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ㆍ총무행정관 총 무 행 정 관 홍성호

총무행정관 홍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행정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인사) 김동준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준 인사) 김계중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인사) 현금서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현금서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인사) 김희숙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김희숙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담당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입교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정해숙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총무행정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2019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7쪽의 2019년 주요성과 및 발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시군 순회 분권아카데미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범도민 분권의식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치분권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강원도형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군 주민자치 임원을 대상으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시군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력 함양을 위한 순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1일 속초에서 개최되는 2019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71명의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정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도의 시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말 도민정책추진단원의 봉사활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부단체장 회의와 자치행정분야 관계관 회의, 선진사례 직무연수를 함께 다녀오는 등 도의 공통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군과 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내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속초에서 개최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로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양에서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모범 이ㆍ통장 시상식도 거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경축ㆍ기념행사는 행사 본연의 의미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나친 의전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제100주년 3ㆍ1절 행사는 도청 광장에서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뜻깊은 기념식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대가 공감하며 더 많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별 회원대회,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체별 각종 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면서 도정 홍보를 위한 행정 파트너십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출향도민 및 이북도민회의 도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천에서 처음으로 출향강원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의 출향도민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강원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과 정책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니터단은 총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189건의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의 정책제안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모범적인 모니터단이 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각종 워크숍,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해안 대형 산불과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오는 12월 3일에 개최될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홍보와 붐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 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16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제2차 강원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정보 안내 등을 위한 콜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횟수와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를 6월에 개최해서 소방본부, 평화지역발전본부, 동해시, 춘천시 등 4개 우수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힐링을 위한 교육을 지난 5월과 9월에 실시해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치유와 자기관리 교육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3,06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ㆍ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청구 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해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도정 주요기록과 평창올림픽 기록물 보존 등 기록물 정리와 이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정기록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반비 어린이집 증축을 완료하고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원아 70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169명 정원에 143명의 원아가 반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산한 직원에게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다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각종 공연 이벤트,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제주도 효도여행을 실시했고, 8월에는 영월에서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10월에는 우수ㆍ모범 공무원 20쌍이 대만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실용적인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의 경우에 기한 내 모든 직원이 수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름 휴가철 추가 수요 충족을 위해서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도청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과 도와 시군의 청원경찰들이 참여하는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시켰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단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실ㆍ국별로 화합 행사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화합과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ㆍ교육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원거리 사업소는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열린 인사상담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22년에는 20%가 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3회 실시하였고 강원도립대 장학생 경력채용시험, 임기제ㆍ전문경력관ㆍ별정직 채용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많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배양하고자 국방대학교 등 고위정책 과정, 초급 및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 과정, 국외교육훈련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전화ㆍ외국어ㆍ교육 등 상시학습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급여끝전 모으기, 기부시스템 ‘나눔콕’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강원행복나눔기금이 9,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금액으로 도청 가환 공무원과 고성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성금에 4,49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모델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노사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고 6월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노사합동 국외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노사 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째 행감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233쪽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국장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증인이라고 불러야 해서 참 낯섭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최근 3년 치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왜 2년 치만 기입을 하셨죠?

이게 요청하신 대로 드린 게 아니고, 3년 치를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나간 겁니까?

아니, 이 자료집에 지금 3년 치가 아니라 2년 치만 나와 있잖아요, ’18년도, ’19년도. 국내 장기교육, 국외 장기교육 마찬가지로.

예.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3년 치를…….

의회에서 올 때 괄호 열고 최근 2년간, 이렇게 와서 아마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총무행정관에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보면 국내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국외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국내 장기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외 장기교육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국외 장기교육이 여기에 ’18년도 25명, ’19년도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16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여튼 ’18년도부터 대폭 늘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16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6명이 갔다 왔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18년도로 바뀌면서 25명으로 늘어납니다.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게 일단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셨고요, 해외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보자 이런 의지가 있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현원이 남으니까 현원 해소 차원에서 일부 확대시킨 면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겠죠?

두 가지 다…….

지사님의 의지보다는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에 남는 초과현원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국외 장기교육을 대폭 늘린 거겠죠?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금은 현원 해소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8년도 국외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선발계획을 보면 선발 인원이 5급에서 7급 공무원 20명으로 해서,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18년도 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차원, 상위 직급자 5급 우선 배려,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위직에 대해서, 차년도에 개설 예정인데 한림대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을 잡아 놓으셨고요.

예.

그러니까 주목적이 올림픽 종료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 이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결국 국외교육을 늘렸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명~7명이 가던 것을 25명으로 늘리고, 올해 23명이 가기로 했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자체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교육의 질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질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답변을 하실까봐 제가 파견 공무원 지도점검 결과도 ’18년도 것, 글로벌 국외 장기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제가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년도 글로벌 국외 장기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지도점검 결과보고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총무행정관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본 위원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총평에 뭐라고 써주셨냐 하면 사전에 부여한 훈련과제와 실제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관성 부족으로 인해 훈련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어학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파견을 실시해서 훈련과제 수행과 어학교육을 병행함에 따라 교육생들이 훈련과제 수행에 부담과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총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었나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외 장기교육훈련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이 국외 장기교육은 법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하는지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게 국외 장기교육입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준비가 안 되셨나요?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보면 제31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잡혀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예, 그것은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령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 조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과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5명의 인원을 뽑는 과정에서 어학 수준이 그만큼 오르지 않은 사람들 다수가 뽑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있어서 완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법령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어학에 대해서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우리 강원도정의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꼽아보세요. 일단 행정부지사님 들어가시죠?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한 분하고 국장님 네 분이시죠, 맞습니까?

예.

아니, 우리 직원들 보내는 심의위원회에서 부지사님과 국장님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행정관님의 입장이라면, 부하 직원들을 국외에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학이 좀 떨어져요. 그것을 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완전히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보통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이 없는 것이고요. 분명히 법령과 조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외국어 어학이 기본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부지사님하고 국장님들이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가셔서, 7명 가던 시기에는 그나마 어학연수가 가능한, 외국어 가능자들이 뽑혀서 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25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정책이 지사님의 의지라고 총무행정관님께서 서두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막고 업무에 대한,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절차와 제도입니다. 지사님을 설득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취지는 이것이죠. 그게 기준보다, 기준이 50점이라고 치면 45점에 달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60점의 어학 능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10점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와 같은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확대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만, 정책만 확대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죠. 또 하나의 문제가 7명 보내던 것을 25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8년도의 교육기관을 한번 볼까요? 총 17개국의 교육기관을 뽑아 놓으셨는데, 중국의 경우 산동청년정치대학교라는 곳에 1년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의 직원들께서, 물론 정치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청년정치대학교에 가서 배워올 정도의 정치력이 필요합니까, 도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또 하나 볼까요? 베트남에서는, 베한타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언론사 같아요, 그렇죠? 언론사에서, 이분이 1년 동안 그 언론사 사무실 한쪽 귀퉁이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관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진도 찍혀있는데 한쪽에 칠판도 걸어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갖다 놓고 또 담당 전문교육강사도 있고, 그렇지만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과 이와 같이 비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25명 중에서도 공인된 교육기관에 가서 우량 교육을 받은 분들과 이런 비공인 교육기관에 가서 저질 교육을 받은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몽땅 다 공인된 교육기관이 아닌 비공인 교육기관입니다. 급조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교육기관도 문제가 있어요.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이 제도 자체가 지사님의 의지와 함께, 더군다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이후에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그 공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 관계가 너무 미흡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후 어떠한 정책이 됐든, 정책을 확대하든 아니면 신규정책을 도입하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제도에 있어서 심의위원 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공무원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죠?

