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수호사업을 통한 영토주권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실장,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독도재단 사무총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사무총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도재단 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벋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재)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 경영기획실장 김상태 교육연구부장 김수희 홍보사업부장 최국환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간부 소개 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독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라운드테이블 운영이 작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 참석자와 토론 내용, 그다음에 2019년도 참석자와 토론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회의록 중에서 2019년 10월 2일에 임시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1호 의안에 사무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안이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우선 독도재단에 관해서 아까 저희들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우선 독도재단이 생기기 전에 안용복 재단이 먼저 생기고 난 후에 독도재단이 생겼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죠?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자료 준비됐으면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춘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임차기간이…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자료가 잘못 왔네.

2년이니까 맞는데… 표기가 잘못됐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좀 면밀히 기간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독도재단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 독도재단 이사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남일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독도재단의 직책이 뭐죠?

이사로,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참석을 거의 많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의회 일정이 겹친다든지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경우는 실무자로…

몇 번 출석했습니까? ’18년, ’19년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임해 온 이후로.

부임한 이후로 제가 빠진 건 한두 번 정도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거기서 보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죠?

이사회 안건은 미리 독도정책과에서 검토가 되고, 우리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율해서, 우리 독도정책과장이 간사이기 때문에 대행 참석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의견도 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보면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면서 그날 안건이 1호 의안이 통과됩니다,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날 참석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해서 다 저걸 했다고요?

검토해서 우리 독도정책과에 대행 참석하는 게 발언을, 의견을 내고 합니다.

우리 이재업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죠?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데, 여기에 지금 결재 라인을 전결권을 주는 겁니다. 비상임 이사장이 업무를 비상임인데, 업무를 어떻게 이것을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무총장한테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권한을. 그리고 결재권을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제대로 봤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을 시켰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독도재단에 관련되는 실무적인 총괄하고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재단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업무, 직원 통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중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독도재단이 왜 중요합니까? 지방자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위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불안정한데, 지금 아까 독도정책과를 통합한다고요? 다른 과로 흡수한다고요?

독도정책과는 아마 전반적으로 도정 정책에 조직 전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동해안정책과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올렸습니다.

독도정책과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독도정책과가 처음에 전국 유일하게 만들어졌다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 관심사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독도를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도라든지 독도주민에 관한 정책을 울릉군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는 독도재단하고 우리 독도정책과하고 일부 여러 가지 탐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 지원사업이 조금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실효적 지배죠, 국제법상?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가 없다고요?

조직이라는 게 상징성을 과로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독도정책과를 그냥 ‘계’급으로, ‘과’급에서 ‘계’급으로, 하위로 낮추는 겁니까?

낮춘다기보다도 동해안 전체 정책 속에 포함해서 독도 정책도 같이 일원화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기존에 독도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독도과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중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도 정책이라든지…

업무가 중첩이 됩니까? 어떤 부분이 중첩이 됩니까?

탐방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부 세미나 지원 이런 사업들이 좀 중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독도정책과장으로 하지 말고 관으로 하고, 우리 지방정부 경상북도가 맡아 가지고 독도정책관이 외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이런 쪽을, 대정부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독도정책과 아닙니까? 무슨 홍보하자고 했던 과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로 독도 정책과 국제 협력을 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죠. 더 확장해야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기능은 명확한데, 도 본청 전체 조직 속에 어떻게 할 건지는…

독도재단이 지금 불안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직이. 조직이 불안정한데 그것을 지휘 감독해야 할 독도정책과마저 그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도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이건 개인의 생각과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왜들 지금 이러십니까? 독도 가지고 지금…

