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동·의성·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동·의성·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덕칠 교육지원과장 김동욱 행정지원과장 권순자 평생교육건강과장 김승엽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욱 교육지원과장 소양자 행정지원과장 김봉갑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진 교육지원과장 김현국 행정지원과장 박성일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동·의성·예천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안동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안동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권덕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욱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깊은 애정으로 경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9 주요업무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의성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용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진입니다. 높으신 경륜과 철학으로 경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9학년도 예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예천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승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감사에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서실교 시설과장님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3개 지원청 공히, 똑같이 최근 3년간 급식 관련된 사고현황,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하고 관련 지원청 산하의 유형별 안전사고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마이크 시설이… 어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오늘 3개 지원청 관계공무원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먼저 안동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교육장님 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정협의회 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행정협의회를 올해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올해는 10월 11일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행정협의회는 연간 몇 번 개최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행정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하고 안동시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의장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학부모님 대표, 학운위 협의회 회장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동은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한 번 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월 11일에 한 번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행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교육관련 여러 가지 분야의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안이 되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가 지금 안동시에서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청한테 직접 받는 것은 20억 3300입니다. 그 외에 급식비 지원하고 강당 증축할 때 대형투자 받는 부분,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장학사업 해서 총…
재도
이재도위원
강당 같은 큰 시설들은 당연히 다른 데에…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127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도광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 등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50% 수도요금 감면이 작년에 협의되어서 금년 9월에는 조례가 통과되었고 금년 11월부터 유치원 수도요금을 50% 할인받게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동관내에… 안동관내에 지금 학교가 전체 몇 개이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관내에 사립유치원까지 69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협의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로 내려가는데 증빙서류 제출이 너무 까다롭고 힘이 들어서 증빙서류를 간소화해달라는 그런 것도 올해 협의를 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최소한 교육행정협의회는, 물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개최를 하고, 연초에 2월이나 아니면 7월이나 8월이나 이렇게 해서 학기 시작 전에 우리 교육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자체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협조 받을 사항은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연간 두 번 정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안동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하고 정례화를 시켜놔야 해요.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지났으니까 내년부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최소 전학기, 후학기 시작하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시와 지자체가 잘 협의해서 한 번씩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의성교육장님.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의성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연간 두 번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번 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학기 전인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하고 협의·조율을 하기 위해서 곧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본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교육청은 전체 23개 시·군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군 현장 지원청에서 우리 아이들 관련된 스쿨존, 또 교통사고 예방, 안전 예방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스쿨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앞에만 스쿨존 표시를 해서 경찰조직에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의가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잖아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교육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면서 중·고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안전사고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 하나 안 해 놓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과다한 학사일정, 여러 가지 학원에 가다 보면 집에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휴대폰 SNS를 보다 보면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 자다가 아침에 등교를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군에서, 지자체와 협의할 때 시‧군 내에 있는 학교 공히, 다른 데 예산 얼마든지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여가면서, 아이들이 잘돼야 미래가 잘된다고 다 알면서 아이들 학교 현장에 그런 안전시설 하나 제대로, 초등학교 앞에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도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들 안전사고 요즘 얼마나 많이 납니까? ‘민식이법’이고 무슨 법이고,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일반 광역단위에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늦었다고 해서 무슨 법, 무슨 법 만들고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앞서갑시다. 항상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예천교육장님, 교육행정협의회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회의는 한 번이고, 실무협의회를 교육팀하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2회 이상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무협의회는 담당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전체에서 공론화를 시켜야 그런 부분들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에서 공론화가 돼야 실무진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9월 11일에 1회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잘돼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반드시 얘기를 해서, 우리 경북도 전체 23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것이지만 오늘 3개 지원청에서라도 교육행정협의회할 때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군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추진하기가 좀 힘은 들지요? 지자체장의 일정을 맞추고 눈치를 보고 해야 되니까 교육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주 만나야 교육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협의 없이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도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당연히 많이 해야 되지만, 혹시 지금 예천이나 의성, 안동, 시‧군에 교육지원계가 따로 있습니까? 의성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교육지원계는 따로 없고 담당을 하는 계장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담당계장님이 계시고요. 안동은 어떻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은 평생교육학습원에서…
세현
정세현위원