예,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라 하고요. 지금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원주ㆍ동해ㆍ속초ㆍ홍천ㆍ평창ㆍ고성ㆍ인제에서 이 전문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경력관이 아니고 전문직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관 제도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제도…….

예, 맞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그 자리를, 시군에서도 전문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공직자들은 공무원 경력을 쌓아가면서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한자리에 오래 있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관으로 선택이 되더라도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강원도청에도, 전문관 제도는 누가 담당하시죠? 인사담당…….

저희 도에는 38개의 직위가 있는데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원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위를…….

제가 알고 있는 게 20개였는데, 그러면 또 줄었네요?

직위를 지정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6개의 전문관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직원이 있는 것은 1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직위에 앉은 자가 전문관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전보가 제한되고요, 수당을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예산 파트에 있다, 예산과에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업무를 연찬해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2년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이상, 보통 공무원들 전보가 1년, 2년 만에 계속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전문직 공무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있고 비슷한 관련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데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리를, 전혀 다른 부서로 계속해서 옮겨가는데, 그래서 전문관이 꼭 필요한 자리를 36개 만들었으면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못 채우는 이유는 전문관 제도로 거기에서 3년, 5년, 10년 있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신청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관 직위가 있는데 제가 그 직위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면 수당을 더 주고 근평 가점도 줍니다. 승진에 결코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가보니까 거기랑 체질이 안 맞아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은 뭐 신청해 봐야 별로…….

전문관 제도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어떤 숙련도도 높아지고, 부서라든가 관할 국에서도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더 오래 있어도 괜찮겠다고 하면, 전문관 제도가 만약에 36개 자리가 있다고 하면, 36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담당급 자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담당급 자리도 있고 그 밑의 직원들 자리도 있습니다.

그 밑의 주무관 자리도 있고 담당급 자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관 제도로 36개의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제가 보니까 홍천 같은 데는 10개인데 8명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속초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16개, 7개를 만들어 놨는데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에도 36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반도 안 채워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관이 됐을 때 어떤 인사상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가점이 주어지면 그 자리를 피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거기에 보직된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직위를 신청하지 않는 거죠. 그 직원이 전문관 직위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간이 되면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전문관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를…….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죠.

전문가를 만들라고 이렇게 전문관 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간다는 것은 공직생활하면서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전문관 제도를 만들어 놨고 자리도 그 정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장기근무를 통해서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고, 또 적임자가 선발이 돼서,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6개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들이, 36개 자리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좀 더 채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어느 한자리에서 3년, 5년 계속 근무를 하면 사실 전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꼭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전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10년이 넘게 되면 달인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전보가 많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전문관 제도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청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죠?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도 있잖아요?

공무직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아, 공무직노동조합은 따로 관리해요?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노조는 공무직노동조합이 있고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직노동조합은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폐지를 검토하기도 하고 폐지를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실 도청노조가 생기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하거나 조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없어졌습니다.

조례만 남아있는 것인데, 혹시 조례 폐지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지만 혹시 상황 변화가 생기면, 만약에 노조가 없어지고 직장협의회 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이게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지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동조합이…….

나중에 우리는 노조를 안 하고 직장협의회로 할래, 이래 버리면 이 조례가 그때 필요한 거니까…….

노동조합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이 문을 닫고 했을 때…….

그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직장협의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놔둔다는 얘기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를 총무행정관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죠?

예.

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채용과정은 각 자치단체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소장들의 급여라든가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만 준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페이를 얼마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주고 시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국가에서 표준안이 나와요?

예.

표준안이 나오고 시군별로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수를 주는 데도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정액의 보수를 주기는 줍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거기 보면 상근 무보수라는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상근 무보수면 모르겠는데 상근하면서 무보수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원들은 급여를 줍니다. 급여를 주는데 센터 소장에 한해서 무보수로 하는 데가 있고 보수를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비례대표 안미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무행정관님, 이것 하나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관련된 말씀을 올릴 건데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올해 9월 20일 자에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 개정 내용은 기획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맞죠?

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운영 규칙은 2015년 7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이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의 법적인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니다, 맞죠?

예.

이 시행령 제37조의 제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2016년 2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제37조의 제목은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4년이 되어 가는데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를 보면, 제3조의 주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심의 내용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률도 2016년 2월 12일 전부개정이 되면서 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은 제35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는 아직도 제18조로 쓰여 있는 것이죠. 법률과 시행령이 2016년에 다 전부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가장 최근에, 9월 20일 자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개정에 담겨있지 않은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 도에서 자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는 돌아가는 것인지요?

업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해당 파트에서 우리 조례와 규칙과 연계되는 게 없는지 검토해서 그때그때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행정법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사실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조차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정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사 문제 관련인데요. 강원도 공무원이 9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까지 32년이 걸린다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나요?

그것은 옛날 보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31.8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와 시군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가장 빠른 지역인 세종시의 16.2년 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강원도의 경우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30년이 넘는 지역은 울산이 31.1년이고, 강원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9급 공무원의 평균 임용 나이는 얼마 정도일까요?

평균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30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평균 나이가 30대가 넘습니까?

최근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보통 35세에 가깝습니다. 여자들도 거의 28세 이상, 거의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평균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30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를 생각해서 평균을 한 25세라고 치면 이게 32년이 걸리면 거의 57세가 돼야만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기록이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은 지금 5급이 된 사람들의 누계이고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큼 조직도 커졌고 요즘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빨리빨리 은퇴하기 때문에 훨씬 빠를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인사 적체 현상은 거의 없는 건가요?

