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옥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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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감사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일보의 김경동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투데이의 이재범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디트뉴스의 황재돈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의 고은정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다음은 오늘 행정감사의 배석을 위해서 충남교육청 간부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유홍종 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봉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돈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최한규 재무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경신 교육장, 조기성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지난 1년간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조기성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성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철

오인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계획대비 실적,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참석한 천안교육지원청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신형 교육국장입니다. 최용신 행정국장입니다. 이현진 초등교육과장. 조국행 중등교육과장. 이경범 체육인성과장. 남도현 행정과장. 이덕준 재무과장. 이종국 시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경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산교육지원청이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참석한 아산교육지원청 증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임석 교육과장입니다. 배무룡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최병묵 행정과장입니다. 송석권 재무과장입니다. 장병한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18건 중 18건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기성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9년도 음수기 설치·보수·점검, 수질 검사했던 예산 집행내역 좀 있으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관사보유 및 입주 사용 현황 주십시오. 2018년, ’19년 명시·사고이월 현황 그다음에 사서교사, 일반사서직 현황. 그다음에 스쿨미투 발생 및 처리결과 현황. 각 학교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현황 그다음에 방사능물질 방출지역 점검 현황, 방과후학교 위탁 부분 위탁한 것 위탁·직영 부분 구분해서 주시고요. 끝으로 2017년도에서 ’19년까지 유치원 응급처치 교육 어떻게 진행했는지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우선 천안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이 Wee스쿨에 학업중단숙려제를 하죠? 금년도에 하신 실적하고 외부기관 꿈드림하고 어떤 연결해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동아리 33개를 운영하셨어요. 마을교육과정 예산 집행내역하고 마을동아리 집행내역하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풍 링링 재해 피해복구 추진 현황,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장도 좀 나가봤는데요, 재해안전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아직도 추진 중인가, 공사 중인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는 상당히…….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보니까 천안이 3개가 아직 공사 중으로 나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숙려제를 운영하시는데 그동안의 실적하고 외부 꿈드림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학생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지도하신 실적에 대해서 좀 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학교 운영을 15개 했어요. 주말행복배움터 6개,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예산에 얼마나 집행됐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날 직속기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는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피상적인 답변이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교육청에서 내려준 사업이다라는 책임 모면성 답변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자료작성 또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방법은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다, 조치할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충남상담자원봉사제 관련해서 연구정보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아마 이게 지역교육청에도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하고요,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예산 현황에 대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련한 자료 좀 주시는데요, 작성방법은 사업명, 연수과정이면 연수시간·연수인원까지 작성해 주시고, 예산액은 운영비·강사료·여비 및 식비나 교통비에 보전금까지 상세히 주시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Wee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세부내용은 같은 걸로 해서 자료주시고요. 또 천안·아산지원청의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수영장 수 또 명칭, 강사 수 또 여기에 대한 수영장의 수질검사 내용이 있으면 수질검사표까지, 날짜 세부내역까지 해서 주시고요. 또 2018년, ’19년 학생 안전사고 내역에 대해서 급별 학교 내·외 구분해서 주시고요, 거기에는 사망자 수까지 좀 주세요, 세부내역으로 주십시오, 골절·교통사고·급식, 어저께 다른 교육청에서 했던 것처럼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천안교육청은 천안청당초등학교 부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밤에 미리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아마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시설물 현황인데요, 교육시설물 외 교사, 체육관, 이게 건물 동수로 나와 있는 걸로 해서 교육시설물을 교사, 체육관으로 주시고, 비교육시설에는 창고동을 주시고요. 시설물의 개수하고 내진설계시설 동수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우리 아산의 교통안전과 관심 있었던 민식이 교통사고 이후 아산시, 아산경찰서 관계 기관과 안전대책회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산시 학교장회의 및 안전대책 공문발송 일체. 두 번째, 기록물관리 운영실태 담당자 연수 현황. 세 번째, 학교폭력 현황 및 위원회 심의 처분결과 현황. 이것은 공히 천안교육청, 기록물관리하고 학교폭력은 천안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퇴학생 현황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참여 학생 현황. 학교별 건축설계 변경 현황 및 사유.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네요.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천안·아산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에서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 ’17년, ’18년, ’19년 6월 말까지 해서 폭력내용과 처리결과를 좀 상세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 입찰금액, 계약 업체명에 대한 자료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정치적인 발언, 정치 선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사업, 각 지원청 이관 후 진행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 폐시약 수거방법, 폐시약 약품종류별 수거량, 반출량 3년 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실험실습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사본 그리고 실험실 폐수 처리 자체점검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우레탄 및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검사 후 부적합 결과 수치 및 조치사항, 그리고 학생 도박 관련 적발 현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안·아산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갔던 공문 횟수입니다, 숫자만이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한 건 3년간, 제가 공문서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는 안 했는데 교육행정사가 단독으로 공문을 수행한 경우는 별도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해되시나요? 학교기관에서 교육청으로 보낼 때.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천안·아산 장학사님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도교육청에서 3년간 장학사님들한테 왔던 공문 수. 아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사한테 온 게 아니라 장학사님들이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기안한 경우 있잖아요, 그 전체 수만 필요합니다. 총 장학사님들 해서 1인당, 나중에 합계는 제가 통계로 내보겠습니다마는, 장학사님이 3년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이고 또 1인당 얼마 정도의 공문을 기안해서 올리는지 그걸 좀 보고 싶은 거니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공문이 아니고 장학사가 보낸 것만 따로도 추출해야 되는 건가요?

김동일위원

장학사님이 기안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린 것.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3년간 거요?

김동일위원

3년간,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처리 숫자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의 방과후 외부강사 선정시 채점표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합계만 하고 있나요? 합계 채점표만 보관하고 있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김동일위원

제가 부담가게는 안 하겠고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확인 좀 해주세요. 전체 위원 합계 채점표만 보관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각 위원들의 채점표까지 보관하고 계신 건지. 그것만 해 주세요, 각 위원들의 개별적 채점표도 보관하고 계신 건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굳이 문서를 다 안 해도 거기서 그러실 일은 없겠죠, 학교별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전체, 저희가 137개인데요…….

김동일위원

제가 서류요구는 안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위원들 채점표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항을…….

김동일위원

예, 그 사항을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 계단에 대해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문제된 학교 파악한 현황과 해결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학업 하다가 취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학원을 보낸다든가 조리를 따로 배운다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죠?

「대답없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안교육청에 해당하는데 위례초등학교 교원하고요, 행정직, 공무직 포함해서 위례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통근 현황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급, 거주지, 왕복거리, 통근시간 양식을 제가 드릴 테니까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히 2개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감사 자료 보면 218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추가로 페이지는 알려드릴 테니까요. 284페이지네요. 전수 할 수 없으니까, 아산·천안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략 8개에서 10개 사이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양식을 드릴게요, 관용차인지 임차인지 해서 아침에 첫 학생 태우는 것부터 학교까지 도착하는 시간대하고 차 운행도면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청에 보니까 대부분 있더라고요, 기존에 작성해 놓은 것 취합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 이건 전수입니다. 특정학교가 아니고 각 지원청의 전수 교직원 수와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양식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원비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과목별 산출하는 양식들이 있을 텐데 그 산출 공식하고요, 이것 수량이 좀 많을 텐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현재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금액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청, 이것 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재무과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이거 취합 가능하시겠어요?

석권

송석권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미 다 돼 있는 거 취합만 하시면 되니까, 이거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후 늦게까지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한 가지를 누락시켜서요. 지금 천안교육청에 학교폭력으로 국민 청원된 게 있을 거예요, 중학교에. 그 자료 좀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했지만 학교 계단 높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감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3층에 있는 회의실도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을 때 피난을 위해서 필요한 문 폭이라든지 문이 개폐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겠지만 항상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천안이나 아산에서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됐을 거라고 보고 자료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산교육청의 계단이 똑같이 일정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단 이것이 작더라고요, 마지막 계단이. 우리가 흔히 집에서 방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잖자요, 아니면 바닥의 전기선에도 걸려 넘어지거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 대비해서 장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아산교육청에도 방독면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재난 대비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폐기처분시키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지금 저희 인원이 128명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94개로 해서 약간 인원은 아직, 보충을 해서 이번에 사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에서 보았을 때 2014년도에 구입한 게 반 정도 되고 2015년도에 구입한 게 반 정도 됩니다. 연차를 이렇게 둔 것은 그전에 4년 이상 지난 것은 다 폐기를 했고요, 다시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또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 대비해서 많은 변화를 줬는데 이게 일괄구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장식용으로 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훈련기간을 활용해서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해서 매년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서, 뭐 4년에 50개씩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도 1년에 10개 정도씩 바꿔서,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물품들이 정말 대비할 시기가 도래됐을 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대비를,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천안·아산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상태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안정이 안 되거든요. 마이크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잘 들리세요? 완화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기자분들 와계셔서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금 보안 때문에 인터넷이 다, 메일이나 이런 게 차단이 돼 있거든요. 다 아실 테지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분들한테 각종 자료나 이런 것 요구할 때 핸드폰을 만질 수가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딴 짓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같은 것 있으니까 보느라고」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법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각 학교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대개 복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천안 지역도 복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운동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일부 운동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운동장에 설치하는 건, 실외는 상관없고. 지금 아산은 어떻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주로 학교 식당에 일차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요, 한 4∼5년 전에 설치했던 학교는 －천안과 마찬가지로－ 복도에 설치된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실에 복도 폭이 있습니다. 음수대가 놓여있으면 그 복도 폭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시설과장님이나 시설지원센터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걸 파악하셔서,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천안하고 아산은 그래도 빈도가 조금 덜한데 지붕의 방수공사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60명 미만 소규모학교는 더 이상 증축계획이 없고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 없으시면 방수공사를 달리해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증축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방수를 해야 되겠지만, 대개 시트방수라든지 액체방수로 해서 방수를 처리하는데 지붕 설치를 해서 100%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설치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태양광 설치해 놓은 부분이 효율이 떨어져서 정말 가성비가 너무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천안의 가온초등학교, 가온이 무슨 말이에요? 뭐 뜻이 있는 말입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운데의 가온…….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 두 군데가, 제가 여기 보니까 가온초등학교는 시설비를 3억 7800만 원 들였는데 1년 전기료로 들어오는 것이 427만 원이 되네요. 3억 7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10년 들어온다고 하면 4000만 원, 4000만 원 곱하기 40, 한 70년 돼야지 원금 상환할 정도이고, 천안 가온중학교는 6억 7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67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은 자료가 부실했든지, 설치된 태양광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온중학교 설치율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가정이든 여러 면이 있는데 법적기준이나 권고에 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권고에 의해서 하더라도 좀, 솔직히 우리 돈이거든요, 이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천안 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교육시설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산은 어떻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학교 자체에는 설치된 게 없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 시내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대세가 전기차거든요. 더 발전된다고 하면 수소자동차로 가기 전에 전기차로 죽 가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없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학교시설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전에 가스충전소, 어디만 가면 가스충전소 찾아서 가스부터 넣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런 시설은 지금 정부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도 증대시키고 또 안심하고 학교시설 어디를 가든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보다도 아산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아산 지역에는 지금 특수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말입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심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성심학교 한 군데입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술계고등학교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술계고등학교도 한 군데, 아산 전자기계고등학교, 둔포에 있는 것 한 군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무래도 지금 아산 지역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가, 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계고등학교에서는 흡인요인으로 취업에 관해서 많은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취업하고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만 두는 사례까지는 안 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둔포에 있는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취업률은 한 3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도 거의 같은 추세일 것 같은데요, 중도에 포기된 인원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파악을 안 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기술계고등학교에서 대개 취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인성 부분에 또 인문학 쪽으로 커리큘럼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느슨한 학업 이런 것들이 직장생활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정말 느슨하게 학교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에 들어가서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인문학 쪽이 부족하다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보다도 기술계고등학교로 권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학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목표로 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돼서, 대학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우리 교육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고등학교 관계는 교육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 거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 관련된 것은 안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제가 교육청 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천안교육장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한글 미해득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작년보다 인원수가 얼마나 감했는가요, 올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글 미해득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통계를 찾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많이 줄었고요, 특히 작년도 1학년 학생들을 조사했을 당시 한 172명 정도가 나왔어요. 올해 걔들이 2학년이 됐잖아요. 제 기억으로 2학년 아이들을 조사해서 추적한 것은 한 72명 정도가 돼서 그 추이로 보면 조금 줄었고 지금 그래도 6학년까지, 5학년에 한 3명, 6학년에 한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초학력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한글 미해득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받은 통계하고 말씀이 좀 달라서……. 올해 2019년도 1학년 학생 한글 미해득이 몇 명입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72명으로 지금.

옥동

한옥동위원

1학년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이요? 잠깐만요. 9월 말 현재 1학년 학생은 304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다음에 2학년, 6학년도 약 114명 정도가 되는데. 1학년에 한글 미해득을 위한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자료가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방법이요?

옥동

한옥동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그 자료의 교과과정에 따라서,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상반기에는 한글교육을 하지 않고요, 교과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글교육하는 자료가.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글 미해득 판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내 자식이 한글을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 입장이나 내 손자손녀들이 한글을 못 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한글 미해득인데, 잠깐만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시에 있는 1학년 학생에 대한 난독증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는 한글 미해득자라는 근간을 그냥, 그 학생은 왕따거나 머리는 좋아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 교육장님의 손자가 한글 미해득인데 못한다고 때리고 보니까 나중에 난독증이야. 그런데 난독증이라는 것이 시각장애인은 아니고 시신경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대책을 좀 세우셔서, 천안에 학생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책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공교육의 근간으로 좀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1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저희가 두 학교를 난독증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제가 선도학교에 대해서 다 들어 봤는데 그것이 왜 두 학교만, 천안에 몇 학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도학교로 하신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두 학교인데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천안시 지자체에 기초학력 예산을 좀 더 편성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과 깊이 공감하고 내년도에…….

옥동

한옥동위원

하여튼 간에 한글 미해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글 미해득인지 난독증인지를 구분해서 치료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도 이해가 되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가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도 지금 1학년 학생이 한 100여 명이 되고, 2학년∼6학년이 한 40여 명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난독증인가 아니면 정말 한글 미해득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학교 공교육의 가장 근간인 기본교육에 대해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지금 아산교육청에 장학사가 몇 분 계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만 12명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중등은 몇 분이에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 4명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초등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8명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중등장학사님이 담당하는 학교는 몇 개가 됩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장학사 네 분이 담당하는 학교는 19개교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요새 학교에 자주 나가시는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지역은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팽창과 학교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해서 각종 사안이라든지 요청이 돼가지고 그런 관계로 장학사님들이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천안교육장님이나 아산교육장님 공히 옛날 같이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적어도 학교를 전반기, 후반기에 찾아가서 학교의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장학사님이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교육장님한테 이런 보고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교육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는 장학사가 행정장학사가 아닙니다. 전문직 고급인력을 뽑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전문장학사가 되려면 당당하게 학교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격려와 학교에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학교현장의 문제점이나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파악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좀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안교육청,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아산교육장님이, 자료가 준비 됐으면 학교밖 청소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세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300명.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가지고 퇴학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유학이라든지 그런 떠나는 학생 해서 300명 정도 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제가 두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학생이 자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가 어디로 돼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는…….

옥동

한옥동위원

학교밖으로 떠났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장님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는 여가부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여가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여가부요? 제가 우리 주무관들하고 청소년진흥원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꿈드림이 있어요, 꿈드림. 아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꿈드림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졸업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학력 인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렇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아산에서는 Wee센터에서 숙련하다가 꿈드림하고 그러한 관계, 협업하는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있는 꿈드림하고 협업하는 것은 지금…….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꿈드림하고 협업한 게 현재 2019년은 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꿈드림으로 보낸 학생이 48명입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학교로 다시 복귀한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숙려제를 의뢰한 학생은 53명인데, 전체는 72.7%인데 중학생은 100% 복귀한 것으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학교밖 학생들은 다 연락이 돼서 꿈드림까지 다, 학교를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다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숙려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내고 거기하고 협업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숙려제는 나가기 전에 하는 건데…….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서 숙려제가 안 되는 학생들을 다시 꿈드림으로라도 보내서, 위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꿈드림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상황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천안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꿈드림 같은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숙려제를 통해서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협업도 하시고, 학생들을 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가 마을학교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천안 행복교육과정 지구에서 마을동아리를 33개 운영하고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마을동아리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마을동아리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공부동아리인데요.

옥동

한옥동위원

공부동아리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 마을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들에 함께 참여하고 공부하고,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목에 보면 마을동아리라고 하시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연구동아리로 되어 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동아리라는 게 마을연구동아리하고 마을공부동아리가 있습니다. 마을연구동아리는 학생하고 지도교사가 함께 마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고요, 마을공부동아리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동아리가 7개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마을동아리 33개 운영이 천안의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디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병천, 양당 등 희망을 받는데요.

옥동

한옥동위원

병천하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봉명 등 거의 다 있습니다. 26개의 마을연구동아리가…….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천안에 혁신지구가 어디 있죠? 병천하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체 하고 있는데요.

