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간단히 보고 드리고요. 2020년 도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총 3개 팀으로 일반직원 20명과 소원 5명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있고요. 도로 교량현황과 도로시설물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연 4회 열리는데 첫 회만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이월금액 포함해서 총 10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2020년 부서 목표는 더욱 편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팀별로는 시민생활 보호 및 민원 편의 제공과 도로 개설에 따른 적법한 사유재산 보호 등 이행과제를 통해서 더욱 편한 도로환경 개선을 도로행정팀의 목표과제로 삼았고요. 도로시설팀은 광역도로망 구축과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리한 도로환경 건설을, 도로보수팀은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과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 안전하고 밝은 도시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도모를 과제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도로 행정구현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 불법적치물,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노점상 집중 단속기간 설정으로 도로행정팀 2명이 조를 이루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시장을 제외한 5일장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에 건설기계 불법주차․주기장 단속입니다. 신시가지 신천초교, 송내주공아파트 주변 등 주택가 건설기계 불법 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22차례 110개에 대하여 계도하였습니다. 상습위반차량 3대에 대하여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미불용지 등의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절한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시민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 수행건수는 총 10건이며 그중 7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그중 2건은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판결을 구하는 중이며 한 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금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 12억 9,000만 원으로 미불용지 16개 필지 975㎡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점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허가와 건축물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년 허가된 175건은 대부분 도로 굴착 점용허가이며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의제 처리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굴착 시 복구가 불량할 경우 도로파손과 주민불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준공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체납된 점유지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급이라든가 재산압류 조치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점유율 부과 징수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사용허가 등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단점유 파악과 변상금 부과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명확히 구분해서 일반재산은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토록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팀 이행과제 중 첫 번째인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패 청산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현재공정은 54%이고 지금 10월 현재 소요초교부터 하봉암 구간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호우 등 비상 시 해당 구간의 피해는 없는지 등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소요동 13통 지역의 경우 구거를 확장해서 금년에는 피해가 없었으며 현재 노관 공사를 시행 중인 하봉암 구간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공사를 조치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은현IC 교량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155억 원으로 양주시와 50%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부담금 75억 원 중 그간 40억 7,500만 원을 양주시로 이전하였으며 작년 사업비 33억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 부처도로간 도로 및 2013년 착수하여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생병원 진입로에 박스형 지하차도와 중점부 터널작업 진행 중으로 2020년 8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비는 62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 10월에 물가상승분 반영 등으로 42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 본예산 반영할 계획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소요교 상판 재가설 및 보수공사는 작년 4월에 교량 상판 펀칭파괴 발생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교량 상판이 2등급으로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어 그동안 10톤 이하의 차량만 통과하도록 안내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는 지난 9월에 착공하였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가을장마가 끝난 10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부터 가드 설치를 시작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상판 철거와 내진보강을 위한 교량장치 교체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예산은 총 7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52억 원은 기확보되었습니다. 잔여 사업비 23억 원은 2020년 이후에 공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에 발주해서 금주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토지 보상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중단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금년 8월 설계 마무리되어 지난 10월 업체가 선정되었고 현재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소요 사업비 200억 원 중 현재 82%인 162억 원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7억 원으로 현재 국비 93억 5,000만 원 중 61억 3,500만 원이 기교부 되었고 시비 93억 5,000만 원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잔여 국비 27억 1,500만 원은 2020년에 전액 교부되는 걸로 현재 내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 사업은 2020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행동 휴먼빌 2차아파트에서 송내동 안골마을, 지금 현재 변전소 부처고개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 2회 추경에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설계와 도시계획 변경 및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1년부터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공사는 2022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23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시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제일산부인과부터 부영5단지 사거리 간 보도가 없는 기존의 8m도로를 15m로 확장하면서 선형을 개선하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어 2회 추경에 4,000만 원의 설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도시계획변경 및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는 2021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20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 송내 삼거리부터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구간의 기존 4차로를 2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아차노리 입구의 전철 교각 하부에 불량한 선형도 등의 개량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에 도시계획 실효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지난 2회 추경에 설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법적사항으로 관내 64개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의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밀안전점검대상은 총 8개소이며 A등급 시설은 3년이고요. B와 C등급은 2년에 1회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C등급인 승전교와 강변1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B등급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37페이지 상단에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는 먼저 개요에 대하여 일괄 말씀을 드리고 개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38개의 교량이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광암-마산 간 지방로 개설에 따른 시설물이 이관되면서 교량이 총 45개소가 됐습니다. 이중에 30년 이상이 1개소, 20년 이상이 14개소로 약 33%의 교량이 20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교량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 공사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강변도로 2구간인 원터교는 약 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세 5억 원과 시비 22억 원으로 전액 확보 된 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상단에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보강공사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2019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5,0100만 원, 특교세 5억 원, 특조금 10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등 기확보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신천교와 승전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기 15억 4,2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금년 확보한 게 도비로 내진보강 명목으로 해서 3억 1,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18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신천교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중으로 예정이입니다. 승전교는 설계 중에 중대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선업교와 송천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는 추정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특조세 4억 원과 시비14억 원 등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상패교와 동안교는 지난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용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단에 동광교와 안흥교는 2020년에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금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중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로의 급경사를 점검한 결과 예비군 훈련장 옹벽이 정밀안전이 필요하며 도로에 급경사가 진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지적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한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지역 시설물에 대한 총 사업비가 11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많은 돈이 소요되는 만큼 재난안전 특별제목세라든가 특별조성교부금 내진 보강 사업비, 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해서 사업을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터널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의 터널은 왕방터널과 탑동터널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상패터널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패터널은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 관리하고 있고요. 왕방터널은 현재 포천시와 우리시가 3년을 주기로 교대로 관리하기로 협의하고 있고요. 비용은 터널연장에 비례하여 우리시 60%, 포천시 40%를 부담을 하였습니다. 연간관리비용은 전기료가 약 1억 4,000만 원, 터널 위탁관리비가 3억 4,000만 원, 안전대행비가 2,000만 원 등 연간 총 5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포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3년간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탑동터널은 약 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 용역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탑동터널의 낙하물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왕방터널 관리사무실에 있는 CCTV를 통하여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로와 관련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한 관내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단가계약 공사를 시작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도로정비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가드레일 같은 차량 방호 안전시설이나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수준 변형이 심한 교차로 등을 조사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으며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양주 경계에서부터 모랫말교 구간에 자전거도로는 포장이 불량하고 도색 퇴색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주시는 우리시와 인접한 도로를 2018년에 인가하여 우리 시와 대비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비 5억 원과 특조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식입구부터 환경사업소 후문 중간까지 자전거도로는 철 구조물 위에 합성목재를 받기 위한 데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년이 넘다보니까 너무 낡아서 이것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광역 자전거도로망 확충입니다.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강에서 철원 간 자전거 부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승전교에서 단절되는 자전거도로를 연천까지 연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위하여 2020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도 1회 추경에 위 50% 확보의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중요 예산 확보와 지원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 중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승전교에서 평화로 철도 부지 등을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전 활용 가능한 시기가 되면 폐전 부지를 이용하여 연천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하안전영향 평가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도로 위험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m 이상 굴착 시 지하 굴착 토지에 대한 토질상태 굴착되는 인근 지방의 영향 등을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굴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폭염 대응 살수차 및 그늘막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대응하여 폭염특보 기간 중 살수차 운영과 기설치 된 그늘막을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그늘막은 도비로 설치한 16개소와 그다음에 농협과 지역 상생 사업을 추진한 10개소로 총 26개소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추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설치장소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각 동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약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폭염에 대비하여 살수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금년 겨울은 물론 2020년에도 겨울철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설장비에 덤프트럭에 GPS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무실에서 제설장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였고요. 또한 아울러 시민 분들이 우리가 제설하기 어려운 부분에 제설함을 설치하는데 제설함이 비어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잘 소통이 안 돼서 제설함 역시도 전자 지도에다가 위치를 다 시스템을 입혀서 전화만 받으면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다 선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중에 시상금 1,000만 원으로 시에서 처음 도입한 습열식 살포기에 사용될 10톤 용량의 액상 탱크를 설치했고요. 41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시 관내 설치된 가로등과 골목길의 보안등 총 9,10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문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 불량 및 노후 등에 따른 미점등 등 이상발생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순찰 등으로 가급적 민원 발생 전에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명이 다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명이 길고 전기 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지속 교체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하단에 도로조명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LED 교체 사업을 위하여 2020년에도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1,00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 시비 4억 원과 특조금 10억 원 등 총 14억 원으로 2,292개소의 가로등 등기구를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이 완료되면 금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가로등은 교체 5,636개소 중에 88%가 LED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현재 지속적으로 LED로 교체해 왔기 때문에 현재 3,470개 중에 1,820개소인 52%가 현재 LED 등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벽지도배라든가 등기구 교체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동절기에 대비한 보일러 교체와 수리, 방풍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교량 내진공사라든지 기타 등등에 많은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2공구 도로개설 사업이요