도 본청의 경우에는 인사 적체는 전혀 없고요, 시군의 경우에 삼척 같은 데가 인사 적체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인사 적체가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여전한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공무원이 9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4년에는 27.1년이 걸렸고 2016년에는 27.2년, 2018년에는 31.8년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추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국정감사 자료는,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서 같이 올려줘서 나온 자료일 텐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강원도에서도 1년에 거의 한 50명가량 퇴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기 직전이라서 아주 꽉 막힌 상황에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뽑아서 한 건데 수치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제가 받은 자료가 틀렸든 아니면 국감자료가 틀렸든, 어쨌든 이것은 공직사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사 적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직급으로 봤을 때는 6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 7급, 그다음 5급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가 항아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아리 구조라는 것은 사실 좀 기형적인 구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의 혈관과 같은 것이잖아요? 조직이 잘 돌아야만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 조직구조가 이렇게 기형적이라는 것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말 기준 광역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전국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59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82명이에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경기도의 담당 주민 수는 강원도의 3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강원도의 공무원 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민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수요라는 것이 인력으로 인한 행정수요도 있지만 면적으로 인한 행정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하는 행정수요가 많아서 1인당 주민 수를 따지면 훨씬 적게 됩니다. 그 대신 면적으로 따지면 그게 엄청 넓겠죠. 그러니까 홍천군하고 제주도하고 면적이 3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홍천군이 1,820㎢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와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인구만 가지고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수요, 인구에 대한 수요, 도로에 의한 수요, 하천에 의한 수요, 각종 수요를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 공무원 정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인구 대비, 또는 면적 대비해서 공무원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노하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고 조직관리팀 업무인데요. 지금은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 총액인건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인건비를 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 누적해서 총액인건비를 계측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딱 인구 대비다, 면적 대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직 공무원에, 제가 최근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도내 7개의 시 중에서 담당 주민 수가 가장 적은 태백시의 경우에는 2018년도 말 기준 공무직과 기간제를 합치면 302명이에요, 태백시의 일반직 공무원 수는 604명이고요. 거기에다 공무직과 기간제를 합치면 90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태백시 주민 수가 4만 3,844명인데 이것을 공무원 906명으로 나누다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48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결국 태백 주민 50명당 공무원은 1명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행정수요가 늘면 공무원 공급도 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공급을 늘리다 보면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강원도 시군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도청을 포함해서 18개 시군의 공직자 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는 없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공무직이 5,309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818명이라서 총 7,127명에 해당합니다. 원주ㆍ춘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인구가 줄면 그만큼 자치단체의 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군이 속출될까봐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정원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의 조직관리팀에서 담당하는 사무입니다, 정원 책정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곤란한데요. 여하튼 태백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때 12만까지 가다가 지금 석탄산업 합리화로 줄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2만에 맞는 정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시군에 지금 공동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18개의 각 시군하고 공무원 수요에 대한 계획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잡히니까 저는 재정여건상 향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담당이 총무행정관 소속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가축방역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기록관리담당은 새로 오셨죠?

기록관리담당은 새로 오셨는데 승진리더 교육에 가서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 안 오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기록관리 예산을 조금 증액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증액이 됐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예.

이제 예산 제출 다 마감됐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안 풀고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가지만 말씀드렸었는데, 감사요구자료 85페이지입니다. 실ㆍ국별 해외출장 현황 쭉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의할 때 각 실ㆍ국별, 그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안 왔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취합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도청과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단계로 보면 실ㆍ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놓고 보면 도청보다 소방본부가 더 많잖아요?

예.

지금 도청 현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한 2,000명 조금 넘죠?

도청 현원이 5,496명입니다.

소방본부는 지금 3,000명이 넘고요?

소방직이 지금 3,287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87페이지, 소방본부를 보면 2018년도 출장건수 6건, 출장인원이 16명입니다. 3,000명이 넘는 인원에서 16명이고, 그러면 85페이지에 있는 2018년도 출장인원 1,072명에서 16명을 뺀 1,056명의 도청 직원이 간 것이고, 비율이, 이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이따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소방본부장님께 소방도 외국의 좋은 사례도 많이 보고 선진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더니 필요하다, 외국에도 선진기술이 훨씬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실ㆍ국 단위로 따지면 다른 실ㆍ국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놓고 본다면 다른 모든 실ㆍ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ㆍ국 단위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예.

여기에 외국 선진기술을, 다른 부서도 많이 가는데, 소방본부의 인원을 놓고 보면 여기도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2019년도인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16명에서 이제 46명이니까 3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보면, 물론 이게 인원수로 놓고 보면 다른 실ㆍ국과 동등한 수치라 할 수는 없겠죠, 다 합친 것과. 그러나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배려를 많이 하시라고. 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자체 예산이죠? 도에서 도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게 소방회계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출장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예산을 각 실ㆍ국별로 세웁니다. 몇 년도 해외출장을 예측해서 실ㆍ국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은 그 적정성, 예산이 해외여비 기준에 맞는지, 적정한 인력이 가는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세우고 출장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 해당 실ㆍ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가려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획득해서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해 봤는데 소방본부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장비를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그때 장기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헬기 같은 것 들어올 때 2년 이상 교육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출장이 가끔 있고 나머지는 출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출장이 왜 없는지 아세요? 출장이 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출장을 가려면 소방본부에서 예산과와 협조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획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왜 안 가겠어요, 외국 나가면 좋은데? 안 보내주니까 안 가죠, 안 보내주니까. 예산 세우면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만 세우면…….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죠. 배려를 한다, 감안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주고 이래야지, 그곳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쭉 볼 것 아니에요? 예년 통계를 쭉 보면 우리가 매년 가봐야 얼마나 가고, 이런 데나 가고 이러니까 안 해 주는 거죠.

위원님, 그 말씀은 기획조정실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들은 심사만 하는 부서이고요. 예산 획득은…….

뭐 말만 하면 다 기조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까도 기조실 이야기하고…….

업무 소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출장 신청…….

그러면 우리가 감사요구자료 요청을 할 때 기조실 소관이라고 여기에 써 놓으세요.

아니, 통계를 요청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쪽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출장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부서이고요, 예산 획득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럼 작년에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라는 얘기가 왜 안 나왔을까요?

저희들이 각 실ㆍ국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그런 부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면 총무행정관에 물어보라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디예요?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에서…….

예산과?

해외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좋아요, 그러면 예산과장님하고, 총무행정관은 담당이 누구예요?

인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한 번 오세요, 두 분이.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두 분이 오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내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로연수자 인건비 현황 세부내역을 따로 한번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총무행정관님한테도 다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로연수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6개월 남았을 때 하시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 공로를 인정해서 출근을 안 해도 출근을 하는 것처럼 신분은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공로연수니까 연수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지침도 있더라고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지금, 혹시 강원도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공로연수 지침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시도별로 별도의 지침은 안 만들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그대로 준용해서…….

그 지침에 준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연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은 개인별로 다른데요. 평균 한 3회 정도…….

교육을 알아서 해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합동으로라도 교육을 한번 하고 이러는지?

집단으로 하지는 않고요.

알아서 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찾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 받았던 결과나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교육했던 결과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육을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안 해도 그만인가요?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정근수당은 오래 근무하시면 보너스 형태로 돈이 지급되죠?

