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1회 양주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레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축산업지원, 농업인 복지, 농촌지도사업 현장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 2019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인회관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청사이전 건립」입니다. LH공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청사 보상절차 추진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 부지에 건축연면적 8,40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농업기술센터청사 이전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청사이전 사업비 경감과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축 예정인 본관 동 안에 농업인회관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용역 추진과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매입대상 국유지 3필지를 용도폐지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0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공모절차와 개발행위 부담금 납부, 국유지 3필지에 대한 매입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5쪽 「농업소득 보존지원사업」입니다.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해오는 국비사업으로, 쌀 직불제 1,677농가, 밭 직불제 1,740농가, 친환경 직불제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13억4,000여 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농가에 대해 가공비, 포장재, 디자인 비용을 20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출농산물은 ‘양주 배’와 ‘양주골 새벽딸기’입니다. 수출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449쪽 「특화농산물 집중지원」입니다. 친환경 및 원예 등 특화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배농가가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양주시 특화품목을 성장시키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450쪽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고가의 농업기계에 대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농업 기계화 지원사업』과 사용이 쉽고 활용도가 높은 『여성·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도모와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운영을 통하여 적기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 수리시설정비, 관정개발, 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 및 영농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의 차액 및 ‘양주골 쌀’의 학교 공급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농 식품 공급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학생들에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건강과일 간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주2회 과일간식을 지원하여 국내 제철과일의 소비확대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 성장 농업 실현」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초영농 및 전문농업 기술교육, 바이오 농업대학운영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분야에 1,990명을 교육하였으며, 내년에도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식물을 활용한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학교 및 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식물을 이용한 실내 녹색 공간 조성과 시설외벽에 생태 그늘 막 설치 등 녹색 공간 6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폭염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농촌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자원과 세시풍속을 연계한 상품화로 농촌체험 수요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60쪽 「신 성장 동력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 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고, 곤충사육환경개선 및 표준화로 곤충자원 사육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곤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농촌 자원 활용 지역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단위 농 식품 가공 ․ 판매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가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및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 활성화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안전한 농 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 안전의식 관리로 농 작업 관련 재해경감 및 위생적이고 쾌적한 농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활력 화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양주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활동목적 및 목표 재인식을 통한 자립역량 개발 및 차별화된 정체성확립을 위하여 3개 단체 849명의 양주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65쪽 「양주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27일까지만 운영하고 9월 28일부터 폐장하였습니다. 9월 27일까지 입장객은 20만2,000명입니다. 2020년도에도 도시민 휴식 공간 제공 및 천일홍축제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리농원을 아름다운 경관단지로 조성하고 농원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 「양주 쌀 품질고급화 및 비용절감 기술보급」입니다. 1,293ha의 논에 양주 쌀 6,439톤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급 종 15개 품종 110톤을 적기에 공급하고, 벼 소식재배 등 최고품질 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 2종 14개소를 추진하여 양주 쌀 및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PLS대응 및 병해충 예찰방제 강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PLS제도 확대시행에 따라 PLS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미등록 농약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국선녀벌레와 화상 병 등 돌발병해충을 사전예찰 및 협업방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71쪽 「IOT(사물인터넷)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4차 산업 농업혁신기술 보급을 위해 시설원예농가 2개소에 환경모니터링, 자동화시설 원격제어 등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한 스마트영농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이상기후변화에 맞는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금년에는 멜론을 신 소득 작목으로 우리시에 도입하여 친환경재배와 학교급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다수확이며 항암물질과 혈압조절 등 성분함량이 많은 국내육성 신품종인 ‘홍산 마늘’을 도입하여 신 소득 작목을 보급시키겠습니다. 또한 환경제어기술로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기농업자재 등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473쪽 「고부가가치 인삼특작 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생산 및 안정생산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인삼 해가림시설과 기능성 새싹인삼재배, 버섯재배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3종 4개소를 추진하여 소득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474쪽 「강 소농 맞춤교육 ·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강 소농 경영진단 맞춤 컨설팅을 강화하고 품목별 자율모임 체에 농 식품 유통기술교류와 생산·경영·마케팅지원을 실시해서 강 소농 및 품목농업인의 자율적 개선을 통한 유통판로구축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환경친화형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에 미생물배양 시설부지에 BM 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BM 활성수와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한우농가에 초유은행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농가홍보를 강화해서 농업용미생물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 가축개량지원 및 안전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자원순환 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화 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자연순환 형 농축산업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483쪽 「양주시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주시승마장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생승마교실, 재활승마교실, ‘양주시장 배 풀뿌리 유소년 승마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승마장에 장재 비, 체험비등을 지원하여 승마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85쪽 「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구축 등 예방위주의 방역시스템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입니다. 도시화에 따라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처리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등록 및 길고양이 TNR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축산농가 악취배출 원 관리강화」입니다. 636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하고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탈취제를 지원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89쪽 「구제역·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입니다. 지난 9월 17일 국내 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로 현재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감염개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거점소독 소, 이동통제초소 및 농가초소 등 24시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9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탈취시설 개선」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일일평균 13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나 분뇨발생량 대비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세정수처리 탈취시설을 매일 교체하는 등 처리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 킬레이트 액상촉매 방식’의 탈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일일 분뇨처리 용량을 130톤에서 140톤으로 늘려 처리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92쪽 「퇴비 유통전문조직 설치 및 운영」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응 및 퇴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신설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 살포에 대해 ha당 20만원을 지원하여 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순환농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돼지열병 방역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격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450쪽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농기계 대여에 있어서 임시 단기임대장비도 구입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아낌없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벼 수확에 있어서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농민들이 대여를 해서 흡족하게 쓰셨다고 하는데 콩 탈곡에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내년까지 올해야 뭐 1월까지도 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콩 콤바인이 우리 시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시겠습니다마는 8월 달, 9월 달 계속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이 됐고 또 태풍도 우리 시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수확시기가 10월 달, 11월 달로 집중하다 보니까 수확하는 데 농가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콩 콤바인은 지금 3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일일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3대면 적절하게 계획대로 운행이 된다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민들은 너무 많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잘 확인하셔서 부족하다라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방수리 및 순회수리실시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들을 보면 그 시기에 굉장히 몰려서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만족감은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잘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주민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농기계 이런 업무책자에 보니까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2019년도나 이런 데는 문제점과 대책,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실어주셨는데 왜 이것을 안 실었을까요? 지금 450쪽 질의 드린 내용 대여은행운영에 대한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었는지, 대책마련은 안 하시는 건지, 기대효과는 뭔지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책자에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기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일정에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농업이 원하는 일자와 맞춰 가지고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운영과정에서 실시가 되는 문제점, 실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운영했던 사항을 좀 수록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실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459쪽 ‘농촌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체험홍보 팜-투어 추진에 대해서 50명이 잡혀 있는데 동두천, 양주 교사대상 특별히 이들을 선정한 것은 집어서 이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두천, 양주 교사대상은 교육청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대상선정을 이렇게 한 사유가 뭔지?

