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회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최성철 의 정 관 어승담 의 사 관 김주흥 홍 보 담 당 관 신인철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수석 전문 위원 박용식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 유명환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 전문 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동해안 산불과 수해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현안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으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정부 규정 개정에 맞추어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편성 및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늘 위원님들의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승담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어승담 인사) 김주흥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김주흥 인사) 신인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인철 인사) 박민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인사) 박용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식 인사) 현준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인사) 이상호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인사) 유명환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유명환 인사) 전철수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인사) 유영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인사)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쪽,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비전으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사무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과 맞춤형 선진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15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지원으로 의정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과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과 폐회 중 주요 의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회기별 의회운영 결산과 다음회기 예고제를 연간ㆍ회기별로 구분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반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136건, 예산ㆍ결산 13건, 건의ㆍ결의안 13건 및 기타 규칙 등 총 229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능력 향상을 위해 인력 충원 및 속기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건설적 정책 대안 제시입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은 총 93건이며, 5분 자유발언은 75건, 서면질문은 1,279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의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 산하기관장 적격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운영입니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은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등 6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도민 민생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을 찾아가고 만족시키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하여 산불피해 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과 수해 피해지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시설을 방문하고 현안 해결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지시찰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추석 명절에 사회 복지시설을 위원님별로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연말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등을 이번 달 22일에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언론 소통강화로 선제적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의정홍보 추진을 위해 의장단 인터뷰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및 의원님별로 동정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방송 생중계와 언론매체 녹화중계 지원, 신문스크랩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의정홍보 전개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구축 중인 의정중계방송 시스템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인터넷 방송 생중계와 도의회 전용 채널 서비스 실시를 통해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한 실시간 의정활동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정신문을 회기별로 9,400부씩 발행하여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공개하였고 내년도에는 의정신문 편집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정지 발행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 홍보와 홈페이지 기능을 향상시켜 의정소식을 항시 도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열린 의회상 실현을 위해 강원대학교와 협약하여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518명이 도의회를 방청ㆍ견학하였으며, 의회 현관 및 모니터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와 비회기 시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방을 통해 열린 의회구현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본회의 등 도의회 방청 및 견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도의회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4월에 청소년도의회, 10월에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70건으로 기한 내 답변처리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도민들의 민원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였으며, 의정자문단은 상임위원회별로 5개 분야 35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현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현지시찰 및 연구회 운영 시 의정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지역정책 발굴ㆍ분석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도의회 의원연구회는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 등 3개 연구회가 신규 등록하여 총 7개 연구회가 세미나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 구성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의원발의 자치입법 107건과 입법 및 정책자료 1,160건 제공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난 7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대표를 초청하여 “개성 공단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난 9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강원도의회의 글로벌 시티즌십과 어젠다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직무역량 증진 및 효율적인 의정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의정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기관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체교육을 통한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생일 시 상품권과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전문화 국외연수, 우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지난 5월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정자료를 지속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선진 의정활동 지원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37쪽,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와 외국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국외 주요지역 우수 사례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사회문화위원회 및 교육위원회가 국외출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내에 베트남 바리어붕따우성 지방인민의회와도 상호교류를 위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청렴ㆍ공정한 의정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윤리강령, 공무국외출장, 행동강령 조례ㆍ규칙 개정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9월 6일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식과 제21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모든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영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도 행사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최적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신관 1층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등 사무실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본관청사 지하층 바닥재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장실과 상담실 등 노후 집기를 교체하는 등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방문객에게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이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입법지원팀 강화 등 어쨌거나 도의회 의원님들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무처가 고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쪽에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의원동정에 대한 부분들은 ’18년도에 684건이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694건이었는데 1,423건으로 약 2배가량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18년도에 185건이었는데 ’19년도에는 157건으로 약 15% 정도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사진이라든가 동정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저도 사무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동정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좀 활성화시켜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18년도에 약 43%의 지출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49%, 아직 정례회가 남아 있지만 이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된 부분들은 거의 100%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정자문단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자문단의 활용에 대한 것은 도의원들 자체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것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전부 다 토론회ㆍ간담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과 연결시켜서 현장의 문제점들, 이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들 시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자문단, 현장에서 움직이고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뜻을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가 같이 공유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안을 찾아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정자문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직접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짤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도 보게 되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이 ’18년도, ’19년도 전부 다 30%대에 머물러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 미숙에 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라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 점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입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의정홍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보도지원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동영상을 활용한 TV홍보 활성화로 CJ헬로비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CJ헬로비전에서 30초짜리 영상을 보내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30초…….

