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질병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와 식품·의약품·농수산물·먹는물 등 안전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정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먹는물검사과 이인숙 과장은 부친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최진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같이 공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시고 올해 잘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명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으로부터 운영지원과장 오세운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기준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박성민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성시열 북부지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준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택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윤종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채승헌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득응위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 요구 자료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2538쪽이에요. 제가 결산검사 관련해서 전 부서에 보냈는데 2538쪽이 보건환경연구원 결산검사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결산, 그러니까 2019년에 ’18년 것을 결산하잖아요. 결산검사 기준으로 해서 전체 불용액 그러니까 총사업비, 불용액 2017년, ’18 년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를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렇게 건수로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는 금액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통칭으로 이월사업비 해 놓고 나머지는 건수만 명시이월 몇 건, 사고이월 몇 건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금액하고 건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90쪽인데 여기는 제가 자료를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부서별 집행률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얼마씩 집행이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만 표기를 했어요. 제가 업무추진비는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퇴근시간이 넘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거는 2587쪽에 농업기술원이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연구회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어요. 명단을 주시는데 이름하고 지역, 그러니까 거주지역 그다음에 위촉기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대기환경연구회 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목적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아산 빨간물 사건 알고 계시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혹시 그것 관련해서 수질검사나 해 본 적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직접 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 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팩스로 받아도 되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산에서 한 내용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 지금 시간이 안 되겠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명숙 위원님보다 늦게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3398페이지 49번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그거요, 유지보수 일지 있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간 사용횟수가 제로예요. 그 사유하고 해서 빨리 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기 TMS와 실제 굴뚝 대기오염도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검사를 한 적이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증인석을 바라보며) TMS 했다고 봐야 되죠? (○증인석에서 비교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같은 날 비교를 해서…….
김기서위원
그러면 근사치라도, 동일시간대가 아니라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증인석을 바라보며) 어때요? (○증인석에서 검사는 됐는데 비교평가를 안 해 봐서.)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TMS는 계속 나오는 자료이고 굴뚝은 가서 대놓고 하는 거니까 그 시점 비교가 되면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구 자료나 실적이 기관으로부터 수상 받은 내역을 최근 3개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2018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연구활동 현황 보고를 요약해서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유출 관련 수산물 오염실태 조사한 자료 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후쿠시마하고 연관이 됐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한일위원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은 식약처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농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실적 좀 가지고 있어 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폐석면광산 석면오염 실태조사 자료 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폐석면…… 다시 한 번만 말씀…….
방한일위원
폐석면 광산 등 옛날 폐광산 석면오염 실태조사한 거 자료 좀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광시면 용두리에 옛날 폐광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 폐암에 걸리셔 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다고 체크해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내년부터 하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토양, 암반에 대해 조사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기후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3398페이지에 44번하고 95번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김득응위원장
다시 한 번.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49번만 요구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번호를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유지보수 일지하고 그게 왜 3년 동안 사용이 안 되어 있는지하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뭐를 검사하는 기계인지 자세하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북부지원 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게 직산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말하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전에는 출장소로 되어 있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지원으로 언제 되어 있고 변경 전, 변경 후로 해 갖고 조직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물 나왔죠, 농수산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일일명세표를 올해 것만 카피해 주시면 돼요. 날짜별로 쭉 나왔죠, 검사한 거 결과. 그리고 전년도는 2017년도 총 건수 몇건, 적발건수 몇 건, 2018년도, ’19년도. 검사를 올해 것만 명세서를 주시고 2017년, ’18년도는 총 몇 건에 불합격된 거 몇 건 해서 명세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이게 5분발언, 교육위원장 오 위원장님이 이거 제안을 해서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거 조직 변경에 대한, 우리가 행안위로부터 저기를 받아야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장소에서 지원으로 변했는가 그 근거자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름만 변경돼서요, 조직도상에 출장소가 북부지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과장이 하나 늘었잖아요, 지원장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원래 연구관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4명 중에 1명이, 출장소장이 지원장이 된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름만 변경된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름만 병경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내용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페이지 결핵면역도 검사, 2346건 검사를 해서 497건 양성으로 나왔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전체가 아니라 요구하는 데만 해 준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높게, 퍼센티지가 2300건 해서 500건 정도 했다면 거의 20%에서 25%.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요, 497건, 연구활동이라든가 정책제안 같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발생된다고 원인규명 했을 거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분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요, 검사를 해서 양성이 판명되면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걷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절차적으로는 취약하다고 봐야 되죠.