네.

이게 2020년 7월이면 차량통행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광암동에서도 이게 탈수가 있는 건가요?

타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원래는 조금 아까 보고 드렸지만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비슷하게 시기 맞추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약간 1년 정도 차이가 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현재는 제생병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가 좀 보수를 해서 현재 롯데마트 사거리부터 쭉 와서 제생병원에서는 바로 저쪽으로는 못하고 제생병원 진입로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개선 사업, 이게 지금 원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곧바로 호비 쪽으로도 길이 나가나요?

호비 쪽 길은 캠프 호비가 반환일정이 안 잡혀있어서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요.

안 잡혀 있어서 약 저희가 추정하기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반환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다만 그때 가서 거기에 호비가 반환되면 사거리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대비해서 현재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면서 그 접속된 부분에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 7개 차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투입이 안 돼서 한번 흔들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시민들 또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일단 그러면 제생병원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통과하도록 하고 그 이후 한 6, 7개월 정도 더, 아니구나, 이게 1년 반 더 걸리는 거죠?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그것 통행할 수 있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고개 구조개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사업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 시기를 보니까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이 됐고 2013도에 착공을 해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즉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 착오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업비가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42억 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42억 원이 지금 추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42억 원이 추가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뭐죠?

2016년 10월 달에 사면 붕괴에 대한······.

사면 붕괴요.

예, 거기에 이제 당시에 추정했던 사업비가 50억 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이어지면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이 약 14억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면 64억 원이 되는데 지금 부처고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같이 하니까 여기서 일부 왔다갔다 하면서 좀 줄어들어서 4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우리가 돈을 다 부담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는 없어요?

시공사요?

예,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어요?

당시에 전문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행감 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지질검사하고 할 때 우리가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얼마에 발주를 하게 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공사하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표 검사나 지질 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들이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지표를 깊이가 그 밑에 암반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설치는 된 상태고 또 거기에서 슬라이딩 돼 가지고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64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고, 그런데 공사하는 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공사를 준 건데 그것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판결을 받은 건가요?

그때 지질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암의 전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었고요. 실제 그 부분을 다 깨고 나니까 그때 조사한 결과와 거의 흡사한,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쪽에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 구간공사를 너희가 지질조사를 하고 너희가 다 해서 얼마를 다 돈을 내라고, 설계도 너희가 하고, 시공도 너희가 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는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이 일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다른 업체에 발주해 가지고 거기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조사 부분이 큰 산에 구멍 몇 개 뚫어서 나온 것 가지고 이게 전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방향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다 설계하고 했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설계해서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걔들은 설계도를 한 죄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인명사고라든지 사고가 났다면 걔들이 안전관리책임이나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바꾼 것도 아니고, 걔들이 바꾼 것도 아니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암의 질, 암의 전리 이런 단층 구조, 이런 것들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런 공사가 많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시공사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지질조사를 할 때 그때에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에 지질검사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질검사를 하고서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얘기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64억 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고 또 거기에서 부처고개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서 그 사업비에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42억 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14억 원에 대한 물가변동 금액까지 합산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예산이 1, 2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 60억 원씩 추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사가 이 이후에도 하여튼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공사비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공사는 과거에 선배님들이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원래 도로 공사하려면 대략 80% 정도 보상이 된 다음에 해야 공사가 질질 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시간을 까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보상기간을 줘서 전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이 충분히 된 다음에 공사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설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개소 설치가 됐죠?