예, 30초 홍보 영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비용이 저희가,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3,000? 4,400.

4,400이요?

예.

그러면 같은 영상을 몇 번 정도 내보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바꿉니다, 영상을. 분기별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그러실까요?

왜냐면 30초를 제가 다…….

왜냐하면 CJ라는 채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채널이 아니고 굳이 찾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4,400 정도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채널, 또 내용, 그런 것을 강구해서 홍보비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집중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현재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J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춘천하고 원주권에 대형모니터에 20초 미만짜리로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과연 CJ 쪽으로 하는 게 나은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외곽 쪽으로 하는 게 나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 업무 관련해서 25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신속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부분에서 강원의정신문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콘텐츠를 보강하고 지면 품질을 개선한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안들이 있나요?

먼젓번 연찬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인데…….

책자 형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경기도 의정이나 그런 정도 규모의 책자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동트는 강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활동상황이 많이 나갈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소개도 해서, 저희가 편집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먼젓번에 연찬회 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주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좋은 안들의 의견을 보태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운영위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내용들 중에 보면 도의회 의원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또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현장을 해결하는 장소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거의 보도가 안 되거든요. 공식적인 무슨 대회에 참석했다, 이런 동정 형태의 보도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도와 내용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두 가지 섹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섹션은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민원인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서 쓰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들과 상당히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원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그것의 리포팅은 저희가 해야겠죠, 따로 리포터가 오지는 못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지면을 만약에 할애해 주신다 그러면 활용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白壽)를 하고 있는 어떤 경로당 어르신을 만나서 귀한 얘기를 들었다, 또 어떤 민원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페북에 올리듯이 거기에 올려서 ‘아, 이 지역에 이런 분이 있구나.’도 있고 ‘아, 이 의원이 이런 분들을 만나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기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게 내용 자체가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1차적으로 운영위에 보고드린 후에 최종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4쪽과 25쪽을 보면 홍보비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이 홍보예산이 각 시도 의회별로 인구수라든지 의원 수라든지 도 예산 대비라든지 특정한 경황이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지자체 의회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런 예산들이 책정이 될까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 궁금은 일단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좀 놀라운 것 중의 하나가 충북과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예산규모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 7억에서 11억,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 4억에서 한 17억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의원님 당사자들의 상당한 욕구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단위는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는 했지만, 2019년에는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경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든 것인데, 대체적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의회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는 물론 답은 안 되겠지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SNS 비영리 부문에서 대상을 탔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이용 편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밖에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산에, 다른 예산보다 우리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하는 것에 대비해서 알려지거나 공유되고 있는 바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특별보좌관들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의회사무처 홍보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고민을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비슷한데 저희 게 조금 더 복잡해요, 찾아가기가.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면 보이지만 모르면 못 찾고, 예를 들어서 의회 사이버 영상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접근을 잘 못한다는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가능하다 그러면 좀 홈페이지 개편도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집행부가 차려 놓은 여러 가지 행사에 저희가 몸만 가서 축하해 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의 행사를 마련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난번에 독도의 날에 홀로아리랑을 모든 의원들이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 우리가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와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송으로 영상도 나가고 그것을 공유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특별한 날에 우리 의회가 기획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정합되는 그런 홍보 기획들, 좀 더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들이, 프로젝트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의회의 그런 방식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의 날에는 ‘강원도의회가 환경의 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 재순환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나바다 같은 활동들을 우리가 그날 이벤트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들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형원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대언론 소통강화로 선제적 언론홍보를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사라든가 방송사들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실제로 대언론 소통강화를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신다든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할수록 더 좋은 부분인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의 여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4억 3,000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큰 KBS나, 특정 언론사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수치도 중요합니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대언론 소통강화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작년 12월에 레고랜드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가 싱가포르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KBS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브리핑을 해 줄 때 실제로 내용을 다 까먹고 맨 마지막에 어쨌든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만 방송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왜곡된 언론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방송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모니터했었고요, 당일 기자하고도 많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신문이나 방송사들의 언론 행태들이 현재 대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공감대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일간지 구독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구독현황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강원일보, 도민일보야 우리 지역 일간지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ㆍ한겨레ㆍ경향ㆍ한국일보ㆍ서울신문ㆍ국민일보 이렇게 보면 어떤 신문들은 2부 정도 들어오는데 중앙일보ㆍ한국일보ㆍ서울신문은 7부, 6부, 5부 들어와요. 이게 각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관실에서 요청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약간, 1부ㆍ2부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부분, 그다음에 큰 신문사하고, 저도 사실은 집무실에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 문화일보 딱 4부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어차피 의무적으로 봐줘야 된다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맞지만 신문사마다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곤란하시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사무처 직원들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른 어떤 부서들보다 우리 직원들이 도의회에 와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보고 들어야지 역량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더 나아가서는 그네들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우리 의원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지원 향상 업무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별로 비회기 때 우수공무원들을 해외를 보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자체가 사기진작이 돼야지 제가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채찍질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우수직원에 대한 직무전문화 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별도의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매년 4명씩 국외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따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도 자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워낙 언론사들하고의 상황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모리터링을 하다 보니까 나가야 될 것도 못 나가는 상황들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한국의 국제 교역량이 동남아시아가 2위가 됐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호국인 미국하고 일본의 교역량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미국하고 일본의 교역량보다 동남아시아 교역량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가 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12월에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약서 초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15일 이후에 3박 4일 정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트남의 바리어붕따우성하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지금 어지간히 70%~80%는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 13일 폐회 전이라도 날짜라든가 그런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운영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국ㆍ러시아ㆍ일본하고의 교류는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벗어난 해외 교류, 그리고 집행부가 못 하는 어떤 틈새시장에 있어서의 빈틈들을 의회가 채워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들 때문에, 차후에 베트남을 벗어나서 가능하다면 인도라든가 이런 쪽과도 교류가 좀 더 넓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사실은 집행부의 활동에 예속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저나 심상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동해시 애로기업 간담회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허소영 위원님께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러기에는 실제로 강원도 활동에 있어서, 도 집행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회 내지 지역의 도의원들의 활동들이 같이 매칭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각 국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마흔여섯 분 도의원님들 각자의 의견, 정신, 다 다른 분들 골고루 한 분 한 분 잘 모셔서 우리 도의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입법정책담당관님 모셔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취지를 좀 담당관님하고, 요즘 다시 생긴 담당관님이라서 담당관님의 의지도…….

