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성환 의원 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애
박우근위원장
다음은 박영애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19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수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류은영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대호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식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영국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우리 지원청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면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면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한결 같은 믿음으로 미래교육의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동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전종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규열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서화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이재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성창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태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서부 특색사업, 역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서부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우기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기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경원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19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근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옥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숙원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종식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동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명우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는 2019년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및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남부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달성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옥입니다.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전경원 부위원장님,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성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1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 달성교육의 주요성과, 달성교육의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달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또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다문화학생 수는 4,427명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은 1.7%를 나타내는데 2015년 0.8%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달서구, 북구, 달성군지역의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서구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50%가 넘는 실정을 보이고 있어 다문화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학교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상위 5개 학교를 볼 때 남부 관할의 학교 중 특별히 비율이 높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 2개교, 중학교 1개교, 제가 볼 때는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특히 일부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교육청의 전반적인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만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기부프로그램 중에 그쪽에서 다문화학생의 일부를 희망학생에 한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과 연계시켜서 학습멘토링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서구가 이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당초등학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1학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입학인데 원래 학급 배정이 한 학급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 가까이가 그중에 다문화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학급을 1학급에서 2학급 정도로 늘려달라, 이래 부탁을 해서 교육청에서 1학년을 1학급에서 2학급으로 늘리는 그런 조치도 좀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집중 지도교사를 교당 1명 정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신당초라든지 신서라든지 그다음에 감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 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당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67명입니다. 100명이 다문화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학년이 다문화가 훨씬 많습니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국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차별도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문화 초등학생은 대구 전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지 관계없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논공에 위치한 초·중학교 1개씩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지원하는 분야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에도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문화정책학교라는 것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유치원은 다문화유치원 그다음에 다문화중점학교를 8개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어학급을 4개교, 즉 강림초, 논공초, 북동초, 북동중 4개교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3개 학급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에는 별도로 선생님이 증원되는, 9명의 선생님이 증원되어서 전담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과 사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나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학생은 그래도 언어라든가 모든 게 소통이 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소화를 할 수 있지만 중도입국이라든지 외국인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와 또 교육의 질 저하 등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전교생 50% 이상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15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1학년 다문화학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학생들 또한 재학 중인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교육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교육현장의 상황을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일부 학교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상황을 관찰,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청의 역할만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서구 쪽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드림브릿지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1년에 한글 깨치기 등 해서 273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4명의 학생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 다문화축제라든지 다문화 한글백일장 등이 있는데 이쪽에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구별로 하나씩 있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성서지역에 있다가 지금 두류동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다문화 인구수가 4,500명을, 신당동에 특히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위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과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가 되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동부교육장님 다시. 다문화학생 증가와 관련하여 동부교육청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 비율은 적지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비롯하여 서서히 늘고 있는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문화교육의 가장 핵심은 학생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1에 입학적응, 초기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잘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학생들이 무난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치원 대상으로, 내년도 입학할 유치원 대상 학생으로 미리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시간이 지나면 향후 중·고등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고학년,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학업중단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장님 누구든지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 교육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승면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도 매년 일반 학생은 줄어드는데 비해 다문화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에는 공단 쪽으로 해서 다문화가 많이 있는데 대구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잘 정착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유치원도 5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특별학급을 만들어서 한국어학급을 만든 학교도 팔달초, 인지초 두 군데 하고 있고 다문화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학생들의 어버이 나라와 우리나라 문화를 함께 어울려서 교육할 수 있는 원앤원 다문화교육이라는 그런 특색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에 불법 체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동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 제가 좀 전에 신당초등학교를 말씀드렸지만 역차별이 문제되기 때문에 동등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 주시고, 또 차별을 지양하고 배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해지고 크게는 대구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에는 국이 없고 과만 있네요? 국이 없고 과만 있네요? 국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국장님 답변을.
강성환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을.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으면 국을 둘 수가 있고.
강성환위원
인구 50만 명?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강성환위원
남부교육청도 50만 명 돼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어떻게 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만 있는 것이.
강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3개 교육청은 다 50만 명이 넘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인구 기준으로 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강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통학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이동에 의해서 통학구역이 불합리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성지역에. 첫째, 천내초등학교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내초등학교하고 천내중학교하고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만 해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라리의 삼성래미안하고 신동아는 월배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통학구역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구역에 대해서 그 2개 아파트는 아마 지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통학구역을 먼저 배치를 하면서 유천초 통학구역으로 이미.
강성환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또 반송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송초등학교는 폐교위기를 맞아서 여러 차례 특수교육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학구구역을 조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학구구역으로는 도저히 학교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위장전입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이 학교 통학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송초등학교는 대폭적으로 풀어서, 달서구 쪽이나 화원 쪽을 이렇게 풀어서 반송초등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구역이 안 맞아서 그쪽 지역으로 위장전입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통학버스는 달서구 유천까지 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송초등학교는 지금도 굉장히 소규모 학교인데요. 그 지역 학생으로 되지 않는데 학교가 참 애를 많이 쓰는 바람에 주위에 입소문을 타서 사실은 달성 전체에서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학구를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달성군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서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천내초와 마찬가지로 통학구역에 대한 그것을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일방향 통학구역을 했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어떻게 하면 이 소규모 학교가 될지.