농촌관광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양주, 동두천을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동두천, 양주 교육청 관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교사대상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왜 굳이 교사를 동두천, 양주. 동두천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신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치원하고 관내에 어린이집도 많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대개 저희가 수확체험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을 위주로 하는데 중·고등학교 이상들은 그것보다 좀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 고등학교 학생 교사위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체험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정사유인가요?

예. 사업 실시하게 된 계획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내년에 신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봐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이면 대상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골고루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465쪽 보시겠습니다. ‘양주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꽃들이 아름답게 많이 피었는데 아쉽게도 돼지열병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고 그러는데 여기 편의시설을 계획하셨는데 쉼터, 원두막 이런 것들을 올해 주민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늘이 없다, 그늘막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있어서 쉼터와 원두막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쉼터와 원두막을 합쳐서 거의 뭐 한 2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확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하자면 원두막은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시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보면 신발을 신고 원두막에 들어가서 앉아서 있다 보니까 원두막으로서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활용이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파라솔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곳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그러는데 원두막보다는 파라솔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본의원은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원두막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또 그간 원두막의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두막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족단위로 방문을 했을 때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지금 쉼터를 좀 만들기 위해서 파라솔보다는 원두막이 그래도 요새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원두막을 10개 정도를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파라솔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두막 10곳을 더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처음 첫 번째 시민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계속 신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두막을 꼭 굳이 설치하시겠다면 그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꽃을 지금 또 도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루비아’와 ‘풍접초’ 신규 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 장소로 볼 때 꽃이 이미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꽃을 자꾸 늘러가기보다는 천일홍 축제하면 천일홍, 코스모스, 장미, 핑크뮬리 이런 한 것들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조금씩 조금씩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신규 꽃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나리농원에 주 품종이 천일홍 꽃입니다. 천일홍 면적을 많이 늘려 재배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는 여러 가지 품목가지고 제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두 가지 품목이 개화시기가 우리 시에서 맞지 않는 그런 품목이 재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제외를 하고 더 추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하는 면적에 거기에 내년도에 새로이 볼 수 있는 사루비아와 풍접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어찌되었든 꽃에 대한 우리 천일홍축제잖아요. 다양한 꽃을 보기보다는 축제장 와서 ‘아! 여기는 천일홍이구나!’ 하는 이런 각인이 필요한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7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 대응 및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PLS 농약허용물질 관리목록을 도입한지 어느 정도 됐지요?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PLS 이것을 우리가 시작한지 지금 얼마 안됐지요?

예.

그래서 그거 실시하고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LS가 금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PLS 사전준비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한 27회 2,300여명한테 교육도 다 시켰고, 또 전화나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 PLS 적발이 한 7건이 정도가 적발된 부분이 있는데, 농약을 등록된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을 때 적발기준이 다릅니다.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0.01ppm 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적발건수가 7건이 있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시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인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요. 최대한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은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의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PLS에 대한 숙지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7건이 적발됐으면 농민은 100만원,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과태료를 지금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금액을 산정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농가가 사전에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검토해서 그 이하의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통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융통성이라 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규칙이 또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농약PLS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처를 잘 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PLS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반드시 농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농민들을 인지부족과 거기에 따른 농약의 대처 이런 것들을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반드시 그 농민들에게 홍보와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PL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사전에 출하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통한 출하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농약안전성분석실을 우리 시에 설치할 그런 계획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471쪽 보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대해서 지금 이걸 실시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럼 총 몇 곳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 작년도부터 시설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IOT라고 하면 스마트 폰을 이용해가지고 원거리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한 22개소가 지금 설치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농가 신청접수 및 심의선정 이게 중요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가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하고, 지원사업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농가에 시설규모나 시설형태 또 농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혹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농민들이 거의 몇% 합니까?

아직까지는 IOT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고, 농가도 접수를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를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시설여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이 적다는 거는 자격요건이라든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지요. 갖추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심의선정 함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물인터넷 시설원예기술보급은 정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리모컨 하나를 통해서 작동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앞으로는 이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홍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9쪽 보겠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특별관리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에 문제들이 생겨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관리라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한 방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신속한 대응, 세 번째는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게 곧 특별관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돼지열병 농가에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정서적으로 어떠한 이들이 상처를 갖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병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이야기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발생된 지역뿐만 아니라 역학으로 인해서 예방적 살 처분한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발병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역대에 의해서 가축이동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마련 국가적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본의원이 깊숙이 들어가자면 그 가족들이 받는 정서적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접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492쪽 보겠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설치 운영’을 하시는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쭈어보면 퇴비공급에 있어서 농협이랑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예,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축협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 공급에 있어서도 되게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영농 철보다 미리 이렇게 축산이랑 연결이 돼서 공급함에 있어서 적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농 철보다 미리 업무협약이 돼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농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동물보호 · 복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TNR에 대해서 지금 297두를 하셨다고 하는데 유기동물 역시 개, 고양이, 기타 7마리인데 그 기타는 어떤 겁니까? 유기동물 개 552두, 고양이 37두, 기타 7두.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새 종류.

예. 그렇습니다.

새도 유기가 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또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앵무새 같은 것이나 이런 경우.

그러면 앵무새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남면에 가면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개, 고양이, 기타, 다른 조류나 이런 것도 보호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가면 고양이들이 너무 많죠? 고양이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람쥐가 없다는 거예요. 다람쥐는 먹이사슬이 어떻게 될까요? 먹이사슬 천적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은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다람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의 먹이사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과제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소장님이 전 직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청, 군 부대, 경찰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또 수고하셨다는 생각 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농업인구가 한 4.9%나 5%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정도 맞나요?

약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보니까 지속 사업을 계속하고 신규는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선도과제로 해서 푸드플랜 이런 것을 지역 먹거리 전력구축 확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먹거리 시장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식품 안전사고, 먹거리 양극화, 대기업들이 직접 하는 탄소배출증가 등으로 인해서 먹거리 시장에 대한 산업적 관심이 지역순환, 공개성, 분화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먹거리 순환은 신선·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환경보전, 지역상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거리 정의의 실천은 국가처우보다 지역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념과 현황을 보면 생산, 소비, 안전, 영향,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해 관리를 통해 지방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입니다. 소장님께서 푸드플랜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본의원이 공공급식 조례 안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그 기반이 잘 조성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공급식 조례 안을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푸드플랜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갖고 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푸드플랜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아직은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늦지는 않겠네.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만드는 것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거리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어서 지역에 판매될 수 있는 이런 푸드플랜이 빨리 좀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 외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어떤가. 이렇게 지금 보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은 용역얘기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해가는 이런 과정, 국가에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런 걸 갖고 하자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걸맞게 종합적인 것을 준비하는 본의원이 잘 모르지만 준비를 좀 해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준비한 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업이 공공 급식이라든지 푸드플랜이라든지 6차 산업가공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푸드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공 같은 경우도 농촌테마공원에 가공시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공급식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빨리 조만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이 기다렸던 답변이 과장님이 적절하게 표현 잘해 주셨는데요. 생산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과 생산이 잘되게끔 만들면 우리 양주시민들이 그걸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먹고 먹거리에 가면 또 양주시 것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푸드플랜이라든가 공공급식 이런 것도 진짜 우리한테 다가오는 최고 빨리 해야 되는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타 지역은 시에 있는 인구가 우리 양주시만큼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우리 농업 하는 데는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략 지금 조사해본 결과로 양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1년 치로 따지면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만드는 제품이 5천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다가서서 기술센터소장님이야 우리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을 때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고 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푸드플랜을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팔 때 걱정 안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농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6차 산업까지 안전한 물품을 우리 시민들에게 내겠다.’는 이런 생각 또 우리 시민들은 ‘아, 양주에서 우리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나오니까 우리 양주 거를 선호하자.’ 우리 양주 23만 시민들이 서로가 다 좋고 웃을 수 있는 농업기반 이런 기반을 꼭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한돈, 돼지열병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FTA 등 국내사정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농업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 사실 임재근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이 다같이 한마음 되서 지금 어려움을 최대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멀지 않아서 속된 말로 풍지박살 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 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저희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농업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농업으로 저희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 나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농업농촌에 대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열심히는 하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45페이지하고 446페이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의를 센터에 2건을 했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존사업’, ‘GAP 인증사업’, 축산발전 2건을 했는데 GAP 사업 향후 계획에 보니깐 2020년 하겠다고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GAP사업은 지금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일반농산물과 GAP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GAP 인증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잖아요?

