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학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이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동학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신동학 행 정 본 부 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 정책 부장 이성모 민원 지원 부장 김도경 북평옥계사업부장 김광철 망상 사업 부장 이우형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천식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홍천식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성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인사) 김도경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김도경 인사) 김광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김광철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2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2,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44억 5,8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3,000만 원, 일반보상금 5,100만 원, 인건비 49억 8,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구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제1지구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제2지구 동해복합리조트와 제3지구 망상웰빙휴양타운은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개발사업자 선정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이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2020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1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의 입주 제1호 기업 부길전기는 5월 공장 증축을 완료하고 정상가동 중이며,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단지는 산업부와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했으며 11월부터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의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수소산업 R&D 사업이 6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국비 285억 원과 민자 200억 원, 총 4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지구 순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망상 제1지구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에는 동해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관련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지구와 제3지구는 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유관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1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12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승인은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지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부지 보상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지구와 제3지구의 개발사업자 지정을 위해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며 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텔, 리조트, 관광레저시설, 국제학교 등 콘텐츠에 맞는 투자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투자유치 분야의 추진상황은 지난 9월 유럽권 경량금속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IR을 추진하였으며 경량금속소재 활용 기업유치방안 연구용역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타깃기업을 선정, 홍보와 입주의향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개발사업 분야의 추진상황은 성토재 반입 및 우수관로 설치 등 현 공정은 60%이며 공정대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첨단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기술개발 지원, 공동장비 사용, 인력양성 등의 입주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용 알루미늄 합금ㆍ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북미권 유망기업 해외 IR 추진과 연관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옥계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은 연내 7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내년 6월 준공하여 적기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협의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입주희망 조사결과 현재 55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입주 1호 기업 부길전기는 증축공사를 5월에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이며,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동서발전 수전해수소생산 R&D 사업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봉지역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 기준에 미달하였고 해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구 해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9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 장기임대단지 조성은 11월까지 실시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단지 내 내부통로 개설공사 등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내년 11월부터는 기업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봉지역은 11월 중 경자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 12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자유치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입니다. 투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PM별 추진상황 및 타깃기업 정보 공유, 의견수렴보고회를 월 2회 개최하였고 국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 투자유치 협의를 105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박차를 가해 유망 타깃기업을 조기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자문위원, 지역 연구기관,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ㆍ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네트워킹을 통해 가시적인 투자유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타깃별 홍보를 실시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주요 골프장, 서울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언론매체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박람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역량 강화교육과 지구별 중점 유치업종 관련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량 강화교육과 세미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상생협력협의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자구역 내 행위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축물의 신축,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제한사항 예찰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상담반을 정비하고 구역 내 사업장을 계도하며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과 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주민, 그리고 입주기업 및 투자자 등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기업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홍천식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위원
경자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 천곡동이 지역구인 김형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이번에 홍천식 행정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예.
김형원위원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도경 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도경
김도경민원지원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형원위원
김도경 본부장님은 특히 동해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서 누구보다 동해 사정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올해 다시 연임하셨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직급도 상승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김형원위원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 덕분입니다.
김형원위원
다시 연임이 된 만큼, 지난 3년간은 업무파악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결실을 맺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기대도 크고 또 반대로 우려도 큽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강원도를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큰 영광이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진짜 이제는 성과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강릉하고 동해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강릉하고 동해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저희한테 동해협력관도 와 계시고 강릉협력관도 와 계시고 해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협력의 문제는,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오늘 협력관들 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동해협력관도 안 오시고 강릉협력관도 안 오셨죠? 원래 배석을 안 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은 시와의 협력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원위원
시와의 협력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자리에는 꼭 배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아까 전에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각 자치단체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자치단체하고의 협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협력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협력관들의 역할이 너무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런 어떤 와중에도 사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시민들 내지 지역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동의할 수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올리고 싶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급 이상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이동 자료를 보았더니, 청장님,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질문한 것 보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과장급 이상입니다만 34명 중에 6개월 이내에 자리를 옮기신 분들이 6명이나 돼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사님이 우리 경자청 식구들 인사 내는 것은 청장님하고 논의를 하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하나도 관여하지 않거나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은 내죠. 예를 들어 A라는 직위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우선 협의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계기에 가끔 말씀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직원들 인사를 3개월 전에 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인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통상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게 인사를 내는 이유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파악하기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데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유고(有故)가 생겨서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받게 할 수 없는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김형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전 인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적합한 인사를 안 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다시 인사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 말씀은 어떤 원칙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김형원위원
불가피한 사정은 진짜 드물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하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 청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기가…….
김형원위원
그러면 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김형원위원
회피하지 않으실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김형원위원
최근 3년간 인사이동 자료를 봤는데, 팀장급 이상입니다, 1년 이내에 인사 난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청장님은 생각하세요? 자료 있으면 자료 보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청장님이 대강 감(感)으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여기에 온 지 3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1년 이내에 빨리 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근무하다 가시는 분들이.
김형원위원
1년 이내 인사가 3분의 1이 된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感)이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보니까 50명 중에 19명이에요. 그러면 38%입니다. 40%예요, 40%. 3분의 1을 넘어서죠, 맞죠? 거의 5분의 2 정도 돼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40%니까.