강성환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가 폐교 안 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풍초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하빈에 동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도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학교도 어떻게 하면 폐교를 면할 것인지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다사나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빈초등학교도 지금 조정하고 계시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부분하고 가창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내에 있지만 오지라서 학생 유지가 안 됩니다. 폐교 직전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중학교도 매한가지로 우리 교육장님 소관입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중학교 보면 구 학교군이 있습니다. 달성중학교, 화원중학교, 천내중학교, 여기도 옥포초등학교에서 졸업하면 이 세 학교로 통학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포면에 경서중학교를 다시 지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학교 통학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달서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빈에 있는 달서중학교도 폐교 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사나 인근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경서중학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서중학교가 옥포면입니다. 그런데 옥포면의 옥포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전부 화원으로 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통학구역을 풀어서 경서중학교를 희망하시는 학부형들은 경서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학구역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중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소규모 학교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 하나 짓는 데 300억원, 400억원 들잖아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근버스를 운영해서 그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 이 통학구역 부분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예. 이진련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달아서 말씀드릴게요. 달성교육장님한테. 지금 유가초, 비슬초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원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것, 양쪽 좀 다른데 제가 보니까 비슬초등학교로는 잘 가려 하지 않잖아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바뀌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점교육프로그램으로 IB교육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서 찾아가는 학교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을 보며) 지금 그런 좋은 케이스가, 전문위원님 어디지요? 여기 가창에 학교가 있었지요? (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가창초등학교.) 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은 다르지만 이런 위기였었는데 지금은 다들 너무 선호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학부모님들 여러분 만나봤는데 이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와서 소통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찾아가셔서 이런 저런 거리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두고 달성군이 갖고 있는 교육적 비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일방향 통학구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풍초가 매력 있는 학교가 되도록 우리 교육청 본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많이 해서, 일방향 통학구역은 사실은 학부모가 희망해서 찾아가는 통학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학교와 지원청, 본청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진련위원
동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여성교육장님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관내 학교에 욕설 선생님 파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고 그 대상이 됐던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장님이 배려해 주신 거 인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 전하고요. 그때 사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교장선생님이 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사자 선생님 그때 당시에 휴직을 하셨잖아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어떻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휴직 중이고 우리가 알아본 거로는, 우리는 감사가 이미 끝이 났고 검찰의 결과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11월 말 되면 그 결과가 통지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에 대한 조치는 그때 취할 예정입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때 학교에서 사실은 저도 마음이 반반이라서 판단이 좀 안 섰는데요. 교실 내에 CCTV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도 하셔서, 그런데 교육장님과 저희 얘기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어떤 것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오늘 주고 받고 좋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늦게까지, 12시 넘어까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재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때 학부모님 요구사항은 본청하고 우리 지원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했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이슈화되었던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CCTV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때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그렇게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기 전에 우리도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그때 얘기가 됐었고 지금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였는데 유독 대구는 공·사립 다 합쳐서 단설 합쳐서 99.9%가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봤을 때 중국만 유일하게 초·중·고가 다 광범위하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저학년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라고 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결정례집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또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했더니 개인정보보호, 그날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부터 다니는 학부모 그리고 방과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실을 이용하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주체들에 대한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실상 불가능함이 있고요. 국민여론은 또 어떤가 봤습니다. 국민청원을 또 보니까 청원게시판에 “저학년에 CCTV가 설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3년간 21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동의하는 것은 건당 20건이 채 안 되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찬반여론이 오히려 팽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20일자로 TBC에서 나온 아주 충격적인 내용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아동학대가 3배가 증가했다는,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과연 이 CCTV가 아동학대에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CCTV는 교육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가 이런 폭넓은 국민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어서 법적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 법적인 절차를 일단 거쳐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논문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학교에 어쨌거나 복도나 이런 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 것은 안전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 교실은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우리 신뢰의 문제인데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어쨌거나 학교의 수장은 재량권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정신무장을 좀 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성교육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수나 여러 가지 해서 보건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작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시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강사가 오다보면 전교생이 앉아서 저·중·고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사실 학년성에 안 맞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조사하고 안내한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일단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집체교육,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대면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해주셨는데 대면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창의력 재량활동이라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씩 주어지잖아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재시간.
이진련위원
예. 창재. 그 시간을 이제 할애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창재시간은 학교에서 편성하기 나름인데 아마 지금 자료 수집하는 학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는 교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성교육 활동을.