총 26개소입니다.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개 정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10개요? 예, 그래서 그늘막 설치가 상당히 시민들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학생들 특히 많이 왕래하는 지점 이런 부분에 설치를 가능한 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싶은데 보도의 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통 그게 제일 작은 게 3.5m 사이즈고요. 큰 게 5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보도가 좁은 데에 설치하려면 지나가는 차량에 치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과 협력으로 하는 10개도 장소 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거든요. 내년에 추가 조사한다고 그래도 10개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지금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그랗게만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요? 직사각형 모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 그 효용이 비용에 대해서 떨어지죠. 동그란 것은 200만 원이면 사각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붙박이라서 항상 햇빛에 따른 그늘이 바뀌기는 합니다만 붙박이라서 쓸 수 있는 저희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능한 대로 원형으로 우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으로, 이렇게 판을 넣어 위에 천막 없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나 상당히 아주 발상이 좋다.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폭염 시에 시원하게 기다렸다가 건너갈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가로등 관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시가지 같은 경우 LED로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도는 이상이 없는데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 전체가 어두운데 가로등마저 지금 어둡기 때문에 신규로 하시는 데는 조도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밝기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만약에 다시 한 번 또 그런 식으로 어두운 게 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있죠.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이게 제조 회사별로 조도나 룩스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아무리 KS를 받고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부품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불용지 중에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그 중에서 일단 도로로 몇 필지나 되죠?

전체 현황은 사실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로 전체 지점을 뒤져서 하면 파악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약 과거에 추정했던 자료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미불용지 매입에는 앞으로도 약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은 리스트업 하지 않는 것은 그것가지고 법조인들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해서 그런 정보가 되게 귀하게 취급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소송 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15년도 당시에 이게 1,000억 원 정도, 9,700억 원 정도 있었어요. 이것은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미불용지 중에서 도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도로 먼저 확인하시고, 도로 현황, 지금 리스트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요. 도로 중에서 특히 국도나 지방도 이런 것 안에 미불용지가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 국도가 나고 지방도가 날 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이 도로가 나가겠습니까? 절대 도로 못 나와요. 그것 우리가 보상주고 소유권 이전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양주시에서 우리가 동두천으로 갈라지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정리가 안 되고, 법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1981년도에 동두천시가 동두천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도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덜나가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사유 도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진입도로, 주민들이 다니는 이런 것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있는데, 특히 아파트 진입도로 이런 것 먼저 분리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서류를 추적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부서 간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고 확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해야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짚어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만큼 확보해서 우리 시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진단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하셔가지고 참 지금도 미불용지 소송 들어오는 것 한 이것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을 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다 해서 미리 우리가 미불리스트 뽑아서 이 해당 필지에 대한 내용이 과거에 보상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물론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여간 천천히 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힘든 작업이라서 이건 뭐 별도로 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은 거쳐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항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먼저 잠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4번, 5번씩 한 지점을 파고 또 묻고 파고 묻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한전과 또 그다음에 가스회사 이름이 뭐죠? 대륜이요. 대륜하고 또 케이워터 그다음에 관계 실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관로를 묻어야 되는 그런 기관별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같이 연초에 협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서로 맞춰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대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는 그건 아마 우리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대륜 같은 경우는 가스 신청이 있어야지 그 수요대로 관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내년에는 있겠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대형 300, 400㎜관을 묻게 된다면 걔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은 신청이 없으면 가스관을 안 깔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난 6월 달에 준공했던 동원 베네스트부터 휴먼빌 2차까지 그 구간인데 거기에 배를 깔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거부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메인 주관로다 보니까 법적으로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그 부분을 예쁘게 따서 예쁘게 포장하면 흔적 별로 안 남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참 필요한테 도로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래도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열군데, 열 가지의 협의 중에 한두 가지 또 서로 일치가 되면 그만큼 또 기관별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주민들의 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한번 공사하고 난 다음에 또 막아놓고 또 하고, 막아놓고 또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신 거죠?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도로과 제가 생각해도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팀장님하고 광암동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전에는 이 도로가 많이 인구가 이용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네.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장애인 분들이 국민센터를 이용을 하세요.

네.

이용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했더니 이 도로가 너무 폭도 작고 그다음에 폭이 작은데 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가 거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턱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니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로정비 할 때 신속하게 어느 한 방향으로 먼저 좀 해 달라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내려왔는데 도로 두 개가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도로는 있되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 휠체어나 이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도로 정비할 때 신속하게 어느 한부분만 먼저 해 주시고 도로 정비할 때도 정말 세심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나무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나무를 다 큰 나무로, 물론 도로과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이기는 하지만, 어떤 크기라든가 뿌리의, 그러니까 1년 자라면 어느 정도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함께 도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한 도로부터라도 좀 빨리 해 주시면 여기가 국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신속한 정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편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 및 무단 적치물 단속을 2,000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2019년에도 2,000회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3,520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올해도 목표가 2,000회인데 그러면 개선이 된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운영하셔서 환경이 개선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좀 현실과 약간 다른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게 애로가 있냐면 노점상이냐 이런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용인하되 신규로 증가된 부분은 막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운영방안이신데,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느 날 가면 5개씩 늘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그냥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산역 앞에가 가장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중고물품 파는 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저희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보행자들이 최소 보행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말끔히 치웠으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못하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집안 청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현상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든, 그리고 개선됐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계속 노점상 단속을 하다보면 직원이 하잖아요.

예.

우리의 직원들을 그러면 단속 직원 편성은 도로행정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벌어졌을 때는 팀장하고 사무실 내근직원하고 현장에 매일 그것만 단속하러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친구는 주업무가 매일 단속하는 겁니다. 출근해서 단속가가는 게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평상시에는 그분 혼자서 계속 순찰하면서 신규 이런 것, 이런 것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있거나 해서 주변에 피해가는 사례들, 보통 이런 경우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관련팀장하고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 나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된 관계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환배치를 한다고 해도 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구성원단들 등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용역업체를 줘서 이 사람들은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끔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는 한데 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 이 주위가 환경이 더 우선적으로고 생각이 돼요. 도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로 들어가는데 돈은 얼마인데 돈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사람이 살고 봐야지 맡은 직원들은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단속 나갔다가 또 항의 전화 오면 또 직원만 혼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실제로 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소극적으로 또 혼날까봐 소극적으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고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서 그렇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직원들도 스트레스도 줄이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몇 십 년 동안 계속된 거고, 또 내년에도 계속될 거고, 단속은 또 나갈 거고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특별히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휴먼빌 2차 아파트에서 송내동까지, 안골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하시겠다고 140억 원을 세우셨네요.

예.

추정 보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까요?

거기가 총 140억 원 중에 설계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만 원 들어갔고요.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4,400만 원이요. 그 설계비는 애초에 설계할 때 같이 설계돼 있던 부분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완설계 하느라고······.

보완설계요.

예, 보완설계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이런 사업들 올해 초 1회 추경 때 원래 그것만 하면 설계비도 억대가 넘어가죠.

그렇죠. 억대 넘죠.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보상비 그중에 140억 원 중에 보상비로 약 6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로 8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효과성은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나요?