옥동

한옥동위원

전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을 전체 하고 있는데.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천안이 70만이 다 되는데 마을동아리라는 거하고 마을교육동아리하고는 제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가 볼 때 마을동아리는 마을사람들 모아 놓고 동아리 하는 것인지 아닌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닌 것은 교육장님만 아시지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동아리와 공부동아리를 묶다 보니까 마을동아리로 이렇게…….

옥동

한옥동위원

연구동아리는 도대체 뭐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마을은 뭐가 있는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마을 생태를 체험하고 이런 동아리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좀 알겠습니다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국가의 돈이 적게나마, 우리의 교육재정이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텐데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안 써도 되는가를 내년에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도 이해가 되셨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산은 마을동아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운영하는 거는 총 8억 중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지원금이 4억 6000인데 그 금액의 4억 4000을 시청에서 운영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동아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의 4억 6000을 가지고 마을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동아리는 15개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마을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 예산할 때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쪽의 분야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난독증, 시각장애가 아닌 그들의,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저도 그것을 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쟤가 무조건 왕따라는데 보니까 읽지를 못하는 게 말하지를 못하니까, 쓰지 못하는 학생을 우리는 바보 취급하고 왕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가장 근간인 기초교육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공기청정기 키트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키트의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설치된 현황을 받아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대개 80만 원 전후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산에서만 57만 원이 책정됐어요. 전년도에 77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예산을 깎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80만 원 전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산에서만 57만 원으로 했길래 칭찬해주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57만 원으로 했는지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센터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 시설지원센터장 장병한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라든가 모든 거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실별로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돼서 잠시 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키트 수량이 318개에 예산은 1억 8000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다시 파악을 해 주시고, 심지어 다른 지역은 대당 89만 원까지 설치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50%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금상첨화고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냉난방기 교체 판넬까지 한 데는, 판넬까지 교체를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7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냥 교체만 했을 때는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에요, 그것 아닌데. 키트가 뭔지 모르세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고 있죠? 여기 설치되어 있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 들어가는 그것만이거든. 그게 작년에 7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충남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학생들 지도를 잘해 주고 계신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충남도 전체를 보면 2017년에 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65건으로 늘었어요. 금년도 6월 말까지 42건으로 또 늘었어요. 6개월 동안 42건이면 한 80건 정도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감사자료 페이지 613쪽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아야 지도를 받는 학생들도 그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으로 존경이 안 되고 선생님으로 인정이 안 되면, 자기가 욕을 해도 되고 폭력을 행사해도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충남교육에서 제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징계 처분한 게 있는데 징계가 너무 약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더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산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성추행 관련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7일 자 교권보호 관련된 바뀐 법에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학조치라든지 또 심지어는 학부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이 9월 17일 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만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이러한 강력한 안내가 시행된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셨던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사에 대한 폭언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만행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9월 17일 자로 전국적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폭언이라든지 또 성희롱적인 말을 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강력한 안내가 된 이후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이라든지 또는 안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학생들도 자숙하고 진정으로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9월 17일 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좀 감소되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다음에 오후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라든지 또 이러한 안내로 인해가지고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학교 학생 안내제도의 건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학생들한테 그 법 개정 부분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러한 잘못을 하면 큰 처벌을 받는 구나, 선생님한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이 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감사자료에서 처리결과 내용 보면 담임선생님한테 상당한 폭언을 해서, 욕을 해가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는데도 그냥 학생하고 학부모가 사과하는 걸로 처벌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리할 때 좀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경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그야말로 잘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바른 품성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학부모들이 느낄 때 좀 잘못된,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가서 다 말을 합니다.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교육이라든지 교사의 선입견을 학생의 가치관에 주입하려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보매체가 잘되어 있고 요즘에는 또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너무 잘돼있어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따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크게 잘못됐거든요.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교육을 받고 또 평소에도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친여 아니면 친야성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으로서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 게 공무원의 복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나 교권이나 학생보호 쪽을 위해서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 가치를 전달할 때 정치적인 가치가 아닌 한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교육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헌법 제31조에 우리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지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요에 바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항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체면을 구기는 겁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과제까지 정치적인 과제를 내서 본 위원이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천안교육지원청이 제일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정치적인 중립을 교육장님이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무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수하고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따 자료가 오면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자유학년제 하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학교 1학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미팅을 하면, “자유학년제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간혹 듣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간혹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간혹 듣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심지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따로 시험이나 이런 게 없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학교 1학년도 자유학년제 하면서 시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7학년째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단순하게 1, 2년 들은 얘기가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하는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부분 국내 말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코스들이 꽤 많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이런 제도들이 대부분, 물론 지금 2015 교육과정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저는 1학년 때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3학년 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 자유학기제가 들어올 때 저희가 영국에 있는 학제나 독일, 유럽 지역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중3 끝이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직전에 진로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입될 때 당시 저희 국내 상황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입하겠다고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것보다는 처음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도입됐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거야’ 하고 내려오면서 일부 많은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많은 학부모님들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학년제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중3 이후에 진로 때문에 그런 학기제로 다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도 어느 정도…… 제가 학교를 보고 프로그램들을 보고 아이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상위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나 학년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조사 －우리 충남 조사는 안 해 봤지만요－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물론 자유롭게 놀고 그래서 더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4차 산업이니 이런 것에서 나름,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걱정해 주는, 조금은 정착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리 조기성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3학년을 마치고 한다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게 아마 스웨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3학년까지 자기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지만－ 있을 때 3학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1년간 자유휴가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학년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성적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실 테지만 우리나라도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런 성적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내용 중에 주제 선택활동을 한 50%, 네 분야 중에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은 그래도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 분은 교육부의 정책이니까 어차피 정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현재 진행과정에서 보완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도 지방자치시대거든요. 교육부가 지침 내렸다고 해서 우리 애들, 특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혹시 이 자리에 수학선생님 출신 계세요? 과장님 잠깐 마이크 좀. 공부가 수학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통상 수학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시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말을 하는지 좀.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천안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조국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초등학교 때는 분수가 나오는 시기인 3·4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는 위계적인 찰나의 시기로 진단을 하고, 저희도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고 나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이 져야 한다라는 각오로 지금 2020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연령대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힘들고요, 중학교는 언제 힘들어 해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학교 때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교재와 중학교 1학년 교재의 위계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게 교과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부를 안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오전에 공부시키고 오후에 각종 체험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되나 고민스럽거든요. 이 부분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우리 성장기과정에 맞게끔 바꿀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본청하고 교육장님 회의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최근에 모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전체집합 U = {1, 2, 3, 4, 5, 6, 7}의 두 부분집합 A = {1, 3, 5, 7}, B = {2, 5, 7}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수학문제거든요. 객관식 문제인데, 1번에 A 교집합 B는 5, 7. 2번, A 합집합 B는 1, 2, 3, 5, 7. 3번, B의 여집합은 1, 3, 4, 6. 4번, A 마이너스 B는 1, 3, 4. 5번,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4, 6. 제가 이것을 왜 읽어 드렸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가경신 국장님은 짐작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 출판사의 문제집이거든요. 시험 출제하는 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 2, 3, 4, 5번 그대로 베껴서 썼습니다. 이 문제 매년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조기성 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재시험 보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됐을 때는 재출제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발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하지만, 주로 그걸 찾을 때는 어디서 찾냐 하면 도교육청 정기감사 때 성적감사를 합니다. 그때 죽 파악을 해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학생들 입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됐을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시험지 전체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객관식 15개 문제 중에서 7개가 똑같아요. 예? 문항 당 배점기준이 있는데 단답형 2개는 다행히 중복되지 않고요, 더 심각한 것은 서술형 문제가 3개 있거든요. 배점이 가장 큰 서술형 문제 3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한 문제만 약간 좀 바꿔놓고. 지금 전체로 따지면요, 70% 이상이 참고서를 그대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베껴내는 시험 문제,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제가 선생님들 힘든 건 아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 계속 감사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주의 안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이거 학부모들 민원 걸린 사항이에요. 혹시 최근에 중간고사 보고 학교에서 이런 재시험 본 사례 접수된 것 있나요? 천안교육장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시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신고하지 않고요,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체에서 해결하게끔 돼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물의가 많이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산교육청에도 지금 접수된 건 없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접수된 내용은 없으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럴 경우에 우리 교사분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벌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성적 관련해가지고 참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출제했을 때 거기 양정이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처벌규정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처벌규정이 어떠냐고요. 경고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감봉을 주는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적에 관한 부분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대로 내는 경우도 그렇지만 작년도에 낸 것 또는 몇 년 전에 낸 것을 반복 출제하는 경우에도 30%, 50%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면 중징계까지 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요청하시고요, 해당 교사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은 사본으로 참고서하고 제출을 해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부터 천안교육청 가경신 교육장님께 일단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는 다 못 봤는데 먼저 준비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운영 중인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학생상담자원봉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예」하는 이 있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일반 학부모나 그런 분들이 자원을, 저희가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드리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요청이 좀 많은데 저희는 현재 5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정보원에서 주는 1만 4000원에 교통비 실비만 학교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잡은 예산은 그분들에 대한 교육연수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진로진학부하고 14개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또는 초중고 상담실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의 역할과 거의 비슷한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업무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은 연구정보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2020년부터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학교상담실에서 진행해 온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상담 등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될 텐데요, 앞으로 천안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오히려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 540건 정도의 학교폭력이 일어났지만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책이 새로 반영된 것이 있어서 절반 정도, 한 40%가 감소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건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폭력심의 자체는 우리가 하지만 Wee클래스나 Wee센터의 기능은 좀 더 강화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년도에 기대하는 것은 1·2·3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줄을 거고 또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줄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진로상담교사나 진로상담사 사이에서 교육지원청 Wee센터가 근무기피부서라고, 잘 알고 계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과 전문상담은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요. 전문상담교사는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학생의 정서적인 상담을 하고 진로상담은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해서 대학진학 또는 진로진학만 하는,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게 기피부서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이 기피부서냐고요?

김은나위원

예, 선생님들이 가시는 기피부서냐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진로상담교사만 할 수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진로상담선생님들은 신규선생님들로 되어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진로상담은 도에서 진로상담교사로 전과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면접을 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과목변경을 시킨 후에 그분들을 발령 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상담교사로, 그분들은 과목이 전문상담교과로 저희가 뽑는 교사가 한 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상담사 자격으로 하는 두 부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서 관리하는 분입니다.

김은나위원

Wee센터에서 관리하신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직속기관 할 때, 이것을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해서 원장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는 “기피부서다” 또 하나는 “거기는 신규선생님들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 오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Wee클래스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은 약간 있지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요.

김은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상담이라는 것은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진로상담교사가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만 학생들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어저께 들었을 때는 신규선생님들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진로상담과 전문상담을 구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상담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교사들이 좀 젊은 편이세요. 저희도 그 부분은 늘 고민하고, 사실 제일 어려운 직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금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은, 주로 오후 몇 시에 퇴근해요? 6시까지 하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퇴근시간은 6시지만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야간상담도 많고 새벽에 학교 앞에 가서 캠페인 하는 것도 많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는 4시 반이면 퇴근을 하고 Wee센터나 상담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근시간이 6시이기도 하지만 또 야간에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신규선생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 충청남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이 낳기 좋은 충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ee센터나 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뭔가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필요하다고, 아마 제가 지금 물어보면 국장님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구조가 좀 다른 게요, 전문상담교사 중에 －교육부에서 T/O를 줄 때－ 애초부터 교육청에 근무하도록 주는 T/O는 학교로 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요,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원 케어링 어덜트(one caring adult)’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은나위원

잘 모르시죠? 이거는 한번 웃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의미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이는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삶이 힘든 학생들에게 학교상담자원봉사자가 아마 원 케어링 어덜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천안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 내진설계 동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답변 하시다가 정확하게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요, 과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천안 지역의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율이 가장 낮다는 보도가 기사에도 실렸고요,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충남도내 주택의 73.7%가 지진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천안은 내진 대상 건축물 1만 4754동 중 13.8%가 내진설계 확보 건축물로 나타났어요. 도내학교 등 교육시설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제가 이번 행감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내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2773동 중 22.1%인 614동만 내진설계 확보 건축물로 보도됐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대로라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시설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건물 중에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상은 340동입니다. 그중에 110동은 이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저희가 보강건물 19동을 해서 현재 37.94%가 내진보강을 했고, 어차피 이 돈은 저희가 자체로 벌어서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인 2027년까지 100%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김은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돼서 어제 저녁에 미리 받아봤는데요, 교육장님, 지금 천안 지역에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빼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기억을 해서 9만 2000명인데요.

김은나위원

본 위원은 8만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내진설계를 위한 이 자료에도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천안과 아산을 놓고 봤을 때 표 분석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육시설물에서 저희 학교 수가 유·초중고·특수까지 해서 347개의 시설물이 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보다 작으니까 171개. 또 비교육 시설물은 저희가 169개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100개. 그리고 시설물은 저희가 516개예요, 토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저희 반 정도 조금 빠지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진설계 동수를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는 135개예요, 516개 중에, 그래서 26%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271개 시설물 중에 103개를 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516개 중에 135개가 아니고요, 해야 할 것은 347개 중에…….

김은나위원

그러니까요, 비교육 시설물 그리고 토털 계산을 제가 한 거고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347개 중에 135개를, 설계 동수예요. 그런데 아산은 171개 중에 103개를 했다고요. 그냥 자료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은나위원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내진설계율이 낮은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감안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고요. 그러나 천안은 충남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규모학교가 많은 만큼 교육시설의 내진보강 확보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천안의 내진보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는 교육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위원회를 와 봤거든요. 막상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가끔 먹먹해 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전에 무방비로 가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았고, 또 교육위원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정말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충남에서도 천안이 꼴찌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저희가 꼴찌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촉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짚어가겠지만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진으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시설 내진보강 공사를 보다 앞당겨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예산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담아야 후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2년,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천안에 있는 학교 중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내년 연초에라도 어떻게 한번 예산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미 안전진단은 다 해서 이제 D등급은 없고요, C등급까지 안전진단이 돼서 나와 있고 또 교육부나 이쪽으로부터 －D등급 이상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E등급일 때 개축 대상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낙찰하고 남은 돈들을 연말에 끌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보강하고 있는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늘 퍼센트에서는 항상 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거는 교육장님 핑계예요. 많으니까 많은 만큼 확보를 하셨어야 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신 분이든 앞으로 오셔야 될 분이든 지금 계신 분, 어차피 질타는 우리 가경신 교육장님이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안전진단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이제 3시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 올 때까지는 감사를 할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저희가 몇 해 전에, 일본 같은 데도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몇 해 전 경주지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전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마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남은 큰 피해 없이, 성안의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피해를 많이 피해갔어요. 그럼에도 앞으로 이 공사를 시급하게 빨리 하지 않으면, 또 지진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준비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내 유치원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도내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갖추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했는데요, 필터교체 등 관리를 위한 운영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수면에 아래로 이렇게 많이, 잠을 자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국공립 유치원은 저희가 거의 임대를 통해서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셨듯이 사립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문제가 더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사립유치원들도 저희가 임대로 해서, 임대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 주잖아요?

김은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요.

김은나위원

사립유치원이 전체적으로 이미 다 임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오셨나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건은 지금 담당자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알아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도 전부 임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임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필터를 그러면 국공립유치원도 그렇고 사립유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빼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는 저희가, 물론 몇 대는 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입찰을 해서 임대를 권고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임대해서 청소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필터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임대이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유치원까지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예산삭감조서에 그 금액을 쓴 장본인입니다. 본 위원이 반대했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학교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주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셨나요?” 말씀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키트나 이런 것들을 큰 예산을 들여서 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어컨 안을 한 번만 분해해서 열어보시면요, 그 안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소하는 시기도 달라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일찍 끝나잖아요, 야자도 안 하고 그리고 방학도 있고요. 그러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365일, 주말에도 아마 학교에 나와서 있는 학생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365일은 아니더라도 한 340일 정도는 에어컨이 돌아간다고 봐야죠. 왜? 겨울에는 난방이 될 거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는데 그렇다면 고3 학생들의 교실은 1년에 두 번을 해도 부족합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봤지만 예산 문제로 겉만 물청소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러 번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학교에서 몇 번 시행하는지는 저도 확인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그것 전체적인 전수 검사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해 주세요. 에어컨 청소하시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요? 저 위에 먼지 다 올라가서 아이들 뛰어다니고, 그 많은 아이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시기라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먼지가 청소가 안 되면 다시,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나 비싼 키트 달아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먼지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어컨 청소하시고요, 예산 확보하셔서 교실청소해 주세요. 또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청의 체육관 공기 환기,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실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먼지 먼저 떨어주세요. 먼지만 떨어도요, 훨씬 미세먼지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걸레질만 해도 한 30% 이상의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청소하셨는데 요즘은 학교에 못 오시니까 고학년이 1학년 교실에 가서 청소한다고 하네요.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것 하실 필요없고요, 청소 정말 예산 확보하셔서 하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아이들 안전을 위한 청소를 하겠다는 비용은 아마 다 세워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시고요, 또 위원님들 다 설득하세요. 아마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 그것 반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이따 자료 온 것 다시 보고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의 태양광 설치율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각 학교의 설치율이. 그런데 그 이유가 의무설치 법령에 따라서, 의무설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는 충남의 공공시설, 특히 교육계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설치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신규건물이나 증축건물에 대해서만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가끔 보입니다. 혹시 가경신 교육장님, 이런 거를 지역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하고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양열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게 과연, 물론 에너지 정책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개인 집이나 혹은 학교에서 볼 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좀, 한 번 고장이 나면 제가 당진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게 업체도 없고 또 몇 억씩 했는데 절감은 얼마 안 되고 해서 홍성교육청의 수영장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하고 한 3년 만에 고장이 나서 업체가,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업체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의무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의무설치에 한해서만 태양광 설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기성 아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장님이 이 내용을 깊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온양온천초에 설치가 3㎾가 되어 있어요, 자체 예산 편성으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3㎾가 되어 있는데, 저는 본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3㎾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2700만 원 소요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떠들어봤을 때는 발전량 ㎾수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학교에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시설팀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분이 있으실까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센터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센터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시설지원센터장 장병한입니다.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설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장소라든가 시스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인데 27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앉으세요.