하고 있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예천은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예천은 예천군에 교육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구미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계를 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승격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시설사업들도 좀 있지요? 의성부터 답을…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의한 재정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시설사업은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시설사업은 지원 없고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안동은 시설사업이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은 시설에 대응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천은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은 토지 구입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육청을 짓는다면 토지 구입이나 기본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예천군수님과 교육협의회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부지 확보할 때 지역에서 먼저 그 주변의 땅을 사주는 그러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세 분께서도 번갈아 말씀하셨지만 각각 교육지원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보면 다 규모나 성격들이 굉장히 다르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3개 지자체가, 그렇지요? 이것이 경북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력관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식에 대한 지원비를 제외하고는 교육사업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구미라는 큰 도시도.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선 학교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다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돈을 써야 될 것을 각 학교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당장 급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 시설예산으로 투입을 바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1, 2년 만에 다시 부수고 새로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소모성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장님으로서 학교를 관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지자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예산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예산도 결국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 협력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희들 작년 행감할 때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두 번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행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행감 때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하시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것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 2018년 11월 16일 성주교육청 회의실에서 행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 행감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 물론 초임으로 부임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것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예산 전에 한 번 하고. 아까 의성교육장님은, 의성은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것인데 좀 늦지 않나요? 하반기에 교육행정협의회, 아까 하실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1월에 한 번 해서, 그해에 군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율하더라도 행정협의회를 해야지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셔야 돼요, 예산 전에.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적인 측면은 협의가 돼서…
현일
조현일위원
했겠지요. 군청 관계자들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됐겠지만 회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교육경비를 받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받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받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인재장학지원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받는데, 교육경비 편성되는 부분도 한번 협조를 구하고 하셔야지요, 하반기에.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안동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작년에 급수조례 개정, 이게 조율 중이라고 그랬는데 급수조례 개정 하셨어요, 안동시하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는 이미 돼 있었고요. 유치원이 안 돼 있어서 작년에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유치원을 50% 감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일
조현일위원
초·중은 얼마 받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도 50%를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의성은?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몇 % 받고 있어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50% 받고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도 같이 50% 받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뒤에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예상질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수백 쪽의 예상질의서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나왔던 질의, 또 올해 예상되는 질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신 부분은 꼭 좀 해 주십시오. 특히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부분, 급수조례 개정 부분, 또 전기세, 지자체하고 협의부분은 매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아직도 한 번밖에 안 한 것은 사실 좀 놀랍고, 물론 실무자협의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자체에서, 어제 제가 기록물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오후에 여쭤보겠습니다만 회의록에 남기셔서 명문화시켜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지역의 시장·군수님이나 시의원님도 오시고 도의원님도 오시고 학부형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을 꼭 박으셔야 돼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에 체육관을 지을 것 같으면 ‘대흥초등학교에 얼마 해 달라.’ 그런 정도로 하셔야 되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지역업체를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교육청 것을 보니까 조금 사유가 미미하지 않나, 이런 게 많습니다. 대개 보면 ‘지역 내 동일규격 업체 없음’ 똑같은 것은 그쪽밖에 안 팔지요, 그렇지요? 똑같이 받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질‧도기질 타일, 미장벽돌, 이런 종류가 많고요.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경북에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포항에도 제작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규격 없음’ 똑같이 받는 데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대표해서 안동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작년에 안동교육청에서 500만 원 이상…
박용선위원
500만 원 이상도 있고 1000만 원 이상도 관급자재 구매현황…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채득희 사무관님.
무관
무관안동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채득희 예.
박용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거점센터지역이지요? 안동이.
무관
무관안동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채득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육지원청에 시설과나 시설 계통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인조잔디도 그렇고, 예천에 호명초등학교 LED 투광등 및 가로등, 이것은 경북의 ㈜비에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LED투광등기구 3자단가, ㈜블루싸이언스, 경남, 지역 내 동일규격 업체 없음.’ 이것 투광등이면 아마 다목적강당에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내 다목적강당에 다 쓰고 있습니다. 왜 동일규격 없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250W가 필요한데 어떤 업체는 이렇게는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250 근접하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도 계산해서.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저는 오늘 와서 보고 물 이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병원 고맙습니다.’ 해서 안동 임하댐에서 나오는 물로 한 것을 저희 줄 때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도 영주에서 생산되는 소백산수나 상주의 가야수, 2개 중에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제 교육청에서는 상표 다 떼서, 보니까 외지 물 같던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고객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요. 학생이 늘어야지 여러분의 직장이 보존이 됩니다, 안 줄고. 학생이 줄어들면, 지금 정부에서도 교원대학 정원도 줄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돈을 벌어야지 아이를 더 낳든지, “경북 가면 일이 있으니까 이사 가자.” “경북 가니까 먹고 살만하다. 이사 가자.”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관내업체 안 하는 데는 사유가 안 맞아요. 사유가 정말 이게… 또 심지어 의성을 보니까 보건용 마스크 구입을 수의계약했던데 우리 도내에도 많아요, 납품하는 업체는. 그런데 대구의 미래계측시스템이라고 계장장비 만드는 데 그런 데서 견적 받아가지고 납품합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업태에 맞게끔 사세요, 업태에 맞게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중증장애인한테 준다고 해서, 경북에도 수배전반업체 많은데, 물론 이게 중증장애인기업한테 일을 주는 게 1%인가 있어요, 총 1%. 그런 것 있는데 그럼 경북의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라 이것이지요. 왜 1% 맞추려고 경북도 내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 부분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의성교육장님.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박용선위원
의성군이 인구 소멸도시 1위라는 것 아시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30년 내에 없어질 소멸도시 중에 1위라는 것 아시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 지났습니다.
