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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남궁형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08

남궁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래

이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우리 소통협력관 관련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첫 번째 안건은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인천 통일관은 통일교육지원법과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과 자료 전시,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통일관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인천 통일관의 관리 및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운영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이전인 1995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장 간의 위ㆍ수탁운영 관리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동 계약서 제5조제1항 ‘위탁관리기간은 일방의 계약해지의 요구가 없는 한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위탁된 사항이나 2019년 2월 26일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적함에 따라 새로이 재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바 평화통일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통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 인천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통일관의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 자료 전시,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 통일관 관리운영을 비롯한 각종 위탁사무를 다양한 네트워크와 인적ㆍ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통일관(전북한관)은 통일부(전통일원) 통일연수원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했던 통일관의 주요사업 내용과 운영계획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와 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던 민간위탁 동의, 미동의 여부에 대해서 개선안을 찾고자 올해 저희가 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예산 부서와의 협의 속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수년간 내려왔던 사업이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돼 왔던 사업을 별도로 많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도 일단은 민간위탁을 통해 이 업무를 계속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일단 판단하고요. 말씀처럼 국비지원이거나 정말 요즘 시대에 맞는 통일교육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보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근무하는, 위탁되는 직원들 교육도 조금 해서 앞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을 옛날 구태의연한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포함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여기 전시물이 너무 옛날 거고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전시하는 데 해가 지거나 야간에 있을 때는 전시물이 보이질 않아요, 외부에서 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특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들도 관람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옛날 전시물을 보여주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여기에서 발언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핏빛이나 이런 잔인한 면들이,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ㆍ중등이나 애들 감수성이 예민한데 자료도 보강을 해서 별도로 전시물을 전시하도록 해 주세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검토했을 때 위탁하는 데 반대의견은 없으나 노인들 위주의 전시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시물을 전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함께 살피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일정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약체결, 예를 들어 공모도 하고 선정하고 협약체결이 되면 일정이 1월로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 다음 안건으로 있는 인천사랑운동협의회 동의안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1월부터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금방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통일관이 북한관에서 통일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해도 인천시가 평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면서 환경들을 많이 바꾸고 지향점도 바꿔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일관도 그런 방향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기존 하고 있던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지부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곳이 같이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 경우라 계속 한국자유총연맹이 할 거라고 제가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건물 소유권자가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이잖아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건물은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소유권자가 있고 특별히 할 사람이, 할 위탁업자가 없기 때문에 1995년도 인천시장하고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거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그전까지 별도 법령에 따라서 다른 민간위탁 사업과 다르게 동의 여부를 의회에 구하지 않고 저희가 해 왔던 일들이었는데요.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내부검토 판단이 있어서 다시 민간위탁을 정식 동의 요청한 사안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다른 사례들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통일관 가보셨나요, 최근에?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최근은 아니고요. 가봤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언제?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작년에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예전 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고 특히 통일향수전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물게 참 기획이 좋았다. 그런데 향수가 학생들이 와서 그러는지 이용을 하고 비어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느린 우체통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통일관 관련된 이미지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청원경찰분들은 두 명 계시죠?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업무가 행정업무가 아니고 안내원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원분들이 오시기 전에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것 소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느껴질 정도의 그런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2층에 특수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라는 건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열람실적이 9회에다 32명밖에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거의, 저는 거기가 한국자총이 이용하는 곳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 개선되면 인천에 그래도 괜찮은 통일관이 있을 것 같고 자유총연맹이 이 건물을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죠, 지금 현재?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그러니까 소유가 있고 저희 지자체가 그곳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소유권을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궁형

남궁형위원

미추홀구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미추홀구,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전체에 대해서 수봉공원 입구 시설물들에 대한 재편 논의가 미추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도 왜 이렇게 고집할까 했더니 자총이 갖고 있는 안보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또 유엔이 들어와서 수봉공원을 가던 길인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성도 알려주고 외벽이 너무나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그런 오래된 건물 형태로 돼 있는데 외벽을 통일과 관련된 이미지 쇄신을 조금만 더 보강해 주면 괜찮은 통일관이 될 것 같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통일관 운영관리 위탁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지정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게 됨으로써사업을 조금 더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말씀 주신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조치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기존 통일관 위탁기간이 일방해지 요구가 없으면 시설이 폐쇄할 때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위해서는 기존의 위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에다가 계약해지 요구를 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해지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올해 연도 사업 종료시점에 자동해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냥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이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그 문제는 별도로 필요한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지부 측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은 없나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사전협의했습니다.

노태손위원

의견은 없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지금 이 문제가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민간위탁 방식을 두고 의회와 저희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와 계속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 최종 이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노태손위원

민간위탁특위 당시 소통협력관께서는 통일관 운영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사업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린 겁니까, 이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최종 의견을, 저희 부서와 말이 오간 것은 재정적 문제와 그 다음에 운영비 관련된 것들은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수가 없다는 최종적인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이것도 포함된 사업이라면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최종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보고드렸을 때랑 조금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노태손위원

현재 인천시 관내 통일관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과 물적 단체가 존재하는지, 그런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가 과연 존재하는지 사실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평가에 따라 통일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 공모에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거 인천 통일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소관 두 번째 안건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제8조 및 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 제반 인천사랑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촉진함은 물론 그들의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인천사랑운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 및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7월 17일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사랑운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ㆍ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시 시민과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인천시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센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돼 있는바 인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위한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인력 구성 및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예정인 인천사랑운동센터 관리운영을 비롯한 각종 위탁사무를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ㆍ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가 지난 7월에 전부개정되어 인천사랑운동센터 설치 운영 기본계획이 같은 7월에 수립되어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입니다.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터라 별도의 설명 없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 불찰로 시작됐던 것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8월 임시회 때는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10월 임시회 때 저희가 이 동의안을 올려야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했었는데 1차적인 것은 저희 부서 혹 책임지는 저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천사랑운동협의회 측과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사무처장 교체 등 다른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제때 올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늦게 올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말씀 정중히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동의하고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와 쭉 얘기, 논의해 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이 보면 주로 인천사랑운동을 하고 애향심 고취, 시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인데 지금 현재 소통네트워크가 아니라 시민정책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는 시민정책네트워크가 있고 인천사랑운동센터에서는 시민소통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좀 비슷한 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5기 민선정부 때부터 있었던 인천시 각계각층 대표, 사회단체 혹은 직능, 국민운동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인천시 현안을 함께 대응해 왔던 데서 모태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현안정책 중심 소통기구이고요. 지금 인천사랑운동사업에서 나온 소통은 예전부터 있었던 원로회의를 대체하는 것도 이번에 내년부터 사업이 집행되는 곳에서 자문회의 이름으로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잡고자 하고요.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일단 유지하는 방식으로 잡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적 보강을 해 가면서 대전의 사례를 저희가 살피면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막연하게 인천사랑운동 혹은 예전 6기 정부에 있었던 애인사업 이런 것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인천사랑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칠 것인가를 이제 본 토대에 올리는 첫 번째가 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중심의 소통창구가 정책네트워크라면 여기는 그 외에 인천을 놓고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폭넓게 모여서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하시고 사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좀 더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활동들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하면서 충분히 다들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서 별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인천사랑운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사무로 민주화운동 정리계승 및 관련사료의 수집, 보관, 편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인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2017년 1월 공개모집에 의거 선정된 후 2018년, 2019년 2회 연속 재계약되어 3년간 운영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재위탁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센터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깐 5분 동안만 정회하고 5분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