정근수당은…….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말씀하시죠?

저한테는 여기 정근수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것은 메인이 아니고…….

정근수당은 연봉제가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 1월과 7월에 두 번 나눠주는 수당입니다.

이게 가산금도 있고 추가 가산금도 있고 이래요.

그것은 봉급 체계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가보상비인데, 연가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비슷하겠지만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 하루씩 주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연가 일수가 공무원이 보통 22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일 연가 중에서 12일은 쓰고 10일을 안 썼으면…….

아니, 취지가 그렇다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까? 연가보상이라는 게, 연가라는 게 내가 1년에 일정 일수를 근무하면 이제 연가를 주잖아요?

예, 휴가를…….

일반 근로자들은 2년을 다 풀(Full)로, 80% 이상 근무를 하면 2년에 하루씩 주거든요. 공무원들은 차이가 있겠죠. 담당 누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5년 이상 근무하면 연가가 22일 정도 부여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하면?

예, 보통 5년 이상 되면 그쯤 되는데 그중에서…….

기본이 15일이니까 5년 하면 며칠 늘어나서 한 20여 일 되죠.

그러니까 22일이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인데 그중에서 연가를 안 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연가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있어요?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없어서 그냥 공무원들과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따로 딱히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저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여기 연가보상비가 지금 일정하지 않고 지급이 하나도 안 된 분들, 10만 원 받은 분들, 300만 원 받은 분들,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담당 누구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지금 들쭉날쭉한 것은 만약에 상반기에…….

먼저 제가 규정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잖아요.

연가보상비는 그냥…….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의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없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 특별한 규정은 없다?

공로연수자만 특별히 규정한 규정은 없고요.

그러면 규정이 없는 거네요?

아니, 공무원보수규정에 연가보상비라는 규정이 있는데 특별히 공로연수자를 따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것은 일반 공무원…….

똑같이 한다 이거잖아요, 그냥?

예,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들이 다 같이 적용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 연가보상비 얘기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무를 해서, 내가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돈으로 주는 것인데 출근을 안 한 사람한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규정이 따로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고 출근한다고 간주하고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 안 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만 지급을 안 하나요?

예, 그것은 초과근무를 안 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고요. 근무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특수지근무수당이라든지…….

글쎄요, 그것은 초과근무를 안 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는데 이 연가보상비는 출근을 안 하는데 왜 그것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강원도 규정이 아니고 전체 규정…….

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일단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좀 가벼운 겁니다. 먼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자치분권 기반 구축으로 도민 주권의식 확산하겠다는, 업무보고 페이지 7쪽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가 원래 10월 말에 있었죠?

전국 단위?

예, 전국 단위요.

돼지열병 때문에…….

예, 맞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온라인상에 보면 우수사례관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즉 우수사례들에 대해서 자치부문, 교육부문,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그런데 다 찾아봤는데 강원도에 있는 시군은 거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춘천시에서 1건 올렸는데 탈락했답니다.

다른 데는 보면 한 광역에 몇 개의 지자체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신청 자체를 춘천시 하나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강원도에서 우수사례를 뽑아서 하나 올렸는데 아마 거기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의 어디, 어디의 어디 해서 몇 군데씩 동 단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우수사례로 하나만 올린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들이 너무 조건을 갖추지 못했나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릴, 그게 또 수준에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께서 보충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담당공무원 총무행정관에게 설명) 마땅히 올릴 만한 사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동해가 수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없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많이 가동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 좀 더 많이 촉구해서 좋은 사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강원도 박람회가 대한민국 박람회보다 일정이 좀 늦게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다른 스케줄을 여러 가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장소도 그렇고. 예전에 확정을 해 놓은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람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우수한 사례들을 저쪽으로 올리는 것은 어떤가 싶긴 한데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확정된 거라서, 금년 행사는 확정된 거라서…….

예, 금년은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진행과정에서 강원도 사례가 너무 없어서 확인하다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 홈페이지의 토론마당과, 그것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토론마당과 상상제안방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이 주로 하는 일은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고, 총무행정관에서는 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각 실ㆍ국에 전파ㆍ관리시키고 주관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도정시책의 반영 여부와 처리결과들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제안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거든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ㆍ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없고 거의 제안제도 프로그램밖에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의 원래 목적이나 방향에 맞게 한다고 하면 현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수당 도입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육아수당의 성과와 만족도는 어떠하고, 또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가,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주변의 반응을 본다든지, 어떠한 방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모니터링단으로서의 역할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쪽으로 특화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제안제도들, 물론 대상은 다 다르긴 하지만 제안제도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떠한, 그런데 혼재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제안제도의 변별성이 사실 또 크지는 않아요. 뒤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도 있고, 여기 지금 강원도민정책추진단 같은 경우도 제안하는 내용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을 아예 모니터링, 즉 현재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쪽으로 운영을 해 가고 다른 한쪽을 아예 제안제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든가, 뭔가의 변별성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생뚱맞다고 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활동내용에 정책토론, 제안, 정책탐방이 있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굳이 여기에는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장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책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으며 모니터링은 어떤 것이고 제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더 많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에 대한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친목도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도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적절하고 더 필요한 것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인데요, 토론마당의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아주아주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의 홈페이지인데요,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람하는 것도 로그인하라고 뜨게 되어 있어서,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토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지금 토론주제는 로그인을 해야 돼서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토론결과 발표 관련입니다.”라는 것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열리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글이 안 열리나요? 그러면 아까 열었던 것 한번 볼까요, 한글?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주민들, 평범한 일반 주민들한테 던져진 토론주제가 강원도 성장과제 찾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한 달 동안 강원도 성장과제 찾기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시면 뭔가 쌈박하고 기발한 어떠한 것이 과연 나올까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에 몇 가지 맹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강원도는 현재 어떠한 성장과제들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자꾸 발생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어떤 평가가 있느냐 하면 ‘기추진사항, 기추진사항, 기추진사항’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들 관련해서 강원도가 혹은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들을 여기에 담아낸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귀한 에너지를 그렇게 헛되이 쓰는 것도 좀 아쉽고요, 이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충분한 정보를 이분들한테 주셔야 되고요. 이것 이외에, 혹은 이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의 사전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제안제도에 참여해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한 5명~6명으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1년 가야 한두 번 할까 말까이고요. 하시는 분들이 3건, 4건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정말 던지듯이 하는데 사실 그 아이디어들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정말 왜 필요한지, 이것을 지금 명목상 다 하는 거니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여러 에너지들이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반 시민들이 문제해결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안제도가 운영이 되든가 아니면 정책의 빈틈이라든지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맞게 주제 선정과 운영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입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총무행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에는 총무담당도 있고 인사, 자치, 민간, 교육, 공무원, 쭉 있는데요. 아마 공무원분들이 사기를 증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진일 겁니다.

