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07회 제5차 본회의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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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안전재난과 소관〉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 CCTV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가 오래됐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한 마을들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 것들은 주로 보면 모니터가 두 개에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설치했던 CCTV는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에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틀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방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미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제대로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여기에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원지가 됐든, 중요 지점은 우리가 계속 CCTV로 보고 있다 또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는 관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예방을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 있지요. 지금 교통사고 시에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사망.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교통사고는 없고요, 뺑소니하고 무보험 차량 한해서 1천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드립니다. 일반교통사고는 말고 뺑소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 것도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뺑소니나 이런 경우 보험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 해가지고 지금 3천만원인가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피보험인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교통사고는 일반종합보험을 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뺑소니라든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만.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뺑소니나 무보험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피보험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더 올려서라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더 확대를 해달라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그렇게 해줘야지 요즘 1천만원, 1,500만원은 그거 받으나 마나에요. 좀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LPG배관망시설 지금 설치된 가정하고 설치안한 가정하고 차액이 얼마나 나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금액 단가요?

용문

김용문의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40% 정도 싸다고 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거 말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데에 우선적이지만 우리 장수군에서 사업들이 전부다 이 행정이 실질적으로 소외당하고 가령 하수도나 상수도 혜택도 못 보는 이런 데는 또 가스도 못 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군민에요, 똑같은 군민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한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시설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돼요, 40%에 대한 만큼은. 어떤 대는 혜택을 보고, 어떤 대는 혜택을 못 봅니까, 군민인데. 과장님 이거 계획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장수, 장계하고 나서 읍·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소외되는 데는 계속 상·하수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똑같은 군민이에요, 똑같은 군민인데 어떤 데는 혜택을 보고 어떤 데는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과장님.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마을 단위까지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면소재지.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 마을들은 우리 군에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된다고요. LPG 가스 하는 데는 이익을 보고 상·하수도, 가스 모든 것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못해주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이게 문제에요. 우리 행정의 난맥이고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에 지금. 그다음에 2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도 확대를 하세요. 확대해서 한번 사고가 나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확대해가지고 가스를 쓰고 있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족도 좋습니다마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도로 유지관리에서 농기계부착용 제설기 1톤 차량이나 아니면 농기계부착 해가지고 제설을 하고 있지요, 협의가 돼가지고. 물론 여기에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연료비만 지급해 주고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다 보니까 안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도나 이런 데는 주로 제설기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도나 이런 데는 바로바로 제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선도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요. 이거 인건비라도 지급을 하면서 지시를 해야 돼요. 제설기를 사주고 어쩌다 보니까 연료비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조사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래야만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설기 해가지고 연료비 조금 지급하고 나서는 안 하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겠다고 장비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해 달라 그런 것은 아직은 우리 재정 형편상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을 몇 차례 본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제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제설만 제대로 되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방침을 세워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간선도로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마을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잖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국포에서 산서 넘어가는 도로를 봅시다. 그런 경우는 마을에 지금 제설기를 사줘가지고 거기서 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죠, 그 주 노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거길 하고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거길 하더라도 늦어요. 늦는데 하여튼 차량이 다니면서 거기가 얼어버리면 제설을 해도 상당히 미끄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시간이 다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 오성 세천 적극적으로 수십 년 해마다 겪고 있었던 데를 이번에 정비를 해주셔서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8쪽에 항상 자연재해가 그전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임차료를 군에 1천만원을 세우는데 읍·면장들이 사실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즉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번암하고 산서가 특수하게 지난번 해가지고 많이 애를 써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읍·면에도 역시 1천만원씩 정도 했다가 아니면 다만 500만원이라도 해서 정리 추경에 또 안 쓰면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내년 예산에 읍·면에도 계상을 해주십시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9쪽에 도좌가 하천 이름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하천 이름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이 수요조사를 9월에 해서 10월에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 좀 부탁을 드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초장천이 내년에 설계가 되네요? 확정됐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확정은 지금 안됐고 우리 공모사업인데.

