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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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환경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하병문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셔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병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동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권명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섭 취수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조경선 장기미집행공원추진단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진우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정성복 팔공산자연공원관리소 소장입니다. 장정걸 수목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 면접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녹색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책 추진방향에 비전하고 추진목표.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하겠다. 또 추진목표에는 녹색도시, 청정도시, 청결도시, 물환경도시, 푸른 생태도시, 이렇게 설정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의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 아닌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녹색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결국 숨, 물, 숲이라는 부분은 이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도별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게 업무계획의 순서를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면 아시지 싶은데.

하병문위원장

예. 그런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당장 숲. 내년에는 숲과 숨, 그러니까 공기질 쪽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가 녹색환경국에 보자, 우리 공원일몰제까지, 채권 발행하는 것까지 해갖고 내년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쓰이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내년도 국 전체 예산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2,900억원 정도 되고요. 기존 사업비하고 해서 3,800억원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비전, 추진목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 투입이 공원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 대구시를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큰돈을 빚을 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저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 9월에 우리 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건·사고 관련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간담회 때 보고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라든가 결과. 뭐 다 원인 규명했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도 조사위원회 활동 중입니다. 중인데 현재까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경상여고 사고가 생기고.

하병문위원장

간담회 때 언제 보고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때가. (뒤를 돌아보며)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하병문위원장

전 위원님들 계실 때 했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랬습니다. 그것.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그때 시기는 우리 사고 터지고 바로 했을 거 아니에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9월에 하고 저희가 10월경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보고드렸을 때도 경상여고 사고가 처음 생겼을 때는 화학물질 사고로 의심이 돼서 지방환경청에서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북구청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지요,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예산을 3,000억원, 1조원, 2조원 들여서 녹색환경도시 만들고 물환경,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만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아니, 말로만 어떤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느 정도 해서 뭐 지나면 끝이고. 사실 위원회, 내가 알아본 바로는 북구청에서는 어쨌든 이 악취 뭐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자동악취측정기.

하병문위원장

보니까 악취감시시스템도 설치했더라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지난 25일자로. 또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올해 예산해서 내년에 하겠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또 그리고 환경청에서도 하겠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그런 돌아가는 부분들을, 사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뭐 누구 책임을 떠나서 어느 부서가, 우리 대구시가 또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악취 문제는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만 범위가 커지면 대구시와 지방환경청이 같이 하는 쪽.

하병문위원장

범위가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같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는 그게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졌을 때는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관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소상히 말씀이 안 드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상여고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재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그 인근 산단을 통해서, 공장 점검을 통해서 있고.

하병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북구청에서는 구비 들여서, 5,000만원인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6,000만원인가 들여서 시설을 지금 옥상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것 알고 계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럼 대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뭐 조사하는 데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앞으로 예산 수립해서 뭐 그런 것도 약속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측정망 자체를 3공단 인근에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국가측정망 자체도 내년에.

하병문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국가측정망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대기측정망은 개소에. (뒤를 돌아보며) 1개소에 얼마지요?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장

2억원? 2억원 들어갑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또 설치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국가측정망을 하나 별도 특정, 그거는 측정내용이 다릅니다. 국가측정망은 유해측정망을 하는 거고 저희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존, 일반적인 대기기준에 맞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북구청에서 악취시스템을 설치했고 또 그러면 대구시에서 대기 그런 기계 설치하는 거고, 측정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또 설치하고, 그것 냄새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악취측정망하고 국가대기측정망은 학교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3공단 쪽에 설치를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3공단 쪽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잡아내는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하병문위원장