GAP 인증에 대한 저희들도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CAP 인증에 대한 인증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GAP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인증은 기존부터 해왔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우수농산물제배 장려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수도작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GAP 권장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1억 원을 편성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한 게 맞잖아요?

그전에는 장려금 지원해준 건 없었고요. 인증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인증만 했지 사업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새로 하는 겁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했다 그러니깐 그래서 본의원이 인근 지자체 협력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센터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쌀 판매지원사업 지자체지원비 양주 1억, 포천 1억8,500, 연천 5억4,000, 안성 2억, 상당히 차이나지요.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농작물 심을 토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에요?

기본적으로 포천, 안성, 연천, 저희하고는 재배면적에서 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GAP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재배면적이 많이 차이 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본의원이 한번 이거를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과장님 말씀이 옳다, 틀리다는 다음에 예산 때 나 이럴 때 그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포장비지원비 양주 700만원, 파주 3,000만원, 연천 3,000만원, 안성 4,500만원 이것도 차이나지요? 이것도 그렇게 설명하시겠네요? 재배면적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포장재부분은 타시군하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는 택배비 지원사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택배비 지원은 저희가 세우진 않았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니깐 파주 3,000만원, 안성 4,500만원, GAP 고품질 쌀 생산지원비 양주 없고요. 포천 2억, 연천 6억5,000,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농업기술센터에는 뭘 하시는 건지, 이러고도 양주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또 소득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 할 수 있는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GAP나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의 전체 면적대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에 고시히카리 재배농가 양주의 1농가 있지요? 백석에.

고시히카리?

예, 저기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 측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요. RPC에서 그거를 우대해서 좀더 주는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RPC에서 우대해서 주는데,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줍니까? 아니면 RPC에서.

RPC 자체예산.

자체에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파악해서 읽어줬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양주농업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농업농촌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특히 양주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농업인구 5% 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5%는 다 양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그런데, 그 다른 5%하고 그동안에 일반시민들 95%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양주에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그만한 공장도 없고 소규모 공장, 지금 공장 가보면 30명이면 25명 이상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관리자들 조금 몇 명 한국 사람들이고 그러면 따져보면 양주에서 거주하면서 양주에서 일을 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5%가 실제로 5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 농촌, 농업이 진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센터에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열거해서 얘기했지만 본의원이 다른 지자체 협력 사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천 같은 데 예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6억5,000만원이나 고품질 쌀 지원을 해주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히카리 재배 도모에 2억을 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열악한 농업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 농업이 농촌이 좀 더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소득 면에서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본의원이 시범사업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되고 향상이 된다면 10번, 100번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놀이 삼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면 48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배출하는 관리방안,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산이 사실 설 자리가 없죠? 이런 저런 이유로. 얼마 전에도 옥정지구 아파트주변 축사도 아파트하고 협약해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가 되고 또 집단 생활권이 늘어나면서 축산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부분을 해소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니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발전방향이 뭡니까? 센터에서 추구하는 축산 발전방향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주변 민원문제, 양주시에 앞으로 축사가 갈 데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은남 산업단지 축사 몇 가구나 됩니까? 그 주변에 한 10가구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은남 산업단지에서 축사주변을 중투위 심사해서 임야하고 그다음에 논 이런 거 가지고 하라고 지역사회 내려와서 축사하시는 지역은 다 제척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발전과에서 와서 요구사항 한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요구사항 했는지? 이전대책 세워줘라, 폐업보상비 줘라. 또 주변에 토지 용도변경 해줘라. 또 도시가스 해줘라.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시의 방침은 이전 내지는 폐업까지 이렇게 거기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문 닫고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한번 설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 가축제한지역이라 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조례 있죠?

예.

센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든 줄 알았어요. 관리센터에서 가축분뇨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고 축산 인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축산 인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정말 분개할 일입니다. 농촌지역에 가보면 대부분이 녹지, 생산지역이고 200~300m. 거리제한은 뭐 옳다고 봐요 본의원은. 거리제한은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악취 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나 퇴로는 열어줘야죠. 도시화 되면서 도시화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그만두겠어요? 평생사업인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진짜 고민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책을 농림부나 또 경기도나 시에서 정책을 제대로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방지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600억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국가에서 내려 보내줬겠죠. 냄새나는 공장 기계설치하고 하는데 3억입니다. 집진기설치 기계가 그런데 자부담 10%예요. 1억7,000만원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양주에 53개소. 내년에 더 사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되는 사업소가 전부 다 그 기계 설치를 하면 깔끔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 현실화 사업도 비슷하게 가야죠. 축산, 돈도 없는 축산 인들한테 현실화 사업을 하라고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소, 돼지 다 팔아가지고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에서도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 정책을 좀 벤치마케팅 해서 조그마한 사업하실 게 아니라 한 가구에 3억이면 훌륭하게 다 어지간히 악취발생도 차단시키고 현대화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130톤을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것을 140톤까지 저희들이 늘려보기 위해서 철 킬레이트를 이용한 탈취시설을 별도로 하겠다고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소장님,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축사하실 분 여기 축산발전계획 본의원이 시정 질의 했잖아요. 답변서 왔는데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발전계획 답변서가 지극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답변할 때는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와야지요. 여기 구구절절 이상한 소리만 써 있고 되겠어요? 조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축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3억씩 들어서 사업 시행하듯이 축산 현대화를 농민들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지요. 공장하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양주시민이고 사람이지요. 그런 부분 어느 부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와서 본인들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센터에서는 업무보고 책 별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 맨 날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악취문제가 가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콤퍼스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콤퍼스트 같은 거를 지원을 확대해서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한돈 지부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로 결정해서 할 것도 없고 따져보면 다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는 건의사항이나 올리고 이 정도잖아요. 모든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래서 대한 한돈 지부에서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안전하고 건전한 한돈, 마음 놓고 드세요.” 이렇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 양주시에서 붙어줘야지요. 한돈 지부에서 붙이면 당사자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소장님. 아니 돼지농가가 안전하기가 돼지 드세요. 하시는 거하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을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양주시에서 “안전한 돼지고기 마음껏 드세요.” 하고 현수막이라도 게첩 해놓으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생 많이 한 한돈 농가에 의뢰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부 시정 질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러니깐 시정 질의 보낼 때 시장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서 보내주셔야지요. 여기 와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의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 볼 거 아닙니까? 발전계획 해가지고 발전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엉뚱한 얘기만 써져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보내시면 성심성의껏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센터장님이 총괄 지휘하니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고 우리 농민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차단과 우리 방역에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책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주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소장님이 보시기에 모호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아! 2019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괄목할만하게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 31개 시군이 있는데 농기계 지원하고, 임 작업하는 거는 저희 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합니다. 봄, 가을로 이앙기, 콤바인, 임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요. 농업인들이 많은 호응과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포장재 지원입니다. ‘어하둥둥’ 마크를 달은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농가에서 많은 호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목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애호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주애호박이 우수농산물로 각광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2020년 주요업무보고 하고 계시는데 신규 사업이라든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의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농업인에 대한 직접 보전사업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로 논밭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이런 거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순수 시비로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GAP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직접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비지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장재 확대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플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신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말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과는 교육사업과 단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평생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교육과정 2개 과장을 개설해서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식물을 활용한 녹색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에 우리 학교나 공공기관에 실내하고 실외에다 식물정원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저감에 대한 사업을 실시토록하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관광, 요새는 치유농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치유관광에 필요한 시설, 장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요.

