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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08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금년 한 해 최종 이전지 선정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최종 부지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구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은 오늘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석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진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구가 전국 군 공항 중에 소음피해 면적과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피해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공군이 핵심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도심기지의 위험요인과 각종 민원에 따라서 훈련도 많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방력 저하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또한 대구국제공항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말에는 수용한계인 375만명을 넘었습니다. 406만명이 이용하는 중이고 또 올해 아까 앞서 설명에서 한 450만명까지 인구가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좁은 청사와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 차 주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또 그 반면에 대구시민들이 어떤 접근성에 관련해서 민공항 이전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상생발전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남부권 공항, 대표적 국제공항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대표적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 사실 우리가 후보 선정이 대구와 군위 후보지역과 또 대구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지역이지 않습니까? 군위 후보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 민원을 종합해 본 결과, 그럼에도 군위 후보지역은 대구에서 그나마 접근성이 좀 가깝습니다. 대구, 의성, 비안은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두 지역을 가지고 통합 이전 장소 선정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구지역 전체를 보아서 달서구와 거리는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크게 보고 대구 경북 상생발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부권 공항의 대표적 국제공항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구시민들의 접근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하고 개항 가능시기가 2025년에는 변함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단 지난 4월 2일 정부에서 금년 연내에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위하고 의성이 너무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사실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전지 선정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차례 걸쳐 군위하고 의성 간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장님하고 도지사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국방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발해서 지난 10월 16일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께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면담을 하면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추진해 달라, 우리 지역에서는 합의가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날 국방부에서 절충안을 제시했고 절충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시했고 군위하고 의성에서도 제시안을 수용하고 지금 그 세부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서 선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11월 12일날 오후에 선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이 방법을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면 11월 말까지 선정기준이 완료가 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별도로 추진을 해서 그것 같이 11월 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초부터 주민투표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위하고 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40일 정도 소요가 되고 늦어도 60일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중으로는 주민투표를 마치고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지역은 대구로부터 28㎞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후보지는 4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18㎞ 정도가 차이 나는데 사실 이 정도 거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항철도를 건설하고 단기적으로는 대구의 4차순환선 도로를 완공하고 그다음에 조야에서 동명까지 광역도로를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금호JC에서 가산IC까지 상습 정체구역인데 현재 왕복 4차선인데 왕복 6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접근성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사실 대구시내에서 대구공항까지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가용을 가져가거나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소요시간, 그다음에 탑승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실제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통합신공항에 접근해서 비행기가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대구공항은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그다음에 안의 터미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 옮겨가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은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차요금도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하루 1만2,000원, 일주일 갔다 오면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옮겨가는 곳에는 하루에 2,000~3,000원 정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충분하게, 3~4만원 내에 일주일 정도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공항하고 군사공항이 같이 갑니다마는 일단 주된 것이 군사공항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민들의 여론도 반영을 국방부 쪽으로 통해서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항이전 사업은 실제 피해를 입는 주민들 위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대구시민들의 여론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경북지사, 대구시장님한테도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두 지역만 가지고 최종 선정지를 다투고 거기에 절충안이 나오지 않아서 국방부에 이렇게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짜증납니다. 이것은. 왜? 접근성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도로철도 건설이라든지 4차선 도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대구시민의 어떤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여기에 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지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의성과 군위, 여기에 맞추고 거기에서 절충이 안 나와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절충이 안 되니까 국방부에 의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접근성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도로확충망을 한다고 해도 우보지역이 28㎞이고 의성, 비안은 44㎞입니다. 달서구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서구 쪽에서는. 거기에 가는 거리나 김해공항 가는 거리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가지고 아직까지, 후보지 선정 가지고 이렇게 다툼에 선정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그러면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종전 부지의 개발 수익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이번 사업 진행이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전 부지 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 종전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종전 부지는 전체 K-2 부지가 210만평 됩니다. 210만평 중에서 53%는 기반시설용지로 조성이 됩니다. 