홍기후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요, 보통 일반 건축물에 3㎾ 할 때 한 6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균 정해놓은 단가가. 그리고 일반 대지에 설치할 때 100㎾를 설치하는 게 한 1억 2000∼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의무설치인데 20㎾에 1억 정도가 기준으로 서 있어요, 24㎾에 2억.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이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권장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치 확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는 천안 지역에 마을연계 돌봄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형온종일돌봄 구축이 2020년 1월 개소가능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군데에 충남형돌봄, 이안아파트의 충남형커뮤니티센터에 하는 것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압니다. 3개는 아이들이 끝났을 때 마을학교와 연계해서 지역연계돌봄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본청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닐 겁니다. 혹시 지금 자료 몇 페이지인지.

홍기후위원

이게 어제 논산에서도 약간 많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천안 지역도 자료제출한 내용이 좀 다르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력이 좀 부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요, 아마 자료를 보면, 저희가 낸 것을 취합했기 때문에 같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학교내초등돌봄을 하고 있고 지역의 돌봄시설들이 충남도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비전선포식도 갖고 돌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돌봄도 여기 저기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학교내돌봄, 초등돌봄 쪽에 신경을 썼다면 지역사회와 연결된 돌봄들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맡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을학교와 연계한 부분과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부분으로 가는데 저희가 시청하고, 저희 국장님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 번 노력을 하는데 시청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 1개 물량 외에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이안아파트에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준 예산을 시에서 추경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 3월 개소하고, 저희가 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파트에 노인정도 필요하지만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 돌봄센터나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나 법률을 만나는 대로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년부터는 아파트라도, 저희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그런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좀 더 발굴하도록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좀 적극적이진 않은 거네요, 돌봄 관련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교육계에서 하는 돌봄, 지역에서 하는 돌봄 이게 분리가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내돌봄, 학교밖돌봄, 중간형태의 돌봄,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통합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두 달 돼서 충분한 연구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초등,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주로 돌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국장님 이하 이쪽에서 몇 번 회의도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층 아이들 또 유치원은 조금 있지만 초등학교돌봄은 지금 학원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어쨌든 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만들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저의 지역구인 당진에서도 그런 것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자체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예산 부분, 업무부터 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봤더니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의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해보고 이랬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논산 같은 경우 논산시청에서 놀뫼체험센터로 직원을 한 분 파견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산시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천안은 아시다시피 조금 길이,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장님이신데, 우리 교육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왜 천안이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들이 교육지원청에서만 애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교육장님들의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조기성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시는 음봉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봉 지역이 포스코아파트 지역인데 지금 그쪽에 작은도서관 형식의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음봉에 있는 월랑초등학교라든지 음봉초 학생들을 그쪽에서 수요조사하고 있어요, 돌봄에 맡길 학생들. 그래서 11월 8일쯤에 음봉·월랑 포스코 지역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하고 지자체의 정기적인 만남은 저희들이 아산시청 평생교육과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전에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에 의한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장학사하고 시청의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아산시에서 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음봉 지역의 포스코아파트 지역이 잘 정착되면 아산 시내의 그러한 많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잘되는 지역들을 보면 업무를 같이 한 공간에서,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이 돌봄이 보면 각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 다릅니다. 아산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지역,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이런 것들이 전부 여건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어디서 주체가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을과 협력해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지역하고는 좀 상이한데요, 신창 지역에서 죽 띠를 둘러가지고 둔포 지역까지는 다문화가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산시청과 협의해가지고, 여기도 여성가족과인데요. 신창 지역 농협 2층에다가 5억을 주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학생들을 방과후에 케어하는 쪽으로, 저녁 7시 반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만 파악을 했고 저희들은 시 쪽을 먼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전반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을 봤더니 마을에서 돌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나 지원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관련해가지고 돌봄체계에 대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현황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내돌봄, 학교밖돌봄, 지자체돌봄, 마을돌봄 그다음에 학교내에 있지만 민간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돌봄 시설들 정도 나눠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 지 정도의 계획을 짜서 전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다음은 아직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4살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감염증에 감염돼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이 걸려서 신장의 90%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고가 ’17년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게 익혀 먹지 않아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의 이번 ’19년도 예산을 봤더니 13억 예산이 서 있었어요. 연차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세워진 예산이 교육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원청으로 사업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가경신 교육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은 그동안 했던 위생관리를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작년까지는 도에서 학교별로 원하는 학교에 한 1300만 원 정도 나눠주고 그 학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썼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아마, 자동화시스템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고가 좀 났었어요. 이게 나기도 하고 업체가 그때는 한두 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나이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공문서 시스템이 사용하는 체제 하나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종속돼서 우리가 계속 돈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준 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중에 그런 공개사고가 터졌어요.

홍기후위원

어떤 사고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정보. 여기는 예를 들면 음식에다가 온도계를 대면 몇 도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돼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종류, 칼로리 이런 것까지 다 정보가 돼서 그게 유출되는 사고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유출은 우려가 된다, 이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유출이라는 것은 그게 프로그램상 교직원의 정보라든가 등등이 맞물려 있어서 우려한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도교육청에서 지역청으로 예산을 이관시킨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로 왔는데 왜 왔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애초에 그걸 잡았던 것은 학교별로 주던 돈을 하나씩 주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입찰하려고…….

홍기후위원

그것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입찰해서 뿌리려고 하다가 지원청으로 이관을 한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체 하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직까지 파악을 확실히는 못하고 계신데, 우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관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개 업체가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위생관리시스템이 기존에는 온도계를 재서 그거를 옆에 장부를 놓고 기재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거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장갑 끼고 요리하다가 온도계를 댔다가 옆에 적었다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스템은 온도계를 대면 전산에 바로 자동으로 입력돼서 전송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아이들 식중독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정말 저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실 것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전체 충청남도교육장협의회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교육청은 입찰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가 내려갔고요,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2억 86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찰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들은 게, “업체 간에 민원들이 발생을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세 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구분지어서 봤습니다. A업체 장점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고, CCP 전용 자체개발 온도계를 사용해서 일체형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K마크, 벤처나라·S2B 등록, 많은 학교에 설치 실적으로 시스템관리 노하우가 있음. 단점은 태블릿 별도 전용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가격이 비쌈, 태블릿으로 장시간의 검수작업을 함. 그다음에 B업체 장점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 CCP 전용 자체개발 온도계 사용, 소프트웨어 GS인증, G2B·S2B 등록, 웹앱 방식으로 단말기용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 단말기 가격이 저렴. 단점은 조리 중 온도 측정 시에 스마트폰과 온도계를 함께 들고 다녀야 함, 2018년 신생업체로 시스템 검증이 어려움 이게 단점이고요. C업체는 소프트웨어 GS인증, S2B 등록, 클라우드 방식으로 학교에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 구매 비용이 저렴. 단점으로는 인터넷 연결 시에만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고요, 시중 판매 온도계 사용으로 CCP별 작업 선택기능이 없고, 접촉·비접촉 온도계로 각각 운영을 분리하고 있고, 태블릿에서 작업 선택 후 온도측정 전송이 이루어짐.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뻔합니다. 대부분 거기가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저는 －본청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아니면 조리원들이 조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자꾸 미루고 바꾸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교육부에서 처음에 “나이스 시스템과 접목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그래서 제가 “확실하냐, 교육부에 질의해서 답을 줘라”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청이 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들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이게 고민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몇 번 협의도 거쳤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업체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재의 입찰방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단계 동시분리입찰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협의해서 사전평가서를 만들어가지고 85점 이상 된 데를 가격 경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건,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만, 현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입찰의 방식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걸 넘길 수도 없는 각 지역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꼭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요인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에 나이스가 설치된 곳들을 봤더니 고등학교나 이런 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22교인데요, 꼭 고등학교만이 아니고 2400명씩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1000명 이상인 학교들. 이렇게 초등학교도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지정은 22교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점 이상이라는 1단계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에는…… 저희가 그런 정도에서 여러 가지 검사 사전평가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식당을 크게 해 봤거든요. 조리 중에는 다른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장갑도 꼈다 뺐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시스템을 갖춰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선 간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학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가장 취약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없는 아이들. 그런데 기존의 선정기준을 봤더니 3식을 하는 학교, 큰 학교 이런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도 취약한 아이들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사건도 4살짜리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배탈이 났는데 4살짜리는 신장을 못 쓸 정도로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학교를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질문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금 사립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기간제교원 비율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자료 756쪽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이건 사립만 뽑기는 했지만 사립중고등학교를 보니까 저희 충남 지역 14개 시군 학교의 평균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천안이 23.0% 그리고 아산이 30.4%. 그러니까 아산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충남 전체에서도 아산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천안·아산의 기간제 비율이 높은 편인데 기간제교사가 높다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한번 천안교육장님부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사립학교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저도 시내에 있는 사립중학교가 그렇게 감축되리라고는 －한 18년 전에 장학사 할 때－ 상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학급을 감축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현재 교원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공립을 더 주거나 사립을 줬다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그 인원을, 학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사립학교로서, 유지하라고 하는 교원 일부하고요, 공립처럼 육아휴직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것으로 합쳐진 비율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양면의 고민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게 중고등학교 합산된 것이긴 하겠지만 중학교 비율 같은 경우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을 가는데 아이들이 －천안이든 아산이든－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아이가 사립학교를 택해서 간 것도 아닌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비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산교육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 비율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혹시 이것들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 삼성고를 잠깐 보시면요, 2016년도는 제로로 돼 있거든요. 기간제 비율이 0%로 돼 있고 2017년에는 60%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고 삼성고 비율이0%에서 60%, 69.5%까지 높은 비율이 올라가지고 평균점수에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삼성고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삼성고는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은 삼성고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커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거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빼면 한 20% 조금 넘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기간제 비율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저희들은…….

김동일위원

없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나온 걸로 보면 천안 같은 경우 지금 중학교는 공립도 기간제 비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사립이 한 20% 되고.

김동일위원

사립이 좀 더 높죠, 전체적으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높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립은 －공립도 마찬가지고－ 정원에 대한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지침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연수를 계속, 기간제교원 연수하는 것이 한 3∼4년 됐고요, 이제 올해부터 기간제교원도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저희로서는 크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으로 나오셔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으로 있을 때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죠,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도 인정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지원청의 기능이 뭔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지원청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정책 안에서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립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적어도 중학교는, 지금 이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교육의 질에 틈새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들을 메꿔줘야 되는 역할들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 지역의 현안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 지원청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만큼은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중학교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떻게 힘을 쓴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엊그저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일부 중학교가 한 0.3% 돼서,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갔나 봤더니 도에서 중학교까지는 법정부담금과 상관없이 지원을 똑같이 하라는 공문이 3월 달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사실 인력의 문제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지하는 건 10∼15%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공립학교조차도 중간에 나타나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립만…….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에 대해 기간제 비율로 해서 교육의 질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사립에 대한 부분들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기간제교원들이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텐데요,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있다고 해서 그만큼 질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안정성 문제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고민이 많고 더더군다나 사립학교는 한번 계시다 보면 끝날 때까지 계시기 때문에 －일부 교장선생님들 말씀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젊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의 활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는…….

김동일위원

어제 공주, 논산계룡, 부여, 금산에서 교육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제가 거기에서 그걸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기간제 비율이 높다는 것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부정적이셨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활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런 판단이시면 제가 이것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기간제교사들…….

김동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천안과 아산 쪽의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높은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건 제가 본청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청에서는 사립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그러면 장학사님들이나 저기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주신 자료 작년 주요실적 중에서, 천안에서 유아교육센터를 운영한 게 있으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센터요?

김동일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페이지 좀 찾아가지고.

김동일위원

예, 제가 페이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에 보시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 마지막에 “유아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이 있거든요. 교구 및 자료대여를 7회 했고 순회교육을 지원했다고 넣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천안은 유아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센터를, 특별히 다른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아교육 지원하는 파견교사와 지원코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김동일위원

아니, 그걸 유아교육센터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나요? 지금 이거는 유아교육센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로 불립니다.

김동일위원

어떤 게 유아교육센터로 불리는 거죠? 제가 특수교육센터는 들어봤어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그것도, 저도 홍성에 있었는데 유아교육센터라고 명명을 붙이고 거기에 유치원을 지원하는 파견교사하고 물품을 대여해 주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건물을 따로 하고요.

김동일위원

지금 유아교육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유아교육팀 안에…….

김동일위원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설 전담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교구 및 자료대여…….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구하고 자료대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실을 마련해서요,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구나 자료들 또 사기 비싼 것들, 일회성 쓰는 것들은 대여를 해 주고 또 유치원 교사…….

김동일위원

그러면 매년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까, 천안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연 300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300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대여 7회면 한 군데에 여러 번 갈 수도 있겠지만, 1년에 7회인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이요?

김동일위원

1년에 7회 대여, 그런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제가 대여실적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이 부분 다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행감 때 유아교육진흥원에다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대여실적이 얼마 안 되는데 매년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씩 예산이 서 있었고 실제로 대여횟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그때 물어본 적이 있어서, 천안도 지금 천안 자체 내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봤을 때 7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글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청, 직속기관까지 다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봤고, 여기 천안·아산은 와서 이건 안 물어봐도 되겠다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 나와 있는 자료에 천안은 없고 아산이 한 군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가 사용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천안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어제까지는 천안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은 관리가 잘되는 건가 했는데 오늘 준 자료를 보니까 천안의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처분 현황이 14건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번 감사 때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감사 때, 감사를 2번 했어요. 특정감사 때는 나왔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정기감사 때는, 그때 한번 했었으니까…….

김동일위원

최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종이 논산계룡교육청 또 부여 다음으로 천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특정감사에서 됐네요, 2019년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말했지만 이것들은 공가 날짜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공가를 신청하고 실제로 그날 건강검진을 안 하신 경우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회수 건수가 거의 1000만 원인데 인원수로는 125명입니다. 그런데 천안 14명 중에서 2번 이상 그렇게 한 게, 경고가 4명이고 주의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번 반복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6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공가 신청을 할 때 공가신청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끝나고 난 뒤에 합니다.

김동일위원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셨나요, 그동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공가를 내겠다고 하면 공무원의 저기로 허락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특정감사로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요, 저희들이 따로 확인하는…….