그게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포전에서 양주 은현으로 간다고 치면 그 도로를 통해서 쭉 빠지면 은현IC랑 연결되는 고량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또 다른, 현재는 동서 간의 연결축이 지방도364호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산되면서 도로가 균형된 발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시민의 이동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지행동 에코 휴먼빌 2차 위로 현재 동네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부처고개 간 도로에서 도로를 내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쪽 주민들께서는 사실 그쪽에서······.

기존 마을이요?

예, 마을에 원래가 도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서 마을이 소하천을 경계에 두고 포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의 뒤쪽 산, 거기를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 이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맞고요. 그 마을을 지금 주택들을 헐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선형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주민들께서는 원래 그 위에로 도로를 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위라는 말씀은 어디를 말씀이시죠?

마을로 쭉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부처고개 도로와 연결하는······.

하천 따라서 이렇게요?

예,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있었대요.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때에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할 때 그것을 없애버리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거기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 도로 하더라도 8m 도로를 먼저 추진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일 거고, 이것은 간선도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복 4차로의 보도길이가 약 20m 도로인가요? 그렇게 도로가 되는 거니까 그걸로 하면 거기는 많은 집들이 다 철거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소하천을 복개해서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이유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도로를 통해서 휴먼빌이나 또 엔파트, 그다음에 동원 베네스트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 예산이 과다 측정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생골사거리부터 모랫말교 가는 구간이 차가 통행량이 많죠. 그리고 포천 넘어오는 게 중앙로 공장 그 밑에부터 연결되고 그러는데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산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국가산단의 대부분의 물동량은 국토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좀 시기가 늦죠. 지금 분산해 놔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러면 2021년도부터 보상 추진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동두천과 청산면 도로 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쪽으로 옮겨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이 사업은 공여지 주변 개발 사업에서 간파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의 착수 당시에 연천에 물어봤어요. 도로과장한테 확인했더니 자기네들은 “그쪽 도로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게 급하니까 이것을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현IC가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도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기금 및 4개 팀에 19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및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포함 127억 7,500만 원입니다. 4쪽 2019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부서 목표는 행정, 관광, 경제를 아우르는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삼아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도시재생팀 업무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금년 10월에 경기도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신청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생연2동, 중앙동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일반 근린형으로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인 우리 동네 살리기형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을 하여 추가공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중심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정보 제공 및 홍보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에서 4억 원의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1년이고요. 공모방법은 10인 이상 주민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 관리 계획 용역 수행기간은 2022년 2월까지이며 2020년에는 40%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수행업체는 9월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한 및 규제개선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 제안 시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및 25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도로개설 등 4건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5건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패동 6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등 2건에 대해서는 인가 및 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광암동 삼성그린빌라 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도로포장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 5%로 2020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사업은 2019년 10월 공사 착공, 현재 시공 측량 중이며 공사와 보상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변전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1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는 2019년 11월 공사 착공예정으로 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끝내고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2020년 3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2019년 12월 용역 준공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 5월 공사 착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패동 1통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 12월 용역 준공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5월에 공사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 12월 용역 준공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5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철로변~한독약국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19년 12월 용역 준공과 동시에 실시설계인가 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 3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패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 12월 용역 준공하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 12월 용역 준공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보상을 추진해 가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소관인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 주요 개발행위지 집중 점검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의 허가 시 안전대책 마련으로 개방행위 허가지의 안전사고 발생 시 수허가자가 제출한 인허가보증보험청구권으로 신속한 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준공도로 민원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 준공 후 주변사항 변화로 인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즉시 대처 필요가 증대되어 있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준공 사업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해서 신속히 민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사업대상 선정 및 집행을 통한 신속한 민원 해소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가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일반 그린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지역이 있나요? 생각해 놓고 계신 데가 있나요?

지금 그 전략계획을 금년에 도에다가 제출했고요. 그게 승인이 금년 11월 달에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승인이 나면 절차상으로 그렇고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는 생연2동하고 현재 중앙동을 대상으로 한 일반근린형 사업을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 공사기간은 4년이고요. 총사업비가 167억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 아직 이게 제출이 안 된 거군요?

전체적인 전략계획이······.

전략계획이 아직 제출이······.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승인이 된 이후에 이 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업을 공모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형식인가 보죠?

예.

네, 그러면 그것이 생연2동과 중앙동 일대가 되겠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죠? 21페이지요. 총 사업비가 1억 원에서 4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년이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년에 한······.

이게 언제쯤 하죠?

시기는 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 연 1회 정도 하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금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착실히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재생 대상을 운영하고 주민 역량 계획을 저희가 강화하는 계획을 계속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알려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3, 4월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 4월에 있는데 여기 보면 10인 이상 주민이 조직이 돼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물론 한 팀이 아닌 그래도 두세 팀이 어쨌든 간에 조직이 돼서 그중에서 의논을 해서 무언가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것을 응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민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도시재생대학을 세 개 팀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연2동하고 중앙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 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산동 역 주변 그걸로 해서 그분들 한 팀하고, 그리고 중앙역 근방으로 해서 한 개 팀을 지금 현재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교육은 교육이고요. 어차피 재생대학 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10명 이상의 시민 조직이 발생이 돼서 거기서 그분들이 무엇인가 할 것을 의논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의논한 다음에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냐는 거죠. 이제 사실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세 개 팀으로 해서 최종 발표회도 팀별로 주민 제안에서 발표회도 했거든요.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을 또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 시민대학, 재생대학에서 참여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전체 그전에 1차에는 82명이 했고요. 저번에 심화과정을 40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0명인 거네요. 그렇죠?

예.

40명인데,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생기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센터 계약을 분명하고, 또 시민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어쨌든 도시가 재생될 수 있도록 시민 조직이 구성이 돼서 또 공모에도 응하고 또 여기에 뉴딜사업은 단위가 크잖아요. 큰 것과 이게 또 1년 단위 사업으로 시민들이 이 사업비를 받아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40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 것 같은데 이중에서도 또 의향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과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할 때 우리가 빠트리지 않고 무엇인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조직에 대해서 잘 갖춰져 가지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좀 많이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019년도 하반기에는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지금 절차가요. 우선적으로 도시전략 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이 된 후에 그다음에 절차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절차가 이행이 돼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청이 안 됐군요.

예, 저희가······.

발표가 나기를 양주나 포천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작년도의 사업을 완료하거나 미리 사전에 준비된 것이 되겠고요.

