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산하 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시정의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스마트 시정 구현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중추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대구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익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경수 평가담당관입니다. 조동두 예산담당관입니다. 배정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춘식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남인모 지역혁신담당관입니다. 강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지만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 선정됐는 지역 중에서 철회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회한 지역이 어딘지 목록을 뽑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청한 것 중에 철회한 사업.
김지만위원
신청했는데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한.
임태상위원장
또 자료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김정기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및 의무지출 비용이 큰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면한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행감자료 39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25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2015년 당시에는 우리 시의 채무비율이 28.8%가 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관리대상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그 후에 채무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사실상 채무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예산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는 채무비율이 낮아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타 시·도에 비해 채무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더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되지 않나, 또 채무비율을 줄여나가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향후 채무관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의 어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채무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주의’ 자치단체별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채무비율 25% 이내로 저희가 20% 전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복지비 증가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 수요 이렇게 고려한다면 적절한 채무관리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에 있고 특히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고금리로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환을 해서 저금리의 어떤 다른 채무로 차환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자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20% 내로 채무비율이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2018년 말에 19.7%로 지방채를 완전히 관리한다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 규모가 증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뿐이지 실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에 대한 재원으로 지방채를 한 3,000억원 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 그다음에 얼마의 기간 동안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채무를 관리하고 감축할 그런 예정이신지, 또 대구시는 충분하게 이 재정을 운용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장기미집행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일몰이 도래되는 대규모 공원 지정 해제에 따라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한 2,800여 억원 정도가 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지 조성이나 공원 조성에 저희가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전할 계획이 있고 또 다른 시·도하고도 좀 공조를 해서 향후 계속 이자 부담이나 그 부분에 대한 국가보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부분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 관리에서, 행안부가 채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미집행 지방채 발행분은 아까 지방채 채무 비율에서 좀 제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감안이 되지만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공조를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금리 지방채 차환 부분도 같은 일환의 대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11.1%, 도시공사가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래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부지라든지 채무를 발행해서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의 도시공사들도 대부분 채무비율이 200%, 300%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채무건전성은 향후에 분양을 통해서 미분양이 최소화되면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대구시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한 72%로 관리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250% 부채비율에서는 상당히 건전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공단의 관리는 1차 관리부서와 2차 관리부서인 예산담당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하는 각각의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소관 공사·공단을 담당하는 해당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공사·공단에 대한, 공기업을 관리하는 차원은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운영이 대구시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재무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공사·공단 관리현황을 보면 대구도시공사를 제외하고 3개 기관은 관리부서하고 또 소관 상임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대구도시공사도 건축주택과가 1차 관리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또 어떤 사유로 대구도시공사를 예산담당관실이 관리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과장님.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4개 공사·공단의 당연직 이사 명단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기조실장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보건복지국장, 대구시설공단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환경공단은 녹색환경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도시재창조국장하고 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적으로나 당연직 이사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대구도시공사의 1차 관리부서는 충분히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지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좀 소관 사업의 어떤. 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부 어떤 도시공사 아니면 공기업의 업무성격상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여러 분의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는 게 주로 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경제국의 의견을.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요. 지금 정례회에서 이번에 대구도시공사의 조례안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대구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런 업무의 이원화가 과연 타당한 겁니까? 일원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상임위 소관 배분 문제는 저희도 집행부의 업무분장도 있지만 의회 상임위, 이런 배분은 의회 쪽하고도 상의해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잠깐 설명드리면 대구시설공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및 행감, 인사청문회를 다 합니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은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조례 및 행감, 인사청문회 등 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 및 행감, 인사청문회 이렇게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시공사만 이원화를 딱 시켜놨어요.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행감이나 인사청문회, 사업 추진, 의견 청취나 모든 게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확실히 하셔가지고 업무를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좀 연혁이나 이런 부분은.