김득응위원장
이거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하는 거예요? 반응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진단명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요.
김득응위원장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주사 놔가지고 1㎝ 이상은 검사를 하고 1㎝ 미만은 음성이라고 판정돼 가지고 예방주사 맞았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갈수록 감염병들이 느는 추세여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어렸을 때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기에 빠져 있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A형간염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으로 줄이다 보니까 한 번 안 맞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 주사를 안 맞은 세대들이 A형간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김득응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거 조치사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김득응위원장
정책제안을 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 또 원인분석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책제안을 할 때. 그 사람들 어느 부분에서 감염이 된다는 거, 그런 거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냥 카피해서 주셔도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보건소라든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제안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지역축제 활성화 품질관리 지원 했는데 광천 젓갈축제 했습니까, 올해? 강경·광천 젓갈축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강경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그랬죠, A형간염인가 그것 때문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축제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A형간염이 급작스럽게 발생돼서 젓갈 중에서 조개젓.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는 조개젓갈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폐쇄조치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조개젓이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번에 발생이 됐던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식약처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고 다만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조개젓갈을 먹지 말라고 한 이후로 83% 정도가 A형간염 바이러스 걸린 확률이 줄었습니다 83%나. 그래서 조개젓갈이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정도지 그게 원인이다라고 콱 찍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 젓이라는 거는 짜야 되는데 싱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질돼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정부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가상해서 생각해 보기에는 요새는 소금 같은 걸 덜 넣고 하다 보니까, 소금이라는 게 소독작용도 하잖아요. 짜면 변질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싱겁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TV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거는 추리 안 해 보셨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마 소금 염도 측정부터 해야 될 거예요, 젓갈.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조사된 거를 지역에 있는, 광역에 있는 보건환경원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취합해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한 내용만 그쪽에다가 주고 그 사람들이 전체를 총괄해서 그걸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스템이라서.
김득응위원장
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 젓갈류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거의 원인규명은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먹어서 걸린 사람들한테 조개젓 먹었냐 그러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대기TMS 관측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굴뚝의 대기오염도를 검사하는 동시에 하는 거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별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어려움이 있으시면 별도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렌더링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렌더링이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 그나마…….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그거는 동물위생사업소 그때 하면 맞는 거지, 여기는 사람이고 거기는 동물이고. 돼지가……. 원장님,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사람하고 동물은 구분을 해야, 사람도 동물이지만.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침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헷갈려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저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독감예방접종률은 나오나요, 해마다? 올해는 어떤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나올 겁니다.
김기서위원
금방 나오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가서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아까 대기TMS 할 때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보면 감염병 검사 분야 상호협력한다고 TV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도 그런 거 안 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권으로 해서 오송에 기업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중앙하고 연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주로 우리 주무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가셔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니까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충청권만 한정해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원장회의가 있어서 식약처장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와서 같이 전체적인 토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방송에서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서로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오면 하실 겁니까?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 비슷한 건데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악취설명서가 있어요, 7페이지에. 내포신도시 악취개선과 관련해서 갑자기 2019년도에는 조사를 덜 한 모양이에요, 예년보다. 홍성군 의뢰가 덜 있는지는 몰라도 19건밖에 안 돼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다른 데도…… 포집차량이…….