김형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제가 감(感)으로만 잡았다가 통계치를 보고 ‘동해시나 동해시민들이 경자청을 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변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동해시민들이 저희를 보는 입장이 그러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인사의 문제는 강원도 전체 인사를 회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이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김형원위원
도지사 평가 말고 경자청 인사만 평가하신다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만 놓고 본다면 외람됩니다만 전문적으로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들은 최소한 3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더더구나 심각한 것은 1년 이내 19명 중에 15명이 6개월 이내에 간다는 거예요. 청장님, 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직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급별로 다르고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은 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 지역주민과의 관계 그다음에 업무…….
김형원위원
거의 40%의 인사가 잘못된 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그것도 청장님 산하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내 인사가 이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위치에 제가 있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 청의 업무를 놓고 보면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형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인사 안 내실 수 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 제가 임명이나 보직 권한을 가진 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인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요. 현재 경자청 식구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현원이 52명입니다.
김형원위원
52명 중에 동해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3명입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로 따지면 25%입니다.
김형원위원
정확히 25%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빼고요.
김형원위원
나머지 75%는 여전히 춘천, 옛날에 본인들이 있던 주소, 주로 춘천입니다,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소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주이전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권리로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 뭣한데, 자기 근무지가 소재하는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면 더욱 좋겠죠.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의 지구별 투자유치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받았던 자료보다 조금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기업유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6페이지는 됐고요. 투자유치본부장님, 18페이지 위의 표가 옥계지구 관련한 투자유치 협의 진행현황이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분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개 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개 사 협의 중으로 기억하는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옥계지구는 공정률이 꽤 올라가 있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투자유치기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미 부지에 대한 조성원가라든가 저희가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이미 착수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기업유치와 연관해서, 현재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인 업체들이 사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서 표시는 못 했지만 지금 물밑에서 여러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총 6개 정도 되는데요, 유젠, 서원, 현대제철, AK는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포스코ICT 기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부는 좀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가시화된 기업들만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전체 면적 중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6만 평~7만 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업이 어떤 사이즈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는데요, 저희가 볼 때 최대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1개 기업이 더 크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개수가 적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면 몇%나 분양이 되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 명시된 것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 5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만 다 들어와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준공에 맞추어서 분양이 빨리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지난해보다, 지난해에는 진짜 서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6페이지입니다. 광고비 사용내역 보겠습니다. 청장님, 광고비 연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간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말씀을 올리자면 참, 효율성 정도를 100%라고 가정한다면 저희는 85% 정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역 언론사의 관계 등등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행정본부장님이 홍보팀 관리하시죠?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경자청 관련된 기사가 연간 몇 건 정도 생산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숫자로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 관리 안 하십니까?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일선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타 출자ㆍ출연기관도 자기네 기사가 메이저언론사에 몇 건 났는지, 지방언론지에 몇 건 났는지, 광고는 얼마큼 났는지, 이것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저희들이 광고를 냈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20건 정도…….
형연
조형연위원
연간 20건요?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1단 기사, 2단 기사, 사진기사, 단신 빼고 몇 건 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조사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지금 파악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상황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홍보비를 2억 3,000만 원 정도 사용하시는데 기사가 몇 건 났는지도 확인을 안 하신다는 것은 광고비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홍보비뿐만 아니라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박람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게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박람회 없는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시회,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GTI박람회 이런…….
형연
조형연위원
GTI박람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제가 말씀을 올리면 2018년에 지면…….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 GTI박람회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연
조형연위원
청장님, 저희가 이 자료요구를 언제 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보고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GTI박람회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로 지금 수억 원을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억 3,000만 원 정도.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은 순수 광고비만이고 다른 홍보, 프로젝트별로 홍보비가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순수하게 지면이나 라디오, 인터넷, 이렇게 홍보비를 부서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직히 광고효과가 없는 매체들도 있다고 인정하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들도 있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면이나 언론의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대부분 광고주들이 ABC 실사를 통해서 나오는 발행부수, 혹은 노출빈도 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사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형연
조형연위원
과감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홍보효과 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전략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다음 회기 때도 유사하게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가능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형연
조형연위원
fDi매거진이 무슨 잡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fDi매거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fDi매거진이라는 것은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하는 잡지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월간잡지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월간잡지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가 큰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국내에서만 보는 잡지가 아니라 영문잡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외국인 투자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연
조형연위원
SiteSelection은 무슨 잡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이것은 전 세계에 투자가 유망한 지역을, 미국잡지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입지선정이나 투자유치 전문 미국 부동산전문지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격월간으로 하는데요, 4만 5,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4만 5,000부 발행하는 미국 부동산전문지에 저희가 1,38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한 차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책을 보는 층들이 누구냐 하면 각 회장들, 오너들, 이런 분들이 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포가 되는 잡지이기 때문에, 매일 봐야 될 필요가 없고요, CEO들이 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택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게 홍보효과가 있다면 홍보비를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2018년에는 1,380만 원 하시고 2019년도에는 1,070만 원 하시고, 이것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홍보비를 줄이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고비용 자체가 줄고 계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액에 따라서. 홍보효과를 질의주셨는데요,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 고객층이 토지소유자라든지 오너십을 가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중매체보다는 포커스가 맞추어진 잡지에 광고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하였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연임해서 새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우리 경자청에서 만든 업무보고 한 1년치를 쭉 보았어요. 쭉 보았는데 1년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한 행감 업무보고만큼은 폼(form)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한 60%~70% 앞에서 이루어진 업무보고나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조금 성의가 부족한 업무보고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까지,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외자기업 투자유치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젠기업 3,000만 불 투자신고…….