도로와 공원, 녹지부지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7%가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해서 그 사업비로 신규지를 건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부대양여 사업입니다마는 47%에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주거가 25.5%,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6.7%,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가 14.8%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된 구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종전 부지는 대구만의 특화된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 그리고 주거, 문화예술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폴의 크라키 같은 데 저도 출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수변원과 수변원을 연결하는 멋진 상업시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같은 행정수도, 수변에 조성된 멋진 행정수도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멋진 도시로 만들어 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종전 부지 가치가 9조2,700억원 정도 충당 가능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10만평 중에서 47%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게 100만평 정도로 잡아도 인근에 안심뉴타운이라든지 수성알파시티라든가 그렇게 분양 사례를 보면 안심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지는 평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100만평 같으면 평당 900만원 같으면 9조가 되고 그다음에 평당 1,000만원 같으면 10조가 됩니다. 이것은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전문 감정평가사 등의 자문을 받는 그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충당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이런 예산 과정에서 현재 이론과 현장의 금액 가치는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했는데 K-2의 종전 부지 개발 구상 마련을 위해서 국제 아이디어 공모 및 워킹그룹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뭡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 210만평에 대한 개발은 대구시의 미래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리고 대구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께서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쨌든 결과 내기까지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달 28일 본 위원이 티웨이항공 대구공항 화물 청사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둘러봤습니다. 지금 연도별 대구공항 국내선 화물처리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화물량은 하루에 12.8톤 정도 되고 1년에 4,700톤 정도가 대구하고 제주 간에 화물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자료를 보면 화물 처리가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 그죠? 많이 적어진 관계다, 그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것은 계절별로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1일부터 대한항공이 그에 따른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국내 화물 운송을 전면 중단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전면 중단해서 그래서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역으로 앞으로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해서 개항할 시에 여기에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다시 재개하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지금 티웨이항공이 대구 제주 간에 화물 운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국제화물까지 처리를 한다는 계획 아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CC항공사도 우리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내 화물 운송 중단 사유가 다른 지역 공항하고도 비슷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대한항공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억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청주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있어서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웨이항공은 장기적으로 국제화물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적자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그만둔 업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나마 대구시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티웨이항공에서 다행스럽게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항에서 항공 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물량 감소라든지 굉장히 약화됨에 따라서 적자 운영이 될 가능성이 티웨이항공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초기 2년 동안은 적자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전을 하도록 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국제화물까지 처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사업자 변경에 따라서 화물 운송 단가와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킬로당 단가가 대한항공할 때는 킬로당 250원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자 업체를 모집하면서 킬로당 300원 정도로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파악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단가가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전에 화물 운송 사업을 중단했던 대한항공에는 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전국 공항에서 전부 다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안을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중단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룹 차원에서 전체 적자공항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화물 운송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향후 어떤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조례 개정해 주신 덕택에 초기 2년 동안은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턱없이 단가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우려를 남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접근성에 관련해서 좀 양분화가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항철도가 건설이 되면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역과 광명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짐을 부치고 티케팅까지 해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 사이에 도입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통합신공항 관련해서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별도 자료도 있고, 행감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자료하고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K-2부지개발 관련하고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부분, 그리고 대구공항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에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추진력을 가지고 대구시민들의 많은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접근성 관련해서 걱정할 우려는 없다, 그런 불식을 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 연결철도가 서대구에서 출발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물론 트램이나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역사는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동대구 쪽에도 아주 편리할 것이고 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서대구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군위 우보가 몇 킬로라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28km입니다.