내용 자체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 산업단지 쪽에 문제되는 게 나누면 세 가지 분야입니다. 미세먼지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악취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유해물질 이래 세 가지 분야로 있는데 악취 부분은 지금 북구청에서 설치했는 자동측정망이고 저희가 했는 거는 일반적인 대기측정망,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거는 특정 유해물질측정망.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이걸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도 1차적으로 당사자 같으면 문제가 되고, 지금 향후에 학생들의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이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그쪽에 보면 의료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유해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기후대기과하고 북구의 환경관리과하고 과장님들이 학교 측에 가셔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점검도 했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아이들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항상 그런 언론에 보면 2년에 걸쳐 12번 정도라고 냄새 관계가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거기 3공단의 일부 공장도 한 2,000~3,000개 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있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또 일반주거지역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자영업 하시는 분 해서 그런 테두리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났으면 향후에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물론 우리가 공원 이런 거 해서 녹색환경을 만들고 청정도시를 만들고 물환경도시도 만들지만 페놀사고 아시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뒤에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사고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하시고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도 해주시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물론 지난번에 했겠지만 진행과정이 오히려 언론에서 항상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들어보니까 언론에서 학교에서는 이전하고 싶다. 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공단 쪽에 있으니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거기에 왜 우리 침산공원 있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게 이번에 또 공원일몰제 관계로 북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요?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에 침산공원도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언론에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북구나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라. 언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또 근거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위에 원인규명이 안 되니까 모든 학생들이 주변의 공장이나, 북구청에서도 인근 공장 대표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대기질관리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중점 추진방향이 우선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 관련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상당 부분 확대를 하는 게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과별 예산을 한번 보시면 기후대기과가 거의 3배 이상 지금 예산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예산이 공기질 개선, 그러니까 이쪽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대책 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주안점을 잡은 건 당장 경상여고에 생긴 거에 대한 원인분석도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업체들 각종 간담회나.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원인분석이 되어야 재발을 어느 정도.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원인분석은 정확하게는 힘든 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고 발생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이 재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정치로 해서 내부냐? 외부냐? 현재로 봐서는 내부요인이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산업단지 대기질을.

하병문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는데 지금요. 우리 서대구KTX역 주변에 조금 전의 하수처리장이 많잖아요. 북부, 달서 또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금호사수지역 아시잖아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자원순환과장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일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저한테 문자가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 쪽의 냄새 부분, 악취. 이것 원인 제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물론 서대구KTX를 개발하면서 그 일대를 지하화해서,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공법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리음식물처리장도 그래서 자꾸 정체되고 보수하고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원인을 규명조차 못하면서 원인분석을 임의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히 금호사수지역에, 물론 그 인접은 더 하겠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연락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객토를 좀 더 자주 한다든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복토. 예.

하병문위원장

좀 여러 가지 냄새가 덜 나도록 이래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수시로 직원을 보내서 좀 홍보라기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사고 났을 때 하는 것보다, 예산 투입해서 뭔가 자꾸 변화를 주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으니까. 경상여고 흡입 이 사건은 학교 관계자하고 한 번 더 만나셔갖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위원회에 상세하게 한번 보고도 좀 해주시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원인규명을 물론 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환경부하고 해서 종합 우리 뭐지요? 대책단입니까? 조사단하고 연구를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철두철미하게 재발 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미세먼지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이태손위원

구성한다는 언론보도는 봤습니다마는 구성이 되었는지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구성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나 시행에 맞춰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도 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행정감사 181쪽에 보면, 지난 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22개 사업에 1조500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작년에는 22㎍에서 2022년도에는 17㎍까지 개선하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실천내용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7,000여 억원, 도심숲 조성에 2,500억원 등 대부분 91%를 투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서는 일부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다.” 또는 “형식적이다.”라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재원 배분에 있어서 지금 전기자동차 분야하고 숲 가꾸기 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쪽이 보면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분야에 경유차도 문제지만 도로 분야, 그다음에 건설기계 분야, 그리고 대형공사장 분야에 이제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 분야의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기자동차 분야가 2022년까지 7만 대 보급을 확대하는 쪽인데 결국은 도로 분야의 차량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됐고, 또 전기차는 미세먼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저희 시의 장기발전계획하고도 산업을 키우는 쪽에 관여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 조기 폐차나 이런 쪽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4,000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만 4,500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차 조기 폐차도 그만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설기계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마는 역시 건설기계 쪽도 거의 대부분 경유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엔진 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분야는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데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숲이나 이런 쪽의 나무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저감을 시키는 쪽입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는 지속으로 하더라도 효과 부분은 아마 장차 추후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전기차 보급에 내년도의 예산도 줄어들고 또 충전소 같은 것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을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우선 전기차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지금까지 1만 대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전체 자동차가 한 120만 대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약 한 120만 대 중에 1% 정도가 전기차입니다마는 현재 도심을 다니는 차가 1%인데 눈에 띄는 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계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만큼 눈에 많이 띄는 게 일반 차량들은 결국은 그냥 세워두는 차들이 많은 거고요. 전기차는 현재 운영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심에 다니면서 전기차가 많이 됐고, 그리고 최근의 미세먼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기차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물론 전기차 효과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산림이나 이런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겨울철 1월, 2월, 3월은 매년 월별 통계를 보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이 많은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 때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풍이나 남풍이 부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대기질은 전체적인 연평균 농도도 중요하지만 월평균으로 봤을 때 결국 외부영향을 많이 받는 서풍과 북서풍이 불 때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남풍과 동풍이 불 때는 개선되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나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미세먼지 내부요인은 9%밖에 안 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9%입니다.

