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통상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경북통상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순보 전무이사 김현규 경영지원본부장 안준희 해외영업본부장 김태훈 해외특판부부장 정석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북통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통상 간부현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예.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에 보면 수출, 지금 20개 시·군 현황이 있는데 이 물류비용 수출지원금 시·군에 대해서 받는 것 있지요, 시·군의 수출지원금?

지원금이 아니고…

용어가…

시·군에서 저희한테 현장행사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 일본, 미국이나 현지에서 특판행사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거기에서, 그 시·군에서 예산을…

수출지원금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류지원비는 있을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류비용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물류는 있습니다.

예, 여기 시·군별 품목별 수출현황 지금 20개 시·군이 들어와 있는데 물류지원비 시·군별로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자료 받았어요, 보충자료?

아니요.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도 및 시·군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통상의 설립 목적, 수출 상담하고 농산물, 지금 현재 주된 것이 농산물 수출 맞습니까?

예, 95%가 농산물입니다.

일부 한 5% 미만의 공산품 수출도 있다고, 맞습니까?

예.

거의 농산물 위주의 수출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군 위탁사업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사업 내용에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또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에 관련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FTA 체결국 및 전략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조사, 자매·우호도시 방문을 통한 교류, 또 수출유망 중소기업 500개사 선정 및 자료 수집 등, 한국문화 체험 등 분과위원회 회의, 글로벌 창업선도기업 수출상담회 참여 지원, 자동차 OEM,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경북통상에서 못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고 13개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비춰 봤을 때에 좀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는 성격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통상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표이사님,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을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내 사업 같으면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해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해외 사정에 밝은 저희나 아니면 성격상으로 봐서는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정도가 아마 이런 대행사업들, 위탁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남미 쪽 외에는 현재에는 6대주 중 5대주에 전부 적은 물량이라도 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에 대한 이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관이 위탁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도 그냥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 7%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업무와 연관해서 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기관이 위탁업무를 줘야 되는 업무에 따라서, 대표이사님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본청에, 또 특히 국제통상과에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의 각 기관마다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방대하게, 지금 예를 들면 경북통상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서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다시 한번 본청에서 제도 점검을 좀 해서, 물론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그러한 전문인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연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주된 우리 경북통상의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표이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보다도 본청의 우리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 내지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과 함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이사님, 늦은 시간까지 또 기다리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늘 봅니다. 우리 경북통상이 경상북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데에 대단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통상은 국내외 판매 홍보라든가 전시, 해외시장 개척, 또 수출 상담, 여러 가지 어떤 업무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18년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출 매출이?

354억입니다.

그렇지요? 354억, 올해 예상은 한 400억 정도 하지요?

원래 목표는 400억인데 현재 좀 늘 것 같습니다, 한 414억 정도로.

414억이요?

예, 내수는 사실은 한 20%밖에 늘지 않았는데 수출 부분이 한 29%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한 414억 정도 목표로, 연말이니까 달성하면 수입을 몇 % 정도… 세목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예, 세후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한 1%에서 1.5% 수준이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농가라든가 또한 생산업체, 이런 데에 또 환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요, 과다하게 또 수입으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수출현황을 제가 품목별로 갖고 있는데 지금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 10개 시, 13개 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 시·군에서 지금 수출품목별로 수출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 지역구가 영양이거든요. 영양은 없어요. 없고 영양은 고추가 대표 품목인데 경주가 고추가 여기 지금 수출되는 것으로 있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영양군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물류비 지원을 옳게 안 해 줍니까?

협조… 물론 경주하고 영양하고 고추 값이 큰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고춧가루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고춧가루나 이런 것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물량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지금 수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춧가루는 아주 극히 일부분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품목이랑 다르겠지만…

원체 국제화 가격차가 원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격 변동도 심하고.

예.

그리고 아까 자료, 물류비 지원 현황 자료는 지금 안 됐어요, 시·군별로? 아니, 왜 좀 보려 그러느냐 하면 경북은 물류 지원에 따라서, 경북통상도 마찬가지지만 일반법인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물류비가 많이 책정되는 시·군에 가서 사실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거기서 또 수익을 보전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 그런데 그 부분은 물류비는 신선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채소류, 그렇지요? 엽채류.

예,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 영양 석보에도 보면 배추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얼마 전에 법인의 한 대표님이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대만 선적을 처음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개인 법인이니까. 영양이 지대가 좀 높으니까 약간 고랭지배추로 해서 선적을 하는 것을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오늘 물류비 지원현황을 요청한 이유도 저보고도 그렇고 그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좀 시·군에 물류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물류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시·군별로 그 현황을 한번 보려고.

사실 말씀드리면 물류비도 물론 저희 수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물류비하고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물류비가 상당히 유인이 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하나라도 더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사실은 저희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을 올려야만 또 주주배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공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인은 아니지만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통상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