김성태위원

28km. 의성까지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44km입니다.

김성태위원

44km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럼 이게 열차를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치면 몇 분 걸리지 않잖아요. 얼마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한 20~30분 내외로.

김성태위원

이게 20~30분 걸립니까? 3~4km 되는데 20~30분까지 걸릴 것 있어요? 고속열차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항철도는 KTX 같은 고속은 아닙니다.

김성태위원

고속은 아니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리고 중간에 역도 몇 개가 될지 중간역도 있어야 되고. 지금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30km 같으면 한 15분?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5분, 20분 정도.

김성태위원

그렇게 치면 접근성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대구공항 이용하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기존 역사를 이용하고 또 남부권에 있는 우리 대구의 달서구나 외곽지에 있는 대구시민들이 김해나 저쪽으로 빠지지 않고 국제공항을, 신공항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연결철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대구·경북이 같이 한 뿌리로 상생 발전하는 차원에서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신공항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 준공이 2029년으로 나와 있지요? 이게 철도시설과 업무입니다만 우리가 신공항 개항 시기는 2025년입니다. 맞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당초에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철도망하고 신공항 개항시기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와 철도시설과의 업무 관련해서 많은 의견도 개진하시고 조기에 있던 개항시기하고 되도록이면 맞춰서 반쪽짜리 개항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체크하고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하고. 23쪽에 K-2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K-2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인데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 절차에 따라서 착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제 K-2 이전지는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해서 사업 참여자가 아마 제한도 따를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LH공사나 관련 건설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10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된다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한 1월경?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1월 안으로는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선정이 되고 나면 보고서에 업무 홍보전략 대전환으로 해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와 경북이 함께 홍보를 하는 방향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군위하고 의성이 워낙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사실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이전지, 지금부터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고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면 대구하고 경북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북도하고 대구가 같이 언론에 광고도 각 공동명의로 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고 대구 단독으로 해야 되지만 또 공동 전략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신공항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파급효과와 미래 비전적으로 홍보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럼 계속해서요. 25쪽에 대구공항 시설 개선에, 이 대구공항이 사실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이용객들이 다소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럼으로 해서 주차시설도 미비하고 모든 부분들이 이용객들의 편의성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과거에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단기적으로는 2019년에는 탑승시설, 그다음에 국제선의 격리대합실을 확장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에어포트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국내선 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공항공사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393억원 정도.

김성태위원

물론 호텔 같은 경우는 차후에라도 활용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어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인 이용으로 해서 거의 300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데, 몇 년 사용하지요? 한 6년 사용하지요? 우리 예상대로 보면.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2025년까지 동시에 개항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가 되는데 사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종 이전지 선정 자체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대구광역시에 이러한 안목이 멀리 내다보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대표고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편의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계속해서 단기사업, 중기사업 구분해서 이루어지는데 시설 개선사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해 보시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현재 주기장이 9개가 있는데 그것도 11개로 늘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탑승 브릿지도 3개가 있는데 그것도 4개로 늘리도록 하고 주차장도 80면 정도를 단계적으로는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도 한 식씩 더 추가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에어포드대를 리모델링해서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을 분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컨베이어벨트도 하나밖에 없어서 수화물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그것도 분리가 되면 그 부분은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주차 면수가 현재는 몇 면이고 앞으로 몇 면이 더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 주차 면수가 1,621대입니다. 확충을 하면 2,284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한 600면 정도가 늘어나네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입니다. 캠프워크 헬기장 및 동측활주로 부지 반환이 지금, 이것도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대구시가 추진 중인 3차순환도로 및 대구도서관 건립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또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지금 동측 도로 700m 하고 헬기장에 도서관 예정지가 저희들한테 반환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관련 시설물 정비공사가 미군 측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공동환경평가 요청서에 서명을 했고 8월에 환경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 환경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는데 환경오염 정도가 거기서 결정이 되면 아마 환경오염이 없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면 되고 환경오염이 나타날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늦게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환경평가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좀 더 집중해서 3차순환도로하고도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되고 최대한 계획된 대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집행부의 본부장님, 통합신공항추진본부하고 바로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이나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용객이 얼마쯤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당초에는 한 500만까지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한 450만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현위원

내년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내년은 한·일 간에, 지금 일부 노선이 감소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450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예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우리 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상당히 급성장한 편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성장률이 275% 정도인데 전국의 거점공항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여객 부분을 따지면 한 4위 정도 되나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국제선 이용객들은 4번째 정도 됩니다.

김대현위원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이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것은 사실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노선정책을 폈고, 그다음에 LCC항공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노선을 다변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신규노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티웨이항공을 대표적으로 LCC항공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특히 그중에 하루 기준 탑승률이 75% 미만일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었지요? 올해부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정책노선.