영권
김영권위원
7페이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의뢰가 덜 들어오는 모양이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영권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4일 날 김영권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걸 분석했고요, 내포악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자동포집검사가 공식적으로 분석이 인증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인포집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가부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 옆에 무인악취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 테니까요, 그런데 초과건수가,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무인도 그렇고. 그거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면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더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가 더 정밀해지고 저희들 악취측정차량 두 대가 늘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기계가 정밀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 8페이지에도 초과율이 올 들어서 갑자기 늘었거든요. 15%에서 26%로 늘고 한 게 기계가 더 초정밀해져서 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 경계선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측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풍하방향이라고 해서 바람하고 직접 닿아야 됩니다. 바람이 닿지 않고 남의 것을 거쳐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김영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많이 디테일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악취방지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는데 대신 그럴수록 더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축산업자한테 지원도 해 주는데, 이 공문처리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에 공문을 주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홍성군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통보하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마찬가지고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드리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영권
김영권위원
당연히 보내주죠? 그러면 처리결과가 공문이 오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 처리결과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의무규정이 없어요? 안 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게 문제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4866쪽 한번 보시면 토양오염 실태 관련해 가지고 매년 증가추세로 조사는 하셨는데, 없어요. 지적사항 보니까 서천에서 1건 나왔는데, TPH 작년에 한 건 나왔는데 제 주변에 오염 환경정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저희 군내에도 있고 도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과연 정화돼서 나오는 토양이 실제 안전한지, 제대로 정화됐는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이것을 성분분석이라기보다는 이게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성분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물질 중에 환경기준에 오버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채취를 해서 하는데도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방한일위원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찾긴 찾았어요, 원인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 주민이 그런 거를 추적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요소요소 찍어서 해도 1년 이상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 부분들을 매립하는 데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 체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어떻습니까? 갖추기가 어려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은 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방한일위원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으려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쉽지 않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방법만 좀 알려 주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방한일위원
예, 그건 차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쪽에, 자료요구는 했는데 오늘 자료 받기는 쉽지 않고 다음에 받는 거로 하고요, 사실 본 위원도 해산물을 좋아해서 많이 시장에서 섭취하는 편인데 늘 찝찝해요, 일본산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중에는, 도민 중에는, 저뿐만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석에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경매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한일위원
수산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수산물이니까요.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방한일위원
그런데 일본 자체기준은 안전기준도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것보다 그 위로 정해놓고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대한민국 기준이 더 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검사가 돼서 국내에 유통된 사례는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없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저도 이제 홍보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석면오염 실태조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조사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일반조사를 했고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5000분의 1 지도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5000분의 1짜리 지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석면이 되어 있고 뭐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전에 자연발생 석면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등 민원 야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세대에서 빨리 마무리지어야지 이런 중요한, 석면 관련 우려가 우리 미래세대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동감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앞으로 3년 내에, 5년 내에 앞으로 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나마 석면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걸로 현재 분석하고 있고 정확도는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다만 최종적으로 이게 섬유성물질인지 아니면 석면인지 확인하려면 전자현미경 10억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10억이면 다른 기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쪽에다가 저희가 조사돼서 미심쩍은 거는 그쪽에다 보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많지 않으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죠. 다음에 8쪽에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인데 사실 평상시 날 좋은 날은 체크가 안 되지만, 특히 악취 부분이요.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이 문제예요, 대기 기압의 이동이 없는 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같은 때.
방한일위원
예, 흐린 날. 그날은 기류가 없으니까,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축산악취는 물론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어느 분이 어느 특정 지역에 아주 좋은 줄 알고 갔는데 폐비닐을 이용하는 공장 인근으로 갔어요. 가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악취로 인해서 노이로제 걸려서 환경부서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그 사람들은 날 좋은 날 와서 체크하면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는 뻐개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현실하고 기계의 측정수치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무인악취측정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측정데이터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기계를 거기다 설치해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걸리면 공장 폐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걸 하려면 기계가 아닌 사람이 5명이 가서 확인을 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무인측정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연구원에? 장비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월곡리라고 당에 철강산업단지 앞에다가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 외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없습니까? 그런 장비를 갖추는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방한일위원