발령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처장님 의지하고는 좀, 담당관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관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입니다.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처장님한테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담당관님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입법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10대 도의회 의원님들이 조례안 같은 경우 발의를 진짜 많이 하셔서, 136건인가 조례를 하셔서 그동안 입법조례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과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야근하는 것도 많이 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책지원담당이 다시 부활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담당관님은 정책지원담당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담아서 가야 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담당조직에서 과 직제로 확대 시행된 만큼, 그리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입법지원 역할이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제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일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수동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찾아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방향을 설정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경우, 입법지원팀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문제, 그런 게 조금 미비하고 어떤 입법지원에 대한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정책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입법정책팀에서 검토한 사항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입법평가를 한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입법을, 우리 도의원이 하는 양이 많은데 입법평가 조례안 자체를 보니까 도지사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입법조례를 검토를 한다든가 할 때 이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편향적인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의 순수한 기능이, 강원도의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에 대한 권한은 의회의 기본 개념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의 어떤 것보다는 의회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입법평가 조례안이 된다면, 어떤 위원회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 구성 요원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집행부 권한하고의 비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검토사항을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기행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입법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처장님. 저희들 조례가 136건, 지금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를 협의할 때에 이런 것 같은 경우 앞으로는 저희들도, 처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행부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의회사무처에서 견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동정에 대해서 의원별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동정. 그 자료를, 의원님들에 대해 그동안 보도된 자료를 세분화해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봐 주시면 우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도의회 모니터링을 했던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16명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6명 해서, 모니터링 최종보고회 개최를 7월 23일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자체가 행감자료에 없어서 그 자료를…….

아, 예…….

대학생들의 모니터링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프린트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 이어서 질의드리고요, 또 몇 가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청사 보수하고 미술작품, 공공요금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공공요금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계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 공공요금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책사업비에 청사 경영관리, 청사 보수, 미술작품, 공공요금 등 해서 11억 해 놨으니까 대충 금액이 산출됐을 거 아닙니까?

공공요금 부분이 관용차량 유류비, 승강기 유지ㆍ보수비, 의장 관사비, 의장 관사 도시가스요금, 청사 전기요금 이런 게…….