김대현위원

이 기준도 70% 낮추고 정책노선 8개를 지정해서 다른 노선을 지원 안 하기로 했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노선 취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 지금 이때까지는 단순한 관광 노선을 지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한 노선을 지원하고자 관계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노선을 선정하고 그렇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노선 중에서 전혀 취항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티웨이항공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중국 연결노선을 취항하고 1개 정책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칭다오 노선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국제여객이 우리 대구의 4~5배 높은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아직 부산시는 신설노선의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공항에도 보조금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대구는 더 축소했다고 하는 배경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축소보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관광 위주의 노선을 지원을 해 왔었는데 실제로 대구 경제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노선을 신규 취항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노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공항과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어떤 성장을 하든 나아질 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다른 타 도시에 하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여름보다 겨울이 되면 한 200편 정도가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여름이 되면서 항공 비수기가 시작되어서 줄어든 경향입니다. 그것은 매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일본 관계는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일본 노선이 급감을 하고 또 이용객도 53% 정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일본 노선 감소로 인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도, 2개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에는 오히려 10월이 9월보다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는데, 보셨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봤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 노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항이 될지 모르는데 계속 줄지는 않을까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5월부터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7월, 8월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시작되었다고 공항공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추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노선 쪽으로 다변화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 이야기인데요. 이게 대구 후쿠오카 노선을 17일부터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에어부산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구공항에 기존에 있던 노선하고 지금 일부 인천으로 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먹튀 논란에 쌓여 있는 에어부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항공사 간에 과열경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부산 모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 그룹 내부의 사정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경영난의 영향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을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경영이 악화돼서 줄인다든지 바꾼다든지 이것은 가능한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구시와의 협의나 사전 조율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전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룹 전체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는 나온 일방적 통보라는 그것은 적절치 않은 내용 아니에요? 적절치 않다기보다는 사실 관계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항공사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동향도 파악하고.

김대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룹 내 사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이 에어부산 말고 다른 항공사도 아직 대구공항에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조율 중인 데가 있는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현재까지 공식적이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에어부산과 그전부터 오랫동안 협의 내지 조율을 해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항이 계속 급성장하고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줄어들 수 있고, 경기 악화도 될 수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황 과장님께서 국방부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국방부입니다.

김원규위원

오늘 회의 내용은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선정위원회 밑에 선정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사전 실무협의 기구입니다.

김원규위원

이전지가 애초에 국방부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다가 경북도나 대구시 지자체 중재안 여러 가지가 결국은 당사자인 군위와 의성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시 국방부에 주사위가 던져져가지고 언론에서 봤지만 시민참여단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보면 대구, 경북민은 빠진 군위, 의성.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군공항 이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군공항이지만 우리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들은 K-2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신공항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대언론 홍보도 통합신공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이 대구와 경북이 빠진 군위, 의성만을 한다. 여기 우리 대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지난 10월 15일 대구시장님과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대구시민, 그다음에 경북도민의 여론조사도 포함시키자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날 국방부 장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반영하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대구와 경북도민이 빠지게 되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위나 의성이나 두 가지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대구공항이 대구·경북 도민이, 시·도민이 80%를 이용하고 특히나 대구가 60~70%를 차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군공항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중심이 되어야만 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군위와 의성만 해가지고 정해졌을 때, 가정입니다만 의성에 정해졌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멀지 않다, 20km 차이인데 그러나 대구시민은 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시민들 의식에 남겨집니다. 심리적으로 의성은 아니다. 군위가 되어야 된다고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가정이지만 의성으로 가버렸을 때 지금 우리 대구공항 존치를 원하는 단체가 있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 단체에서 엄청난 반대여론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달서구 50만, 달성군 30만, 90만, 서구, 서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도 김해로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도 김해로 가고 있어요. 내일 가는 우리 친구도 김해를 가는데, 의성에 가버리면 정말로 예천에 있는 전투비행단 같이 군공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물론 4가지 안이지요. 4가지 안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투표를 해서 하나 정해지면 그 안을 가지고 의성과 군위군민이 자기들끼리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돼 버리면 대구공항 이전 자체가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지금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주사위가 국방부로 돌아갔는데 이 구성에서 왜 우리 경북이나 대구시민 의사가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은 최종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늦어진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군위하고 의성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도 사실 그것에 기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공항이 주가 되고 민간공항은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공항에는 모든 활주로라든지 모든 비행 관련 시설은 군 소유이고, 그다음에 터미널하고 주차장, 주기장 같은 경우만 민간공항의 영역입니다만 지금 통합해가는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이 특별법에 의해서 군공항이 먼저 가고 민항이 결정이 되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항 부분 쪽을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수차례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군위냐, 의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의형 주민참여조사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시·도민의 여론도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자료도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어떻게 하든 지금 언론 상황을 보면 아마 내년 초까지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보면 항상 대구시에서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회 인프라를 확충을 빨리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사실 현실이 늦거든요. 뒤를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정해지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도는 사실 장기적인 목적이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접근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신문에 군 소음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소음보상 기준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률 명칭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보상금액이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적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률에는 이렇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기재부하고 법률 관련 협의를 할 때 최소한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액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여기에 법률이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만 그 안에 대통령령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언론 내용을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약 20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데 소음보상법이 민간공항하고 군공항하고 다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공항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 다 들어가는데 군공항에는 이런 것이 빠져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 자체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개인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군공항 소음입니다.