이태손위원

국내의 타 지역에서 38%, 또 그다음 중국은 41%.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중국 외 12%,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국내의 타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북한하고 이쪽입니다.

이태손위원

북한도 국내로 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국외로,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요인으로 가장 근접하게는 충청권 발전사업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는 중국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서풍과 북서풍이 불 때이고, 북풍이 불 때도 일부 북한이나 이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10 몇 프로가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시의 자체적인 저감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타 지방이나 또 이웃 주변 국가 이런 데서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나아가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그런 의도는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 최근에도 중국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차원에서 가기보다는 그거는 국가 쪽에서 국제적으로 좀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도 미세먼지 분야는 자기네들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당초 6.5% 정도 낮추는 데에서 한 4%대로 저감목표를 다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6% 성장대가 무너지면서 환경 보존에 신경을 쓰다가, 대기질 개선에 신경을 쓰다가 최근에는 목표를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과 그런 감축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강원과 제주와 함께 꼴찌에서 두 번째, 평균이 77점인데 우리는 68점을 받았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 보니까 비상저감조치에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나 또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평가받을 때 사실은 좀 소홀히 대응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 평가점수에서 저희가 좀 낮게 평가된 부분이 비상저감조치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그냥 저희는 업무분장표에 있는 한 명으로 적어냈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기후대기과를 금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세먼지와 대기질 관련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매뉴얼 부분은 실제 움직이는 건 매뉴얼 못지않게 저희가 국가에서도 안 하는 자율저감조치 그다음에 민간 감시단까지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마는 매뉴얼이 있고 없고를 판단기준으로 했는데 매뉴얼은 국가에서 내려온 대로 다 다른 데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서류상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자, 그러면 이거 지난 1월 평가인데 지금은 그러면 기후대기과의 직원이 더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후대기과 전체가 사실은 비상저감조치에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구·군에 담당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최고인 서울은 95점이고 대구는 68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수가 과연 외부에 신뢰성 있게 저희가 잘 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진짜 공개적으로 해서 68점이었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말씀대로 타 시·도에 안 한 거,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이나 경상권을 제외하고 작년에 9회가 발령이 됐고 대구는 2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9회가 발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 횟수도 많을 거고요. 저희는 2회가 발령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거 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던 부분이 대구·경북 상생으로 해서 제한대상은 아니지만 기업에게, 배출사업장에게 자율저감협약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관에서만 통제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거다. 2부제라든지 아니면 배출량 80% 감축 부분을 저희가 민간 감시단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는,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까지도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도 사실은 당초 저희 담당자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외부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더 잘 하기 위해서 현황 정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쪽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렇다 보니.

이태손위원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 평가를 우리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이태손위원

모든 평가를 믿어야 되지 평가를 못 믿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다음에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영풍석포제련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련하는 쪽입니다. 저희 관련 국은 경북도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우리하고 환경이 관련되고 또 측정대행업체 세 곳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조작에 대하여.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측정대행업체에서.

이태손위원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지금 조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3년간에 1,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했고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측정값에 대해서는 1,405분의 1로 낮춰가지고 수치를 조작하는 등 위반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와 경북, 경남 소재 911곳을 측정 위탁받아서 2016년부터 1만 8,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동안 배출업소와 대행업체에 관해 지도와 단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더욱이 성서공단이나 염색산단 등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상습적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게 측정대행업체의 문제는 저희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년 국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측정대행업체와 자가측정업체 간에, 배출업체 간에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자가측정업체, 배출업체지요. 배출업체하고 측정대행업체가 돈을 주는 쪽이, 업체에서 돈을 주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두고만 봐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책을.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대책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주는 쪽에서의 입김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법 제도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제3의 매체를 통해서 계약을 성사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현재 매뉴얼상 배출업체에 단속을 가고 했을 때 사실은 측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 측정을 했고 누가 와서 어느 기관.