이진련위원
대면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면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체험활동 위주로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폐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직접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는, 담배연기가 나오는 것, 간접흡연이라든가 이런 아주 실질적인 체험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진련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스쿨미투 등등 해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특정 학년을 해서 대면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시수가 빡빡하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성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대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여성 리더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내년에 행감 할 때 저는 교육위에 있을 거니까 그때는 대면교육을 했던 결과보고를 좀 받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이제 동부교육청 자료 72쪽에 보면 다문화 초등 예비교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동부 특색사업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몇 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1대 1 대면으로 해서.
이진련위원
1대 1 대면입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대 1 대면입니다. 해서 각 대학에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멘토를 하는데 유치원하고 가정에 방문해서 20시간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1년에 20시간?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하반기 11월, 12월에 입학하기 바로 앞에 집중적으로 두 달 동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집중적으로 20시간,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네요. 지금 학부모도 같이 이제?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담이 필요하면 학부모도 같이 해서 1학년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가정통신문 보는 방법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가방 챙겨주는 것, 한국 문화는 잘 모르잖습니까? 외국에는 그런 것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상담해서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동부교육청이 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달성군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꼼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 프로그램을 저도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꼼꼼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통사안인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은 달성교육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현황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적 건수나 회수금액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금액이 감소를 했다고요?
이진련위원
예. 보니까 지적 건수하고 회수금액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감사 지적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런데 올해 국감자료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작년에 되게 많았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2018년도까지 5년치 회계 비리액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감사 지적이 있더라고요. 대구는 예외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대구만 예외일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진련위원
예.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처음에 감사가 이관되어지면서부터 해왔었는데 특히 2017년, 2018년도에는 회계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도 10월경에 감사결과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원비리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올해 감사를 해 보니까 이제 사립유치원의 감사내용이 실제 그 비리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행정적 조치로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이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작년에 감사를 했던 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사전·사후에 유치원 원장님이나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회계를, 이 사람들이 많은 지적사항 중에.
이진련위원
교육장님은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치원 숫자가 64개에서 35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도에 9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줄어든 건데 이건 감사대상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거지 투명도가 되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횟수도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와르르 다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감사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진련위원
감사 횟수가 줄어들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든 건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횟수가 아니고 회계 연수가 실시되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예.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부모님들이 제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문제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까?
이진련위원
그래서 행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도기간도 있는 거고 집중해야 될 기간도 있는데 작년에는 전국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집중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게 꼭 지적만 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가 제가 보니까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늘 이렇게 순환되고 로테이션되니까 직원분들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아, 근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해도 다른 사람들이 틈을 못 느낄 정도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많이 들은 소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업무 파악을 좀 하려고 하면 또다시 가버리고 또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교육장님들이 자체 재량권이 혹시 있으면 감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준다던가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아래에서부터 얘기해서 교육청에 전달이 돼서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게 올해 처음 지원청으로, 한동안 본청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실시를 하는데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평소에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우리 4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이 방금 “내년에도 한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 협조가 잘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청 감사를 하면서 교권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19건, 2018년도에 30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기만 21건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부분의 성향들을 보면 초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좀 많고 중학교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폭언, 폭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중간에 학반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교원이 명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권보호센터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학교 분위기가 사제 존중하는 그런 풍토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교권에 대해서, 교육권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본베이스입니다. 기본베이스인데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 우리도 계속,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에 있는 학교규칙하고 생활규정 이런 부분 쪽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정확하게 계도하고 개선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쪽 부분을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원위원
이제 보면 지금 지원청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보고하시는 자료들만 봐도 교권침해 대응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학폭이라든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교권침해라는 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내용들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 개념 자체를, 물론 여기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우리 청이나 지원청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자료에는, 내년부터는 그 자료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면밀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가 출석정지예요. 5일, 7일 뭐, 물론 자라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밖에 안 돼서 앞으로의 애들 미래를 위해서 강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제재 가지고는 저는 보기에는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경우인데 우리 여기 동부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2018년도에 교권침해 사례가, 성희롱 사례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그 학생은 출석정지 5일 받았어요. 5일. 그런데 남부에 올해 모 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같은 성희롱 사건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보니 이런 거예요. 중학교에 담임선생님은 한국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그 담임선생님은 외국인 선생님이었어요. 보통의 관념에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은 그런 일이 발생해도 상위기관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당신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내가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 학생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입장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학생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해도 좀 덜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게 “이 아이는 무조건 퇴학을 안 시키면 문제를 만들겠다.” 