승진인데,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는 거죠. 다 승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36쪽과 37쪽을 보시면,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잖아요?

예.

인사ㆍ승진에 참고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승진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면평가제가 승진에 필요한 것이죠? 많이 반영됩니까?

저희들이 해 보면 다면평가 결과가 일반적인 실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순위가 좋은 분들이 거의, 다른 것하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면 좋은데 혹시나 공정한 심사에 있어서, 혹시 이것의 좀 부족한 점, 아니면 문제점이라고 지금까지 제기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다면평가를,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이렇게 평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배점을, 직원들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급자를, 평가비중을 좀 낮췄고요.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평가하지 않는 기능도 갖췄고, 문제점은 지금 대부분 보완했습니다.

보완이 다 됐습니까? 그 보완을 몇 년도에 다 하셨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계속 보완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완합니다.

작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대두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지역 향우회도 있고, 다 지역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지역 향우회도 하고, 사람이 하다 보면 능력보다는 사실 일단 향우회 쪽으로 마음이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다 해요. 그다음에 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다른 시도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잘하는데’, 그분을 점수를 같이 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 아주 최하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그런 데서도 또 발생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보완하셨나요?

그런데 평가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참여해서는 그것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3,000명 되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해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 1,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향우회원이, 100명 넘는 향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승진 대상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도 있고 다른 2순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제기된 적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만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이…….

미미하다?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까?

예.

하여튼 평가제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공정하고 정말 투명한 평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총무행정관님이 인사권자한테 가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질의 받으시면 또 답변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이분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정말 중심을 잡으시고 정말 업무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 지역을 가지고 하시지 않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12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예산 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중에 강원도새마을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새마을회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강원도새마을지회 직원들 급여를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급여 보조는 없다?

급여는 보조해 주지 않고 있고요, 운영비를…….

운영비는 보조해 준다?

예.

시군 지회는 상근직 직원이 1명씩 있어요. 사무국장이라고 부르죠. 그분들도 소속은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간에 온 사람 한두 명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시군에서 인건비 보조를 하죠?

시군의 경우는 제가 잘…….

도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시군은 시군에서 하잖아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담당께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시군에서는 합니다. 시군에서 한 2,200만 원 갖고 4대 보험부터 해서 급여를 했어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새마을만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소속은 어디냐 하면 새마을운동중앙회예요. 중앙회에서 중앙회의 급여기준, 인사, 여기에 따라서 매년 급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급여가 높아지겠죠. 높아지게 되면 시군에서 그것을 맞춰주지를 못 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마 다 기록이 되겠지만, 많게는 5,000~6,000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군에서는 못 하잖아요? 시군에서 못 하니까 2,000여만 원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한 2,200만 원, 2,7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를 맞춰주고, 나머지 부족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것을 과연 어떻게, 지급이 안 되잖아요? 계속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시게 되면, 퇴사를 하시게 되면, 좋게 퇴사하든 업무 미흡 때문에 퇴사를 하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면 그 새마을지회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시군 지회 지회장 앞으로. 왜?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지금 대다수 발생하고 언론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또 시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차피 강원도민들이고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 지회의 사무국장이 나중에 나갈 때 지금까지의 미지급금에 대해서 청구하면, 지금 준 사례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시군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사해 보면 다 나오고요. 지금도 아마 그 급여를 다, 본인이 중앙회에서 받아야 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지금 최소 기준 급여만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금까지, 언젠가는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이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완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강원도새마을회에는 운영비 조로 주지만 거기에서도, 강원도새마을회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분이 임용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받는 것은,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못 하고,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족분이, 중앙에서도 돈이 많이 안 내려오고 도에서도 일정한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예전만큼 각 시군이라든가 지회의 급여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그런 것을 우리 도에 청구하지는 않지만 결국 봉사하러 갔던 사회단체장들이, 지회장들이 나중에 부담을 안을 수 있고, 지회장이 혼자 못 주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서 처음에 보면, 유인물 대체해서 쭉 넘기시다가 13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원도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직가치 제고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 이렇게 비전을 쓰셨잖아요?

예.

공직가치가 제고되는 것하고 도민 행복 실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도민을 위한 거니까 공무원의 가치가 제고되면 도민 행복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의 공무원의 가치란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직의 가치라는, 공무원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면 봉사자의 마음자세…….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가치.

우리 헌법이 공무원의 자세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공무원은 봉사자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치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상이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의 위상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공무원의 활동, 공무원의 공적인 활동으로 인한 가치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해 주셔야지, 공직가치 제고하고 도민 행복 실현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잘 이해되십니까?

저희는 공무원을 하도 오래 해서 되는데, 하여튼 쉬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강원시대를 열어가는 활기찬 조직 선도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평화와 번영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예.

그러면 신강원시대하고 평화와 번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을 신강원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남북문제 이런, 새로운 강원도를 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러면 총무행정관님, 구강원시대하고 신강원시대 비교를 어디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강원시대를 어디서부터, 이것이 변곡점이 어디다, 어디서 신강원시대를 시작하는 겁니까?

앞으로를 신강원시대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지나간 것은 구강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총무행정관님이 오신 것이 신강원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변곡점이 어디냐고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신강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고 했던. 신강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앞으로 총무행정관을 끌어가겠다고 했던 그 변곡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건이 있었든지 아니면 지사의 방침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강원시대가 어떤 신강원시대를 얘기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번영이라든지 강원시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나가는 시대를 신강원시대라고 보고 그 신강원시대를 열어가는 데 우리들이 기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쓴 말입니다.

답변은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신강원시대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강원시대를 살아왔다는 얘긴데, 강원도는 강원도이지 강원도가 신강원이 어디 있고 구강원이 어디 있어요?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도정의 추구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중심 속에서 보는 것이지 강원도가 구강원도가 어디 있고 신강원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강원도를 끌어가려고 하는 도지사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로 정해졌어요? 지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핵심 공약이 뭐냐고요.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럼 거기에 구강원도와 신강원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사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을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이해를 시켜 주시면 돼요. 제가 이 말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의 비전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저희들이 조직을 선도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또 저도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도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원들한테는 사업비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예산편성 권한이 없잖아요?

예.

제가 공약은 내걸었는데 그것을 실현해 나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도청에 들어왔더니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집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도청에 있었구나.’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내용하고, 우리 진정민원 답변서 처리하잖아요? 그것하고는 뭐가 달라요, 업무가?

그러니까 진정민원 답변은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는 게 민원에 대한 답변이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법률과 관계없이 양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가 그런 차원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약간…….

그러면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진정민원의 접수창구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접수창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진정민원은 대부분 민원실로 오고, 아니면 감사과로 오고요. 창구가 다릅니다.

공유도 안 합니까?

공유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아마 공유는 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2019년 7월 2일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내용이 있었던 게 빠진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빠졌다면 아마 취하를 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돼서? 접수가 된 것은 다 기재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취하하면 아마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면 그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빠졌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아니, 해결되면 거기에 해결됐다고 표시가…….