이만규위원
실익이 뭔지 이원화를 왜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이것보다는 일원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해당 부분은 의회 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또 업무보고 맹 25쪽 거기입니다. 공기업의 인사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간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혁신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통해서 2019년도 대한민국 지식대상 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똑똑하게 일하기, 즐겁게 일하기, 함께 일하기 등 12개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우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와서 보니까 대구시가 시정혁신, 업무혁신에 대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혁신 업무를 하고 와서. 주요 사례에 보면 ICT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제로화 해서 ICT 기반으로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부서 업무 자동지정 공동활용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협력 업무로서 대구·경북이 좀 협업을 해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다든가 소통과 공감 업무도 전입신고를 할 때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 인사이동 이런 것 있을 때 간담회 식으로 해서 소통 공감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든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 이런 부분이 우수사례로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정 혁신과 우수사례를 구·군으로 전파하고 홍보해서 함께 공유한다면 아마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위에 보시면 지역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의 촉진에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에 의하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 체육시설, 상수도·하수도, 의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다 하는 부분의 인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활 주변에 국민이, 일반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해서 SOC를 확충하는 것들이 국가사업으로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일부 매칭으로 해서 한 50~60%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당초에 대구시가 신청한 사업과 선정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구·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걸로 해서 5건에 189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전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년도에 대구시의 대응 계획은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국가균형위원회에서 10종 이상의 복합적인 SOC를 한 군데에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런 것들 과제를 좀 발굴을 하면 국고 보조비율을 한 10% 더 추가로 주겠다는 거 해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하고 저희가 구·군하고 내부 T/F를 해서 과제 발굴을 좀 효율적으로, 적절한 사업을 위해서 과제 발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지 확보라든지 운영비 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과제 수요조사를 좀 하고 과제 프로젝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5건 신청해서 5건 받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대로 다 받은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5건 신청해서 5건 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지금 언론에서의 평가를 보면 사실은 대구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결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생활SOC 사업 보시면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어린이집 이것을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인데 다른 시·도에 보면 언론 보셨겠지만 정부 지원 중에서 189억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시가 사실은 지금 최하위권입니다. 그지요? 그만큼 사업 발굴을 못 해서 신청한 대로밖에 못 받았다는 건 사업 발굴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 수요조사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도 있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건축비는 국비 지원을 좀 해주지만 운영비 부분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업 발굴할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측면에서 5건 189억원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아까 복합SOC, 생활SOC에 대한 수요조사가 계속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앞으로 대구시민들이 더욱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감사자료 8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미흡한 보조금사업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사업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확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받은 것 보조사업이 보면, 일단 민간보조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보조금 보면 1,040억8,7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보면 9,791만1,2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3조2,332억5,600만원입니다. 차이가 연도별로 민간보조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중간에 줄었다가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정천락위원
자료 저희한테 준 것, 평가기록을 3년간 줬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상위원장
예.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위원님, 몇 쪽?
정천락위원
아까 거기에 대해 보충자료 받은 겁니다. 이거는 81쪽 보조금 관련된 건데, 내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지방 보조사업 성과 결과 자료 3년 것 낸 것 있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3년 것 보면 민간보조 제일 위에 총액에 보면 올해 게 3조원이 넘고 2018년도 게 9,700만원이네, 그다음 것 보면 1,048억 얼마잖아. 차이가 너무 나는 거라. 올해 왜 이렇게 3조원이 넘었냐는 이런 이야기지, 민간보조금이. 보고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날 리가 없는데.
정천락위원
여기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보세요. 3년 거.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일단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예.
정천락위원
일단 2019년도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보면 민간보조만 보면 596개에 달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고 각각의 민간보조사업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총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일단은 편성할 때의 근거는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민·관 합동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19년도 민간보조금 보면 국비로 지원된 게 1,178억원, 시비 형태로 나가는 게 4,086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후적으로는 성과평가제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매년 그 성과결과를 반영해서 다음연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럼 평가결과가 보조사업 실적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연도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부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견을 주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또 2차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그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부서 판단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일부 저희가 보기에 계속사업이라든지 단년도사업을 좀 분리해서 원래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피드백을 계속사업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좀 내실 있게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평가 구분에 보면 2018년도에 A·B·C·D 4등급 하다가 2019년도에는 S등급을 해가지고 5등급으로 나눴어요. 이거 나눈 부분은 왜 나눠 놨습니까? 더 세분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평가기준을 세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상위원장