박용선위원
1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학생 유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의 지적사항, 또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의성의 학생 분포를 보니까 정말 출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하는 학생도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학생인구가 평균 한 10여 % 정도 되는데 우리 의성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성군의 군수님과 함께, 군수님이 청년 유입을 위해서 안계 지역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아이들을 한번,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사 올 수 있는 방안…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치나 어린아이들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의성지역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에서…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보면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남이나 충남 이런 데 가 보면, 환경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전문학교, 천식전문학교, 이래서 그런 병을 가진 아이들이, 환경이 좋잖아요. 의성도 자연친화적인 농촌마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천식, 아토피,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꼭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만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해서 의성군하고 같이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면 이사 좀 올 겁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도시보다는 촌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흥해에 가면 서부초등학교가 옛날에 30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충남 어디에 아토피전문학교라고 해서 한 20명 됐다가 지금 한 50여 명이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시설을 이렇게 해 놔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여기 보면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역사 바로 알기사업,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나라사랑 역사체험캠프’라고 이것 안동시청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을 5억 3000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장
1억 5000?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경비보조금 1억 5000을 4학년이 독립기념관에 가서 안동의 독립정신 계승을 위해서 캠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 사업에만 이만큼 지원되는 겁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좋은 사업이고, 또 시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안동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업 중에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산림과학고등학교의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봉화에 있습니다. 86억이 나왔는데, 2018년 예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면서 부지 매입이 늦어졌고요. 금년에도 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어서 대전문화재청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교육장님,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하니까 670억 돼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월이 예상되는 게 400억이 넘어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0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몇 %입니까? 이월액이 한 70% 가까이 돼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총예산은 1243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할 바에는,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월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0%나 20%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70%예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많은 이유는 산림과학고등학교 증축 건하고, 또 봉양정보고등학교를 새로 증축을 합니다. 또 한국생과고가 또 있습니다. 세 군데를,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어서 한 해에 예산 집행을 다 못 하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못 하더라도 예산 집행한 것은 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 많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천교육장님.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천도 290억 정도, 한 300억 되는 것 중에서 한 61억이 이월되네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안동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어요. 적은데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2개가, 대창중학교 천장개체 LED 공사가 공사기간이 확보가 안 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도 학교입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창, 사립…
우현
고우현위원
사립고등학교?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59억 되는 예산은 예담유치원 신축공사 기금인데 2억 정도가 설계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설계… 이월하게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에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고 예천도 신도시가 있는 바람에 이쪽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보면, 제가 편차를 이렇게 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성은 상대에 비하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적은 이유가 뭡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월되는 것이 적은 것을 말씀…
우현
고우현위원
전체 예산이 적어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이 우리가 2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세 자체도 좀 적고, 그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못 했던 것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 적고, 또 전체 부서가 적다 보니까, 추경 포함해서 연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이월액이 약 30억 정도 되는데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적어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택건립이 있어서 지금 발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1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형편인데도 예산만 자꾸 탐내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쓸 곳이 많잖아요. 그러한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사장을 하면, 도대체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을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만 특히 안동, 폐교를 대부 낸 지역이 많네요? 대부를 준 것이.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폐교된 지역을 대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매각을 해서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활용을 해서 우리 도교육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굳이 대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저희들이 폐교가 65개인데 그중에서 48개는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17개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는 저희들이 지금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2개는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남았는데 그중에서 하나, 풍천중학교는 수학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는 대부를 줄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매각이 필요하다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대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대부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월곡초 동계분교는 주거 및 경작, 경작하기 위해서 대부를 주고, 또 임동초 고천분교는 농작물 경작, 농작물 경작하는 데도 폐교를 대부를 해 줍니까? 이것이 안동교육청에서 준 자료예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농작물 경작하라고 대부를 내주는 경우가 어딨어요? 받는 것이 한 40만 원 받는구먼, 임대료를.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를 하는 사유는 세입 증대와 관리성 목적인데 매각하지 않는 사유는 ‘적절한 활용자를 찾기 어렵다.’인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이 안동에서 학교가 필요없다고 해서 폐교된 것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활용도가 없잖아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면지역 이런 데 다시 학생이, 학교가 필요할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폐교가 된 것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협의해서 폐교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작물 경작하라고 임대 주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녹남초 불교수련원, 이것은 또 뭡니까? 종교단체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소상히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순자
권순자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권순자입니다. 폐교 당시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도 가능하도록 폐교 활용 특별교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수련원은 지역주민들의 수련활동이나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전시관하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과장님, 농작물 경작을 하든 종교단체에 주든 간에 다 답변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은 폐교해서 매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농작물 경작을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손실이 많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이 불교수련원을 원하는지, 타 종교단체도 있을 것인데 꼭 불교만 주라는, 뭐 안 되는 법은 없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순자
권순자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폐교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몇 사람만이 상의해서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도 그 지역하고 같이 상생해서 발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자
권순자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적극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자
권순자안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동감합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폐교 매각 건은 교육장님 재량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심의는 물론 받는데 여기에서 판단은…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서 정말로 교육으로 쓸 수 있겠다 싶은 자리가 또 있겠지요, 그런 곳은 남겨두더라도. 어떤 것은 대부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자가 보수를 요구해서 화장실 등 개선하다 보면 대부료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괜히 교육장님 머리만 아프니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파악해서 앞으로 꼭 교육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 싶은 데에는 과감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교육장님, 안동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에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사업을 지금 올해 하셨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장님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가지 않고 과장님께서 가셨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번 참여를 같이 해 보시지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이 없어서 가기가 그래서 안 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마 우리 도청에서도 이 사업을 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동교육지원청에서도 했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특색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투자예산이 2억 2700이네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는 아니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나라사랑 역사체험캠프를 독립운동기념관에 4학년 전체가 갑니다. 1350명이 1박 2일로 합니다. 그것이 1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안동 독립운동가 탐구자료, 보조교재를 만드는데 그것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협동학교라고 해서 신흥무관학교 과거에 했는데 그 협동학교…