국희

한국희의원

공모사업으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아직 미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도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 신창리 쪽으로는 되고 오히려 돼야 될 때가 지금 안됐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건설교통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우선 묻고자 합니다. 도시 가로등하고 농촌 가로등이 있는데 번암에 14등하고 계북에 11등 나는 업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나온 도시 가로등이에요? 장수, 장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요통계 3쪽 가로등 설치현황 거기에 도시 가로등이 번암에 14등, 계북에 11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농촌 가로등이 아닌 도시 가로등인가 해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소재지 쪽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가로등 시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시 쪽에 사업비 투자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분리하면 도시계획지역을 도시 가로등으로 봐야 하는데 이거 좀 통계가 이쪽 밑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서 또 하나 의정생활 하다 보면 물론 읍·면을 통해서 가로등 설치해야 될 때를 많이 보고해서 거의 해결이 많이 됐는데 또 의원들한테도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정부분 해결을 해주셨는데 내년은 어쩔는지 좀 관심 가져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서 주차장 관리 업무가 교통계 업무에요, 어디에요? 공용이 아닌 공공. 이를테면 장계에 있는 성당 옆에 있는 주차장이랄지 또 산서 소재지에 있는 주차장이랄지 이런 건 어디 관리부서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설치는 우리 교통계 쪽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관리는 아마 저희 건설교통과 내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해야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통계도 없고 지금 전체 실과 업무를 받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히 되는 것 같고 누가 챙기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엄청 민원을 받고 있는데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환경위생과에다가 물었더니 그런 자기들 소관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어디서 하든 해야 될 텐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어디 부서에서 하던 면장한테 하도록 하던 청소가 안 되고 해가지고 거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여기에 보면 장수, 장계 공용터미널 환경관리 기간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하루분이 아닌 시간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면에라도 달아주시면 적어도 두 시간씩 정도만 달아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33쪽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구암 진입로가 거의 농어촌도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을 진입로들이. 두 분 안전재난과장님도 토목 업무 많이 보시고 했지만 구암 진입로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면서 정말로 농촌도로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소하천을 같이 병행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사례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반농산어촌에서 물론 중심지 활성화 권역단위사업, 마을권 사업을 하는데 그나마 이장들이 발로 뛰고 청년들이라도 있고 하는 마을들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그 마을에 정말로 기초환경이랄지 문화복지 이런 시설들을 수억씩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노령 인구가 주로 포진된 그런 마을들은 정말로 이 부분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생활환경개선 사업에서 그런 부분 빠진 마을들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산을 군비를 많이 해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을권 사업에도 그나마 이장들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거의 진짜 일 많이 해요, 마을들. 그렇지 못한데 그걸 좀 살펴 달라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천 하이패스가 확정이 됐네요.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걸로 되었네요, 도로공사에서. 이미 협약체결이 됐고.

승범

양승범교통팀장

하이패스 IC.

국희

한국희의원

39쪽 확정이 됐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아직은 이런 사업이.

국희

한국희의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우리 직원님들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 단계라면 이강래 사장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 양반 계실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임실~장수 국도가 설계가 끝났으면 내년도부터는 토지보상이라도 말뚝 꽂아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전혀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된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엊그저께 면에서 일부.

국희

한국희의원

그건 소소한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놀고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금 예산 확보는 안된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왜 안 되냔 말이에요? 토지보상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문제인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네요,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으니까. 국토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최종결정은 지금 국·토부까지 다 갔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이거 한번 챙겨 봐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행정절차 1년이 더 소요가 된다.

국희

한국희의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의원

그거 하면서 또 토지보상도 해야지.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의원

일 년 더 소요 되겠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빨리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러는데 국·토부 한번 방문해서 내년도 토지보상비 이미 늦었지요? 이거 단위사업으로 돼요, 풀 사업에서 해요? 팀장님. 국·토부 단위사업이에요?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단위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단위사업으로, 그럼 부기가 달려야 되겠네요?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주요 성과와 반성에서 보면 폭염대응 그물막 1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4쪽이요, 주요 성과와 반성. 백화여고 로터리 있는데 포장식으로 천으로 해놓은 것을 말하는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산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화식