큰돈이 안 든다면 우리 생활권, 생존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2020년 예산은 지금 확정이 돼서 추경 때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감사받는데 건의까지 하시고 참, 제가 사회권을 김영권 위원한테 이 시간 이후로 넘기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사회권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382쪽에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업장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1974개소, 상수도 정수장이죠. 상수도는 광역상수도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17개소, 지방상수도 11개하고 광역상수도 6개 이렇게 해서 이 개소만큼 수질검사를 한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이 검사결과를 보면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4건, 2019년 9월까지 해서 6건 이렇게 수질검사 실시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에서는 2018년에 246건, 그리고 2019년 9월까지 32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를 해서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빨리 조치가 됩니다. 그렇죠, 예산을 막 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시설 자체가 불안전하기도 하고 한데 2018년에는 246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데 2019년 9월은 지금 절반을 넘겼는데 32건만 나왔는데, 이유가 조사를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2018년에 246건 많이 나와서 사후조치가 잘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걸러내는 장치가 보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료가 비싸요. 전기료가 1년에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돈 걷어서 그거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대전에서도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그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동네에서 받는 돈 가지고는 그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를 조사해 보고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는 지하수를 가시고 먹는 거는 아주 불가피하지 않으면 음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수돗물은 왜 괜찮냐 하면 뜬 물에서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정수만 하면 먹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지하수는 허드렛물을 쓰는데 활용을 하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2018년에 246건의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에서 나왔는데 2019년 9월까지 이렇게 32건으로 줄었다라면 사실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검사는 그만큼 한 겁니까, 2018년 대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데는 처리를 해서 시설을 하고,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아주 발 빠르게 해서 부적 건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했는데도 높게 나온 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쓰지 않아서 그것이 속에서 가둬져 있다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때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것, 그다음에 검사했는데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여서 지금 먹는물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가 매일 나날이 늘고 있다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통보를 기초자치단체에 해 주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면 저희는 공문보다 먼저 유선으로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재를 해서 문건으로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기초단체 의회에서는 도가 통보를 안 해 줬다고 도를 많이 원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저도 세 번 정도 지사님 앞에서도 그렇고 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 처리를 제대로 매뉴얼대로 한 거네요.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를 다 한 다음에 확인조치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검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아, 다시 검사를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통보를 해 주고 그리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도록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 연구원하고 연관이 없었던 것은 검사를 해서 부적이다 하면 다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면 다시 검사를 해서 적부를 다시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그 때 당시는 그 담당자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좀 늦게 대응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요즈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기자재를 웬만큼 갖췄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우라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검사도 하고 또 재검사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런 기관이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요청한 데도 하고 있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도 그러면 정규적으로 합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기획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청한테 요구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당사자들은 귀찮을 수 있으나 저희들은 나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하는 편입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도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사례는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공 이상이 넘어서…….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관정 그런 게 아니라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연차적으로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거는 있다고 합니다. (○증인석에서 3개년간.)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년간 해서 그러면 전체 다 한 바퀴 돌았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는 거의 했습니다. 자료로 제공해드리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나 복지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어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작은 물탱크 놓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계곡수를 쓰거나 이런 상수도 시설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도, 우리가 상수도라고 하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도민이 약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곡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상수도를 하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기준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 계획을 해서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시군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6, ’17, ’18 이렇게 3년 했을 거예요. 했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일이 막 몰리니까 저희들이 기간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웬만큼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금방 검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미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한 게 있다라든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명숙위원
마을상수도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늘 본인들이 가져와야만…….
김명숙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이 충청남도에는 1791개소 정도 있거든요, 지하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직접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가져오는 데가 있고 또 부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엔지니어링 업체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고요, 물은 사실 매일매일 아주 수도 없이 먹는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약 1791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곳이 1546개소가 있고요, 계곡수를 먹는 곳이 72개소, 용천수 먹는 곳이 66개소, 복류수나 지표수 먹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관정도 대개 많습니다. 28만 2179개 공이나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이후 데이터는, 통계청 데이터는 조금 지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그러면 3년 동안 해서 시군에게 올해는 어느 어느 시군이다라고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일이 바쁘지 않는 틈틈이 나눠가지고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제안합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동안 시군에서도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여나 아산이나 공주나 이런 데는 소속 업체 비슷하게 계속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계속 의뢰를 해서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획검사라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3개년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검사를 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하여튼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동안은 사실 광역자치단체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후환경국 쪽에도 시군과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즉시에 기후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군과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3396쪽에 1200만 원 이상짜리 시험이나 검사 등의 장비 보유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3년부터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398쪽 3분의 1 정도쯤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명숙위원
예,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구입을 했어요. 1억 2659만 원짜리인데 폐기대상이에요. 3년간 사용이 하나도 없는데 폐기대상인데, 연도가 안 돼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폐기를 안 하셨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증인석을 바라보며) 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런 건이 몇 건 있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액수는 비싸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28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은 돈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13억 5000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여기 답변.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세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식약품분석과장 김종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도결합플라즈마는 용도가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1억 이상 넘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게 ’92년도이니까 지금 30년 가까이 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억 이상 넘는 것은 쉽게 폐기를 못 하고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가 1대씩 같이 구입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대가 밑에 있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이게 같은 거입니까?