거기에 ‘이첩’, ‘각하’, ‘기각’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럼…….

사라졌다면…….

그럼 거기에 ‘문제해결’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본인의 취하하고는 다르니까, 아마 처음부터…….

아니, 접수된 건데, 접수가 됐으면 그게 하나의 사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해결이 됐다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을 해결됐다고 써주면 해결 건수가 몇 건인지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빠졌다면 본인이 아예 접수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 접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여튼 빠졌다면 본인이 아예 접수를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빠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 내용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아까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업무보고하실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게 있으신지?

이동신문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동상담 운영. 버스 구입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2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억이 없으세요? 저만 기억하는 겁니까?

제 전임자가 한 것이라서 잘,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동신문고를 했는데 보통 하루에 1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지난번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갔을 때 4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사게 되면 이게 한 2억 정도가 듭니다.

2억 정도 들더라고요, 안에 리모델링 다 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 드는데 상담건수가 너무 적어서 비용 대비 효율이…….

그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어디에 버스를 세워 놓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쪽은,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 거기는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민원상담을 하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버스를 어디에 세워 놓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장소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버스를 사면 구입비만 약 2억 들고 운영비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상담건수가 너무 적어서…….

상담건수는 적어도 도민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의 기본이 도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크면, 그래서 권익위에서 버스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을 닦을 때도 한 집 때문에 30억짜리 다리를 놓아 줘요, 그렇죠?

예.

효율성을 따지면 그 다리를 놓는 게 옳지 않잖아요?

그 집을 이전시켜 주는 게 더 싸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억 들여서 그 다리를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해서 그 도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그게 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는 좀, 개인 승용차로 가도 되는 일인데 그것을 버스까지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님, 1건을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돈다고 예상하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오는 날짜가 언제다 그러면 그 날짜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효율을 위해서 못 하시겠다?

하고 못 하고를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추가질의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분권에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서 분권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경찰분권을 먼저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경찰자치제를 하려면 언제쯤 하게 되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범 운영을 더 추가로 할 곳을 공모했는데 강원도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면실시가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이라는 예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령 개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년 안에는 이루어질 것, 우리 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찰분권은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대해서 기반 조성이든가, 또 강원도형 자치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치분권 기반 조성은 무엇이고 또 강원도형 자치분권은 어떤 거죠? 이게 차이가 있나요?

사실 강원도형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것인데, 강원도 실정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넓고 노인은 많고 소득은 없고 교통망은 열악하고, 그런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기반을 구축하자는 뜻인데, 딱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분권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강원도가 분권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규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지역 외에도 규제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규제가 꼭 우리 주변 환경만을 위한 규제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오염총량제라든가 대기오염,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받아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이러한 것에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매스컴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어떤, 물론 지금 총무행정관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TF를 만들고 부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이끌어 내는 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어느 데서도 이러한 것을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낸 데가 없더라고요. 횡성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지 규제지역으로 인한 피해액수를 산정해 냈어요. 그게 약 7,000억이 된다는 결과를 용역을 해서 냈는데, 우리 강원도가 오염총량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규제지역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준비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라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똑같이 분권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배급을 타서 살림하는 것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권이, 똑같은 권한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똑같이 와도 미치는 영향이 경기도의 50%, 10%도 안 되는 그런 권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똑같이 한다? 그것은 안 될 얘기죠. 그래서 다른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 발굴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의 이ㆍ통장 사기 진작, 지난 대회를 어디서 했죠?

속초에서 했습니다.

속초에서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춘천시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아, 예.

춘천시가 몇 해 동안 참석을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시도 노력을 했겠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죠? 그런 기록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직접 노력하지는 않았고요, 춘천시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만 했습니까?

예.

춘천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데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촉구를 하시든지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촉구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방법을 좀 찾아서 제시도 해 보시고, 또 식전행사, 그 행사가 전부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게임이나 그런 것은 안 하죠?

끝나고 게임도 하고 체육대회도 좀 했습니다.

체육대회 했습니까?

예.

우리가 체육대회를 못 보고 왔나요?

먼저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히 못 봤는데 보니까 삼삼오오 읍ㆍ면이, 저녁자리에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21페이지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인데요. 뭔가 활동을 하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화면을 보니까 어떤 문장을 내놓고 그것을 푸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분들이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에서 정책을 입안해 본 경우가 있나요?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을 신청하는 분만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기회를 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횟수를 제한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홍보를 하는 데, 저희들이 행사 가면 명찰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명찰 뒷면에 비상구는 어디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해 주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반영된 것이 몇 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행정에 접목시켜서 잘 환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시상도 하시나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좋은 정책이라면 공무원들이 이미 생각해 냈겠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생각 안 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職務遺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민생에 아주 밀접해서 민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도리어 의원들이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이 지금 탁상공론(卓上空論)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 책임일까요?

공무원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탁상공론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의 책임보다는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그 탁상공론을 막아야 되는 게 의원입니다. 공무원 일 안 하고 만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현장은 의원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공무원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의원은 나가서 현장을 분명히 봐야 된다. 저는 여태 의원 생활을 하면서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꼭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내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어서 또 시상할 부분은 시상을 하면 더 활력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과정을 좀 더 다양성 있게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43쪽을 봐 주세요.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 실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추진실적의 마지막 라인에 보면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및 공정한 보직관리로 승진임용 확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담당급 공무원이 2017년 12월에는 63명, 12.3%였는데 2019년 9월 말에는 83명으로 15.9%라고 하셨어요. 이 자료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감사요구자료의 42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2쪽에 보면 국장, 과장, 담당, 차석의 남녀 성별 차이가 보이는데 국장은 100%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에서는 67명 대 4명 해서 전체 71명 중의 5.6%인 4명이 여성이고, 담당에서는 전체 322명 중에서 53명, 16.5%입니다. 그리고 차석 가운데에서는 전체 320명 중 89명으로 27.8%인데요. 저도 사실은 공무원 활동이나 이런 것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자기 기량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차석 때였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차석과 담당은 조금 다른 차원의 책임감이긴 한데, 특히나 차석 중에서 각 과별로 제1부서의 차석들이 있죠. 그런 경우의 성별을 따로 봤더니 과별 제1담당부서의 차석은 여성이 16명인데 이것은 여성 차석 가운데에서 17%, 그리고 남녀 통합했을 때에는 5%에 불과합니다. 즉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주요부서에 배치하고 공정한 보직 관리를 하신다는 전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는 또 다른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량 있는 여성들에게 똑같은 제1차석의 지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식상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각 과의 직원 배치는 과장 권한이라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임명권자는 위로 올라올수록 지사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사가 그 직위까지…….