우리는 늦게 시작을 했군요.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계획 없이도 그냥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없이도 맨 처음에는 그냥 전략계획 동시에 해서 받아줬는데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주민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반기 3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동이 약간 있거든요. 공모의 내용, 거기에 맞춰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생사업에서 사업에 관련된 재생대학에서 세 개 팀에 대해서 주민 제안을 발표했다고 그랬죠? 저희가 자료로 그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 팀에 시간선택임기제 3명을 포함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주요현황 및 예산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과 팀별 이행과제 보고는 매년 추진하는 민원처리 등 일상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축과주요 역점 추진사업인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등 3건과 현안사항, 특수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팀 이행과제인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시 자체 예산으로 공가 93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구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빈집 정비 조례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빈집 철거 후 3년간 마을공영주차장 등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1차 사업으로 빈집 9개소를 정비, 마을공영주차장에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빈집 15개소를 추가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본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구도심 주거환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이행과제인 공통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노후 된 공영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7,000만 원으로 6개 단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11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이행과제인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2016년부터 매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민 375명이 참여하여 162만여 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 시민 참여 확대 등 어르신 일자리 제공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심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사항으로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하자관련 분쟁으로 인한 입주 불만과 민원해소를 위해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문제로 건축주와의 분쟁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함에도 입주민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오피스텔의 경우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를 의무화하여 건축주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건축 허가 시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 이행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국기게양대 설치 협조 안내문을 배포하겠습니다. 국기봉 설치 의무규정이 없는 주상복합 건축물과 일반상가 건축물 등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국기꽂이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협조 안내문을 배포하여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네.

올해가 실적이 6개 단지였습니까?

당초에는 7개 단지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1개 단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6개 단지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1개 단지가 잘못됐던 것은 왜 그런 거죠?

자체 예산은 크게 600만 원 정도 소요 됐었는데요.

네.

내부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행동에 있는 주택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게 이제 빌라인데요. 소규모주택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체······.

금강산갈비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는 그쪽 동네죠?

대성연립입니다.

대성연립이요? 그러면 저쪽······.

네, 지행동 쪽 맞습니다.

그쪽이 이쪽으로 맞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꼭 지원을 해 주긴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내년도에도요.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따르는 게 다 생활이 넉넉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살고, 또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데가 그런 주택들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입도로부터 그 안에 다 깨지고 내려앉고 또 지장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치우려면 돈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예산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많은 분들 얘기가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어차피 도비매칭사업이 올해서부터 추가가 됐기 때문에요. 시비 말고 매칭사업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또 시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진짜 해서 매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전략사업과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별 주요업무는 전략정책팀은 두드림 5060청춘로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관리, 경기 First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여지개발팀은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공여지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 건의가 되겠습니다. 원도심활력팀은 뮤직센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그래피티 거리 조성, 할로윈 축제 추진,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먹거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콘텐츠팀은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 보산동, 생연동 내 하수도 분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에서 관리하는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총 6개 기지로써 케이시, 짐볼스, 모빌, 케이시, 호비, 그다음에 캐슬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억 5,000만 원, 도비가 6,500만 원, 시비가 1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예산현황은 5060 청춘로드 사업이 계속비로서 59억 800만 원, 동양대에는 3억 8,700만 원,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력팀에 디자인아트빌리지 사업은 계속비로서 17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뮤직센터 운영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콘텐츠개발팀에 외국인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 사업이 28억 6,4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서 목표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청춘로드 조성사업 2구간 중에 매년 12월까지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말에는 5060 청춘로드 전 구간이 되는 사항이고요.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까지 440m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구간 간판 및 파사드 설치 공사를 3억 5,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1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야래향부터 황주생고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등 범시민활동 전략적 지원입니다.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목적은 미군재배치, 미군기지 반환촉구, 제생병원 개원 지원 등으로 초래된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 촉구 활동 지원입니다. 잔류부대 201포병여단의 2020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생병원 개원 촉구 지원 사항입니다. 11월 23일 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대순진리회 3개 종파가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에 맞춰서 내년 2020년 12월까지 대순 제생병원에서 경영평가 후 사업이 촉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First 공모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시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시 자체 공모해서 공모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9월 정도에 개최되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원활한 반환 촉진입니다. 공여지 반환 협상을 2회 정도하고 반환기관을 위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모빌 1만 5,000평에 대해서 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3만 5,000평 헬기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반환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케이시나 호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한미 간 회의에 따라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철수가 힘들다고 고려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제출 후 17개 사업에 2,640억 원이 제출을 했고요. 현재 8개 사업 1,318억 원은 확정된 사업이고, 미확정 9개 사업 1,662억 원에 국비가 811억 원입니다. 현재 하단부에 보면 진행되는 사업은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총 사업비가 93억 원이 되겠으며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 55억 원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저번에 의원님한테 협의 드린 대로 경기문화재단이랑 50대50으로 진행을 해서 동두천시 2억 5,000만 원, 경기문화재단 2억 5,000만 원, 합 5억 원으로 계획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2019년도까지는 월 2회했던 공연을 주2회 공연을 토요일마다 매주 개최하고 주1회 금요일 날 월드 푸드 스트리트 지원 관련하여 버스킹 공연들을 해서 보산동 관광특구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할로윈 축제를 2020년 10월 중에 시비 1억 5,000만 원, 문화재단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산동 관광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방 운영입니다. 현재 37개소 공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 2번에 한해서 공방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4월에 우리가 그때 정도 되면 보산동에 월드 푸드 스트리트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드 푸드 스트리트 조성에 공연 및 그것을 동시에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앞에서 공방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산동 월드 푸드 스트리트 조성입니다. 동 사항은 현안사항 33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에 8억 6,400만 원을 내년까지 집행을 하면 총 사업비 4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 12월에 공중화장실 하나랑 게이트조형물 2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2단계에 관광특구 야외무대 주변 환경개선 사업 휴게광장 쉼터, 경관조명 거리 조성 등을 금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향후 계획에는 2019년 12월까지 도시과에서 진행되는 허가 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1차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 1차 사업이 완료되는 데 한해서 2차부지에 대한 변경을 승인토록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60 청춘로드는 아까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2020년 12월까지 동광극장까지 해서 전부 다 5060 청춘로드 사업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는 황주생고기 집에서 동광극장까지 거리 오수·우수분리작업 및 도로 포장을 도막형포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현재 1구간 5060 청춘로드는 야래향부터 이헌 정형외과까지는 오늘 도막형포장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다음 주 정도면 5060 청춘로드 1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사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진행됐고요. 계속 공사를 할 거고요. 2구간은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은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맨 아래에 있는 1구간 5060 파사드 간판은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야래향부터 세아아파트까지인데요. 그림 상에는 지금 업무보고를 내느라고 소나무가 식재가 안 돼 있는데 소나무 식재가 다 완료됐고 패치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산동 관광특구 세계 푸드 조성입니다. 추경에서 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4억 원을 확보했고요. 수요일, 목요일 날 시장님을 모시고 대구 서문시장, 부산 깡통시장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거리음식, 대구 같은 경우는 70개소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일일이 음식을 봤었고, 우리가 거기에서 파는 음식이 보산동에 믹스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판을 만들어 왔어요. 이것 나중에 의원님께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했고 11월 11일 날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25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관내가 11군데, 관외가 14군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개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음식을 할 거고 만약에 그게 음식이 약하다고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시켜서라도 할 거고, 또 당선된 사람은 한 번 더 대구 서문시장이나 부산 깡통시장을 가서 메뉴가 잘 되도록 좀 케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우리가 면접을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닝 행사를 3월 달에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늦춰갖고 미리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드 푸드 입주된 사람 오픈 행사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타 지자체에 나온 음식들인데 컬러로 안 나오셔 가지고 보기가 그럴 텐데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사업 백서입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략사업과 투자개발과에 대한 진행이 돼서요. 동 사항이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해백서처럼 우리도 여기서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뮤직센터도 처음 지어봤고 DDC 커뮤니티센터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대구시 서구청에서 과장이랑 팀장이 왔었습니다. 거기도 뮤직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뮤직센터가 동두천에 나왔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거 하나 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년 1월까지가 한시기구였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과는 경제문화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략추진단은 없어지고요. 경제문화로 가고 투자개발 또는 안전도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략정책팀하고 전략사업과 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지만 진행되는 사업까지 해서 투자개발과랑 전략사업과와 함께 추진됐다는 것을 백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청춘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춘로드 사업을 1구간, 2구간, 3구간 쭉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구간 마무리되고 현재 2구간하려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거리가 바로 청춘로드의 거리로 보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결국은 그것을 투자를 안 했으면 아마 상가들이 한쪽이 장사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면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도에는 노인들이 올 수 있는 거리,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점심만 사먹고 가는 거리를 어떻게 하면 원도심에 끌고 올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계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일본의 스가모리처럼 특성화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거기 갖다 오신 분들이 거리가 너무 깨끗해져서 좀 머무르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장도 확보를 할 겁니다. 황주생고기 집 앞에 소리이음박물관 들어오지만 제일상가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진행을 하게 되면 청춘로드 거리하고 조금 컨셉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러면 사람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에 창조오디션에서 그때 당시에 공모해서 받아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 기억나시죠?