세부적으로 말고 총괄 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1억 9,700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나갈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나가겠네요, 나갈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까지 나가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하는 데 금액이 지금 한 5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미술작품이 안 된 겁니까, 청사 보수를 예상한 겁니까?

일부 청사 소수선하는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100% 소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빨리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또 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 홍보운영에 있어서 강원의정 발간 및 도의회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5억 5,000인데 한 반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묶어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예산을 많이 남겨둔 겁니까, 아니면 미처 사용을 못한 것입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묶여있는 게 홍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의정지도 나가고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0월 23일 기준으로 반밖에 못 썼는데,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몰아서 50%를 다 쓴다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정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집행률이 아니라 3억 정도 남았는데 3억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3억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강원의정지…….

의정지에 얼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정례회 것 남았고 지난 회기 것 두 건이 남았는데 그게…….

얼마 들어갑니까, 금액이? 의정지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7,000…….

그래도 한 2억 남는데 2억은 어디에 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원인행위하면서 홍보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 내에 있는데 그게 아마…….

홍보비를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연말에 일괄 집행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연말에 일괄 집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늦어진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일단 홍보는 다 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고유권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정관님, 의사관님께서 고유권한 얘기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의회사무처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의정관님이든 의사관님이든 어떤, 뭐라 그럴까 조례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혼자 하기보다는 처장님한테 가서 논의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이라도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유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의회운영위원이든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심상화 위원님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괴리요?

사실 의회…….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시간을 드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사무실을 주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예, 아닙니다.

협의하면 누구랑 협의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하고의 협의사항은 아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하고 원내대표하고는 협의사항입니까, 그 사안이?

그 사항은 사실…….

협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얘기하세요.

왜 보고를 드렸냐 하면…….

‘예, 아니오’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질의하면…….

운영위원장님도 협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아니, 운영위원장한테는 협의사항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부의장하고 원내대표님에게는 협의를 했다라고는 안 하고 보고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협의했다고…….

협의했습니까?

예.

협의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님하고, 아니, 원내대표님까지도 하죠, 의장ㆍ부의장님도 다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의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의회 운영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의회 운영이라는 게, 왜 의회 운영이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에서 직원이 이동한다든가 직원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 특히 일반 행정직 직원, 정무직 직원이 아니라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직이든 자기 맡은 분야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정무직 직원 정도는 사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도 불분명하지만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은 의회에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것은 처장님의 고유권한이다 하면 처장님 혼자 여기서 일합니까?

아니, 제가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안 했잖아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기존에 왜 그것을 보고드렸냐 하면 연구실에 몇 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연구실을, 왜 그게 처장님 고유권한이에요, 사무실을 마음대로 주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무실을 과연 어떻게 쓰면 더 강원도민을 위해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원내대표하고 부의장이 결정할 거예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원내대표 두 분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렸으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일일이 운영위에다 보고하다 보면 의회사무처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보고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일일이 다 하면서 왜 그것은 안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무보좌관이 의정관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업무적 효율이 떨어져서 새로 독립된 공간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니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채용할 때 그래도 의장님을 보좌하고 나름대로 의장님의 오더를 받고…….

채용할 때도 사실 의장님하고 몇몇 분이 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지, 강원도민도 다 모르고 의회운영위원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채용 부분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그때 당시 정원 책정할 때는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고 예산심사를 왜 받아요, 그러려면 의장ㆍ부장하고 원내대표랑 이야기하면 되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운영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면밀히 따지지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무보좌관의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새로 구비한 겁니까?

업무적인 효율성보다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까?

요구사항은 아니고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때 당시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데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의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두 번 합니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정무보좌관의 여러 가지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이러니까, 사무실 운영도 있고 직원들의 업무적 효율성 때문에 빈 공간이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처장의 고유권한이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운영위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가지고.

그것은 운영위원님들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직원들 하나하나까지 배치 부분을 운영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상화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총무담당관 나오셨어요, 배석하셨어요? 안 오셨죠? 경리담당 오셨어요?

추가질의 시간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보좌관도 안 왔는데 추가질의 시간에 정무보좌관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정무보좌관을 배석시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아니,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중지를 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연구회 운영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연구활동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연구활동을 추진하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구회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연구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회장님하고 회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연구회 활동을 언제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을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회장님이 언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이끌어갔는데 앞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지원팀에서는 연구회라든가 토론회를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사무처가 각 연구회 회장님과 협의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10대 의원연구회를 보면 활동내역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것은 각 연구회별로 예산이 별도로 선 건 아니고 운영공통경비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로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대 때도 보면 활동이 활성화돼서 많이 하는 연구회도 있었지만 의정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활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도의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활성화를 하시는데 설이나 추석 때 상품권 40만 원을 의원 1인당 배부를 하시잖아요?