병준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목소리가 작나, 마이크가 이상하네, 이제 제일 크네.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고 하는 만주에 간 예산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5110만 9330원 들었습니다, 그 행사비용이. 통일열차라고 해서 DMZ하고 임진각, 도라산역, 통일전망대, 제3땅굴, 그리고 우리 경복궁하고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오는데 여기에는 중학생 33명이 갔고 47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동학교라고 해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과 안동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 5학년 50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탐구자료 개발하는 데에도 1000만 원이 들었고, 안동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합니다. 거기에 1억 5000이 들었습니다. 총합해서 2억 2779만 5000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동시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금 1억 5000이네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나라사랑 역사체험캠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1박 2일 동안 하셨는데 그전부터 죽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특색사업…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역사캠프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계속 있었던 것이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머지 협동학교, 통일열차·하얼빈 역사문화 탐방, 탐구자료 개발은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안동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서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역사캠프를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 있었고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동욱입니다. 시에서 보조한 지자체 1억 5000만 원은 정확하게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올해 새로 탐구자료, 협동학교, 통일열차·하얼빈은 특색사업으로 7200정도 들여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예전부터 죽 이렇게 해온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민족의 문화, 또 독립운동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꼭 어떤 특별한 연도에 특별한 부분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고 알차게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끝내고 또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200년 되면 그때 또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항상 기억을 하고 조상에 대한 이런 부분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색사업으로 잘 살려서 우리 학생들이 선조들의 얼을 잘 기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가보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다니는 데 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은 학생보다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경북관내, 도내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쪽으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또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동교육지원청은 초등학생도 있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13명 해서 33명 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내가 보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다녀올 그런 곳은 사실 아닙니다.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국내에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지, 왜 이렇게 힘든 데에 초·중학생을 이렇게 했나.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만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얘들이 더 컸을 때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마침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용욱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전체험관 지금 계획하고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작은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왜…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군하고의 어떤 협조가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때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의 맹점이라고 할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지자체하고의 협조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2015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19년도입니다만, 내년도 7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 예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차질 없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저도 갔다 오고 또 부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현재 공정이 23% 정도 되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현재 공정이 23%?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내년 7월 준공?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7월에는 혹한기나 더위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7월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물 공정도 있고 해서 조금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준공을 한다고 봤을 때 2년 동안 지자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손도 못 대다가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관련 시설이 다른 기관의 시설 공정률과 비교해 보면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사전에 그런 것을 해결해서 빠르게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직이 아니고 교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고 그 해결한 것이 이 당초의 목적대로 갔더라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그 안전체험관에 대한 혜택도 보고, 많이 체험하고 졸업했을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못 했거든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냥 예산확보가 올해에 안 되면 내년, 내년에 안 되면 후내년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사고이월. 이월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늘 지적해 오는데 꼭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지금 공정률이 23%인데 내년 7월에 준공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들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천교육청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342명, 10.12%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42명이면 많은 편이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이 3.34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많은 편인데 지금 다문화거점학교 지원사업도 이렇게 하시네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 학생들만 있습니까, 중도 학생도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도는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엄마나 아빠가 결혼해서 온 그런 자녀들이다, 그렇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학생들에 대해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만 자랑하지 마시고…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병준
최병준위원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문화 교육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도 하고 있고 또 지원해 주는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행사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지원하면서 어떤 학교는 학교 나름의 특색대로, 일본인이 있는 곳에는 일본에 맞게, 또 베트남인이 많은데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그렇게 특징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여러 가지 교육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늘 해 오던 교육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0.12%로 많다는 것을 지각하고, 거의 3배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박태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도 연계하는 그 안에 다문화교육을, 10%로 342명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도 한 15일 전에 다문화행사도 같이 했거든요. 양궁체험장에서 할 때 우리도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문화 학생의 수가 3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천군에 다문화가정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천군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점적인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쉽게 말해서 다문화센터가 있으면 다문화센터 내지는 특별하게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직속기관과 연계를 해서 교육청과 예천군청과 서로 뭔가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냥 ‘우리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아니하면 힘들어져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자체의 군수님 내지는 관계기관장하고 항상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우리가 제일 많고요.’ ‘우리가 잘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교육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발전적인 방향이 만들어져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교육청만 이렇게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하고 항상 같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모색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은 기초하고 적응프로그램을 하는데 앞으로는 김학동 군수님하고 다른 지원을 받아서 같이 협동프로그램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도 예산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프로그램을 같이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군청 쪽으로 연계를 하면 훨씬 많은 것을 아이들이,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훨씬 빠르게 접근이 되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안동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의성도 있는데 예천은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 중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건수에는 없습니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초·중학교가 관할이라서 초·중학교 자료를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고등학교는 도에서 바로 하니까 교육지원청 산하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말이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데이터는 저희들이…
재도
이재도위원
고등학교 데이터가 없어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고등학교 데이터는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업무담당 분량에 따라서 제가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무적인 업무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당 학교별로 해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원청에서 최소한 학교폭력사항 이런 데이터 정도는,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지나고 하면 이런 데이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 관내에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 특수학교 이렇게 있지만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대충 우리 교육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각자 지역별로 맡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교육장님 입장이라면, 고등학교라고 해서 도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도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조금 신경을 덜 써야 된다는 논리 같으면 안동 시내나 예천, 의성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사안이 생기면 해당 지원청에서 거기 가서 행정적인 지도 사항이나 관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를 할 때 고등학교 교사님까지 같이 참석을 해서 생활지도 관련해서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사안이 발생하면 지원청에서도 나가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안내할 부분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교육장님께서 데이터가,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교육장님 정도 같으면 최소한 고등학교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살피지 못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저는 업무의 분장을 떠나서 안동교육지원청, 안동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담당이고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안동은 중학교가 지금 현재 월등하게 학교폭력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데, 보고를 받고 하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폭력문제라든지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수성 예민한, 요즘은 고등학생보다도 중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더 민감한 나이대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께서 초·중학교라도 파악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도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합니다. 갑자기 사춘기에 접어들고 체구도 커지고 하면서 에너지가 넘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학폭자치위원회에서 학폭을 열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결과라든지 처분 내용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피해자 쪽에서 이의제기해서 우리 도에서 재심이나 이런 것 한 예가 있습니까? 최근 ’17년, ’18년, ’19년 중에. 파악이 안 되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항을 한 번쯤은, 올해 행감 대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직원분들이 작년 행감 때의 위원님들의 다양한 자료들, 그다음에 올해도 예상되는 질의들을 잘 파악해서 대비를 얼마큼 준비하느냐, 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기 위함이었고요. 그다음에 학폭이라는 것은 아이들, 특히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 감수성 예민하고 또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교육, 또 정서적인 소양교육도 잘 시켜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연령대에 맞게, 학교 층에 맞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천이나 의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중학교에서 재심이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현황을 보면 초등이 6건, 중학교 41건, 고등학교 33건, 2018년은 초등 5건…