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눈 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강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등급이 좀 미흡한 부분을 C등급 이상을 줘버리고 좋은 사업들을 D등급으로 주는 이런 실·국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등급을 바꾸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D등급 사업은 매우 미흡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성과평가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금년에 보조사업비 이 부분의 평가결과가 반영이 돼서 내년도 의회 심의 중인 예산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보조금사업의 평가, 아까 등급 설명했지만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적당히 돌아가면서 성과평가 바꿔주고 일정 비율로 사업을 또 D등급으로 평가해서 특성상 사업이 종료되는 보조금사업 이런 걸 전부 다 D로 편성해 놨어요. 단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조금사업 평가방법이 부실한 보조금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앞서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사업부서는, 단년도 사업은 사실 끝나는 사업을 계속 성과평가를 해봐야 피드백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계속사업 중심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해당 실·국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보조금사업 아까 1차 평가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던데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통일성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뭔가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평가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라고 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각 실·국별로 자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 관리하는 관리형태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5조3항에 보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감하거나 중단하는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평가결과 D등급 부진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사업도 나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법정사무라든지 이런 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수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차등, 어떤 페널티라든지 차등 그런 조치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지금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 온 평과결과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D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편성 시 사업비 미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 표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많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료 받은 것 보면 D등급인데, 내가 단체 이름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유지 필요성 부족’ 해놨는데 D등급인데 돈 줬어요. 줬고 여기 보면 C등급 나갔는 데도 돈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고 또 유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이게 D등급이라, 돈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C도 몇 군데 있는데 돈 나갔고 또 하나는 ‘성과 미흡’ 해서 D등급인데도 또 돈 나갔어요. 이런 기준이 국에서 온 게 다르고 기획실의 평가가 다른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토록.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국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오는데 실·국에서는 D등급을 받으면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략적으로 평가를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다시 대경연에 유지 필요성 평가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법정단체가 사실은 조금 미흡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실대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정단체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실·국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하고 다만 실·국에서 단년도 사업이나 종료사업 중심으로 자꾸 하위등급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사업하고 단년도 사업을 분리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아까처럼 계속 줘야 될 사업 같으면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하든지 관리·감독 잘해서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에서 하는 평가가 다르고 국에서 하는 것 다르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까도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는 단체가 연속 들어가서 돈 준 데 있어요. 여기 자료 보면.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매년 평가한 결과에 보면 D등급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 해놓은 것 보면 “2020년 예산 반영 시에 사업비 미반영”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연도별로 보면 또 마찬가지라. 또 한번 읽어드릴까요? 평가결과 미흡 등 등급제도 개선에 보면 “사업 축소·폐지가 어려운 사업을 D등급 의무배분 후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성과평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계속사업과 단년도 사업의 분리평가, 일정금액 이하는 절대평가 적용, 사업유형별로 의무배정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매년 딱 박혀 있잖아. 서류 따로고 일 따로면 됩니까?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국하고 서류가 불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실·국에서는 실·국대로 평가를 해서 오는데 그 실·국의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100%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몇 가지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아마 법정단체라도 일정 부분,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페널티를 많이 줘서 사업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아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보조 보조금이 돈이 늘어나는 것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 해놨노? 부서에서 유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그걸 연속 몇 년 돈 줬어요. 필요가 없으면 안 줘야 되지요. 그러면 그걸 서류를 맞춰서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야지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정천락위원
진짜 내가 지금 몇 년 것 다 못 보고 우선 몇 가지만 대체적으로 보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민간에 가는 거고.