예.

이것을 조금 더 상향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40만 원은 그때 당시에 10대 들어오셔 가지고 의원님별로 5만 원씩 적립한 금액 플러스해서 적립금 8만 원하고 의회사무처 의원공통경비 32만 원해 가지고 40만 원씩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회 예산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언론홍보에 보면 저희들 매체, 아까 장덕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의원동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문에 실리죠?

보통 보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지역구 신문에 동정을 올려서 본사에다 올리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직접 도의회사무처에 동정란을 주면 저희가 직접 각 언론사에 제공하고 그럽니다.

거의 보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많이 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실리는데 똑같은 사람이 같이 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자료를 저희도 다 받을 거니까 보겠지만, 어느 정도에 누가 어떻게 실렸는지를 보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가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실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집중적으로 실리는 사람만 실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어느 의원님은 내지 말고 어느 의원님은 더 내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향후에 마흔여섯 분 의원님들 골고루 의원동정에 실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게 된 게. 그런데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많이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몇 주년 해 가지고 초청연설 추진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께서 오셨는데 그런 초청연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회기 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초청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고 또 일정 잡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냥 하루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시간을 조금 당겨가지고 하면 충분히, 와 가지고 초청연설을 두세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남짓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도의회 및 어린이도의회 개최, 이것도 모니터링을 받습니까?

어떤…….

설문지 조사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데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합숙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낮았는데, 아직까지 분석은 안 나왔지만 이번에 숙소를 KT&G 상상마당으로 했고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킨십을 많이 가져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숙소를 어디로?

KT&G 상상마당이라는 호텔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여기에 한 번 왔다 가고 이러면 굉장히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이것은 참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남으셨는데 먼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데이터산업과가 첨단산업국으로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산업과가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데이터산업과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에 추진을 못 했지 않습니까?

타 실ㆍ국에서 이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산업과에서 하는 게 스마트팜 이런 게 주요사업들인데 스마트팜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우리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니까, 그래서 데이터산업과 상임위 조정을 우리 사무처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산업과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업부 분담을…….

아닙니다. 저희는 과를 가지고 상임위를 배정하는 게 아니고 국을 가지고 배정해서, 데이터산업 업무가 농정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과도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과를 갈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행정위에서…….

기획행정위에서 합니까?

조직 업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이 이쪽 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의회사무처에서는 각 실ㆍ국을 상임위 조정만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과까지는 배정 안 하고, 과는 원하는 실ㆍ국에 기획행정위에서 나중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걸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의회사무처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행위에서 그러면…….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조직개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 놓으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만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 조정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한 분 남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보고자료 17쪽,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홍보담당관실 부분인데 영상자료를 운영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 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할 때 그 영상자료가, 저도 전체 다운받아서 다시 편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홍보활동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별로 거의 다 페이스북이나 SNS활동을 하니까 자기가 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홍보해 주시면 그걸, 보통 일일이 전화를 드려 가지고 “제 것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당되는 의원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편집하셔서 주시면 의원님이 본인 홍보활동에 더욱더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사실 몇 분짜리로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은 50분 했는데 5분만 잘라달라는 분이 있고 10분 잘라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요청이 가능한, 그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은 5분 다 주시는 거고 도정질문을 40분 했으면 40분 우선 기본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요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가지고 연말에 다 제공해 드리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자기 회기가 끝나면 바로 하거든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사항도 USB에 담아 가지고 의원님께 다 드립니다, 개별로.