예, 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의원님 비롯해서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하고, 특히 이번 ASF 차단방역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산분야가 나가는 방향이 참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축산 쪽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화가 되는 35년에 53만이 되는 중견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우리 축산분야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기존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내년에는 특별 그동안 액비살포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에는 축분퇴비에 대해서도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한 낙농세정수 지원사업을 올해는 3농가 했는데 내년에는 20농가로 확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악취저감 및 축분 분뇨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장 탈취시설을 개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심각하게 느낀 건데요. 아무리 우리가 축산정책을 잘해서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가축질병이 한번 발생을 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주, 김포, 연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도하리에 거점소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상설 거점소독소를 적절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우리가 방역기반태세를 더 강화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방역방제기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방역 방제기를 구입을 하겠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운영부분에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방역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내년도 축산발전방향을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많이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의원 생각일 수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업, 농촌의 발전과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방점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늘 최선을 다해서 일들 해주시지만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쳐다보는 게 매일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본의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 농업의 패러다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이나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리적, 위치적 여건이나 모든 걸 봐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양주가 많이 변화하고 하면서 하우스 농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때 애호박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공선회를 통해서 많이들 뭘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농업을 우리 양주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바꿔야 돼요.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 군부대라든지 우리 접경 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군부대도 상당부분 많이 있지만 여기 우리 양주가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들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부수적으로 단체도 운영하고 안 할 수 없죠. 해야겠지만 어디다가 사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무 농약이나 유기농이나 농약을 사용 안 하고 하는 농업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냐 이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농약을 쳐서 농사를 져도 지금은 그만큼 이상 벌어요. 그런데 고생은 더 많이 하고 실질적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선호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 내 세대에 내가 뭐 자식들한테 물려서 농사짓게... 그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내가 농사 지어서 뭐 좀 먹고 살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5%의 농업인의 가지고 면적이 적은 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아닌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면 어디 판로를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양주 전체 안에 신도시 조성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집단급식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농사지은 작물을 다 이 안에서 소비시키기도 모자란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된다. 여러 번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무슨 개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나 유기농 이런 부분의 정책을 어떻게 담아가서 이 시스템을 줘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현실화 시켜가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잘 이게 묻어나지 않고 있다. 2020년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도 제가 유심히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이 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행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진지하게 논의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둬서 어떤 농업,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축산 관련해서도 임재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축산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들어줄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것을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집약시켜서 정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 안 합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도 분명히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적기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하다 세월 다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일부 시범사업소 했었어요. 아까 과장님 표현으로 그래서 그것도 늘리겠다. 그러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단위산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을 잘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예. 지금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주 농산물, 농축산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량을 증가를 시키고 품질을 고급화를 시키고 그리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이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여러 가지 발굴을 해서 새로운 소득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또 지역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친환경 농업 지금 현재 유기농업하고 무 농약 그리고 GA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또 단지도 형성도 돼서 친환경 농업은 단지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아까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GAP 부분에 대해서 양주 농산물이 GAP 인증을 많이 받아서 안전한 농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2020년도에 정책이나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농축산물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지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이나 양주시 전역에 참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서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셨다는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439페이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양주시는 어쨌든 총력을 다 해서 확산방지를 위해 막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 농가들의 어떤 피해상황이나 대책이 있는 가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9월 17일 날 파주에서부터 발병이 시작돼서 지금 파주, 김포, 연천은 모두 살 처분을 다 하는 걸로 정책을 가지고 갔고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연천에서 발생된 농가들 중에 가정농장이 우리 시에 은현면 하패리에 농가가 있어서 1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돼지열병이 발생이 시작되면서 모든 한수북부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돼지를 이동하는 것을 제한을 하는 바람에 축산 농가들의 돼지가 도축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깐 과체중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모돈에서 새끼를 계속 생산해 내면서 농장 내에서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 좀 하락된 부분도 있고, 또 출하나 그런 걸 하지 못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사료 값이라든가, 다른 요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농가가 피해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예상되는 보상금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축산 농가들의 피해상황들을 쭉 열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가격하락이나 출하하지 못하는 부분, 도축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시도록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일이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보니깐 한돈 농가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5개소가 있어서 사료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음식잔반이나 이런 부분이 사료화 돼서 돼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을 먹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료로 인한 피해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잔반농가가 우리 시에 5농가가 있었는데요. 일부 2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했고, 나머지 3농가에 대해서는 잔반으로 했던 것들을 일반 사료화로 해서 전부다 사료로 다 전환이 되서 우리 시에는 잔반농가가 없는 상황이고요.

잔반농가가 물론 그렇게 5개소가 있겠지만 불법으로 잔반처리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AI가 확산이 됐을 때도 이게 법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게 그때도 사료를 잔반 처리하던 것을 국회에서 다 입법 발의해서 막았던 현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돈 농가도 역시 이런 거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 양주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잔반농가들에 의한 사육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지요?

예.

외국인근로자들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들어 온 분들은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에 이동에 한다는 거를 웬만큼 다 알고 있는데, 거의 일반농가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 자들이 많다. 이런 거를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이런 거를 좀 감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고, 농가에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농가에 인력확보 면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현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단기적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노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축산 농가들은 장기적으로 인력확보 면에서 그분들을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농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출입국관리소 직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농가에서 불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데요. 그래서 단속현황을 보면 그 단속에 걸려서 애처롭다, 거의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 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되냐면 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있잖아요. 하우스 농가에서 일하시는 불법체류에 의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출국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저희 양주시에 계절근로자들이 있지요? 계절별로 들어오는 사람들.