네.

그것대로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이사업은 청춘로드 사업이라기보다는 환경정비 사업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중화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구, 오수·우수관 이렇게 하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사업비 받아다가 하는 것 사업은 좋은데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청춘로드 사업하지 말고 그냥 거리환경 조성 사업 차라리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딱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5060 청춘로드라고 해 놓고 누가 봐도 이게 어디 5060거리냐,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듣거든요. 이게 5060 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동네가 깨끗해지고 환경 정비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환경 정비를 1구간, 2구간, 3구간 했어요.

네.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 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에도 어디에도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 없이 그냥 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환경 정비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그냥 청춘로드의 거리라고 하실 건지 이걸 다 마무리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청춘로드의 거리를 조성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67억 원 플러스 소프트웨어 돈을 하려고 했으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특별조정금은 시설비에는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무슨 공연을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세창 시장님 계실 때도 8억 5,000만 원 정도 올렸다가 일단 이것 끝내 놓고 진행하려고, 왜냐하면 사업이 2020년에 종료가 되니까요. 그때 말씀하신대로 했었고, 저도 처음에 발표할 때는 5060 청춘로드를 도쿄 옆에 있는 스가모리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교복가게를 놓는다거나 컨셉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일단은 하드웨어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뭐, 뭐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게 주민들이 본인들이 그 가게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관에 마중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관에서 컨셉을 이쪽에 교복했으면 좋겠다. 이쪽은 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또 여기 위원회도 생겼어요. 그래서 100% 5060 청춘로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현재 파사드도 고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하드웨어가 됐지만 실제로 특별조정금은 소프트웨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도로가 조성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업을 들여서 환경정비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해서 깨끗해서 좋지만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청춘로드의 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1구간, 2구간, 3구간도 쭉 보니까 거의 환경 정비 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 후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조차도 들어있지가 않은데요.

계획은 작년에 냈었고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국비로는 시설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비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것 국비로 해서 이만큼 환경 정비를 많이 했으면 시비가 투입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목적이 맞게끔 조성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시비, 국비 논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것을 시비, 국비 지금 예산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춘로드의 거리를 조성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게 목적대로 우리가 1구간, 2구간, 3구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여기에 맞는 사업을 소프트웨어가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청춘로드 거리가 하여튼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이 맞는 거지 그냥 환경 정비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보게 되면 중고 냉장고 수리하는 점, 가구점 컨셉에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한대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그런 데가 만약에 나간다면 이왕 점포가 들어온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아예 계획 없이 환경 정비만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에 만들 때 무슨, 무슨 공연하고 계획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접목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접목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것이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로드의 거리가 야래향부터 이헌 정형외과까지 할 때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있는데요.

네.

지금 심으셨다고 그랬죠?

네.

그럼 공사도 지금 여기 이 계획에 의해서 한 건가요?

네.

소나무도 그런가요?

당초 설계를 2017년도에 할 때 설계상에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소나무는 누가 선택을 했나요? 소나무 선정을 누가 했을까요?

주민공청회를 3번 열었고요.

주민들이 원한건가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참석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수정, 선택을 소나무는 공해에 약하고 또 바람에 넘어지기 쉽고 또 송화 가루가 날리면 이게 노랗게 거리에 깔려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그게 미세먼지의 한 원인도 되고 하는데 비슷한 소나무를 거기다 심는 게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도시가 진짜 깨끗해지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소나무가 선택하는데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에 접합한 수성인지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바꿀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초에 설계가 다 나와서, 공모해서 진행되는 거고 공청회 열었고 설계대로 소나무 식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황주생고기 집부터 동광극장까지는 길이 좁아서 소나무 식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나무 식재가 잘 됐고요. 저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설계 심의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단풍나무를 작은 것을 심어라, 말씀이 많았는데 현재는 설계대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도시에 맞게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다니시는 라스베가스 스타일 그런 건가요?

그것은 사실은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라스베가스는 길 위에 공중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에 못하고요. 전철 하부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 위에는 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전철 하부에······.