정천락위원
그래 내가 다년도 같으면 말 안 하는데 지금 보면 몇 년 거를 우선 표본적으로 몇 개만 봐도 서류가 사실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정부분 실·국에서 평가한 결과가, 이중으로 저희가 또 심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실·국을 그대로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터링 역할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천락위원
그걸 기준을 딱 정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D등급은 돈 주고 C등급은 돈 삭감하고 이거 단체에서 알면 가만있겠어요? 저도 누가 단체 몇 개 그래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많은 단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에도 아까 평가한 내용 보십시오.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서류 몇년 한번 보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되지, 가만 보면 어느 단체에 누가 압력 넣어서 돈 주라고 하니까 돈 줬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평가해서 삭감해버렸고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결위에서 추가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그 평가가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아니고 연속, 계속 온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거 사실은 어떻게든 간에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저희들이 8월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국감이나 행감, 그다음에 결산, 본예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실·국의 담당자들이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아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다음에 개선을 해서 자료의 일관성은 반드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저는 뭐 어느 단체인지 얘기는 안 하지만 잘하는 데는 주고 못하고 안 맞는 거는 부서평가나 이런 것 해서 합당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은 형평성에 따라 차이 나게 주고 정말로 안 줘야 될 단체는 주고 이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한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연거푸 연속 하는 데가 또 몇 개 있어요. 그거는 다른 단체가 알면 행정 신뢰가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보조금 사업이라도 선심성이나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보조금 사업이 일괄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시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서 행정의 통일성을 좀 유지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리 조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보조금 마무리 덜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93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해놓고 그 당시에 그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현황하고 자료 기획실에서 보냈는데 전년도 성과평가기록 D등급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냈어요. 그거 왜 안 줍니까? 한번 보세요. 당초 안 받았습니까? 자료. 우리가 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 이거 받은 거 못 봤습니까?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아니지, 그거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걸 봐야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했잖아요. 내가 국별로, 그건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았다는 것을.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34쪽 한번 보십시오. 용역사업 사전심의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높이 평가합니다. 하고, 하지만 심의제의 특성상 면피행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용역 사전심의 대상 중에 보류 또는 유보된 안건이 총 몇 건이 있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사유까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추가 확인해서 따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아직 제가 좀 숙지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용역 중에서 보면 정책에 의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고 아니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용역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몇 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일괄 해서 아까 앞서 질의 주신 부분하고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 실·국에 정책기획·수립에 관한 과와 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은 용역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사실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조건 용역에다가 미루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용역부터 해보겠다는 식의 용역 요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용역 사전심의제를 적극 해서 면피하는 용역은 좀 삼가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88쪽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한번 보세요.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보도 내용을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엑스코는 보면 노조 방콕 소방안전박람회 감사청구 건 하나 있고 노동조합 탈퇴 강요 해가지고 임원 명절상여금 지급 건도 있고 그다음 대구문화재단은 재단 내부 직원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직원 갈등이 팽배하다는 것이 있었고, 투명하지 못한 위탁시설 운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진흥원은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 자금 유용, 횡령, 보조금사업 부실관리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북디자인센터, 대경연, 청소년지원재단은 직원 채용비리 발생 건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 최근 엑스코를 비롯해서 대구문화재단, 디자인센터, 진흥원, 다수의 기관들이 인사 및 조직관리 등에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관리·감독 방법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사전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고객만족도라든지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서 경영평가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감사관실에서 비위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합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또 문제가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의뢰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현재 대구시는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감사규칙에 의해서 지도·감독과 종합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예산 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경영조직 전반에 걸쳐 시행하는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리 경영성과가 좋아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물의를 일으키면 사실 그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하향하거나 감점하는 이런 페널티 조치들을 최근에 계속 하고 강화해 나갈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이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은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개별적인 직원들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하고 처벌하는 게 또 중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채용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이거는 공기업 부분하고 같이 공사·공단에서 채용을 저희가 내년부터, 2021년부터 통합채용 형태로 해서 좀 투명하게 채용을 하고 일정 부분 규모가 큰 기관을 순차적으로 해서 독립된 감사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하도록 하는 이런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아까도 그랬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언론에 방송되면 항상 대구의 출자·출연기관이지 다른 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
김혜정위원
실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58쪽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전임 기조실장께서 위원회를 정리해서 금년 내에 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도 지금 위원회가 169개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16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한 위원회마다 위원이 7명에서 많게는 123명에 이르는 위원회까지 있으면 1,700명이 넘는 위원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시민들의 의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확대해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그런 일정인데 사실 제대로 활용되는 위원회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169개 위원회 중에서 3년간 심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나 있고요. 3년간입니다. 그리고 3년간 3회 미만, 그러니까 1년에 1번도 안 할 수도 있는 위원회가 64개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맞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위원회가 여러 다양한 통로로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협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뭐 일정기간 개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타 위원회하고 통합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위원회 선정이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고요. 또 선임된 위원들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굳이 우리 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또는 우리 대구시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못 하셨으니까 조만간에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6개 분과에 1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금년도의 활동내용을 보면 작년 12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분과별로 21번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그중에 제가 혁신소통분과위원회 회의 자료만 하나 받아서 봤는데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섯 번 회의를 했는데 네 번 이상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10명 이상이나 되시고 그러면 과연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타진하셔서 같이 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고 또 별 의지도 없으신 분들이 위원회에 되신다고 하면 적게는 8명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자 105쪽에 보시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지금 81개 위원회가 3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5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열 분이나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위원회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는지, 위원 선정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본인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 자체의 활성화도 있고 위원 한분 한분에 대해서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성과관리나 풀을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위원님이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9쪽에 시정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그중에 제가 조사내용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청년정책 등 인지도 및 만족도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청년정책 2017년부터 과가 생기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청년정책 인지도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13.8%만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다.” 이게 그냥 41.6%예요. 그리고는 “모른다.” 그러면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그냥 들어본 적만 있는 사람의 이 정책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대구시의 청년정책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3%만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홍보를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제가 와서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만족도조사의 결과를 각 부서에, 실·국에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그 결과물이 후속 개선대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가 사업이나 민원이나 보면 한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른 부서와 연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내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지연되는 케이스들을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은 과별로 또는 팀별로 협력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높여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정말 대구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청년들이 잘하는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홍보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서 효율성 있는, 또 효과성 있는 정책을 좀 피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페이지 425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불황으로 우리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방세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탈루세액 또는 은닉세액 이런 것을 발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애쓰신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2019년도 지방세가 2조6,194억원 달성이 되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내년도에는 2조8,460억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2조6,945억원을 징수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로 하면 약 751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방세 부분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망은 경기하고 맞물려서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앞서 아시다시피 소비세율 재정분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인상이 되어서 지방재정에 조금 숨통이 트여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세입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취득세는 계속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지방소비세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국가사업이 늘어나면 이 부분이 크게 지방세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비과세나 면세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 부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해주시고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분들과 또 은닉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은닉세금이라든가 탈루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시금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지금 시금고가 1금고는 대구은행으로 2금고는 농협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이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얘기할 부분들은 없지만 사실 시금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고 지정이나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15개가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를 비롯해서 충북, 경북, 경남, 전북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금고에 대한 부분이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도, 연혁 취지라든지, 규칙으로 한 취지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방안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왜냐하면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1금고가 200억원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협력사업비가 200억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5조4,996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9조2,340억원이고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2배 이상 불어나는데 협력사업비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여라든가 제1금고로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0억원이 그대로 있다. 소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시금고로서 나름 사회적 책임이나 이 지역사회에 책임성을 다해야 되고 그 부분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부분도 좀 저희가 출연을 받고 있는데 이제 215억원으로 지금 1금고, 2금고 합쳐서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소 저희가 금년도 예산.