종대
김종대식약분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09년에 구입한 거요?
종대
김종대식약분석과장
그런데 2009년에 구입한 것은 식의약처가 서울에 있다 가 오송으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장비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노후화되고 감도가 안 좋아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없으니까 관리 전환해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자동차라면 엔진이 조금 노후되면 출력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라 저희들이 미량의 중금속을 검사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신뢰성이 자꾸 떨어져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고,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고 고가장비라 폐기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왜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연구부에 있던 그 장비가 폐기처분 됐는데 보건연구원에 갖고 있는 장비는 거기에 부속품 같은 게 20∼30년 되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더라도 부속이 단종되어서 못 고치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 부속품을 빼서 쓰는 방향에서 지금까지 쭉 가지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왜 0건이냐 하면 저희들이 그 장비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ICP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태에서 저희들 계획은 뭐냐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부지사님까지, 1억 이상은 폐기처분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부속 빼서 쓰느라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2년에 1억 2659만 원인데요, 구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아닌 거죠?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2009년도 거요?
김명숙위원
예, 2009년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이거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식약처에서 얻어온 겁니다.
김명숙위원
식약처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금액이 1억 1522만 6654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을 당시에 이 금액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그게 그때 당시 식의약처에서 구입한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산보유 하는 목록에는, 자산 대장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식의약처에서 관리를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들이 물품대장에 그 금액이나 구입연도나 모든 것을 다 기재해서, 어쨌든 저희 물건이거든요. 저희들이 폐기처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기계들 같은 경우 감가상가 해서 가치를 물품대장에 하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게는 안 합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 이 기계는 10년이 사용연한입니다. 10년이 사용연한인데 돈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재깍재깍 교체를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연구원들 원성이 뭐냐 하면 이 기계를 관리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 우리가 수리하는 기술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분의 5를 1년에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이 가치를 못 하잖아요. 전혀 이 가격의 가치를 못 하는데 우리가 자산대장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대장에는 이 금액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을 이만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매년 물건들은 연도가 달라지면서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렇죠? 쓰면서 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감해 줘야 되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가상각을 해서.
김명숙위원
예,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안 되네요. 우리가 2013년부터 복식부기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냥 폐기처분 하게 되면 하고 이랬는데, 이게 세금을 쓰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요.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가치가 내려가 있도록 한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좀 다릅니다. 그거는 다음에 물품대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1992년에 1억 26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역할도 못하고 폐기대상이고, 그런데 금액만 이렇게 잡혀있고, 이러면 좀 맞지 않아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짜리를 또 폐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식부기가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살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무회계과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3개거든요. 폐기대상이 돼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금액이 2개는 1억이 넘고, 하나는 3900만 원이고, 2006년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10회 미만 한 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미생물 분석기가 3397쪽입니다. 2008년에 81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한 건데 이게 평균이죠.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사용횟수를 분석했을 때 다섯 번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어쩌다 검사하는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생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민
박성민미생물검사과장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미생물 분석기 사용횟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미생물 분석기가 사실 용어가, 미생물 분석기가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감수성실험용이라고 해서 감수성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는 미생물 분석기임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횟수가 작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398쪽입니다. 아, 여기는 넘어가고요, 지금 3400쪽에 보면 수분계가 있습니다. 2006년에 2820만 원 줘서 구입을 한 건데 한 번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대기배출시설 총탄화수소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왜 한 번입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들어가시고, 대기보전과장님.
택중
이택중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택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수분계는 대기배출시설 총탄화수소 분석기입니다. 총탄화분석기는 주로 도장시설이나…….
김명숙위원
무슨 시설요?
택중
이택중대기보전과장
도장시설, 페인트 또 건조시설 주변에서 악취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도나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할 때 THC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민원발생 됐을 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의뢰 건수가 적어서 사용횟수가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민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냄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의뢰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번 검사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택중
이택중대기보전과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직접 의뢰하는 거는 아니고 관에서 지도점검 차원이라든가 하고 있고, 자가측정 업소라고 민간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가 가능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한 번 하는 거로 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관에서 요구해서.