거기의 일환인 거죠?

일환인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 도막형 포장했고 특수블록을 깔 거고 오늘도 아까 시장님 모시고 나갔었는데 야외음악당 옆에 거기도 지금 주차장 42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됐고요. 그래서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면서 하는데 김운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집하고 전철하고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후에 할 것이고 현재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철 하부 옆에 그쪽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늘을 향해서 또 빛을 쏘고 어떤 레이저를 쏴가지고 파노라마 쇼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일환인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정말 기대감이 크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이 내년에도 쓸 예산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 보도블록 교체하고 의원님 말대로 조명은 기둥에 다 해 놨어요. 밤에 가 보시면 빨갛게 파랗게 나와 있고요.

예, 그 조명은 봤고요.

예, 그래서 추후에 아까 보면 2020년도에 8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도로 위에 하는 것은 아직 진행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보면 공여지 반환에 대한 정부 촉구 활동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잔류부대 210포병여단에 2020년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서 범시민 운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전통제권 전환은 언제쯤인지 아시나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보고 드린 건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으로는 작전통제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한미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프케이시 호비가 LPP에 의하면 원래 호비는 2019년 올해까지, 케이시는 내년까지 철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 의원님들하고 부대에 들어가고 데모도 했지만 안정화될 때까지 철수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한미관계, 무역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생각은 같습니다. 굳이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작전 전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데모를 해 크게 얻을 게 없지 않냐는 회의 때문에 작전 전환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언제 전환된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로 알고 있어요.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미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그래도 1, 2안의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캠프 케이시 호비인데요.

네.

그게 저는 하여튼 2014년 12월 한미국방장관끼리 미국 가서 회의할 때는 안정화될 때까지 철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문도 답변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시민 단체든 시의회든 이것이 합의점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파워가 좀 커지려면 이때까지 철수한다 했는데 너네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한미 간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케이시, 호비에 있는 201포병여단은 철수를 안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단체가 데모한다고 크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동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움직이게끔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동두천 시민이 힘들다, 너네 나가라.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지금 너무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미군 범시민 대책 그리고 보조금도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다면 한미가 언제까지 안정화 될까요? 저는 이것 기다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같이 범시민대책위원과 모든 시민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조금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는 데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환에 대한 거죠.

반환이요?

그렇죠. 양쪽 다 아닌가요?

그런데 반환하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 적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또 그것 있다고 데모하는데 사실은 하려면 평택처럼 진짜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보다 하려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흐름 그런 것을 보고해야지 그냥 한 번에 크게 파워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 떠나라, 이렇게 데모 한번 해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의회에서 못할 수는 없겠지만 시기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태까지 저희가 시기상으로 눈치를 봤다는 거죠 미국의 눈치를 봤다. 그리고 총선이 있으면 더 국회의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총선은 제가 일례로 얘기 한 거고요. 현재 지금 한미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동두천에서 2014년 한미관계에 의해서 케이시 201포병이 안정화 될 때까지 있겠다. 그런데 너네 있지만 우리가 피해 보니까 우리가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 어필이 안 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범시민대책위원은 굳이 미군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생병원도 마찬가지로 11월 24일 날······.

저는 여기 공여지 반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세계 푸드 거리 조성에 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보산동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대 앞쪽으로 이미 세계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조성하고자 하는 이 음식점들이 그런 똑같은 음식들의 중복보다는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의 아프리카계 난민 혹은 불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성향에 맞는 옆에 그림도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이런저런 게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간다,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이런 계통의 어떤 향토음식도 한번 개발을 해서 어차피 거기에 아시다시피 동네 분들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으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을 한두 개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랄지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난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제안하든지 이런 서베이를 좀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25개가 들어 왔는데요. 지금 아까 말했던 아프리카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 온 게 미얀마,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들어 왔고 일반적으로 들어 온 것은 페루도 들어 왔고 국내 퓨전요리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들어 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하고 저거 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난민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또 미군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상인회에서 얘기했겠지만 굳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딱 짚어서 무슨 일 할 사람 들어온다고 할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주변에 요리 학과과도 엄청 다녔어요. 한 세 군데 다녔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음식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똑같이 월드 푸드 스트리트 음식입니다. 들어온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한 음식의 내용을 둘러보면 비슷한 것이 이미 앞쪽에 다 있어요. 그 앞쪽 대로변 쪽에 식당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한 음식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색을 갖춘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군들도 안 가고 우리 동네 분들도 안가다 보니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거기에 아닌 말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니네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럴 수는 없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분들을 상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공고된 것을 보니까 영업시간이 오후 5시부터 11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사실 5시부터 11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난민들이 거기에 지금 한 600명 정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만 지면 난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음식 푸드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5시만 되도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찾아서, 미군들이 여기를 찾아서 여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염려가 되고요. 오히려 이게 낮에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갈 수 있지만 5시부터 시간제한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25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운영을 해서 무언가 이득이 생겨야 이 거리가 활성화되지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이득이 장사가 안 되고 이랬을 때에 과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계속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방을 처음에 했을 때 야심차게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방도 이미 30% 떠났죠? 떠나고 지금 이 상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거리 환경 조성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울림이 있어야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재 투자한 경관조명까지 41억 9,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공방까지 해서 70억 원 투입되고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고, 일례로 대구 서문시장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하는 이유가 낮에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낮에 점심시간인데도 자기가 직장에서 다니지 낮에 푸드 거리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정한 사항이고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굳이 사실 낮에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시로 제한하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 해 주는 게 컨테이너를 20개를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제작을 할 겁니다.

제작을 하면 뭐, 뭐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몸만 들어와서 하면 되나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가스대까지 다 해 주면 자기네가 그릴을 한다고 그러면 그릴판이 철판이 두꺼운 게 있을 수 있고, 요리를 한다고 그러면 솥단지 가지고 할 것······.

기본······.

기본 세팅만 해 줍니다.

기본 세팅은 다해 주고 장비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가보니까 처음부터 거기에서 요리를 안 만들어요. 스테이크 같은 것도 바로 구워서 나오고 특이한 곱창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 익혀서 나와서 바로 그릴에 2, 3분 데우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 임대료가 지금 얼마인 거죠?

한 1년에 100만 원, 110만 원 정도요.