원태경위원
Y기업 하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 이후에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바람에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보도자료를 많이 보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준비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유젠 이후에 국내, 한국정부의 투자유치정책도 우선 바뀌었고요. 왜냐하면 과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전략에서, 국내에 500조 이상 투자자금이 있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을 우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그 차별을 없애고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로 바뀌었고요.
원태경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자청을 거기에 유치했을 때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차별 그게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원태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안권에 위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인,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오는 인센티브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입지와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한테 접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북평에 R&D실증센터 이런 것을 해서 외국기업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발판으로 이용해서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약간 부재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옆 1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북미권 기업유치 IR이 이번 달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잡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당초에는 유럽권을 9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유럽권이 없어진, 여기에서 싹 빠진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유럽권은.
원태경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실적이 왜 업무보고에서는 빠진, 누락된 이유가 뭐죠? 다녀왔으면 실적으로 남아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2쪽에…….
원태경위원
유럽 어디를 갔다 오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12쪽을 보면…….
원태경위원
외국기업 투자유치 용역 해서 AI합금 해서 중간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럽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압니까? 이것만 가지고 유럽에 갔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가운데 밑에 보시면 ‘유럽’이라고 되어 있는…….
원태경위원
어디에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를 하고 “AI합금ㆍ가공분야 유럽 기업유치”,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추진상황에 투자유치 분야 해서 동그라미 네 번째.
원태경위원
왜 그러느냐면 아까 업무보고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유럽 부분하고, 유럽권은 9월에, 북미권은 11월에 IR을 하신다고 해서 같이 놓고 보았는데,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북미권 기업유치 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간다고 해서 같이 놓고 보았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유럽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에서 성과 나온 것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 갔을 때 제가 그쪽 사장님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그쪽에서 알루미늄 재생, 리사이클링 이쪽 분야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왔고 그쪽 분야에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IR을 통해서 성과가 금방 즉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요, 14쪽, 15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5페이지요?
원태경위원
예, 1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장기임대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과 관련되어서 당초계획이 10월에 끝나기로 했던 게 실시계획 수립 관련되어서 한 달 뒤로 또 늦추어지죠, 11월까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한 달 늦추어졌습니까? 용역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금년도 10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또 한 달 뒤로 늦추어졌어요, 11월로. 그 사유가 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단봉지구 해제 관련 내용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분석하느라고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되어서, 그것도 원래 내년 1월이면 끝나기로 했던 게 내년 11월에서 12월로 거의 열 달 이상 뒤로 늦추어집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료 협의 결정ㆍ고시를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 선정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업무가 지연되었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업무협의가 지연이…….
원태경위원
이렇게 중대하게 시간이, 한 10개월 뒤로 늦추어지는 사유는 업무보고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유라든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물어보고 이래야만 답변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원태경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쪽 보아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당초 업무보고받을 때는,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되어서 합동 지도ㆍ점검 이런 것도 원래 11월 행감 기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2월까지 한 달 정도 뒤로 슬쩍,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집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지도ㆍ점검은 향후계획으로 11월~12월에도 하겠다는 거고요.
원태경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받을 때는, 앞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10월에 다 끝나서 11월 행감 때는 그 사항을 업무보고해 주실 줄 알았는데 슬쩍 11월~12월 넘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초 업무보고를 찾아보시면 이게 10월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것을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원태경위원
수시로 하신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글쎄요, 왜 그러느냐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뒤의 업무보고하고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가 들쑥날쑥 그런 것은 뭔가 획일성이 없어 보여서 그런 것에 대한 통일 내지는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참 옥계지역에 대해서 성토작업 문제로 질의응답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느덧 한 70% 정도 공정을 마쳤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토작업은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나머지 도로라든가 전기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까지 다 합치면 60%, 성토작업은 한 70% 이렇게 됩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옥계, 그다음에 북평 이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겠다, 유치가 됐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55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성과가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보면 작년에 옥계 같은 경우에 고순도 페로실리콘, 그러니까 철하고 규소죠, 그것을 결합시켜서 강판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쇠를 강하게 만드는 원료죠, 페로실리콘이.
박인균위원
생산하는 데 부재료로 쓰이는 거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티타늄 소재 공장, 그다음에 특수 알루미늄, 그렇게 두 곳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인균위원
그리고 연안방재연구센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연안방재를 뺀 나머지는 다 소재 산업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페로실리콘 같은 경우에 포스코에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스코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중국을 겨냥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기업이 FTA를 이용해서 들어와서, 관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저희와 MOU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박인균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포스코에서 옆의 마그네슘 공장도 국내ㆍ국제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일단 문 닫은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마그네슘 공장은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지금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페로실리콘 그 부분도 매각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나 국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유망한 사업이 아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시장에서 시장 수요를 판단하는 데는 그때그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산업구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현재 순조롭게 큰 변함없이 입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다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실제 투자시점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수익모델을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니까 북평 쪽의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재생에너지 그쪽에서 P2G…….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P2G, Power To Gas라고 하는…….
박인균위원
Power To Ga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소를 얻으려면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 물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해 내는 거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제련소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수소성분을 포집한, 부생량이라고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을 부생발전이라고 합니다. 부생가스발전소라고…….