김혜정위원
그래도 2금고는 우리가 전년 2016년도에 지정할 때 15억원이었는데 올해 지정할 때는 18억원으로 20억원이 상승했다는 말이에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인상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김혜정위원
그렇지만 지금 대구은행에 1금고는 2012~2023년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0억원을 그대로 협력사업비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해야지 이걸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위원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액은 두 배로 불어나는데 똑같은 금액을 대구시에 쓰겠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대구 시금고 측하고도 나름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다른 시·군의 어떤 상황과 저희하고의 어떤, 이게 시·군마다 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협력사업비가 낮은 시·군도 있고 높은 시·군도 있는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특히 또 이게 대구광역시별로 금리를 비교해보면 저희 대구가 울산 다음으로 낮아요. 가장 높은 데는 6개월 금리가 인천 같은 경우는 2.18%, 1년짜리는 2.34%, 저희 대구는 6개월짜리가 1.49%, 1년 이상이 1.62%, 전국 평균이 6개월짜리가 1.67%고 1년짜리가 1.81%인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리를 적용하면서 협력사업비는 10년 전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걸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단순하게 금리 비교하는 것들은 금고별 예금 예치기간이라든지 계약 시기라든지 계속 금리가 변하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나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시 1금고하고 얘기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금년도 6월 25일자로 음주단속에 대한 강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50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대해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좀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입니다.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 지원 현황을 보시면 이전기관 종사자 재정 지원 해서 출산축하금 230만원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을 보면 가족 동반 이주 종사자로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기관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대구에서 출생하는 첫 자녀일 경우인데 저는 굳이 가족을 동반하고 이전을 하면 6개월 이상 또는 5년 이상 이걸 둘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임신해가지고 이주를 했는데 6개월 이상 여기에 살지 못했다.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면 굳이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또는 이게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구에서 출생, 그러면 5년 넘어서 출생한 자녀는 안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작은 금액이니까 이거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5년이 지나서 5년 1개월만에 첫 아이를 출생을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정착을 해서 상생발전하는 방향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역 인재에 대한 일정기준 한 30%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는 어느 정도로 채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30%까지 지금은 18%까지 법적으로 채용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대구 쪽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많이 협조해서 27% 이상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현재 27%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18%가 법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전국 3위,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해 주고 계신데 문제는 이쪽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들이 많이 응모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대학이라든지 지역 청년들에게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맞춤식 취업 진로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도 많이 활발하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2차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이게 현실화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방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대구시에서 기업은행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기업은행을 포함해서 우수기관 유치를 위해서 따로 하고 계시는 노력들이 있으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도 먼저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뭔가 제안할 수 있게끔 대경연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도 같이 해서 추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고 대구의 산업 육성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2단계 사업이 중앙정부처럼 구체화되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현재 공공기관 12개가 혁신도시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봐도 정주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지역에 와서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또 그다음에 주민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견수렴도 많이 합니다마는 우선 복합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2021년까지 도서관, 수영장, 문화공간 이렇게 복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실·국하고 공공기관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실제 어려움이 뭐가 없는지 개별 맨투맨, 즉 기관 대 기관으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동구청하고도 지금 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복합혁신센터도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지가 좀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증가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혁신도시에서 복합혁신센터를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본부의 강명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주요 부처 향우공무원 중심으로 시정협력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계시는 향우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울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명
강명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지금 협력관은 서울본부에 4명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네 분 계시고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 전체가 네 분이신가요?
강명
강명서울본부장
세종사무소와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 출향공무원들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사실 이제 향우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협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애쓰신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강명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1쪽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2019년도 국비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3조3,014억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자료 31쪽입니다, 업무보고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3조7,109억원이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년 확보고.
김혜정위원
예. 금년도 확보, 그러면 약 93% 정도가 확보가 된 거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신청한 금액 대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보한 비율로 따지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국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시·도마다 조금 자의적으로 정확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지자체는 교부세 이런 부분도 국비로 포함을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보율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경북, 특히 대구지역이 조금 홀대받는다, 이런 부분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홀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 그 자료들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 홀대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정말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정감사를 받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구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계적으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가예산은 514조원까지 9.3%가 늘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국비로 요구한 게 정부안에 2조8,696억원, 이게 기재부 협의에서 정부안에 확정된 것인데 2019년, 올해에 비해서 0.2%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우리 국비 증가분이 0.2% 그것만 보면 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금액에서 얼마만큼 확보했는가가 문제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걸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뭐 70%, 80%밖에 확보가 안 됐다. 그렇다 하면 홀대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주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 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절한 확보를 했다면 굳이 그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항상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국회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홀대 됐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과 확보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지금도 93% 정도라면 저는 저희들이 그렇게 홀대받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신청과 요구 대비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요. 저희들도 전에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 비교보다는 그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김혜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워낙 기준이 다르고 언론에 많이 보도를 하고 또 이걸 많이 확보하면 기재부에서는 그럼 많이 줬으니까 저기는 좀 적게 줘도 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이 숫자를 발표하는 거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대구의 시장님이 하시는, 아니면 대구시가 원하는 그런 5+1 미래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기 강명 본부장님이 와 계시지만 지금 직원들이 2달 이상 서울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예. 실장님 아직 업무 파악도 많이 못 하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90쪽 감사자료 보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2018년도에는 46개소를 했고 올해는 29개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그냥 간단하게 2018년도 이 내역이 없어요. 물론 보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찾아보기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지만 이렇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2018년도 자료를 여기에, 올해 자료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292쪽, 29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를 표기를 해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관들의 평가를 하는데 매년 보니까 입찰을 했던데 능률협회에서 입찰을 했어요. 물론 입찰이라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선정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하는 데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능률협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이고 거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매년 바뀔 수가 있고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매년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예. 이거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맞아요. 그거는 제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출자·출연기관은 능률협회에서 매년 한 6,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평가결과에 좀 충실히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다음에 430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물론 매년 부동산 경기도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우리 세수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수 증대가 되어야만, 우리 예산 확보의 관건이니까 이런 세수 확보에는 더욱 노력해 주시고, 430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환급과오납, 환급이 400억원 이상, 물론 취득세가 주고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득세 관련이 물론 금액이 크기는 크지만 이런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세금 내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이거 공돈 같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아, 이런 거를 왜 처음에는 이렇게 내라고 했다가 과오납 해줘서 물론 양심적으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실 시민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전산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전산으로 몇 번 걸러서 부과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났을까? 이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우리 실장님 한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로 이렇게 하거나 추후 쟁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통해서 또 환급되는 형태도 있고 그런데 시민이, 납세자가 착오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이렇게 착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자를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좀 걸러지고 또 담당 공무원 책임, 교육이라든지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급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결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이런 것도 잘 알지만 과오납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다음에 510쪽입니다. 510쪽에 보시면 지금 현대사회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구시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18.9%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제가 발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 도박 예방이라든지,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정보화진흥원의 통계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조사는 매년 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 비교한 수치를 갖고 하는 게 객관적이니까 거기에 좀 의존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구시 차원에서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 문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쉼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문상담인력을 17명 정도 둬서 찾아가는 학교나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 이렇게 각종 예방, 여러 가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 과의존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부서에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나타나는 효과가 사회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 정보화시대가 가속화 또 아주 초고속화로 발전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도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 요새 관련 단체가 많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관련 예방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나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요새 어르신들도 대부분 보면 유튜브에 아주 심취를 해서 새벽까지 유튜브 보는 이런 중독적인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대를 아울러서.