보통 보면 5분 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했을 경우에 끝나고 나면 보통 해당되는 본인들이 SNS에 다 올립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그것이 보통 회기가 끝나면 2일~3일 정도면 편집을, 좀 강화시켜서 끝나면 바로 주시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33쪽, 감사자료 9쪽 정도 되는데요, 직무역량 증진 및 효율적인 의정 정책연구 지원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경우는 기술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들도 어떤 기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역량 증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20과정에 66명이 참여해서 역량을 증진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역량을 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법지원팀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확대 개편됐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어서 업무에 많은 편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입법지원팀 목적이 민생 중심의 자치입법 강화입니다. 보통 의원발의가 많아서 사실 많은 업무의 과다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 검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의원이 제기한 의중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좀 해 주셔야지 조목조목 다른 것도 보겠지만 ‘그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중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대보다 10대에 워낙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사자료 40쪽을 보면 전국 시도 입법지원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일곱 군데가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입법담당관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담당관실하고 정책담당관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죠? 법률만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정책이 누구의 정책입니까? 도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정책입니까?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타 시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원도의회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책을 반영하는 입법지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제가 10월 8일 조직개편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입법정책담당관 신설하는 부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변화된 모습이 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고 그래서 지금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법지원팀이, 지금까지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약간 의원님들이 발의하려면 이 건은 미비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까지 상위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검토하면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지원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강원도의회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연구회ㆍ토론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지 옛날하고 똑같은 형태에서 연구회ㆍ토론회를 의원님들이 하자 하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그냥 회기 중에만 열리는 그런 정례적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의 예산ㆍ결산 이런 부분을 수시로, 타 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공부하면서 자료를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회도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명칭을 선정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부분이 본청의 정책이 아니라 의원들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뢰받는 우리 강원도의회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을 과장급 이상으로 출석하도록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직원을 출석시켜서 나와서 발언하라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나와서 발언하라고 얘기한 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저희가 청소년도의회나 어린이도의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바람직한 건데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그 아이들하고 전체 사진 한 번 찍는 것밖에는 같이 교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평상시에 조금 아쉬웠거든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역구 의원들과 환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다음번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어린이도의회나 청소년도의회 시간에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는, 30분이라도 그런 시간 안배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1박 2일하는 과정에서 그 전날 본회의장 방청하고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있는지, 허소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진 하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사진 찍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설문을 받은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그전에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연설 같은 것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안한 것이 그냥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이나 제안들이 나와 있으면 그런 제안들을 또다시 해당 상임위로 넘겨주셔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따른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합본을 만들어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가 집행부에 넘겨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택이 되었다,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다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제안한 것 중에, 표정들이 안 좋으십니다. 제가 전에 본 것 중에 어떤 시의회에서 한 건데 어린이의회하면서 아이들이 심사숙고해서 제안한 것 중 한 가지 정도는 공식적인 의안, 그다음 회기에 공식적인 논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내용들을 무게감 있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각 상임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약간 더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입법정책담당관실한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무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정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다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의정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질의를 하면서 정무보좌관을 배석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석하기 어려운가 봐요? 나오셨나요?

제가 일일이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달은 안 했습니다. 제 일방적인 판단으로 굳이 배석을 안 해도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아 가지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일반 의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정무보좌관한테 질의를 할지 답변 기회를 줄지 그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처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고유권한 개념을 자꾸만 따지시면 제가 그렇고,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꾸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제 위치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따지러 나왔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다가 못 하면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보좌관 급여가 얼마예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본봉 플러스 복리후생비 해서 한 7,600 정도 됩니다.

복지혜택은 추가로 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금액이 기본…….

언제부터 근무했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 10월 19일에 저희가 채용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도정현안 분석 및 대안 모색을 위해서 도정 특보단하고 정례적 소통체계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활동이나 국회 등의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의회하고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대정부 활동하는데 국회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출장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몇 번 갔다는 숫자는…….

자료는 있죠?

…….

의정관님, 자료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다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번 갔다 이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갔다 왔는데 몇 번 갔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좌관이 출장을 가거나 하면 이것은 저희가 결재를 합니다만 그게 지금 숫자적으로 국회를 몇 번 갔다, 시도의회를 몇 번 갔다 하기에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정부 활동을 위한 국회 등 협의가 가서 직접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로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이게 소통체계 구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전화로 했는지 출장을 갔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 빨리 말씀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국회를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출장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출장명령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방청하고 있으니까 몇 번 갔는지 직원들한테 지금 확인하라고 해서 끝나기 전에, 다른 분들 추가질의도 있고 지금 6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해서 알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출장 간 횟수하고, 전화통화 부분은 제가…….

전화통화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음 해 주세요.

주요현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 논의됐던 춘천세계불꽃축제 등 주요예산 관련 협의를 했고…….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주요예산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직접…….

불꽃축제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등 관련 주요현황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불꽃축제를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누구랑 협의를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의정관님 아세요?

…….