김동일위원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가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신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뢰를 한다. 저는 그 신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뢰가 다 깨졌어요. 신뢰가 깨졌고 이게 지금 이렇게 전체감사까지, 특정감사까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12건에 대해서 공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대충 보면 병역법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따라 투표를 한다든지 승진·전직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다 근거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 공가에 대해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건강검진 부분들은 다 서류를 받지 않으셨고 제가 어제 다른 지원청에서 들어봤을 때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그 이후로도 열심히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공가를 신청하는 것은 그냥 하루 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죠. 이분들이 연가보상비를 타셨다가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가를 신청하시고 실제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제가 천안만 보면 19건 중에서…… 공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실제 검진 받은 건 토요일인 분이, 19명 중에서 4명 빼놓고는 다 평일 날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검진 받는 날짜가 내내 일할 때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장님? 제가 이걸 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금요일 날, 실제로 공가신청은 13일 날 했는데 받은 날짜는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공가 내서 하루 쉬고 연가보상비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평일 날 가서 하신 거예요. 출장을 달으셨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죠. 출장을 달으신 건지,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무단으로 가서 하신 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기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무규정에 대한 위반도 －정말 듣기에는 거북하시겠지만－ 범법행위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제가 지금 왜 이거를 계속, 이게 제가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 감사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하세요. 없겠죠.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신청했다고 했을 때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 교육장님들은 최소한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받고 나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인데 두 분 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정감사 하고 그 후 감사 때 한 명도 없다고 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생각하고 사실 고민을 깊이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이 공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앞으로 안 받나요? 앞으로 향후에도 있는 일이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스 근무사항 공가 일자하고, 끝나고 난 뒤에도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검진 결과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학교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알려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조기성 교육장님처럼 얘기한 교육장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다 그동안 “잘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깊이 하고, 제가 본청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직 서류가 안 와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중학교 학생들,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산 지역 초등학교 사망사고 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안전의식 체감도는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충남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마찬가지로 등교 중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또 우리 지역에 있었던 동생 동반학생 학교 근처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조기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교통안전 관련 지자체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안발생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셨고요, 아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의 사안, 이거는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시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직접 관련된 공공기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건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경찰서와 소방서, 공공기관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고요. 그 이후에 시장, 국회의원,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이 사망사고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함께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이 건을 논의한 것은 아산시,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님, 시장님, 저 세 사람이서 여기에 대해서 ‘민식이법’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산시학교 교통관련협의회를 2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민식이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의 횡단보도 도색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아산시의 학교 앞 과속 CCTV가 지금 한 87%가 모자라는데 그것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아산시청에서 즉각적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는 도색을 거의 다 끝낸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또 다행인 거는 우리 지역의 강훈식 의원님께서 ‘민식이법’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알리고 또 학교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알렸고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안내공문, 물론 그걸로는 미흡하지만 안내공문으로 해서 그에 관련된 것을 알렸고, 또 ‘민식이법’을 제정하는 데에 아산시의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달라는 안내까지 공문으로는 못하고 메신저 형식으로 해서 교육가족한테 많이 알린 바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로 안내공문만 보내시고 학교장과 이 문제 관련해서 더 강하게 주문하신 적은 없으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장한테는 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째 안 하셨어요? 공문으로 한 장 보내고, 형식적인 변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변명 같지만 교장회의를 고려했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일반 시간내가지고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회의를 하려고 고려는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고려를 했었다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었는데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그냥 공문으로 안내하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공문만 하고 학교장회의는 소집 못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죠, 공문으로 안내해서 끝낼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학교장 책임 하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 확보해서 정말 행복한 충남교육,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교장이 앞장서야죠. 이것 공문 하나로 다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행위 자체가 공문 하나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한 알림방법으로는 추석지내고 난 뒤에, 그 사건이 9월 10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내고 난 뒤에 행정실장 회의할 때만 안내를 했었고, 교장한테까지는 못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의 책임은 학교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실장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께서 더욱 더 어린이안전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9월 10일,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 학생이 발인을 하고, 사실상 제가 위에 알렸던 것은 도교육청 관련부서 그다음에 교육감님 사항으로 했었고, 그 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문으로 했었는데요. 차후에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을 때 학교장회의를 할 테지만 저는 단지 그 사망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알리지 못한 것은 책임으로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충남교육청의 학교 학생들을 감독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변명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명절 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명절이라도 휴대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사람한테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 제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위원회 전체에게 알릴 수 있는, 제가 또 위원회에 질타를 했지만 위원회에서조차도 연락을 못 받고, 시민한테 그 얘기를 알고 있느냐라고 들었을 때 제가 답변할 게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의원은 모르고 있느냐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추후 적극적인 대처를, 또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과 아산시민들께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우리 강훈식 국회의원과 함께, 어제도 언론보도 보니까 마지막까지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하는데 6000억 원 예산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예산안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체에 안전한 학교, 횡단보도를 안전히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설치율이 아산시는 12.5%죠? 천안시는 한 7%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 캠페인 등, 우리가 단속카메라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가 없는 시군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은 그래도 많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당부하신 사항이 있는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죄송하게도 9월 1일 자로 와서 저희가 상반기에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옐로카드’라고 해서 학생들 가방 뒤에 달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1학년 학생들한테 보급한 적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몇 군데 통학로를 직접 걸어도 보고 확인한 결과 사실 저희가 보고한 것과는 좀 다르게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는 천안에 현재, 학교로 치면 4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중앙고 앞도 그렇고 저쪽 뒤 몇 군데, 양쪽 경찰서와 통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

철기

조철기위원

4대라는 것은 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2대예요, 초등학교 내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자면 방범카메라 이런 것까지 보고가 돼서 그렇고요, 실제로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는 총 4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과속카메라 설치율 이렇게 해서 조사된 거고요, 그걸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이나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단 한 아이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차량관리도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통학버스 운영상황, 이 또한 아이들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천안 학교 통학버스 운영은 총 61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은 51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된 버스 상황을 보면 20만㎞ 이상 운행한 통학차량이 천안시는 20대, 아산시는 21대. 보통 10년 정도 타면, 운행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5만에서 20만㎞ 정도 되면 10년 정도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21대, 50% 가까이가 20만㎞ 이상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왜 그런지, 제대로 점검은 하고 있는지. 또 관용차량은 아닙니다마는 50만㎞가 운행되고 있는, 50만㎞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진 한번 좀 띄워보시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충남교육청 내 통학버스 차량, 15만㎞ 정도 탄 통학버스. 최근에 교체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학버스, 우리 아이들이 타고 싶었을까요? 천안교육청과 아산교육청에서는 저런 차량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 차를 타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 즐거운 마음에 잘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 차를 태워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 저 차가 과연 엔진성능은 괜찮은지, 가다가 불이라도 날 수 있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브레이크는 잘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게 됐을 때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면 앞으로 통학차량과 횡단보도 관련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안전사고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산 자료는 제가 들여다보기가, 표 분석이 좀 달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안 자료와 같은 것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안의 가경신 국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오토바이 사고 분명히 전 교육청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건 있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보고는 받아보지 못한 것 같고요, 사고가 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천안은 도의원님 세 분이 교육위원이거든요,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신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하게 그 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학교에 현장을 둘러보러 갔더니 교장선생님 얼굴이 초죽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담임선생님도 완전히 초토화 상황이라고 하시고요. 사실은 학교가 아이들을 오토바이 사고로부터 100% 지킬 수는 없죠. 그 학생이 남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희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찾자함에도 계속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어제 공주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충남의 천안이 학생 수가 꽤 많은데요, 오토바이에 대한 사고나 차량사고가 있으면 제가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사고들을 담아서 영상화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 달라. 안전불감증이 있는 학생들한테 말로 전달해서 하는 교육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혹시 천안이나 아산에서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조사가 되어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죄송하게도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망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김은나위원

오토바이 사고는 사망이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건은 사망은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북중학생 건은 사망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건은 작년 건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망사고가 있으면 함께해서 슬픔을 같이 나누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오토바이 사고에 관련해서는 생활지도부장들 올 때 강조하고 도박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물 제작해서 학생에게 한 건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은나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에서는 건널목에, 본인이 무단횡단을 하고 갔을 때 본인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영상화돼서 나오는 화면이 신호등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사망사건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체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빠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천안교육청과 아산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다른 시군도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에서 한번 해보시죠. 제안드려보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천안교육청에 한 가지,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환서중학교 앞에 펜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그 펜스가 지금은 정리정돈이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3일 전에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현재 정리가 안 된 상태고, 횡단보도를 지우다가 일반 민원인의 민원 때문에 시에서 멈춘 상태인데, 거기 플래카드에 3구간으로 나눠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4차선이 되면 당연히…….

김은나위원

환서중학교 앞이 이미 4차선으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거기가 2차선인데요.

김은나위원

건물이 있어서 그것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학교 쪽이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바로 앞에…….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계속 환서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 학교가 천안시에 민원을 숱하게 넣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의원인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안시 모 의원님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압니다.

김은나위원

사업장 때문에 그 의원님의 눈치를 보느라 못 한다고까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게 안 되면 교육청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은나위원

아니, 협의는 이미,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학교에 가서 얘기한 상태로는, 횡단보도는 학교의 권한이 아니니까 시에 요청을 했는데 반쯤 지우다가…….

김은나위원

그건 핑계예요! 그것 그냥 감사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학교 앞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터지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몇 년째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바뀔 때마다 또 하고! 저, 내년에 또 합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니,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다가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아, 왜 자꾸 말할 때마다 안 하시고 바뀌면 또 안 하고! 이건 핑계지 핑계! 하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어쨌든, 제가 요구는 계속할 텐데요, 시에서…….

김은나위원

아니, 안 하시면 도 감사 넣으세요,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 하시라니까요? 그것 왜 있겠습니까! 도 감사에 넣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에…….

김은나위원

도청에다가 얘기하셔서 도청에서 시 감사하게, 교육청에서 하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누가 지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우리가 지켜야죠! 교육장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 확인해서, 제가 어제 가서는 4차선 확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곧 이 펜스는…….

김은나위원

할지라도, 그 전에 4차선 한다고 해도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아이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하셔서 그것 마무리 지으시고요, 중간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속기사님. 기록 정지 좀 해주세요.

16시13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계속

저의 발언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기후위원

자료요구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의 영양교사, 영양사 휴가 내역하고요, 휴가 시 대체인력 현황하고 이거를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것만 말씀하십니까?

홍기후위원

3년 치 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육장님들께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회의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시네요. 오늘 교육청 2층 올라오면서 복도에 보니까 ‘무명교사 예찬사’라는 액자를 보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글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공감하는데 또 그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 한 명씩.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상에서 어떤 사물이든 일이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제가 어제 논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기관 보고서 앞장의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현황이라고 도서관, 학원 현황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죠, 한 군데씩 있는 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은 뭐예요, 그게? 개인적인 영리하는 사설학원이잖아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사설학원들이 무슨 우리 기관이에요? 평생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설학원이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나요?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들의 이익이라기보다 어쨌든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해서 교육청에서 허가도 내고 관리감독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 옳다고 억지 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공적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글쎄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쩌나 여러 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도 그렇고 간부님들 또 일부 직원분들, 뭐 저하고 사사로운 관계 연이 맺어진 분도 있고 호칭도 저는 사사로운 관계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천안교육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서너 차례 “9월 1일 자 와서, 9월 1일 자 와서”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천안교육장님께서는 충남교육청에서 교사·교원 관리하시는 업무 쪽으로는 최고 실무수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위치를 갖추셨고 10개, 20개, 100개의 일을 하시던 분이 지금 그보다 한참 압축된 업무를 보시면서 임기 가지고 약간 느슨하게 물러서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고, 좀 사납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납게 얘기가 안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신창초등학교 통학로 앞에 버스길하고 홍살문 있는 데 있죠? 그 사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조치결과가 있는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를 저희한테 수차례 말씀하셨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아산시청 담당자하고 협의회를 했었고 또 우리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쪽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아실 테지만 특히 거기 오른쪽에 있는 원룸하고 개인주택 2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집을, 그 틀을 완전히 옮겨주기 전까지는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도 일전에 상의를 했었는데요, 그쪽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뒤쪽 지역, 학교를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지역.

김영수위원

오른쪽 하우스 있는 데, 그쪽을 확장해야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김영수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려가 아니라.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인하고요, 땅을 갖다가…….

김영수위원

실제적 진행이, 접촉과 진행을 했어야 돼요. 해야 돼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회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천안의 어떤 학교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학교 밖 상황은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는 일이니까 물러서서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안을 다루는 겁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회 정도 주인하고 만났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사게 되면 말씀하신 일방통행으로…….

김영수위원

어떤 형태가 되든지 홍살문 안에 들어가서는 곤란한 부분이 많겠더라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도에서 홍살문까지, 그 부분은 정비가 돼야 안정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 답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한테 답변 안 해 줘도 상관없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다니까 기대를 걸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을 보면요,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확률이 아주 낮더라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10% 바듯 넘어요, 10점 몇 %.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4.4%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학생 참여 현황, 법적으로 된 게 2017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안내라든지 또 학교장 관심도 때문에 그게 제일 부진한 이유였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차기에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는 모든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천안교육장님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건 현재 위원으로는 참석할 수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도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공문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야간에 하도록 안내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를 낮에 하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고요, 야간에 하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학년 아이들 학생회장 선거 투표권 줬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주도록 안내하고 확약 받고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실행돼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시민교육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다고 제쳐놓으면 안 되죠.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익혀나가야 자기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구나’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짚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 사서 문제도 하나 짚을게요. 다른 비교과 교사분들보다 확보된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 전문상담사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확보된 비율이,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비율이 56%, 충남은 55%, 절반 정도 바듯 넘었어요. 뭐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맞춰간다고 하지만 좀 더 앞서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83.9%, 84% 되는데 충남이 한 67%, 68% 돼요.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60%, 70%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전국이 98%, 충남도 97.7%, 거의 채워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사서일반직도 있겠지만 전국도 낮아요. 4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서교사가 단순히 책장 정리하는 분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준 국어과, 준 영어과 모든 과목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사서교사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등한시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천안교육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들을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T/O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거고 교육부에서 주는데…….

김영수위원

예,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영수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이 최종결정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우리끼리 매일 얘기해서 도돌이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 또 교육국장님 이런 분들은 교육부 회의 같은 것 가시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 시쳇말로 자꾸 현장에서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런 얘기,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업무보고서 주시는 것 가지고 10%도 질문 안 합니다, 이 자료보고는 거의 완벽하니까. 한 1년 넘게, 이렇게 짧은 기간인데도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냥 말거리 만들어서 전후 상황 점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신창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산인 제가 어떻게 신창을 알겠습니까? 현장을 와서 봤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일리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공이 국어고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가야 될 길이니까 서두르자는 말씀이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하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아산교육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김영수위원

공감으로 끝내지 마시고 신창초 진행하듯이 시원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영수위원

그리고 스쿨미투 현황을 받았는데요, 천안·아산은 참 고맙게도 아무런 흠집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논산에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논산여상이. 제가 어제 교육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하소연 하다 하다 안됐으면 집단적인 행동이 이루어졌겠느냐고.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부여 쪽에서 스쿨미투를 질문했을 때 어떤 교육장님께서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덮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흥분을 넘어서서 광분 정도 했었어요. 이 문제는 쉬쉬하고 덮고 가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아산이 결과는 없다고 나왔지만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소위 들키지 않았을 뿐이겠죠, 표면화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우르고 가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지표가 그거잖아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거기에 절대 공감하시고 함께 가시는 현장의 사령탑들이 교육장님들이세요. 학교장님들하고 늘 소통하시면서 진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문제 터지면 학교 불미스럽고 교육지원청 불미스럽고 교육감님까지 얼굴 일그러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일그러지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 때문에 덮을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쉬하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임기 중 또 그 이후라도 이런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행여라도 저희 임기 내에 이런 문제가, 쉬쉬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진짜 모진 말씀드리고 할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제가 음수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산교육장님이 담당과장님이셨고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국장 하실 때. 항간에서 제가 음수기 회사를 앞뒤 없이 자른 사람으로 얘기도 잠깐 났었어요, 뒷얘기 들어오는 게. 어제는 논산에서 3인칭 전지적 관점으로 거짓말 하다가, 돌려서 말하다가 제가 숨기지 못하고 “접니다” 토로했는데, 당사자가.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국장님 하실 때 2019년도 예산은 목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장님들 재량으로 통예산 세워서 내려 보내가지고 시정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님 재량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김영수위원

학교장이라고 그랬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목 안 세우고 그냥 운영예산으로 내려 보내겠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왜 한 개도 실행된 게 없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자체는 우리가 사준 것만 기록한 거고요.

김영수위원

사준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신규로 시설하거나 향후에 한 게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현실이 그런 걸요, 사실결과가 그런 걸! 이거 예산 삭감하고 예산문제 만질 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보하고 어긋났기 때문에 －제가 점검한 거하고－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늦춰서 가자, 뭔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예산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열 몇 군데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야, 내가 진짜 딜레마에 빠졌구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살균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냉온기능 하나 가지고 그냥 아이들 입에 마시기 좋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돗물을 거부하니까 어찌 보면 얕은 말로 ‘홀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점검하고 가자고 예산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현장을 좀 더 다녀 보니까 위원으로서 ‘아, 이게 내가 뭔가 앞뒤가 막혔다,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한테 사석에서 상의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전혀 실행이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 삭감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애들 물 못 마셔서 뭐 화장실 가서 물을 받아 먹느냐 어쩌냐 이런 항변까지 하셨었는데! 2020년도도 안 해도 되죠? 예산 안 세워도 되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 말씀드렸을 때 학교 기본운영비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왜냐면 학교별로…….