윤영애위원
대상으로 해서라도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역 유관단체들하고 많이 인식들,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519쪽입니다. 519쪽인데요. 결국은 날로 정보화되는 시대다 보니까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신종 해킹하는 이런 사례도 보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다음 쪽에도 보시면 공격 유형이 많습니다.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취약점이 어떤 부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만 해도 2,600건 정도 됐어요. 공격을 당한 통계가 2,600건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는 벌써 4,198건, 2019년도 올해는 아직 9월 말까지인데도 이미 4,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 밑에도 보면 각 구별 상수도,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약하게 사이버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구마다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지요? 이런 대응책이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할 건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4시간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관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부분, 보안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라든지 각종 시스템에는 저희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한다든가 각종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외부 사이버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시스템을 저희가 촘촘히 깔아서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아무리 저희가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사이버보안 문제는 저희가 촘촘히 예방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의 이런 노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도 저희 시를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있고 해서 국정원하고도 잘 협조해서 보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보시면, 굳이 이거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18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18쪽하고 관련이 되는데 대구에 인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까지 대구가 250만 명이었어요. 지금도 어디 나가면 “대구 인구 250만” 이럽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2013년을 기점으로 250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은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거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실제 도시가 가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나 인구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물론 미래전략을 위한 굵직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정책이라고 봤을 때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 아직 실장님도 파악은 다 못하셨겠지만 이런 인구정책을 수립하실 때 과연 대구의 미래를, 대구로 돌아오는 인구가 많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인구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희도 인구정책종합계획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청년인구, 우리 고향을 떠난 여러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키는 부분, 또 현재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일자리라든지 출산, 육아,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계시도록 하는 부분, 고령화 사회에서 또 연착륙하는 부분, 그래서 인구정책은 종합적인 계획이 다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시 역량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의원들은 사실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05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이게 취지는 주민참여 해서 주민이 필요한 또 주민이 아주 그 지역의 잘 알고 있는 사업을 원해서 한다는 그 취지는 정말 좋은데 또 그 반면에 실제 이 예산이 구·군에 내려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점점 확대를 해서, 물론 참여예산 관련해서 다른 부수적인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무슨 포럼 한다, 그렇지요? 올해 무슨 포럼도 있었지요? 참여예산에 예산아카데미 이런 것도 점점확대하고 다른 부가적인 게 점점점 많아져서 본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나 우리 동네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옆에 부가적인 다른 행사성 예산이 점점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도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현장에 와서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을 되게 활성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구·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 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많이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시민들이 제안한 여러 사업들이 진짜 생활밀착형, 주변의 밀착형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많이 걸러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하고 컨설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시민참여위원님들 안배를 할 때도 시·군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이런 부분이 특정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구·군에 특혜가 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촘촘하게 저희가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그 제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운영하시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알지만 그 부분에 각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러면 결국은 부작용도 따른다는 거지요. 억지로 전산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동원을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그냥 동원을 했을 경우에 인구가 많은 구가 유리하잖아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고, 이런 식의 배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평가하실 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는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할 때도 보면 하나의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형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도 하실 때 잘 좀 추진하시고 너무 방만하게 본연의 사업비보다 다른 그런 거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시에서는 더 나중에 행안부나 기재부에 자료 낼 때는 훨씬 효과는 있겠지요.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사업에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한번 또 주민참여예산에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좀.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잠깐.
임태상위원장
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사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부가적인 것 때문에 본연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한 예로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지역이나 이런 데 와서 진짜 정작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아, 내가 시에 무슨 무슨 위원이네.” 이런 걸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좀 잘못, 그런 부분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 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런 거는 좀 잘 숙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 선발할 때부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요. 결국은 이게 시정 정책을 실현하는 거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당초 단계에서 국이나 또 예산실에서 조정을 할 때 뭐 민간이나 언론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늘 예산이 따라가고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결국은 예산담당관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통제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역을 맡는 거는 맞아요. 악역을 맡지마는 그래도 중요한 정책적인 예산 뒷받침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떠들기 전에 우리가 어느 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줄이고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줘야지, 시장님도 결국은 그게 시장님 낯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언론에 또 시민단체에 등 떠밀려가지고 결국은 해주는 것처럼, 우리 무상급식 문제도 지난번부터 그랬잖아요? 결국은 시민단체에 등 떠밀려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 뒤따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은 안 받도록,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은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판단을 하실 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결국은 시장님의 정책이 실컷 나중에 따라가는 결과가 안 되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정책적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셔가지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방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시금고 계약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금리는 올해 계약하면서 나온 금리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세정담당관 통해서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거는 비공개로 알고 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계약할 당시에 요건.