박인균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가장 저렴하게, 경제성 있게 하는 것이 메탄, CH4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박인균위원
그것에서 수소를 분리해 내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주로 수소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물론 남는 전기로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H2에다가 CO2를 결합시켜서 메탄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성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콘셉트인데요. 기존에는 전기를 LNG나 석탄이나 우라늄을 때서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기를 만드는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시키는 거니까 비용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남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남는 게 아니라 새로 생산이 되는 건데요, 이 전기 생산을 태양광으로 하는 거죠.
박인균위원
태양광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사지 않습니까? 사서 공장이든 가정이든 곳곳으로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경제성,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뽑아내지 않고 CH4에서 뽑아내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올리는 말씀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자체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니까요, 자체 발전기로.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개 소재산업, 또 재생에너지의 어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성 문제요. 재생에너지는 항상 경제성 문제가 따릅니다.
박인균위원
경제성 문제와 두 번째로 국내 및 국제의 수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망 있는 기업 또는 업종, 소재산업 이런 것을 찾아서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P2G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지구촌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도 그쪽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 선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홍천식 행정본부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으로 가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홍천식행정본부장
감사합니다.
나일주위원
청장님,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도 7월 9일에 개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때 보니까 김동수 청장님이라는 분이 청장님으로 계셨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저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개청한 지 3년이 지나고 청장님이 2016년부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6년 7월 25일 자로…….
나일주위원
그래서 ’16년부터 ’19년까지 3년을 재임하시고 다시, ’19년부터 ’22년까지인가요? 3년 임기시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청장님께서 지난 3년 임기를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연임되셨다는 것은 아마 청장님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연임이 되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지난 3년을 보내시면서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정말 이것만큼은 제일 잘했다, 또 이것만큼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잘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몇 투자자를 확보했다는 것, 이게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아쉬운 점은 제가 과거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투자를 이끄는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대규모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적인 일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에서 과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평가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8개 정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7개입니다.
나일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내용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8개 권역이 지정됐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수가 부진한 개발 속에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2018년도 자료에 보니까 동해 망상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약 146만 평, 여의도 절반 규모로 총사업비 1조 7,979억, 5년째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네 주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실패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지역에 어떠한 대규모 사업이 개발되거나 하면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부동산 투기가 돼서,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고 하면 동해안 주위의 땅값이 막 상승하거나 투기 바람이 불 텐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왔는데 동해 쪽은 청장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가를 말씀드리면 지가는 완만한 상승세가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지가, 부동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동해하고 옥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창올림픽 시절에 평창올림픽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한 데가 양양, 속초, 고성 이쪽입니다.
나일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규모 투자가 되면 투기 바람이 불 텐데 망상지구는 전국 평균 땅값의, 그러니까 전국 평균 땅값이 2.6%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해지역 망상 주변은 2.1% 인상에 그쳤다, 이러한 부분을 언론에서 기사화하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실패다, 그리고 지역이나 외지에서 투자 바람이나 투기 효과도 없는 정도의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어떻게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지금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한데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것만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저희가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지가나 이런 문제가 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개발을 해야 투자자들이 오니까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지가가 싸고 물류 환경이 좋으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개발하기 쉬워서 빨리 올 것이고…….
나일주위원
아니, 청장님 생각은 그런데, 보통 지역에 어떠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되면 주위의 땅값은 어떤 호재 효과 때문에 막 땅을 사고팔면서 경기가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동해시 주민조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좀 의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되다 보니, 제가 조금 이따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만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하거나 뭐를 하고 싶은 사람도 ‘과연 이게 성공을 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비판적이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불면 투자자들이 “이것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에 들어가면 지가의 변동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좋은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지가의 변동이 있는 것은 실시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나일주위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언론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체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투자유치활동 IR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망상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의 지구명에 보면 동해이씨티하고 동해 복합, 망상웰빙타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3개 지구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해이씨티에 호텔이 들어가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이씨티 안에 호텔&리조트가 들어가고요, 또 동해 복합리조트에도 호텔&컨벤션이 들어갑니다.
나일주위원
메리어트 호텔하고 골든튤립 호텔하고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쪽은 저희가 2지구ㆍ3지구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자가 결정이 되면 협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일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분들은 의사 표명을 했고요.
나일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협의완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한림병원 실버타운 조성도 지금 “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상호 합의를 했고요, MOU 서명을 했고요. 그런데 사업지가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그분들이 들어올 땅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나일주위원
캐나다 매니토바주 국제학교, 경인여대 특성화학과 유치, 이것은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분들도 망상에 국제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어느 규모로, 몇 층 규모로 해야 될지…….
나일주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청장님, 호텔, 그다음에 실버타운, 그다음에 국제학교, 경인여대 특성화학과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합의를 했으니까요.
나일주위원
그런데 청장님 말마따나 부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완료”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협의 중”, “진행 중”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들어오기로 저희와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완료가 되죠.
나일주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은 원안대로 다 추진이 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100% 자신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00%라기보다는 95% 정도.
웃음
나일주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 중”,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캐나다 매니토바주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의”라고 했는데 계속 “협의”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지는 어쨌든 간에 “협의완료” 아니면 쉽게 말하면 “계약완료” 이렇게 가면 좋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부적으로 그쪽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일주위원
그것은 보안사항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보안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업이라는 게 선후관계가 있는데 그게 미리 완료됐다고 발표를 하기에는…….
나일주위원
그러면 이것 결정은, 언제쯤 100%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은 가야 되겠죠.