물론 거기까지 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지침과 원칙 중, 예를 들어서 제1차석의 지위들을 가능한 한 여성 전체의 30%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든가 해서 그 기회를, 지금 점점 줄어서, 제가 퍼센티지나 인원만 보면 ‘어, 많은데? ’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남녀 통합을 했을 때는 차석 가운데서 제1차석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은 5%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녀를 통틀어서 성별의 역량 차이가 아주 현저하게 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또 일하는 조건 자체가 옛날과 다르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들이 이 직장을 잘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마련된 기회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적정한 역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얼마간의 할당 혹은 지침들에 대한 권고, 아주 강력한 권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고의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대를 해 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지만 고민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4쪽에 보면 징계대상 직급이 6급과 5급, 즉 중간관리 직급이 다수로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급ㆍ6급이 중간관리자로서 책무성과 권한도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윤리의식과 각별한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 교육, 또 인식개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포를 보시면 그 직급에 몰려있죠?

예.

아주 하위 직급도 많지 않고 아주 상위 직급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도의 전입시험 운영 현황에 관해서, 우리 감사요구자료에는 38페이지에 있는데, 도민일보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도가 전출ㆍ입을 통해서 빼앗아 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시군과의 상생을 위해서 그래도 무엇인가의 대안들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자가 워낙 많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부 시군에서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개인별로 도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이해가 상충됩니다.

상충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행정적인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시군과의 어떤 협의테이블 마련은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부단체장 회의도 하고 인사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신규 채용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줘서 그만큼 도로 올라올 수 있는 여분을 두는데, 제가 고성에 있어 봤는데 시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백하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로 집중되고 각 시군 단위로 보면 인구가 좀 더 많고 행정도시화된 데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구소멸과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정ㆍ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 요청한 것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자원봉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강원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바로 신청을 어디에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신청하기에 가장, 딱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자원봉사를 신청해야지 하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와 목적지향적인 것은 맞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건조하고 그냥 기능만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요청드린 것을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서울시의 홈페이지인데요, 조금 내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조금 더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글날이 되면 한글날, 그다음에 나는 텀블러를 쓰고 에코백을 쓰니까 상당히 건강한 환경주의자인데 이것도 두세 개씩 쌓아두고 일반처럼 쓰면 이것 또한 나도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인사이트(Insight)를 주는 그런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운동적이고 시민참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개편 아이디어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원도가 1년 동안 시민사회 영역이나 부분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 캠페인들, 예를 들어서 텀블러 어떻게 하기, 그러면 강원도 내에서 1년 동안은 텀블러 들고 다니기 운동들을 하는 거죠, 시민사회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는 18개 시군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기획해서, 필요한 기획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제안을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예, 센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5쪽 한번 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시군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고요,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에 지금 설치와 미설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와 미설치로 구분해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설치를 안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안 한 지역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삼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해나 태백은 다 되어 있고요, 평창도 주민자치센터가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죠.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 명칭이 달라서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평창하고 삼척의 경우에는 조례 자체를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총무행정관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가장 기초 단위,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업무를 보는 장소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소규모의 행정업무를 보는 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인데 이 표를 보면, 춘천을 예로 들면 5개 면 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그럼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업무를 볼까요? 이게 명칭의 혼재 때문인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가면 아직까지, 여기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읍ㆍ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그리고 춘천의 경우 여기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20개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예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시군에 있는 가장 최소 단위, 읍ㆍ면ㆍ동 소재지의 행정센터의 명칭이 첫 번째로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자료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도표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미설치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죠.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이해해서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오류가 생겨요. 춘천을 예로 들어 볼까요? 현재 춘천은 주민자치회가 8개 동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5개 중에서 17개죠, 아직 17개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를 보고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설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이기 때문에 두 개를 전부 포함했을 때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함했을 때 설치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해나 태백ㆍ삼척, 그다음에 평창, 아니, 동해ㆍ태백ㆍ횡성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강원도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전무하잖아요. 다 미설치 아닙니까?

아니, 미설치는 평창이 완전 미설치이고요.

동해ㆍ태백도 미설치잖아요, 속초도 있고요. 전혀 미설치 지역이 지금 횡성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미설치잖아요?

설치입니다, 설치. 미설치는 미설치 읍ㆍ면ㆍ동을 써놓은, 삼척 전혀 미설치, 평창 전혀 미설치, 그렇습니다.

아, 이쪽이 전혀 미설치인가요? 본 위원이 거꾸로 봤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평창하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미설치인데 이런 경우는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기에 이렇게 100% 미설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설치하려면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겁니다. 시군 의회와 집행부가 이게 안 맞아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정이 18개 시군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을 갖고 계신데 결국에는 책임을 다 못 하셨다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관리ㆍ감독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자치거든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리ㆍ감독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군의 자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스스로의 결정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한 거죠.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 못 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례를 못 만들었다는 개념이 잘못된 게,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와 같이 100% 미설치하게끔 했다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잘못한 것이 맞죠.

이것은 관리ㆍ감독의 개념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 그때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군에서 논란을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도정에서 관리의 소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이것은 도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정의 문제입니다.

아니, 시군정이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밑에서 올라오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강제로 내릴 수는 없는 문제죠.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제로 내려온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아니,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 도정의 또 다른 하나의 숙제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2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14쪽부터 21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215쪽에 나와 있는 연도별 주요 정책제안 목록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7년도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공군본부 홈페이지에 국가상징물 바로 알기 배너 게시를 제안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통계청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나라 사랑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되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개선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되었다, 이 3건이 강원도정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생활공감정책인가요?

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것들을 모은 실적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아, 이것은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 단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기가 된 거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강원도에 인사 적체 문제가 있고 또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은 대표적인 광역지자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분권, 또는 재정분권 시대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어떤 부서에서는 사람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요. 2018년 10월 12일 자 농민신문을 보면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기사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은 1,33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권고하는 적정인원인 1,824명보다 27%가량이 적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이 부족했는데요. 강원도는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가축방역관이 106명에 불과해서 적정인원인 21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2019년 9월 말 기준 우리 가축방역관 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강원도의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6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6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인원의 40%에 불과하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군으로 적정인원을 보면 106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즉 24%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태백ㆍ속초ㆍ철원, 이 3개 시군은 1명도 없어요.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가축방역관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요즘 같이 전염병이 돌 때 방역지도도 해야 되고 평소에 건강관리도 하고, 여하튼 수의직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 보면, 수의직이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수의직이 6년제 대학을 나오거든요. 의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들어오면 5급으로 들어옵니다. 수의직은 7급으로 들어옵니다. 의사는 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수의직 수당은 2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의직들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직급이, 수의직 최고 직급이 4급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제 대학을 나와서 30년을 해도 4급밖에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직관리계 있을 때부터 주장했던 건데요,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속기관화해서 상급기관으로 만들고 그 밑에 4급 과장을 두고, 지소도 4급 지소장을 두고, 그다음에 수의직 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의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직은 제가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수의직은 들어와도 금방 그만두고 나가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요…….