재도
이재도위원
그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고요. 사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침서가 있으면 하달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안동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예천, 의성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23개 지원청에 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본청 마무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또 하겠지만, 당장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안동권 내의 사항들을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행감 기간이다, 또 여러 가지 사항별로 해서 어떠한 시기가 딱 오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한테 좀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예천교육장님.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니까 예천이, 의성하고 안동은 아주 양호한 편인데 예천이 ’17, ’18, ’19년도에 보니까 유독 교내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어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휴식시간이 보통 몇 분입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분…
재도
이재도위원
10분이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점심시간 포함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점심시간은 보통 한 시간이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급우들끼리의 사안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시설물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친구들 간에 놀이하고 운동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태를 알려온 결과로는.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본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항상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이런 것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안전공제회의 이런 기금, 보상, 치료비, 이런 부분이 같이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원론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데가 바로 학교 현장입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시설도 잘 보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큰 피해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중요합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 중요합니까? 저 같으면 적은 예산에 투자하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이 11명인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내년도에 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보니까 의성도 교내 시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천보다는 수치도 적고 그래서 제가 예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도 전체의 안전공제회 기금, 큰 예산들의 집행이 원활하게 잘 되든지 아니면 그 기금조차도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 놓든지 하는 그런 좋은, 또 운영의 큰 틀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별로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을 제가 방금 봤는데요.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본적인 양식은 예천과 의성은 통일이 돼 있고 안동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자료가 왔어요. 3개 기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도 양식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안동에서 보내준 자료는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성에서 온 자료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도 초등학교·중학교 급별 심의 건수하고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의 합계가 일치합니다. 2018년도 합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7명, 중학교 6명인데 합계가 14명, 가해학생 수 3명, 11명인데 32명, 피해학생 수 8명, 8명인데 19명, 2019년도도 한번 보세요. 4명, 5명이면 9라는 숫자가 나와야지 1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웃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정도는 검사하셔야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예천교육장님.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내에 일어난 안전사고하고 학교폭력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있겠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특히 예천의 사례 2019년도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 수는 27명인데 피해학생 수가 94명이에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것은 특정학생들이 어울려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학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발전됐다는데,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심이 신도시 학교인데…
세현
정세현위원
왕따하고도 연관되지요? 신도시이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저희 어릴 때 왕따라는 말 없었거든요. 말의 힘이 무섭습니다. 왕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친구도 우리하고 같이 어울렸어요, 투닥투닥해도. 그런데 지금은 왕따라는 말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분리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미에 선주초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미 선주초등학교를 보니까 교내 학폭사건이 단 1건도 없었어요. 시범학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나와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천, 특히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선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일부라도 연구를 좀 하셔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히 세 분 교육장님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현황 다 알고 계시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걱정되시지요? 의성부터 여쭙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학생들 등하굣길에, 성범죄자 같으면 사실은 습관적인 재발 위험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성범죄자들을 등하굣길에 학생들과 단절시킬 수 있는, 또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성교육장님?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2018년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문제 예방을 위해서 일단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안내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방이 되도록 학교에서는 순찰을 좀 강화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학부모한테 안내도 하고, 학생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순찰을 자주 돌아 달라고…
세현
정세현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순찰을 하시나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경찰관님들께서…
세현
정세현위원
경찰관들은 자주 가실 수 있고, 또 자율방범대 입장에서 순찰을 합니다, 학교 앞을 다 하시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찰 횟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특히 학교 앞에 있는 학교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 퇴직하신 경찰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관리를 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동하고 예천은 시‧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해서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까지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동, 예천.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안동은 읍‧면지역 초등학생까지 하고 계시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동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읍‧면지역이 아니라 동지역도 하는데 이것이 시‧군의 예산으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 초등학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와서 하는데 시예산이 45%이고 교육청 예산이 5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까지…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중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방금처럼 45%, 55%잖아요, 그렇지요? 안동 같은 경우에.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영양사들 우유급식비 정산하려면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자체금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따로 있고.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직렬에서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 뭐 어렵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회계 업무 자체가 영양사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장분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는 학교가 안동이 5개 지역, 의성이 2018년도까지 7개였다가 2019년도에 8개라는 것은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천이 5개 정도인데, 음식 배송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탑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운행은 누가 합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일단 학교에 배정된 학교 통학버스…
세현
정세현위원
일반 운전직들이 하시겠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분들 따로 수당 나갑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 같고, T/O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어제 사실은 소수직렬 이야기할 때 이분들에 대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분들 다른 분들보다 일찍 출근하시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서류 업무 있으면 하실 것이고, 방금처럼 급식차량 운행을 하실 것이고, 탑차,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설 보조 업무까지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교까지 시켜야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시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억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1조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직렬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좀 더, 특히 시‧군, 군지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여기 특히나 군지역 교육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이 부분 따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성하고 예천 같은 경우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3개 정도 업체가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납품할 때 한 차에다가 모든 급식재료 같이 넣어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어떻습니까, 예천교육장님?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기하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식품회사가 돌아가면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차가 여러 대 있는 데는 없지만…
세현
정세현위원
여러 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급식재료들이, 물론 한 차에서 냉동차라든지 냉장차에 칸칸이 실어서 할 수 있겠지만, 따로 분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급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어요, 학생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급식현장에 대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올해는 구미교육청 관내에서는 단 1건의 급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교차오염될 수 있는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분리배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aT에서 분리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먹거리 관련해서는 우리 어른들은 좀 더 깐깐하게 접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의성이나 예천 같은 경우는, 안동은 그래도 시단위이다 보니까 메이저급이나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10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의성이나 예천은 특정 식재료 납품업체 같은 경우 차량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차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 먹거리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성 자료는 애초에 잘못 가져왔지요? 치다 보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2018년도 것이 2017년도와 같이 돼 있고, 밑에 2019년도 수치가 2018년도 수치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맞지요?