하여튼 동부청사에서 독도가 차지하는 독도정책을 굉장히 비중도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고, 다만 도 본청 전체 조직의 변화 속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우리 지금 여기에 감사장에 나온 감사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도재단의 그러한 사업들을 넘길 때는 그 조직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남일 본부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회 총장님. 이사회를 하면서 서면 의결을 한 적이 있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안희영 위원님.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 독도 라운드테이블협의회, 2019년도 이렇게 두 가지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난해까지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여러 가지 영토주권 탐사,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에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역할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기능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정관에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이 라운드테이블은 독도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똑같이 들어서 제가 그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독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위원님들 가슴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열정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한창화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독도정책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독도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독도정책과가 정책과에서 다른 데로 변경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독도정책과가 이번 기획경제위에 도 종합조직개편안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주로 국 단위만 도의회 조례상 표기되기 때문에 국 단위 안에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청사에 동해안정책하고 독도정책을 통합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정책과하고 독도정책과…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과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안에는 국 단위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과 단위까지 설명자료로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환동해지역본부 쪽으로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독도정책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해안전략국의 동해안정책과에 통합이 되어서 동해안독도정책과가 되면서, 그러면 상임위가 또 저희들 기획경제위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문제가 아니고 독도정책과를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동해안독도정책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도 종합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독도정책과가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2005년 3월 16일 날 있을 때 독도팀을 제가 만들자고 제안을, 한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독도정책은 경상북도만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독도 관련되는 전담조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독도정책을 동해안정책하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도 본청에서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독도정책을 개별 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를 어떤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독도가 민족의 섬으로서 경상북도에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만큼 경상북도 나름대로 독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전담조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독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의 일부이고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섬이고 지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특별 관리해야 될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역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별도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독도 탐방이라든지 독도 연구 지원을 통해서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방하고 문화 연구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영토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인식을 달리 하셔서 저는 독도정책과를, 이미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독도는 우리 역사적인 섬이고 분쟁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책임져야 될 섬이라는 역사적인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예, 자리에 들어가세요.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8개월 됐나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4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7개월째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독도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아까부터 조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배석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이고, 사무총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 그 고생에 합당한,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평이 없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 조금 미안한,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사장님 계시지만, 사무총장님과 이사장님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갈등은 한편으로 보면 정관상으로 보면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민간재단과는 다르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면에 나설 수 없어서 어쩌면 도지사를 대신하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맡도록 했죠. 그래서 정관에 보면 업무를 총괄, 한편으로 실무를 봐야 될 사무총장을 선임할 때는 후보자 2인을 민간 이사장이 도지사에게 임명 제청하는 부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에 또 한편으로 보면 업무를 이사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도지사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도지사가 명령하는 것처럼 해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지사가 어떤 일을 계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계약하는 일들은 100%에 가깝게 없어요. 실제로 과장이든 국장이든 실무진에서 계약을 하지만 사전에 의견을 구합니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구할 때 도지사가 “그것은 내 생각은 이런데 한번 다시 검토해보지.” 하면 그 뜻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지금 현재 독도재단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독도라는 부분이 경상북도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죠. 이걸 놓고 어쩌면 서로 간의 권한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서로 그걸 인정 안 해 주고 불편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이건 심각해요.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이것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독도정책과나 해양수산국장이나 환동해본부장이나 똑같이 우리 사무총장하고 관계에서 보면 선배 공무원일 수 있어요. 또 민간인이기 때문에 관이 우위에서 민간인을 통제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이 우위에서 관을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에서 또 갈등이 생겨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현재 직제개편 문제를 두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 독도라는 곳이 동해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특정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마치 동해안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고, 그걸 해당 국장이나 과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냥 말만 들은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만 전해 들은 것일 뿐이에요.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책임 있는 이사장님과 총장님과 직원분들과 감독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 독도재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참혹한 현실이에요. 어쩌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런 관계라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2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사무총장님 이하, 또 대표이사님까지 오셔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독도재단에 대한 중요성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수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부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지만 저는 큰 틀에서 2018년도 경상예산하고 대행사업, 위탁사업, 기부금사업,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들은 지금 4억 2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상적경비만큼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4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 예산 짤 때는 그것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야기 좀 하렵니다.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자존심, 지켜야 할 섬, 독도를 최일선에서 지켜 주고 계신 독도재단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일 본부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조직개편… 아니,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독도정책과가 동해안정책과로 흡수 통합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독도재단은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경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경북의 그 방향과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독도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무석 위원님.

저한테까지 이렇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중한 우리 국가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민간기구로서 독도지킴이 역할을 하는 우리 이사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김남일 본부장님한테 단답으로 답을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은 우리 경북도의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에, 거의 4명, 5명 정도밖에 없는 고위공직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확신 있는 답을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력을 보면, 그 독도 문제에 굉장히 우리 경북도에서 가장 큰,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하여튼 2005년 3월 16일 때 제가 담당 과장을 했고, 2008년 7월 14일 때 제가 담당 국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애착이 있습니다.

많은 애착이 있으시리라고 보면서, 그냥 단답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독도정책과하고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동해안정책과하고 통폐합을 하겠다, 그런 어떤 안이 있죠?

예.

그런데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면, 저는 분명히 먼저 밝히는 것은 이 조직개편에 독도정책과가 없어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먼저 밝히면서 그래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이나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독도정책과라는 것으로 오히려 흡수되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독도정책과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이름은 그대로 동해안독도정책과로, 어떻게 보면 독도 정책을 동해안 전체로 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독도 전체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담 조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용역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도 종합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라는 판단하에 아마 여러 가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농수산위원회 우리 독도재단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오늘 본부장님께서 잘 보셨으리라 믿고 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한 것이 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무위임 전결 규정의 내용을 보면 이사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의 업무의 전결 범위가 굉장히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동의합니다.

질의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봤는데, 법인의 회의록 서명·날인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태 경영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김상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창화 위원님의 자료 요구로 네 번의 이사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이사 서명·날인록이 있어요. 실장님, 실무자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하고 서명한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현장에서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도장을 안 갖고 오셔 가지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날인란에 도장을 안 가져… 도장으로 하는 게 아니죠. 5건이네요, 이 5건의 자료에 의하면 김남일 본부장님만 정확하게 서명·날인을 했어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일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사문서 위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명·날인에 글씨체가 다 달라요. 이것은 법인의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목반의 회의록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3일 내에…

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