최화식의원

지난해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백화여고 로터리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늘로 갔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했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재작년에 했다는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우산형식으로 해놨더라고요, 한누리전당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백화여고 로터리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우산형으로 해주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천으로 해놓으니까 전혀 그물망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그물망을 설치한다면 우산형으로 설치 좀 해주십사 한누리전당 앞에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12쪽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해가지고 재난관리평가가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에요. 재난평가가 사업개요에 있는 이런 분야에서 지금 하잖아요. 교통사고도 들어가잖아요? 보통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우리 장수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지요. 그래갖고 사망사고가 많지요. 이런 것이 다 평가가 되면은 등급이 또 떨어지겠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약간.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통사고라 하면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도로 선형 같은 것을 하는데 교통사고는 빨리 도로가 선형 되지 않는 한은 항상 사고는 도사리고 있다. 지금 주로 천천 쪽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빨리 이우어져할 사항이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 대비태세 관계인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금년에 35사단 훈련병들 수료식을 장수에서 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없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니까 임실군에서도 지역 활성화 부분을 뺏기는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순창인가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임실군 관내에서는 왜 다른 시군에 가서 하냐 이러겠지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 입장에서는 그 예산 세웠을 때만 때도 아주 취지는 좋다 했었는데 그거 언급이 없길래 그래서 그렇다. 21쪽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양산마을이라고 있어요. 양산마을인데 이장님 집 축사 그 위쪽을 보면 농로가 하천 겸 농로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천도 아니고 농로도 아니고 우기 시에는 항상 그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쪽으로 석축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누차 행정에다가 건의를 하고 뭘 해도 그랬었는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마을 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하천유지관리 29쪽에 아마 본의원이 금년에 과장님인가 그전과장님한테 한지 몰라도 핸드폰으로 하천에 우동떼 보여준 적 있어요. 진짜 문제는 문제에요. 이거 하천 준설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하천 준설할 지구도 아닌데 우동떼가 딱 하천을 갖다가 무성하게 해놨는데 이거 처리 방법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초제 뿌려갖고 죽인다면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하여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 때 한번 올라오면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많이 컸더라고요, 그것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마지막 소하천 정비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계남 한규제 팀장님하고, 양승범 팀장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기하곡천이 어디인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평지마을에서 가곡리로 내려오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그전에 하천 명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담당자가 막 정했었어요. 그래갖고는 호상천, 호상천이 어디에요. 그래갖고 본의원이 몇 번 얘기를 해갖고 많이 고쳐졌다고 한들 기하곡천, 기하곡천이라면 “가재골” 가재가 들어가든가 그 마을 명칭을 해가지고 했으면 누구나 알아듣는데 이거 기하곡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신달천 우리 계남만 갖고 보면 신달천, 용산곡천, 호상천, 신기천 모르는 이름이에요. 차라리 마을을 연계해갖고 해줬으면 좋은데 하천 면을 용암천, 수척천 이런 것은 능곡천, 운곡천 이것은 고유 마을 이름을 따서 다 했잖아요. 하천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이에요, 많이 고쳐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하천 명칭을 좀 고려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나중에 계속 가가지고 후배들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8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요. 본의원이 아마 금년에 옥외광고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계남면은 주로 어디가 있냐면 내림지구라고 장안지구 거기가 한 500명이 넘는데 거기가 봄, 가을이면은 봉강천,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어서 많은 내방객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거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금년에 세워준다고 했다가 과장님 바뀌고, 그러면 내년에 할 줄 알았더니 내년에도 지금 3개소로 해가지고 4,500만원에 장수 두개, 장계면 하나가 선정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내동지구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돼요,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이라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쪽에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각 마을에 제일 문제점 되고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곽성규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일 민원 많은 것이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MB, 1,000KW 넘는 것은 도에서 했다가 군으로 하향을 시켰다고 그래요. 도에도 골치가 아프니까 군으로 넘겨준 모양인데 아마 지금도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작년 9월 18일 날인가 조례에 했지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지역주민들 필히 그 업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업자도 민원이고, 마을도 민원이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허가 같은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쪽 천천 IC 장수 연결도로 지금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지요? 부지가 반절 정도만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필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절 정도 들어가요. 거기서 어느 농가는 반절만 매각을 하겠다, 어느 농가는 전체 사 달라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다 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서는 편입되는 부지만 한정돼서 사는 게 맞고, 잔여지 개념은 폭이 협소하고 길이가 길쭉하니 농경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잔여지 매수가 가능한데 토지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까지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들한테.