양자
소양자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정세현 위원님이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자료 몇 년 남지요? 기록물이잖아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대학입시도 그렇고 학교에, 공공기관에 공무원 채용할 때도 그렇고, 이런 자료가 중요합니다. 잘못 입력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듯이, 교육청의 업무만큼은, 수치만큼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 만약에 정세현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만약에 보도자료로 나갔다. 의성교육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한번,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산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재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역시 여러분들, 공직사회 다 그렇지 않지만 칸막이 행정이 너무 심하다. 내 부서 외에 잘 모른다. 교육지원청이 유‧초‧중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청하고 다르니까. 아까 예천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잘 왔던데, 초‧중‧고 3개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 임석관으로 시설과장님이 오셨는데, 시설과장님?
실교
서실교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점시설센터라고 있지요?
실교
서실교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안동에 거점사무관도 와 계시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 시설 관련은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점에서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실교
서실교경상북도교육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업무 폭증이 될 수 있지요. 위원장님, 거점사무관에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관님 답변…
현일
조현일위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느 어느 교육지원청을 답변하고 있지요?
무관
무관안동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채득희 거점지원센터 사무관 채득희입니다. 저희들은 안동, 의성, 봉화, 예천, 청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면적이 엄청 나네요, 그렇지요?
무관
무관안동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채득희 예, 면적이…
현일
조현일위원
하루 출장가면 들어오실 수가 없겠다, 그렇지요?
무관
무관안동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채득희 그래도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들어오고 있지요? 들어와야 퇴근이 되니까. 직원이 많지가 않지요?
무관
무관안동교육지원청거점지원센터사
채득희 저 빼고 9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습니다. 교육청도, 물론 도청도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도청은 우리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라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조직개편안을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를 다 시설계에서 맡고, 그게 업무가 효율적인 것 같아요. 돌아가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교육장님들 이 고등학교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학폭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바로 사회로 나가요. 내 능력인 유‧초‧중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의성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조금 미스가 있듯이 기록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공히 3개 교육청의 기록물을 한번 봤어요. 교육장님들, 갖고 계시지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감 자료 251쪽에 안동 나와 있고 의성, 예천, 쭉 나와 있습니다. 안동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장 권덕칠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때까지 행감에서 별로 질의 안 한 사항이라서 예상 답변서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록물은, 회의록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서면으로 한다든지 회의록이 없다든지, 그것은 다 법령의 위반이에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못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안동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회의록 여부 있고, 서면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의록 여부도 없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법령을 위반하시는 게 공공기록물 관리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다 법령 위반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잘못하는 것이에요. 본청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385쪽에 주요업무보고서도 지역별로 있는데 이것도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이것도 법령 위반이에요. 전체 23개 교육지원청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이것도 영구적으로 해야 돼요. 본청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하나, 제가 감히 잘했다고 해야 될 부분은 예천교육청은 정말 잘했어요. 예천교육청은 회의록을 서면 1건 빼놓고는 거의 등재를 다 했어요. 물론 의성도 양호하게 하셨고 안동도 양호하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천교육청이 롤모델입니다. 서면 1건 빼놓고는 다 회의록을 등재하셨고, 그것 꼭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래 놓고 우리 학생 보고 학칙을 지켜라? 난센스입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동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컵 있지요? 사진을 못 보여 드리겠는데, 이것 3D지요? 3D 작업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도자기로 구운 것이에요? 이것 어느 교육청에서 만들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발명센터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센터에서 만들어 왔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안동교육청 분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안동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의성교육장님, 예천도 그렇던데, 4차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제가 굳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의미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하고 연계가 많이 되지요? ICT산업하고 연계되니까. 교육청 직원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개념을 잡고 계시지요? 요즘 어려워요. 창의‧융합, 옛날에는 창조경제, ICT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안동에는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 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6차 농업혁명이 들어가요. 4차 산업혁명하고 6차 농업혁명하고 융화를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결국은 그것이 ICT융합이 되어서 스마트팜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전달할 수 있나요, 교육장님?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금 어렵지요.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아니 이 컵을 봐서 생각을 한 건데 3D기계로 만들면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례로 들면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새로운 것에 어떻게 접근하고, 접목할 수 있는 공부를 쉽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 시설이라든지. 교과교실제 해 놓으니까 이 수업의 효율성보다는 교실 치장하기 바빠요. 교실 인테리어 하기,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의성교육청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예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발명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실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거기 내부의 시설 인테리어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3D기계, 아니면 천체망원경 그런 데 자재를 구입하셔야지요. 우리가 학교 과학실에 예산을 주다 보면 과학실 인테리어에 거의 50, 60%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꼭 명심해 주십시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오후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이 틀린 것은 워드 있지요? 아래한글을 쓰는데 아래한글 쓸 때도 더하기, 빼기 이런 것 나오면 엑셀처럼 시트 붙이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하면 계산기 두드려서 다시 입력시키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타가 안 나니까 그런 것을 좀 쓰시고. 우리 엑셀이 전부 다 깔려 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깔려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문서 만들 때 엑셀에다 해도 아래한글만큼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하면 바로바로 거기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바꿔 주시고요. 그러면 지적받을 일이 없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라는 프로그램을 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올해 3.1운동 100주년, 내년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같은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용선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6.25 70주년입니다, 그렇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활용을 안 했는데…
박용선위원