현실적인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가축방역관의 채용현황을 보니까 매년 응시인원이 채용인원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포기하거나 또 임용됐어도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서, 또 아시아경제의 2018년 10월 23일 자 기사를 보면 이직자도 2016년 2명에서 2017년에는 8명으로 급증을 했고, 2018년 9월에도 4명의 가축방역관이 이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축방역관의 직이 참 인기가 없다, 그런데 인기가 없는 이유는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처우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의 이 가축방역관들의 채용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수의직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서울대 이렇거든요. 수의사들의 공급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을 선호하게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더 주고 승진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도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인사 적체는 사실 행정직 공무원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재복 강원도 농정국장님이 언론보도에서 브리핑한 것을 보면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상시 거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 연간 200억 원가량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200억 원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역이라는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민간용역을 쓴다는 것은 결국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긴데 사실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거잖아요? 가축방역관이라는 것은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농장에,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로 인한 이동통제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살처분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원이 안 되니까 최소한 정원의, 적정 인원의 80%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시군은 아까 24%라고 했죠, 도는 40%이고?

예.

이것 정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증원을 위해서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공공근로를 써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강원도의 그런 계획이 저는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기조실에서도 조직관리를 할 것이고 농정국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셨지만 총무행정관님께서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을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우리가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증원을 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응시하지 않고 또 이직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거의 15년째 했는데도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중앙의 어느 부서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농림부도 그렇고요, 키는 행정안전부가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떤 건의안이나 촉구안이나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도울 테니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개선, 또는 그분들의 증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문관 자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 우리 도청에 전문관 자리 36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현재 임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자료 213페이지 보실래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원주하고 홍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견책인데,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의 서OO이라는 분은…….

홍천은 직위해제됐는데요, 얼마 전에 징계 의결해서 해임 처분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위해제되셨던 분은 해임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그게 재판 과정 때문에, 재판에 계류되면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해임이 됐으니까 다시 소청이 들어오겠네요?

예, 소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직위해제라고 해서, 지금 1년 하고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소영 위원님께서 강원도민정책추진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양구 지역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단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하시는 일들이 다 오래전에 하셨던 일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단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명단이야 맞겠죠.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청의 소수직렬 관련해서 소수직렬들이 배제되지 않고, 그런 것을 요청했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청 내에는 다양한 직렬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다양한 직렬 중에서도 숫자가 좀 적은 직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뭔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늘 있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질의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감사요구자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76페이지에 그것이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고 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ㆍ관할 확대, 전문조사관 도입 명문화 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안 없이 그냥 써놓으신 것은 아닐 테고, 조례 개정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고 시행규칙은 어떻게 개정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조례 개정 얘기는…….

76페이지에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써놨거든요.

이것은 운영 성과인데요.

예?

운영 성과이지 않습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개정했다 그런, 지금까지의 성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심의ㆍ의결을 연중 시행하고 이동신문고를 수시로 운영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것이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민원하고 아까, 진정민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창구를 통일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진정민원 답변서 다 받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다 저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사실 그 내용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도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답변내용은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에 이첩을 했다든지 기각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자 간의 갈등을 풀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률이 각각 있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통폐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인 것 같은데 그 역할을…….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민원을 내가 받았으니 그냥 해당 부서에 이첩을 시켜준다든지 또 지자체에 이첩을 시켜주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각각 달라서 민원 업무로 들어온 것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이첩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이첩은 힘들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까?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강제 기능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첩시키든지 이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해결해 주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되겠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는 교육도 실시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이러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교육도 정기교육 1년에 두 번 하는 것, 그것 하시는 거죠?

포럼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인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것도 접수가 많이 되잖아요? 한참 된 이야기지만 강원학사에 접수 들어오는 것 자체도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계셔야지 인권센터가 운영되지 않을까요?

인권센터가 운영된 게 지금까지 한 5년째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인권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새로이 바꾸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실이나 인권센터 사무실을 가보셨습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공간인데 그런 공간 속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나오겠느냐고요.

상담은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실 쓰시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권보호관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만 같이 있는 것이고요, 상담은 이쪽에 따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하시는 것 있잖아요, 민원상담 콜센터하시는 것?

예.

업무보고자료 27쪽에 있는 건데, 도민만족이라든지 고객감동에 이것이 상당히, 고객감동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저도 같이 쓰겠습니다. 상당히 효용이 높은 것 같아요. 작년에 얘기하실 때 월 3회 하던 걸 좀 늘려달라고 했더니 월 4회가 됐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더 쓰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더 안 쓰시고,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홀몸어르신 효도전화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사례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니까 우수사례 중에 이 사례는 또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사례가 들어가서 상을 4개 받았더라고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하는 게 매우 유익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과 그것은 사업이 다른 건데요.

이것은 인권 얘기가 아니라서, 파트가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콜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이 공감콘서트를 하는 것은 민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느냐를 가지고 좀 더 큰 규모의 경연대회를 한 것이고, 홀몸어르신 효도전화는…….

사례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 4회면 주 1회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어떤 변고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면 왜 안 받으시는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그쪽에 있는 담당자가 나가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늘릴 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한 것이라서 이것을 더 늘리면…….

월 4회가 최고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더 늘리면…….

더 늘리려면 그만큼 인원을 더 늘리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주 주신 거잖아요?

인원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것이 외주 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외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을 그렇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는 안 해 봤지만 그것 대비해서 효용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효용이 큰 것은 사실인데요, 또 시군에 가면 비슷한 서비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노노(老老)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군하고 역할을 분담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정도면 거의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잘 운영이 됐으면, 정말 홀몸어르신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더 중점적으로 하신다든지, 더위가 있는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 중점적으로 더 하시면, 이것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변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얘기인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시면 강원도정이 훨씬 더 도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구호라든지 이런 것만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하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하시면, 다른 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가, 심정지 질환이 많이 나는 데라든지 그런 동네가 있으면 우리가 방범예찰 나가듯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겨울철에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겁니다. 예방ㆍ예찰을 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콜센터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 그런 계절별로, 여름이나 겨울에 집중적으로 콜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돌봄, 돌봄 이러는데 실질적인 돌봄이 일어나야 돌봄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안 일어나고, 그냥 공허하게 정책만 나열하고 성과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대를 많이 걸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오셨으니까 체감하는 정책을 많이 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내용 중에 5개 분야 21개 과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총무행정관의 수범사례를 하나 격려 좀 하겠습니다. 춘천지역의 현안 중에서 그동안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도 새마을지회 문제인데,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가 총무행정관의…….

민간협력팀입니다.

민간협력팀이시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무사히 도 새마을지회에서 사업 철회를 했습니다. 장례식 사업을 철회했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아무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지역주민들은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총무행정관님과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