나일주위원
그럼 2020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그럼 만약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협의 중”이라고 나오면 청장님,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일주위원
하여튼 믿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또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영광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벌써 경자청이 출범한 지 7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가 7년째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7년째?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감사 답변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민원해결이 잘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제가 메일을 찾아봤더니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더라고요, 괴란동 산 33번지 등. 그리고 이외에 여기에 담지 못한 악성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표현한 거고요. 토지 성토와 관련해서 등등 간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문서 없이 해결하는 민원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측량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사전에 접는, 민원 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담지 못한 민원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보면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기대를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요,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이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2기 연임을 했으니까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성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마라톤의 42.195㎞로 가정해서 볼 때, 출발점, 반환점, 골인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반환점의 5㎞ 못 온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아직 반환점에 못 온 것 같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책자에 전 책자에서는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진척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 우리 경자청 조직을 제가 톱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톱니도 2개의 이빨이 잘 맞아 돌아가야만 아주 큰 동력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경자청 성공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전에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때도 청장님한테 자료가 완전하게 서브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요구한 답변서가 안 온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욱더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 출신 조성호 위원입니다. ’19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주요 사업부에 5억 이상 설계변경된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계변경요?
조성호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국ㆍ도비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한 것이 올해 있었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에 가설울타리 추가하고, 연약지반처리공 정산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문제, 물가변동 반영 등 해서 당초 88억에서 9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성호위원
변경 사유가 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유가 안전ㆍ품질관리비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변동 반영하고요.
조성호위원
거기에 또 인허가 협의조건 사항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인허가 협의조건 반영한…….
조성호위원
그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허가 협의조건이라는 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성호위원
그럼 최초에 가설울타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만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당초 인허가 협의조건에 일부 가설울타리가 있었는데 아마 추가로 더 하도록,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추가로 더 반영…….
조성호위원
추가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더 연장해서…….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인허가 협의조건 사항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성호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조성호위원
법률적으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 최초부터 누락이 돼서 반영이 됐는지의 여부, 그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좀 더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물가변동 반영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은, 설계변경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11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일을 꼼꼼하게 면밀히 분석했으면 이 돈도 많이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라도 꼼꼼하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 저희가 섹터별로 나누어서 금액하고 해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자청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 받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대상이죠.
조성호위원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결과, 아니면 지적사항 나온 게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암호자재 보안관리 소홀, 이것 1건 받았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암호자재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받으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교체 시에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내용을 보안담당관이 미확인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성호위원
암호자재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행정공통적으로 쓰는 중요한 자재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를, 인수인계하실 때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결재를 다 받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해야 온당하고요.
조성호위원
이것으로 경자청 근무기강 해이의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경자청 근무기강 해이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라든지 담당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강 해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2년간 광고비 사용내역을 봤는데, 광고비용을 쓰면서 경자청이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광고비를 왜 써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에 저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잠재투자자를 확보하는 것하고 투자유치,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그 목적으로 광고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광고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투자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느 쪽에 광고를 많이 실어야 될까요, 지역으로 봤을 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면으로 보면 경제지, 우선 경제지가 될 거고요, 투자전문지, 그다음에 해외홍보기관들, 이런 게 우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2년간 자료를 봤을 때,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와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를 봤을 때 2018년도는 24건 중에 강원도 업체가 12건이고요, 2019년도는 19건 중에 11건이에요. 투자유치를 한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광고효과가 다른 중앙지보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조성호위원
광고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경자청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유치인데 매년 너무 소홀하게 해 온 부분, 그러니까 기존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강원FC에 하고, 그다음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지금 ’18년도와 ’19년도에 준 업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매년마다 광고를 줬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셨습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성과분석보다는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성호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갔을 경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지, 이게 잘되는 사업이면 가는 거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이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평가를 안 하고, ’18년도에 광고비 얼마 넣었을 때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19년도에 넣었을 때의 성과,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지 않을까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성호위원
그럼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광고효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부서별로 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조성호위원
광고에 대한 효과분석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있으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물어본 후) 저희가 광고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매체에 대한 효과 평가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명, 홍보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날짜별로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 이것을 보고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연말이라든지 그런 성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로서는 개별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된 부분은 더 플러스알파시키고 못한 부분은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량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홍보매체별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마 국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지 않나…….
조성호위원
아니죠. 그런데 투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굳이 도내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횟수를 두 번 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은 중앙에 있는 기관지에 광고를 싣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중앙지에 광고를 내고 있고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역 언론에서 요청이 오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조성호위원
좀 실질적이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반갑습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꽤 여러 차례 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이제는 업무보고나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숙지하고 계셔서 업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도 어렵습니다.
웃음
신영재위원
저도 경건위에서 이 업무를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상황이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새로 한두 개씩 애드업(Add Up)은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추가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신영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화가 크게 없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강원도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도민들에게 제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제까지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분들이 총력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저는 공통 자료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인사위원회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건축위원회, 2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014년도에 설치 이후에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가 우리 강원도 건축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규정한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권한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와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아마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두고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인 기준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5,000㎡ 이상 분양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마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이러한 중ㆍ대규모급 이상의 사업을 저희가 결국은 아직까지 한 차례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거든요, 이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방증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건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해 놓고 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신영재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북평단지의 경우에 부길전기라든가 한국동서발전 등 일부 사업체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그런 건축물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회 개최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되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송구스럽습니다.