내년이 6.25, 70주년인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폐 끼치는 행동을 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전부 다 나라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무궁화동산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북은 의성하고 안동 이 두 군데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하는데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안동 아닙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경북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안동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이 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동교육장님께서 한번, 도교육청에서 지목을 해서 무궁화동산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장님이 앞장서고 우리 교육감님을 설득해서 우리 안동관내 학교에는 무궁화동산도 만들어보고 ‘학교마다 무궁화를 심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내년에 무궁화가 없는 학교를 조사해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옛날에는 대개 무궁화를 안 심은 이유가 개량이 안 되어서 진딧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무궁화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올해 8월에 충남교육청에서 나라사랑 무궁화심기 운동을 했다고 해서 여론수렴도 해서 보니까 학교별로 30주에서 150주 정도 나눠주고,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1만 5000주 정도를 심도록 하겠다. 또 충남도내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무궁화명소 학교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동이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한번…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한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제안을 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정서함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포항의 한 군데 중학교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특별수업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한 10마리를 데리고 와서 두 반 정도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동물하고의 친밀감도 생기게 해 주니까 정서함양에 좋다고 하면서 교감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안동보다는 예천, 의성이 반려동물하고 접할 기회가 잘 없을 것입니다, 농촌이라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한번 몇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제 지역에는 제일 작은 학교가 450명쯤 됩니다. 제일 작은 학교입니다. 어디에 가면 제일 큰 학교지요, 그렇지요? 제 지역에는 1500명 넘는 학교가 초등학교 2개나 있습니다. 이제 작은 학교가 435명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에서 100명 정도 되면 소규모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우리 도내에 한 70% 되고, 50명 안 되는 학교가 한 5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60명으로 해서 학교운영비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작은 촌의 아이들은 많이 못 접한다고요. 그런 문화예술이라든지 하는 것을 할 때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우리 곽경호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예술부터 강연 이런 것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농촌의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성에도 분교가 좀 있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분교 한 곳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예천은요?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안동도 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은 네 군데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운동회할 때 본교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저 구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분교가 정말로 겨울철에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아니라면 통합을 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동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본교로 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자주 해 주시면 작은 학교, 6년 내내 둘이서 한 반 하는 학교의 아이 둘도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 아이들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또 농촌에는 아까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경험 많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장 분위기가, 함께하신 기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역의 교육을 걱정하고, 지적보다는 함께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무슨 피감기관과 감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말 훌륭하고도 좋은 말씀들, 또 청소년의 장래, 애국심, 이런 데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제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가슴이 뿌듯하고 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위원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위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픔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고 그 모든 현안들이 최종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생복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감사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제가 들어도 정말 고맙고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들을 해 주셨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아까 말씀대로 또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감장소에 스피커가 고르지 못한 점, 안동 출신으로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많은 예산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행감을 보니까 상당히 딱딱한 분위기인데 저 자신부터 조금 스타일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특히 권덕칠 안동교육장님, 이용욱 의성교육장님, 이승진 예천교육장님, 교육공직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동·예천·의성·봉화·청송은 서울의 한 8배라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합니다.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거점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학교에 출장을 가면 하루해가 그냥 갑니다. 그런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도 각종 시설이라든지… 특히 또 도청이 이전하면서 지금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동원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행감 분위기를 좋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 고개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를 그만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으로 알고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춘 위원님, 교육감이 되어야 되겠네. 우리 안동의 권덕칠 교육장님, 의성의 이용욱 교육장님, 예천의 이승진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안동교육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범 실시하여 2016년도에 전국의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인데요. 우리 안동의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성적에 얽매인 데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한 학기 정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 그러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생각이 됩니다. 안동의 자유학년제는 일직중학교 한 학교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동진로체험센터나 한국바이오생명연구원, 그 SK 백신 연구하는 업체, 또 안동대학교 등등은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생 자유학기제에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일선 학교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떻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덜한데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의성에…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유학년제는 1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유학기제가 농어촌 지역은 진로체험의 기회가 적고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성, 예천 같은 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지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농촌이어서 체험처가 상대적으로 거리상 먼 점도 있지만 농촌지역이어서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적절히 발굴하면 어떤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전부 자유학기제로 확대되어서, 자유학년제로 해서 운영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학년제를?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저희 시·군은 학년제를 벌써 4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걱정하면서도 기초학력이나 체험처,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성적 쪽인 면에서는 다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을 현재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 문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사교육을 조장하여 학부모의 부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요? 이것은 시·군 농촌지역에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진입니다. 우리 예천지역에 학기제하는 학교는 용궁중, 풍양중, 감천중, 용문중, 은풍중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보충수업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학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적인 면에서 주변의 환경이 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유학기, 학년제가 사실 읍·면 학교 지역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하여튼 다 같이 크게 고민을 해 볼 시점입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민해서 보완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과 성적, 방학 동안에 보충수업을 통해서 학력 향상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잘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최근 우리 조국사태에서 발생한 대학입학 입시비리로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아 버렸어요. 수시를 못 믿어서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정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수정하기가 어렵고 한 번 바꾸는 데 큰 요동이 칩니다. 그 학생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지원청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 같이 이런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한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잖아요.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끼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우월성이 누가 있는지, 나한테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우월성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그쪽으로 발전시켜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뜻을 모르고 그냥 큰 회사들 MOU 맺어서 죽 가서 견학만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흙을 밟고 무슨 체험을 하고 봉사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이쪽에 내가 자신이 있더라.’ 이런 것을 스스로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학기제인데 그렇게 그런 시설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안동교육지원청의 Wee센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이 참 잘되어 있고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동교육지원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아마 교육지원청도 그렇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Wee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학업에 부적응한 학생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생이 결국은 이 학교의 Wee클래스를 통해서 Wee센터를 옵니다. 