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기준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저소득층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 2천 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2호에서는 최저보험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원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총 5건으로, 취득 2건 사업계획변경 3건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변경(안)은 기존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서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외 4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 등을 위한 건물 한 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변경(안)은 기존 옥천읍 매화리 172-4번지 일원에서, 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셋째, 개심리 마을만들기사업(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원면 개심리 657-2번지에 주차장, 쉼터,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넷째,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은 기존 안남면 연주리 36번지 일원에서, 안남면 연주리 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섯째, 윤정리 마을만들기사업(안)은 이원면 윤정리 381-1번지 외 3필지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기반시설인 주차장, 쉼터,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한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규모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자치법규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관리감독 기능 및 시설관리 이원화와 전문 인력 충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26㎡이며 처리용량은 1일 50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폐수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이며,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각종 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사무입니다. 심사결과,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기준,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