화식

최화식의원

말하자면 한필지가 3,000㎡라고 하면은 1,500㎡들어가고 1,500㎡ 남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연결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띄엄띄엄 이 블록 다 사 달라, 또 이쪽 블록은 반절, 저쪽 블록도 반절 그러는데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잘 고민해 보면은 살수도 있고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 운영을 우리 군에서 하시잖아요. 그 보장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에 2천만원, 같은 내용으로 상해 휴유장애도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대중교통 시 상해 휴유장애 2천만원.

금례

나금례의원

과장님 팸플릿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시니까 장수 주민들 전체 군민안전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우리 이장회의 때 홍보를 꼭 좀 마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17쪽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사면재해는 어떤 뜻인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사면이라면 절개지 같은데 법면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산사태 법면.

금례

나금례의원

바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절개지 산을 깎은 절개지.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24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서 20년도에는 일반세대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26쪽에 20년도에 LPG배관망시설 위탁관리 계약체결이 되면 집단 공급소 어디 마을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완공된 장수 소재지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돼있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LPG배관망 사업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도 하고 또 추가로 말하자면 공사가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설계도 맡겨서 안전감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우리 7개 읍·면에 배관망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되면은 거기도 확대해서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 신규로 3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세요? 20쪽.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3개소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계북초 앞에 하고, 장계 면사무소 앞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장계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장계 면사무소에 일부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해주시고, 계북 초교는 문성마을 올라가는데 그 동네가 크잖아요, 계북면 소재지. 그래서 거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24쪽 장수, 장계 공용버스터미널 지원했어요. 그러면 장계 공용버스터미널이나 장수 터미널이나 조성을 깔끔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조성을 해서 아트 공간이나 도서실 그런 거 공간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안성을 가보니까 안성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성처럼 해달라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고 처음이니까 그와 비슷하게 잘 그림을 그려서 해주십시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수는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고요, 장계는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 공간에 그런 아트 시설을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25쪽에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지원 제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노선도 우리 장수군에서도 하시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노선지정 말씀하신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지사님 권한 일 겁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장수 터미널에서 노곡리까지 가는 노선버스 시간을 주는 것을 5분을 준대요, 왕복으로 5분을 준대요. 5분을 줘가지고 바로 오기도 바쁜데 또 와갖고 바로 천천으로 해서 장계로 돌아오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시던데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무진장 여객과 협의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35쪽 습답 배수개선사업에서 사업 대상지를 10월에 선정해서 측량 및 설계를 1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지 마시고 조금 앞당겨서 해가지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이것은 올해 10월에 선정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 설계.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1월부터 하시는데 좀 앞당겨가지고 올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에 습답 공사를 하시고 좀 남은 것은 내년에 하세요. 왜냐하면 농사철에 바쁘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농사를 짓기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조금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조속히 서두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좀 서둘러 주세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배부된 데가 소화기가 1,190개하고, 화재감지기가 1,020개가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장수군에 지금 미설치가 된 가구가 몇 가구가나 됩니까? 본의원이 의원발의해서 한 사업 같은데 지금 미배부된 가구가 지금 장수군에 몇 가구나 돼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읍·면별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지원 4,300세대.

정복

장정복의원

4,300세대가 지금 미설치 되어 있습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설치가 되어있는 세대.

정복

장정복의원

미설치 가구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빼서 의원님께.

정복

장정복의원

소요 예산이 2,600만원 정도면 몇 가구나 설치합니까? 내년도 소요 예산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2,600만원인데 몇 가구 정도나 설치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산이 미미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화재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는 화재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게 화재에요.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미 취약지구나 이런 곳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미설치 가구만 선별해서 지원해주면 별 부담이 안갈 것 같으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7페이지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노후된 가스시설을 서민층에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가정에 보면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부분을.