웃음
신영재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보니까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10명, 위촉직이 서른세 분입니다. 임기가 3년씩 되어 있고요. 제가 위원회 위원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특정 성비를 40% 정도 요건에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의 구성현황은, 마흔세 분 중에서 당연직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성 위원을 40%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특정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의 어떤 섬세함으로 심의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차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가급적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대한 특정 성의 구성비를 권익위의 권고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임기가 금년 말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또 공고를 내고 위원들을 새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직 10명을 뺀 서른세 분의 위원을 구성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인재풀을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분야별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요.
신영재위원
또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분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위원들에 대한 위촉도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의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혁요?
김형원위원
예. 그런데 연혁에 구체적인 성과가 아닌, 두 가지입니다. 지정 내지 조직 하나고 나머지는 지정해제 변경 고시예요. 물론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아는데 연혁에 이렇게밖에 못 나왔다는 현실, 물론 앞에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예전보다는 많이 풍성하다 그랬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연혁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동해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분이죠.
김형원위원
강릉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몇 분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협력관 한 분입니다.
김형원위원
강릉은 한 분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직원 두 분 더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럼 총 세 분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세 분요.
김형원위원
강릉은 협력관 한 분하고 직원 2명, 동해시는 협력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해시가 업무구역도 훨씬 넓은데 오히려 강릉보다 인원이 적게 파견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유는, 저희가 협의를 동해시하고 합니다. 동해시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파견을 요청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동해시에서, 사실 동해시에서 파견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시가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렇게 그냥 받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하죠.
김형원위원
그러면 더 요구할 수 있는데 경자청에서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김형원위원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지금의 상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협력관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시, 협력관들이 우리 경자청의 여러 부서 회의에 참석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에 별도로 참석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형원위원
그러면 협력관들이 파견되어 와서 경자청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주재하는 회의는 참석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각 부서 회의에는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동해나 강릉시에서 파견된 협력관들이 어떤 회의에 참석하시는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제가 지역에서 파악한 의미로는 협력관들이 말 그대로 그냥 파견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강릉시는 모르겠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청에서 일을, 이런 표현은 잘못 하면 안 되는데 본청에서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을 한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이것 한번, 망상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입니까,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용어요?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김형원위원
해양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빠져 있는 게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
김형원위원
옆에 부장님들, 빨리 교통정리 좀 해 주세요. 망상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입니까,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식 타이틀은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고요, 서브 타이틀로 해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왜 5쪽에는 여전히 “망상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 해서 해양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용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것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럼 해양이 빠져야 되는 게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김형원위원
차후에라도 네이밍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형원위원
초창기에는 해양이 맞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망상도 그렇고 옥계도 그렇고 북평도 그렇고 다, 국제복합관광도시,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다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융합ㆍ복합이 최근의 사업ㆍ산업 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경향을 반영하느라 이렇게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냥 트렌드라서 넣은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그렇게 융ㆍ복합을 해야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정책효과가 커지니까요.
김형원위원
그럼 국제복합관광도시도 그런 의미고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도 그런 의미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를 들어서 국제복합이라고 하면, 호텔산업만 한다든지 호텔지구만 한다든지 아니면 레저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김형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합이라는 말을 너무 넣음으로써 포커스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형원위원
특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항 활성화와 상당히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 동해항 체선율이 몇%라고 했던 것 기억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몇%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김형원위원
이승주 본부장님, 기억나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얘기는 잘 들었었는데요, 20%대로…….
김형원위원
다 열심히 안 들으셨구나.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20%대라고 들었습니다.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대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김형원위원
김도경 부장님, 제가 그때 몇%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세요?
도경
김도경민원지원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4%대…….
김형원위원
열심히 안 들으시는구나. 경자청 저한테 한번 찍혔습니다. 30.4%입니다, 동해항이. 부산항이 1.42%, 인천항이 1.61%인가 그렇습니다. 몇% 차이 납니까? 몇 배 차이 납니까?
웃음
장내 웃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김형원위원
한 20배 차이 납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물론 동해항이 선석마다 차이는 납니다. 특히 석탄 벌크 때문에 엄청난, 체선율이 60몇%입니다, 그 선석만. 동해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동해항이 이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본적으로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동해항이…….
김형원위원
간단하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형원위원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항과 망상지구, 북평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김형원위원
지사님도 30.4% 모르시던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구체적인 수치는 몰라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김형원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는데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지사님…….
김형원위원
우리 청장님이 지사님 변호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자료 5쪽 제일 밑에 보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5페이지요?
김형원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저도 그때 9월 20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단봉지역 지정해제 주민설명회 개최. 상당히 염려했지만 상당히 잘 끝났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김형원위원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승주 본부장님, 작년에 망상 쪽은 선제적 대응을 상당히 잘 못 했죠, 맞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부족했습니다.
김형원위원
비교가 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자꾸 민원 부분들을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도 풀려갑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지금 경차청 문제는 아마 이런 부분의 민원 처리가 자꾸 늦어져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대로 선제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18쪽 봐 주십시오. PM(Project Manager), 제가 이것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 직원들을 다 PM화한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전 직원들이 다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PM…….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형우 망상사업부장님, 본인이 PM 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망상사업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망상사업부장입니다.
김형원위원
본인이 PM으로서 투자유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망상사업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많이 있고, 현재 호텔 부분이 다 PM으로서 지원해서 과거에 MOU를 계약했고…….