김지만위원
공개됐다면 이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정담당관이 답변.
임태상위원장
예.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정식
배정식세정담당관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지금 금리 관련해서, 이율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공개해서 제공된 적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금고 계약하면서 나온 금리는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가 확실한지 정확하게 언제적 금리인지 팩트를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
배정식세정담당관
제가 볼 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저희는 시금고 선정할 때 총점과 순위만 공개했고요. 금리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은행 쪽에 파악해서 받은 걸로, 저희가 별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은행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배정식세정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김지만위원
작년 거 같으면 공개가 되는데 올해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정식
배정식세정담당관
예.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서를 하셨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조금사업 계속 나왔는데 작년도 대구시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금년?
김지만위원
작년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018년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8조원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거기서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7조7,274억원입니다.
김지만위원
예. 약 8조원으로 잡고 거기서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말씀이시지요?
김지만위원
아니면 대구시가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2018년 기준 1조7,442억원.
김지만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세입 기준이고요.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조6,553억입니다, 세출.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한.
김지만위원
어제 저희가 감사관실 자료를 보니까 약 8조원 중에서 40%가 보조금사업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합니까? 각 부서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아마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40%는 보통 우리 예산 대비 복지예산 규모를 할 때 한 40%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한 2~3조원 정도 되는데 주로 민간보조금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한도를 받고 있는데 아마 감사관실 자료는 기준이 달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올해 예산이 지금 9조원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9조2,000억원.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2020년도.
김지만위원
예. 내년도 9조원이 넘는데 거기서 민간보조금으로 금액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쯤 됩니까?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시 예산이 정말 쓰여야 될 곳에는 별로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관변단체에 막 휘둘려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두 가지 먼저 짚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기조실이 아니고 경제국의 투자유치단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통해서 답변.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50억원 정도 되고요. 시정참여형 90억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형 사업이라고 해서 구·군에는 한 40억원 정도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20억원은 직접 구·군하고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막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게 아닙니다. 그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또 구·군이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매칭하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또 금액도 커지다 보니 스스로 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 그리고 또 동구도 매칭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곳은 떨어지고 또 받아놓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산으로 쓰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참여예산도 있지요?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내용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군이 사업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참여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합니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463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시 자체 발굴 조례 정비에 대해서 보면 각 시·도의 조례를 분석해서 법제처에서 법령에 부적합하다,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정비할 것을 과제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정비과제 정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는 행안부에서 법제처의 협업과제하고 그다음에 기획정비과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법제처에서는 필수위임조례라고 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거기서 내려온 것 중에서 보면 2018년도에는 정비율이 87% 그리고 2019년도에는 83%인데 그러면 미정비된 과제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왜 미정비가 됐는지.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그거는 자치법규현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구·군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당장에 어떤 자치법규 개정의 수요가 없어가지고 적시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조례도 하나의 법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근거가 되는 조례가 불합리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 시행에 있어서 급박한 내용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당장에 해당 부서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있을 것 같다.”가 아니고 지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예.
김지만위원
당장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정비과제가 떨어지면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스스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타 조례로 해서 정비할 필요가, 되면 즉각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정비목록이 내려오면 거기 법령 개정 사실도 있고 한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시는 거는 좀.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필수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고 연말에 거의 100% 완료가 될 예정인 것 같고 저희 부서 내에서도 시 자체로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자체 발굴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비대상을 37개로 정해가지고 84% 정도 되는 거 정비를.
김지만위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원들 대표발의로 조례를 하려고 보면 어떠한 곳에서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직 상위법 계류 중인데 나중에 차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렇게 좀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조례는 자치법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정이 가능하고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가능합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일견 보면 아직 상위법이 개정 전이라든지 또는 계류 중에 있다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아직 개정 중인데 다음에 개정해서 내용을 바꾸면 되니까 일단 대표발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도대체 어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나 법무담당관님께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예.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저도 이번에 특히 저희 대구가 유네스코 도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보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거 괜찮다고 그러다가 또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납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년으로 일단은 미루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례 기준을 안 만들어 주시니,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집행부께서 일하시기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일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이렇고 안 필요하면 또 이렇고, 귀찮아서 그런 거는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하면, 496페이지부터 보면 소청심사청구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인용률도 많이 높아지고 승소하는 확률도 많아져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소청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청심사가 어떤 내용이지요? 언제 일어납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소청은 구·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뉴스 같은 데서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청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예. 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소청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인용률이 우리 대구시는 얼마나 됩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대구시 인용률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해서는 61.3%로 나왔습니다.