맞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오면 Wee센터에서 담당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학생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사실 그 선생님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넘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결국은 병원의 전문선생님들에게 이 학생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의성이나 안동이나 예천은 Wee센터에서 관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교육지원청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서 관리를 잘할 수 없는 부분은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해 가지고요. 그분들과 좀 더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과 일차적인 연계를 한번 해보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실 자해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이것이 지금 급속도로 번집니다, 쉽게 말하면 병처럼.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한 것을 느끼는데 아무리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잘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수장인 세 분 교육장님께서 ‘현재 우리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의성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우리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하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조금 생각하면 유관기관과 협력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하고의 치료 의뢰를 신중히 학생, 학부모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은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안동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현재 안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예천은 다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의가 초청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보니까 교육청이 아닌 군청 소속 상담심리센터에서 합동으로 사건을 같이, 한 아이를 두고도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Wee센터와 연계된 군청센터나 혹은 전문센터에서 조금 더 상위의 전문의한테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 분 다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세 분 교육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안동 같으면 안동에 종합병원이 있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안동병원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병원과 우리 Wee센터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봉사, 그런 센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사람을 자꾸 봉사자들 보고… 그것 안 되지요?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를 학부모하고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도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그 관계되는 이런 유관기관과 서로 협력을 사전에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항상 그 기관과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학부모님이 거기 가보세요.”, “아이가 이러한데 한번 가 보세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새끼가 그렇다는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아이는 늘 공부 잘하고 착하고 절대로 남 때릴 줄을 모르고 모범학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 잘못될 확률이 자꾸 생겨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Wee센터, Wee클래스… 물론 잘합니다. 초기대응을 잘하는데 초기대응을 해서 안 될 때에는 다른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해줘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그런 기관과의 연계를 잘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 끝나고 나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안동에서는 부진학생 같은 경우에 안동병원의 임상심리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Wee클래스, Wee센터에서도 안 되는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사실 형식적으로 합니다. 내가 다른 데도 가봤거든요. 감사 때 가 보면 형식적으로 그 병원하고 업무협약만 체결해놓고 거기 의사선생님이 오십니다. 회의할 때 회의에 참석한 통계를 보면 의사선생님은 안 옵니다. 바쁜데 거기까지 무엇 하러 옵니까?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큼 그 기관과의 유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이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합니까, 행정발전협의회인가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분명히 하셔서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육…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과장…
병준
최병준위원
의성교육지원과장님.
양자
소양자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의성의 도의원 성함 아십니까?
양자
소양자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임미애 의원님 계시고 김수문 의원님 계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년에 몇 번 만나시지요?
양자
소양자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임미애 의원님은 세 번 만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김수문 의원은?
양자
소양자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분은 두 번 만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동 교육지원과장님은 시의 도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동욱입니다. 안동에는 다섯 분 계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다섯 분?
동욱
김동욱안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태춘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또 김명호 의원님, 다섯 분이 계신데, 나이가 비슷해서 자주 만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예천은?
현국
김현국예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현국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장님께서 대외관계를 잘 하라 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안희영, 도기욱 의원님이 계시고, 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박태춘 의원님하고도 아주 자주 만나고 이래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성함을 알려고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지자체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그 지역 도의원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얼마큼 소통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에 관련된 업무적인 이런 일들, 또 특히 아주 민감한 이야기, 또 결정되지 아니한 이야기, 카더라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통해서 밖으로 어떤 일이 자칫 잘못 전달되면 엄청난 파급이 일어납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말은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자칫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냥 별생각 없이 던졌던 말들에 맞은 개구리는 사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든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제 분위기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세 분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유관기관이나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한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우리 경북은 다문화부터 다민족 이런 분들이 타 광역보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학교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문화 관련 아이들이 우리 한국문화라든지 여러 지식을 습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제가 작년에 연구원 행감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교재도 개발을 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3개 지원청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서도, 각 지자체 교육행정협의회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만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유기적으로, 아이들만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님하고 그 아이의 교과과정이라든지 한국문화에 대한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려면,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예산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되고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반드시 1년에 두 번 꼭 하셔서 다문화 관련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사회 시스템에 제대로 된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의 이용욱 교육장님.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업무보고 157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경북도 내 최초로 선정돼서 국비 4억 8000을 확보했는데, 그 내용과 그 밑에 ‘4년간 16억 확보’라는 것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 초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풀뿌리교육자치를 226개의 지자체와 교육청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저희가 응모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교육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부터 지속해서 하는 사업은 중단될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경북교육 미래지구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2억,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해서 확보돼서 4년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은 1년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고, 큰 성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욱
이용욱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천교육장님.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교육장 이승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올해 양궁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은데, 양궁대회에서…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25개, 금‧은‧동…
경호
곽경호위원장
양궁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종합 1위 정도 한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천이 양궁에 빛을 내고 경북을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
이승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안동‧의성‧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11월 11일 오전 11시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영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의성‧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