김명숙위원
관에서 요구할 때요?
택중
이택중대기보전과장
예, 관에서 도장시설이나 건조시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가 났을 때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 중에 THC를, 총탄화분석을 해 보면 그 결과치를 갖고 민원 지도점검에 활용을 해당 시군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의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택중
이택중대기보전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 충남도에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알려지면 일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분들,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비공장 이런 데 차량 도색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측정하고 오버되면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할 때 활용이 되니까 그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민간 검사기관도 저희하고 똑같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좋은데 저희는 FM이라 그냥 나오는 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실 15개 시군에서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도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떤 검사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일이 많아서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까지만, 사실은 10회 미만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5회 미만으로 제가 축소를 했는데요, 3401쪽입니다. 이것까지 일단 기계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3401쪽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평가과 마이크로웨이브 시료 전처리 장치요?
김명숙위원
예, 마이크로웨이브 시료 전처리 장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8년에 산 거고 중금속 전처리기.
김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세 번밖에 왜 안 썼냐?
김명숙위원
평균 세 번, 한 달에 세 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평가과장이.
금희
정금희대기평가과장
대기평가과장 정금희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시료 전처리 장치인데요, 이거는 미세먼지 내 성분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중금속 성분 17종을 검사하는 겁니다. 월 1회에 7일 동안 24시간 시료를 채취하면 하루에 한 장씩 필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월 21장이 나옵니다. 그 21장을 중금속 성분만 추출을 해서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한 전처리 장비예요. 그거를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달에 3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오래된 기계들도 사실은 다 활용을 보니까 월별 평균 사용횟수가 20회, 15회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계 관리를 잘하시고요, 폐기대상이 되는 기계들의 가치에 대한 물품관리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하세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8쪽에 보면 불용에 관련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불용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온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을,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불용이 많았습니다. 3833만 1390원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다음에 2017년에는 인건비 불용이 1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추경에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인건비를 3800만 원 이상 불용처리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건비 38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10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조정했다면 그 예산을 바로 다음 연도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을 해 버리면 이 예산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쓰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행정 예산,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그해에 다 쓰여지는 게 가장 행정운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은, 아마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주문을 했을 건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월액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현재 건물 지을 때 6억에서 8억 이렇게 구상하다가 제로로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적기 편성하고 효율적 집행해서 이월액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저 혼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필요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연구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지난해에도 했었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 충청남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도보다. 저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우리가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더 투입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환경은, 도민의 건강권은 더 침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나 활용도가 좀 있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올해 말에 나올 겁니다. 그 친구들이 벌써 연초에, 위원님들이 부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조실 통해서 의뢰했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어서 12월 중에 논리개발보고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5월 9일 날 연심회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저희들이 기조실에다가 제안해 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결과를 통한 지방세법 개정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제출) 연구하는 사람보고 하고 있는데 자꾸 하기가 참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저희는 충청남도가 환경을 살리는 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미세먼지 뒷수발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은 더 안 좋아……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들이시죠. 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TMS나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 미세먼지 조사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제시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비용도 많이 쓰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야 그나마 국회나 아니면 행안부에서는 웬만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기재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움직이기를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로써만 두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 앞으로의 정책을 만들어 갈까 그리고 다른 것들로 자료로 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힘을 주셔 가지고 연구활동이나 정책제안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논문 게재 이런 것들은 157%가 늘었고 그다음에 연구논문은 266%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논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논문과 연구활동 자료를 가지고 정책제안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성과물 같은 경우는 157%면 굉장히 많이 는 거거든요, 논문조차도 2.6배가 늘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은 한 4억 정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그건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서울은 한 15억 들여서 구축한다고 해요. 우리 걸 보고 구축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국가기관 빼고 정확도라든가 3일 예보라든가 우리 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연구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명숙위원
TMS나 대기오염 측정하기 위해서 기구도 사고 조사도 하는데 주로 큰 곳만 하지 말고요,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세제혜택을 받고 들어와서 계속 세제혜택도 받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곳에서 대기오염이나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점검도 저희들이 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산농공단지.