이러하니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사건의 본질은 성희롱이란 게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 내용이 경중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셔서 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희롱 사건의 최하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고 최고의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나누어지면 그 부분을 교육청 입장에서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밖에 안 됐는데 퇴학을 당해 버리면 그 학생은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다음 해에 또 재입학을 해야 되는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 꼬리가 붙은 학생을 과연 어느 학교에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학교현장에 교권침해 등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급적 사안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그런 연수나 평가, 그러니까 징계를 하더라도 그런 평가척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서, 조밀하게 해서 그 차이가 적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을 시키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까지도 가능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형평성에 맞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통학구역 문제입니다. 어느 교육장님이신지 아시지요? 이게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밀학급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폐교될 위기가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성구지역인데 이 수성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리고 어제아래 발표가 났는데 대구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교육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으로 개발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수성구, 동구 일부까지 원도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학교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성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도 하고 기존 학교를 또 없애고 새로 다시 개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의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지금 범어동이라든지 그쪽 부분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달성군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대구시내의 통학구역에 대해서 한번 다 꺼내보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현 인원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생률 그리고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세대당 몇 명 정도의 파악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율 같은 걸 다 비교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은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는 상위법 ‘1.5㎞, 30분 이내의 통학거리’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제 도시문화가 워낙 바뀌었고 주거문화가 변화가 많은데 아직도 그 법을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내에 232개인가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 분포도를 다 해서 한번 정도 새판을 짜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도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2~3개 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한 지역만 해결을 해 버리면 다른 데서 가만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그거를 해결했다 그러면 남부, 달성, 서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올 거고 그 부분들을 계속하다 보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 아예 이판에 새로 대구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만나셔서 심도 있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아마 본청 학교운영과에서 연도별 학생 수와 지역별 인구분포, 학교배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도심 재개발을 포함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과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몇 가지 더 있는데 또 저는. 더 하실 분들 계시면 하시고.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위원장님. 사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라 나름대로 할 말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러면은.
이진련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 대신에 이것은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는데 점심을, 질의할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으면 점심 먹고 해야 되고, 간단하게 몇 건 없으면 2시까지 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해가지고 끝내도 되고.
이진련위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뭐 점심 1시간 정도 늦어지는 것 괜찮으시면.
박우근위원장
1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건 있습니까? 남은 거.
전경원위원
저는 한 2~3건 더 있어요.
박우근위원장
2~3건 더 있고. 거기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본인이 약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진련위원
가늠이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장
가늠이 안 되지요?
이진련위원
달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2시간 해도.
박우근위원장
아니지. 이거는 저도 안 했고 지금 송영헌 위원님도. (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이제 그거는 우리끼리 하고. (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잠시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박우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강성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예. 우리 달서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가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성환위원
제가 많은 축구장에 가봅니다. 가보면 인조잔디 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칩이 녹아서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달성군의 스포츠파크에 그 잔디를 이용해 가지고 시공함으로 해서 완전히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 요청하실 때 그 잔디가 영구적으로 오래 가는지 또 그게 불순물로 인해서 나쁜 잔디를 시공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사례가 아마 전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그런 잔디가 시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명곡 미래빌 가면 또 명곡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도 잔디가 굳어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무릎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넘어지면 많이 다친대요. 그래 축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선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 요청할 때 확실한 인조잔디를 요청받고요. 또 그중에 고무로 해서 칩이 나쁜 걸로 사용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달성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오래 안 있고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조달 요청해서 시공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중히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 화원초등학교는 축구부 전용구장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원초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인조잔디에 관련해가지고 업체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수업체라고 되어 있는 게 5개고 그 외의 업체도 한 68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선정 방법은 저희들은 1억원 이상이 돼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조달 요청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하여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좋은 잔디를 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우근위원장
그러면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서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평리초등학교 밑에 상가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리가 잘됐습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한 분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4곳이 남아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나가기로 되어 있고 12월 말까지 나가고 나면 학교 출입문하고 주차장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진련위원
예. 안 그래도 사실은 저항도 많고 저희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되게 이슈화됐더라고요. 고민도 많았는데 대처를 되게 잘해 주셔서, 특히 주태식 과장님이신가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되게 많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 유하게 잘돼서 고맙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글로벌화 되니까 그런데 서구에 아까 다문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면 서구의 다문화 어학원 같은 게 하나 사설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에 있는 도서관을 렌탈해 주셔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학부모 교육이나 다문화나 학부모 교육이나 아이들 교육에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낮 시간, 보통 우리가 케어하는 시간들이 낮 시간이다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남부교육장님께서는 다문화 희망학생, 희망학교라고 했는데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주지를 않고 그 시간에 다들 먹고 사느라 구조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업무가 아침부터 6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애써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 필리핀어학당의 경우에는 저녁에 하고 또 주말에 하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모였다가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교재를 처음에는 좀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신경 썼는데 한국어 교재가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서부교육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평리초등학교 옹벽 상가 문제는 제가 감사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진련 위원님께서 학교 학부모님들과 직접 찾아오시고 전종섭 행정국장님, 주태식 시설과장님 합동으로 그렇게 대처를 잘 해주셔가지고 서부교육청이 편하게 이번에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송영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과 우리 서구·북구청과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나라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로 자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설학원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잘.