정복

장정복의원

기존에 있던 고무호스를 파이프 호스로 교체해주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 완료 안됐나요. 거의 파이프로 교체가 다 된 것 같은데 제목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이 보면 거의 파이프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체가 된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미 그 시설이 노후되지 않고 쓸만한대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가 책정이 되니까 그냥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아직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 완료 안됐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3,500세대를 했는데 서민층 취약계층이 총 몇 세대인지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539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에 서민층이 3,500세대 정도 됩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의 다 서민층이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하천유지관리 29페이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방대해졌는데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농촌공사하고 상담을 해봤습니까, 하천유지수. 지금 농번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저수지마다 만수로 물이 가득합니다. 이미 준설작업을 하고 지금 일부 하천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있는데 이게 하천유지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또 어느 때인가 또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라도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유지수를 일정 부분 방류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접촉해 본적 있어요, 농촌공사하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하천팀장하고 농촌공사 담당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하천유지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양이라든가 그 부분은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보고.

정복

장정복의원

하천유지수라는 것은 이미 만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방류하는, 방류하지 않으면..(청취불능)..방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정 부분 방류하는 거 일 년 내내 방류하는 그 양 정도로 밖에 지금 방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 가지고는 자생하고 있는 잡초들을 케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준설작업하고 어떤 잡초들에 뿌리가 좀 약해있을 때 일정 부분 하천유지수를 보내서 정말 일소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물 방류량을 많이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농번기 때는 농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농한기 때 물을 만수로 가둬둬서 뭐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방류를 해서 잡초를 준설해 놓으면 뭐해요. 또 하천이 말라있어서 금방 또 잡초들이 무성할 텐데 농촌공사하고 접촉해서 농한기 때만이라도 하천유지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CCTV가 지금 이것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장계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CCTV 없지요? 거기에. CCTV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성은

김성은관제상황팀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계 공용터미널 주차장 부지 안 되어 있지요?

성은

김성은관제상황팀장

설치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설치했습니까? 공용 터미널 전체 케어가 돼요?

성은

김성은관제상황팀장

터미널 내에는.

정복

장정복의원

실내는 케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외각은 전부다 주변은 다 케어가 돼요?

성은

김성은관제상황팀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의원

어제도 주민이 미설치가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성은

김성은관제상황팀장

카메라가 위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아래에서는 잘 안보여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가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버스승강장이 비단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의원도 벌써 2~3개 정도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간이승강장을 설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진장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노약자다 보니까 긴 마을은 승강장이 없으니까 밑에까지 가서 하차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윗동네 사시는 분은 또 위까지 걸어 올라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마을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두 개 마을 정도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해결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장수군에 그런 곳이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싹 해서 간이승강장 설치해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표지만 세워놓으면 간이승강장 되는데 이런 곳을 전수조사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안전시설에 부합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계 집재 한번 봅시다. 동절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경사도가 그 부분에 한 10% 경사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끝부분이 종단 부분이 더 높은 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본의원이 한번 지나가면서 봤더니 거기에 물이 그쪽 하필이면 차바퀴가 지나가는 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눈이 녹으면 그 물이 당연히 그쪽으로 고여서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언제든지 얼어버리는데 분명히 사고가 내포되어 있어요. 벌써 몇 달 전부터 끈이 없이 얘기해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미연에 방치를 해서 사고가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해 둡니까? 이게 모르고 방치하는 것과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제가 직접 남원국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수과장님을 만났는데 바로 보수를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바로 눈이 오게 생겼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확인해서 눈 오기 전에 그 시설을 보완해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사고가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집재가 아주 크게 이곳은 집재 정상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정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휴게소 생겼지요, 졸음 쉼터. 그런데 조그마하게 물론 지나가다 언뜻 보기에는 눈에 안 띕니다마는 거기에 정차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거기에 크게 이곳은 집재 정상입니다 라고 이정표 붙여놓고 밑에 조그마하게 이곳은 금덕 졸음쉼터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용객들의 혼선을 빛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데 이거 개선 안 됩니까,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꿉니까. 집재 정상이기 때문에 집재 졸음쉼터가 맞지 안습니까, 왜 금덕 졸음쉼터라고 해야 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또 하나 면사무소 앞에 회전로터리 생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에 이정표 보면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확인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정표에 무주 영동 쪽에 이정표를 침동, 무주 영동으로 이정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침동이 어디입니까? 침동이 마을 이름이에요. 이곳 주민들은 침동인지 알겠지만 외지 분들은 침동이 어딘지 알겠어요. 무주 영동 쪽으로 해주지 왜 침동이 뭡니까? 침동, 또 쉼터는 금덕 조금 있으면 또 뭐가 생기겠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확인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시정하십시오.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