는 것 중에서 특정 것들은 미추진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계획이 아니고 전력연구원이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찾아가서 차후 어떤 산업들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육성될 것인가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 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계획상으로만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권중순위원

됐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돌아야 되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두 번째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대전에는 사실 관련된 공장은 없고 말씀하신 LG화학이라는 연구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만 가지고는 이것을, 저희는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나 또는 공장과 관련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공장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있고 국내에서는 저쪽 충남.

권중순위원

아니, 우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야지, 대전의 필요성.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도 신산업들을 배터리와 관련돼서 말씀 주신,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는 기술 개발의 수월성이나 탁월성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하고 지역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세계 넘버원 기술 이런 관점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주로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과제에 맞춰서 진행이 돼서 아마 기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공확률이 좀 높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TP는 또 조금 다릅니다. TP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예전에 산업부, 지금 중기부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하고 우리 시비를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공모사업에 주로 참여해서 가는 경우인데 말씀하신 그 선정의 공정성이나 또는 엄밀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조성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창용 국장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4차산업혁명특위의 위원장으로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3에 보면, 페이지 수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실태를 보면 전략 3에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 핵심소재산업 융합플랫폼 해서 2020년에서 2024년, 두 번째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해서 2020년에서 2026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해서 2021년에서 2024년, 네 번째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 2018년도에서 2022년, 다섯 번째 IoT 기반 스마트센서산업 육성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이렇게 현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을 위한 총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표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2조 얼마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는 표가 있지 못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자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을 위한 연도별 사업비도 있을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19년도 올해 강소기업 목표 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따로 이 4차 산업혁명 육성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강소기업의 숫자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섯 가지 사업들을, 주로 사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량적인 목표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우리 지역을 그렇게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요.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해도 될 둥 말 둥입니다, 그렇지요? 그 목표를 세워서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서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래서 강소기업이 된 기업들이 있지요, 중소기업에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강소기업이 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추진과 관련된 전략과제 계획 이 부분하고 사실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자체 수립한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사실은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든지 뭐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강소기업이 되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깊이를 못 알고 계시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중소기업에 있다가 강소기업이 된다는 게 결국은 정량적인 지표로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해당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데이터가 그런 게 다 필요하다고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게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과제가 지금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의 선정, 기업의 목표, 기업의 성장 단계, 프로세스, 인력 지원, 자금의 집중 운영, 두 번째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우리 시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정부 지원, 글로벌 수출 마케팅,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계획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돼 있으면 수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100%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대덕연구단지와 대전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대전스마트특별시 이야기 들어 봤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시티.

용대

윤용대위원

그냥 산업혁명특별시가 아니고 대전스마트특별시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냐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시티 말씀하시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스마트시티는 산업혁명특별시고 그게 아닌 대전스마트특별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대전에 오셔서, 그때 특별시 지정 받으실 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시티라고 들었고 제가 스마트특별시에 대한 것들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그럼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 대전스마트특별시 성공요소 도출 및 시행에 대해서 지금 현 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이 그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장악하고 계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 국하고 여러 국에 걸쳐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국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적 혁신 발전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옛날, 미래, 아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과거에 의한 답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는 혁신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옛날 과거에 있던 그것을 답습하고 이렇게 계속 그대로만 시행하다 보니까 4차 산업의 발전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4차산업특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4차산업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구성한 지가 이제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가신 이민화 교수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금 현재는 워킹그룹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과거 답습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또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옛날 과거는 잊어버리고, 4차 산업이 새로운 산업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세 번째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일단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또는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정부출연연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학산업국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인공지능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총괄 부서를 저희 국에 둘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카이스트라든지 에트리라든지 이런 출연연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출연연을 만나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사업이나 과제나 또는 정부공모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실증데이터 생성 체계를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데이터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지금 과학산업국장님이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된다 이거지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동의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전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역량을 일사불란하게 발휘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일단은 4차 산업혁명 과제들을 만들어서 여러 부서들을 통합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대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를 어떻게 대전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들을 기획해서 새로운 벤처창업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정부공모 과제와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호흡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중에서 혹시 카이스트가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카이스트하고는, 창업과 관련돼서는 카이스트에 창업원이 있습니다. 창업원이 있고 우리 쪽에서 초기 기업 창업과 관련된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카이스트 안에 있어서 그 창업과 관련된 것들은 긴밀하게 스타트업파크까지 염두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들을 카이스트에 구축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카이스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홍보와 관련된 IR, 보통 I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국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 말고는 현재는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것들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또 혹시 에트리, 에트리도 똑같은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에트리는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에트리는 개별 국, 실무 국 차원에서 테스트베드 사업들을 에트리하고 좀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 주신 데이터나 AI 관련돼서 에트리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과제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화학연구원 앞에 있는 디딤돌프라자와 같은 것들을 에트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도 예산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각 대학교에 산학연, 학으로 들어가는 대학교에 또 우리,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직접 기여하고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주로 대학들은 지역 기업들한테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교육부나 또는 산업부, 고용부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따올 때 저희가 일부 같이 조금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대학 전체보다는 대학에 있는 이공계 교수들이 TP하고 협력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R&D 과제를 수행할 때 같이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산이, 그 반영된 예산 세 군데 자료 좀 받아 봐도 되겠지요? 자료 요구하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시의 핵심 분야 발전을 위한 주제가 있는 기업 세미나, 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차원에서 해당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모아서 하는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들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는 저희가 전체 총괄적 관점에서 세계과학혁신포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잘 들었고요. 4차 산업혁명에 소요되는 예산 2조 3천억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전시에 제4차 산업혁명 모니터링진단팀을 운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전시에 4차 산업혁명 실무추진팀을 운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통합원스톱지원팀을 운영해야 된다. 네 번째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컨트롤타워를 정상 운영토록 특별조치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핵심 분야가 융합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제 교류와 조정 및 신규 분야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 사업들이 저희 국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총괄기능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요. 다만 모니터링팀이라든지 각각 팀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이나 인사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예시표를 저렇게 만들어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4차 산업혁명 과제, 데이터. 4차 산업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이 제시해준 것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연구해서 필요하면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차 산업혁명 관리, 과제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화해야 되고 계획 실시, 진도, 예산 사용, 성과, 취업인력, 향후 방향, 모니터링도 이 도표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도와 성과가 나타나며 기업별·주기별·과제별 범위를 정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도 총괄부서로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나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 부분 참고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 국마다 아마 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저 도표에 의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놓고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대전시 전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적시에 담당자가 입력을 한다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계속 입력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저희가 검토하고요. 다만 이제…….

용대

윤용대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하고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보다 적실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종합관리시스템에 연동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해놨지만 또 국장님이나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이 도표에 들어갈 내용이 있다면 더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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