김원규위원

이번에 제정된 것은 군공항법에 의한 소음보상법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통과는 되었지만 졸속법이라고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소음으로 보상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상법이 정해지면 군공항에서는 민간인들은 따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소송 없이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까지 결정이 되면 85웨클 이상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공항이 이전될 때까지라도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보상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대일경제전쟁 때문에 공항이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올해는 잘못하면 상당히 적자로 갈 수도 있는데도 최근에 그렇지 않다고 나오는데 공항이용객이 올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올해는 연말까지는 500만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한일 간의 무역갈등 때문에 그래도 450만명은 충분하게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일본 대일 감소가 얼마 되었고 부족분을 대체해서 많이 변한 데가 어디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동월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8.5%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제선 이용하는 여객은 2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도 노선을 더 다변화해서 일본의 감소분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대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일본 노선이 회복이 된다면 훨씬 더 여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공항이용에 있어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시철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본부에서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대구역에서 카트 싣는 버스도 만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작년부터 몇몇 분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대구공항이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 아양교에서 다 내립니다, 1호선에서. 아양교에서 내리는데 저도 두세 번 겪은 일입니다마는 아양교에서 내리면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공항 방향에. 그래서 캐리어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변화가 없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항본부에서도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건의를 하셔서 철도공사가 작년, 재작년에 몇 년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챙기셔서 시민들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특히나 그 부분이 아양교를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가 깊습니다, 다른 데보다. 저도 캐리어 들고 올라오면서 이리저리 가봤어요, 수월하게 올라오려고. 없더라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반대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김원규위원