1년에 100만 원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이제 12월, 1월, 2월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따져서 9개월이면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워낙 또 보산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마다 지금 계속 실패가 돌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하는 것도 정말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일단은 시간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짜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보내는 자료를 보듯이 자기네 예산으로 무슨 음식을 팔았으면 좋겠다, 시간은 어느 대가 좋겠다에 대해 한번 조사한 사항이 있어요.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 낮 2시, 그때는 노상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낮부터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김운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빛을 좀 비추고 그다음에 목요일마다 버스킹 공연하고 그래서 음식은 사실은 맛있어야 됩니다. 맛있으면 동두천 보산동에 가면 대구 서문시장 음식처럼 퓨전음식 맛있더라,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탑동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푸른 숲 한류 관광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완료라고 했는데요.

1차 완료되는 건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내줬어요?

1차부지 드라마세트장이 종료가 된 다음에 2차 부지를 변경 승인하겠다는 내용은 도시과에서 완료되지 않으면 2차부지 숙박시설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총괄만할 뿐이죠.

제가 볼 때에 아직까지 1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왜 늦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어차피 벌린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문철 주무관님이랑 거기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왔는데 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지만 저희가 전략사업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류 관광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청사진 그린 게 있잖아요.

예.

뭐, 뭐, 뭐 이렇게 하겠다.

예.

이것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현재 완공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페이지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비 확보에서요. 지금 여기 3개 사업 56억 원인데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과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 전통시장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여기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도 전략사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투자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투자개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 적혀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여지 및 주변 사업에 전부 다 도비나 국비랑 시비 매칭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적혀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20년도 경기도 공모사업 개요라고 하셨는데 이것 상반기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우리는 상반기에 지금 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서, 2020년 상반기요.

작년에 상반기에 두 번 했는데요. 이것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번은 공교롭게 했고요. 예측은 상반기인데 7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무원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투자개발과 6급 직원이 제안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규모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600억 원을 주는 건가요?

예, 확정은 안 됐는데 2019년 올해 예를 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와야 되는 입장에서 상을 잘 받게끔 공모를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서 받아올 수 있게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누구든지 찾고 싶은 두드림 뮤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끝나는데 내년부터 새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5억 원의 동두천시 2억 5,000만 원, 경기문화재단에서 2억 5,000만 원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두드림 뮤직센터를 새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네.

네, 저번에 협약서 맺은 데가 여기죠?

네.

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기문화재단이 공기관 대행으로서 어떤 기관인지 우리가 모르니 제가 어떠어떠한 그것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때 다 주신다고 했어요. 사업조서, 대표자 이름, 조직도, 책임 주사업 연혁, 인허가 등록증 등 물론 협약할 때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사업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신다고 그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지를 못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되지 않아서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한 받은 것, 이 사람하고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의 조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청 산하에 공공대행기관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용도 이런 것은 경기문화재단에는 없습니다.

예, 없는 것 빼고 있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전략사업과가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서 거기다 건물 올리면 금방 눈에 띄는 이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전략사업과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너무 안 좋고 또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실천해 보고 그 일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효과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제대로 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계획에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승호 의원께서 주신 말씀 중에 지금 미군대책위나 또 나아가서 이것이 미군대책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제생병원을 원상태로 돌려놓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공여지 반환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법률적, 지금 공여지 관련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특별법이 사실 50대50으로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면적 단위로 고쳐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어프로치 해 나가는 어떤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으로 계셨던 정성호 의원님과 여러분들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률 자체를 면적 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속에서 면적 단위에 따라서 매칭 프로테이지를 낮춰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노력을 좀 경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시장님과 또 논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결로 노력해 나가는 어떤 활동성 있게,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과장님은 우리시에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공방 유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퇴거공방이 10개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입주 포기가 2개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30%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굳이 이것을 공방이라고 고집을 해야 되는가, 우리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쭉 영위해 나가기 이전에 공방이라는 명칭부터 저는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이미 전국적으로 비아냥과 조롱거리를 살만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이름을 버리고 굳이 여기서 하는 대로 가죽, 제화, 도예, 금속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산동은 맞춤이 굉장히 싸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어떤 맞춤 의상이랄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제약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공방이 들어와야 된다. 이미 그것은 증명이 됐고 안 되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꾸 공방으로 밀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올해부터라도 이름을 저는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모집하는 그 주체들을 좀 다변화해서 와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실례로 지금은 이미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앙금플라워랄지 인터넷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심지어 강좌도 같이 하고 블로그에 보면 현재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분들은 실제적인 소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해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보산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구시가지를 돌다 보면 그렇게 이미 공방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젊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굳이 거기를 안 가요. 왜냐, 거기는 공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중앙동 일부 이런 데 싼 데를 찾아가서 예를 든다면 우리 방금도 먹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견과류 이것을 대형으로 사서 소분을 해요. 작은 병에 담아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미식집이요. 이런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분들 다 외국 분들도 아니고 우리 관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줘서 지원이라면 그분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한다면 아마 환골탈태는 아니더라도 새롭게 우리가 보산동이 자리들을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서 올해 안에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대량의 청사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제3회 할로윈 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올해는 못 했죠?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비가 그대로 있다가 2020년도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을 할 겁니다.

이것 반납을 하고 이것 또 새로 가야되는 건가요?

예.

예.

그건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꼭 개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개최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관광 자원으로 외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축제인가요? 이게 무슨 축제인가요?

미국에서 시작된 게 할로윈입니다. 10월 말에 진행되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1회, 2회 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더 왔어요. 일부에서는 기독교 그쪽에서는 왜 할로윈 축제에 이상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냐고 또 광장에서 데모까지도 했었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산동을 알린다, 공방이 있고 또 나중에 푸트 스트리트가 오면 알린다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산동 관광특구에 이런 데가 있구나, 홍보 차원도 있고요. 향후에 월드 푸드 생기면 그쪽에서 또 아니면 그 주변 상인들이 장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케이락 페스티벌이 20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또 축제로 알려줬고 마찬가지로 할로윈 축제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이태원 쪽에서도 이번에 거리 축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전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3억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회에 한해서 하는 건데 3억 원을 들어서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트렌드를 보면 할로윈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도깨비나 귀신 등을 주제로 하는 외국인에게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은 못하고요.

네.

일단 문화재단이랑 매칭사업이니까 제가 한번 문화재단이랑 내년의 사업이니까 한번 정문영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하면서 반은 섞어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네,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

농악도 있고 하니 그런 것도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일부 들어가서 의원님 말씀한대로 할로윈 분장할 때 우리 도깨비라든가 그런 것과 융합해서 하게 되면 이쪽에 할로윈은 서양 쪽인 그런 귀신 놀이고, 이쪽은 동양적인 그런 컨셉이 되지 않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토론해서 만약에 행사를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의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