김영수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본운영비는 따로 별도의 목으로 생성해서 나가는 목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학교가, 거의 한 300, 400대의 정수기가 있습니다. 한 40%가 정수기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현실과의 딜레마가 있어서, 그때 드린 말씀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가고 이번에 좀 점검을 하고 노후도를 따져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학교장들에게 안내하게끔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주셨다고요, 내려 보낸다고 하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운영비는 별도로 주는 목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통예산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지침은 내부적으로 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주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아이들 화장실에서 물먹게 생겼다고 사정사정하시다가…… 저도 현장을 다녀보고 아이고 안타까워서 이거 어떡하냐고 사석에서 비선으로 상의 말씀드리니까. 운영예산으로 묶어서 내려 보낸다고 했으면 지침을 내부적으로 주셨어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내려 보냈으니까 그분들은 다른 건 줄 알고 다른 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서 2019년도는 음수기 예산 전혀 안 줘가지고 애들 물먹는 거 정비도 못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무개 위원이 예산 깎아서 애들 먹는물도 나쁜물 먹게 한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밑에 보면 2020년도에 체육인성건강과에 예산 요구하겠다고 땡땡 표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참조해서 문구 붙이셨잖아요. 필요해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뒤에 우물우물하는 거 싫어합니다! 음수기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두 분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두 분이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장으로 와 계시지만. 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하실 때 얼마나 저한테 사정하셨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교육국장님 하실 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통예산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달라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오해가 있는데 통예산은 학교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수위원

어찌됐든 그거를 목 안 세우고 음수기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내는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19년도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 곳도 음수기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이 없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지원청이건 학교건! 지원청은 학교 전체, 부분 부분 집계해서 오는 건데 하나도 실행된 곳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끝까지 그러시네. 알았습니다. 광덕산이 천안 시내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5㎞ 조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광덕산에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지원체험센터보다, 광덕에 환경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센터 소재지 위치가 광덕산으로 돼 있다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설기관입니다, 공립기관이 아니고 사설에서 운영하는 환경체험센터입니다.

김영수위원

환경체험센터, 환경단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열네 군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나오거든요? 아산은 YMC에 줬고 천안은 광덕산에 있다고, 위치가! 어제 논산도 가니까 건양대가 시내에서 이 옆이라고 하더니 나가보니까 한 3∼4㎞ 떨어져 있더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광덕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영수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아, 미안합니다. 내가 태조산, 광덕산 헷갈려가지고. 내가 천안을 잘 몰라서. 태조산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태조산 야영수련원 안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에서 가깝습니다. 한 1∼3㎞ 안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가까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멋쩍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하고 시내권에 있는 데도 있는데 더러 보면 외곽으로 많이 벗어난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시내 쪽으로 옮겨달라고 유도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멋쩍네요. 잘 몰라가지고. 내가 광덕산인지 태조산인지 아까 자료를 놓쳐가지고, 늦게 차려줘 가지고 까먹어서 그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교내 통행로하고 차도하고 분리된 비율이, 그래도 천안·아산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대 바듯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도심이라 많이 안정돼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차도하고 보행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더 성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것 하나하나 골라서 하느라 좀 버벅거려요.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거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상투적으로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흔히 그러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도 돌봄기능 말씀하셨는데 돌봄기능과 사교육 억제. 충남교육에서 가장 먼저 화두로 쓰는 게 학교혁신이고 학교혁신은 공교육 정상화라면서요. 그런데 위탁비율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천안. 오히려 좀 벽지라고 볼 수 있는 시군지역에서는 강사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탁 줘야 된다고 그걸로 항변하시거든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나온 게 75군데 중에서 직영하는 데는 여섯 군데고 나머지는 다 위탁줘요. 강사진이 없어서 그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손이 딸려서 그래요, 선생님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 문제점을 처음에 제기했던 게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물론 거기도 업체니까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운영비 생겨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건이나 이런 것 다루듯이 단가경쟁이 붙었더만요. 그러니까 싼 데 주는 거예요, 입찰해서. 그런데 그 업체는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강사들에게 지급돼야 될 강사료가 조금씩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방과후 강사하던 분 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안 하실 거래요, 서산에서 뵀는데. “왜 안 하실 거냐?” 그랬더니 경쟁이 붙어가지고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강사료에 조금씩 손을 댄대요. 처음에 이것 문제를 접할 때는 수수료 부분이 적지 않더라고요.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25%까지도 갖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 근거가, 확실히 본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저희들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 잘못해가지고 상대성 생겨서 고발이나 고소당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여서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본청에서도 건의 말씀드리고 문제도 짚을 건데, 지금은 전산체계가 좋잖아요. 강사들 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국어 과목을 잘하시는 분, 목공을 잘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국악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 전공자 관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벽오지 지역에, 거리가 멀어서 자체수급을 못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시간 거리 병산제 적용하면 되잖아요. 원거리 가실 때 교통비 더 드리고, 시간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수당 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요자인 아이들이 충족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인력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저희들의 학창시절이던 한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 이런 것 없을 때만 해도 순전히 걸어다니고 집전화 하고 편지 나르고 할 때는 힘들었겠죠, 문서 수발해야 되고. 지금은 온라인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천안교육장님. 이 부분은 권한 밖의 일이 아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이지만 막상 학교에 가보면 현재 교사들이 방과후 교육을 직영할 때는 강사모집뿐만 아니라 강사월급 또 교재비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관한한.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중간에 이제…….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손이 딸리느냐는 얘기가 바로 그거고요. 교무행정사 이런 직원분들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다 그분들한테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아, 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방과후학교의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자체로 보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교육장님의 의견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자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해요. 사실 지자체 쪽 방향에서 돌봄기능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걸 학교에 넘긴 정책이에요. 선생님들은 예산 보내면서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교육부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학교로 내려오니까 “엇!”하고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자구책을 찾는데 선생님들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대안이 위탁주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개의 업체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지만…….

김영수위원

위탁을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 2년, 3년, 5년 지나면 기업화되고 의식이 경도되면 또 하나의 틀에 박힌 아류기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아류기관으로 존재하면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들에 대해서 작은 부분은 갑질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질도 보장받을 수 없고요, 단가경쟁으로 붙으니까 이게 무슨 식당 먹거리 이런 것, 일반 물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교가 정규교육과정 학구…….

김영수위원

도심이면서 시골 군 단위 이런 데, 우리는 도저히 버겁다 하던 지역이 아닌 천안에서 위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문제, 천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이 면책권이 없어서 함부로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교육장님께서도 민감한 관계가 맺어진 게 있으실 거예요, 주변 상황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위탁 관련한…….

김영수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천안에 대해서 여유가 많은 데는 그렇지만 사실 천안은 다른 지역보다 학급당 학생 수도 많고 그 외의 업무들 또 교사 수도 정원 수가 다른 데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선생님들은 또 다른 학교를 하나 운영하는, 소위 말하면 잡무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탁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 부분이나 또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느 정도 고민하자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늘 교재구입하고 뭐를 일일이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는 매뉴얼 만들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잘 만들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뉴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현장에 맞게 그때그때 바꾸고 개선해야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문제니까, 전산시스템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요새 진짜 좋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직영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6개 하는 데가 애로가 많다는 말씀이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고 저도 정리해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건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말씀 나누고 정보 받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의 가경신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역에서 교육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지역의 기관장들이랑 회합을 하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 방문하고요 회의도 했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 말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기가 얼마 정도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한 번 정도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많이 하시네요. 조기성 교육장님도 비슷한 횟수로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인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제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수시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시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우리 조기성 교육장님한테. 도의회는 기관인가요, 아닌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원님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감사만 나오니까 귀찮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하고 김은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산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더군다나 도의원 중에 교육위원이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가 주민한테 듣고 당황해하시고 김은나 위원님도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도의회를 떠나서 저는 늘 우리 도의회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가 서로 견제와 감시가 아니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서운합니다. 물론 지난 것 다시 되씹어봐야 별 효과가 없겠지만 향후에 적어도 이 정도는 지역의, 아산에 도의원 네 분 계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네 분 계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위원회에 한 분 계시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적어도 교육청 관련된 거는 교육위원회에 한 분 계시니까 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한 10개월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빠졌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만 빠졌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만 빠졌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요, 과장님들 계신 데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진짜 그것만 빠졌습니다.

장내웃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너무 놀라셔가지고 빠트렸구나. 염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경신 국장님도 더군다나 천안은 지금 열 분이나 계셔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하시기는 좀 어렵더라도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해가지고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한테라도 지역 돌아가는 것 좀 수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폐시약하고 과학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과학실 폐시약·폐수 관련, 화학약품 관련 사고들이 중간중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가경신 국장님께서는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 교육장님, 과학실 가보셨나요, 학교과학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했으니까 가봤죠.

홍기후위원

아니요, 요즘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

홍기후위원

꼭 한번 들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실에서는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더 많은 실험들을 할 테고 초중학교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의 학교를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화학약품 사용 안 한 것들은 대부분 관리보관함에다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 폐시약이나 폐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가경신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 부분도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깊이 관여를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실 옆에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 학교는 폐시약을 담아두는 저기가 있어요. 따로 있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홍기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도에 들은 바로는 수거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최소한은 매뉴얼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관부터 처리까지. 그런데 초등, 중등 매뉴얼이 굉장히 상세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거의, 전혀 지키지 않는 상황이에요. 특히 수거·운반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못 가보셨다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옛날 말통 있잖아요? 플라스틱통 거기에다가, 거의 하나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섞이면 폭발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홍기후위원

폭발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가스를 흡입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폐시약과 폐수는 달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을 하나로 보관하는 데들이 많고, 수거방법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폐기물 처리결과 확인증’ 이렇게 했는데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시약은 있는데 폐수는 없는 경우, 폐수는 있는데 폐시약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을 할 용기를 세 번 세척하는 것까지는 폐수로 들어가요. 그러면 폐수가 없는 실험은, 과학실에서 사용한 거는 전부 싱크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세척을 한 것들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거방법은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셨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추진했다고 했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업체가 교육청으로 오면 아마 학교에서 차에 싣고 가져와서 확인받고 놓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뒤늦게 알고 제가 도에 있을 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수거할 때는 최소한의 안내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지원청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처리를 한 부분인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은 도에서 공문이 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공문 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차가 와서 거기에서 수거하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관리하고 지원하고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장학사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과학실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그런 것을 좀 강화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국장님을 하다 오셨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본청에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폐시약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화학약품 보관함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떤 의도에서 자료요구를 한지조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정말 애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경신 국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상임위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행감까지 온다는 내용이 저도 좀 서글퍼요. 이게 빨리 조치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됐으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굉장히 놀랍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 자체로는 그렇지 않아도 장학사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는 수거비용을 따로 증액요청 했다고 해요. 해서 수거 자체는 학교로 도는데, 확인한 바로는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가 있어서 모든 학교를 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홍기후위원

폐기물 수거 업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시약.

홍기후위원

지정폐기물?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장학사가 도에다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듣고 내년에는 어쨌든 지역청으로 오지 말고 학교로 돌자고 얘기하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어제 장학사한테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서 저도 이 부분을 초중학교에 관한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관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부터 화학물질을 다루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장에 대해서 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지원청에서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결혼하시고 임신하신 과학선생님이 저는 이거를 운반 못하겠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차량에 직접 싣고 지원청까지 와서 쏟아 붓고 하는데 그게 유출되거나 사고발생 시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과학선생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학선생님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가서 진료를 받은 사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교육위원이 문제제기까지 한 번 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똑같이 경각심 없이 이어가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 때는 학교로 수거하는 것,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게 1학기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학기에는 학교로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업체가…….

홍기후위원

수거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산도 학교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요, 아마 똑같이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그게 도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계속 제가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본청과 학교 일선에서의 중간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의 사업이다, 지원청 사업이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본인의 권한이나 아니면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일선에서 건의나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오면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본청으로 직접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담도 많이 느끼고. 지원청에서 유동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폐시약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도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이 한 건씩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할 줄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사고는, 드러나는 거는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박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47.8%, 그러니까 고2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작년도 기준 해서 47.8%가 돈내기를 해봤다,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모 기사에도 여러 번 실리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몇 백 만 원까지 하고 조직적으로 학교 학생을 담당하는 조직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사채처럼 돈을 빌려주고 수거를 하고 그 안에서 폭력사태도 이루어지고, 지금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거를 듣고, 제가 9월 달에 부임해서 경찰서장들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주로 사이버 도박을 많이 하거든요. 뽑기나 이런 정도를 떠나서 사이버 도박을 많이 해서 두 경찰서장님을 찾아 뵀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도 그런 일은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의 힘으로는 아이들이 은폐하면 모르고 학교도 이걸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왜냐하면 조직책들이 학교에 조직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저도 들어서 경찰서장님께 부탁을 하고, 사실 두 달이 지났는데 솔직히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양쪽 부분에 부탁 드려서 혹시 사이버에서 그런 감지가 되면 저희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달라고, 두 분에게 부탁은 드린 바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문제는 SNS가 발달되면서 온라인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은 밖으로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게임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도박들인데, 그런 도박을 우리 아이들이 음지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도 한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 초인가요?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학생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충남 통계는 아니고 전국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10명 중 7명이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게 어떤 조례로서 아니면 위기감을 느껴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한번 받아서 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차단시켜주고, 저는 학부모 교육까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의 가까이에 있는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본청에 요구하고, 지원청에서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가깝게 상담도 좀 하고 이런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문제는 이 도박이 또 2차 범죄로도 이어지더라고요. 도박에 돈을 쓰고 돈을 빌렸다가 안 되니까 다른 안 좋은 형태로 돈을 갈취하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서, 이 부분은 교육청 그다음에 지원청, 학교 할 것 없이 자체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이제 자료가 와서요,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관내 학교폭력 국민청원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꼭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건이 있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여기 B중학교라고 표현할게요, 학교명은 그러니까. B중학교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폭언을 해서 국민청원까지 갔는데, 정확하게 이게 5월 31일 날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반기에 일어난 건이고요, 현재 선생님은…….

김은나위원

학생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파악하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언쟁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선생님이 과도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분리요구를 했고,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셨고, 이 학생은 현재 반장도 하면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반장까지 하는 학생이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그렇게 하고, 활동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봤을 때 반장을 할 정도면 학교에서는 그래도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들은 바로는 이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김은나위원

열심히 하셨든 어떻게 했든 결과적으로 교사로서의, 학생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벌에도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고 이거는 비상적인 행동이겠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학교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왔던, S초등학교에서도 영어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피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며칠 전에, 10월 29일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은나위원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 혐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중간과정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또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다 보니까 국민청원까지 가고 국민신고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고요. 또 도청에서도 주로 재심청구가 올라오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초도대응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경과가 있기 때문에…….

김은나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혼날 일이 없겠지만 학생들은 그야말로 학생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된 나이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성인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의 억울함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은 성인이고 우리 학생은 미성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천안이 워낙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연초에 입학하고 그다음 날 학교연수를 갔죠. 연수를 가서 2박 3일 연수과정에서 문제가 일으켜졌는데 그 아이들을 거의 퇴학시켰어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본보기로. 학교가 아이들을 본보기로 퇴학시키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틀 만에 그렇게 된 건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학교의 사정이 있었을 걸로…….

김은나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보기라고 말한 선생님들은 학교에 잘 계세요. 본보기가 어디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심해서 세 학생은 전학을 가서 다니고 있다고 들었고요.

김은나위원

전학을 갔는데요, 한 학생은 전학 간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운동장을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쟤다! 저 학생은 문제아, 문제 학생이 전학 왔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학생이 학교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학교 현장은 당연히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저도 제 자식들, 제가 둘을 낳았지만 두 아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지 그럼에도 이렇게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고. 당연히 잘못했으면 벌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다른 선생님께 “매 때려라”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선생님들도 훈육을 바뀐 대로 하셔야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교사들에게 옛날과 같은 징벌적 학생 생활지도가 아니고 따뜻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쪽으로 교육도 여러 번 하고 동시에 선생님들도 상대하기 어려운, 버거운 상대로 지금 바뀌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듯이 교권도 저희가 걱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건이 있어서 학폭도 줄고 학교도 안정돼 가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학교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관계된 선생님들이 “내 책임 아니야”라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국민신문고에도 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일처럼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맞대응하고 학부모한테 인정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14개 교육청에도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서천에서도 학부모님의 민원이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서운하다, 무조건 내 자식만 나무라더라” 이것에서 화가 났더라고요. 나중에 달래주고 얼래줬더니 그분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희들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데 왜 학교현장에서 배움을 같이하신 선생님들은 그걸 못하시는지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이걸 본청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또 현장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 －주위에 선생님들 가까이 계시잖아요－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여쭤볼게요. 청당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당은 5개 조합이 합의를 해서 이미 어느 정도 부지가 －어제 제가 다녀왔고요－ 결정됐는데 저희가 교육환경평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선문대학교 쪽에 있는 산을 샀기 때문에 축대가 너무 높다고 해서 2m 아래로 내리는 부분을 지금 협의해서 진행 중이고요. 좀 면적이 좁은 부분, 용적률 때문에 얘기 나온 부분들도 처리해서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하고…….

김은나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2월 말에 중투를 통과하면, 중투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청당동에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 곳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청수초하고 청당초에 분산배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수초도 조금…….

김은나위원

과밀학급.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직까지는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저희가 올해 중투에 3개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왜냐면 위원님들도 계속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건널목이나 신호등, 여기를 많이 건너다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천안교육청은 정말 최대한 빨리,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서둘러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아산은 수영장이 6개네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에, 블루마린수영장은 자료가 없어요. 수질검사를 아직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한 건 아니고요, 확인해 봤는데요. 그 수질검사 했던 증명서 그걸 지금 못 찾아가지고 못 보냈다고…….