이태손위원

아니, 무단배출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 업체들이.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무단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고.

이태손위원

무단배출하고 단속하고, 무단배출하고 단속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 대기측정망이라든지 내년에 저희 대구시 대기질 측정장비를 확충한다는 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든데 그동안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약하게 있었는 게 한 6억원 정도 해서 업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서 2019년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하는 데 주는 예산이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억원에서 보면 진짜 수십 배 늘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단속보다는 이 배출가스를.

이태손위원

예방.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감할 수 있는 쪽의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상당히 10 몇 배를 키워서 내년부터는 배출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업체들하고 협의해갈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국장님,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협조를 잘 하여서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거기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미세먼지를 방출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걸 반드시 숙지하시어 분명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환경은 지금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시고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성장동력산업보다 녹색환경국에서 시책 추진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시책 추진방향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 국에서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에서 여기에 시책 추진방향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책, 책임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녹색환경국의 업무는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시 예산에 지금 복지예산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환경 분야만큼은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숨, 물, 숲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매년마다 중점 추진방향은 다릅니다마는 내년은 숲, 결국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중점 추진방향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질 관련해서도 하수도 쪽이나 수질 개선 쪽에 상당 부분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수목원과 관계되는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관리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셔가지고.

하병문위원장

예. 소속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수목원 소장 장정걸입니다.

홍인표위원

우리 수목원에 현재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규모 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목원의 전반적인 규모라든지 가지고 있는 종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우리 수목원은 공립수목원 중에서는 최초로 정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식물 종이 한 2,000종이 됩니다. 우리 자생식물종이나 이런 면에서는 국내 어느 수목원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혹시 해외 쪽에, 아시아권에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데 플라워돔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영국의 큐가든 이런 식물원은 세계적인 식물원이고, 또 아시아권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각 수목원들이 자기 고유의 식물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수목원도 국내 자생하는 식물을 매년 한 50~100종 정도 늘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50종에서 연말이 되면 2,000종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우리 국내 한 40여 개의 수목원 중에서는 그런 자생식물 면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탐방을 갔을 때 우리 규모 면이라든지 전체 이 계획과정이 좀 미비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상당히 좀 허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조성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바닥면적만 해서 7만 4,000평, 면적 면에서는 아마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산림지역까지 포함하게 되면 23만 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림지역에는 물론 숲길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합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우리가 식물을 넣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짜임새가 있을 텐데 제가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종을 다양하게 도입을 한다든지 규모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체 마스터플랜이 됐을 때 그런 자료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당초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7만 4,000평 범위 내에서 25개 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침엽수원, 활엽수원, 야경식물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식물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별로 구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산림지역을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앞으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더 도입할 여지가 있다. 다만, 바닥면적 7만 4,000평 가지고는 다양하게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보면 특성화된 주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규모가 너무 적게 보이고 협소해 보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통로라든지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불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교행을 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 건 최소한 주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각 주제관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지금 그 면적을 조금 통로라든가 이런 걸 늘리게 되면 전시공간이 또 부족하게 됩니다.