엘리베이터는 건너편에 있는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엘리베이터 올라와도 횡단보도가 바로 없어서 굉장히 둘러 와야 되고. 그런 하나하나가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챙겨주십시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지금 11월달 접어들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또 앞으로 추진해서 내년 총선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많이 바쁘시죠? 지속적으로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대구공항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1년간, 2018년도 7월달부터 해서 쭉 보면 신문보도만 약 130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멀다하고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대구시민들, 또 그 외의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갈등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라든지 세세하게 해서 나중에 선정되고 난 뒤에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해서 주민투표 방식과 관련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투표방식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숙의형 주민참여 조사라는 명칭인데 지금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논의할 의제를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위하고 의성의 주민들을 지금 안으로는 100명씩, 한 200명 정도로 2박 3일 정도 합숙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을 선정할 때는 공무원이나 관련 찬반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도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제척을 하고 객관적인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또 연령대별로 적절하게 분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분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사람, 사전에 면접조사를 합니다. 면접조사를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을 사전에 면접조사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이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이냐,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중도냐, 이렇게까지 분류를 해서 적정한 비율로 선발해서 2박 3일 정도 합숙을 해서 선정기준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3,000억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부분은 주민공청회를 11월 말경에 진행을 합니다. 주민공청회는 관련법에 따라서 14일 이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전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의결이 되면 그다음 날 바로 공청회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말에 공청회가 되고, 그렇게 공청회가 되고 주민지원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12월 초에 바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투표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군위하고 의성군수에게 요구를 하면 군위하고 의성군수는 30일 이내에 군위하고 의성군의회에 협의를 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선관위에서 주민투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빨리 진행이 되면 40일 이내에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길게 간다손치더라도 60일 이내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위하고 의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마냥 그냥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투표법에 보면 상위기관 경상북도지사가 주민투표 일자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두 달 안으로는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투표가 끝나면 바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본부장님, 공론화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다르잖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100명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라고 보고 100명으로 구성되는 것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군위하고 의성군의 주민참여단 숫자가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선정위원회는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최고의결기구인데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차관들이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4개 중재안을 내놓았잖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4개 중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3안은 뭐고 4안은 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게 국방부에서 제일 처음에 군공항이전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된 안이 국방부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위 우보, 그러니까 의성군민들은 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투표하고 군위군민들은 두 군데 투표를 합니다. 두 번 투표를 합니다. 우보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다음에 소보하고 비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해서 군위, 소보하고 의성, 비안에 대한 찬성률을 합산하고 그다음에 우보의 찬성률과 비교해서 높은 곳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초 국방부 검토안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날 경상북도에서 4개 지자체장이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때 완벽하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시된 안이 뭐냐 하면 의성군수가 제시한 안인데 의성도 한 표, 군위도 한 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자, 그 안이 두 번째 안이고. 세 번째 안은 1안 국방부 안대로 각자 투표를 하되 군위군은 두 표를 하고 의성은 한 표를 하되 거기에 플러스해서 군민들의 참여도를 한번 반영시키자, 이래서 투표율까지 합산을 하는 것으로 그게 세 번째 안이고. 네 번째 안은 세 번째 안에 시·도민의 여론조사도 넣자, 하는 그 네 가지 안으로 이번 숙의형 주민참여조사에서 토론을 하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중재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시민들도 헷갈리고 군위, 의성군민들도 헷갈립니다. 어느 안이 1안이고 2안이고 3안인지, 투표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도 헷갈립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죠? 참 복잡합니다. 국방부에서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아까 공론화위원 구성은 말씀하셨고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까? 본부장님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신고리 5, 6호기도 그런 공론화과정을 거쳤고 광주의 도시철도 도입 문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시행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고 스텝진만 해도 한 50명 정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면 100%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결론을 내고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님과 국방부 차관이 지지난주에 국회에서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혹시나 군위나 의성이 집단적으로 파행을 하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파행이 될 경우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방부가 정하는 안으로 추진하겠다, 거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합의가 되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국방부에서 11월 말까지 아까 본부장님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셨는데 선정기준마련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하셨고. 혹시 국방부가 만약에 결론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지자체 간에 갈등이 서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혹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 나름대로 어떤 대응방안이나 또 대비책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네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이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안이 선정되면 유불리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가 용역했던 안은 사실 군위군이 굉장히 선호하는 안이고 두 번째 한 표, 한 표만 하자고, 서로 군위, 의성이 한 표만 하자고 하는 그것은 의성이 주장하는 안이고, 세 번째 안은 군위가 선호하지 않는 안이고, 네 번째 안은 의성이 선호하지 않는 안이고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파행이 될 경우까지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없다고 보고 안이 결정되면 군위하고 의성군수가 수용을 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절차까지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만약에 주민투표까지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서 경북지사가 일정을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선정기준이 11월 말까지 확정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일 며칠 전에 주민투표 형식이라든지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그전에 주민투표를 하든지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내년 4월 25일이 총선인데 60일 전까지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방부에서는 2월 15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들과 그때 시장님께서 국방부 차관하고 엄청 고성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진행하다가 차질이 생기면 총선 넘어가지 않느냐, 주민투표 못 한다, 이래서 최대한 당기자 이래서 주민공청회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 국무조정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공청회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합의를 봤다는 것이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조정실에서나 국방부에서 2월 15일까지 결론을 못 내주고 총선 이후로 미루어버리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장님이 아무리 여기에 가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하고 중요한 것은 정부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합의했다 하지만 그것 믿고 있다가 만의 하나 2월 15일 이전에 정리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화요일 11월 12일날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공론화 과정을 최종 하겠다는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하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돌릴 수 없도록.