김형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형우
이형우망상사업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골든튤립, 메리어트 호텔 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김형원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PM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명목상 PM이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마시고 실제로 직원들이 진짜 PM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감사요구자료 18쪽 좀 봐 주세요. 투자유치 협의진행과 관련돼서, 지금 사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H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감사요구자료 18쪽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H그룹이, 여기에는 H사로 나와 있는데 H그룹과 투자유치 협의가 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으로, 또 여기에서 투자가 되면 반응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제가 언론보도라든지 다른 여타 루트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무산됐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H사하고, 그쪽의 전략사업본부장님인가요, 그분하고 미팅을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지역까지 거론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직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거는 기대치는, 우리 청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야 기대하는 것은 많이 기대할수록 좋겠습니다만 투자 측에서…….
원태경위원
성공 가능성을 몇%로 보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라면 50 대 50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태경위원
50 대 50만 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인데요. 그러나 이미 언론에서는 이쪽이 무산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다시 한번 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부길전기의 평수가 1,999평입니다. 2,000평 이상이면 특별하게 허가조건이라든지 뭐 제한되는 게 있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길전기에서 요청한 땅이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2,000평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1,999평하고 2,000평 이상일 때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면적이 딱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6,609㎡, 1,999평, 마치 1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면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필지 분할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래서 그게 좀, 숫자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다음 19쪽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수소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이 모델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갖다가 수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원태경위원
수소로 분리되니까 그것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수소를 액체 상태로 보존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분리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R&D에서 2개 다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오는 것하고, 지금 트렌드가, 나가는 추세가 액체에너지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모델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R&D를 통해서 생산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가 분석을 하고, 생산방법에 있어서는 수전해, 그러니까 물 전기분해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LNG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에 비중을 두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어서,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LNG처럼 액체화시켜서 가는 게 경제적으로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저희들도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고 언론보도라든지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액체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게 대세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부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보존하는 방법도 그렇고 안전도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추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에 산업부에서 전기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좀 지리한 시간이죠? 장시간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인균위원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괜찮습니다, 당연히 책무니까요.
박인균위원
그럼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추진상황에 보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 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경자청 옥계지역 여기에다가 투자해 달라고 그것 연구를,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대신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그런 가이드역할을 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요, 우선 시장분석하고요, 그 시장분석에 따른 타깃기업을 정하고요, 그 타깃기업이 우리 옥계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그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 이런 용역입니다.
박인균위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좀 가능성 있는 유럽의 기업들,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이게 단순히 올해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용역을 줄 때 기업을 데리고 오면 성과급으로 일부를 더 주고 기업을 못 데리고 오면 성과급을 안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로 설계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성과가 있으면 이런 모델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경량금속 소재활용 기업유치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해서 9월 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인균위원
그 자료가 확보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경량금속이 알루미늄, 티타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국내에 어떤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지 직접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럼요.
박인균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보면 주로 경량금속, 비철금속 중에서 앞으로 어떤 종류가 전망이 있을 것이다,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시장분석자료야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그게 국내 및 국제 업체들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접촉 가능성 있는 업체도 분석이 되어 있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위원
청장님, 많이 힘드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나일주위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엉덩이에 땀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아마 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야 당연히 책무죠.
나일주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11쪽에 개발사업자 공모 추진 해서 지난 ’19년 8월 29일에 유명 관광레저기업, 건설사, 시행사, 10여 개 업체가 망상지구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11월 26일까지 제안 평가를 받아서 11월 29일에 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나일주위원
자료에 보니까 공모 참가기업들이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했는데요, 참석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나일주위원
얼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0명 가까이요.
나일주위원
인원이 200명?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리고 기업 수로는 한 14개~15개 정도 오신 것 같고요. 지금 공모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아,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
나일주위원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18일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1월 18일이 공모 마감입니다. 공모 마감이 되면 응모하신 분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일주위원
29일에 대상자를 발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평가를 해서요.
나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은 좀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아직 서류 제출, 공모 마감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일주위원
나중에 다 마무리되면 경자청에서 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거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때 자료를 좀 주실 수는 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나일주위원
지금이야 대외비다 보니까 그런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지금 오픈을 하면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일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외비로 두시고 나중에 되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당연히 제출…….
나일주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사전에 응모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옥계지구 관련해서 13쪽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개발사업 분야에 ’19년 말 단지조성 공정률 75% 달성, ’20년 6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나일주위원
이게 원래 ’20년 6월이 준공 목표였나요? 어떻게 됐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2019년 6월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2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본 위원은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어디 자료에 잘못 표현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목표대로 2020년 6월이 준공예정이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9월 19일에 경량금속 소재활용 세미나도 개최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거기에 보니까 옥계 첨단소재ㆍ부품, 그다음에 융ㆍ복합,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때 창원에 있는, 영남에 있는 마그네슘 조합을 끌어들여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정서가 흘렀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 기업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일주위원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외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북평지구 보니까, 2019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에서 우리 홍보부스 운영하셨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여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나 이런 부분, 또 혹시라도 부스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과나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실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성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직접 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일주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 준다고 하면 고마운데, 이러한 산업대전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려는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기업들에게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해라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문의 등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CEO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홍보효과는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망상지구에 관해서 어쨌든 11월 29일에 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정도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인데 옥계나 북평지구는 여러 가지 부스를 운영하고 세미나를 개최해도 크게 어떠한 효과가, 망상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계나 북평이나 다 국비사업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내에는 수소R&D센터가 500억 규모로 들어오고요, 연안방재센터도 국비사업으로 설계비 16억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게 한 350억 이상 투자되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세미나, 또 경자청에 대한 홍보부스 운영, 경자청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나 청장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가시적으로 나오는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일주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세미나나 홍보부스를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괜히 직원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잊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일주위원
제가 GTI박람회도 일부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하고 부스를 한 번 갔었어요. 가서 상품도 받아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일이고 하니까 일부러 저희가 지나가면서 관심도 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많이 오는지 유심히 보고 다녔는데,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방문객들이나 오는 기업인들은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내년에 망상 실시설계가 끝나면 인지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나일주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내년 2020년도 국비신청내역을 저희가 감사요구자료로 했잖아요? 국비신청내역을 보니까 신청한 내용들이 산자부하고 환경부 두 군데인데 반영된 결과를 보니까 신청한 내용이 100% 다 반영됐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보니까 46억 정도,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올해 반영됐고요, 정부 시트로 다 들어갔습니다.