홍인표위원

당연하지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제관마다 종도 상당히 적고 협소하고 통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오셨을 때도 산 쪽에 지금 약용식물은 크게 한 3m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고, 거기에서 연계해가지고 숲 공간에도 일부 일부 이렇게 전시공간을 늘려나간다면 앞으로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관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아침 5시에 조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수목원을 조성할 때 쓰레기매립장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근 주민들이 너무 불편했다.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분들 보상 차원에서 앞전 시간만큼이라도 일찍 개방을 하자,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3배 확장이 끝나면 바닥공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산림공간은 우리가 24시간 개방이나 주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개방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 우리 관람시간이 조례에도 명문화되어 있지요? 9시부터 6시까지.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5시부터 이렇게 관람 오픈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민들, 오시는 분들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아침시간에는.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제 수목원이 개장되고 시간이 한참 지났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고,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개장시간하고 종료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인표위원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목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이 한 몇 곳 정도 되지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공립수목원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북수목원 같이 산속에 있거나 또 대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목원도 앞으로 3배 확장이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약용식물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축이 되고 나면 이원화해서 내부 바닥공간은 우리가 유료화한다든지 이런 것 검토는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어쨌든 유료화가 되어야만이 입장하는 관람객들도 조율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조율이 되겠지요. 조율이 되고.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수목원의 퀄리티도 사실 더 높여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설이라든지 다양한 종들을 도입하는 데에도 사실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들 것 아니에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변화가 있고 바뀌어야만이, 예를 들어가지고 크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상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고, 매일 보는 걸 그대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수목원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하여튼 고뇌를 하든지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든지 그렇게 한번 하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저희가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에 건설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도 많고 했지만 하고 난 뒤의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이었고, 사실은 수목원의 기본 기능은 식생자원, 식물자원을 보존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일부 주민이 관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시의 수목원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즐기는 기능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에 있는 국립수목원 이런 쪽의 3분의 2가 돈은 받고 있지만, 아까도 저희 환경국의 전체 목표는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복지다.’인데 유료화시키기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수목원을 이용하고 수목원에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침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매립장에 하다 보니까 작게 해서 지금은 3배 이상 확장을 해서 78㏊ 정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지킨 거는 기존 수목원 쪽은 좀 지키고 산 쪽으로 지금 확장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 주민들이 산책하는 쪽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이제 좀 더 새벽에라도 운동할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수목원이 확장되는 부분을 산책로라든지 공원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24시간을 개방하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수목원은 조금 이렇게 질적으로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제관이 작은 부분은 통로라든지 좀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한 요소로, 사실 관광의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외국 관광객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시는지 통계적인 숫자가 있습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지금 수목원 내에 계수기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충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계수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연간 160만 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 외국 관광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국화전시 중에 보니까 동남아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없습니까?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인표위원

제가 싱가포르 플라워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수목원이라든지 돔이 특성마다 다 다르게 꾸며졌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산인해라서 꽃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금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국장님 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다양한 우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즐기는 것보다 교육이라든지 특정 부분에 한해서 여기를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제2수목원이라든지 그런 산책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방향을 잡았으면 싶습니다.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인표위원

싶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들은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사실 문제지요. 예? 우리 국장님이 빗물 그 처리 부분에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수목원조차 지금 사실은 아스콘 포장으로 해놨어요.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것 조성을 한 지 지금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주 통로의 메인.

홍인표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인표위원

“내년 예산에라도 바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 걸쳐 전체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세부적으로 이제 깊은 측으로 포장 부분별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중간이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이 투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한 단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걸

장정걸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간에 지적됐던 사항들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서 했던 것 금호강변 나무 그거는 어떻게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식을 요구받은 4,700그루 중에 현재까지 1,700그루는 이식을 했고, 그게 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3,000그루마저 이식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은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집행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 현재 1,700그루 옮긴 부분은 푸른대구가꾸기에서 직접 옮겼고 나머지 3,000그루에 대해서는 지금 성서5차 세천단지에 1,700그루를 옮겼는데 거기에만 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도남지구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쪽에 해서 그쪽에 산수유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LH공사라든지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경연의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용역결과 내용도 현 상태 유지 쪽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아니면 그걸 산업용지로 바꿔서 매각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됐는 것 같고 현재.

김동식위원

용역결과가 어떻다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용역결과 자체가 여러 가지 대안 제시로 나와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현행 유지 차원이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놔두는 쪽인데 그 방안으로 봐서는 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민간 폐기처리업자한테 매각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김동식위원

그런 방안, 여러 가지 고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안 했어야지. 그것 하는 데 용역비 얼마 들었는데요? 그 돈을 왜 들여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은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지. 그냥 “용역을 해서 결과가 현 상태 유지로 나왔는데 다른 방법을 권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만 아까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 잠정적으로는 폐쇄 쪽에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현재 물론 들어간 돈, 처음 건설 당시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현재로도.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유지로 나왔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3월달에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폐쇄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을 왜 맡겼냐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용역.

김동식위원

대구시는 처음부터 폐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용역비를 들일 이유가 없었지. 그러면 자신 있게 이걸 폐쇄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했었어야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일단.