이진련위원
사설학원이 아니고 거기 이주민센터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교육청과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북구청과 서구청과 합쳐서 협력하는 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미처 몰랐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고맙습니다. 교재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러면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예산을 배분하거나 정책을 세우거나 할 때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우리끼리는 다문화로 쓰는 거지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는 어버이나라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을 알아보자는 글로벌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어디 갔는데 학생이 “다문화 애잖아”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고 그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부주의가 아이들한테 다문화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좀 조심하면 어떨까. 그래서 혹여나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쓰는 용어라는 거지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명심해서 그런 분야의 용어 사용이나 다문화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다문화프로그램도 시간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요구가 있으면 저녁에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계공고가 지금 남부교육장님이지요? 경북기계공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건 지원청에서 하지는 않고요. 위치는 달서구에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잠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진학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스터고는.
이진련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특성화고는, 특히 마이스터고는 그런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럼 이건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제가 본청 때 여쭤보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달성교육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달성군에 되게 괜찮은 PMZ, 그러니까 평화예술센터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빈에 말씀입니까?
이진련위원
예. 학생들 체험 위주로 하는 거지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보니까 6.25 때 피난오신 분들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고 그 취지를 살려서 이제 이 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그런 센터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이 체험센터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단점 중의 하나가 그런 체험처가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서 쌍수를 들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체험장을 안내할 때 이게 꼭 내년에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은 지금 통일이나 뭐나 이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평화와 예술을 접목한 되게 독특한 컨셉의 센터를 어쨌거나 달성군에서 가졌으니 달성군의 교육적 수준을 여기에다 좀 투입시켜서 정말로 괜찮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해서 협업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필요한 장소고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좋네요. 그리고 지금 달성군에 사실은 젊은 인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시설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작년 기억을 더듬어보면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멋도 모르고 바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가 식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공유시설로 같이 지역을 아울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어떤 학교는 공연장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근데 달성군에서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고 요구도가 높아서 그런지 학교시설 개방이나 이용에 대해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죽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구동호회, 체육관 이용 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끄럽고 운동장 개방 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 학교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철학이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일 먼저는 사실 우리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지역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어떻게 쉐어링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죽곡초를 예를 들면 바로 강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강당의 개방 정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번 달 초부터 시작해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는가 하는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 학교 정도가, 지금 현재 개방하지 않은 3개 학교 정도가 컨설팅에서 시설보완이 좀 필요하면 개방할 수 있겠다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향후, 올해 혹은 내년 중에 가능한 그런 학교로 컨설팅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지중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설계단계에서 처음에 면밀하게 살피니까 조금만 손보면 또 바깥으로 내면 그렇게 개방할 수 있겠다 해서 설계를 이번에 변경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에서 개방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24시간 안전한 학교, 1일 3교대 등등 해서 U-안심알리미서비스 해서 굉장히 안전 부분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는 해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달성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들, 셔터 문제 이렇게 많이 좀 있던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뭐 하겠다 하셨다 하시니 그렇게 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셔서 도움을 받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예. 이번에는 안전한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서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학교 4군데 본리·송현·내당·성남초등학교 통학로의 인접한 담장 등을 이전하여 확보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공유재산법 무상사용허가 통학사업은 불가하며 향후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통학로 내 불법주차 근절 및 학교부지 매입에 의한 방식을 이유로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을 한 결과, 기존 담장은 유지하되 학교 내 투시담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통학로의 확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학생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현안과제를 해결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부지에 달서구청 예산으로 새로이 통학로가 설치되는 것인데 통학로 조성 후에, 일단은 투명울타리이지 않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영헌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공사나 그 다음에 완공 이후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학교부지에 투명담장을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은 이용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인도 그 교내지만 통행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학생과 일반인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검토과정에서 성남초 한 교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운동장에 저수조가 있어서 그걸 해체하기에는 너무나 난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성남은 학교에서는 희망했지만 반영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저수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한 규모는 저도 확인을.
송영헌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교마다 통학로 주변 사정이 달라서 학교 측 요청만으로는 사업추진 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추가 발굴하여서 달서구청과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도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송영헌위원
사업추진 시 지자체와의 사업협조 외에 예산상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서 전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100%. 동부교육장님, 앞서 언급한 달서구청 사업과 성격은 다르지만 동부 관내 초등학교인 대구초, 동도초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로편입으로 지자체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과 비교하여 학교현장의 안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도초 관련은 우리 학생들 안전에도 맞지만 원래 민원은 학생 안전보다는 그쪽에 차들이 교차가 안 되어서 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쪽에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도초 뒷건물이 개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물려서 내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아마 주민도 우리 학생도 같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물론 학교부지 매입을 통한 통학여건개선사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향후 학교현장에 필요하다면 구청과 적극 협의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은 수성구청하고 통학로 부분 때문에 공문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서부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행감자료 684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서부 관내 초등학교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 안전사고가 제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다 하니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교통사고?