김지만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인용률이 어떻습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지금 통계가 특·광역시 기준으로 2017년하고 2018년까지 청구비율이 나와 있고 지금 인용률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리건수 81건에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용률이 42%, 2018년도 42.3%, 그리고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43.5%, 부산 같은 경우에는 56%, 30%, 36.9%,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는 57.2%, 2018년도는 0%, 2019년도 9월에는 25%,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인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지금 일단은 소청심사위원회 자체가 특별행정심판 이렇게 얘기하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장들도 외부 위촉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 저희가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최근에 지자체 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 광주, 대전, 울산하고 비교해 보면 그쪽에는 징계 처리건수라든가 소청심사 청구건수 자체가 대구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인용률만 가지고 봤을 때 2017년도에는 51.3%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갑자기 떨어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통계수치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좀 힘든데, 거기에 비해서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권리 구제 기능의 본연의 임무를 조금 수행해서 면밀히 검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면밀히 분석을 하셨는데 적어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확 줄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많고 인용률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줄어든다든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월등히 높아졌거든요. 그 말은 즉 해석을 하면 소청을 하면 경감되는 사유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특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인용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공무원이 관련돼가지고 같이 소청청구심사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건에서 여러 명이 같이 감경이 되어버린다든지 해서 통계상으로 왕창 감경이 되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징계를 내리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징계는 지금 일단 비위사실이 확인됐을 때 감사관실에서 징계 청구를 해서 징계처분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정기준에 따라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징계 기준 해서 징계를 내릴 때 그러면 제대로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징계를 내려서 이렇게 소청에서 인용이 되는 겁니까?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제 생각에는 인사위원회의 기능하고 그리고 징계를,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소청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기조실장님.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기조실장님이 당연직이다 보니 이렇게 기조실장님 입김에 좀 좌우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제가 회의 당시의 발언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당연직위원은 좀 엄격하게 공직기강 위주로 보시는 편이고 외부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권리구제 기능에 충실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저번에 수성구청 건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물론 이렇게 경감돼야만 하는 사유도 있고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의 조직에 따르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같이 연루가 됐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소신 있는 공무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좀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100%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지만위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차
김차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실장님 업무파악도 정확하지 않는데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도별 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그때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때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부 제한적으로 하는, 서울, 부산 이런 데는 고3, 부산은 고등학교 1학년만 하거나 대다수가 이제, 그리고 경북하고 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1학년부터 최소한 3학년은 아니라도 일부 무상급식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전면 무상급식 하는 데는 대구, 경북, 서울, 부산 빼고는 다 하고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1학년부터 3학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다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경북은 한 학년만 하고 그지요? 3학년 하는 데 있고 1학년 하는 데 있고 2학년 하는 데 있고 이렇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을 무상급식하면서도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무상급식 시기 및 방법, 예산 등에 대한 상임위, 예결위 논의 부재가 됐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민 여론이 대구시의회는 뭐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그런 의회라고 엄청 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3 우선 실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가지고도 또 많은 여론이 있고 또 심지어는 ‘전국에서 대구 고등학생만 점심값 낸다.’ 이런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어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전면 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잠재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광역시보다도 먼저 우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안 될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대구지역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만 시 재정이나 여러 상황을 봐서 내년에 3학년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당장에 전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재정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협력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 의지는 아까 발표를 해서 확고하고 재정 상황과 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전면 무상급식으로 발표를 했으면 내년부터 전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소관,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세부적인 판단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인.
임태상위원장
그래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한다고 공개를 했는데도, 발표를 했는데도 왜 NGO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했을까요?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도 되네요? 우리도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전면이지만 내년에는 일단 단계별로.
임태상위원장
단계별로 하는 거는 전면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전면 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한 200억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만 하면 얼마.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한 88억원 정도.
임태상위원장
돈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또 여론에 몰매 맞아가지고 전면 한다고 하지 말고 전면 무상급식 발표했으니까 내년에 대구 고등학생 전원이 다 무상급식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뭐 부족하다고 해놓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하니까 이번에는 미리 전면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전국에 다 하는데 우리 대구, 몇 군데 서울, 부산만 안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 1년 더 먼저 한다고 해서, 또 여론은 어떠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대구시가 50%가 넘잖아요? 50% 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한 41%쯤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41%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장
언론에는 51%가 된다고 하는데 ‘51% 안 되는 데도 전면 무상급식하는데 왜 대구는 못 하나.’ 이렇게 언론에도 나고 하데요. 그래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동두
조동두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가지고 먼저 실시한다고 한번 발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실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100% 숙지 못 한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어떻게 보면 답변이라든지, 제가 시의원 되고 작년에 보고 올해 두 번째 보는데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래, 오신 지 며칠 안 됐지만 감사 준비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라든지 함께 실무자들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미리 좀 공부를 해서 오셔야 되는데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은 “파악 못 했다.” 하고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내년에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감사받는 태도가 볼 때는 조금 표현을 하자면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감사를 받으면 하나마나 하는 것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책임지고 감사 수감을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여하튼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며칠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못 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성격에 맞는 적정한 관리부서 지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공단 운영 추진, 지방보조금 정산과 성과평가 절차 및 지표 개선을 통한 보조금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시금고 지정 관련 조례 제정 촉구 및 시금고로서 지역 기여도 향상 요청, 참여민주주의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소청심사제도의 엄정한 운영 및 미정비 조례 적기 정비를 통한 시정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 확충, 대구시 주요 핵심 추진 사업의 집행부-의회 소통 강화 촉구 및 시민 여론 적극 수렴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산하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