예, 3개월.

그 분들은 몇 개월입니까?

지금 계절근로자는 주로 몽골지방에서 계절근로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농가가 우리 시에는 없고요.

그러니깐 이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농가나 산업현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계절근로자는 보통 3개월을 채용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3개월 근로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인근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도 계절근로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3개월이 너무 짧으니깐 5개월까지 연장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농업이나 어떤 기술력을 익히면 3개월 후에 익힐 만하면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계절근로자는 몽골정부하고 우리나라 외무부 정부하고 서로가 MOU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체류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하우스에서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본의원이 질의 드렸듯이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셔서 건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런 거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부 기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기계화되면서 시스템 자체가 전부 로봇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고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거의 직업이 없어질 정도인데 농업은 좀 반대여야 되는 것 같아요. 농업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농업은 유망 성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혹시 양주시 농업정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부분 쪽에 기능 기초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물론 직업을 중간에 그만두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업부분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책 면에서 양주시가 조금 6차 산업에 맞춰서 방향전환을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하면 가공재배 플러스 가공도 하고 포장도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유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현장에 어떤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그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덕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로 한 가지 든다면 로컬푸드 같은 것도 바로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포장까지 유통까지 하는 이런 망이거든요. 이런 것을 확산해서 양주시의 로컬푸드가 아니라 타 시군구에 잘된 로컬푸드 현장에 가서 잘 되는 데는 엄청 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농업 기술력을 갖추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농업은 생산위주의 농업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그리고 체험, 관광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농업으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생산은 기본적으로 생산위주의 기술지도나 현장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농업단체에서 또 유통이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양주시가 아직 많이 미흡하죠?

네. 현재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그 부분을 좀 많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유통까지 같이 갖춘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서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고 행정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비자가 한꺼번에 양주시 물건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광석지구가 수용이 되면서 이전설계까지 마쳤는데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LH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 잘 됐다.’ 본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좀 지금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청사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을 하면서 당초에 농업인회관을 별도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업인회관하고 청사하고 같이 있는 곳이 예산절감도 좋고 또 건물 활용성도 좋고 그래서 농업인회관하고 센터하고 같이 짓는 방안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행정력도 일원화될 수 있고 어떤 운영비도 산재돼있던 것을 일원화할 수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본의원도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농업인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총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혹시 설계 나왔나요?

저희가 청사규모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회관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오는 건가요?

청사건물 내부에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본의원도 복합센터가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농업인회관뿐만 아니라 이왕 하시는 거 1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앞을 내다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복합기능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타시군구의 사례를 자세히 보시고 타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주시 의원님들이 광주 빛고을이라는 데도 방문견학을 간 적도 있고 그리고 금산에 다락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타 시군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농민의 집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노인, 아동에서부터 청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복합센터입니다. 그런 게 지금 어떤 대한민국에서 추세로 다기능 복합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사진 준비돼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상 3층 지하 1층은 2015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당시에 면적하고 규모를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설계용역을 하면서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에서 업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저희가 출력을 한 건데요. 금산에 다락원이라는 데예요. 굉장히 경관도 여기가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이 8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금산 주민들을 거의 근방에 있는 주민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센터를 구성을 해보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사진이 너무 작은데요. 저렇게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복지·건강센터로서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많이 보시고 행정도 양주시도 저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농업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단계부터 좀 꼼꼼히 살피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양주나리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여기가 지금 나리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농업 진흥지역이었죠?

예.

이게 해제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나요?

해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준공을 막기 위해서 대체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준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준공해제 여부는 그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가 농업 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시간에도.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 이것을 빨리 해제시켜서 시민의 공간으로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번 꽃을 심고 또 내년이 되면 사업비를 또 투자를 해서 다른 꽃을 심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서 빨리 해제를 시켜서 여기다가 계속 꽃밭을 가꿀 것 같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달리 있는 관계로 그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조금 업그레이드 되서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몇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사진을 띄우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화면을 가리키며) 본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을 저렇게 마대자루로 하지 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간이시설이니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저게 굉장히 미관을 찌푸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얼른 수거도 안 해가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기에다가 뭘 팔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스나 이런 것들을 어디 할 때가 없으니깐 그 앞에다가 그냥 구덩이 파고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런 거라든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저게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한 겁니다.

저게 왜냐면 그냥 그 꽃밭 자체도 이렇게 딱 두면 좋았을 법했다. 꽃을 보기보다는 저 조명을 설치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저 기둥이 있으면서 저 기둥도 예산이 만만치 않았지요?

저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불빛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예쁜 꽃밭경관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행정은 일원화해서 저런 것들을 의논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설치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런 거는 조명으로 인해서 전기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옆에 오른 쪽에 보시면. 저런 건 위험하다, 눈살을 찌푸리는 행정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설치구조물 그늘 막을 하셨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늘 막을 하신 건 좋은데 설치한 이름이 뭐지요? 아시바라 하는 거지요? 일본말이긴 하지만 비개.... 한국말로는 그런 건데 저렇게 햇빛가리기는 좋은데 철골 물로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람 불어서 저거 다 날아갔어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 저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아까 본의원이 그래서 농업 진흥지역을 빨리 해제를 해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구조 하나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관을 해치는 저런 것들이 옥에 티 입니다. 저런 거는 내년에는 고쳤으면 좋겠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의 똑같은 축제현장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졌던 건데 아무 설치가 없어도 굉장히 예뻐요. 조명이 없어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본 똑같은 아까 그 장소인데, 옆에를 가면 저렇게 자연 상태로 놔두고, 꽃을 저렇게 언덕에 놔뒀어요. 꼭 정형화하지 않아도 저기 와서 휴식공간도 되고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주시 천일홍축제는 네모 반듯반듯해요. 그렇게 정형화 되서 잘라 준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인위적이다, 본 의원이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자연 상태로 이렇게 오솔길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진행지역을 빨리 해제해서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사례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장소가 넓으니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보니깐 말 타고는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이들만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저런 거는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같이 아이를 데리고 한바퀴 돌 수 있는 이런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양주시가 대한민국의 경기북부에서 최고로 가는 천일홍축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영상에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에 다시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에 맞는 양주시를 사랑하고, 양주시에 오셔가지고 휴양이나 휴식을 같이 겸해서 나리공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나날이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축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천일홍축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불철주야 사실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새 양주시의 고민거리가 사실 축분이지요?

예, 축산농가에 대해서 분하고 요하고 구분이 되는데 요는 그래도 공공처리장이 있으니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한 처리문제가 지금 남면 퇴비공장에 의해서 일부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연 순환농업이라고 해서 농지에 직접적으로 우분이나 돈분이 들어가서 살포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축분에 대한 처리방법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경지에 실질적으로 그냥 막 뿌렸잖아요?

예.

법적으로 걸리지 않았는데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뿌릴 수 있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5일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벌금제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도 퇴비 유통전문조직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신설을 하는 부분이고, 퇴비유통 전문조직에서 교반이라든가 운반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다같이 할 수 있는 조직단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같이 이루어질 사항이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 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분장에 설치가 양주시 내에 또 필요한데, 어디 자리 없나요?