송영헌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사고,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애기하는 겁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사고는 지금 현재 교내에서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매천로 부분에, 거기 도로가 굉장히 넓고 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나는데 그곳에는 구청하고 교통경찰, 학부모, 도우미 이렇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캠페인도 하고 있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하고 북구청에서는 워킹스쿨맘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함께 통학로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는 교당 4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안전공간 만들기 사업이라고 대구에서 유일하게 옐로카펫 경운초등학교.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경운초등학교 거기가 학교 주변에 따로 통학로, 횡단보도, 도로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도 심각하고 하니까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옐로카펫 추가설치를 위해서 구청과 협의하는 것은 있습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운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 그다음에 교통안전구역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되었고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걸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완성, 인지초등학교하고 대성초등학교는 학교 담벼락 안쪽으로 학생들 안전통학로를 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 협의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송영헌위원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모두 없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은 올 연말까지 다 폐기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고정형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것 또 통학시간에 학교 주변에 도우미를 좀 이용해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아이들이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송영헌위원
학교 통학로 안전업무와 관련된 불법주차 및 과속단속 등의 주요 업무가 지자체나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여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구책을 마련함은 물론 더더욱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구청·북구청 교육행정협의회가 매년 연초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되새겨서 교통안전에,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가 여건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장전입이 제일 많아요. 다른 3개 지원청을 합한 만큼 동부가 많은데 올해 약간 특이한 게 하나 발생을 했는데 강동중학교 위장전입 사건 아십니까? 강동중학교.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위장전입 발견해서 원적교로 돌린 학교는 다른 학교 1건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강동중학교에 올해 9월 2일날 애들 6명이 동시에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강동중학교에 입학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려고 강동중학교에 전입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도에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학교를 옮겼는데 절차상 위장전입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타 시·도의 전입자 전입날짜가 9월 2일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9월 2일에서 9월 6일까지가 원서접수기간인데 이전에 전입하면 대구지역 고등학교 추천 특기자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경원위원
그걸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는데 “파악해 보시기에도 위장전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대구에 있던 애들, 잘 다니고 열심히 배웠던 애들한테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타 시·도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접수를 하면 특기생 지원이 되는데 그걸 노리고 왔는데 지원청에서는 그걸 알게 되셨잖아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학생들이, 가야 되는 특기생이 여자 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는 사실 여자 축구가 지금 선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전경원위원
그러면 선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자원이 필요하면 역으로 학생들을 스카웃을 해와서 어떻게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걸 위장전입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체육특기생인데 특정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자원이 없다고 해서 그걸 용인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 조치사항을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남부교육장님, 협성중학교 작년에 야구부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야구부 감독을 퇴출을 하고 교장선생님한테는 엄중경고를 하고 학교에는 기관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야구부 감독님이 그렇게 해서 나가시니까 학교에는 감독이 필요해서 다시 재공모 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공모 절차를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장이 기존에 있는 코치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학부모들한테 문자 돌리고 그리고 새로 선임된 감독도 과거에 모 대학에서 비리에 연루되어가지고 1년 1개월 자격정지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됐는데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야구부원으로 있는 학부모들이 경비를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부담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치급여, 운영비, 제반경비 이런 것을 전부 부모들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감독을 뽑을 때 부모님들의, 거기 회장도 있고 간부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부모님들이 왜 학교감독선발심사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보면 외부인원 2명, 학교 교감, 운동부장, 학교운영위원 7명 이래가지고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항의도 하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이래서 시끄러운데 이 조치가, 지금 그분이 감독 선임은 됐어요. 선임은 됐는데 감사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협성경복중학교 야구부 관련해서 2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는, 둘 다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독 채용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의 요청도 있고 해서 감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들 감사반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감독 선발할 때 심사위원으로 학부모들이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감독 선발에 관한 모든 것은 체육소위원회에서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소위원회는 학부모님 중에 운영위원이라든지 체육전문가라든지 학교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운동부 학부모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오신 감독이 대구 출신이잖습니까, 그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어느 학교인지 아시지요?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 감독을 조금 형식상으로는 소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학부모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 학부모를 사전에 배제를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물론 철저하게 하셨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아 있다.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감사 차원에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해당 본청 체육보건과장님이 별도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서부교육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났는데 “서구 대성초등학교에 서구에 있는 모 구의원 자제가 다니는 학교이고 그 학생이 있는 반 하나에 천장형 공기청정기, 순환기인가 그거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났어요.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경찰도 의뢰가 됐고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최초에 이것 설치할 때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한 적 없습니다.