김은나위원

좀 그러네요. 왜냐면 수질검사결과표는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안 해 놓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아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확인하셔서,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수영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꼭 한번 챙겨보세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강사 수가 41명이에요. 41명인데 이 강사는 수영장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영장 자체고용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했는데요, 생존수영강사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단체에서 만든, 대한생존수영연맹에서 만든 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받는 사람들은 일정한 수영을 했던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아산은 41명이 다 가지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부 지침상에도 생존수영강사 자격은 수상안전·인명구조 요원이나 수영지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강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이어서 천안교육장님께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안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공정률대로 가고 있고요, 내년 3월 1일 자에 수영장을 개관합니다.

김은나위원

내년 3월 1일 자로 리모델링까지 다 끝나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월에 바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생존수영을 1학년까지 하면 4만 몇 천 명 정도 될 텐데, 2만 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건데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수영장과도 연관된 생존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 미리 안내하고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천안에 수영장이 13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13개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거의 대부분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요, 조금 오차범위가 있는데 그래도 적합하다고 나와 있네요. 강사 수가 지금 92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사에서도 보니까 지금 천안은 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알고 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양쪽의 오해가 조금 있고요, 교육부의 지침은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수상안전이나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강사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 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수상안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존수영과 영법수영을 4시간, 6시간 나눠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런 수영강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수영강사자격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업체에서 받은 강사자격증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2개의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저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상안전요원이나 안전요원 자격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김은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학부모가 수영장에 내 아이를 맡겼을 때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강사한테 맡기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상안전교육은 오히려 더 따기 어려운 수영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교육부는…….

김은나위원

지금 그분들 92명이 다 자격증이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은 있는데요.

김은나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면 이것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2명 강사의 자격증은 복사해서 주시고요. 사실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당시 극적으로 강에서 직접 헤엄쳐서 나오면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2014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생존수영이 더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해 보지만 동네 수영장에서 하는 것 가지고 생존수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천안에는 특히 학생 수가 많아서 이동식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줘보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는 이번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가서 하는데…….

김은나위원

실내수영장, 13개 있는 수영장에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예전에 도의회에서 바다에서 하는 아이들 수영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조사를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이건 위험하고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숨을 어떻게 쉬고 어떻게 견디고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학생들은 해양수련원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직접 가거나 강으로 가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추진하다가 멈췄습니다.

김은나위원

내년에 천안초등학교 생존수영장이 완공되면 그쪽 인근학교 학생들은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턱 없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 시설공단에 있든 어떤 수영장이든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는 만큼 중간 중간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한번씩 해 보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격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에 천안초등학교에 생존수영장이 생기면 정말 강사를 지금부터 미리 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천안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미리 잘 공고하셔서, 급하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13개 수영장 1년 1회, 보니까 그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6개월에 한 번 하는 건지 이거 알고 계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시에 소속된 기관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월 1회 하고요, 다른 기관들은…….

김은나위원

보니까 대학교 있고 개인이 하는 수영장도 있던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이 하는 수영장 이런 데서는 연 1회 내지 2회라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은나위원

1회에서 2회는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것도 한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드린 내용, 알겠습니다.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왔는데 거기에 정기 수질검사 몇 회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물 교체기간 횟수를 확인해서 수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물을 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수영장에서 소독약이나 다른 걸로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도 천안초등학교, 우리 학교수영장만큼은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른 13개 수영장에도 또 아산시에 있는 수영장에도 물관리가 철저히 잘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경신 국장님께 또 아산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요? 겨울이죠. 천안에서 화재가 2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2개 학교에서 있었는데 다행히도 잘 대피하는, 선생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잘 됐는데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오늘이 입동이라고 하는데 올 겨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화재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각 교육청에서 매년 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매월 4일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면서 화재훈련까지 같이 다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지난번에 재난대응안전훈련을 할 때 학교별로 전부 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소화기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전체에서 우리만 한다는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원을 한 명 두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소화기를 15세트에서 10세트 정도 가지고 학교로 나가서 소화기 교육을, 소화기 강사, 공익요원이 있는데요, 훈련을 시켜서 연간 소화기 사용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본 바로는 5000명 정도, 요청하는 학교에 나가서 소화기훈련도 시키고 또 물을 대신해서 뿌릴 수 있는 것들을 대여해 주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최근 학교에서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행정실장 회의를 한 두 번 했었습니다. 그걸 하고 이번에 재난대응한국훈련할 때도 학원까지도 －학원도 저희 학생들이 가니까－ 미리 날짜를 잡아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경험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저희도 한 번도 안 해 봐서 가끔 불안하더라고요, 저부터도. ‘만약에 진짜 했는데 저거 불발이면 어떡하지?’ 성인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판단이 많이 서지 않는 나이입니다. 미리미리 한 번씩 경험해 보면 우리 학생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대처해서 화재에도 잘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화재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두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센터 관련돼서 자료가 왔는데, 그런데 일단 유아교육센터는 아산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센터라는 명목이지만 센터가 따로 개소된 건 아니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참고로 아산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천안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여횟수가 10건이고 대여일수가 50일인 것을 보면 한 군데에 5일 정도 빌려주시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빌려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김동일위원

5일인 것 같은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일이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왜냐면 딱딱 맞아요. 열 번 빌렸는데 대여일수 50, 2018년도에는 대여횟수가 여덟 번인데 대여일수가 40일인 거 보니까 아마 5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대여횟수가 열 번, 2018년도에 대여횟수가 여덟 번, 2019년도에 대여횟수가 열 번인데 자료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여기 대여횟수에 유치원 이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어쨌든 한 군데서 두 번 중복된 건 없죠? 지금 유치원이 천안에 몇 개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단설 5개하고요, 그다음에 사립 54개,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14개입니다.

김동일위원

114개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대여물품 구입비로 따로 구입을 해서, 대여물품은 빌리는 걸로만 쓰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 300만 원을 도에서 받아서 추가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400만 원이면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400만 원은 우리 것…… 올해에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예산 잡은 건 아니고요, 도에서 주는 걸로 물품을 구입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10회 빌렸던 내용들이, 제가 그 부분들이 대여가 뭐가 됐는지 몰라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안 드렸나요?

김동일위원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어떻게 얘기해도 우리가 천안에 유치원이 114개인데 열 곳을 위해서 이 대여물품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를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기억에 그때도 열 군데가 안 됐는데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그냥 그 예산을 줄이고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안도 114군데 중에서 열 군데를 위해 예산을 300만 원 세워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물품들을 계속 보관하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에 대한 문제도 계속 생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김동일위원

예, 재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아산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산은 혹시, 그 상황들 아시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김동일위원

올해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3년 치 아니더라도 혹시 올해의 상황이 어떤가라도.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동일위원

일단 아산은 유치원 수가 총 몇 개입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60개입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대여횟수만, 알고 있는 것.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대여가 2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1회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8년 21회, ’19년 1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19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천안보다는 횟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하네요. 거기도 300만 원입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다 똑같이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0만 원 똑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19회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733페이지인데요, 특수학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급 학생 법적정원 충족 관련돼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천안은 지금 법적요건 충족이 안 된 곳이 총 몇 곳이나 되는 거죠? 저도 그건 파악을 못해서. 초등학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5개가 충족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동일위원

더 되시는 것 같은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유휴교실 부족으로 안 되는데, 많은데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 중에서 또 유휴교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은 한 학급당 6명이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다, 4명이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4명입니다.

김동일위원

초중이 6명. 6명이 넘을 때는 하나를 더 하게 돼 있는 부분들. 제가 여기에서 1명 차이나 0.5명 차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추가로 자료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천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안에 청수초등학교라고 있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734페이지 청수초등학교의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를 주셨던 건 2019년도 9월 30일 자로 돼 있습니다, 현황이. 그런데 천안청수초등학교 학급 수가 2학급이고요, 학생 수가 15명이면 한 3명 정도 오버되는 거죠. 한 반으로 따지면 1.5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미충족 사유가 유휴교실 부족이라고 돼 있고 차년도 해소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완전통합교육 아이들 2명이 있고요, 천안은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특수교육은 학부모가 지정하는 학교로 보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특수교육위원회를 해도 학부모들이 거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수초 같은 경우는 현재 청당지구 그런 문제로 학생들을 증원하고 과밀하고, 지금 천안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상황이라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 못 해주고 있어서 －교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소를 하고 설득도 하고 배치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온중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학급을 못 늘리는데 벌써부터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다른 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학급 교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죽 봤어요. 이 유휴교실 부족이라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봤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청수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2016년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 2016년 3월 5일 기준으로 법적정원 충족여부가 이때도 충족 못 하셨고요, 2017년도에도 못 하셨고 2108년도에도 못 하셨어요. 천안청수초등학교는 2019년까지 4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올해 넘어가고 올해 넘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4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십분 다 이해하는데, 여러 군데 중에서 이거 뽑은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도에는요, 청수초는 삼거리초등학교라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학급을 증설해서 일부는 해결했는데.

김동일위원

언제 해결된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요.

김동일위원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로 준건데? 2019년 9월 30일 자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2019년 9월 30일 기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동일위원

자, 일단 그것 파악해 보시고요,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의 부성초등학교는 2018년도에도 법적정원이 충족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부성초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명이에요. 그러면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매년 늘고 있어요. 4명에서 7명에서 8명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자료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차년도 해소 가능, 학생 수 감소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면요, 중간에 전학을 옵니다. 처음에 배치할 때는 배치대로 정리하고 정 안 되는 데만 과원을 주고 그런 학교에는 저희가 보조교사를 1명 더 줍니다. 교실을 늘릴 수 없는 경우에 학생이 넘치면 더 주는데 중간에 전입을 오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갔다가 내년도에 졸업을 하면 더 이상 안 받거나 신입생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몇 학교는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6학년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년도 해소 가능, 학생 수 감소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6학년이니까 내년에 중1에 올라가니까 감소한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6학년이 몇 명이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까지 지금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것 써낸 자료를 보면서 좀, 이제 그러면서 봤어요. 대부분 차년도 “해소 불가” 이렇게 쓰신 데도 있고요, 차년도 해소 가능이 다 똑같은 대답으로 “학생 수 감소”라고 쓰여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성초등학교가 2016년도에 3명에서 2017년도에 4명, 2018년도에 7명 그리고 2019년도에 8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차년도에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해소할 것이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정기준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예측으로 이러는 건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7명 기준인데 8명까지 학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8명까지 운영하는 것들이 정식은 아니죠,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만 충남에서는 현재…….

김동일위원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명, 2명 때문에 하나를 늘려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여기 부성초 같은 경우 벌써 충족이 안 되는 것들이 예상되고 있을 것 같고, 아까 청수초도 마찬가지로 예상되고 있고 몇 년째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법적인원으로 6명을 했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부성초는 내년에 증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휴교실이 있어서요, 지금 드린 자료에 부성초는 학교내 유휴교실이 있어서 증설해서 과밀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일위원

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수 감소로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동일위원

아산은 제가 신리초등학교 한번 볼게요. 신리초는 학급 수는 1학급에 학생 수가 8명이라 2명이 더 오버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리초요?

김동일위원

신리초 상황은 2018년도에도 8명이었고 지금도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해소 불가 이유가 어떤 거죠? 유휴교실 부족으로 그런 건가요, 계속? 명확한 기준은 없나보죠, 교육장님? 저도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1학급에 8명을 두는 것들까지가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리초등학교도 신설학교 하면서 당분간 유휴교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1학급인데 학생 수가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4명이 오버가 되는 거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명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도 유휴교실 부족, 차년도 해소 불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까, 계속?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자료를 정리했을 때 아산에 좀 심각한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동일위원

예, 사실은 아산이 제일 많은 편이에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도 늘어나고 하지만 하여튼…….

김동일위원

제가 추가로 충무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도 법적정원이 오버된 상태로 2015, 2016, 2017, 2018, 지금 4년간 똑같습니다. 대책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이게 1∼2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4년 전부터, 그러면 제가 이게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버티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생들도 늘어나지만 일반학생들 수용계획을 해가지고 일반학급으로 맞추다 보니까, 특수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섭섭할 상황도 되지만요, 일반학급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장님, 정도의 차이도 있는 거죠. 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2명 정도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났을 때 교육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4명이거든요. 4명이 오버예요, 충무초 같은 경우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거는 고려가 안 되고 4년을 가신 건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학생들이 많아서’ 이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산의 초등학교에 이 사항이 굉장히, 제일 많아요. 많은데 많은 것 중에 제가 지금 몇 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배방초도 한번, 배방초 보겠습니다. 배방초는 3학급인데 20명이죠? 그러면 2명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배방초 상황은 똑같아요. 2016년부터 이미 법적정원 충족이 안 된 상태로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곳이 배방초입니다. 그리고 둔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둔포초등학교도 여기 주신 자료에서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1학급 7명 상태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것에 대해 답을 위해서 1명 오버됐는데 그래도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적어도 이게 지속돼왔던 4년 동안의 부분들을, 어쩌면 그 부분들은 방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공문서 감축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이것 자료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가경신 교육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한테 주신 것 자료 따로 있으신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서 공문서 감축 현황을 보면, 2017, ’18, ’19년도에 학교에서, 제가 두 군데씩만 일단 샘플로 한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발송한 게, 천안 청당초등학교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지원청 발송이 460개인데 지원청에서 학교 발송은 558, 그러니까 4 대 5, 5 대 5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교무행정사 인원이 없을 때고요. 또 도하초 같은 경우도 364에서 396, 이것도 거의 대등하게 왔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대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고등학교는 천안공고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발송한 공문이 291개인데 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것은 1400개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요,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직접 도로, 특성화고의 업무가 사실…….

김동일위원

도로 가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원청 거쳐서 가는 건 뭡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생활지도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지원청에서 하고요,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도에서.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지원청 발송 공문은 도랑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청을 거쳐서 도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에도 쓰여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발송한 게 있고요, 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생한 게 있다니까요, 도가 아니라? 아까 공고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시는데 그 밑에 천안 신당고는 인문계 아닙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도 학교에서 지원청으로가 250개인데 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거는 1236개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보낼 때 일괄로 학교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보낼 때는 지역청에서 각 학교로 파급시키도록 요청하는 공문들도 있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온 거와 지원청 내용을 다 뿌려서 이거를 합산이라고 보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도교육청까지 합친 거라네요, 고등학교는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제가 교무행정사 기안 발송 건수라고 말씀드린, 항목을 뺀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천안 청당초 2017·2018·2019만 얘기해 드릴게요. 건수는 460에서 558건이 학교에서 보낸 것들이고. 2018년도에는 천안 청당초가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온 게 700건이 있죠, 그리고 지원청에서 551건. 그리고 2019년도가 600건 정도가 되는데 청당초의 교무행정사가 1명이 배치됐어요, 2019년도에. 그렇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교무행정사 기안 발송 건수는 제로입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바로 밑에 있는 도하초등학교는 교무행정사 1명 배치해서 기안 발송 18건, 2018년도에 20건, 2019년도에 18건이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행정사의 －사람을 활용한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활용방안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운영돼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행정사가 책임을 지고 다 보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행정사가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한계 또는 공문발송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품의나 다른 일들을 주로 하고 공문은 교사가 보내는 학교가 있고요, 학교마다 유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가 보통 기관이니까, 사실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들은 대부분 공문이 있지 않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어떤 경과, 이런 것들이 거의 공문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교무행정사한테 기안의 권한을 준 데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판단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하초 같은 경우는 기안의 권한을 줬는데도 18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행정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내부의 품의나 지출 품의, 또는 지출 결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사들이 많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무행정사가 기안 발송한 게 18건이고? 도하초 같은 경우는 364개 중에 교무행정사가 기안 발송한 건수는 18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서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천안 청당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학교에서 600건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교무행정사가 발송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교무행정사는 공문을 기안하거나 저기에는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천안 사항은 그렇고 아산 한번.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아산은 이걸 제가 몰라서요. 아산 자료에 학교에서 교육청, 이게 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거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거는 기안했던 내용이고요.