축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 시유지나 국유지 있을 경우에는 또 특히나 있다 하더라도 민가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유지나 국유지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찾으면 있겠지요. 지금 노력이 안 되서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양돈이라든지 이런 데는 축분처리시설이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양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축분처리시설 하는 데가 있지요?

농가가요?

예, 있어요? 없어요?

네.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포스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양돈농가 중에 한 10농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요.

얼마 정도 해주나요?

개소 당 1억,5000에 보조 50%, 부담 50%입니다.

얼마요? 200?

개소 당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원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몇 군데나 해줬어요?

올해 3개소입니다.

3개소.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시비를 매칭해서 국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더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때문에 못하잖아요.

예. 자부담 때문입니다.

지금 자부담 50% 정도인데 이것을 시비를 해서라도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10% 이내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설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조사업이 50%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주시의 축분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좀 추가시켜서라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나오면 국비 50%에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법이 있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시범사업도 많아야 80%, 물론 일부 사업은 100% 경우도 있지만 보조사업을 90%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보조사업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도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대로 저희가 좀.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도 된다면 할 수가 있다?

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가 원칙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것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기본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그런 건 사례가 드뭅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에 축분장 설치할 때도 없고 또 법을 지켜서 지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살짝 뿌려도 됐었는데 나름대로 검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뿌리는데 이게 몇 농가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계 설치를 해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죠. 그런데 그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입지를 좀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축협에서는 돈이 한 60억 정도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입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건 우리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요새 불법건물 양성화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고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율이 한 77%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제가 이번에 6개월 정도씩 추가로 연장을 해주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94%까지는 적법화가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틀렸다, 맞다를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거의 신고건수가 한 300건 정도 되죠?

예.

300건 됐다가 어쨌든 처리는 됐지만 처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한 180건 정도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 신고를 많이 했죠?

이미 폐업신고를 한 농가가 26농가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나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왜 폐업을 하죠?

대부분 농가에서 판단을 해서 무허가를 적법 화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데겠죠?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폐업을 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폐업자금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3건에다가 13건 66건이 진행 중이고요.

95건 중 진행 중에 있어요.

66건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이제 토지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토지확보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중대한 허가 건수가 거의 300건 정도가 되는 거라면 사실 건축사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데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이것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개인별로 다 하다 보니까 어느 건축사 이런 데는 완만하게 사업허가가 잘 처리되고 또 못하는 데가 거의 1년이 가도 처리를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줘야지 농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허가가 안 되면 왜 허가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서로 도와서 빨리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현재 추진율이 경기도에서 아마 손꼽힐 정도로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준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준 대로 저희가 일부러 건축사별로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농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대로 농가별 애로사항은 축협하고 저희가 1:1로 다 컨설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까지 온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기에 부득이하게 따라오지 못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가 일부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농가이고요. 또 그다음에 고령화된 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만료기간인가요?

11월 8일부터 6개월 연장되는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연장되는 농가가 4농가 정도 됩니다.

1년 연장되는 농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누구인가가 이를테면 토지 연관된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판 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1년을 주는 거고요. 대부분 6개월이면 지금 대부분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부분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는 부분 농가도 일부분 생길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88%에서 90% 정도 적법 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양성화하는 데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파악해보셨어요?

농가 규모별로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서 부쳐주는 것도 아니고 서류화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간격이라고 농민들이 그거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양성화 300가구에 한해서 예산지원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농민들이 축산업이 큰 호재는 아니잖아요. 요새 양돈 같은 거나 모든 부분 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95개 농가 정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허가과하고 상의해서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과 부서하고 다 공유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농가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판단을 해서 융자는 해주고 있고 다만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데, 기왕에 또 마친 농가들의 형평성에 부분도 있고 해서 보조금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연장 허가된 농가들이 최대한 많이 적법 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 아세요? 다 되면 축분장을 갖다가 건물 안에다가 지어야 된다니 사람 있고, 축분장을 건물 밖에다 지어야 된다는 사람 있고,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는 누가 해주는 거냐고요? 농민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허가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특수교육, 예를 들어서 시에서 허가를 허가과에서 해주면 허가과에서 건축사 허가하는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이 부분에 양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양성화 시킨다고 상의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허가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늦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앞으로도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어려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허가 내서 농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1년, 2년씩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농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분장을 바깥에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도 농가가 건폐율 때문에 그거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니깐 어떻게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 오히려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농가에 피해를 준 게 아니라 기회를 준 사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건축사협회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하고, 우리 축산과가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 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 내 허가 못 내고 나서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최종적으로는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폐업이에요?

예.

벌금은 없고요?

중간과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행을 못한다고 보면 폐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마무리 되면 관련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들한테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자원순환 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에서 보니깐 축산농가 미생물 제 해가지고 253농가에 2억8,536만6,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한우, 젖소,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악취 저감용 미생물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 미생물은 액상이 아니고 고형제로 해서 분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나요?

예, 농가들.

우리 양주시에서 미생물 나오는 그거를 지원해 주면 안 되요?

그거는 저희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1년에 한 500톤 정도 규모 밖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는 너무나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지금 어떻든 양이 지금 더 나오니깐 그걸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작년도에 436톤을 저희들 농가들한테 액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어요. 지원을 해줬고 이 부분은 액상이 아니고 분말로 해서 가축사료에다가 첨부해가지고 먹이는데 사용되는 미생물이 있어서 지금 우리 미생물 배양실에서 생산해내는 그러한 미생물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미생물을 가루에다가 혼합을 시켜가지고 말려가지고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서 쓰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미생물 배양실에서 나오는 거를요?

그렇죠.

그거는 분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액상으로만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느냐고요?

그거는 분말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또 갖추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좀 어렵습니다.

기계가 있긴 있느냐고요?

별도로 분말 생산해낼 수는 있지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과연 이거를 다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사서하는 건지, 사서 물건을 주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분말 미생물 제를 구입을 하면 그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걸.

영수증 갖다 주면 돈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확인하고 합니다.

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요. 1군데 업체다가 사가지고선 일괄구입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축종별로 그 다음에....

축종별로 해도 할 수 있지요.

선호하는 회사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협의를 걸쳐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다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100의 하나 못할 수 있는 걸 떠나서 대량구입하고 소량구입하고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대량구입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치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구입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산낭비부분 보다도 오히려 그 부분 농가에서 먼저 계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왜냐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이 든다 생각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로 이거를 구입해달라고 요구가 왔을 텐데 그런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행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단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2억이 넘는 돈인데.

특정제품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품을 최소화해서 대량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GAP 인증농가 현황' 우리가 보니깐 품목으로 몇 품목이나 됩니까? 10개 품목 밖에 안 되지요. 나머지 품목들은 인증을 안 받나요?