김명숙위원
점검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걸로 마치면서 수범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안을 했던 폐광산 지역의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1년 농사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걱정돼서 요청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광산 지역의 지하수와 토양검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취해 줬고 매년 연차별로 해 나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여군하고 홍성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조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늘 연구결과가 나와서 결재를 하면서 프린트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부여하고 서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도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례로,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3382페이지 좀, 김명숙 위원님이 내신 건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1974개소 이게 전수검사하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5개 시군 1862개 거기다가 전용상수도 112개 이거를 한꺼번에 못 해서 3년 차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아까 그 말씀이세요, 3년 동안? 1974개니까 1년에 600개 정도씩.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한꺼번에 못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59항목을 해야 되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연 1회라도 60항목을 해야 되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몇 개씩 검사를 한 거예요? 600개 정도씩 하신 건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사백…….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2017년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에 의해서 추가자료 제출도 또 요구할 수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격으로 요청할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3398페이지, 식약품분석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41번하고 49번하고 제목은 똑같거든요. 작업내용,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장비명은 똑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명은 똑같은데 작업내용은 다른 거죠?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저희들이 유도결합플라즈마, 중금속을 검사하는데 그 장비로 검사하는 항목이 보통 하는 게 20가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납, 카드뮴 검사하고 다른 항목도 많이 있으니까 똑같은 장비지만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장비는 똑같은데 검사를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검사 건수가 많으면 똑같은 장비라 같은 항목을 검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검사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여기 자료에는 달라요, 사용내용이. 그런데 사용내용이 다르더라도 장비는 바꿔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밑에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세종시에 오면서 받으셨다는데 연식이 몇 년식이에요, 기계?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2009년식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2009년식인데…….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 됐습니다, 10년.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2010년에 받으셨다? 2009년에 받은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죄송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0번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이게 똑같은 건가 보죠?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보니까 365회씩 하셨는데 식품 중 미량금속 및 중금속 검사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1번의 대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 49번은 뭐로 해요, 지금?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저희들이 보면 보통 농산물이라든가 일반 가공식품에서는 분석하는 기준치가 4ppm 이상 높은데 매일 먹는 음용수, 음료수 같은 것은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도가 좋게 유지하고 사용해서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아니, 다르게 나온 게 아니라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셨네. 아까 식품은 대체검사를 할 수 있는 게 60번에 있어요. 그런데 49번에 의약품에 함유된 중금속은 검사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계, 어떤 장비에서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똑같은 유도결합플라즈마인데요, 그건 취약해서 받은 건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안 하는데, 그러면 의약품 등에 함유된 중금속은 검사 안 해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전에는 식품분석과하고 약품분석과가 있어서 장비가 분석하는 재질이 달라서 약품분석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였고 하나는 식품분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플라즈마인데 저희들이 과가 통폐합되면서 저희 과로 같이 잡혀서 그냥 저희 과로 되어 있지만 약품분석과에 있었던 그 장비는 의약품을 전용적으로 하고 있었던 장비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장비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지금은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아이, 답답하네. 그러면 의약품에 대한 중금속은 어떤 장비에서 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후로 의약품분석과에 유도결합플라즈마를 새로 구입해서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장비 저기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다고.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자료만 별도로 3년 동안, 최근 3년 월별 평균횟수 아니면 넘버가 있으니까 넘버가 몇 번인지 나중에라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식약품분석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ICP 이것만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할 게 2개가 빠졌습니다. 도립대나 도내에 대학과 함께 보건환경 시험분석 그런 어떤 것들을 함께 연계하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추진을 하셨네요, 보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플러스해서 한 300%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김명숙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은 싫어합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제가 꼭 넣어드리려고, 발언을 안 하면 보고서에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사실 와서 기계만 한번 들여다봐도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실만 한번 와 봐도, 연구원에 와 보기만 해도 큰 도움 이 됩니다. 직원들이 어렵지만 교육이나 실험분석, 실무교육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는데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보내 주셔서 저는 이걸 받으면 SNS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제도를, 업무를 하기는 귀찮겠지만 도민들에게는 이로운 좋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서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그리고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솔직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잘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