김동일위원

예, 그게 교무행정사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낼 때 교무행정사를 집어서 보내기도 하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람의 업무, 그 행정사가 맡은 업무, 그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분류가 된 겁니다. 그게 학교마다, 제가 유치원하고 중학교 교무행정사 것을 쭉 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맡는 담당 업무가 약간 상이했고, 아까 천안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에 따라서 기안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또 다른 업무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무행정사가 기안해서 올리는 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계가 368건, 제가 도고온천고만 볼게요. 도고온천고의 368건 중에 교무행정사가 31건을 기안하신 건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는 100건 정도 자기업무를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는 268건이고, 교무행정사가 자기가 맡은 소관업무 중에서 보고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은 3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다는 안 했는데 아까 천안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756건, 760건인데 교무행정사가 발송한 건수는 1건, 또 한 군데는 아예 없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보면 여기도 선도중학교만 봤을 때 교무행정사는 2건 발송.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교사선생님들이 느끼는 공문서 감축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대번 느껴져.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업무는, 이것 기안을 본인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교무행정사님들이 워드만 쳐주는 그런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사들이 그 교원의 행정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 온 공문에 대한 기안을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거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서 줄이고 업무 경감하자는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부터 이것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들의 고민이, 교무행정사를 10명 뽑는다고 이게 될까? 10명을 뽑는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업무가 많은 거죠, 내려오는 업무가. 너무 지시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건지는 몰라도 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페이퍼 워크 같다는 느낌들이죠. 종이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 수업에 투자하거나 돌보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결코 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교육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공문서는 줄었어요. 3년간 보면 공문서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공문서가 줄었다는 것들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느끼는 공문서 하나가 주는 무게감들, 계획해서 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분명하게 학교업무 경감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불편한 업무들을 한번 줄여보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공약처럼 해서 201개인가의 정책사업을 다 줄였어요, 그게 실제로 교육을 살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경신 교육장님은 국장도 하셨으니까 그 사항을 더 알고 조기성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나왔던 것에 두 가지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게 근데 자료가 정확한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공문서 감축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는 학교와 지원청 관계만 얘기했는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장학사님들의 공문발송 건수를 봤더니 천안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전체를 묶을게요. 여기에서 나온 걸로 따지면 2017년도 한 해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1152건 발송해서 기안하셨더라고요. 장학사 17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교육청이. 맞습니까? 17명 정도가 되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도 17명이었는데 이때는 1116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교육혁신센터가 새로 생겼으니까 빼고 17명 중에 943건, 공문 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2017년도에는 한 장학사님이 1년에 67건을 기안해서 올린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산교육청은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10명이시더라고요, 장학사 선생님께서요? 그런데 도교육청에 보내는 게 852건, 2018년도에 766건, 2019년도에 631건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공문을 기안한 건수가 85건에서 현재 63건, 그러니까 천안은 현재 55건 정도인데 아산 같은 경우는 이걸로만 보면 63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완전히 계량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둬야 되겠지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단순한 저기고요,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 하나를 도에 보낼 때 135개 학교를 수합 정리해서 보내는 게 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예를 들면 5학교 수합해서 한 건 보내는 거하고 137개 수합해서 한 건, 유치원 같은 경우 저희가 114개를 모아서 하나를 보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한 것도 똑같이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내라고 해서 저희 유치원 장학사님들이 새벽 1시까지 야근하고 그러는데요. 공문 수는 사실 공무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업무량을 파악할 수 없고 아까 교무행정사도 공문에 대한 업무도 있겠지만 저희 교사들이 하는 업무가 공문 외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내부 품의니 뭐니 사실 그전에는 하지 않던 모든,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 가격 확인하는 거까지 지금 교사들이 다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무행정사들이 그런 일만 해줘도 도움이 되는데 아직 학교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못해서, 저희가 배부는 하는데 이제 공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오는 거죠. 공문 수는 계속 줄이지만 업무의 양이나 부분들은 줄지 않고 또 도에서 사업을 줄이라고 하니까 도는 줄였는데 제가 지역에 와 보니까 그게 다 지역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여기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이건 진짜 일단 학교한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혁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장님들이나 아니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동일위원

논문은 아니고 보고서였습니다. 혹시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혁신방안 연구라는……. 이게 연구를 해도 공유가 돼야 될 텐데 제가 그것 여부를 안 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을 하셨어요.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질문한 내용과 그다음에 장학사님들한테, 교육전문직한테 물어봤던 내용에 대한 설문입니다. 교사들한테 교육지원청이 학교중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교육지원청에 대한 기대입니다. 행정업무 경감을 53% 얘기하셨어요. 교사가 지원청에 바라는 것 중에 행정업무 경감이 53%였고요, 또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 물은 것에는 일회성이고 형식적인 장학이 36%가 됐고요, 장학사들의 과도한 업무라고, 교사가 보는 장학사는 바빠 보였나 봅니다, 이것들이 50%고. 학교현장에 부담되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의무적 할당된 연수참여가, 연수참여하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43%. 우수사례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이 16% 그리고 교육지원청 담당 역할 요구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학교폭력 등에 대한 민원처리 지원을 52%가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인력풀 기간제 관리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쪽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바라보는 지원청 입장입니다. 그런 지금 장학사님들이 느끼는 느낌들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꼭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교육과정 부분들과 수업장학을 하고 싶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또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장학사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과도한 업무가 80%입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냐에 장학사님들이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행정업무 감소가 69%, 학교지원업무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것 두 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장학사님들 입장에서도, 여기 표현에는 그게 나와요. 우리 장학사들이 깔때기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많은 업무들을 받아가지고 해내야 된다는, 그래서 진짜 학교에 대한 관리나 교과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지원청이 강화가 돼야 되고, 사실은 학교가 강화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학교지원센터를 지금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한번 여기 보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얘기 안 하셔서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예산 들여서 이렇게 뭔가를 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에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과 장학관님들한테 물어봤던 설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어떤 것들이 해야 될 부분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관련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천안이 14건, 아산이 2건, 2018년도에는 천안교육청이 9건 이렇게 돼 있고요, 2019년도에는 천안교육청이 26건, 아산교육청이 24건. 국민신고와 관련해서 민원, 시민들께서 불평이 있는 것은 아마도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불평이 증폭되면 불만으로 이어져서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으로 증폭이 되어 있는데 많은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는데. 천안교육장님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내용을 보면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살펴보니까 하루에 동일인이, 여기는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동일인이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7건, 6건 하루에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는데 그것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완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과 아산 지역의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6건, 7건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규학교 설치하면서 감독에 많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에게도 전화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신설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수초등학교 주변도 가보았고 또 사진으로 갖다 준 자료도 살펴보았는데 정말 내가 그 주변에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조기성 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공수초등학교 신설 시에는 충남도에 계셨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와서 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짓기 전에는 도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도 계속되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신규학교가 신설이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주된 민원내용은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중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만드는 민원인데 그 내용은 주로 아파트계약을 한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었고, 공수초 주변은 그 옆에 우방아파트 신설 관계로 학교가 어수선하고 그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인주중학교 이동으로 인한 통학로 관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탕정개발지구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여담이지만 제가 주민대표로부터 그쪽 해결을 해줬다고 감사패까지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인주중학교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철기

조철기위원

인주중학교 문제는 차후시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적극 나서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줄어들고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감독하는 데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어서 신설학교 하자발생 관련해서 3년간 신설학교 29개, 이거는 전체 지역입니다. 21개 학교에 화재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72%인데요, 우리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하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관련된 신설학교의 하자 원인은 첫 번째가 누수고요, 비가 왔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어놨던 식재…….

철기

조철기위원

누수는 하자발생 사유죠. 원인이 뭔지, 원인.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이요? 원인은 공기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적인 관심 부족이나 그런 사항 때문에 하자발생이 되고 또 겨울공사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는 －공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단계에서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관련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좀 기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아산 지역은 2026년까지 33개의 유·초중고를 신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아산시와 또 천안시와 사전 협업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매일 반복되는 하자발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지어달라고 할 때 또 서류제출이 됐을 때부터 시작되면 매일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산시, 천안시 주변 발전계획에 대해서 실과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단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직도 긴 시간 진행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리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2018년도 6월 4일 하자보수 요청이 돼서, 작년이죠. 2019년 하자보수 지시일. 무려 5개월이 걸렸어요. 하자보수 요청일이 2018년 11월 5일인데 하자보수 지시일이 2019년 4월 15일이에요. 곧바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또 요청일인 그날 지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특히 5개월이 걸렸어요.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금 신리초 상황을 아시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리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신리초는 체육관 바닥도 해결했고요, 일부 누수 되는 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학교명이 기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하자보수 요청일과 지시일이 긴 경우가 있고 또 아산초 같은 경우에 급식실 화장실 바닥이 지금도 －작년 11월 달이 하자보수 지시일이었는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안 한들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최근에 하자보수 지시가 돼서 진행 중이고요, 성성초는 7월 달에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 현재 진행형이고요, 태양광발전장치 하자. 하자보수가 된다는 것은 예산과 직결돼 있고 예산낭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감독 철저, 앞서서 말씀드린 지자체와의 협업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자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해 주실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학교 건축설계 변경 현황과 관련해서 －이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설계준공일과 설계변경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있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증감액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천안시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설계변경 증액이 12억 됐고요, 2019년도에는 5억 정도 진행 중이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4억 8000 증액이 됐고 2019년도에 10억 증액이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임박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종국

이종국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저희가 신설학교나 시설공사를 하면서 준공일자가 임박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는, 사실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의 잘못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공사와 계약 관계 방침결정만 통보하고 그거를 모아, 모아, 모아서 준공시점에 일괄변경을 하기 때문에 기록상, 날짜상에는 준공시점에 맞춰서 1건 설계변경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여기 요청사항 반영이라는 사유에서 볼 때 대부분이 물량변경, 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물량 증가. 사전에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종국

이종국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면밀하게 도서를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지금 거기 제출된 자료만큼 변경사항이 없었을 텐데 아직 적용절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직원들 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배방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에서 설계서가 불일치. 사전에 한번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설계서와 불일치되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다시 증액되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요. 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 적용, 이런 것이 왜 사전에 판단되지 못하는 거죠? 왜 꼭 작업하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향식 스프링클러가 도입돼야 되는 거예요?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 시설지원센터장 장병한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 보면, 소방법에 의해서 천정이 마감되면, 천정 높이가 1m 이상이면 위·아래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사항이 사전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건축·전기·설비 통칭 모든 배관이, 연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천정이 조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상황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면 증액…… 설계 초기에 완벽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설계도면이라든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현장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설계하실 때 현장을 정확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항들을 설계도면에 한번에 담았으면 좋겠다. 물론 설계하다 보면 현장과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셔서 설계변경 사항이 좀 줄어들고 예산이 절감되고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장병한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업무보고서에 교복비 지원과 교복자율화에 대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3無 해가지고. 그런데 무상교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자율화를 같이 병행하는 걸 보니까 무상교복 주는 것과 교복자율화를 진행하는 것과 어떤 부분에 비중을 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안내는 아마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가 무상교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이 갔고요, 사실 중학교는 자율화라고 하기에는, 편한 교복 입기를 저희가 강조하고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편한 교복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수요 파악해 보신 게 있는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자율화든지 교복을 지급하든지 그 의중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에 대한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의견수렴 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 학생들한테 교복하고 디자인도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업무보고서상에 교복비 지원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교복자율화 항목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걸, 천안교육청 범위 내에서는 교복자율화를 어느 정도 은연 중에 염두해 두신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교복자율화는 고등학교 부분으로 해서, 애초에 교복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이나 인격권에 대해서 또 자율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김영수위원

어차피 지원청에서는 중학교까지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침은 같이 내려 보냅니다. 도에서 오는 지침을 저희가 같이 적용하고요, 일부는 고등학교…….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자고요. 교육장님께서는 자율화를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교복을 지급하면서 유지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견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교육장으로서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서도 교복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쨌든…….

김영수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개인의견보다는 교육장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말씀을 요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복이 우리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교복을 각 지자체에서, 저희 천안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고착화돼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교복을 입는 세대로 가야 한다는…….

김영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장님의 의도를 알아요. 감은 와요. 오는데, 그걸 표명하기가 그렇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을 수행하는 교육장의 입장으로 개인 의견을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옳다 그르다 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교육청과 맞물려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좀 벗어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여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지금 무상교복을 진행하고 3無정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것의 옳고 그름 내지는 타당성에 대한 경중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교복자율화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공감해요, 교육장님의 의중과. 그렇지만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혹시 약간 이율적인 의견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서 그 사항을 보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 줄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서요?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천안교육지원청 쪽에 보면, 제가 지금 페이지 수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마 고등학교 관련한 부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천안지원청의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제가 항목 체크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다음 분들 질문도 있고 시간도 그래서 차차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체육활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탈의실 자료를 받아봤어요, 남녀공학, 초중고를 받아봤는데 탈의실이 아직 미비된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 인권에도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특히 남녀공학인데도 탈의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청에서 노력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 부분은 도에서 탈의실을 전체 하는 걸로 했는데 학교에서 실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원할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도에 있을 때 담당자한테 학교는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니까 시설전문가하고 같이 방문해서 소방법에 상관없는, 혹시 다른 자투리영역이 있는지를 찾아서라도 확인하도록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마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장소를 찾고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소방법에는 당연히 어긋나면 안 되겠죠. 어긋나면 안 되는데 모든 것들이 공간이 없어서 마련이 안 되겠죠, 교실 부족이라든가. 항상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특별교실, 어떤 공간 활용인데 탈의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7개, 중학교 14개 중 12개, 고등학교는 4개 이렇게 탈의실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산도 마찬가지고요. 29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는 1개네요. 그런데 이거는 좀, 본청에서 하겠지만 좀 더 현장과 가까이 있는 데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진행도 시키고 현장도 나가보고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잖아요. 저희들 시대와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퍼센티지가 좀 그런 게요,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그냥 평상시에 입고 왔던 옷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제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을 때 80%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들은 교실이라든지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만 못 해줬고 초등학교는 그걸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인권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좀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현장에서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제…… 뭐 남자학교도 똑같습니다. 여선생님 계신데 남자애들이 장난치느라고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고, 여자아이들도 남자선생님도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거는 남녀공학뿐만이 아니라 남자학교, 여자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초등학생들도 똑같아요. 집에서 옷은 입고 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 시설 부분은 지역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일선학교와 협력해서 공간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규모강당이 있는 학교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소규모강당이라고 하니까 대략 600㎡ 정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급수시설, 세면시설, 화장실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기성 교육장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학교체육관이 강당을 포함해가지고, 다목적실까지 포함해서 66개인데요. 거기에서 63개 학교가 남녀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급수는 다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개 학교는, 강당이랄까요? 체육관이라 하면 330㎡고요, 강당은 300, 다목적실은 270㎡로 알고 있습니다. 270 정도 되는 데는 구비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사유가 뭐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간이 좀 좁아서…….

홍기후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세면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거는 규모가 작더라도 아이들의 생리적인 현상이고 또 체육활동을 하고 나면 씻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평수에 따라서 구분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3개 학교는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본청에서는 예산 얼마의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본청에다도 요구를 하겠지만 화장실이나 아이들 씻고 먹고 이런 부분은 규모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려오는 예산 기준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편을 겪고, 특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체육활동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받아서 짓는데,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사용하다가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학교 내 야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는 본청에서 어떻게 했든 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도 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들어와서 이런 실무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고 세면시설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적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본청에서 얼마의 예산 기준으로 어떤 평수로 지어라. 그러면 어떤 데는 보니까 그게 잘못하면 공간이 배드민턴 하나 치기도 어려운 공간으로 짓더라고요. 풍물 하는 학교가 있는데 풍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예산금액을 책정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규모는 작더라도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수 때문에 작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 때문에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면밀하게, 학교에서 그런 요청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강당 지을 때 설계에 반영을 해줘라, 뭐 이런 민원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을 지을 때는 당연히 하고요, 여기 소규모강당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실 한 층에 교실 두세 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급식실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음수대는 저희도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데 화장실은 애초에 설계 때 같은 층에 있거나 이렇게 돼서, 불편한 경우는 현재 소규모기 때문에, 대개는 강당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다목적실도 있고 해서.

홍기후위원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소규모강당 바로 옆쪽에, 교실 쪽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는데 반대편에 있다거나 좀 멀리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청에서도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과밀학급 해소대책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의 민원, 또 학생들의 불편함, 이로 인한 충돌,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습 분위기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 아산 북수초, 연화초, 용연초. 추가 필요학급 수가 3개 학급, 2개 학급, 3개 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의 학생들 배치계획을 보니까요, 지금은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내년하고 2021년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교실 수 가지고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수초 같은 경우는 북수초하고 배방초 사이에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3번까지 중앙투자심사가 올라갔었습니다. 2015, ’16, ’17, 그런데 그쪽 조건이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선 분양을 하고 난 뒤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2년 뒤에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용연초하고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탕정개발지구, 초등학교도 지금 설계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은 최소 3년 이후에.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정도, 2∼3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을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지표를 올리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29명이었을 때 31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산을 가지고, 2년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은 우리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학급 수, 인원조정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학업분위기를 어떻게 잘 조성할까 하는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것이 인원조정이고 학급조정이고 과밀학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적당한 학생들의 수, 학업 분위기에 가장 알맞은 수가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동지역으로 바꿔서 인원을 ;맞춰서 하게 된다면.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연초 같은 경우 인원 상으로 봤을 때요, 학생들 1, 2명 정도 때문에 한 학급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를 좀 올려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북수초 같은 경우에는 추가학생 수가 31명이잖아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도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다른 해결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하여튼 이 과밀학급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또 타 학교와 비교도 하시고, 왜 우리학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로 화장실부터 해서 학습 분위기부터 해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이 문제를 푸는 데 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워낙에 많으셨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졌는데, 저도 사실 몇 꼭지가 있거든요. 임팩트 있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바로 있을 예산심사라든가 아니면 정책제안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청의 이현진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주세요.