전경원위원
왜 이걸 보고를 안 합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발전기금 관련해서 물품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 발전기금을 받을 때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익년 말 5월에 우리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자료를 보고 발전기금을 적절하게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지도도 나가고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성초 관련 일은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하면 좋겠다는 선의의 뜻으로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경원위원
근데 교육장님,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기증을 하는 무슨 증서가 있다든지 투명하게 증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전경원위원
그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그걸 넣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도움 된다고.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경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도움 된다고 받으셨고 그리고 특히나 왜 그 아들이 있는 반에 설치를 하는 것을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았냐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께서 처음에 받을 때에는 아마 공문으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설치를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학교 내에서 회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전경원위원
그것은 저한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아니, 바보도 아닌데 1,200만원짜리 물건을 설치를 해주는데 어디에 설치할까를 학교에서 회의를 해서 그 의원 아들이 있는 교실에 설치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한 것은 그게 장부에 올라, 물품 기증을 받고 이게 투명해지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언론사 제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때 우리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 후에 우리 관계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물품대장에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어 있고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지도하는 담당공무원도 경찰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이들한테 유익하니까 그걸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학교라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즘 보면 상당히 권한이 많아요. 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입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결과가, 물론 결과는 나오겠지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든 간에 경고를 하시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든지 할 부분은 있고, 해야 되고 그리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에도 그 교실에만 달려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조치가 가능하면 그거 작업해서 떼라고 그러세요. 그게 맞습니다. 다른 반에는 그게 없는데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들고 물품대장에도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시범으로 그걸 달게 한다, 그것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공기순환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순환기를 정리를 못 하고 있잖습니까? 순환기 관련해가지고 보건체육과에 “자, 그러면 순환기 업체들한테 다 1개씩 갖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특정 강당에 그 순환기를 다 설치해가지고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성능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도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내에 특정 학교 교실에 그게 설치되어 갖고 등록도 안 된 물품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그걸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떼 내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경찰조사 결과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조치를 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지금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등록을 하라는 지도를 했고 그게 만약 계속 등록이 안 된다면 사실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학운위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육청에서 떼라, 떼지 마라 이런 문제보다 학운위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지도를 다 해놨습니다.
전경원위원
권고를 하시든지, 떼라는 것을 권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넣어서 같이 하시라고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경원위원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조사잖아요? 물건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지도를 해놨기 때문에,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동중, 제가 그 뒤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완료를 했고 6명입니다. 배정취소를 하고 고발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 학생들이 지금 전 가족이 이사해서 일부만 율원중으로 전입이 되어 있어서 규정상은 문제없는 것으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158억원에 비해 금년에 141억원으로 17억원, 10.7% 감소되었는데 지원학생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3만 9,300명에 비해 금년에는 2만 8,188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 1,112명, 28%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오히려 10만원 정도 증액된 50만원이고 특히 중학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2배 정도 증가하여 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각 교육장님들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과후학교 학생들은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9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방과후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이나 이런 게 50% 미만 출석을 하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일반 학생은 최대 2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또 특수학생은 24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청보다 동부 관내 중학교 방과후수업 일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과후 참여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초등학교 1·2학년, 선행금지법에 의해서 1·2학년 영어 방과후를 못 하게 하다가 갑자기 3월달에 풀렸는데 이미 그때는 아이들이 학원에 좀 가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아이들이, 교과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참여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수강권이 중학교가 높아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소인수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과거에는 소인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 보전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소인수 프로그램도 본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아마 소인수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이 부담 없이, 소규모로 프로그램 개설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달성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지원청과 달리 달성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금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달성교육지원청은 농어촌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뭐가 더 추가되느냐 하면 방과후 강사가 올 때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1만원을 지원하는데 안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게 우수한 강사를 들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이느냐 하는 게 지금은 소규모, 원거리에서 올 때만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소규모라는 것은 빼고 원거리만으로 해서 확대 지원해서 더 많은 우수한 강사를 들일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인당 지원가능금액은 저소득층학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80만원입니다. 평균 지원단가는 40∼50만원 수준인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가능금액보다 평균 지원단가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아까 동부교육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는 학생의 숫자도,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가지고 사실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은 많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질과 강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개 교육지원청에서 각종 전국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는 등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교육수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련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아, 있습니까? 아까 다 안 했습니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아까 전에 전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과 권한이 아직까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에 비해서 책임은 또 그렇게 높은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학교 이름이 대성초등학교,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일으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욕설, 학교에서 경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숙하게 대처해서 일이 굉장히 많이 커진 부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했지만 상원중학교 같은 그런 일들인데요. 관내에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 없습니까? 사실은 옛날의 교장선생님들과 지금의 교장선생님들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지만 소통의 마인드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내에서 교육장님 주관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 집체교육이라도, 교육 같은 것 혹시 따로 있나요?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시교육청에서 전체 유·초·중·고까지 교장선생님들의 청렴교육이나 안전교육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경영하는 데서 지켜야 할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다 같이 해서 집체교육 하십니까?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현장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별로 우리 같으면 북구 1지역, 북구 2지역, 서구지역 이런 식으로 초·중 따로,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그런 현장장학.