김동식위원

“유지하면 1년에 예산이 이만큼 들고 폐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어야지. 그것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맡겨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돌아온 거 아니에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결국 용역결과는 저희 참고자료이고,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다가 아니다 싶어서 외부기관에라도 적정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결과를 못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만 한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외부기관에 한번 의견을 물어본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대부분 뭐가 좀 애매하면 다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제 삼아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외부에 알아보는 수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변명이 진짜 변명이 되는 거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다기보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다가 아니어서 외부기관에 어떤 의뢰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고, 자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자문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결국 결정되는 거는 용역기관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행정을 하는.

김동식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뭐든지 물어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이렇고, 외부용역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왔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 자문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에서 결국 결정 내리는 건 누구냐?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건 결국 저희 국이나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책임지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책임지고 빨리 해결하세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결국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현재 폐쇄하는 쪽으로 하는데 결국은 폐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제.

김동식위원

저 이러다가는 오늘 다 못 끝내지 싶은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미세먼지 측정소가 너무 지상 높이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동료위원이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새롭게 하나 한 곳 신축했고 그다음에 옮긴 게 한 곳 이렇더라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거는 전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뭐 옮겨진 게 없는 거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설치기준에 이제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30m 미만에 설치하는 쪽으로 설치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낮췄을 때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게 저희만 이제 다 낮춘다고 해서,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치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m 이상 20m 사이에 있던 거를 갑자기 10m로 낮췄을 때 전체 농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이것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연차별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측정지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정책에 어떤 반영 부분이라든지 알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낮췄을 때 농도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좀 혼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되게 행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이유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니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에 미세먼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농도가 짙어지면 타 시·도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것 너무 행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시민행동요령을 말씀하는데 측정지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연차적으로 어쨌든 낮추고 있는 게 저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4층 옥상에 23m 되어 있었던 부분을 13.7m로 한 군데 낮춘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높이 자체를 좀 낮춰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낮추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요즘 계속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오수관 교체 아니면 신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하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7년까지 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짧게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하는데 한 구간을 7년 동안 하고 있으면 7년 동안 계속 파여졌다 덮어졌다, 파여졌다 덮어졌다 하면서 거기 또 공사하는 분들은 공사 7년쯤 다 끝나면 그때 돼서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고요. 그전에는 울퉁불퉁하게 임시로 해놨다가 푹 꺼지기고 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7년 동안 그 동네의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별 공사인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간을 나눠도 최종 아스팔트 포장은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야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거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아스팔트 공사라는 게 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끊어놓으면 나중에 연결 부위가 연결이 안 돼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특정한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다가 최종 포장을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이걸 몇 년씩 감수를 해야 된다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유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구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구간이 넓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가능한 저희도 공사를 길게 하기보다는 단년도 공사로 끝내는 게 좋지만 구간이 길다 보면 하수관, 이제 땅을 파고 다시 묻고 덮는 데 시간이 걸려서 구간별 공사를 하는데 최종 아스팔트 공사를 7년 완공된 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완료시키고 아스팔트 깔고 또 구간에 하고, 현재는 연차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공능력이냐, 아니면 예산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는 시공능력 쪽입니다. 예산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구간에 있어서는 투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시공능력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5년 계획된 걸 보니까 17~18㎞쯤 되던데 17~18㎞는 1년 공사에 할 수 있어요. 뭐 170㎞도 아니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17~18㎞를 5년 동안 하는데 이게 시공능력이라면, 그 정도 시공능력밖에 안 되면 그 회사가 망해야 되는 거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구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소통 분야하고 결국은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공사는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공사를 했으면 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느냐? 꺼질 걸 대비해서 불룩하게 쌓아놓거나 아니면 평평하게 해놨다가 푹 꺼지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최종 마지막 포장은 다 끝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한다고요. 왜냐하면 아스콘 자체가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연결하면 이렇게 단층이 생기거나 이게 차이가 있어서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기 공사했는 구간을 쫙 다 끝내면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기는 피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수관 개체를 하면서 교통 소통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구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단축하거나 아니면 아스콘 부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김동식위원

구간이 아니라 대구시 어디에 하든지 다. 여기에 하고 있는 목록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