「대답없음」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초등교육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중학교 학교군 배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민원도 많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는 중등교육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중등교육과에서 하시나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등교육과장 조국행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학년이 중학교에 진학을 할 때 인근거리에 배정을 하는데 천안이 지역적으로 동쪽하고 서쪽하고 신도심·구도심 하다 보니까 신도심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구도심에 거주를 하면서 신도심으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게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신도심 쪽으로 통학을 시켜 놓고 또 시간되면 데리고 학원을 가고. 이게 학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도심 밀집지역에 학교가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용이 가능하면.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학교신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과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졸업하고 가까운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친구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도심에서 거주를 하는데 B라는 지역의 중학교를 갔을 경우에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신도심 쪽의 학교만 다니면 무조건 학교에 배정을 해 주나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요, 학교 배정은 초등학교 재학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재학만 하면?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천안만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요, 기존에 용인이나 경기도 쪽을 보면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친구들이 인근 학교에 먼저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인원이 남으면 그 친구들을 수용하게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안교육청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길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소위 원도심에서 이쪽 신도심 쪽으로, 보통 학구 자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초등학교를 가는 경우라면 죄송합니다만, 그 주소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앉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찌 보면 완전히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학을 갔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주민등록법상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옛날에 구청이나 시청하고 같이 했지만 그 단속권한이 이제는 구에 있는 건데, 현재 그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주소가 있지 않는 한 특별전학 외에는 전학을 가지 못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말 그대로 위장전입해서 다니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 일일이 단속 못하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5학년 말 정도로나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상대적으로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기준 전혀 없으시죠?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현재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도시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천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이것 작년에 학교군 1군하고 2군을 정했기 때문에요, 이제 민원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일부 타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꼭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먼저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안 끝나셨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제 자료요구 1번인데, 인문계고 취업준비 관련해가지고, 이것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성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지원청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장내웃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원청 업무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황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 가지고 계시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산도 직접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하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여기서 질문드릴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교육과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산의 오임석 교육과장님.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과장 오임석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학교현장에 자주 다니세요?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행사가 있거나, 거의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사장 말고 그 외에 뭐라 그럴까. 학교 민원 들어오면 혹시…….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 그 학교에 무슨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제가 시설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필요한 학교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장학사님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죠?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무행정사가 학교현장에서 안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바만 얘기해 주셔요,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아산 관내에는 교무행정사 6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12, 초등학교 28, 중학교에 15, 고등학교 6, 특수학교 1 해서 모두 6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2018년도에 업무최적화 이행점검을 통해서 규모별, 급별 이렇게 해서 행정사의 역할,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미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3월 1일 자로 여기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산 관내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아직 학교에서 체감적으로 공문 수의 감소라거나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감하세요, 그 의견에? 과장님 의견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혹시 현장에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가 공문 수로 인해서는 경감이 되었지만 다른 생활지도 면이나 교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뭐랄까, 선생님들의 과부하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아산 관내에서는 업무 최적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12월 3일 날은 아산 관내의 전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부장님 또 행정실장님, 교무행정사 이 분들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 업무최적화 자체점검 결과에 의거해서 2020년도 계획을 사전토론하고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앉으시고요.

임석

오임석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천안은 이현진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교무행정사에 대한,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 말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들으신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까 교무행정사에 관한 얘기는 혁신센터에서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중등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또 넘기셔야 돼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넘겨주세요. 어쩔 수 없죠.

장내웃음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등교육과장 조국행입니다. 잠시 제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질문 다시 드릴까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무행정사에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다니시면서 들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란 얘기예요. 애로사항도 좋고 아니면 칭찬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의견 들으신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교별로, 제가 천안북중에 있다가 9월 1일 자로 지원청으로 넘어왔는데, 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북중에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교무행정사님이 옴으로 인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교장으로서 듣고 왔습니다. 또 한편 어느 학교의 얘기는 제가 들은 바의 반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따른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괄적으로 거의 100% 배치해드렸는데,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무행정사가 천안 같은 경우 아직 많이는 배치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천안이 제일 낮죠?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큰 학교 위주로 배치한 상황이고요, 제가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관찰도 해서 교무행정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국행

조국행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저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 천안·아산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혹시 이 자리에 유아교육팀장님 계신가요? 두 분 다 계시죠? 잠깐만 마이크 좀 주세요.

희자

이희자천안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유아교육팀장 이희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다른 지역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3·4·5세가 성장기 별로 교육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르듯이 유아교육 또한 3·4·5세의 교육과정이 다른데 통합으로 하는 데가 상당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려면 곤란하실 테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천안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3·4·5세 혼합학급을 보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대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죠.

희자

이희자천안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사실 3·4·5세를 혼합하는 유치원은 만 5세로 세워줄 수 없는, 주로 면 지역에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4·5세 혼합 중에 3세가 많이 있거나 3세가 3명 이상 넘어가면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할 때 3세 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도와줄 분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일 큰 게 그런 거고요?

희자

이희자천안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유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3세·4세가 실수했을 때 그 아이를 돌보면 나머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아산의 팀장님.

주형

김주형아산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지원청 유아담당장학사 김주형입니다. 현장에서 혼합연령을 운영하는 학급이, 저희는 원아 수가 25명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2명에서 25명 사이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끔 편성운영 지침에서도 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3세의 유아들이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더 지원해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아 수가 2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 교사를 1명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방과후 교사가 부족하단 얘기인가요?

주형

김주형아산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는 혼합연령 학급에서 10명이나 12명, 13명 있는 데는 또 정규교사 외에 방과후과정 8시간 1명을 더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20명 이상인 경우 1명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에서 인력을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3·4·5세를 같이 운영할 때, 오히려 거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주형

김주형아산교육지원청유아교육팀장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8시간 방과후교사 내지 정규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건강과장님들 나오셨죠? 먼저 아산부터 여쭤볼까요? 배무룡 과장님.

지난 몇 월 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교장 숙려제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크게 어떤 게 바뀌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도상으로.

학교폭력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일단 앉으시고요, 천안의 체육인성과장님.

이경범 과장님, 같은 질문드릴게요. 올해하고 2020년도하고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줄었어요?

학교폭력이 워낙에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 제가 6개 지원청을 다니면서 과장님 같이 명확하게 아시는 분 지금 처음 봤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이 질문을 드린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부 학교를 갔더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원청으로 다 보내는 줄 아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 과장님만 아시면 안 돼요. 일선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아서, 학생들을 누가 제일 먼저 품어야 돼요? 담임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품어야 되는데 지원청으로 보낼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이, 다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든가 아니면 교육과정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시든가 해서 관심 갖게끔 확산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본청에 가서 요구를 하려다가 워낙에 학생들이, 천안·아산 하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천안교육청의 재무과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천안 재무과장 이덕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질문보다요, 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원비 끊은 영수증입니다, 월 44만 원. 제가 그래서 학원비를 추가로 받나 하고 확인해 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은 44만 원짜리가 없거든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재무과장님, 지금 선행학습 단속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 대상입니까? 학원에서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가르치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못하도록 돼 있죠?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여기 카드번호 다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고발 조치하세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조치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또한 학원비 영수증입니다. 계산표로 계산을 하면 주당 2회 또는 3회를 수강해야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한답니다. 이해가시죠?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학부모들 등골 휘는 게 다 학원비예요! 6시간 수업한다고 했으면 6시간 수업을 시키든가! 현실적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좀 더 단속…….

인철

오인철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모르시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건 아니죠?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심한 얘기를 해 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보로 받은 거예요, 다. 천안의 모 학원은 서울 컨설팅학원의 지점 역할을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 입시컨설팅을 하면서 1년에 1200만 원씩 선불로 받고 있답니다. 물론 천안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서울 학원 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받겠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현재 점검 다닌 걸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점검하는 거 알아요. 예? 지금같이 점검하시면 학원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학부모들 제일 힘든 게 이 학원비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이거 자료제출해 드릴 테니까 점검하셔가지고 전수조사 하세요, 전수.

덕준

이덕준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말씀 주신 부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앉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가경신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도 2020년도 10명 이하 입학예정 학교가 17개나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산은 10개 정도 되고요. 특히 행정초하고 신방초는 내년 입학생이 0명입니다. 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17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목적 강당 내지 5억 이상 들여서 개보수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하게는 모르고 한두 개는 제가 이 학교에도 들어있구나 하고 봤고요, 최근 몇 년까지는 못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이 다 기억 못하시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몇 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위례초등학교 선생님들 통근시간을 따로 좀 알아봤거든요. 학생 수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왕복 70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역도 다양하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위례초 직원들 통학거리를 받아본 이유는 여기가 급지더라고요. 급지 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급지의 개념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승진점수로 할 수 있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승진점수 주고 또? 요건은요? 어떤 데가 급지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급지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데 저희가 해지, 예를 들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보령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교육부로 올리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급지들을 지금 굳이 해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게 교육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안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발언 잘하셔야 돼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안이 아니고 보령의 시내에서 4차선 바로 옆에 있는 학교, 20분이면 가는 학교에다가 급지를 주고 있잖아요. 아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 그 자료 다시 받았거든요. ’18년도에 점검 하나도 안 하고 옛날에 있는 서류만 그대로 가서 심사받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지금 위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례초등학교 가보셨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에는 아직 못가보고요, 저희가 분교가 있고 폐교가 있어서 그 근처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최근에 리모델링 한 지 몇 년 안 됐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2개 있어요. 그거 아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뒤에 교육국장님! 마이크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근버스는 행정국…….

신형

김신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교육국장 김신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통근버스 2개 있는 것 아세요?

신형

김신형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문부서로 보낼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행정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남도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례초등학교에 통근버스 2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관용차하고 임차차량 1대씩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대 있죠?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통상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2대씩 주나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정해지진 않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대수가 정해지진 않고요, 노선이 길다거나 또 통폐합학교가 그 학교로 몰리는, 노선별로 정해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위례초등학교는 과거에 어디하고 통폐합한 거예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천북분교.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북분교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통학버스 노선도 받으신 거 있어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전달 좀 해 주세요. 관용차량 등교 노선도 좀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성황로 쪽 1개 코스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의사직원에게) 이거 안 드렸어요? 누구 드렸어요? (과장에게 자료전달)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세광빌리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세광엔리치빌이 출발지점이죠?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도면에 보시면 목천읍에 목천초등학교 있나요, 없나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운데.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출발부터 도착할 때 중간에 목천초등학교 있죠?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세광엔리치빌 주변에 또 초등학교 어디 있어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신계초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신계초 있죠?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침에 세광엔리치빌에서 몇 명 탑니까?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뒷장 자료 보세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15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5명이죠?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장

41명입니다.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41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절반이 세광엔리치빌에서 타고 있어요, 대충 약 절반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광엔리치빌 주민들만 특별히 위례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건가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학부모 희망에 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17명이 세광엔리치빌에 사는 학생하고 학부모들이에요?

도현

남도현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그러면 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교육과장님 답변하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제출한 건 세광엔리치빌에서는 1명이 탑승하고요, 중앙아파트에서 15명 탑승하는 것으로…….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이현진입니다. 세광엔리치빌에서는 15명이고요, 연춘리…….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중앙아파트, 연춘리 중앙아파트. 죄송합니다.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앙아파트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앙아파트 15명 아니에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앙아파트는 6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오전에 관용차 등교할 때…….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오전에는 15명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15명 등교하잖아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21명 중에서 15명이 중앙아파트에서 타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중앙아파트 위치가 어디예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병천 쪽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병천 쪽에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세광에서 1명 태우고, 병천 쪽에 중앙아파트 인근에는 초등학교 없나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원래 중앙아파트는 은석초등학교 학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은석초등학교 가야 되죠?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만 여쭤보고요, 원래 위례초등학교 학교군에 속하는 학생이 41명 중에 몇 명입니까? 41명 정원 중에서 위례초등학교에, 원래 정상적으로 그 동네 애들이 몇 명이냐 그 얘기예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23명…….

인철

오인철위원장

23명이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24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4명이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나머지는 기존에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도 일부러 태워가지고 오는 거죠?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위원장님, 사실 1학년 입학을 할 때는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하면?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다 풀어준 거예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전국은 다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전국이 다 똑같아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1학년 입학을 할 때는 원하는 학교를…….

인철

오인철위원장

입학을 할 때만?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소와 상관없이? 취학통지서하고 상관없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학년은 그렇습니다.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답니다.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교 수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0명 나온 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신방초가 내년 신입생이 0명인데요. 거기가 또 공동학구로 묶여있는데다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1학년 입학은 허용이 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1학년 입학은 허용되고요, 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냥 계속 다니면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아무 때나 전학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갈 수는 없고요.

현진

이현진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입학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입학 한 번만 허용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입학할 때 한 번만 자유롭게 하고 전학은 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여기로 전학 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한데요, 그 근거법 좀 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법이 그렇다고요?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을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돼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찾아서 따로 말씀드리면…….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산교육청도 똑같이 알고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은 원하면 아무 데나 해줄 수 있나요? 취학통지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잖아요.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병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저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안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안만의 법이 따로 있나? (○증인석에서 전국의 법이.) 이 자리에 배석하신 유홍종 기획국장님께 마이크 좀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있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행령에 있다고?」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정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봐도 특별한 답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 학교나 간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이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서만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라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 읽어드릴게요.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행령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이에요.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은 이게 아니고요, 예외조항으로 금산에 아토피학교 기억나시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압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애가 아파서 일반학교 못다니고 그런 학교 다닐 때 예외조항으로 해 준 거예요! 어디다 이걸 갖다 들이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행정하시니까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매일 민원 받아가지고 이 얘기도 못 들어주고 저 얘기도 못 들어주고! 제가 통학버스 노선까지 다 받아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왜 하는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애들도 없는 산골짜기에다가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학교 신설해 놓고, 개축해 놓고 애들 못 데려와서 매일 고민하잖아요, 선생님들! 왜 사서 고생들 하시냐 이거예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기회를 주신 오인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주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MDF 제조업체인 동화기업의 소각로 증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동화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인접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인주중학교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신창중학교를 언급하셨는데요, 100년이 넘도록 통학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차도로 또 버스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인주중학교도 통학로가 없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 동화기업과 충남도 아산교육청·아산시와의 갈등 속에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개교일은 내년 3월입니다. 그러나 통학로 확보가 안 돼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산교육청의 행정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민들 내지는 동화기업과 만난 것이 언제인가요?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청 행정과장 최병묵입니다. 어제 인주면사무소에서 아산 지역의 면민 대표급 되는 분 열두 분을 같이 만나서 최종…….

철기

조철기위원

동화기업은 안 나왔나요?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동화기업은 그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12월 31일까지, 충남도의 도로철도항공과장님과 또 아산시가 통학로를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A·B·C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B구간에서 C구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동화기업에서 B구간과 C구간이 －3월 달까지－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화기업에서 농로를 통해서 통학로 확보를 한다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동화기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74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한 것이 맞는 것이죠?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제 이야기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동화기업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오래된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지하고 출발한 것은 한 두어 달 정도 됐습니다. 두어 달 돼서 여러 관계법과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관계기관이라 함은 저희 아산교육청, 충남도청 그다음에 동화기업, 인주중학교 그다음에 인주면사무소까지 다 통괄합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에서 내년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통학차량을 동화기업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전의 일들은 다 잊자, 그리고 앞으로 3월 1일 개교하는 데 모든 힘을 쏟자” 하고 서로 웃고 박수치면서 헤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동화기업이 그것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면민대화가 끝나고 나서 인주중 현장을 바로 갔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동화기업 관계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관계자분들한테 그 모든 사항을 다 전달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면민들. 그것까지 전달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죠?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요구사항은 학교 측에서 혹시라도, 면민들은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받아서 그것을 한 번 더 요구해 달라 이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고요?

병묵

최병묵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특정품목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했고, 그분들도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얻어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만난 일이라서 제가 알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 두었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안전한 통학길이 될 수 있도록 아산교육청교육장님을 비롯한 행정과장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게 대상운영 변경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고요, 고등학교 수학과목 중간고사 문항이 사설참고서와 동일한 바 사설 확인 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옥동 위원님께서는 난독증과 한글 미해득자를 구분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전문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Wee센터와 꿈드림 간의 협업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 등 위험요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음수대를 실외로 배치하여 법령에 규정된 복도면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건물에 지붕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교사가 학생교육을 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주문하셨고요,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데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원 인사방안 마련을 요구하셨고요, 특수학급 학생 법적정원 확보와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공무원 공가사용 부적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신창초등학교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로를 적극 확보할 것과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과 스쿨미투 적극 예방 및 대처, 교내 통학로 보호 차도분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학생상담자원 봉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폭력예방 철저와 천안지역 내진보강률 제로 방안 강구와 환서중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교실 내 에어컨 및 실내청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말씀이 있으셨고요, 학생 이용 수영장 수질점검 철저와 학생 생존수영교육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또 노후 통학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요구하셨고요, 학교시설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대처와 하자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현장확인을 통한 설계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셨고요.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요청과 폐시약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셨고,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학생도박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현장의견을 수렴한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장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아산교육지원청 조기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