그거는 그 농가들이 재배를 하면서 자기가 재배하고 품목에 대해서는 GAP 인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받았지요? GAP 인증을 받으면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지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일지라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작업일지를 써가지고 통과를 해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특히 식물체나 토양에 대해서 중금속 같은 것도 같이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상이 없을 때 GAP 인증을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GAP 인증 농가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자 같은 경우에 GAP 인증 받아요. 그러면 판매하는데 상대 소비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나요? GAP 인증을 받는 감자라는 걸 알고 있나요?

인증마크를 붙인다.

예.

쌀도 그래요? 그런데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깐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의 GAP 인증농가는 총 242농가가요. 품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 품목입니다. 수도작하고 밭작물이 있는데 벼 같은 경우는 RPC에서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GAP 우수품질관리제도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내년도에 1억을 예산을 들여서 좀 장려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같은 거는 얼마를 더 줍니까? GAP 인증을 받으면 20㎏ 기준으로 얼마를 더 줘요.

쌀은 지금 RPC에서 수매를 할 때 RPC에서 40㎏ 가마 당 1,000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럼 쌀 봉투에다가 인증 받는 거라고 마크가 찍혔어요?

그 아까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농가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 더 받기 위해서는 남의 쌀을 갖다가 내 거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있을 수 있죠. 왜 없어요.

그 농관원에서 품질인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A농가, B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GAP라는 걸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용을 해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GAP라고 표시해가지고 그 농가만 따로 탱크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미곡으로 팔아가지고 마킹해가지고 1,000원 더 주는 부분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 RPC 수매가 A라는 농가가 산물별로 갖고 오면 자동화 되어 있어 가지고 ㎏ 수, 수분함량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농가는 농가끼리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증이 좋은 거니까 지금 10개 품목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품목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가들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주시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의 위치가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양주시 보건소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지역별로 의료기관 분포 편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서 현재 보건소는 지역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우선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전문가 그리고 관련단체 시민이 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또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출발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절차에 따라서 8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 용역을 주어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나중에 인구유입이 많을 때 그런 곤란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8쪽 보시겠습니다. ‘감염 병 예방 친환경 방역 및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기 취약지구 유충 구제를 갖다가 실시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모기가 많은 것은 사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왔었고요. 또 태풍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인 웅덩이가 많다보면 모기유충들이 빠르게 고온에서 발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유충구제도 여름 기간 중에도 많이 실시를 했고, 또 방역도 주력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방역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연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부족해서 방역을 안 한 것들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실시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이런 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이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관별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깐 동절기 유충방역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누락이 된 건가요?

지금은 실내온도도 높고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하지 않고 1년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9월, 6월, 9월 이렇게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동절기 유충방역 그걸로 인해서 많이 유충제거를 해서 모기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절기 상관 없이 유충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413쪽 보시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수요증가가 점점 늘어날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여기 지상 5층 건물에 주요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센터가 협소하지요?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을 방문해보면 사무실이 마치 닭장처럼 이렇게 막 짜여져 있는 곳에 책상이 놓여 있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아마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신축되는 거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양주시의 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마련을 위해서 적극 여기 건물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하시고, 또한 여기에 대상들이 중증질환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아동치료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치료실과 상담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나 중증재활치료실에서 아동이랑 같이 바로 옆 건물이라면 아동들이 위압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배치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아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만 그래도 정신질환 중증환자들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대상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알콜리즘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시간편차를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독관리통합센터라고 그러면 알콜리즘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이외에 스마트 폰 중독이라든가,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관리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하고 있으니깐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우울증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건물이 5층으로 건축이 되니깐 그 층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5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전 · 산후 건강관리지원 안에 있어서 영양제 공급에 보면 임신계획여성이 있는데, 임신계획여성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임신계획 할 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분들께 영양제를 공급하는지요?

이거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임산예정자에 대해서 출산, 임신 이런 거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영양제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임시계획여성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제 공급에 의해서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임산부 전에 보면 태교교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거기에 보면 배냇저고리, 애착인형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태교요가가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없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은 없어졌나요?

태교요가는 저희가 출산 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순조로운 출산을 돕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저녁에 아빠하고 같이 야간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417쪽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관리실적에 대해서 보면 여기 취소가 된 데가 있어요?

이런 취소된 데는 폐업을.

취소사유가 뭔가요?

폐업을 했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명의변경 했을 때 모범음식점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요.

뭔가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나 적발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폐업이나 이전이나 이런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431쪽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거보다는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별로 치매예방관리사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치매예방센터가 권역별로 계획한 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설치된 곳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덕정동에 체육복지센터 내 건강생활 지원센터하고 같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로 시설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권 문예회관 1층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권역별 나머지 곳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서 양쪽에서 저희 시를 다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을 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더 추가로 설치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주시가 동서남북에 있지만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치매예방센터가 각 권역별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건강도시 한 양주, 그 다음에 시민이 우선인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정말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계획에 신규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규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모든 연령대별 그리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은 추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 말고 새로 신규 사업 있냐 이거죠? 없어요?

신규 사업은 저희 시설 설치하는 재활물리실 설치하는 것과 구강보건센터 설치와 그리고 서부권도 개소를 하면 서부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 실렸나요? 안 실렸나요?

예. 저희 신규 사업은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어요?

예.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 통합보건지소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 2020년 12월 맞는 거죠? 내년 12월 달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무리 가능합니다.

잘 대처해서 해 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취약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취약한 데가 많이 있어서 늘 걱정입니다. 또 질병을 예방하고 또 진료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게 보건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 취약한 곳에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인구 따지지 마시고 좀 취약한 데가 있다면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계획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고요. 또 시설을 갖추고도 이런 보험료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 병 예방 친환경 방역 및 예방접종’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쭉 봐도 감염은 돼있는데 예방접종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예방접종비가 보니까 3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00% 시비인지.

저희 예방접종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시비가 예방접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50%인 곳도 있고 80%인 곳도 그렇습니다.

31억7,000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그 대상이?

저희는 대체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또 어르신 그렇죠?

예.

또 공무원, 공직자?

공직자의 경우에는 독감인 경우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독감도 저희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료사업은 아닙니다.

여하튼 31억7,000 그 정도 예산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조직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해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보건소에 무보직이 좀 많이 있죠?

예. 무 보직이 한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무보직으로 둘 겁니까? 기획행정실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 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의 조직증진이나 기타 여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답변이 온당하지 않는데요? 실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무보직으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무보직이 네 분 있다는데 그 무 보직이...

다수의 직렬이 존재하다 보니까 일정 직렬별로 불 부합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기타 그런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불 부합이 본의원이 전에 자료도 좀 받아보고 그랬는데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보건소만 그렇게 딱 직렬 불 부합 맞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가 직렬 불 부합이 없도록 실장님, 1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문제되는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해소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가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 답변 뭐라 했나 모르겠네요. 여기 책자에 보면 6급이 24명 돼 있어요. 그 위에 보건행정과 직렬을 보면 팀장이 지금 무 보직 여기 5명으로 나와 있는데 4명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느 팀이 여기 빠진 거예요? 보건행정과하고 여기 쭉 내가 팀을 세어보니까 19팀인데 무 보직 한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센터에 나가 있는 사람을 계산 안 해서 5명이 맞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다음 부터 신경 좀 써서, 지금 무 보직 하나를 뺐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 1년의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좀 다음부터 살펴줬으면 하고요. 또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단출한데 2019년 예산서에는 예산이 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라든지 몇 개 안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업무보고서를 저희 작성을 하고 주요업무 순으로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은 있는데 여전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의원도 알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 분야별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본의원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업무보고 책자라는 거는 1년 동안 중요한 업무를 담아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 ‘아!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업무이구나!’를 갈음할 수 있는데, 참 부족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양주시가 의료취약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진료소가 각 곳곳에 있지요?