도청의 정책팀하고 의회 의장님 의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의회 분위기 이런 부분을 교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무보좌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정관님께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장님이 지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그 외에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 사항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본인이 지금 의회에서 거의 8,000만 원에 가까운 우리 도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그 직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충분히 의정관님하고도 소통이 돼 가지고 어느 방향을 가지고 지금 서로, 정무보좌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의장님하고 정무보좌관하고만 소통하고 일을 합니까?

정무보좌관 자체가 의장님의…….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죠?

예.

보고를 받지 않는다?

예.

앞으로 요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정책적으로 의장님을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대외업무를 하시느라 불꽃축제나 레고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깊이가 사실 의원들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했던 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 하면서 어떻게 의정관실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 이런 큰 불꽃축제나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의정관님하고 의정관실에서 업무 협조가 충분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사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사무처장님,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고는 일반 큰 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만 보고받고요.

불꽃축제하고요, 불꽃축제 빼겠습니다. 레고랜드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무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안 받으셨죠?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레고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향에 대한 것을, 사무처가 이것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정무보좌관이 와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도와주려고 일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사무처장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총 개략적인 것, 뭐 뭐 한다는 것만 알지 세부사항은 저희가 알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집행부에도 많은 특보가 있는데 그러면 그 특보들이 관련 부서에 있다고 해서 실ㆍ국장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도청 특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부분이.

무슨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지금 도에 대해서 합니까, 지금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검사하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검사하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도 안 받고 이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안 받으실 거예요?

예, 안 받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아요, 그 부분은?

그것은 의장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의장님 직원이에요?

의장님이 채용한 부분이고 의장님이 향후에도…….

의장님 마음대로 채용합니까?

채용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무보좌관 채용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향후에 채용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에 협의를 하도록, 그때 당시에는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절차상으로 완벽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럼 하지 마셨어야죠.

지금 논하는 부분이 업무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는 것 이지 않습니까, 채용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채용이 잘못 됐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채용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채용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부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운영위에 보고만, 운영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안 드린 것뿐입니다. 절차상이라는 것은 인사 절차상의 문제지 이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업무상은요?

업무상 부분도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직원이 아니라서?

제 직원이 아닌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사무처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럼 처장님 권한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권한으로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굳이 의장님하고 한 내용을, 제가 알 사항도 일부는 알고 보고하는 사항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세한 것까지, 의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까지…….

의장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의정관님도 알아야 되고 사무처장님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십시오, 이제.

큰 틀에서는 보고받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세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사 때 제가 세부적으로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또 모르신다, 못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잘 모르시면 의정관님께서 꼭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더 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

5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하는 것은, 위원장님…….

다른 내용이 있겠죠.

제가 받았으니 먼저 하겠습니다. 5분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예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보고 자료 봐 주세요. 자료 4쪽에 보면 의장협의체부담금을 우리가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대상 시상식이 올해 7월 25일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사무처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다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누가 준 겁니까?

권한이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1명씩 하는데 그것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누구 누구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별로 하라는 것도 처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협의체부담금을 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내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아니, 안 내면 협의체 가입이 안 되잖아요, 강원도의회가.

그것은 아직까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주냐고요, 돈을 주니까 주는 거지.

지금까지 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인원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명 몇 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사람이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까지…….

사무처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다?

예, 전체적인 게 내려오면 제가 이것을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지금까지는 관례상 이렇습니다.’라고,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드리면 상임위원장님은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5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경건위 레고랜드 해외시찰 언론보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 언론사에 그렇게 전했습니까?

예, 제가 직접 그 인터뷰할 때 기자실에서 하지 않고 경건위 위원장님실에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언론사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언론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하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 기자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를 정확히 알고 사실대로 해야지, 그리고 그다음날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사는 자기네가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같이 협의해 나가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원장님이 하시든가 해야지 거기에서 사무처장님이 언론사를 상대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모든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임위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나가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처장님도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내용을 길게 가지고 갔으면 도민이라든가 이해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보도가 1회로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회~3회 시리즈로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그전 거고요, 나가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설명회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사무처장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우리 홍보관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고, 언론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신분이면 모르겠지만 사무처에서 상임위를 총합해서 언론사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회 의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원태경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 김정중 김혁동 김형원 심상화 심영미 장덕수 최종희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용식 의정담당 김영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정관 어승담 의사관 김주흥 홍보담당관 신인철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수석전문위원 박용식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 유명환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기록 이원석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