나일주위원
하여튼 시국도 어렵고 내수경제도 어려운데 46억이라는 큰돈을 우리 경자청 발전을 위해서 국비 확보하신 데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하여튼 2020년도에는 경자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아까 광고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광고와 관련된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죠, 1년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요?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얼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요?
조성호위원
예, 배정되어 있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언론 및 온ㆍ오프가 9,8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가 7,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ㆍ운영이 1억 1,600만 원, 홍보관 운영이 3,300만 원,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경자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비도 좀 적을 뿐더러,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광고를 하는 방식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광고에 관련된 것은 담당 공무원이 국내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러지 말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투자자를 유치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에이전트.
조성호위원
에이전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쪽은 인적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어서 투자자들과의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 쪽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성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간부회의 때 내년에는 땅도 마련되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IR하고 홍보비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아마추어들이 가서 하는 것보단…….
조성호위원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문적으로 AT커니라든지 KPMG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자청에서 예전에 PPL 해 가지고 드라마에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광고 추세에 대한 트렌드를 경자청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PPL 방식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마케팅 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고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원위원
앞서서 했던 질의에 이어서 마저 추가질의를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처음에 얘기하다가 못 했던 부분, 시군과의 협력 내용 중에서 주소지 이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물론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헌법상에, 맞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21세기에.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군과의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지 않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
김형원위원
피치 못할 상황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지금 보니까 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다 주소지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감사드립니다.
웃음
김형원위원
부장님이나 팀장님급 정도는 동해에 와 계실 때만이라도 동해시민이라는 자세로 일한다면 동해시와의 업무 협력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 경자청 식구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사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과연 3개월 동안 근무를 해서 인수인계나 제대로 될는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보면 4월 9일에 KOTRA PM 양성과정 이수 6명,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참석 6명,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교육시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장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신 분이 다시 오시는 경우가 한 60%는 됩니다. 다만 이것을 끝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청장님이 억지로 변명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3개월 만에 가는 것, 6개월 만에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형원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이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청장님, ’22년도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경자청이 만들어질 때 지사님께서 호언장담하신 게 있어요. 동해안권의 청사진을 그리시면서 아마 그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것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 가지 마라.”, 이것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대답하는 직원 없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저는 기억납니다. 지사님의 그 말씀이 허언이 안 되도록 경자청 식구들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 문제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청장님, 3개월 만에 가는 직원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없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망상지역의 보상부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지구 보상을 위해서 보상협의회를 2회 개최했고요, 보상전문가들이 와서요. 그다음에 12월 말 정도에는 보상공고가 나갈 것이고 보상공고가 나간 다음에는 보상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 보상자금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내려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요?
김형원위원
동해시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시에요?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김형원위원
지금 시하고 협력해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 자금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 민원요?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다 내려간 돈이죠.
김형원위원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집행이 일부 된 게 있고 일부 안 된 게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시와 빨리 협의를 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늦어지면 시가 욕먹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욕먹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욕먹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동해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김형원위원
채근하시고, 혹시나 시에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셔서 최대한 빨리…….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를 해서 당초 50 대 50이었던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도의 부담률을 올려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계 쪽에 연안항만방재센터가 만들어지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아마 내년에 16억…….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부안으로 설계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서, 실제로 여기에 연안항만방재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김형원위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환동해본부와 협력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 2년 정도 국회 쫓아다녔고요. 다행히 올해 항만국장으로 제 연수원 동기가 와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청장님,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하신 것 광 파셔도 좋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김형원위원
저도 밖에 나가서 우리 청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송구스럽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성토재도 한 9만 ㎥인가 10만 ㎥ 정도로, 이것으로 대체하는 부분의 효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토 문제는 연안항만방재센터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성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
앞에서 제가 비판만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칭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송구스럽습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가 만사입니다, 맞죠? 경자청 업무가 잘되기 위해서 청장님이 인사 문제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마지막으로 저희 청이 도에서 선호하는 부서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선호한다는 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선호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동해시 실제로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명실상부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청장님의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광고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보다는 우리 경자청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에만 집중하신 것 같고, 홍보비 지출 문제도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 광고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출을 하려면 한 두 달 전부터 협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 언론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문 발행부수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차이 나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선심성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예산심사에 많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지역 언론의 특성,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과의 협조,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점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 매스컴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거의 다 지방 매스컴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경자청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어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민원지원부장 김도경 북평옥계사업부장 김광철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기록 함정민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