예.

예를 들면 연곡, 봉암, 매곡, 이렇게 진료소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어떤 업무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취약지역인 곳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진료소는 그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시설이 없던 그런 지역에 간호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주면서 오지 부분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근무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개소가 아직 남아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지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대략 연령주기를 보면 어르신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 많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떠한 이용자의 현황이 많고, 월별 중에 어떤 달에 이용자가 많다, 아니면 찾아오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지, 또 운영실태가 예를 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거 정도는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운영실태는 어떤 가요? 연곡, 봉암, 매곡진료소 이 부분에 본의원도 각각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 간호사 한 분이 계신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사고의 우려도 있다, 왜냐면 각계각층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깐 농사철 같은 경우에, 또는 농사철이 아닌 경우에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잔 드시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간호사 한 분이 이런 분들을 다 접대하기에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략 사업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저희 진료소 사업비가 연간 저희가 운영되는 게 연곡, 봉암, 매곡,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곡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매곡하고 연곡이 좀 많고, 이 부분에는 그 지역에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직원이 몇 분 상주해 있지요? 연간 1,100명이면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방문하는 거지요? 방문 건수.

평균으로 따지면 2, 3명 정도.

하루에 2, 3명?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있는데, 이게 모여지는 날이 더 많고, 약 투약을 날짜별로 하다보니깐 방문하는 날이 몰리는 날은 몰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명도 넘게 오는 경우도 있데요. 이럴 때는 직원 혼자서 업무를 보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기 각각 간호사 한 분 계시지요?

예, 진료소장으로 훈련 받는 간호사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력 부분의 질의를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시골이고 외진 곳인데 간호사 1명 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깐 사람을 더 채용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고는 미리 예측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보완이 잘되어 있고, CCTV가 잘 되어 있어도 어떤 직원의 안정성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진료를 받으시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안전 정도는 소장님이 잘 꼼꼼하게 살펴서 업무에 착오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곡, 봉암, 매곡 진료소의 업무계획, 이용자현황, 운영실태를 다시 적절하게 잘 문서화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중심의 공공보건 의료 환경조성을 위해서 꽤 애쓰시는 모습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소가 각계각층에 생기는데 거리상 이동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광적치매안전센터, 건강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깐 은현인가 남면에 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조금 시민들의 접근성이 꽤 까다로운 곳이에요. 좀 멀고, 교통편도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문예회관 같은 곳에는 오래기간 동안 우리 양주시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활용도도 낮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치매사업이나 이런 거는 환자들을 송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송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이라는 거는 차로 이동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 시에 있는 차로 그분들을 집에서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러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조금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하고도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어르신들이나, 대부분 여기를 찾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니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매년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희귀난치나 국가 암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암부분에 내년도 사업비가 보조내시 내려온 게 한 반 정도 밖에 지금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 된 금액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깐 내용이 줄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깐 복지부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추가로 아마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시된 부분도 빨리 확보를 하셔서, 그렇다고 이 암 환자나 어떤 희귀난치성 질환환자들이 줄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이분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이 빨리빨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 분야인데요. 지금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안전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음식문화 개선사업 부분이 전년도에도 경기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냉장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했고요.

냉장고 컨설팅이요? 그건 뭔가요?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난다든가 부패되거나 상한 것들을 그냥 보관을 하면서 계속 사서 채워 넣는,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물품을 빼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가능한 거죠?

예. 저희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평가제 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은 잘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운영하는 곳에 가끔 가다 보면 냉장고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앞치마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식탁에 좀 이렇게 허접한 뭐가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점검을 할 때는 물론 주방도 중요한데 사람에서 옮기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잘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것을 비위생적인 어떤 음식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실 때는 위생감시 등을 나가실 때는 이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범음식점 물론 중요합니다. 일반음식점이 양주시에 몇 개가 있죠?

저희가 한 6,000개 있습니다. 6,800개 정도.

6,800개가 어디 음식협회에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거 외에 혹시 보건소에서 이 일반음식점을 사업자를 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위생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시서나 이런 거 행정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확대보급하거나 교육하신 적 있나요?

예. 음식점을 맨 처음에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건 차릴 때고 중간에 영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할 때도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음식점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예. 전체로 다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위해서 위생교육을 재 강조하고 그래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이물질이 있거나 이런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이 탄탄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위생적인 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의료 쪽을 전반해서 전달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양주시 보건소의 어떤 이런 서비스나 행정을 받으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만족하고 있는지를 혹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다 만족도를 좀 받아서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만족도 현황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예. 저희가 만족도 현황조사를 해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만족도 이용률이 높은 시군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평가 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이용률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건강생활 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의 가족 분들을 대상으로도.

자체조사를 하시는 거죠?

네.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DB 구축은 되어 있죠?

DB 구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해마다 어떤 게 차이가 나고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뭔지를 보시고 DB 구축화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다 보건소의 역할을 걱정해 주신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보는 시각과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강보건센터, 재활물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다,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운영하면서 음식개선사업 해가지고 경기도 표창 받은 부분이나 또 우리가 양주시에 건강생활 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의 동부권 개소를 통해서 또 우리 건강증진사업 중에 신체활동기관 표창받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괄목한 만큼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부에도 치매안심이나 건강증진에 대해서도 초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서부지역의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해주셨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상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원하고 보건소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보건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예방으로 질병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원이 하는 거는 의료행위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들이 걱정하지는 게 지금은 인구 한 22만에 하고 있지만 지금 민선 7기 시정목표 안에도 들어있지만 인구 30만을 대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구축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보건소의 크기나 기능을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집약을 시키지는 못하고, 또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도 하는 사업도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크기나 환경을 가지고는 그렇게 더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훌륭하게 잘 구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반시설들을 잘 컨트롤하고, 이 기반시설이 잘 운영이 되서 시민들에게 많은 부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컨트롤타워가 우리 보건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아쉬웠던 부분이 은남에다가 재활물리치료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래서 보건소의 전체업무는 아니지만 요즘은 국가적으로나 경기도에서 복합형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사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남에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부지 매입하는 관계나 또 이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면 관리적 측면에서의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서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복합형 건물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좀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장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국이나 병원이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쪽 지역에도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달라는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장흥지역에서도 보건지소죠? 보건지소가 있지만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건업무라고 해서 동 떨어뜨려서 따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설물 해달라는 거 청사도 낙후돼있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실장님, 지금 메모하셔서 같이 여러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여러 가지 행정 쪽에 복합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게 같이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비전에도 보면 건강격차 없는 유비무병의 건강 도시 양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의 행정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은 안건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