이진련위원
프로그램이 따로 나와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장학위원회라고.
이진련위원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많아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도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가 지도도 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또 이슈가 되는 문제라든지.
이진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학교현장에도 몇 번이나 가봤었는데 전경원 위원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또 달서구, 서구 여러 군데 가 봐도 늘, 물론 다른 사안들도 많지만 교장선생님들과의 소통의 부재, 각 교장선생님들의 권위의식 그리고 경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의 대처능력 부재 이래서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고 집체교육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면 이 교육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를 리뉴얼해서 우리 어르신, 교장선생님을 두고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받아들여져서 실천적 사안으로 나타날 수 있게 아마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시까지도 엄청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의 정무적 판단능력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어제도 제가 계속 시달렸는데요.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각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교육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제보자 발본색원부터 합니다. 영남공고는 당연히 그 학교는 진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무슨 비리 종합세트처럼, 문제의 근원처럼 해서 제쳐두고라도 작은 사안들이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 내에서 누가 그랬는지부터 찾습니다. 한두 학교도 아니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쉬쉬하는데 사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들 그렇게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발본색원 하는 것, 누가 제보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문화, 이 풍토를 교장선생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앞으로는 교장선생님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리스크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답하면 됩니까?
이진련위원
예.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육지원청의 수장이시고 그 관내에 교장선생님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건 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교육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직장생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기본적인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의 생각이나 판단처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저를, 다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대처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도 제가 봤으면 좋겠고, 저도 교육도 가보고 교육을 해보기도 하고 교육을 받아보기도 하고,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교육은 그냥 일상적인 교육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이퀄리티예요. 다들 나름대로 배우고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더 높은 괜찮은 교육이 되지 않으면 학습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죽겠다, 예산 좀 달라, 우리 좋은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각 교육청마다 영재교육, 발명영재, 중등영재, 초등영재, 창의영재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에 나름대로 예산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드는 생각이 작년에도 공감하시는 분은 하셨겠지만 아이들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영재라는 이름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전문가시니까 영재교육에 대해서 또 영재로 명명해서 영재로 키워지는 아이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동부교육장님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영애
박영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영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발하는 방법도 물론 사교육을 못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선별을 하지만 창의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집단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사회통합대상자들도 다 선발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재를 그런 선별집단의 특별한 진짜, 우리가 옛날의 개념으로 봤던 그 영재로는 안 보시고 우수한 아이들을 더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면
송승면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하고 천재교육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앞으로 그 마음속에 또 심정 속에 어떤 소질을 가지고 어떻게 자랄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하는 영재교육은 수학·과학 영재교육이 있고 발명 영재교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에 좀 더 남다른 기질이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일찍 발견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 그쪽에서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 주려면 사교육에서 감당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교육에서 좀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수학·과학 영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들 간에 있고,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거나 뭘 잘 만드는 이런 학생들의 발명기질을 어려서부터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발명영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선발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담임선생님이 영재성이 있나 없나, 또 수학·과학수업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또 가정이 어려운데 이런 데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10% 우선해서 먼저 뽑는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영재교육이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한 구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기
김우기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에서 영재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재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의 개념이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심화된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부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발명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것이고 이 기회가 어쩌면 그 학생에게는 앞으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탐색하는 그런 단계로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말씀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영재교육은 일종의 특수교육의 그걸로 해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수학·과학 발명입니다만 대구교육청 전체로는 굉장히 다양한 영재교육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조금이라도 재능이 보이는 학생들을 학생단계에서 미리 지원하는 단계라고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달성의 경우에는 동부와 비교하면 엄청난, 똑같이 영재교육을 대상으로 잡을 때 달성은 달성대로 영재교육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위치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그러면 달성의 영재와 동부의 영재는 어떤가 이런 것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몇 퍼센트, 영재에 대한 퍼센티지도 얘기가 다양합니다. 3%라는 나라도 있고 10%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어떻게든 학교의 일반 교육에서 못 터치하는 부분을 영재교육원이라는 데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터치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현장에서 엄마들을 만날 일이 좀 많은데요. 영재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만나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영재가 1명도 없습니다. 영재교육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 수학을 더 잘하는데 영재는 아니다. 영재를 하는 건 아니다.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릴 때, 제 친구 하나도 지금 대학에서 스페인어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뗐던 되게 늦은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재를, 이름이 영재이긴 하고 옛날의 영재와는 많이 다르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왠지 “나도 똑똑하고 남편도 똑똑한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재라는 이름을 꼭 써야 될까? 지금은 옛날의 영재와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하고 아까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예방하고 집중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폭을 좀 높여내면 어떨까? 이제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이 분포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의 가능성은 사실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칫 특정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가 좀 제한하거나 그런 건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는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란 듯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미 영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좀 이름도 바꿔 내는 것들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