박갑상위원장

작전을 잘 짜서 정부가 지금 여기 대구공항 이전하는데 대구 생각에 따라 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좀 주어야 됩니다. 주어서 꼭 그 기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탈락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물론 지원 대책과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방안 수립에 대해서 어떤 대책 수립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서 지역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비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종이전부지가 선정되면 대구통합신공항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갈 텐데 통합신공항이 사실 사업비라든지 이주대책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없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전주민지원사업은 3,000억원이 확정되었고.

박갑상위원장

지원사업 3,000억원.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최종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수립에는 공항이전관련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준비가 시작이 되고 그와 동시에 민간사업자도 같이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주대책비도 다 포함해서.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다 들어간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게 확정나고 확정일로부터 언제쯤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갑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박갑상위원장

바로 들어갑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바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놓았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늦어도 내년 2월달까지 확정되면.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총선이 또 있으니까 진행하는데 바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총선하고 관계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대구시민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도 그만큼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김대현위원

예. 제가 선정기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을 아까 어떻게 모집한다 하셨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공식 전문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위하고 의성군민을 사전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직접 면접조사를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 1,000명은 어떻게 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인구분포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분포도를 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위나 의성의 군민들 중에서 일단은 남녀 인구비율로 해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추출을 먼저 하신단 말이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김대현위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면접을 하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면접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공항 오는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모르겠다, 중도다, 이렇게 그것까지 분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성하시는 분을 33명, 예를 들자면. 아직 모르겠다 33명, 반대 33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100명씩 모은단 말이죠. 추출을 최종 시민참여단 모집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을 상대로 2박 3일간 숙박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토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투표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하튼간에 자기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중도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지역을 선호하고 반대는 물론 의성이든 군위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자기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100명, 100명이 마지막 투표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100대 100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다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그런 공론화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게 100대 100 동수가 나온 적은 사실 없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을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맡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신청사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런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 군민들의 역량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지역에서 선발된 또는 모집된 분들이 그쪽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이고 물론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더 당위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만에 하나 2박 3일간의 기간만으로 이것을 다 해소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것들도 경우의 수는 적다고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파행이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방부가 정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민참여단은 찬성, 반대, 중도까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맡기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충분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박갑상 위원장님의 말씀에 치열한 유치경쟁 이후에 이전부지가 탈락했을 때 발생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발생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최종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경상북도에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배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산업단지, 배후도시를 최종이전지가 탈락되는 쪽을 중심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공항과 그 배후도시와의 연결 도로망 같은 것도 충분하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 갈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탈락지역까지 배려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군공항특별이전법에 의해서 군공항 이전이 주가 되고 민간공항이 따라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역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과 군위입니다. 크게 봐서 의성과 군위인데 의성과 군위의 유치경쟁을 벌여서 탈락했을 때 그만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차피 두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구시와 가장 접근성이 있는 군위와 대구시민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 많은 제가 생각을 하고 많은 주민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정해서 대구시민과 군위 두 군데를 선정하셔서 거기에 탈락되면 아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늘 개인적으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한테 묻고 싶은 질의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군위나 의성이나 서로가 안 하려고 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 다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크게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게 지금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구하고 광주하고 수원이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하고 광주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민간공항이 같이 가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하고 수원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절대 없습니다. 군공항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조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군위가 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데 군위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광주하고 타 지역에는 군공항만 이전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 들었고 그러면 군위에서 군공항, 민간공항까지 오면 충분히 받겠다고 하면 어차피 대구시민들이 민공항 이전까지도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를 수 있으면 바로 군위로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경북도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두 분이 의논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군위만 유치의사를 밝히고 하겠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성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예비후보지에서 후보지 두 곳으로 넘어갈 때도 한 곳으로 압축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마는 불발되었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연속이 되어 와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개입을 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의성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북도지사의 어떤 의중이 딸렸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거기에 딸렸다고 의중을 보는 반면에 대구시민들의 접근성 고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는 무시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본부장님은 감안하셔서 이번 후보지 선정에 최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공식화할 수 없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 취항 저조 및 주간 항공기 운항 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취소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 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군소음법 국회 통과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해 주셨고 대구공항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시설 개선 당부를 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종전 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셨고 또 티웨이항공이 대구국제공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른 변경사항 점검을 철저히 부탁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 및 종전 부지 민간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고 대구 경북이 연계한 공동 홍보 전략 수립 촉구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